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본회의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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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한은진 의원, 김경습 의원, 최양희 의원, 이재순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한은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의원, 시장님 불러드릴까요?

한은진의원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직필정론을 가치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관심 갖고 방청 와주신 분들도 고맙습니다. 지난 8월 우리 시에 유례없는 극한 호우가 덮치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앞서 극심한 가뭄을 해갈할 단비였지만 곧바로 이어진 기습 폭우는 도심 기능을 한순간에 마비시켰습니다. 폭우 피해로 시민들은 더디기만 한 일상으로 회복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고, 본 의원도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겨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에서 설상가상 고공농성 35일 차, 천막 농성 252일 차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평등 타파와 민생 회복을 외치며 농성장을 지키고 있고, 평화로워야 할 시청 앞 소통광장은 날마다 집회하는 시민들의 출근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첫 번째 2027년 우리시 재정 운용 방향과 두 번째 우리 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관한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해 시정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의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금 이제 응급 복구를 하고 아마 항구 복구에 대한 설계가 있고 그런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이니까 좀 알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 답변에는 보면 어쨌든 간 피해 복구를 위해 애를 쓰신다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전에 화면 1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 1 한번 보여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 1 제가 우연히 이 화면을 보고 혼자 좀 기뻤습니다. 변광용 시장님 이름이 역대 시장 이름이 3번이나 올라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광용 시장 이름이 3번이나 올라져 있다는 이유는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저는 의원은 아니었지만 민선 7기 때 아마 시장님이 처음 시장이 되셨을 거예요. 그때 취임식도 취소하시고 태풍이 북상한다는 것 때문에 재난 대비에 만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 변광용 시장님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시장님의 모든 그 중심에는 시민이 주인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7기, 8기, 9기 이렇게 시장 3번 해오시면서 여전히 그 중심에는 시민이 중심인가요?

자료화면 두 번째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2 그래서 아까 폭우 피해 내년 예산에도 복구 피해를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당초보다 지금은 미귀가 인원이 줄긴 했습니다. 세대수가 64세대수에 한 135명이 지금 미귀가 상태로 있고요. 이분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시장님.

아닙니다. 삼도로얄을 굳이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 하셨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재난 8월 15일, 16일, 17일 그리고 8월 말 9월 초까지 늘 현장에 계시고 시민들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저희들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응급 복구가 시작되고 좀 누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까지 그때부터 집을 나와서 미귀가하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넘도록 시장님 한번 뵙고 싶다. 왜냐하면 두 달까지만 뭔가가 지급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고 밖에 나와 있는 두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뭔가가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자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니 시장님을 한번 그렇게 뵙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 시장님을 못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거예요. 시장님이 예산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이런 것도 그런 거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님을 만나서, 국장님을 만나고, 과장님을 만나서 듣는 답변보다도 시장님을 만나서 된다, 안 된다 대답보다도 우리의 아픔을 한 번 어루만져 주는 걸 원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5분, 10분 짬을 못 냈다는 게 저는 아직도 사실 좀 시장님이 늘 시정 중심에 시민을 두고 있다는 말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 달 내내 그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저도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좀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국장님한테 듣는 답변이랑 시장님 답변이 다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 시장님은 예산 확보하러 다니셨지만 세 번째를 한번 보시면, 자료 한번 세 번째를 띄워주시면. (자료화면 제시) - 3 숙비는 지원이 되니 급식비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을 했을 거라고 보고 안 만났다고 안 하셨다 하시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게 이 부분인 거예요. 폭우 피해가 나고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언론 대응이 이게 다인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두 달이 지나고 100일 기념 인터뷰를 할 때도 집중호우에 대한 게 이제 주가 아니었고 다른 분야에 얘기하면서 언급만 하셨고 그분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브리핑이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집행부랑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겠죠.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어차피 만나서 했던 답변들도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시장님이 결국 못하는 답을 국장님을 제가 만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님이 변광용 시장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장실의 문턱은 더 낮아져야 되고 진짜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민원은 내가 해결할 수, 된다는 답변이 하기 어려우니 시장님이 그냥 제가 만나는 것보다는 국장, 소장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잠시 짬, 왜냐하면 그분들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안 되더라도 시장님 만나서 시장님한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시장님이 늘 시민 중심을 하고 그 안에 시민들이 중심 주인이라면 그런 5분, 10분 짬을 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 중에 시장님께서 나는 아니지만, 나는 파악을 못했지만 실국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과 소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물어요, 복지과를 전화하고 건축과를 전화해도 속시원한 답변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안전 진단의 결과도 먼저 무슨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한테뿐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의원들한테 했었을 거라고 보고 아무튼 그렇게 시장님한테는 소통이 국·소장들하고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국·소장들하고 시민들까지 소통은 잘 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거는 제 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아무튼 지금까지도 어제까지도 그분들이 시장님이 두 달 지나고 그때 10월 16일 전에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났다는 얘기를 어제까지 저한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말씀 중에 어쨌든 국·소장하고 소통을 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십자 기금 하여튼 심의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분들이 지금 조금 어쨌든 심의가 이제 언제 끝나냐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와중에 그 서운함에서, 저는 저는 정말 변광용 시장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을 만나는 그 시장실의 문턱은 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쉬움을 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예산 운영의 1순위로 피해 복구를 두신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두 번째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예산 우선순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아서는 사실 내년에 시장님 시정이 그렇게 잘 그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정부 시책과 맞물려지는 몇 가지를 한번 시장님 계시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1차 정례회 5차 상임위에서 저희 행복위에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무원 증원이 원안 가결됐습니다. 몇 명 증원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시장님.

예, 44명이 증원이 됐거든요. 이거 증원이 왜 됐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거 잘 알고 있어 다행입니다. 자료화면 5번를 한번 보여주시면, 4번이군요. (자료화면 제시) - 4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증원이 꽤 많습니다. 44명이 증원이 됐는데 제가 이걸 질문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방향 그거를 보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 배정 수요를 보시면 23명 중에서 22명이 통합 돌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합돌봄인데 근데 시장님 답변서에는 딱히 통합돌봄에 대한 얘기들이 언급이 없으셔서 이렇게 증원이 22명이나 되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어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통합돌봄에 대한 이 22명 인원 배정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는가요?

예, 맞습니다. 돌봄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고 어쨌든 간 통합돌봄은 이제 국가적인 책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건복지부에서 통합돌봄 예산을 149조 원을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내년에 예산편성 방향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 답변서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답변서가 와야 되는데 통합 돌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으셔서 이 과제를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걸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통합 돌봄에 대한 생각은 지금 시장님 그 말씀으로 제가 그냥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22명이나 인원이 증원되는 분야에 좀 더 구체적인 시장님 좀 말씀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아무튼 뭐 구체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그러면 부서에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22명이나 증원을 행안부에서 내려줄 때는 이 업무는 특별히 내년부터 좀 더 열심히 챙기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아무튼 이 돌봄 수요가 면·동에도 배정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부서에 좀 잘 말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지역현안수요가 13명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아마 시장님께서 내년에 재해 복구로 가는 그 현안에 배정들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이 배정은 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증원이 적절하게 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가 정원이 미달되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통합돌봄 예산을 좀 제대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 한번 보시면 저기 국가정책수요에 보면 햇빛소독마을이랑 자살예방에도 특별히 배정이 좀 1명씩 더 되어 있거든요. 이런 예산도 좀 잘 쓸 수 있도록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저런 데 인원을 배정한 이유가 따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살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들고 하여튼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5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5 시장님 혹시 이 기사 한번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지역은 몇 권역인지 혹시나 알고 계실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왜냐하면 지금 인제군이나 다른 데로 보면 인제군은 2권역으로 아마 그 지역이 발표가 되고 나서 인제 군수님께서 저렇게 삭발까지 하시고 “우리가 왜 2권역이냐, 우리는 4권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제군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일부 사업은 참여 기회부터 제한되는 만큼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방우대지수 차등 우대에 따른 아이맞이 지원금 감소 등도 우려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2권역 우리는 안 된다. 4권역으로 해 달라 인구 감소 지역에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보면서 우리도 3권역이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6개가 3권역이고 나머지가 4권역이던데요. 가까운 통영시도 지금 4권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권역 차이가 좋은데 일단은 실장님 보시니까 이제 건의를 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화면 7번 한번 보실게요. 7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7 이렇게 4권역으로 갈수록 우대 필요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료화면 8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아마 지방우대사업이 7개인데 내년에 23개 사업으로 확대가 된답니다, 시장님. 그럼 우리 시도 이걸 빨리 캐치를 해서 부서에서 아마 시장님께는 제대로 보고가 안 됐지만 부서에서는 신경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에도 중앙 정책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는 사업들이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장님이 내가 당초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인지가 되고 이래 이러니 이렇게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 비율을 보면 3권역은 5%예요. 근데 우리가 27년 8%고 만약에 4권역이 되면 9%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대지수가 몇 권역을 받느냐가 아주 우리 예산에 필요하고 사업 정책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고가 따로 받지를 않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그래서 일단 4권역을 건의하고 있다니까 4권역이 되면은 우리 시의 예산 반영률이 더 크고 사업 확대에서도 도움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 이거 좀 더 챙기고 실장님께서 좀 더 챙겨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지방우대지수가 왜 필요한가 했더니 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자체장들이 왜 우리가 이 권역이냐 좀 더 우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으니까 좀 잘 챙겨봐 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군수님은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삭발까지 할 정도로 뭐 이렇게 이 권역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 지방우대사업 확대에도 우대지수가 필요하니까 시장님 잘 챙겨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예산 편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좀 챙겨보고 가겠습니다. 시장님 8월에 우리 시에 내린 폭우가 단지 그냥 내리는 비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있는 재해라고 보시나요? 혹시. 기후 변화로 오는 재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용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9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9 혹시 이 연구용역 자료 혹시 보셨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2022년도 시의원 되던 첫해부터 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용역도 하고 이제 이 사업을 부서에서는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데 이제 우리 시장님 어쨌든 간에 온실가스 감축 예산은 일단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 인프라 구축 말씀을 하셨는데 먹고살고 인프라 구축 문제에도 다 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보면 제가 이제 하면서 이런 우리 시의 어떤 방향을 보니까 일단 이 예산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666개의 예산 분류를 갖고 왔는데 부서에서 전 부서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전 부서가 반영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시장님이 만약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걸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이 사업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아마 전 부서에서 이 사업들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시장님의 의지는 어쨌든 이 예산을 우선순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 한번 10번 한번 보여드려 주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 10 왜냐하면 우리 시는 이거는 제가 우리 시의 예를 가져온 겁니다. 2024년, 2025년 이렇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일단 분류는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친화사업, 부정영향사업, 잠재영향사업, 중립사업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사실 기후친화사업을 보면 1,880개 사업에서 108개밖에 진화사업을 발굴해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시장님이 갖고 오신 공약이나 전체 예산을 보면은 미래 성장, 국토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거든 사실요. 근데 이게 감축인지를 한다고 해서 개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보면 부정역향사업은 어떻게 좀 더 전환을 시키고, 저감을 시키고, 친화사업은 좀 더 확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부서에서 어쨌든 간 온실가스감축인지에 대한 예산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쨌든 간 작은 돈의 사업이라도 이게 기후친화사업인지 부정사업인지 잠정사업인지를 부서에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부정사업이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이 사업이, 부정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이걸 어떻게 전환을 하고 친화사업으로 저감을 시키고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사업을 많이 늘리라는, 사업을 전부 늘려서 그 사업이 중립 사업일 수도 있고 잠재역향사업일 수도 있는데 예산을 전체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감축인지에 대한 좀 이해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부서에도 이걸 억수로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를 갖고 전 부서에 감축인지 예산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들을 해라라고 좀 지시를 해서 많은 사업들이 나와서 이게 친화사업인지 부정사업인지 부정사업은 더 확대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맙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전문가도 아닙니다. 전문가도 아니어서 거기에만 매달리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앞에도 시정질문에서도 공무원들이 여기서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 좀 교육도 시키고 왜냐하면 이 예산 인지사업은 사실 어렵거든요. 시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 시에 이거 하나 제대로 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 부서에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선순위, 그렇겠죠 시장님이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업에 공무원들이 더 매달리겠죠. 그렇지만 시장님이 조금 기초 지자체의 장으로서 시장이 조금 마인드를 이 온실가스 감축에 좀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공무원들한테도 그게 가고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님이 이거 우선순위를 두니 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부서의 이 사업 발굴은 너무 부실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로 매달릴 만큼의 공무원들, 왜냐하면 아까 기후환경과나 자원순환과를 주무 부서로 두고 거기에 전담 공무원을 두더라도 그 전담 공무원이 전 부서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실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많이 나온 부서에는 이 인지 예산에 대한 좀 중요한 부서에서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사업을, 말씀드릴 수, 예를 들게요, 시장님.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했어요.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유 차량을 LPG로 바꿔주는 사업을 했었어요. 왜, 경유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다. 그래서 이걸 다 LPG로 바꾸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잘하면 우리가 이건 기후친화사업이겠네. 왜, 경유 사업을 LPG로 바꿨으니까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LPG는 어떻게, LPG도 원래는 화석 연료고 기후에 안 좋거든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는 기후친화사업이야 부정영향사업이야 이게 전문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세요. 이 사업에 얼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저 사업 분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크고 작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노자산에 골프장을 짓고 노자산을 보호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 사업을 인지를 잘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부서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좀 의지를 갖고 얘기를 해야 부서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 사업들을 보고 충분히 부서에서 올린 사업을 보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도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을 일일이 놓고 말을 하기보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업 분류에 대한 고민들을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원하는 걸 어떻게 사업비로 올라왔어요? 그럼 이 사업에서 해양정화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라, 예산을 더 들여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단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해양항만과에서 이런 사업을 갖고 왔을 때 이 사업이 정말 기후친화사업인지 부정사업인지 이거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깐요. 그래야 친화사업이 예산을 확대하고 이 사업이 부정사업이면 그것들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공무원들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장님 제가 갑자기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해양 건조선이 나왔는데 이 해양 건조선 제가 계속 건조하라고 했던 사람 중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이 사업이 정말 그럼 기후친화사업에 옳은 사업이면은 배를 1척 더 하면 되죠.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만약에 사업 이름을 내가 이게 들어와서 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저감사업이면 이 사업은 더 확대하지 말고 줄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들을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은 잘 된다는 건데 용역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친화 2024년도에는 어차피 8%였는데 그다음에 좀 더 발굴을 한 거예요. 8.6% 올랐어요. 이렇게 발전이 되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서는, 어쨌든 간에 2024년도에는 우리 기후친화사업 108개로 8%밖에 안 됐는데 25년도에는 좀 더 해보니 148개로 8.6% 오른 거예요. 다음 부정영향사업은 7%였어요. 2024년도에 근데 그다음에는 많이 줄었죠. 5.8%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매칭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경남은 친화사업이 내년에 26%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럼 우리 시는 왜 8%입니까? 그렇게 같이 맞춰가면. 도 수준이랑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나라, 도 따로 다르다고 하지만 그건 시장님이 지금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정도로 수준이고 국가 사업, 나라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지자체 자체만 어렵다고 하면 도는 28%면 우리도 도 수준까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가게끔 부서에 지시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사업이 좀 변경이 생기고 내년에 재정 운영을 할 때도 이런 사업들은 더 사업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용역은 따로 하고 예산이 따로 하면 다 따로 노는 거잖아요. 정책 사업이랑 예산이랑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시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우선순위가 이 온실 감축이 없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되는 것 같은 좀 아쉬움이 들어서 어쨌든 간 시장님이 또 더 나은 우선순위 일은 좀 잘 되고 있겠죠. 하지만 이 온실가스인지 예산 제도 시장님 우선순위에 좀 넣으셔서 전 부서에서 조금 더 사업도 발굴하는 데 조금 많이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시장님, 이 사업을 좀 더 열심히 예산을 얼마큼 하세요. 이 사업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업이 아니고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자연친화사업인지 기후친화사업, 아니면 기후부정사업인지를 부서에서는 최소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후부정영향사업인데 부서에서 이게 잘 되는 사업이라고 계속 확대를 해가면 결국에는 온실가스 감소하고는 거꾸로 가는 사업인 거거든요. 제가 시장님께 자꾸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럼 시장님께서 어쨌든 간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생각을 하시고 전 부서에 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셔야 부서는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어쨌든 간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조금 나아지고 있고 올해도 사실 기대가 되고 내년에도 어쨌든 이 사업들이 기후친화사업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예산으로 가고 재정 운영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장님.

좀 부탁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과 위탁사업은 행정권한 이전 여부와 책임 소재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행은 행정 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실무만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거고, 위탁은 권한 이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발주처.

그럼 거제시 시장님이시겠죠?

하여튼 시장님이 가장 책임자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님 답변서를 보면 6개 구역의 6개 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을 통해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및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청소시설 안전 및 청결을 확보하여 질 높은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주민만족도 평가도 하고 현장 평가도 하고 실적 서류 평가도 하고 있는데요. 자료 한번 11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11 저희가 해마다 하는 대행업체의 평가서입니다. 주민만족 평가가 34점이고 평가단 현장평가가 아마 중요시되는 것 같습니다. 36점에서 점수가 올랐습니다, 37점으로. 근데 현장평가단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시장님.

평가 내용은 저렇고 어쨌든 간에 저 현장 평가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는 이·통장님들하고 유관단체 소속 회원들로 구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6개 대행업체들을 몇 십 년 동안 이 동네에서 청소 행정을 했었던 분들인데 과연 이·통장님들이 이 업체를 모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업체를 현장을 평가를 갔어요. 제가 우리 동네 이장님인데 내가 추천을 받아 갔는데 갔더니 대표를 너무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현장평가가 제대로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면 가장 좋겠지만, 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 12번, 13번인가요? (자료화면 제시) - 13 그렇게 평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을 보시면 적정작업인력도 부적합이 저렇게 많고, 안전장비지급도 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청결도 한 곳만 세차를 하고 일지를 쓰고 4~5군데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천후 작업 기준을 세우라 함에도 아예 실시하지도 않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매년 하는데도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이렇게 운영되어 있고 시장님 이게 뭐 잘못됐다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통장들로 구성되는 현장 평가단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대행업체의 실적을 평가할 때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전문가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평가단 가는 지금은 이·통장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단 구성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평가단 구성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님 계시면.

오늘 과장님 안 계시는데.

석봉

안석봉의장

시장님 그럼 잠깐 자리 앉으시고요.

잠깐 자리를.

한은진의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동성

이동성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동성입니다. 평가단 구성 자체는 업무처리지침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제로 아시는 분이 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면 제대로 평가가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엊그제도 간담회 할 때 실제로 보니까 아시는 분이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래서.

한은진의원

그래서 그게 반영이 잘 되었을까요? 반영이 되었다면 이렇게 평가 보고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그리해서 그러면 그렇게 구성을 해도 과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 제가 계속해서 지적함에도 그렇게 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동성

이동성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한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시는 분이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평가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한은진의원

과장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왜 그러면 평가 항목에 민원점수 시청으로 민원 넣는 민원점수 평가 점수가 왜 배점에서 빠졌어요?

동성

이동성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의원

빠져 있습니다. 그게 항목이 3점짜리였는데 그 3점 배점이 없어졌어요.

동성

이동성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면·동.

한은진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이제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서 평가를 해 보시고 또 이제 평가 결과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민간 전문가가 한다고 해서 다 평가가 또 더 나아진다는 거는 저의 이제 그 기대지만 또 한번 그렇게 또 바꿔서 운영해 보시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우리 시는 이렇게 잘 운영을 한다기보다도 이런 것들이 안 바뀌어서 계속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안 바뀔까 생각했더니 12번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 12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시장님 이렇게 탁월, 우수, 보통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으면 사실 이런 적용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탁월을 받으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고 우수를 받으면 이렇고, 보통을 받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보통을 연속 두 번 받으면 다음 입찰 때에는 제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23년, 24년을 보면 연속 2회 보통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가 그다음 입찰 때 제한을 받았을까요? 받아야 되죠, 시장님.

제가 확인한 결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규정이나 맞게 제대로 적용이 되었다면 아마 업체에서도 아까 보신 것처럼 차량 청결이나 안전 장비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하고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도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이거 잘 평가를 못 받아서 입찰이 이렇게 제한을 받는데 계속해서 우리 근무 환경이 저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님, 그거는 제가 이번 이걸 하면서 사실은 아무튼 이거 시장님이 확인을 하신다니까 확인을 하셔서 평가 보고 받은 거를 저한테 제가 담당 부서에서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단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시장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 한 대행업체에서 뒤에 매달려서 쓰레기 수거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어요. 사고를 나고 바로 수술을 하고 1년이 넘도록 출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부서에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 업체 대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관리 감독하는 데다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목요일 그랬는데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대체 인력도 구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업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거제시에 있죠. 시장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비단 뭐 평가단을 현장평가단을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바꿔지지 않을 일들이 오랜 이 대행업체의 관행이나 간섭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대행 업체에 대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제보받지 않고 부서에 확인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부서는 그 직원이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업체는 보고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이.

그러니까요.

산재 처리를 했다면서 보고가 안 되니까 이게 더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친 노동자한테는 산재 처리해 줄게, 산재 처리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해주는 거, 왜냐하면 산재가 끝나고 나면 뒤에 끝나고 재활도 있고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서에 보고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대형 업체의 현실입니다.

챙겨본다는 말씀 외에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하나 하나까지 시장님이 알아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시민들은 그냥 작은 부분에서도 시장님이 우리를 조금 토닥여주고 이렇게 하길 바라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도 물론 업체에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에까지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맨 처음 나왔던 화면에 시장님이 3번이 변광용 시장이 올라왔을 때 저는 사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세 번째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변광용 시정이 그리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실의 문턱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시장님 보기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저희 시민들한테 과연 그게 와닿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장님, 문턱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그 아파트 얘기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비단 그런 민원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한 번하고 두 번 할수록 시장 문턱이 더 낮아지면 좋은데 시민들한테 들려오는 반응이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아쉽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장님의 지금 이제 시정평가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는 거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온실가스 감축도 그렇고 아까 대행 업체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강력하게 미리미리 업무 파악을 하고 했었으면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어났을 때 이 보고체계가 여태까지 안 된다는 거는 시장님은 이 업무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다라고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만약에 대행업체에 강력하게 그동안에 얘기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었을 때 바로 보고가 돼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시장님이 보는 시정이 이렇게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들은 저도 잘 챙겨보겠지만 이제 계시는 분들이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평가되는지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마 진행이 되면 부서에서도 바로 이제 보고가 올 텐데 그것들이 좀 더 시민들을 위하고 내년에는 사실 내년에 민선 9기의 첫 당초예산 반영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 운영 방향을 질문을 드렸던 건데, 답변이 너무 이제 두리뭉실하게 와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거고 시장님의 우선순위와 제가 드린 질문들이 좀 맞지 않아서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거는 또 의원으로서의 저의 또 생각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시민의 우선순위랑 시장 우선순위가 맞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달라서 그런 거라는 데에서는 십분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 질문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대로 말씀주신 대로 좀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 혹시 시장님의 시장실을 가고 싶어서 만약에 그러면 민원을 넣는다 그러면 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방송 나갈 때.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시민들이 앞으로 시장님 만날 때는 어떻게 하면 잘 만나지겠다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안 왔으면 좋겠고 아무튼 아까 부당한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판단도 이제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할 건데 그 판단이 사실은 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또 시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남에 있어서 그런 불편들이 시의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혹시 제가 그 아파트 입주민을 얘기는 저도 아니면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단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는 피해 복구랑 관련되는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2027년에는 민선 9기 첫 정책 방향을 담는 예산인 만큼 오직 23만 거제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재정 운영을 해 줄 것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입찰 시 정성평가 항목을 통해 운영 계획 구체성을 확인하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한 자금 집행 및 현장 평가단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노동 환경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저 또한 23번 거제 시민이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 한은진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스1 강미영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혹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속기사 교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의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경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1조 원을 능가하는 흑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거제시는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1500억 원의 혈세를 퍼붓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황기 10년 동안 24만 거제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나 흑자로 돌아선 대기업 조선소들은 거제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협력사 기성금을 쥐어짜 지금 이 시간에도 줄도산을 시키고 있고 삭감했던 직영 노동자들의 상여금 200%, 협력 회사 노동자들의 550% 상여금 삭감에 대한 인상은커녕 최저시급 알바 수준의 임금으로 국내 청년들을 거제에서 쫓아내고 있으며, 그 자리를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거제 상권을 모조리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조선소에게 고맙다고 문화선도산단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 기업 권력에 대한 굴종, 거제 시민에 대한 배임 행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격도 되지 않는 두 기업, 두 조선소에게 1500억 원을 부어가며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위해 기획하고 있는 거제시 집행부에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오늘 질문은 밤새도록 2박3일 동안 철저하게 답변을 준비하신 기획실 차정명 실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예,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김경습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김경습의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두 조선소를 대상으로 1500억 원을 들여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500억 원은 최대한 저희가 사업을 발굴했을 때 가능한 수치이고 1500억 원을 사업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 부담되는 게 한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 공감대나 공공성이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50년간 두 조선소는 저희 거제시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은 의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는 게 있는 부분이 그동안 생산시설에만 투자를 하고 근로자나 시민 복지, 상권하고 연계는 크게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이런 노후화된 주변 시설을 개선해서 근로자나 시민, 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할 때 거제시와 시민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과 그리고 지역 상권이 얻어지는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요근래도 조선 불황에서 벗어나 조선의 호황인데 왜 우리 거제 경제는 침체이냐 이런 식의 말씀을 시민들께서 많이 하시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호황이라 하더라도 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나 노동자나 근로자가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 상권하고 좀 단절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그 단절된 것을 복원해가지고 연결해서 우리 거제 경제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습의원

그 질문 가지고는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방청객들도 1500억 원의 지원으로 인해 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최대 1500억 원을 들여서 효과가 지역 상권부터 시작해서 거제 시민뿐만 아니라 효과가 없으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는 그 효과를 누릴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세울 때 그 효과를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책임소재는.

김경습의원

아무도 안 질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그러면 퇴사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해서 끝까지 징수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을 물어도 되겠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런 각오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공무원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공무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에도 사실상 촘촘하게 지원을 해줄 돈이 모자랄 판국에 거제시에서 무슨 재주로 400억 원을 만들어서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15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공공성이나 공공 개방, 일반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가지고 시민들과 시의회 공감대가 형성되는, 철저하게 공익성이 담보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하면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김경습의원

본 의원은 2박3일 밤낮으로 준비를 했다는 실장님의 답변치고는 좀 부실하지 않느냐, 가슴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짧게 질문 하나씩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거제시청은 삼성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두 회사의 보급대도 아니고 1조 원의 흑자를 내고 있는 재벌 기업에게 우리 시민의 혈세든 국민의 혈세든 1500억 원짜리 산단 인프라를 이렇게 깔아주려면 행정은 혈세 지원이 아니다, 이렇게 공감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본 의원마저도 공감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이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업의 책무이기도 하지마는 근로자, 시민, 상권과 연계되는, 시민들의 생활과 연계되는 이런 것들은 행정의 최고의 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습의원

알겠습니다. 1500억 원을 들여서 삼성중공업 안에 휴게실을 만들어주고, 1500억 원을 들여서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잔디를 깔고, 삼성중공업 주변에 문화센터를 지어주고, 삼성중공업 주변에 삼성중공업 전용 노동자용 주차장을 지어준다고 청년들이 거제로, 떠났던 노동자들이 거제로 돌아오겠습니까? 청년들이 거제를 등지는, 떠나는 진짜 이유는 산책로가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공감합니다.

김경습의원

청년들이 유출되는 것이 위험한 조선소에서 일하는데도 편의점 알바생 수준의 임금도, 임금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임금이 제일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습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문 앞에 잔디 깔아주고, 주변에 센터 지어주고, 주차장 지어주면 되는데. 아, 주차장 짓지 말고 임금 올려주면 되는데 뭐 하려고 1500억 원을 들여서, 돌아오지도 않을 건데 뭐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의원님 임금 올리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고.

김경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할 역할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김경습의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행정에 여쭈어봤습니다. 질문도 해봤고. 지금부터는 왜 두 조선소가 이런 1500억 원에 가까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지 그동안의 행실을 알려가면서 같이. 뭐 100%의 맞는 부분은 없습니다. 검증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이 두 기업이 자격이 되는지, 우리 거제시가 혈세를 부어야 될 곳인지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자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쓰기 위해서 수십 년째 국내 숙련공들의 임금을 삭감합니다. 삭감요. 1조 원씩 흑자를 보는데도 권고사직을 통해서 퇴사를 시키고 실업급여마저도 못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노동자들을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시켜서 퇴사를 시키면 외국인 노동자들 E-7을 투입을 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노동자들, 거제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통해서 견디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하게 만든 후에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하고 퇴사를 시켜서 결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성 정문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이 되면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교육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퇴근을 합니다. 4시 30분 정문에서 왼쪽에 서서 계시면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채용 중단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외국인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제 상평, 장평 상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데 20명 채용, 거기 우리 달콤한 20명의 국내인 채용을 해서 지금 될 판입니까? 제가 삼성중공업의 95사번입니다. 삼성중공업 3도크를 파면서 93, 94, 95, 96사번들이 있습니다, 사번이. 그때 당시 3,0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94, 95, 96, 97 이 사번들이 내년이면 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층이 없습니다. 2,000명, 3,000명 2, 3년 안으로 앞으로 다 퇴직을 해야 됩니다. 20명을 모집을 해서 됩니까? 3,000명을 모집을 해야죠. 왜 20명을 모집을 합니까? 국내 노동자들 20명 모집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2,000명, 3,000명 모집하겠다고 지금 쇼 쓰는 거잖아요. 확정이 되지 않지마는 저는 오랜 노동운동과 직장생활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본질과 속셈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1500억 원을 본 의원들이 지원해라라고 혹시 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짧게 해주셔도 됩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근로자, 시민, 저희 상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습의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장평 휴센터라고 아실 것입니다. 삼성에, 장평에 있는 기숙사.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휴센터 조성 당시 부지를 기숙사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특혜를 줬습니다. 얼마나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하면서 350억 원대 주민복합체육관을 건립해 주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항시 운동장을 개방해 주겠다,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별의별 약속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알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요?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3층, 4층 남아있는데도, 주차장 텅텅 비어 있는데도 개방을 안 합니다. 운동장 사용? 웃기는 소리입니다. 운동장 사용 못 합니다. 고작 해봤자 옆에 헬스장 좀 사용하는 거 말고는 일절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지금 그 약속 350억 원 들여서 주민복합체육건립 지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감사실에 2011년, 12년 감사실에 제가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해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뒤통수 맞고 먹튀를 한지가 수년째가 넘는 데 거제시는 왜 소송은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증거가 있니 없니 왜 이용만 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혹시 담당 부서가 아니시면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시면 됩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 내용은 저는 잘 몰랐고 의원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마는 주차장이나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계획 세울 때 시민 이용이 담보가 안 되면 계획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뿐만 아니라 이런 350억 원을 들여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고 우리 거제 시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언제 있었는 둥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 공무원들 입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에게 앞으로 더 고맙다고 더 잘해주라고 선도문화산단이라는 이름으로 1500억 원의 혈세를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 A단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후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평오거리 쪽입니까?

김경습의원

오거리 쪽에 A단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의원

그 장평오거리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 삼성중공업 지으라고 정말 헐값에, 지역사회에 조선소가 들어온다니까 강매 비슷하게 수없이 많은 땅을 내놨습니다.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자, 또 환원하자, 기여하자 그런 약속을 받고 A단지를 내줬어요. 그 A단지는 그때 당시도 산단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얼마 전에 2500억 원 주고 우리 시민들이 내놨던 그 땅 팔아 처먹은 거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습의원

그런 땅을, 산단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런 땅을 왜 팔아먹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삼성중공업 전용 주차장을 지어준다든지 그동안 거제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센터를 지어준다든지 A 운동장과 병합을 해서 이렇게 뭔가 하나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도 외부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런 곳을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땅 딱 팔아먹고 거제시청으로부터 허가받아서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 가면서 휴센터에 기숙사 싹 짓고 나서 A단지를 2500억 원에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행동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문화산단을 지정하면서 뭐 말로는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삼성중공업에게 우리의 혈세가 들어가서 주차장을 지어줘야 됩니까? 설명을 해주이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 돈도 많이 들어가지마는 삼성에도 건축물이나 토지, 그리고 관리운영비 저희가 추정해 보기로는 토지하고 건물이 지금 공시지가대로 하면은 한 155억 원, 운영비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비추어보면 한 55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거는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습의원

예, 저는 실장님의 그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가면 사우매장이라고 있어요. 사우매장 그 땅도 삼성 땅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차타워 있는데 1, 2층만 지을 게 아니고 4층, 5층, 6층을 지어서 거제 시민들도 쓸 수가 있고, 주변 상권도 쓸 수가 있고, 노동자들도 쓸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위로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차장, 덕산 안에 있는 장평동 덕산 안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주차장 3층, 4층 출근하고 나면 운동장 안에 주차장 비어 있으니까 활용해라 얼마든지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내놓지 않는 기업이 과연 제대로 된 부지에 주차 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선소 노동자들이 들어온 땅을 조선소에서 준비를 해야지 왜 거제시에서 준비를 해줍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분들도 노동자이기 이전에 거제 시민입니다.

김경습의원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줬을 때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차장을 500평을 만들어줬다 칩시다. 그러면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차를 다 대고 갑니다. 그럼 저녁 6시, 7시까지 대놓고 또 퇴근하면 차를 찾으러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 시민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밥 먹으러 갈 때 주차할 곳이 우리 시민들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중에 주차장이 장평 같은 경우에는 주차타워 해서 650명 정도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섹터를 정해서 구체화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닙니다. 요금을 징수하면 삼성중공업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삼성중공업 지분이 있는데 왜 주차를 하는데 요금을 징수하노, 노동자들이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징수를 하면 7000원, 8000원 주고 누가 노동자들이 차를 댈 겁니까. 바로 반발합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지금 협의하는 것도 거기서 올라온 수익을 지역 상권에 쓰겠다, 지금 협의 단계지마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습의원

350억 원 건물 지어주겠다고 했어도 약속도 안 지키는 삼성중공업을 왜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모자랍니다. 시정질문을 한 2시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화오션은 2023년도에 정말로 헐값 2조 원에 5개 한화 계열사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2조 원을 가지고 구 대우조선 인수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주식 가치가 얼마까지 올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한 10만 원 넘었다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습의원

전체 액수로는 2억 원에 인수해서 지금 15조 원입니다, 15조원. 5조 원도 아니고 15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대우조선은 김우중 회장 있을 때 유치원도 지어줘, 초등학교도 지어줘, 고등학교 지어줘, 거제대학교 지어줘, 거제 병원이죠? 병원 지어줘. 정말로 그분이 감옥에는 가셨지마는 만주벌판 같은 거제 지역 옥포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화오션이 2조 원 껌값에 인수해가지고 15조 원의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한화오션이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옥포를 위해서, 옥포 상인들을 위해서 혹시 뭘 해줬을까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지역민을 고용하는 거 자체도 지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습의원

알겠습니다. 한화오션 지금 설계 인력 다 빼서 부산 간 거 아시죠? 고맙습니까? 정말 저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울산 한번 가보십시오. 울산현대중공업 임금 많이 올려줍니다. 거제 사람들 울산 많이 갑니다. 여수 GS칼텍스 한번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운영을 합니다, 공원. 포항 포스코 한번 가보세요. 이런 정말 이러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지역사회와 환원하는 이런 기업이 삼성중공업이다, 한화오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실장님 제가 안 됩니다, 뭐 하러 퍼줍니까,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안 합니다.

김경습의원

그거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김경습의원

저는 반대 아닌 반대, 부정 아닌 부정 항상 그런 식으로 이미지가 많으실 건데 그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정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면 저는 침을 튀겨가면서, 거품 물어가면서 이러한 혜택을 두 조선소에 줘야 된다, 거제 지역을 끌고 와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 할 겁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 회사는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중공업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 거의 한 50년 반세기 동안 거제 지역에 운영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정말로 지역에 많은 피해도 줬어요.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분진과 페인트 가루와 바다 페인트 오염에 비 오는 날에 오폐수 방수에 어촌 다 죽이고 차 한번 만져보십시오. 차 꺼실꺼실하잖아요. 손해배상 청구 다 해야 돼요. 우리 주민들 참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삼성중공업이,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중공업이 반세기 동안 우리 지역사회에 상생을 하면서 뭐 하나 지어줬어요? 제대로 된 건물 한 개 지어준 거 있습니까? 경로당을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까, 문화센터를 하나 지어줬습니까, 테니스장을 하나 지어준 게 있습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삼성중공업이 우리 거제시를 위해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을 위해 소상공인, 영세상인들을 위해 주위의 상권을 위해 뭘 하나 해주셨는데요. 해준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이소. 답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평, 고현, 옥포 상권이 지금 두 조선소는 흑자로 만세삼창을 부르고 있음에도 폐업과 공실이 맞이하고 있고 상권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식당들이, 사내 식당들이 삼시세끼 노동자들에게 혹시 컵밥이라고 들어봤어요, 컵밥?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들어봤습니다.

김경습의원

컵밥을 먹도록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공장 안에 가두고 있는데 컵밥으로 외국인이고 국내인이고 컵밥이 2,500개씩 들어간답니다, 2,500개씩. 그런데 컵밥 들어가면 밖에 있는 식당들 점심 장사가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점심때 장평에 한번 가보십시오, 식당에. 한 테이블 받으면 재수입니다, 재수. 이게 사회적 기업입니까? 이런 회사에다 1500억 원을 처발라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평에 보면 장평종합상가라고 있어요. 그쪽에 출근할 때는 차가 통근버스가 옵니다. 퇴근할 때 거기 한번 내려주면 장평종합상가 주위에 상권과 식당들이 있어요. 밥 먹을 거 아닙니까? 장평종합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 퇴근할 때 차 한번 내려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 데도 삼성중공업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쌩을 깝니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거제시에서 뭘 지원해 줄 건가 눈만 벌겋게 쳐다보지 1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정말 자체 식당 한 달에 한두 번씩 휴무를 해야 됩니다. 자체 식당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휴무를 해서 거제 식당들도 밥을 좀 팔아줄 수 있도록. 그동안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맸습니까? 지금 삼성 조선, 대우 한화 조선이 어렵습니까? 1조 원 흑자 아닙니까? 식당 한 달에 한두 번씩 문을 닫아서 주위에 식당들도 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컵밥 중단, 통근버스 상권 중심지에 정차 좀 해줘야 됩니다. 문화상품권 외국인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문화상품권 지금의 3배, 4배 확대를 해야 됩니다. 노동자들 설득을 해야죠. 그동안 우리 거제 상권들, 지역사회, 거제시에서 얼마나 우리 지원 많이 해줬노. 임금 타결할 때 현금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지역 소비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달래고 설득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다 아닙니까. 매달 한두 차례씩 옛날에는 했습니다. 반 회식하는 날, 삼성중공업 안에 반 회식하는 날을 정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자, 오늘 회식하는 날 그래서 반별로 각 식당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상권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옛날 김징완 사장 있을 때는 했어요. 이민 부사장 있을 때는 했어요. 박대영 사장 바뀌고 난부터 완전 쌩을 깝니다. 그런데 이런 거제시도 행정명령과 인허가권을 꽉 쥐고 있잖아요. 퍼주는 거제시청이 아니고 얼마든지 딜을 할 수도 있고 강력한 행정명령과 인허가권을 가지고 조율도 할 수가 있고 상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를 해나갈 겁니다. 기업 눈치 보느라고 지역 영세상인들 눈물 보고도 외면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부정하시겠죠, 실장님?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아닙니다.

김경습의원

부정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원청이 기성금을 쥐어짜서 1차 협력사들 다 죽이고 있잖아요. 정말 뒤에 이 남아있는 자료가 15분 안에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아요. 15분 동안. 원청이 1조 원씩 흑자를 보는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 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빚 많은 업체 덜어내기 숙청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요즘에는 이런 용어를 안 쓰죠. 조강지처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답니다. 정말 어려울 때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왔으면 그런 업체들 같이 안고 가면서 지역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채가 많은 업체, 먹고살 만하니까 숙청 작업을. 지금도 서울에 서초동에 삼성전자 본관 앞에 업체 노동자들 5명 올라가서 지금 상경 투쟁하고 있습니다. 신나 들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안 되니 그쪽으로 또 올라간 겁니다. 이런 구조가 삼성중공업은 결국에는 지역 경제와 상관이 없다, 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은 아마 이거 이야기 들으면 기절하실 거예요. 체당금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마는 체당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때 받는 돈입니다. 폐업을 하면서 삼성중공업 원청은 업체들을 쫓아내면서 노동부에 가서 체당금 신청해라 가르쳐 줍니다. 결국에는 원청 업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결국에는 기성금 삭감을 통해서 업체 문을 닫게끔 해놓고 그 돈은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 체당금으로 가서 받아 가라고 가르칩니다. 2023년, 삼성중공업이 2023년부터 지금까지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이 83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조사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 내용 아마 금액을 들으면 기절할 겁니다, 기절. 그리고 두 조선소 합치면 얼만지 아십니까? 조선소에 삼성중공업에 3년 치 체당금만 해도 83억 원인데 15년 치 다 합산하면 얼마 되겠습니까. 삼성중공업은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활용해서 빼내갈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에 목을 매달아 죽은 업체 사장들이 5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잔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지원과가 해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선지원과가 왜 존재를 해야 됩니까. 조선지원과가 아니고 조선소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불공정거래 감시과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거제시가 두 조선소만 챙겨야 됩니까? 노동자들도 업체 사장들도 시민입니다. 왜 노동자라고 외면해야 됩니까? 하나는. 예,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충분한, 2박3일 동안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일단은 그 답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본 의원에게. 유감입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1분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습의원

예.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저희가 임금이나 노동자를 위해서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시장님이나 저도 계속 옆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국회나 장관, 국회의장을 만나가지고 조선업 기본법 제정이나 내국인 채용, 외국인 채용 쿼터 축소를 갖다가 여러 수십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습의원

안 되고 있잖아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결과가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삼성하고 한화에서 뭐 했노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번에 3월에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통해가지고 부족했던 점을 하나씩 좀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실장님 제가 그 상생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선봉에 설 테니까 실장님 따라올 자신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예, 약속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분노를 넘어 치밀어오르는 배신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거제시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기관입니까? 거제 시민을 위한 기관입니까, 아니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설 용역 업체입니까. 조선업이 바닥을 칠 때 거제시청과 거제 시민과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조선소를 지켜왔습니다. 거제시는 시민들의 세금을 털어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과 조선소 노동자들의 채용을 위해 행정과 지원을 쏟아부었고, 노동자들은 상여금 550%를 빼앗기고 토요일까지 휴무를 반납해 가며 대기업의 목숨 줄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두 조선소는 사상 초유의 수주 대박을 터뜨리며 조 단위의 흑자를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가 난 뒤 대기업 재벌들이 거제 시민과 노동자들과 영세상인들을 위해 돌려준 대가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협력사 기성금을 쥐어짜 원청에게 충성을 해왔던 지역 하청업체 100여 개가 넘도록 줄도산을 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협력사 폐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삭감된 임금은 돌려주지 않고 최저시급 알바 수준으로 부려 먹으며, 몇 푼 안 되는 격려금마저도 주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건비를 아끼겠다며 국내 숙련공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그 자리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로 깔아버렸습니다. 아침 7시 20분, 본 의원의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저와 함께 나가보십시오.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노동자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거제 골목 상권은 어떻습니까? 초호황인데 장평, 고현, 옥포 시내에 저녁에 한 번 나가 보십시오. 사상 최대로 쏟아지는 임대 문의, 점포 매매 딱지가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조선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컵밥까지 먹이며 노동자들의 발목을 묶어두고 퇴근길 통근버스는 지역 상가 하나 거치지 않고 거제 밖으로 줄행랑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거제 경제를 살리는 기업입니까? 오로지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거제의 피와 살을 갉아먹는 흡혈 기업이지 이것이 어떻게 향토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제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질 대기업에게 문화선도산단이라는 비단옷을 입혀주고 1500억 원이라는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또다시 상납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무엇입니까? 장학금.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타인을 배려하며 학업에 충실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 장학금입니다. 급우들을 폭행하고, 학교 규칙을 짓밟고, 문제를 일삼는 불량배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교장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제시의 혈세 지원 또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제 바다를 오염시키고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분진과 소음을 안겨 왔음에도 흑자가 나도 노동자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대기업 조선소에 왜 거제 시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갖다 바쳐야 합니까. 이들이 과연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됩니까. 조선소 담장에 1500억 원을 들여서 산책로를 만들어주고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게 주차장을 지어주면 청년들이 거제로 구름떼처럼 몰려옵니까? 거제 상권이 하루아침에 대박이 납니까? 소가 웃을 일입니다. 청년들이 거제를 떠난 이유는 문화시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쇳가루 마셔가며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편의점 알바생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제를 떠난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인간다운 처우와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 아닙니까. 조선소가 살아야 거제가 산다는 말 아직도 믿고 계십니까? 노동자가 살아야 거제가 살고, 노동자의 소비가 있어야 거제 경제가 삽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그동안 10년 넘도록 삭감되었던 임금이 회복되지 않아 소비를 시킬 돈이 없습니다. 두 조선소 사장이 지역사회와 상생을 하겠다는 반성과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거제시에서 문화선도산단 1500억 원이 아니라 2000억 원, 3000억 원을 두 조선소에 퍼줘도 절대 거제 상권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제시청은 두 조선소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할 뿐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행정에게 엄중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첫째, 흑자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1500억 원의 문화선도산단 지원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백지화해 주십시오. 둘째, 대대적인 흑자를 맞이하고 있는 두 조선소에 지원할 예산이 있다면 전액 삭감하고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을 지원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즉각 전환해 주십시오. 셋째, 대기업 조선소들이 과거 약속했던 350억 원 체육관 환원, 주민 주차장 전면 개방, 운동장 개방, 임금 삭감 복구, 구내식당 외식의 날 지정 등 실제적인 반성과 환원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요구해야 할 것이며,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 1원의 시비 지원도 그 어떠한 인허가 행정 편의도 일절 불허해 주십시오. 만약 거제시가 시민의 눈물을 외면하고 끝내 재정을 두 조선소 사장에게 갖다가 바치게 되면, 재벌 대기업의 하수 노릇을 자처한다면 23만 거제 시민의 준엄한 심판과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김경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진 의원님. 한은진 의원으로부터 보충 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 의원님.

김경습의원

동의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김경습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

한은진의원

기획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기획실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기획실장 차정명입니다.

한은진의원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게 공모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공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양사와 협의 중에 있는 그 단계입니다.

한은진의원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상생협의체라고 하셨는데 그 상생협의체는 이 문화선도산단을 공모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협의체인가, 아니면.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상생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삼성하고 한화 그분들하고 문화예술재단하고 워킹 그룹이 또 따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한은진의원

실무 워킹 그룹은 이 문화산단을 위한 거고 상생협의체는 우리가 따로 조선소하고 하는 그 협의체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상생협의체 그 위원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은진의원

실무 워킹 그룹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의원

그럼 일단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저는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좀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좀 찾아보았더니 이 산단에 선정되기 위해서 재수를 해서 되는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안 돼서 또 도전해서 되는 데도 있고 막 이렇던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거제시는 문화산업 융합형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의원

이 형태가 다른 형태가 또 있나요? 문화선도산단에? 이 형태 말고. 문화산업 융합이라는 거 말고 또 다른 형이 있나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 형태는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저희 거제시는 문화산업 융합의 뭐 거제형의 이렇게 되어있길래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된 거하고 좀 다르게 우리 거제시에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좀 더 반영을 해서 공모를 준비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거는 의원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작년, 재작년에 각각 3개씩이 선정이 됐고.

한은진의원

맞습니다. 총 10개를 몇 년도까지 한다 뭐 어떻게 돼 있더라고요.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내년에도 3개를 선정을 할 것인데 여섯 군데를 보면 조그마한 산단들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공장들이 구성돼 있는 산단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단이 2개가 있고 도심하고 엄청 인접을 해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비추어 보면 저희가 상당히 선정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러면 선정 가능성이 엄청 높으면 제가 이거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의원

어쨌든가 문화산업 융합형 거제형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의원님들 우려가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이 거제형 문화선도산단의 중심은 청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예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그게 좀 되고, 아까 우려를 하시는 다른 의원님들의 그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금 어쨌든가 내년 공모, 그러니까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계속 수정을 하실 거 아닙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한은진의원

그걸 좀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내용들이 나오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만요. 아까 문화선도산단 관련하여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5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의 규모.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국도시비 합쳐가지고 최고액이 1500억 원이고 보통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500억 원에서 한 800억 원, 900억 원 그 정도 가집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그러면 1500억 원이 됐을 때 우리 거제시 재정이 400억 원 정도가 소요 된다 이런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저희가 부담을 400억 원 근처로 잡으려고.

석봉

안석봉의장

그러면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협의를 봐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의장님.

석봉

안석봉의장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고 재정이 4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니고 최고 맥시멈이 그렇다는 거죠?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수환 의원님. 김경습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경습의원

예, 동의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임수환 의원님 보충 질문 누구한테.

수환

임수환의원

실장님, 이야기 하는 김에 실장님 나오셔서. 시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뭐 계속 실장님 하셨으니까.

석봉

안석봉의장

임수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의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경습 의원님 덕분에 조선소의 실황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생협의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거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삼성, 한화에서 그렇게 이익을 내고 하면서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세일즈맨을 잘 협력해서 그 회사에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협력을 하셔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건화나 임천 같은 경우에는 하청 쪽에 경남 산업고등학교 이런 데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걸 얼마나 복지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거제시에 와서 기업에서 이윤을 추구해가지고 서울로 다 가져가고 왜 지역에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안 합니까? 우리 시장님이 세일즈맨이 돼서 지금 그 회사에서도 우리 회장이나 사장들이 못 만난다 해도 우리 시하고 협력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장님 있지 않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인허가 문제 또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 거제시에서 해주더라 해도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해서 회사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도 좀 편리한 지원을 해주도록 해야 되지.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근데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월에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첫 출발점이 지금 문화선도산단 이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경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환

임수환의원

협력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 거는 다행인데 왜 이때까지 안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동안 뭐 양사가 좀 참여를 꺼려한 점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아까 우리 김경습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에 5대 의원 때인가 350억 원 줘가지고 종합체육관 만들어주는 그 부분도 전부 사기 치고 우리 행정에서 협력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전무 있고, 상무 있고 쭉 있는데 그 있는 부서 분들한테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실장님 우리 시장님이 삼성, 한화에 협력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협력한 일이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시장님도 양사 사장님들하고 두 번씩.

수환

임수환의원

두 번 했을 때 그때 돈 내놓으라고 이야기, 언론에 보니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초에 촉구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두 번, 세 번 해서 우리가 현금을 내놓으라 하는 것보다도 희망복지재단이라든지, 학교의 장학금이라든지, 문화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도 유도를 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돌아오게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시의원들 우리 김경습 의원 때문에 조선소의 행태를 우리 많이 알게 됐는데 앞으로 시 모든 행정이나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조금 더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명

차정명기획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