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본회의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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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미숙 의원, 이태열 의원, 노재하 의원, 김영규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의원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고현, 장평, 수양 지역에 침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 그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PPT 1-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1-1번 화면 제시)

석봉

안석봉의장

의원님 답변할 자를 부를까요?

이미숙의원

조금 이따가 부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의장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김성기입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기 같은 비가 다시 내려도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것이 이번 질문의 목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제 8월 15일부터 1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상가 앞 도로에 쌓인 토사와 각종 폐기물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PPT 1번 보시면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하단에 보시면 상가 앞 도로 침수는 장평의 CU 앞이고 그다음에 장평동 일대에 침수가 됐고 저기는 그 이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고 뭐 이런 등등들이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저거 관련돼가지고 국장님 거제시는 고현, 장평, 수양동 지역의 침수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거제시는 금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제 전역에.

이미숙의원

마이크 켜시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거제 전역에 침수흔적도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PPT 2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2번 화면 제시) 저기는 이제 고현항 배수펌프장 이제 실제 배수면적은 얼마인지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저기 2015년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설계보고서를 보고 제가 저걸 만든 건데요. 보면은 지금 현재 기존 설계의 배수면적이 112㏊입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면 설계 미반영 추정으로 되는 30㏊가 있어요. 그 2개를 합하면 지금 검토 배수면적이 142㏊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실제 배수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 면적은 1.12km²가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러면 저렇게 보면 되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그러니까 그 제가 본 그 자료에 준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고현항 배수펌프장이 이제 배수구역이 다 저렇다는 거죠? 국장님, 처음에.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당시에 이게 고현항 매립을 하면서 일부는 바다로 바로 이게 배출되게끔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장평 일부 지역하고 고현 일부 지역은 매립이 되기 때문에 바다로 바로 빠질 수 없어서.

이미숙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설계 배수구역이 어디까지인지 준비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혹시?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사진 2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화면 제시) 지금 그 사진에 보시면 보라색 부분은 이게 장평 지역입니다. 장평 지역은 이게 삼성중공업 일대에 저희들이 지금 우수박스가 이음박스가 되어있습니다. 우수박스가 이음되어 있는데 그 박스가 바로 이게 고현항으로 어 빗물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파란색 부분은.

이미숙의원

이제 저거는 고현동 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거고 저쪽에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자연유화로 바다로 바로 빠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거는 이제 다음 질문에 또 나올 겁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금방 거기 처리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셔서 금방 띄워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게 국장님 이제 그 우리가 하수박스가 설계된 그 구역이 있다 아닙니까? 그 관련된 부분이,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제시한 추가 30㏊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재산정을 했고 그 고현동 전체 배수계획에 대하여 아까 말씀하신다는 거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지금 제가 다시 그럼 사진을, 거기 1번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1번 화면 제시)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저게 지금 밑에가 전부 다 지금 하수박스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저는 저 이야기를 들어서 좀 더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보시라고 저 부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이미숙의원

맞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설명을 한번 그럼 제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미숙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기 골든썬비치아파트 쪽에는 저희들 우수관을 1,200ml가 지금 매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큐브백화점 일원은 2.5 곱하기 2, 박스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현동 쪽에 조마루감자탕 맞은편 지금 국지도 58호선 쪽에는 이음박스가 사이즈가 2.5 곱하기 2, 이음박스가 매설되어 그 나머지 구간은 4.0, 2.0 이음박스가 배수펌프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배수펌프장까지 이게 집수가 되면은 1분당 1,920t으로 이게 바다로 강제로 방제가 그게 방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평이나 이 고현의 상습 침수지역은 아마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이게 언제쯤 이렇게 연결이 다 되셨어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 고현 침수예방사업이 234억으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장평, 중곡 지역은 495억으로 내년 12월까지 하면은 전부 다 저 박스로 연결이 되면은 향후에 100mm 이상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2-1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수관로의 배수능력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게 침수와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취재에 관계자 발언이 문제가 돼서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요.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인지 좀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우리 상하수도 관계자가 ‘KBS 뉴스에 몇ml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가 없어요. 저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몇 년 빈도로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행정에서. 이런 대답이 나와도 됩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미숙의원

뉴스에서 확실히 나왔습니다. 26년 9월 8일 KBS 뉴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직원이 그렇게 인터뷰 한 부분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은데 좀 더 이 교육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몰랐다는 말이 우리 시민들의 그 책임을 면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피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물론 각성해야 될 부분은 우리 국장님 이하 이 부서가 고생하신다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고현, 장평, 수양 지역 주요 우수관로의 강우 빈도에 실제 통수능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 지선은 10년 빈도로 지금 되어 있고 간선은 30년 빈도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 방재성능목표가 시간당 95mm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평, 고현, 중곡 지역은 시간당 95mm로 설계를 해서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지구는 50년 빈도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더욱 이제 큰 강우가 수시로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방재성능목표도 좀 이렇게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24년까지는 아마 30년 빈도로 이렇게 대부분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저희들.

이미숙의원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는 30년 빈도로 되어있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25년부터 50년 빈도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온 거는 200년 빈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00년 빈도에 대해서 200년 빈도인데 우리가 200년 빈도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향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행안부에 우리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다시피 200년 빈도는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강우가 왔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설계를 반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50년 빈도만 해도 5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이게 강우를 대비해서 여기저기 상하수도 관련해서 시설을 신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극한 강우는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게 큰비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비가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200년 빈도로 설계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제 200년 빈도로 설계를 못하지만 그 우리가 또 나름대로 구역, 구역을 정해가 갖고 50년 빈도로 설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질문이 나올 건데 그와 관련돼서 PPT 3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3번 화면 제시) 이거는 이제 보면 고현항 배수펌프장 처리능력의 한계입니다. 이게 이제 펌프 설치 대수가 6대 있고 1대당 처리능력은 분당 우리 이제 320t이고 전체 처리능력이 지금 이렇게 1,920t입니다. 시간당은 11만 5,200t이죠. 국장님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랬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펌프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나오거든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 당시 매립을 할 때 실질적으로 50년 빈도로 펌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거제시 방재성능목표하고는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매립할 때 펌프장 용량을 50년 빈도로 분당 1,920t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생각은 아마 장평, 고현 거기 상습침수지역은 이번에 저희들이 장평, 중곡 지역하고 고현지구하고 이게 하수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충분하게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제 저쪽으로 보면은 처리능력의 한계를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상 유추량과 펌프장의 처리능력을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최대 처리능력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당에 11만 5,200t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렇게 그 검토 배수면적이 지금 142ha를 잡았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계산상 초과량이 1만 2,600t이 초과가 되는데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드시 좀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제가 이제 여기서는 팩트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하신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유입구역이 확인되거나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기존 펌프장만으로는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답변이었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PPT 4번. (자료 4번 화면 제시) 이제 이거는 장평과 고현의 배수체계를 저희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까도 말씀들으셨지만 이게 이제 장평 우리가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복개천과 이제 고현항 배수펌프장은 이게 이제 강제로 저희들이 배수를 펌프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자연배수체계는 저쪽에 계룡산에서부터 복개천과 장평초등학교 해가지고 저래가 그 삼성 게스트하우스 밑으로 해양파출소까지 해갖고 바다로 빠지는 부분이고요. 맞지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리고 이쪽에 기존 설계로 이리 돼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거제시도 물론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하천으로 해가지고 고현천으로 해서 저쪽에 고현항으로 빠지게끔 되어있고 기존 설계 배수면적 저거는 우리 배수펌프장으로 빠지는 거죠? 맞죠? 정확하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설계 미반영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추정 30㏊ 부분이거든요. 저 부분은 지금 바다로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배수펌프장으로 빠지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바다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바다로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복개천과 우수관거를 통해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는 이좌측에 있는 거는 자유배수체계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측에 있는 거는 고현항 주변 저지대에 모인 빗물을 우리가 이제 배수펌프장으로 보내는 그런 강제 지금 배수로 처리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평 복개천의 자연배수와 고현항 배수펌프장에 강제 배수를 함께 고려한 통합배수 분석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사진 2번 좀 띄워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번 화면 제시)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장평, 중곡지구 침수예방사업과 고현지구 이게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4개 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설계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보라색 부분은 유입면적이 3.79km²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고현항으로 자연배수가 됩니다. 삼성중공업 앞에 하수박스를 통해서 이음박스를 통해서 그 고현항으로 자연배수가 되고요. 저 하늘색 부분은 장평 일부 지역하고 고현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평 일부 지역은 골든썬비치아파트하고 디큐브백화점 일원이고요. 그 고현 지역은 시외버스터미널부터 거기 신청춘한방병원 고현사거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기존 아까 거기 뭐 앞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은 고현항 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우수박스에 연결해서 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지금처럼 이게 침수가 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그게 극복을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준공이 아마 27년 11월에서 12월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극한 강우가 오면 일부는 침수가 되겠지만 기존 저희들이 방재성능목표로 한 95mm 이상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두색 부분은 중곡동이 되겠습니다. 중곡동은 저희들이 로컬센터 쪽에 이게 별도로 배수펌프장을 짓고.

이미숙의원

공영주차장 부지 있는 데.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분당 한 560t 정도 어 펌프장을 만들어서 중곡동 일원을 전체적으로 이게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27년 한 12월 정도.

이미숙의원

6월이 아니고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11월인가,12월 정도.

이미숙의원

보고 받을 때는 6월로.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아마 11월에서 12월 정도는 될 것으로 저는. 그리고 저 노란색 부분은 지금 거기 계획홍수위보다 조금 낮은 지역이 돼서 고현천으로 자연 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아까 그러면은 미반영된 구간 아까 제가 누락된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32㏊.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거는 그러면 저쪽으로 해서 게스트하우스로 해갖고 저쪽으로 자연배수 쪽으로 빠지는 부분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PPT 5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5번 화면 제시) 이게 이제 장평 복개천 우수유역 120㏊의 빗물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시면은 저렇게 국장님이 계산을 해놨거든요. 면적이 120㏊에 강우량이 100mm가 내렸을 때 우리가 유출계수를 0.9로 봤을 때 예상 유출량이 지금 10만 8,000t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러면 장평 복개천의 정확한 집수유역면적과 설계 유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라색 유역면적이 3.79km²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현항으로 이게 배수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그게 그 방재성능목표에 따라 시간당 95mm로 지금 설계되어 있어서 현재 장평, 중곡, 고현지구 이게 침수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시간당 95mm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그 배수시설이 실제 우리 유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검증이 됐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23년도에.

이미숙의원

23년도?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아까 저기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일부는 자연배수, 일부는 강제배수 그렇게 지금 나눠져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돼서 이번에 공사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우리 방재성능목표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실제 침수를 막는 것은 조금은 다르다고 봐집니다. 좀 촘촘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6번 띄워주세요. (자료 6번 화면 제시) 이것도 이제 사실 아까 PPT 앞에 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장평 복개천 우수관거 통수능력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 장평오거리 보면은 알지요? 저게. 맨홀 주변에 그 압력을 못 이겨갖고 지금 빗물로 인해갖고 솟구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 포레나 단지 앞 도로고 그다음에 장평 시내 도로하고 장평, 고현 저지대 전경입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 나올 거지만은 특히 저 6번 위에 장평, 고현 저지대 전경 저기가 지금 그 골든썬비치고 저기서 끝 쪽으로 보면 거명모닝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는 우리 시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 그 건너편에 조금 이렇게 예 수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 관련돼 갖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사진 2번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번 화면 제시) 1번, 1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든썬비치아파트 쪽에는 지금 저기 1,200ml 우수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거기 2.5 곱하기 2 이음박스가 거기 디큐브백화점 앞으로 지금 이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조마루감자탕 앞에는 2.5 곱하기 2 이음박스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기존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왜냐하면 지금 극한 강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충분하게 해소가 될지 안 될지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게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민을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앞에 아까 조금 전에 그 저기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6. 아니 그냥 PPT 9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9번 화면 제시) 크게, 이 크게 보이죠? 아까 내나 그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래갖고 저리 쭉 가시면 또 방안이 뭐냐 하면 저쪽이 게스트하우스 밑에 해양파출소 인근에 배수펌프장을 하나를 좀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장평동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지금 고현항매립지 안에 배수펌프장이 이게 분당 1,920t으로서 이게 50년 빈도로 지금 설치가 되어있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극한 강우가 시간당 124.5mm로서 한 200년 빈도로 왔고요. 저희들 시 누적 강우량이 한 98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가 왔기 때문에 이 무슨 어느 시설을 해도 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16일 밤에 보면은 저희들 이게 결국은 바다하고 저희들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게 물때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만조 시기하고 이 시간대가 맞아졌습니다. 만조 시기가 23시 13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만조의 수위가 한 2m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바닷물이 상승함으로써 이게 바다로 빠져야 될 빗물들이 바다로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저렇게 이 문제가 생겼다.

이미숙의원

만조 시는 역류가 된다는 거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지역별로 중곡동에도 빗물펌프장을 새로 신설하고 있고요. 고현항매립지 안에는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장평 지역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현 지역에 관이 연결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거를 기존 지금 매립지 안으로, 박스 안으로 관을 연결되면 어느 정도 충분하게 이게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지금 그러면 하수박스의 이런 길이라 합니까? 이런 폭, 깊이, 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많이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기존보다는 훨씬. 사이즈를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거기 사진 1번. (자료 1번 화면 제시)

이미숙의원

122m면은 기준으로 했을 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확대해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은 디큐브백화점 앞에는 2.5 곱하기 2m입니다. 그렇게 상당히 큰 사이즈고요. 조마루감자탕 앞에는 2.5 곱하기 2인데 거기는 박스가 하나 더 이게 2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펌프장 쪽으로 가는 거는 4 곱하기 2입니다. 4 곱하기 2니까 그 배에 또 2열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것도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워낙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우리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공동주택에 관련돼 갖고는 아직 정확하게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접수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관로라든지 우리가 이제 침수면적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거 그리고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수로 그다음에 거기에서 저류시설까지 제가 담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은 조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평 복개천과 우수관거 그 전 구간에 대해 퇴적량 그다음에 단면 손상, 병목구간 이런 게 이제 실제 통수능력을 정밀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장평 복개천하고 여기 연결되는 박스하고는 수시로 이게 퇴적이 되면 일단 전수를 하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통해서 부설을 2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숙의원

아무튼 잘하신 것 같고요. 저기 PPT 6-1 좀 보여주세요. (자료 6-1번 화면 제시) 6-1, 국장님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받았어요.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로 우리 천 팀장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모르던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 계기로 좀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게 저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장평 복개천 우수관로 2025년 5월에 마지막 준설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 8월 16일 우리가 8월 15일부터 이렇게 살짝 비가 오면서 16, 17 이렇게 좀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약 15개월 동안 준설한 게 없더라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그게 준설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준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관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구배가 없고 그리고 이게 빨리 이게 막힐 수는 있지만 우수박스 같은 데는 대부분 자연 유화로 내려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압으로 어느 정도는 퇴적이 안 되는데 이번에 거기 퇴적이 된 거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아시스호텔 옆에.

이미숙의원

예, 위에 보니까 옹벽이 막 다 무너져 있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리고 수창아파트 옆에 거기 일부 거기 소하천하고 세천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해서 하수박스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토석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내려와서 장평파출소부터 장평초등학교까지 다 이렇게 퇴적이 막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도 국장님 15개월 동안 준설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그게 관심을 가지고 박스 부분을 이렇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지금 조금 전에 그 오아시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 밑에 그 옹벽하고 그로 밑으로 토사가 내려와 갖고 지금 그 사기장골부터 시작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그 복개천 도로로 이래가지고 복개된 대로 해갖고 포레나하고 장평초등학교로 이래 갖고 다 덮친 부분 아닙니까? 그게 관이 막혀갖고.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아무튼 간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기적으로 연 1회는 무조건, 뭐 11개월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1년은 넘기지는 말고 준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6-2번 좀 보셔 주십시오. (자료 6-2번 화면 제시) 저기는 장평로1로7길 유역입니다. 저기 그 골든썬비치 앞쪽에, 그쪽에 그날 비가 왔을 때 갔더니 저기가 저렇 게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그래서 다들 저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비가 이 비가 오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관련돼가지고 지금 저기 당초 예정일이 7월 31일로 되어 있다가 거의 알아보기 쉽게끔 매직으로 저기는 안 나옵니다. 저 아마 나올 거예요. 그게 매직으로 해갖고 8월 31일로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것만, 그리고 그다음 날 아침인가 포클레인이 와 갖고 공사를 하니까 저게 물이 쫙 이렇게 빠지더랍니다, 현장에. 저것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감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점검하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공사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공사를 해서 고현항매립지에 기존 우수박스에 연결을 하면은 저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관 단면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박스를 연결을 해서 기존 박스에 작은 박스를 기존 박스에 큰 박스에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거기 공사가 뭐 지연되는 거는 당초에 저기 계획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공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준공 예정일은 내년 6월 아까, 그 의원님 말씀은 6월이니까 6월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니까 기간은 남아 있지만 저쪽 구간에 대해서는 8월에 마치겠다고 이렇게 거기 주민들에게 알려줬지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통행이 불편하고 그렇게 하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알려준 공사기간까지는 이 공사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래도 국장님 그런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 탓으로 살살 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 공사기간 동안 했더라면 이 피해를 줄였을 텐데 그렇게 미안하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에서. 맞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거는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 저기 공사업체, 발주업체에 뭐 좀 유리한 쪽으로 답변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 날짜까지 맞춰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 주위 분들한테 설득을 시키든 불편하더라도 그런 예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싶네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다음 PPT 7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7번 화면 제시) 이제 이게 장평 복개천 근본적인 배수체계 개선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수리계산에 따른 이런 복개천 구거라든지 관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안이고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준설증거 관리를 좀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는 장평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배수펌프장시설 내나 삼성 게스트하우스 인근에 그 말씀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다로 직접 배수로가 되게끔 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관련돼갖고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지금 근원적으로 이런 침수피해가 생긴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극한에 이게 호우가 한 200년 만에 올 수 있는 비가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까 저기 바다의 조위 관계도 사실은 바닷물하고 조위가 그 당시에 이게 만조였기 때문에 바다로 빠져야 되는데 못 빠진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원인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서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리고 이제 저기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방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PPT 8번 좀 띄우겠습니다. (자료 8번 화면 제시) 이게 이제 우리 통매립으로 막힌 빗물길, 같은 맥락인데요. 바다로 직접 수로를 열어야 한다. 이게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까 PPT 9번에 나와 있던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밑에 소제목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섬이 아닌 통매립으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매립 전에는 이렇게 침수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현항 매립이 이제 키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한 1m 8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통매립으로 인해갖고 이제 자유 배수가 잘 안 된 그런 부분, 그런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매립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충분하게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의원

자연배수가 안 되고 콘크리트라든지 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생각은 들지만 당시에 매립할 때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바다로 되어있다가 매립을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아마 고려를 해서 이게 빗물펌프장을 50년 빈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비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의 900mm 이상 비가 왔기 때문에 만조하고 겹쳐가지고 바다로 이게 방류가 안 되는 이상은 매립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느 정도는 장평이나 고현 지역 쪽에는 바다하고 접한 부분은 충분하게 이제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매립지 내에 빗물펌프장이 분당 1,920t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조금 저 침수피해가 좀 작지 않았을까,라는 저런 생각이 그리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전체적으로 고현항매립지나 장평, 고현 쪽에 더 고민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좀 그거는 좀 필히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장평 복개천은 좀 반복적인 그런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저지대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점검과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잘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PPT 7-1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7-1번 화면 제시) 여기는 그때 이제 장평 복개천 침수 관련돼가지고 제가 이제 민원을 받고 저쪽에 보면 교육장님하고 우리 김성기 국장님하고 도로과장님하고 상하수도과장님, 팀장님들 다 이렇게 한 번 가셨어요. 거기 가셨는데 교육장님께서 저쪽에 보면 장평급식소 있는 쪽에 그쪽이 지금 붕괴가 돼갖고 그쪽에 차수벽을 설치하자, 교육청에서는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차수벽을 설치를 하면 장평 주민들이 마을에서 물바다가 된다. 물이 빠질 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시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트렌치형 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어떻겠노. 그리고 저기 교육장님께서는 저기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니 그것도 자기네들이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던데 저는 저기에는 교육청에서 차수벽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에 나오는 그 물은 우리가 지금 포레나 앞에 우리 지금 박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 갖고 물이 하수관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빠지게끔 그렇게 관로를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탁 가서 강제 펌프를 하든 아니면 자유 배수를 시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그쪽에는 전부 다 다 자연 배수 바다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미숙의원

맞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저쪽에 좀 침수가 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저도 거기 현장에 갔고 도로과장도 갔고 우리 하수관리팀장도 가서 현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일단 저는 봤을 때는 도로를 좀 이렇게 장평초등학교 쪽으로 이게 다 전부 다 이렇게 물이 흐르게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이게 도로 선형을 좀 이게 개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기 급식소 뒤쪽으로 가는 부분은 펌프식 이게 저기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주면 어느 정도는 높여주면 빗물이 그렇게 안 빠지면 급식소 쪽으로 물이 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청에서 자기들 차수벽 설치를 하면 충분한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저희들도 침수예방사업으로 그쪽에 벌써 이제 900ml 관을 매설을 했습니다. 매설하고.

이미숙의원

매설하셨네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트렌치 사업도 저희들이 지금 업체가 아마 선정돼서 곧 아마 착공되지 않을까.

이미숙의원

예, 그거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그 즉각 해서 지금 아마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제 거기에 그 이제 민원 중에 한 분이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 앞에 한 구간은 또 트렌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설치가. 그래서 여기 비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다행히 그 집에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그 방법을 찾았거든요. 무조건 트렌치를 설치해야 되고 우수받이도 그게 너무 없었어요, 거기 학교 앞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도로가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그것도 아마 그 간격이 너무 멀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우수받이 개수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트렌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시에 빗물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이 관련돼갖고는 다시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게 장평 복개천 인접 도로변에 차수벽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급식소 있는 데입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차수벽 앞에 빗물 우수관 우수관거 그런 거를 신설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걸. 그다음에 도로의 빗물을 신속하게 모아 하류 배수체계를 연결해야 되고 장평초등학교 인근에 그 상가가 많습니다. 거기를 우수라든지 유입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이나 배수량을 고려한 적정 규격으로 설계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국장님.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트렌치 공사는 발주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발 빠르시게 하시네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의원

PPT 8번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자료 8번 화면 제시) 아까 여기는 관련돼가지고 국장님 저희들의 국장님하고 답도 받고 이랬는데 국장님 아마 여기까지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 아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그 말씀만 좀 책임지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제86조에 따라 녹음, 녹화, 촬영 등은 기자와 사무국 직원에게만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회의 규칙 제85조에서 방청인은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은 금지하고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숙의원

안전건설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안전건설국장 박무석입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이미숙의원

PPT 12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 12번 화면 제시) 국장님 여기는 이제 고현천 범람원이 문제입니다. 고현천 주변 도심의 침수위험을 크게 높인 부분인데요. 저기 보시면 제가 살짝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류의 홍수조절기능과 하천의 통수능력, 하류 도심의 배수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본 노인이 좀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 수협사거리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구간에 차수시설, 문동댐의 홍수조절기능, 하천 수위와 방류량의 통합관리체계 개선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는 고현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하천정비계획과 문동댐 홍수조절기능의 개선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현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까 유역 분리,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보고했다시피 도심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정비, 침수예방사업이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으로 저희들 침수, 예를 들어서 고현천 범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고현천 예방사업과 또 문동댐 그 증고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은 지금 308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2개 구간을 나누어서 2023년 8월에 착공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류부에는. 문동댐의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신규 댐으로 확정되어서 지금 타당성 준비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대응댐으로 지금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동시에 대응이 되어야만이 고현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이미숙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고현천이 범람하고 있다. 저기 우리 이제 고현에 보면 우리 지금 그 신현교부터 시작해갖고 신현교 그다음에 신현1교, 보도교, 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공 파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거. 그다음에 2교, 3교까지 대부분의 이렇게 고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특히 이번에 침수가 심한 엠파크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기 한 2년 전인가 저희들이 그쪽에 방어벽을 설치하자,라고 이야기가 제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미관이라든지 또는 저희들 운전에 방해가 있다든지 뭐 그런 걸로 관련해가지고 그때 상황은 그렇게 중단이 된 것 같은데 그와 관련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민원들이 아까 우리 저기 녹지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민원인을 대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진짜 심도 있는 그런 말씀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먼저 우리 8월 집중호우의 경우에는 1시간 강우가 200년 빈도였습니다. 그다음 2시간, 3시간, 24시간, 모든 강우량이 500년 빈도를 초과했습니다.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에 의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되었더라 하더라 해도 범람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마 그 정도의 저는 그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금방 의원님 질문하셨듯이 하류부에 홍수 방어벽이나 교량을 숭상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그 당시에 방어벽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 단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양식에 대해서 우려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결과 부유식은 지금 사례도 드물뿐더러 이물질에 대해서 많은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홍수 방어벽, 콘크리트 방어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류부는 잘 아시다시피 기존 도시에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벽도 그렇지만 교량을 숭상해야 합니다, 여유고가 부족해서. 그 교량, 아까 신현교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획대로 하면 1.5m 정도, 1.4 얼마 되는데 약 1.5m 정도를 숭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도로가 1.5m를 숭상했을 때는 도저히 위험해서 아마 그렇게 계획대로 시행했더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로는 그 교량이 50년이 경과된 교량입니다, 신현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교량을 그대로 숭상해서 쓴다고 하면 노후가 너무 심해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그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재가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판이 낮은 것을 한다면, 대체를 한다면 한 반 정도 정도는 높이를 줄일 수 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교량을 1m 1.5m 숭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불가하다, 이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이미숙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 저하고 이 민원인 몇 분들하고 이야기가 나누었는데요. 이 교량 숭상을 하고 그다음에 방어벽을 설치하고 그 왜 그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고현에 있는 그 상가 쪽에 물이 빠지지 못한다, 물론 안전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물은 그 밑으로 관로로 해서 하천으로 빠지게끔 하면 안 됩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어떤 유형의 말씀입니까? 장소에?

이미숙의원

아니, 방어벽 설치하는 불가하고 교량 숭상을 1.5m 숭상하는 게 불가하다고 하는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 침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망이 우선 형성이 돼야 방어벽이 아마 그 이후에 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수관망이 먼저 되고 고현천이 범람하더라 하더라도 현재의 구조는 시가지에 있는 물이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 빨리 하천으로 배제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도심지 침수가 지속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래서 관망이 우선 정비되고 정비되는 시기에 홍수 방어벽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때가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관망이 아까 준공되는 시기가 2027년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미숙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그러면 시기에 계획은 세우실 겁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세우고 있습니다. 보완설계를 하고 있어

이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운 사업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담아가시길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정책국장님.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천식입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PPT 1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1번 화면 제시) 국장님 여기는 이제 수월 힐스테이트를 비롯해서 이제 공동주택에 우리 골든썬비치 장평에 그다음에 거명모닝빌 그다음에 우리 고현의 골든아틀란티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이번에 우리 지하주차장에 전기시설을 비롯해서 많은 이렇게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 관련돼갖고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 주변에 도로에서 빗물이 유입되는 경우 단지 내부시설만 개선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공동주택 관련 침수 원인을 조사하면서 주변 도로의 우수 유입경로와 단지 내부 배수시설을 함께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먼저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시정질문과 관련해가지고 본문 내용에는 조금 저희들 고현왕 배수체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답변을 드리되, 조금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번 강우는 저희들이 200년 빈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200년 빈도를 갖다가 상회하는 빈도였습니다. 빈도였기 때문에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하시설들에 대한 침수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침수 원인으로 우리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강수량에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좀 원인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의원

13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13번 화면 제시) 여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장님 이제 우리 거제시에 저류시설 관련돼갖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이제 타 지자체의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이렇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곳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이 운영 중인가,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서울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에 이제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저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울 관악구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 북구는 지금 이제 약 1만 2,000t의 계획으로 저렇게 이제 추진을 하고 하려고 하고 그 옆에도 부산광역에 온천천도 저렇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서울 강남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이번에 200년 빈도에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처음이지만. 그렇다고 향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도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시민을 대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우리 고현항 문화 그 공간을 만평문화공원에다가 그 지하 우리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류시설을 조금 설치해 주기를 갈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일단 의원님의 질문은 고현항 우리가 일명 만평공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지하에 저류시설을 갖다가 좀 조성하는 제안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침수방지는 크게 나누면 외수 부분과 내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앞에서 우리 환경국장님과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갖다가 좀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이번 기회에 저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평 지역, 고현 지역, 수월 지역, 중곡 지역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 33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3개 과에서 8개 사업을 갖다가 지금 현재 확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고현과 장평 지역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효과를 갖다가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아지고 의원님께서 제안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라든지 좀 전에 환경국장님과 질문에서 나오셨던 장평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극한 강우 200년 빈도가 넘은, 상회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지는 지금 못합니다. 모든 계획들이 현재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 사이에서 모든 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년 만에 올 수 있는 이 비를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조적인 부분과 함께 좀 병행을 해서 비구조적인 부분을 병행해서 검토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갖다가 지하시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시설에 대해서도 차수판이라고 봅니다. 차수판 시설을 단기적으로 계획함으로 해서 침수심이, 도심지에 발생되는 1m, 2m의 침수심까지도 충분히 방지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전체적인 방지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의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PPT 14번에 저희들 공동주택 나왔을 때 저도 차수판 관련돼가지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관계로 좀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차수판 관련돼갖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진짜 우리 뭐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차수판 관련돼갖고.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야지 되고 그거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저류시설을 설치 못 하는 그런 이유가 조금 전에 저는 이제 국장님께서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방재성능목표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꼬집고 싶은 부분은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30년 빈도에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이게 또 지침이 내려와서 50년 빈도로 해 갖고 저희들이 병행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크게는 우리가 확장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잘라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우리가 저기 배수펌프장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그만한 규모의 저류시설이 안 된다면 안 된다면 배수펌프장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의원

계속 검토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죠,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하셔 갖고 13-1번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 13-1번 화면 제시) 제가 이제 국장님께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장님 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 여지껏 우리 국장님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제 핵심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국장님?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결론적으로는 장평 지역에 대한 우수를 갖다가 배제할 수 있는,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시고 좀 찾고자 하시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의원

예, 그중에도 조금 더 세밀하게 하신다면.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과 비구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구조적인 부분으로 있는 것은 우수저류시설이라든지 배수 펌프장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유역 면적에서 좀 분리를 해서 장평 지역만 분리를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라는 말씀을 갖다가 주신 것이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는 전체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은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장시간 걸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을 대비해서 비구조적인 부분도 좀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숙의원

국장님께서 정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핵심을 잘 들었던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수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로까지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 동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그 세 가지를 이제 제가 묻고자 한 부분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우리 또 국장님 있는 소관 부서가 이번에 제가 침수가 왔을 때 제일 눈에 두드러지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의원

제 시정질문 들어주신다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평 해양파출소 인근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둘째 장평 골든썬비치와 거명모닝빌 건너편 수로 설치, 셋째 고현항 만평부지 문화공원 지하 저류시설 설치 건입니다. 위 세 가지 모두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리 국장님분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중 단 한 가지라도 반드시 좀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고현항 만평부지 문화공원 지하 저류시설 설치를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그 동민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불가하다는 것보다는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대책을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해주셨습니다. 재난은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한 거제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경습 의원님.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김경습 의원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김경습의원

그냥 그 답변 듣고,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아니, 지금 보충질문은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경습의원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성기입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습의원

먼저 그 남성 우리 의원들도 우수관로에 대한 전문적인 많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많은 노력과 고생으로 우수관로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허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짧은 5분의 시간에 우수관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얻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따로 또 산림과 하고 또 우수과에 관련돼서 시정질의를 디테일하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분의 국장님이 이리 나오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앉아 있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해서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방청을 하고 우리 계실 우리 거제시민들이 계시는데 지금 뭐 환경녹지국에도 그렇고 도시정책국에도 그렇고 또 두 분의, 두 국장님의 말씀 중에서는 ‘안타깝다.’라는 의미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년에 한 번에, 200년 만에 폭우가 왔다는 것을 그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내년에 또 또다시 200년의 폭우가 못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3300억 원을 들여서 지금 복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요구하는 이미숙 의원께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제대로 된 한 개도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다시 200ml 이상의 비가 온다는 보장은 없다, 지금 이런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3300억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지금 충분한 폭우를 대비할 수가 없다, 그 인정한다, 다소 안타깝다, 그러면 결론은 내년에 200mm 이상 비가 오지 않도록 우리 거제 전 시민들과 시의원들은 빌어야 되잖아요, 하느님께. 그럼 그 방법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200mm 내년에 또 오면 또 방해 보고 그때 대책을 세워보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똑 부러지게 우수 담당에서도 200mm 이상 비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대비를 해서 명쾌하게 제2의 이런 폭우를,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를 해서라도 200, 또다시 이런 재해가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폭우 대비지. 한계를 너무 밑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답변이냐, 그래서 그 지금 오늘 환경녹지국과 도시정책국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디테일한, 궁금한 답변보다는 지금 이대로의 대책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 하느님께 200mm 이상, 200년의 폭우를 다시 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비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 2027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2개, 3개 기업을 투입을 해서라도 8월 전에 마무리를 해야죠. 그것이 대비지요. 비가 8월, 9월, 10월에 비가 오는데 11월,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그게 무슨 폭우 대비가 됩니까?

석봉

안석봉의장

의원님 질문을, 보충질의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 이거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김경습의원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석봉

안석봉의장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김경습의원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침수예방사업을 장평, 중곡지구도 하고 있고 고현지구도 하고 있고 수양지구는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그게 준공이 되면 충분하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습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의원이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닌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장님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질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의장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래라저래라 규정을 하고 질문을 해라, 말아라, 그런 것까지 왜 규제를 다 하십니까?

석봉

안석봉의장

아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경습의원

그러면 질문이 끝나고 나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공백을 이용해서 ‘김경습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질문 한참 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질문을 막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석봉

안석봉의장

어제도 보충질문 시간 때에 그런 의원님의 발언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경습의원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김경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열받아서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김경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속기사 교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례안·예산안 심사, 시정질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현동·장평동·수양동 집중호우 침수 피해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과 수양동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 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환경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바뀌고 환경녹지국장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성기입니다.

이태열의원

먼저 이번 8. 15.~8. 17.집중호우 이후 지금까지 수해 복구를 위해 정말 고생하신 변광용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이번 집중호우에 침수된 수월 힐스테이트 아파트 복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임시 화장실, 임시 급수 시설, 임시 샤워차 등 시민들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식 국장님도 일주일 넘게 저와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 진흙 제거 작업에 적극 대응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번 수해 피해에 대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차후에 이와 비슷한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1번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번. 아까 이미숙 의원님 사진으로 보시던 장면입니다. 소위 워터파크 수준입니다. 이제 꺼주세요. 이게 신주공 정문에서 장평초 구간 복개천 월류 동영상입니다. 우리 삼성의 퇴직 선배님으로부터 그날 당일 새벽에, 8월 17일 새벽에 받았던 동영상입니다. 부서에서 판단하는 저 월류 원인이 뭡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아까 이미숙 의원님께도 계속.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토석류.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말씀드렸는데.

이태열의원

그리고 간만의 차, 조수 간만의 차.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릴까요?

이태열의원

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오아시스호텔 인근에 구거하고 수창아파트 옆의 소하천 등에서 거기에서 토석류가 내려와서 이게 우수 박스를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장평초등학교가 이 도로보다 이게 저지대가 돼서 월류하면서 이렇게 침수가 그쪽에.

이태열의원

월류 원인이 토석류 그리고 만조가 돼서 자연배수가 안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토석류에 의해서 우리가 2련식으로 되어 있는 그 박스가 한 개가 완전히 막혔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그거고, 저는 교통이고 뭐 물이고 간에 항상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 이제 세세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하류부에 대해서, 저는 상류부 아예 유입되는 물을 분리 배출해야 된다. 아시다시피 저쪽에 아까 덕산아내 1차 쌈지공원 옆에 소하천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오아시스호텔 옆에, 그리고 장평 기아오토큐 옆에 마른 하천이 하나 있고, 수창아파트 옆에 아까 말씀드린 소하천, 그리고 장평소류지 하부 하천 이렇게 5개가 그쪽으로 가고, PPT 2번? 아까 국장님 띄워 주던 거 1번인지 2번인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사진 2번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번.

이태열의원

그리고 저 덕산아내 1차 아파트에 있는 관로도 모여가지고 우리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장평 복개천으로도 가고 장평 오거리 쪽으로도 가고 거기 수많은 아파트의 관들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개를 하면서 저게 2.5m×2m입니까, 2m×3m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사이즈가 2.5m×2m, 2련 박스입니다.

이태열의원

2.5×2m, 2련. 2련이면 2개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나름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해서, 이게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게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개천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수가 깔때기 형상처럼 모인다. 그런데 그 모여가지고 이제 자연배수로 바닷가 쪽으로 고현항 쪽으로 보니까 그 구멍이 한 열몇 개 뚫려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나가게끔 한 거는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석류가 내려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분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난 상류부 쪽에는 하천 부서하고 구거 부서에서 재해복구비를 아마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공사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이게 위에 토석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을 조금 구거 안에 시설을 좀 해주면 상당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거 부서하고 하천 부서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침사지 형태의 사방댐, 이렇게 하천에다 설치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토석류가 계속 이렇게 걸려서 최종적으로는 퇴적이 되지 못하게, 관로 쪽에. 그러면 그 과장님 말씀을 한다면, 이번에 토석류가 안 내려오고 지금 장평동이 24시간에 650㎜ 내렸더라고요. 500년 빈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1만 년 빈도 이야기하던데, 지금 그 토석류가 없었다면 그러면 침수가 안 됐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침수는.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저렇게 월류가 안 됐다고 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저거 가지고는 월류는 안 될 수는 있고요. 바다 쪽으로 결국은 박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면, 그 당시에 16일 밤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위가 2m 이상 높아졌고, 높아진 데다가 비가 급격하게 내렸기 때문에 바다로 방류돼야 될 빗물이 아마 정체돼서 일정 구간 저지대 쪽은 이게 침수가 됐을 것 같고 장평초등학교까지는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자연 유하로 흐르는데 구배 자체가 상당한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번 저렇게 월류가 생기고, 월류라 합니까? 지금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월류.

이태열의원

월류입니까? 지금 저런 현상이 생긴 게 크게 보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토석류에 의한 이 관로 막힘이다, 그렇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제일 심각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토석류가 어쨌든 그 위에서, 지금 장평파출소부터 장평초등학교까지 한 46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스를 거의 대부분 100% 가까이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빗물이 배제가 돼야 되는데 배제가 못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도로로 이게 넘어와서 그 일대에 이렇게 침수가 이게 발생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일단 하류부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숙 의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럼 아까 그 주신 말씀대로 지금 장평 오아시스 옆으로, 그리고 수창 아파트 옆에 소하천들, 세천, 장평 기아오토큐 옆에는 마른 하천입니다. 평상시에는 물 한 방울 없는데 비만 오면 엄청나게 내를 이뤄서 바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산림과에서 즉 계류보전사업은 되어 있는데 사방댐이라든지, 그리고 더 상류로 좀 이렇게 추가가 돼야 됩니다. 계류보전사업 자체가 좀 추가가 돼 가야 되는데 좀 범위가 작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 부서가 산림과도 있을 테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녹지국 소속이기 때문에, 산림과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우리 그 장평의 소류지가 이번에 월류를 했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평소류지 가보면 토석류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석류가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어떻게 저류하기보다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소류지 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침사지 형태 그러니까 우리 그, 뭡니까? 사방댐처럼 해서 이게 안 들어와야지. 그리고 농업정책과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에 그 증고?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혹시 오셨나? 증고 계획이 있습니까? 장평 소류지 몇 m입니까?

명수

윤명수농업정책과장

1m 높이입니다.

이태열의원

1m 높이 증고 계획도 있고, 수시로 같이 협업해서 상부에 그 토석류가 못 내려오게 사방댐 그것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면, 뭐 지금 국장님 분석하시는 대로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태열의원

그래서 그 부서는 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계류보전 그리고 사방댐 사업은 우선적으로 장평동 쪽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장평,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장평·중곡·고현 침수 예방 사업이 완료가 됐다 이러면 우리 집중 호우 기간에 피해가 최소될 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오랜 공직 생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저기 지금 화면 보시면은 보라색, 그 당시에 2023년도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4개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구역은 삼성중공업 앞으로 2련 우수박스를 통해서 고현항으로 그대로 이게 빗물이 빠져나가게끔 돼 있고요. 하늘색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열의원

그거는 아까 이미숙 의원님께서.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늘색 부분은 강제로 이렇게 고현항 쪽으로 빗물이 들어가면 충분하게 이게 침수가 예방이 될 것 같고요.

이태열의원

가능하다. 지금 우리 차 없는 거리에 그거는 하수 박스가 그것도 2m×2.5m 1련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1련입니다.

이태열의원

1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도로를 못 넘어갔다 아닙니까? 지금 저 파란색에서 우리 고현동 배수펌프장으로 그 정도 아까 그 하수관거가 몇 개가 갑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지금 조마루감자탕 옆으로는 설계에.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아까 됐다고 했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태열의원

넘어갔다면서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매립지 안에, 매립지 안에 우수박스가 그렇게 지금 시공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길을.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는 조마루감자탕에서 기존 우수박스로 설계에 지금 1,500㎜ 거기 관을 연결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지장물이 많아 가지고 아마 800㎜관 2개를 이렇게 지금 거기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1500㎜ 관이 기존 우수박스로 연결되면 그 일대는 충분하게 이게 침수 예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그 국장님 말씀에 좀 어느 정도 좀 동의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중곡동이 집중호우 피해가 극히 미미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비 오면 걱정하는 동네가 중곡동이었는데 그 부서에서 분석한 중곡동, 다른 데는 다 우리 침수흔적도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보면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중곡동만 피해가 적은 이유가 분석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의원님도 뭐 판단하시다시피 중곡동은 저희들 지금 이렇게 장평·중곡 침수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90억 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메인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저희들이 2.0 우수박스를 약 한 700m 정도 그 안에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로컬누리센터 쪽에 빗물펌프장이 분당 한 580t 정도 이렇게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 아직까지 뭐 거기는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본 도로 안에 우수박스를 매립을 다 했는데 그 매립한 우수박스가 그 당시에 저류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곡동은 아마 피해가, 고현·장평보다도 어찌 보면 침수 피해가 더 컸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이게 적었던 거는 그게 저류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지금 한 680m 정도를 우수관거를 묻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묻었던 물의 양이 우리 저 회진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됩니까? 저류 용량이.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정도 역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열의원

그런데 상당하다. 그 한 700m가량 큰 관이 묻혀서 그 자체가 저류조 역할을 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태열의원

근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580t 분당 퍼낼 수 있는 펌프장으로 유입이 되면 저류조 역할도 하면서 그 관 자체가 계속 강제 배수도 하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거의 뭐 매우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하면 이번 극한 강우로 고현·장평은 침수가 많이 됐지만 중곡동은 그렇게 이게 침수된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류조 역할도 했을뿐더러 배수펌프장이 분당 한 580t 가까이 이렇게 강제 배제만 되면은 앞으로 이 정도 비 왔을 때는 충분하게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게 그 침수 예방 사업의 효과가 완료가 된다면 이제 그렇게, 이미 완료도 안 됐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 분석은 다릅니다. 중곡동은 바다로 자연 이제 흘러가는 물이 많았을 거다, 도로로 통해가지고 관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매립이 연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립 때문에 그 고현·장평은 피해가 컸다라고 하는데 이미 돌이킬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은 내보고 그쪽에 회랑을 파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 이미 사실은 조성된 그 매립지를 회랑을 20m, 30m 판다 가정을 해도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있는 한도에서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우리 방제 능력을 가동해서 줄여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현천에 건설지원과는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홍수방어벽이 설치가 되면 답변서에 왔는데 하천 범람에 대한 부분은 외부 이제 외수 유입은 막을 수 있으나 침수 시 내수 배제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피해를 키운다는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CCTV 영상에도 이제 신청춘한방병원 쪽으로 물이 막 들어오다가 빠져나갈 때도 그쪽으로 급속하게 빠져나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고현지구는 침수예방사업을 234억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일 상습 침수지역이 금방 말씀하신 신청춘한방병원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은 수협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까지 저희들은 PC박스를 묻어서 국지도 58호선을 횡단할 때는 1500㎜ 관을 묻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만 되면은 여기는 고현천에서 범람을 하더라 해도 강제적으로 물이 이게 배제가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효과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하나 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천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접속하는 파이프 관들이 자잘한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잘한 관들을 90˚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물 자체가 방어벽에 대해서 계속 역류되는 원인도 되니까 각도를 약간 15˚든 25˚든 접속되는 걸 해서 같이 유속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월류가 되고 역류가 되면 역류를 말하자면 우리 심장판막처럼 그런 설비는 합니까? 이게 기왕사가 우리가 이렇게 자연 배수하지 못하고 월류가 되면, 역류가 되면 차라리 역류를 막아버리는 게 시스템적으로.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그 장평이나 고현 쪽에는 저지대 쪽에 이제 상습 침수지역 부분은 강제 배수시킬 수 있도록 빗물펌프장에 연결하는 게 저희들 답이다 싶어서 2023년도에.

이태열의원

아니, 노란색 부분은, 제 말은 노란색 부분은.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아, 저기는 거기 고현천 계획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박스를 통해서 자연 배수해도 크게 문제없다, 그렇게 그 당시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태열의원

그 신청춘한방병원 앞에 버스 대어놓는데 이번에도 비만 조금 오면 바로 역류되던데, 제 말은.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 오수의 차집관로입니다. 차집관로인데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이태열의원

그 부분이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거기 시정질문을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게 차집관로 이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되고 나면은 그런 부분은 이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습니다. 그 장평동에는 우리 오토바이센터 그 앞에 역류만 되면 사실은 똥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고, 분리 효과를 보는 거 같고요. PPT 3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3번. 이게 거제 강우지속 시간별 확률강우 비교표입니다. 저기가 1시간, 4시간, 2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 빈도는 110㎜고 아까 30년 빈도, 우리가 지금 고현·장평·중곡은 30년 빈도로 되어 있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지금 30년보다 상회해서 우리 거제시 방재 최종목표가 95㎜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5㎜로 설계해서.

이태열의원

그럼 한 40년 빈도 되겠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 중간치 정도 되는데 원래 그 당시 30년 빈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중간치 정도 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방재 목표가 상향이 돼서 50년 빈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모든 사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좀더 이게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열의원

장평동, 자료 15번 한번. (자료화면 제시) - 15번. 이게 장평동 8월 17일, 24시간, 저거 측정되는 시점이 어디서 어디까지 자료를 받아서, 그런데 저게 24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8월 17일은 654㎜가 내렸고, 8월 16일은 273㎜가 내려 가지고 도합 920 몇㎜가 내렸네요. 그런데 저 빈도수를, 아까 3번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PPT 3번. (자료화면 제시) - 3번. 저게 24시간 기준으로 500년 빈도가 604㎜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장평동에는 24시간 기준으로 654㎜가 내렸습니다. 아까 1만 년 빈도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웃으시던데 실제로 이번은 그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1만 2,000년 빈도라 하던데 1만 2,000년 전까지는 너무 많이 올라간다 이래서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 500년 빈도 정도로 하자 이래 가지고. 또 그 자료 표상에는 5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500년 빈도로 삼아도 50㎜ 이상, 50㎜면 5cm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태열의원

5cm 이상의 상회하는 강수량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은 그리 생각 안 하죠. 1만 년이고 2만 년이고 간에 아까 우리 김경습 의원님처럼 ‘행정에서 막아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은 100년 빈도, 우리 110㎜죠? 저쪽에 보면 110㎜. 그러니까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은 110㎜로 그러니까 100년 빈도로 하고 있고, 그 침수예방사업은 30년 빈도 95㎜로 하니까 그래도 한 15㎜ 정도의 강우량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 가능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강제 배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아까 우리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고현항 배수펌프장에 아까 장평동부터 포함해 가지고 좀 이렇게 우수 유역 면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사진 2번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2번. 지금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4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부분은 이게 자연 유하로 이렇게 내려가게끔 돼 있고, 하늘색 부분은 고현항 배수펌프장으로 이게 강제 배수될 수 있도록 했고, 노란색 부분도 고현천으로 이게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연배수가 되고, 중곡동 연두색 부분은 거기.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그거 계속 들어야 되겠네요.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준공이 되면 충분하게 예방 효과는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이제 그 홍수방어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상하수도과하고 건설지원과의 입장이 이제 서로 달라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부분이 참 부서에서도 다른 의견을 하니까, 부서에서 답변이 그리 온 거예요. 홍수방어벽 자체가 외수 침수에는 효과가 있지만 내수 배제에는 방해를 줘서 오히려 침수를 가중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길래, 그렇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PPT 4번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 4번. 저게 우리 생활안전지도 침수흔적도입니다. 침수흔적도 되어 있고, 저 보라색이 6등급입니다. 6등급이 침수 깊이가 3m 이상입니다. 3m 이상 됐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침수흔적도니까. 근데 우리 고현동은 저거는 2023년 기준이고, 수양동은 2024년 기준입니다. 왼쪽이 수양동입니다. 근데 오히려 어찌 보면 고현동보다 수양동이 훨씬 심각한, 이제 침수흔적도만 보면, 침수지역입니다, 저게. 보라색 자체가 다 이렇게 매우 위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침수지역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되겠나 싶었는데 저게 침수 등급 6등급 지역이다. 그러니까 매우,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그래서 각각의 지금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한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 수양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리고 방재 성능 빈도가 몇 년 빈도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수양동은 최근 10년간 여덟 번 정도 이게 침수가 돼서 상당히 이게 침수지역으로서는 이게 심각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도 8월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10월에 이게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이게 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50년 빈도로.

이태열의원

50년 빈도?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태열의원

50년 빈도면 몇 ㎜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100.2㎜가 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100.2㎜.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장평·고현·중곡동은 95㎜로 설계가 돼 있는데 수양지구는 2025년도 이후에 우리 방재 성능 거기 목표가 상향돼서 5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50년 빈도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 3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재원 협의를, 행정기관 재원 협의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이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 옆에 빗물펌프장을 1개소 설치하고 옛날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쪽에 1개소를 설치해서 거기도 지금 현재로는 자연배수로 빠지게끔 돼 있는데 수월천이 거기도 범람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강제 배제가 안 되면 거기도 침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두 곳에 빗물펌프장을 만들어서 준공 이후에는 충분하게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평소에는 자연배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을 좀 잠가 가지고 월류를 막고, 역류를 막고.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수월천 쪽에 수문을 3개를 설치해 평상시에는 그리고 그 빠지게끔 하고 비가 왔을 때는 자동으로 그게 차단이 되고 배수펌프장으로 물이 가서 강제 배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 구역이 지금 왼쪽에 보라색 있는 전체, 우리 6등급이 세 군데 크게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왼쪽으로. 그럼 저기가 전체 사업 구역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사진 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1번. 저희들은 저기 지금 보시면 수양주민센터 밑에 보면 여기 빨간 부분 힐스테이트 아파트 저쪽에 붉게 지금 돼 있는 쪽이 저쪽에 상습 침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

이태열의원

지정된 곳이 저 두 곳입니까?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저쪽 구간에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저 두 곳의 배수펌프장을 빗물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강제로 배제를 하면 저 일대는 충분하게 침수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이태열의원

그럼 구역을 두 군데로 나누고 각각의 한 곳에 배수펌프장을 둬서 분리배출을 하겠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은 한 120t 되고 한 곳은 한 480t 정도 빗물펌프장을 여기에 설치를.

이태열의원

2030년도?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아마 준공 예정은 한 2030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태열의원

평소 가장 침수를 많이 입은 곳은 해명 그다음에 제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산마을 일대에 침수 예방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아주 뭐 침수 상황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공정마다 선제적이고 좀 적극적인 추진을,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래 늦어지고, 설계 변경하다 늦어지고, 뭐 늦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침수 예방 사업도 사실 설계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길었고 2019년도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지금 막 한참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의 극한 호우에 제대로 대처 못한 거 아닌가, 대처가 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 그래서 아까 김경습 의원님은 공사 업체 2개를 대서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환경녹지국장

예.

이태열의원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안전도시국장, 불러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의장

안전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의원

안전건설국장님, 아, 죄송합니다. 이게 참 맞는 게 없네. 답변 들었다시피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은 홍수방어벽 설치해도 내수배제에 큰 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서 답변하고는 좀 상반되는데 우리 안전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아까 이미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부서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강우량 기준표를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500년을 훨씬 넘어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던 1만년 빈도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500년 빈도를 넘은 만큼 그만큼 이번 집중호우가 극악의 재난으로 일어났지만 사실은 뭐 돌아가신 분한테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마는 인명 피해가 이제 골절 1명 그리고 사망 1명으로 나름 최소화됐다는 것은 그 호우의 정도에 비해서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민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각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상류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지금 금곡교 재가설을 지금 한 50% 이상 지금 공정률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상류부는 다 했고 금곡교만 내년 6월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그 외에도 재축 공사가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거의 다 됐잖아요.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올 2026년이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납니다. 상류부는 마무리가 됐는데 하류부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이런 수해, 어찌 됐든 간에 홍수방어벽이 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가 좀 가중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제 그 아까 다리가 이제 숭상 공법에서 그게 안 돼 가지고.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재가설.

이태열의원

네, 재가설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게 우리 거제시 행정에 진짜 뼈 아픈 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당시 이기훈 부시장입니다. 이기훈 부시장님이 토목 전문가로서 30 몇 년 경험으로서 자기가 검토했을 때는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 나오기 전까지 우리 부서에서 직접 일을 추진할 때는 그 부분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했습니다. 가장 주된 논점이 홍수방어벽을 아까 부력식으로 할 거냐, 콘크리트식으로 할 거냐 그 부분. 그리고 콘크리트식으로 하면 뭐 시야가 가려지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식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주요 논점이지, 숭상이 주요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럼 숭상하면 그리되는 갑다 이리 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부서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시장이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수차례 주민설명회 했는데 그 부분 매우 아쉽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게 설계 검토 과정에서 숭상을 하면 도로 진출입이 매우 힘들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러면 다시, 지금 좀 고려되는 공법이 저형고 교량 공법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의원

그거 되면 그 다리 그 기술만으로도 한 60~70cm 정도의 통수 단면 확보 효과가 있다면서요, 똑같이 놔도.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그런 게 미리 되고 이랬으면 설계도 들어가고 뭐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거 다시 설계 변경하고 하는데 약 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무심히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2018년도 실시설계가 용역이 착수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짧은 기간에 검토가 좀 부족 했던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전문가들과 토의를 거쳤고, 자문회의도 거쳐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만족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행정은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빠르게 그때그때, 이거는 또 재해 예방이잖아요. 도로 닦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도로야 좀 닦다가 말다가, 닦다가 말다가 하는 도로가 전국에 여러 수천 곳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고 재해 예방하는 거니까 매우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동에 항구적인 재해 예방을 위해서 예전에 고현항에 배수관문 설치를 하자는 얘기가 당시에 지금 우리 하천팀장이었고, 지금 체육지원과장님이신 백성철 그때 과장님으로부터 이런 거, 그때는 좀 더 외만으로, 더 고현항으로 더 나가서 크게 한번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추진 자체가 좀 허황되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당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그 당시에도 아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당시하고 지금 8월 집중호우 이후에 저희들 고현천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분석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보다 규모가 좀 작으면서도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들을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그게 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도 따져보고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예산이 한 1800억 원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태열의원

대략적으로?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이태열의원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언뜻 떠오른 사업이 우리 신안군 가거도 아십니까? 가거도.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이태열의원

가거도 방파제 사업이 그게 TTP를 쌓는 그 사석경사식 방식에서 우리가 1만t급 케이슨 19개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혼합 공법으로 해 가지고 케이슨식 혼성제 공법으로 진행이 결국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TTP에 쌓는 사석경사식 방식이 안 된 이유가 태풍이 1986년 태풍 ‘베라’, 2000년 ‘프라피룬’, 2010년 ‘곤파스’, 2011년 ‘무이파’ 뭐 이래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날아가고, 설치해 놓으면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공법을 바꿔서 했는데 가거도에 인규가 2026년 9월 기준으로 351명입니다. 269세대. 근데 총예산이 얼마가 들었느냐 202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최초 예산이 1241억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그러니까 그전에 들어갔던 돈은 이미 공중으로 다 날아갔고 1241억 원에서 공법이 바뀌고, 뭐 80년 빈도 파고에서 100년 빈도 파고로 바뀌고 이래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700억 원 들여서 준공이 됐는데, 우리 고현에는 고현동만 따지면 고현동 인구가 3만 4,000명입니다. 3만 4,000명 인구에 지금 매미 때 그랬죠, 2024년 집중호우 그랬죠, 지금 2026년 또 집중호우, 그래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충분하게 명분이 있다.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는 좀 항구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배수관 문을 열어놨다가 비가 오면 문을 잠가서 안에 있는 물을 퍼서 그때그때 저류지 형태로 해서 물이 고이고 또 고임과 동시에 물을 퍼내고 이렇게 되면 그 다리도 재가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항구적인 재해 예방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저는 그래서 일 자체가 명분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쩌시겠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하천 홍수량 조절에는 확장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일 경제적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고현천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확장이 어렵고 또 잘 아시다시피 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조 시간대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홍수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여건이 어려운 여건에 있다. 그래서 상류에 문동댐을 증설하는 계획도 있고, 또 하루부에는 강제 배수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금방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앞으로 침수 예방을 막는 데는 제일 적절한 방법이다 해서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런데 저도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기존 환경에 이제 그 고현천 그 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주민 수용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항구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 고현동은 그 정도 해서 제가 하고요. 수양동, 수양동에 지금 그 3개 사업이 하나는 경남도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3개 사업이 수월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그리고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이렇게 3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3개에 대해서 각각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수월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2025년도 9월에 행안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통 한 5년 내지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저희들이 조기 착공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월천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구간을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어 하천 정비 4.3㎞를 정비하는 데 351억 원이 지금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다 착공은 된 상태고 다만 보상이 현재 1지구 같은 경우는 78% 정도가 되고, 수월2지구 같은 경우는 65%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지금 조기 착공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면 중곡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요?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그거는 하수도 정비 치수예방사업이라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환경녹지국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그것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양동 거의 전체가 이 저류지 쪽에 있는 곳은 전부 다 6등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수양동에 8통장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비만 오면 자기 집 마당에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소연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월천 재해예방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니요. 수월1지구 자연재해, PPT 6번 한 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 6번. 지금 사업 구간입니다, 그렇죠? 사업 구간에서 우리 배수펌프장 있죠? 빗물펌프장.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이태열의원

저걸 신설을 하고 지금 기존 우리 수양동하고 이쪽에 이편한세상 다나까농장 쪽하고 지금은 이렇게 배수관로가 이제 그 수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수로를 단절을 하고 지금 신설 펌프장으로 해서 물을 해서 강제 배수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자연배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나머지 배수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수장을 신설해서 배제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포인트가 없으니까 그렇는데, 저 제일 왼쪽에 그 정비업소, 저거 뭡니까? 하여간 항상 늘 막히는, 옛날에 저게 그 다나까 씨가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그때 당시로는 배수로 형태로 6개를 내놨다고 합니다. 6개 중에서 폐쇄된 곳도 있는데 저 위쪽에 저 두 군데가 항상 가면 부유물, 토석류로 해서 꽉 막혀있습니다. 오면 막히고, 오면 막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단절을 해서.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춘광아파트 쪽 말씀이시죠?

이태열의원

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저쪽에 춘광 아파트 쪽 말씀이시죠?

이태열의원

아니요. 저 도로 옆에.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내나 우리 국도 5호선 주변 말씀이네요.

이태열의원

저 부분이 항상, 내가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항상 막히고, 폭도 작고. 그 부분도 만약에 이거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할 때 고려가 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잘 좀, 저희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리고 PPT 10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PPT 10번 말고, 10번 맞네요. (자료화면 제시) - 10번. 지금 이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수양8통장님 윤00 통장님이 이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통장님이 맨날 말씀하시던 수월천 하류부에 병목현상이 생긴다, 병목현상이 생긴다 이래서 말로만 들을 때는 “아유 뭐 그렇습니까?” 이래 됐는데 이분이 오죽 갑갑했으면 드론으로 찍었어요. 저쪽에 수양 하나로마트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누가 봐도 가다가 이게 하폭이 좁아지는 게 보입니다, 하류부가. 하류부가 나팔 형태로 벌어지면 최고 좋은데, 안 그러면 그대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저기는 좁아져 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그 밑의 사진은 이번 비에 이제 그게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병목 지점에 그 세굴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런 하류부의 흐름이 지체가 되니까 상류부 범람의 원인이 됩니다. 동영상 2번 한번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 2번. 이게 범람이 되어 오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저산교입니다, 저산교. 제산교가 아니고 저산교. 저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1973년생 다리인데 저쪽으로 막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저쪽에 임시로 홍수방어벽을 나중에 할 거라 설치해 놓은, 그 블랙업 앞에 설치해 놓기도 했지만 저는 어떤, 우리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끔 돼야 되는데 병목현상을 유도해서 저런 하천 범람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거 경남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저거 분명히 설계 반영해 주십시오. 이 답변에도 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아까 그쪽 교량 하부에 그 병목지점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다음입니다. 수양천 개선복구사업 있습니다. PPT 11번입니까? (자료화면 제시) - 11번. 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수양천.

이태열의원

개선복구.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금년 8월에 수양천은 그 공공시설이 약 뭐 사업비로 따지면 한 2억 원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하천 기본계획이 완료돼 있는 하천이고 그래서 기본계획대로 우리가 복구를 하게 해달라. 근원적으로 피해 원인을 좀 해소하게 해 달라. 적극적으로 건의한 끝에 10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에서 한 0.8㎞ 정도 그러니까 한 800m 정도는 개선 복구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지금 설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알겠습니다. PPT 12번입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저쪽에 하천 그 학교 옆에 그렇죠? 저거 하천을 좀 확장할 계획이 이번에 개선 복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확장이나 숭고를 해야 됩니다. 제방을 숭고를 해야 됩니다.

이태열의원

저는 증고보다는 확장이 맞다. 기존 도로하고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증고가 됐을 때. 그래서 확장을 좀 고려해서 확장을 하면 지금 버스 다니는 도로로 그런데 매우 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양천 개선 복구 사업에 살짝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선 도로를 확장을 할 수 있지 않나. 그거 어떻게 좀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도로를 본다면 확장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는 하천 기본 계획상에는 아까 전고를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 중에 그 착공을 하려면 행안부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이태열의원

그렇죠. 행안부 사전 심의 때는 도로의 확장이 그 주가 되면 안 되겠죠.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하여튼 최대한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수양동 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시는 것도 저 부분은 버스도 다니고 하는데 교행이 안 된다. 이 논으로, 운전 못하는 사람은 논으로 빠지든 하천으로 빠지든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곤란하다. 저거는 최소 5.5m나 6m 정도로, 아니면 교행이 가능한 도로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럼 하천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수월대로 3-9호선에 대해 사업 개요하고 이때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13번 올려놓고 좀. (자료화면 제시) - 번.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그 3-9호선은 수양동 그 문동동을 이렇게 연결하는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총 5개 구간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1번과 5번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실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자이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서 발로 됐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파크 아파트와 저희들 시하고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의 구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번, 3번, 4번. 2번의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보상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시가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3번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에는 시가 직접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 2번으로 되어 있는 그 자이 정문~해명교 구간이 2026년 1월 수양동 주민들이 이제 시민 간담회에서 저쪽을 좀 민원으로 시장님께 요구했고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선 재정 투입해서 보상 후 공사를 했으면 벌써 끝났을 사업이다. 재정사업을 고려해 보라.” 이렇게 해서 이에 따라 도로과에서 2026년 6월 25일 수양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내용은 우리 시에서는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선 토지 보상을 추진한 후 향후 귀 조합에 보상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 조합의 의견을 회신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 2026년 7월 9일 조합 측은 우선 토지보상 추진 및 사업시행 방안에 적극 동의한다. 보상비 청구 및 정산 등 남은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합 차원에서 행정적 절차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안으로 수월동 발전협의회에서 그 건의사항을 거제시에서 공문을 보냅니다. 2026년 10월 26일, 거제시 답변이 이제 팍 바뀌어 가지고 중장기 검토로 회신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조건대로 시행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도로 사업이 상당히 추진이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너무 더디어서 이번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일부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기에 주민 건의사항, 주민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조합 측의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는 시가 우선 좀 해 주고 나중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한테 그 비용만큼은 정산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국지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가 있듯이 아마 이 도로는 간선 기능을 하고 있기에 좀 더 다른 도로보다는 주민들의 혜택이 좀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상당히 지금 도시계획 도로 준공할 예산이 투입될 것도 많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최대한 좀 이 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이게 수양동 발전협의회 건의안은 수양동 23개 기관 단체장 동의를 받아서 건의가 돼서, 거제시 입장 변화에 대한 수양동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데 오늘 그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을 좀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2010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지금 2026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 노선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광용 시장님 시절 이제 1기 시절 도로 보상이 쥐파먹기 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래서, 이래서는 보상은 보상대로 나가지만 도로 개설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자, 어디든.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선택된 곳이 상문동입니다. 그래서 상문동 이런 교통소통 대책으로 265억 원이 투입돼 준공된 중로 2-13호선 포함해 가지고 총 11건 예산 1060억,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국지도 58호선 문동 IC 입체형 교차로 건설 예산 850억 원 이래 가지고 1910억 원이 이제 중단기, 단기, 중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단기 건은 준공 6건, 공사 중 2건, 설계 완료 1건, 보상 중 1건, 계획 중 1건으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스텝은 수양동이다. 그리고 3-9호선은 그 수양동을 가로지르는 주 간선도로 아닙니까. 이게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해놓은 그 외에는, 기 개설된 것 외에는 거제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두 번째 구간 저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 집중호우 대응과 또 가용 재원 감소에 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금방 간선도로인 만큼 최대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의원

아니, 거제시 행정이 수해 복구밖에 없습니까? 여러 가지 미래도 준비하고, 도로도 닦고, 수해도 복구하고 그게 뭐 거제시 일이지. 우리가 너무 수해 복구, 수해 복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수해 복구 물론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내년에 들어갈 예산이 100억 원이나 하면, 지금 잔여 공사비 남아 있는 것이 64억 원입니다. 그중에 일부 보상비라도 해서 한 걸음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그 상동과 조금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상동 같은 경우에도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이렇게 기반 시설이 확보가 필요하다 해서 동시에 개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벽산 아파트나 포스코 더샵이나 디클리브 이렇게 해서 서로 부담을 해서 그렇게 동시에 됐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재정 여건상 아마 그래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수양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만 되면 이런 오늘 질의도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도시개발 사업 구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보상은 조합 측에서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 정문~해명교 구간은 해야 된다. 또 특히 좀 상황이 좀 나아진 것이 이게 우리가 그 수양천 개선 복구 사업에 해명교 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가설이 들어가 있죠?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2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열의원

2개소가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3-9호선 그 예산에도 해명교 건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해명교를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수양천 개선 복구 사업에 포함시키면, 그것도 만약에 그런 계획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다리 하나 놓으면 최소한 15억~20억 원은 들 텐데, 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하게 좀 검토해 보십시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하천 재해 예방이 최우선이고 또 이미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한다면 매몰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서 행안부하고 설득을 하면 가능할 성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수해 피해 입은 거는 참 불행한 일인데 그 개선 복구 사업에 우리 3-9호선 해명교 가설이 중복 포함돼 있으니 시비도 아끼고 국비를 이용해서.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매몰 비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같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PPT 16번. (자료화면 제시) - 16번. 답변서에 대로 3-9호선 양정 교차로~수월 마을 입구 구간을 국도 대체 우회 도로로 지정해서 해결한다고 답변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예, 저 구간에는 아까 네 번째 아마 도시개발 사업 구간과 저희들 시 구간이 아마 중첩되어 있는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를 투입하려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비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을 우선 지정하면 저희들이 그 공사비나 보상비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도 건설 계획에 포함해서 국도 5호선에 따른 대체 우회도로 건설을 건의할 계획으로 저희 타당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맞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되면 시비도 매우 절감하고 그렇죠? 매우 좋은데 저게 지금 답변서 보는 대로 제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은 2031년~2035년이 사업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이미 5년 뒤에 그것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그런 수준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저 구간, 아까 그 4번 구간이죠. 안 됐던 미개설 구간에 인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좀 계획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어쨌든 아마 도시개발 사업 구간하고도 중첩되는 구간이기도 하지요. 그죠? 그 구간 말고 말씀입니까?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우리 수월천 재해 예방 사업에 우리가 이제 인도나 보도를 개설해서 좀 부족한, 지금 아주 매우 위험한 그걸 좀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아, 중첩되는 구간. 예.

이태열의원

그 부분 제대로 계획대로 해 주시길.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그러니까 7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하는 건 하는 거고, 그 기간 중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안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하고 수월천 재해 예방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한 번 더 당부드리는데 수양천 옆에 도로 확장, 2차선 도로 확장하고 수월대로 3-9호선 아까 두 번째 구간이었죠? 그 토지 선 보상 예산 확보 및 조기 개설 이 두 건은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기왕지사 본예산 예산서 올라오면 그 부서에 사업 추진 의지를 알게 될 거니까 예산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열의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제 시민 여러분! 집중호우로 인해 거제시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해 복구 과정에서 거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공동체 의식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비난하기보다 서로 격려해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수해 복구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거제시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변광용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해수욕장 민간위탁, 도시재생사업 추진, 행정타운 조성,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해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경제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해양국장 신상옥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국장님.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반갑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오늘 해수욕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죠. 해수욕장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바뀐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해수욕장 운영이 당초에 이제 국가사무로 돼 있었습니다. 2014년까지 해양경찰청에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를 책임지어 왔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한 7년간 정도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우리 직원들이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해수욕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해수욕장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책임있는 현장 대응이 가능한 것은 공무원이 직영을 할 때보다도 전문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데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남부면, 동부면, 일운면, 사등면 공무원들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낭비이기도 하고요. 또 해수욕장에 나온 공무원 비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것들을 또 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지키거나 민간위탁의 방향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앞서 개진한 바 있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이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이제 향후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운영하면서 저희 2022년부터 민간위탁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내용보다는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도출되는 어떤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좀 더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거제시가 이제 하기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제일 먼저 저희 시에서 운영했을 때 제일 먼저 문제는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인명구조요원 확보에 제일 문제가 많았었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전 부서 차출을 통해 가지고 해수욕장 관리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한 50~60일 정도 그런 문제에 상당하게 직원들이 피로감이 많았었고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뿐만 아니고 담당하고 있는 팀 직원들은 더 가중된 업무에 피로감이 누적됐던 그런 사항들이었고 2022년도에 중대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더더구나 업무의 부담감은 더 크게 가중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모 기준이 있잖아요. 22년도 공모 기준이 조금 변화되기도 하지만 2022, 2023년도 공모 기준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모했을 때는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교육단체라든지 그리고 공익 관련 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기준이 됐었고요. 2022년과 2023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수탁단체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관련 법에 있는 해수욕장 주변 마을회라든지 지역번영회 그리고 공익법인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공단 또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좀 범위를 좀 확대했던 24년부터 2026년까지 그렇게 수탁기관의 어떤 모집 범위를 조금 확대했던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022년도에 그와 같은 공모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선정이 되어졌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2024년에는.

재하

노재하의원

2022년.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2022년도에는 2개 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교육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 마찬가지고요.

재하

노재하의원

공모자격 요건이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상레저안전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인명구조요원 교육단체로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즉, 인명구조요원 교육단체이면서 공익법인이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자격 요건으로 해서 공모에 나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모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저는 2022년, 2023년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참가 자격에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저는 따로 따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우리 관련 팀장과 다 조금 확인을 했고요. 이건 앤드(and)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공익 법인인가요, 아닌가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공익 법인은 아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공모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다음 2024년 공모자격 요건에 있어서는 앞서 말한 대로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폭을 넓혀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기관은 사실상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선정된 기관은 공모자격 요건에 부합합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조금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선정된 업체가 공익 법인은 아니었고요.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과 공익단체를 갖다가 아마 연결을 같이 지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이런 답변은 안 되잖아요. 공모자격 요건에 여러 가지 요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하나라도 한 개라도 되면 돼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걸 뭐 내가 보기에는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자격 요건에 갖추지 않았어요. 해당 안 되는 기관이 선정이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재하

노재하의원

2025년 그 공모 요건에는 다행히 부합합니다. 2026년 올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평가 자격에 공익 법인이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교육단체 네 군데하고 공익 법인이 한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공익법인이 되어지면 어떤 점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유리하다기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안전성이라든지 전문성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영리 추구보다는 비영리 추구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익 단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를 넣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제 전문기관인데 이제 공익법인 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크게는 당시 크게는 문제는 없었었고요. 공익법인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공익법인은 우선 사업자 수탁이 가능하게끔 법에는 허용되고 있으나 저희들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문제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사전에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논란의 여지보다는 조금 더 공정하게 하자 하는 측면이 더 컸던 걸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이제 네 곳은 수상 교육단체이고 한 곳은 공익법인이었습니다. 공익법인이 어떤 활동을 했죠?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이 공익법인은 주로 봉사활동을 주로 좀.

재하

노재하의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단체입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본사는 부산에 있고 지부가 거제시에 있는.

재하

노재하의원

주로 어떤 봉사 활동이죠? 우리 해상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됩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해상 안전하고는 크게 없는데 환경 부분에 좀 봉사활동을 했던 걸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안전 관리에 관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현 공익법인은 수상 안전 관리에 대한 실적은 없었고요. 대신에 이 법인에 소속돼 있는 임원진들께서는 수상 안전 구조 자격이라든지 관련 활동 범위에 있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우리가 그 구성원이 누구이냐를 보기보다는 그 기관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안전 관리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인지 이게 이제 우선 판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제 의식을 갖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관내에 본사를 두지 않고 있고요. 또 이게 공익법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원봉사 활동의 위주로 해왔어요. 안전 관리에 대한 실적이 앞서 말한 대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 경험 현장 경험 능력이라는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 기관으로 선정할 때 문제는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신청이 들어왔고 자격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만, 이제 지금까지 기관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오랜 동안의 상시적이고 해상 안전이라든지 수상 구조 활동에 대한 현지 경험 이런 것 없어요. 내년 또는 올해 이 사업을 선정받기 위해서 급조되다시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일부 공감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리고 이 단체 또한 마찬가지예요. 26년도에 이제 3월 신청하고 4월에 선정하게 되는데 1월에 만들어져요.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익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선정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정될 수 있는 이제 기관의 지부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는 방식이 과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같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아까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그리고 별도 수탁기관을 줬을 때 등등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이렇게 감안해 보게 되면은 일부 지금 나름대로 금방 의원님께서 날조라는 어떤 표현을 하셨는데.

재하

노재하의원

날조라고 하지 않았는데 급조.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급조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름대로 우리 시의 16개, 17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잘 관리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일부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제 말에 이해가 안 된다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니요, 같이.

재하

노재하의원

그 선정 결과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부표 있잖아요. 부표를 이렇게 그건 이제 전자 입찰 방식으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격 요건은 이제 연관 있는 전문기관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광고 회사가 선정되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정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아마 2024년도인 것 같아요. 2024년도인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유영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아마 총 사업비는 아마 8000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별도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 입찰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되는 사항이고요.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합했던 걸로 그리고 아마 계약이라는 게 단가 최저 입찰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는가 그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모자격 요건조차도 갖추지 않은 기관이 선정되고 있어요. 그다음 이것 때문에 여러 의혹과 논란을 일어납니다. 사업비가 13억 원이 넘어요. 세간에는 나랏돈 눈먼 돈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팽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기관을 급조해서 정치권의 뒷배를 활용한다라거나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세간의 입방아가 많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저는 그래서 이게 터무니없는 이런 의혹이라든지 입방에 오를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뭔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의원님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나름 이 업무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고찰하고 하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좀 더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하게 행정이라는 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지금 형태의 어떻든 공모자격 요건 선정 방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공사나 대학 기관 또 대학 기관도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익을 그야말로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맡아 하는 게 좋다. 특히 공사의 레포츠센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저희들이 2022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주면서 해양개발공사에 관련 법에 지방공사가 이 업무를 수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개발공사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접촉을 했었고 2025년도에는 별도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 해양개발공사에서 2025년도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공문 회신이 왔는데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에 따른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안전사고 책임 부담 등으로 수탁 적정하지 않다고 저희들 시로 공문 회신이 왔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아무쪼록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민간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논란을 낳는 위와 같은 상황은 좀 개선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공사에 관한 위탁 부분에 관한 해서는 꼭 공사가 안 된다면 대행사업의 형태라도 관리 감독에 나설 수 있는 뭔가 그런 개선점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경제해양국장

예, 저도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의원님,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천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예,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이번 도시재생센터장 임명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우리 도시재생센터장은 좀 역사가 깊습니다. 처음 비상근 기간제로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 기간제로 계속 오다가 이번에 이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었다가 금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6급 상당의 센터장이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행정의 조직과 좀 안정, 운영의 활성화 등 모든 여건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우리 행정직으로 지금 현재 업무를 보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센터장을 공무원으로 뽑았다 이 말씀이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뽑은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센터장 업무를 맡게 되었죠.

재하

노재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17년도에 이제 장승포를 시작으로 해서 19년도에 옥포와 고현이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후로는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도시재생센터 국장님도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을 또 맡기도 했으니까 조금 이 진행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 업무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도 현재 제가 보기에는 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농촌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많이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문제는 기 조성된 시설들의 활성화가 제일 큰 당면 현안 사항이라고 보고 그다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장승포 지역을 갖다가 필두로 해서 다음 고현 지역, 옥포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현재 이르고 있고 그 외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들 그다음에 새뜰사업들, 단위 사업들을 해서 별도의 거점시설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참 잘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로 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재생사업의 목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를 제가 좀 설명드리면 우리 삼밭카페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장승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거점시설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모색들을 찾고 있고 고현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센터는 지금 현재 한 100여 명, 하루에 100여 명 정도의 인력들이 상주를 하고 있고 각종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옥포는 내년도에 행복어울림이 준공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사업장이 되고 그 외에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타 지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 방향에 맞추어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이 나왔으면 기대한 게 잘하고 있는지 또 도내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그걸 하나 묻고 싶어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도시재생이 경남도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곳도 있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조성된 거점 시설들을 그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먼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지금 19년부터 현 올해까지 도시재생사업에 공모된 결과를 한번 제가 도로부터 받아봤습니다. 창원은 10곳, 진주는 8곳, 김해 6곳, 사천 5, 밀양 4, 통영 4, 우리 이제 9개 시부 중에서는 우리 3곳으로 이제 그와 같은 등위고요. 이제 공모 선정 개수를 따지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함안·의령 5곳, 하동·거창 4곳 뭐 그 외에 2곳도 있습니다. 군부에서는 남해와 산청 이런 것과 비교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에 따라서 달라지고 도시재생과 같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중심시가지형이라든지 일반근린형이라든지 또 새뜰사업이라든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의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제외를 시키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승포 지역 그다음 고현 지역 그다음 옥포 지역에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곳도 있고 운영 중인 곳도 있지만 지금 현재 당초의 목적과 맞추어서 좀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런 결과가 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했을 때 센터장의 공백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또 센터장에 있어서 사실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이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9년도에 2곳 그다음에 17년도에 물론 한 곳에 있어서도 자문 역할과 센터장을 맡았던 안정완 경상대 교수께서 나름대로 따오는 데 커다랗게 기여하셨어요. 이제 뭐 19년도 이럴 때에는 이제 도시재생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나름대로 도시재생 분야에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이 교수님이었다 이런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와 같은 인적 네트워크가 우리가 3개를 가져오는데 커다랗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사업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지고 시장이 크게 확대가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관련 석박사들이 이제 배출이 많이 되어져요.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박사급 인사들로 거의 대부분 채워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 관련 박사급 연구자들이 센터장으로 포진되어지면서 그것이 자기들 밥그릇처럼 여겨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든 자격 논란에 이르는 센터장이 있으면서 실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 거제시가 아사리판이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저는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제면도 21년, 22년 이제 신청을 했어요. 24년도에는 우리 기존의 사업 실적 자체가 최하위의 등급에 해당되는 실적 부진으로 공모 자격도 안 되어졌어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센터장의 부재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공백 상태인 센터장을 빨리 뽑으셔야 됩니다, 또 나름의 전문성을 갖춘 또 인적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선정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으셔야 합니다.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6급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했어요. 전국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과장 시절에 아마 뽑았을 거예요. 뽑다 표현은 잘못되었지만 임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어떤 이유로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먼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센터장 부분에 대해서 공모 사업과 연계를 갖다가 하셨는데 2018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이 최초로 진행이 될 때는 의원님 말씀이 저도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최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때에는 전체 이게 안정이 되지 않고 체계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센터장의 인맥이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이런 센터장의 어떤 공모 사업의 선정에 있어 자격보다는 전체적인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직원들의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질문 중에 이번에 센터장 행정직으로 현재 임명을 갖다가 해서 근무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은 23년도에 저희들은 행정직영으로 해서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나급 팀장급으로 해서 센터장을 하도록 운영지침을 변경을 갖다가 23년도에 말에 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센터장을 갖다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 이 센터장의 임기가 다 되고 요즘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전부 다 근평을 갖다가 합니다. 근평을 하는데 이번 26년 초에 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참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수 차례의 좀 개선 방향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센터장과 직원들 밑에 같이 했는데 이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굉장히 예산 집행도 많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굉장히 억대 단위가 넘습니다. 그런 경우 그다음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과 연계되는 업무들이 있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만 가지고 이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니까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집행의 문제, 정산의 문제, 민간보조금의 정산의 문제 등등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서 간에 전체적으로 좀 논의 끝에 이번 기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보다는 센터장을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담당케 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이 라급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해서 업무를 한번 추진해서 개선점을 찾고자 그렇게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1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 1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도 충분히 그 이야기에 일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요, 운영지침 변경을 근거로 해서 임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국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의 운영지침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조례를 근거로 하고 해서, 그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이게 참 제가 국장님한테는 민망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여기는 여기에 있는 지침은 부서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업무 처리의 가이드라인 훈령이나 예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규칙이 아니에요. 규칙이 일치라도 조례가 우위에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거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 지침을 만들어야 돼요. 또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가이드라인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자격 요건은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어요. 저기에 대상이 아닌 사람을 뽑는 것은 절차와 규정,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어떤 부분의 절차를 갖다가 법을 위반을 갖다가 했는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 드려요. 이제 이게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하느냐 하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조례의 근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즉 센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조례에서 센터를 근거해서 센터가 설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시센터장은 어떤 자여야 되고 어떤 자격 기준을 했는가를 이제 조례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례의 센터장의 자격에 벗어나는 것을 부서에서 지침으로 조례를 무시하고 그 조례 규정에 벗어나서 이렇게 공모 자격을 부여한다거나 임명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못하면 그건 위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저 화면상에 띄어 있는 제7조 센터장의 인적구성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3항을 갖다가 지금 보시고 말씀하시는데 3항의 1호부터 4호까지가 지금 현재 적시가 돼 있습니다. 적시가 돼 있는 저 자격기준은 위에 보시면 본문 3항을 보시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 외부에 있는 인사를 센터장으로 위촉할 경우에 저 자격의 기준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2023년도에 전체적으로 운영지침이 변경되었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조례와 지침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4항에 보면 공무원을 파견을 갖다가 임명은 아니지만 파견을 한다는 조항도 있었고 또 운영지침에 센터장과 직원을 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는 조항들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했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방침을 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언급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본 조례와 운영지침 또 언급을 갖다가 했으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센터와 앞으로 운영될 센터를 갖다가 좀 비교해서 효과를 제일 최대한 효과가 많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자는 뜻에서 현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가 좀 올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위촉하는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 저기 위촉한다고 해서 아무나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위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을 저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거기에 6급 공무원은 대상에 즉 전문가 각 호에 1, 2, 3, 4호에 포함되어지는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벌일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저도 사전에 감사실, 법무팀 조금 나름의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거기에 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전담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센터장을 6급이든 4급이든 아무나 하게끔 하는 이렇게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답변만 듣고 제가 시간 때문에 답변은 편하게 하세요, 반박은.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센터를 갖다가 2018년부터 운영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의 센터가 지향해야 될 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가 많이 했고 거기에 따른 인적 자원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과연 센터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채워서 근무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행정직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같이 병행하면서 좋은점만을 갖다가 좀 상생할 수 있는 효율성을 찾아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 좀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현란한 말투, 말보다는요, 행동과 실천, 규정과 원칙 지켜야 됩니다. 조례 규정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실 법무팀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법령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아닙니다. 항상 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아무쪼록 향후에 있어서 국장님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현, 옥포에서 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낙후된 도심을 다시금 활력과 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죽어간다고 하고 주택이 노후화되고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론 옥포는 이제 다행히 돼서 다행이고요. 장승포, 능포, 거제면이 지금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에요. 호텔 이런 거 있어서 큰 건물 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가가 이 자리에 꿰차야 됩니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장기 계획과 전망들을 세워서 실제 공모사업에 선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문가를 뽑아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호소드립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이게 실무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저는 이제 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타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기도 했지만 번복되거나 또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시장님께 답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보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2016년에 첫 답을 떴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초창기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계륵으로 이제는 골칫덩어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조성사업이 이렇게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는 이 사업이 낙타가 바늘 구멍 빠져나올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100억 원의 수익이 남죠. 수익을 남겨서 땅을 확보해서 소방서 부지를 당연히 우리 시가 이제 제공을 해야 하는 거 제공도 하고, 경찰서 부지로 옮겨서 그 부지를 옥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지질조사를 통해서 예상한 암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또 암을 판매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우리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또 단가도 맞아져야 되고, 민원도 없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 집니다. 또 20년도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제 3년 동안 하게 되는 사업을 기간을 40년으로 늘립니다. 또 사업비를 줄여줍니다. 또 100억 원을 우리가 이익으로 받겠다 하는 걸 안 받겠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379억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사업을 기간도 늘리고 사업비도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분석해서 4년의 공기를 들어서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어졌죠? 23년도에 중단되기 이릅니다.

저기 뭐야 답변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골재량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23년 8월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제 이게 주된 이유가 골재량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 이겁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기업의 책임도 당연히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계약서 협약서를 하면 우리가 반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제 반환케 되어집니다. 그 금액이 아마 39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법원 결정은 아시죠?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른바 사업 조건에 있어서 시가 제시한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돌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것만큼 돌을 캐내고 이제 사업비를 받아 가는데 시가 제시했던 이제 그와 같은 안보다는 토사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보증 관계가 되어졌죠. 공사 중단은 하면 공사 중단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있어서의 판단에 내용도 저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골재량 부족 건설 경기 침체가 공사의 중단 원인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의 책임이 상당 부분 크다 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9년도에 공사의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제 측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실한 지질조사 또 암 예측량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2차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질조사를 통해서 암 예측량이 맞아야만 되어진다. 그래야만 이 사업들이 공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 이행보증금까지 돌려주는 예가 없어야 된다 철저하게 사전 조사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또한 그러한 조건들 또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암 예측량에 대한 조사 철저를 당부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을 해서 시장님께서 재임 시에 20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도시정책국장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김천식 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당초 최초 사업자 세경건설 컨소시엄과 세경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2차 사업자를 갖다가 가게 된 경위는 당시에 세경건설 컨소시엄 외에 거기에 또 하도급 업체들이 몇 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건설 공사에 있어서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 간의 관계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1차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현장에 전체적으로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공사를 갖다가 더 이상 유치권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재정 사업과 그다음 민간 우리 석산개발의 방식 종전에 1차 사업을 갖다가 존속을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많이 있었고 그런데 앞선 민간사업자가 1차 사업자가 기성 공사 시공을 한 기성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들을 갖다가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는 재정 사업보다는 석산 종전에 석산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2차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2차 사업자 선정에도 부담이 상당했어요, 공무원들이, 상당했죠. 어떻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까지 알고 조건을 이제 완화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유사한 결과가 났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사업자의 책임이라거나 건설 경기 부진이라나 이런 이유로 해서 하는 답변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걸 지적하는 거고요.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답변에 보면 「지방재정법」 관련 지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청구하는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대상이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정확히 안 돼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지금 행정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1차 심사를 갖다가 받았고 다음 사업계획이 당초에 1차 투자 심사를 받을 때에는 우리 순수하게 이제 시비 부분만을 부담하는 계획으로 해서 자체 심사를 갖다가 받았습니다. 2차 부분은 본 사업처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 토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재원 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18년도 정도가 될 겁니다. 2차 투·융자 심사를 갖다가 중앙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받고 금회 사업을 재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갖다가 지금 현재 추진을 했고 실시설계한 결과 일정 부분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고 지금까지 기 투입된 사업비 앞으로 투입돼야 될 사업비 그다음 민자 부분에 있어서 민간이 투입된 사업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갖다가 하니 투·융자 재심사 대상이 된다는 말씀을 갖다가 드린 겁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500억 원 이상이 증가해서 투융자 심사의 대상이 된다 라는 겁니까? 500억 원 이상이 되어서.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심사가 2차 때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재심사 요건들이 있습니다. 재심사 요건들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 재원의 분담을 제쳐 두고라도 총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액되면 투·융자 심사를 중앙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그래서 이 500억 원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500억 원이.

재하

노재하의원

500억 원이어서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거는 이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50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중앙투자심사는 200억 원 이상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재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재하

노재하의원

재심사는 30% 아까 이상 증액이 되는 걸로.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렇죠.

재하

노재하의원

그러니까 500억 원이라는 이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왜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나름대로는 이해를 해요. 어떤 논리적 근거로 지금 이런 예를 들고 있는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재하

노재하의원

시장님 저는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걸 잘 압니다. 암의 부존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2차 계약에 있어서 그야말로 책임성 있게 해야 됐다.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회에 있어서도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앞서 말한 그런 실패의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참으로 우리 행정타운과 관련해서는 갈팡질팡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시장님 재직 시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시장께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참 답변들이 부서장들, 국장님들 마찬가지예요. 23년도 8월에 이제 공사가 중단되어지고 어떻게 할 거냐 손실보증금을 보존해서 하자 그랬다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재검토가 되어집니다. 또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또 책임 문제가 따르니까 공무원 스스로도 이렇게 추진되어질 수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약서대로, 계획고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현실성이 없어요. 부지가 좁아지고 장기간 공사가 소요되어지니까 결국 소송이냐 중재 판정이냐 소송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중재 판정으로 이어지고 중재 판정에 어느 정도 합의되는 수준의 내용으로 이제 결국은 귀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달에 중재 판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라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판정받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직영하는 방식밖에 없다. 실제 민간투자 위탁의 경우에는 다시금 협상에 의한 업자 선정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다가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6월입니다. 또 6월에 부서장의 업무보고, 올해 연말까지 직영화할 수 있는 잔여 공정 실시설계안이 마무리되면 사업 기간 그다음에 공사비 이 부분들을 명쾌하게 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7월에 지금 도시정책국장께서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게 최적의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6월, 7월 부서장의 답변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문제였습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고 다들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와 같은 답변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까지 한다는 경남연구원으로 해서 직영이냐, 민간투자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10월 28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경남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거기 범위 안에는 민간투자냐, 직영이냐, 사업 방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게 매각이거나 또는 이제 중지라거나 이런 내용은 언론 기사를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국장이나 부서장의 답변 신뢰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각 방향이나 중단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보고 체계가 좀 더 이렇게 개선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들이 부서장과 국장들에게 좀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에 경찰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였으며 관련 자료 제출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토록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연사리로 되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타운 부지로 올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지만 사실상 19년부터 행정타운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행정타운이 기간 내에 조성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제때 약속한 공사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엄밀히 분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도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도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이 되어졌잖아요. 경찰서 이전 건에 대한 최종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되고 협의의 대상이고 정책을 입안해서 협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감이라거나 경찰 측에 또는 저기에 있고 임시 청사를 준다거나 너무 우리가 일방적이고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상호 기관 상호 존중과 협력 그다음에 이런 것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역사성 또는 옥포 주민들의 정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옥포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권이 위축되어서 옥포경찰서가 떠나버리면 그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요, 우리가 여기 답변에 연사리로 이전해서 불투명함이 더 커졌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라는 시장 답변처럼 19년부터는 행정타운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시에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차원에서 연사리로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어졌다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이라 하는 것들을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온다거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의사들이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시가 피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석봉

안석봉의장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의원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 안배를 잘못한 부분이 큽니다. 다만, 우리가 24년도에 6월입니다. 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촉구결의안을 해수부에 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문화공원 주차장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시행권자이고 실제 해수부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사실상 시행사 PFV가 이제 청산 절차에 갈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고요. 해수부는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또 시민사회가 함께 약속인 문화공원 주차장이 온전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또 시장의 입장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같은 내용이 경남연구원에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경남연구원의 용역 결과 의회, 시 지혜를 모아서 행정타운과 관련돼 있는 출구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시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한은진 의원님으로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하 의원님 보충 질문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재하

노재하의원

예.

석봉

안석봉의장

노재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질문하실 겁니까?

한은진의원

도시정책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의원님, 도시정책국장 김천식입니다.

한은진의원

반갑습니다. 아까 시정질문 중에 도시재생센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국장님 말씀 중에 삼밭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승포 도시재생센터에 삼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옥포는 또 우리 마을 상점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사협에서 용역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마사협에서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지 용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은진의원

마을상점 운영에 관한 용역을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용역을 최근에 했습니까?

한은진의원

아닙니다. 2025년부터 올 7월까지 용역 기간이었고 어울림센터가 이제 준공이 연장되면서 이 과업도 이제 연장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어울림센터 완공될 때까지 아마 이거는 같이가는 용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아마 그 용역은 우리 행복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1층에 마을 카페가 이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장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할 것인지 연계성을 가진 그에 대한 용역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한번 의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맞습니다. 지금 용역 중이고 그 과업 목적이 이거예요. 본 과업은 옥포 행복마을상점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마련을 위하여 전문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서 마을 상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게 과업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과업 내용으로 과업 목적으로 내용이 있죠. 지금 메뉴 개발이나 베이커리 교육, 디자인 상품 다양한 그 매뉴얼들이 있는데 이 과업의 내용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 준 업체 이름을 말하기 주식회사 OOO코리아네요. 이 코리아에 마사협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 지금 과업의 내용은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이런 내용들을.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일단 용역에 대한 그 자체는 지금 현재 마을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어 마사협이든 그 다음에 도시재생 주민 협의체든 행정과 같이 전체적으로 좀 복합해서 좀 운영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의원

그렇죠, 메뉴 개발이나 베이커리 교육 아니면 지금 내려갔을 때에 다양한 뭐 커피 잔 하나까지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용역 내용에 다 들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현재 마을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협의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이랑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어떤 메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고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시점인데요. 그 마을상점에 계시는 분들이 걱정을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일, 모레 내려간다는데 우리는 어찌 되노, 이 용역한 건 알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은 도대체 누구랑 누가 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장님께 뭐 다른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이 과업에 맞게 제대로 되려면 이 일을 하고 있는 마사협의 식구들은 어차피 마사협이 내려가 수익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얘기하고 메뉴도 같이 개발돼야 되는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예.

한은진의원

그걸 제가 한번 더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별도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은진의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센터 얘기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앞선 의원들 말씀하셨고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충분히 같이 하고 있다는 제가 답변을 얻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 놓아야 이 진행이 더 잘 되고 내려가서 사실은 저도 걱정이거든요. 내려가는데 장사 잘 안 될까 봐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건데 국장님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지금 있는 자리보다는 내려가면.

한은진의원

훨씬 잘 될거라고 생각.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훨씬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 잘될 것으로 저도 기대합니다.

한은진의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돈을 뭐 주고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제대로 되려면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의원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도시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교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임수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보충질문 물어봤을 때 한은진 의원 혼자만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임수환 의원님 질문을 하실 겁니까?

수환

임수환의원

예.

석봉

안석봉의장

그러면 노재하 의원님.

재하

노재하의원

예.

석봉

안석봉의장

그러면 임수환 의원님 보충 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을 누구한테 하실 겁니까?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럼 질문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김천식입니다, 부의장님.

수환

임수환의원

행정타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행정타운.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하실 때 지질조사 부분을 잘 모르고 이 업자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게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지질조사 결과물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지질조사 결과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그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지질조사는 초창기에 사업 시행 하기 전에 초창기에 지질조사가 있고 그건 용역비는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용역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는.

수환

임수환의원

사실 용역비를 적게 주고 그 회사가 용역을 정확하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뭐 건설업에 종사를 갖다가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 암반층을 추적하기는 일반 평지에서 지하를 탐사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석산개발 방식으로 움직여졌지만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수림이 형성된 상태에서 일부 암반 조사를 갖다가 했는데 전체적으로 암의 체적을 구하는 것은 일반 평지에서 저희들이 시골 조사를 하는 내용과는 엄청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국장님, 알겠는데 그게 돈 많이 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적게 주고 용역비를 적게 주니까 그 용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니 있습니까? 암을 쓸 수 있는 암, 없는 암 이런 부분도 정확히 나왔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용역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암질에 대해서도 시추를 했기 때문에 시추공에 의한 암질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분석이 돼서 이제 업자가 들어와서 그 금액에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그럼 그 지질 업체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현재로서는 1차 사업자든 2차 사업자든 전체적으로 공사의 진행에 있어서 모든 절차는 정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이라든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1차 사업이 끝나고 2차 사업 모집하기 전에 우리 건화에서 매립 공사는 안 있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아니면 개인 사업자가 했다면 그 건화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그게 우리 경남도에서 인허가를 내고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립을 했을 때 정산하는 과정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예.

수환

임수환의원

우리가 공사비 얼마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주위에 땅값이 얼마다 해서 정산하는데, 이것도 협약을 그때 당시에 발빠르게 건화하고 협약 해서 했으면 지금 공사가 큰 돈 안 들이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도 안 있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당초에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사토 처리 계획을 건화 3차 매립 계획 그래도 같이 이제 움직여졌기 때문에 시기만 맞았다 하면 전체적으로 사토장을 지정을 해서 사토를 갖다가 좀 시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시기가 그때 당시에 맞지 않아서 그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최근에 이제 준공된 거라 알고 있고 그때 소송 문제가 다 걸려 있으니까 이제 건화하고는 문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래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빨리 해 가지고 우리 뭐 또 시장님도 뭐 사실 바뀌시고 뭐 서로 이래 하니까 이런 문제가 복잡 돌아가는데 그다음 사업이라도 좀 잘 철저하게 해 가지고 지질조사 이런 부분도 용역 회사에 충분한 예산을 줘서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적게 주고 뭐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 교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 힘 김영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거제시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세 가지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 및 관리 실태, 둘째, 연초 보건지소 신축 사업 추진 현안과 개선 방안, 셋째, 거제시 옥포동 아파트 건립 사업 및 학교 부지 조성 공사 추진 현황과 침수 피해 예방 대책 이 세 가지 현안은 단순한 개별사업이나 행정업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거제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각 사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확인하고 형식적인 설명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는 구체적인 개선 대책과 책임 있는 행정의 역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거제사랑상품권 가맹점 매출 및 관리 실태 관련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시장님.

지난 집중호우 재난 이후에 계속해서 응급 복구에 매진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9월 언론 보도 당시 거제시의 소상공인 피해 접수가 3,14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61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5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당시 9월 제외된 661건 가운데 실제로 재심사를 하거나 추가 지원한 건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산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각지대가 반드시 현재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혹시 참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직접 나가셔가지고 발견한 건 없습니까?

찾아보시면은 많습니다. 많고, 실제로 폐업에까지 이른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아예 재난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예 복구할 능력이 없어서 아예 폐업을 신청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면밀히 한번 찾아보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피해에 대한 사각지역에 대해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외된 시민들은 거제시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2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여기에서 이제 지원 제외 주요 사유 중에 밑에 보면 업종 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가 큰,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당한 업 중에 예를 들어서 유흥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업을 하시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피해가 큰집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나 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 거제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본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뭐 그분들이 100%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에서의 따뜻한 뭔가의 위로 내지는 우리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못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예산에서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농지에 벽, 속된 말로 담벼락 뭐 이런 부분도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는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가 피해가 발생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고 재정이 부족하다면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분석해서라도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좀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1순위로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중에 아까 담벼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에서 담벼락이 이제 주택 옆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담벼락에 관련된 거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농경지의 훼손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경비가 들어가는데 13m에 높이가 3m 되는 건데 새로 구축을 하는 데 5, 600만 원이 드는 데 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는 6만 8700원만 들어왔다, 이거를 내 지금 밥 먹으라고 주는 거냐 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거제시 입장에서의 뭔가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복구 지원뿐 아니라 결국 지역 소비가 살아나고 매출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거제시는 얼마 전에 7월에 민생회복지원금 사후평가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지난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 용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쓰고 나서의 의무 방어전을 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용역 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업종별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선별적 지원으로 정말 필요한 대상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정밀화가 필요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데이터의 분석이 한계가 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얼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특정 가맹점에 사용이 집중이 되지 않았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시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소상공인 지원 중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대규모 유통 시설 등의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액이 집중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행안부의 지침에 30억 원 초과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그 취지는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상권을 살리자는데 메인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거제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그리고 매출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실제 영업 주체와 사업자 운영 형태, 매출 귀속 관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업 주체가 반드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의 독립성은 상품의 매입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직원 고용이라든지 임대차 관계라든지 결제 대금 정산이라든지 매출 및 영업 손익의 기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 부분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장님이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검 기준의 체크리스트라든지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고 말고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본 적은 없고 구두로 제가 보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체 건수만 한번 봤는데 없다라고만 표시만 되어있고 실제적인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피를 꼭 안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한번 체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 제시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영업 시설 내 복수 사업자 명의 결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카드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보시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제 구조가 반드시 위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상품 매입과 재고 관리, 직원 고용, 결제 대금 정산 및 매출 귀속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다음은 폐업 사업자의 가맹점 실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제출된 자료에는 농산물 판매자가 2026년 4월 5일에 폐업한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에 해당 마트의 이용 및 결제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20일에 실제로 어느 사업자 명의로 결제가 승인되었는지, 폐업 정보가 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 언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거제시 파업 사업자 가맹점 등록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업을 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아실 수는 없겠죠. 실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폐업일과 가맹점 상태 변경일, 실제결제 승인일, 정산 주체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폐업한 사업자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결제가 계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꼭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8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이제 마지막으로 거제시 재정운영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대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초 공약의 소요 예산은 473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되는 등 논란과 진통이 있었지만 세 번째 심의 만에 통과되었고 결국 약 25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 복지 대상자에게는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거제시는 경기 침체와 시민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올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침수되고 생업을 이어가던 상가가 그리고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시설과 집기를 잃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거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 그리고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피해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와 경영 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거제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거제사랑상품권의 동일 주소지, 복수 가맹점과 등록 적격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주체와 매출 귀속 관계를 활용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 일정과 점검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연초면 보건지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면 보건지소 사업이 시작된 군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면 주민숙원사업인 현재 추진 중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제에서는 행정이 과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또다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공기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군부대 이전 공사가 완료된 것과 사업 전체가 종료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정산 완료 여부라든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양여부지의 권리관계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행까지 다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현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가 와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채권 채무라든지 협약상의 의무라든지 양여부지 권리 체계라든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이행 여부 등 종합정산보고서까지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제시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비는 당초 435억 원에서 701억 원으로 약 26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됐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대물변제랑 거제시 재산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경남도 감사에서도 2020년에 협약 변경 관련해서 계약이행 보증금 관련 문제와 재정 손실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모두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관련된 자료는 제출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부분이나 권리상의 권리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률 회계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빨리 또 해야,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한참 미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얼마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얽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 사항별의 조치 결과하고 독립적인 검증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연초면 주민들에게 약속한 50억 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이 금액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50억 원이 현재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이행 불이행에 대한 담보나 보증은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50억 원 부분이라도 먼저 받을 수 없다, 모든 정산이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지금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제 어떤 협약 조항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협약서를 보시면은 제13조가 있습니다. 총투자비 변제 조항에 관련해서 차수별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 내역을 한번 면밀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슈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제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서에 13조 원 총투자비 변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차수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차수마다 변경이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시 5번입니다.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연초면 보건지소는 우리 연초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 보건시설입니다. 본 의원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민간사업자의 지역환원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지금은 거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제시가 회계 정산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업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민간사업자의 50억 원 의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의무 부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 약속은 뭘로 했습니까?

서류로 되어있습니까?

법률 검토는 했습니까?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행정은 약속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금 이제 단계가 그 단계를 넘은 거 같으니 법률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시 6번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2026년 6월에 거제시 군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했습니다. 특별회계 폐지하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폐지하고 계약상 채권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일몰 등으로 인해가지고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처럼은 아니지만 회계 관련돼서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는 어느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도시계획과였는데 예산실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일반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예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깐요.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폐지를 할 때, 특별회계 폐지 때 이관 내역, 미정산 채권 채무 관리대장 등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부분 의회에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꼭 챙겨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7번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군사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양여부지를 개발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양여부지 개발이 장시간 지연되면서 사업 경제성 여건도 달라졌습니다. 시장님 사업자가 계약상 정해진 일정과 의무를 적기에 이행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 지연 등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되게 됩니까?

아니죠.

예,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그 부지를 양여부지를 개발하기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이자 부분이든 뭐 부분이든 여러 가지 정산 부분에 몇 년간 걸리면 그 이후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책임이 어디 책임입니까?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13조 원입니다. 총투자비 변제 부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9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비 일정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2025년 11월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72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27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 답에 의하면 약 99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준공 시점도 2028년 하반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준공 일정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조기에 했으면은 우리가 50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공사 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시비가 60억 원 가까이 되는 5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시설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을 따져야 되겠지만 증액에 관련해가지고는 상세하게 좀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침수 피해 저감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추가 설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더 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시 8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에 관련된 건축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기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2026년 올해 1월에 경남도의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검토에서 적정한 외부공간 조성이라든지 신규 자동차 설치 필요성, 진입 도로의 안전성 검토, 하천변 지반 조사와 측량 등을 통한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개 업체가 참여됐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정된 업체에 한번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기나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 공모 이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고 사전 의견을 실제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단계를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뒤로 갔으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뭔가 뭔가가 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이라 그래서 앞쪽에 모든 거를 다 둡니다.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기에 잡기 위해서 모든 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그 아우름센터에 늘 가시지 않습니까? 주차 수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재는 넓은데 만약에 얻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 보시면은 계획이 9면입니다, 9면. 근데 이제 거기에 상주 인원이 12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계획에 의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작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필로티 구조로 올려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관암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저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자료 1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보면 공공건축사업 설계변경 예산 증액에 대한 예방 관리 체계를 개선안을 좀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증이 충분히 되고 설계 공모 전에 합동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실시설계 확정 전에 모든 게 사실은 좀 검증이 돼야 된다. 지금 아직은 기본이니까 실시설계 되기 전에 모든 부분이 완전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변경 통합심사를 하고 집행 관리 및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1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 및 연초면 보건지소 관련해서 최종 개선 요구사항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종 정산과 협약 변경,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에 대해 법적 부담 책임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확보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셋째, 특별회계 폐지 이후에 일반회계로 이관된 자금과 미정산 채무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연초면 보건지소에 주차 공간, 침수 대책, 진입 도로 안전성,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활용 방안을 실시설계 확정 전에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시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설계공모 이전에 사전 검증, 설계변경 심사, 사업비 증액, 공기 연장 관리 등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옥포동 아파트 건립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 조성 공사 관련해서 현안과 재해예방 관련 체계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침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본 주제에서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전 소류지의 기능 변화, 상류 두 계곡의 우수 유입,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 환경 변화, 하류 우수관로의 구조적 관리 상태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유역의 우수는 최종적으로 옥포항 방향으로 배출되게 되어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옥포항 방류까지 전체 배수 체계를 하나로 보고 침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첫 번째는 기존 소류지의 문제입니다. 저 지도에 한 번 보시면은 왼쪽에 옥포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있고 오른쪽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 여기서는 가운데인데 실질적으로는 옥포초등학교 신설 부지 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기 있는 소류지 절반이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걸쳐 있습니다. 저거는 매립할 계획이시죠? 학교 부지에 지금 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 아마 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는 농업용 시설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설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옥포동에 물이 침수됐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기에 물이 고이면서 유속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했으며 그리고 토사라든지 유목들이 밑에 하류로 내려가는 부분에 스크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류지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 소류지에 이 부분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가 됐을 경우에 이 저류 기능을 대체할 구거와 우수관로 등 적절한 분석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저도 이 소류지의 저수용량하고 관련해서 개발 전후하고의 유출량 비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환경영향평가 등 자료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기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4,000톤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4,000톤 수준이 없어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옥포 시내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관련해서 대체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 제시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문제는 상류 두 계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곡 B하고 왼쪽에 계곡 A 양쪽으로 저기서 내려오면서 크게, 옛날에는 저기가 옥포에 제일 큰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빗물 뿐만이 아니고 토사라든지 나뭇가지 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이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경로는 어디서 왔고 다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오른쪽에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보시면 오른쪽에 사방댐이라든지 침사지라든지 유목 포집 시설의 스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 쪽에 조금 더 올라가서 계곡 A하고 계곡 B 부분에 저런 필요한 사방 시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4,000톤이거든요. 4,000톤이라서 양쪽에 분산해도 적어도 2, 3,000톤은 3,000톤 수준으로 사방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시 5번 띄워주십시오, 5번. (자료 화면 제시) 세 번째는 하류 우수관로 문제입니다. 저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상류 쪽에는 폭이 4.5m, 2m로 통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내려가면은 2m짜리가 2개로, 도로 부분이다 보니 2m짜리가 2개가 됩니다. 그럼 단면적이 4.5에 2면은 9m가 되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류 쪽에는 4 이렇게 해서 8㎡가 돼서 실질적으로 면적 자체가 11.1%가 감소하게 되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결국에는 저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저기가 다 터졌어요. 이번에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옥금당 있는 그 위에 라인 있죠? 그 위에 라인이 바로 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실제로 이물질이 다 끼고 나면은 아무것도 흘러내릴 수가 없거든요.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 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예시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저게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저게 큰 통관에서 양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양쪽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저 위로 보면. 저기 막혀 있어서 저게 내려온 게 토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저기 보면 큰 파이프라인도 내려오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책임 유무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7번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사업의 누적 영향과 행정의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옥포초등학교 신설 이전 사업과 인근 주택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동일한 연결된 하류 배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협의와 수리영향검토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류 관로의 통수 능력 부족이나 월류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 제기되었는데 거제시에는 어떤 보완을 조치를 했고 실제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여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뒤쪽에 결론 부분에 보면 거제대로 하류부의 옥포항 조위 저지대 구거의 통수 능력 부족으로 지형적인 구조적 영향에 의해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검토됨. 장기적으로 거제대로 하류부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등 방제 사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배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오고도 그 이후에 이제 관련 부분에 대한 액션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보고 한다고 관련 과에 보고는 받은 거 같습니다. 제시 8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관로 준설과 위험 구간 점검 등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우선 추진하시고 구조개선 사업은 단계별 계획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책임 부서와 조사 완료 시점, 예산 확보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원인을 조사하고 어떤 시설로부터 어떻게 개선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먼저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소류지의 상류 두 계곡, 학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하류 관로 및 옥포항 방류구를 포함해 통합 수리·수문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를 해주시고, 실제 집중호우를 재현하여 관로 용량 부족이라든지 토사 유목 폐색, 개발에 따른 유출 변화와 조위 변화 등 침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기존 관로 확장과 접속부 개선, 우회 배수를 우선 점검하고 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은 물론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개발사업의 재영향 관련 협의와 수리 영향 검토, 설계 변경 및 이행 점검과 과정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상 문제가 확인된다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넷째, 단기, 중기, 장기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 부서에 공동 협의체 TF를 구성해서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적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세 가지 주요 현안과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거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관리와 재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문제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업시설에서 여러 사업자 명의로 가맹점을 등록하여 매출제한 기준을 사실상 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제 영업 주체와 매출 귀속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방치했다면 거제시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는 물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전반에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와 제외 사유를 다시 살펴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지원과 재해 구호 관련 재원, 정책 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추가 지원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군부대 이전 회계 정산과 사업의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 사 업문제입니다. 유종지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공사가 끝났다고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되어 온 회계 정산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특별회계 폐지 이후 일반회계와의 회계 처리 및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책임 관계도 면밀히 확인하고 당초 약속했던 주민숙원사업비와 추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 또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주차 공간 부족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검토 미흡이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 사업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단계별 점검과 책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옥포초등학교 신설과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침수 피해 원인의 규명과 종합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문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소류지의 기능 변화와 상류 계곡 두 계곡의 우수 유입, 하류 배수시설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옥포항 방류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배수 체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 계곡의 사방댐과 토사 유목 유입 방지 시설, 하류 우수관으로 확장과 병목구간 개선 그리고 우수 저류 시설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 이번 침수 피해를 단순한 복구 사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수시설의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 개발사업에 따른 배수 체계 변화 등이 침수 피해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규명하고 설계, 인허가, 시공 등 유지 관리 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실이 확인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의 과실이나 시설 관리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배수시설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재해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제기한 세 가지 현안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행정, 시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서별 구체적인 사업 개선 계획과 추진 일정,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 이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제기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