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미숙 의원, 이태열 의원, 노재하 의원, 김영규 의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네 분 모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습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속기사 교대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낙타가 바늘 구멍 빠져나올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오히려 100억 원의 수익이 남죠. 수익을 남겨서 땅을 확보해서 소방서 부지를 당연히 우리 시가 이제 제공을 해야 하는 거 제공도 하고, 경찰서 부지로 옮겨서 그 부지를 옥포 주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지질조사를 통해서 예상한 암이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는 또 암을 판매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우리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또 단가도 맞아져야 되고, 민원도 없어야 되고 이러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6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 집니다. 또 20년도에 이제 공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이제 3년 동안 하게 되는 사업을 기간을 40년으로 늘립니다. 또 사업비를 줄여줍니다. 또 100억 원을 우리가 이익으로 받겠다 하는 걸 안 받겠다고 합니다. 사업비가 379억 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사업을 기간도 늘리고 사업비도 조정하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분석해서 4년의 공기를 들어서 준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어졌죠? 23년도에 중단되기 이릅니다.

저기 뭐야 답변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행정타운 조성 골재량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23년 8월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제 이게 주된 이유가 골재량 부족과 건설경기 침체 이겁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기업의 책임도 당연히 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합니다. 이행보증금을 계약서 협약서를 하면 우리가 반환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우리 시가 이제 반환케 되어집니다. 그 금액이 아마 39억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법원 결정은 아시죠?

그게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이른바 사업 조건에 있어서 시가 제시한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돌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것만큼 돌을 캐내고 이제 사업비를 받아 가는데 시가 제시했던 이제 그와 같은 안보다는 토사가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손실 보증 관계가 되어졌죠. 공사 중단은 하면 공사 중단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있어서의 판단에 내용도 저는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골재량 부족 건설 경기 침체가 공사의 중단 원인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시의 책임이 상당 부분 크다 라고 여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19년도에 공사의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이제 측에 있습니다. 실제로 부실한 지질조사 또 암 예측량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2차 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질조사를 통해서 암 예측량이 맞아야만 되어진다. 그래야만 이 사업들이 공기 안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 이행보증금까지 돌려주는 예가 없어야 된다 철저하게 사전 조사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또한 그러한 조건들 또 변경이 있음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건 암 예측량에 대한 조사 철저를 당부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보완을 해서 시장님께서 재임 시에 20년에 협약을 체결합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도시정책국장이 있습니다.

김천식 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6월, 7월 부서장의 답변이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문제였습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지 않고 다들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와 같은 답변도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해가 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월까지 한다는 경남연구원으로 해서 직영이냐, 민간투자냐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10월 28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경남연구원에 용역 결과를 통해서 거기 범위 안에는 민간투자냐, 직영이냐, 사업 방식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게 매각이거나 또는 이제 중지라거나 이런 내용은 언론 기사를 보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국장이나 부서장의 답변 신뢰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매각 방향이나 중단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듣고 이제 보고 체계가 좀 더 이렇게 개선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변들이 부서장과 국장들에게 좀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답변에 경찰과 관련해서 유감을 표하였으며 관련 자료 제출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토록 요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연사리로 되어지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행정타운 부지로 올 가능성이 불확실해졌다지만 사실상 19년부터 행정타운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실제로 행정타운이 기간 내에 조성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제때 약속한 공사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그리고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엄밀히 분리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도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도 감사원의 감사가 지적이 되어졌잖아요. 경찰서 이전 건에 대한 최종 권한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상호 간에 존중을 해야 되고 협의의 대상이고 정책을 입안해서 협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유감이라거나 경찰 측에 또는 저기에 있고 임시 청사를 준다거나 너무 우리가 일방적이고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상호 기관 상호 존중과 협력 그다음에 이런 것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역사성 또는 옥포 주민들의 정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옥포 지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상권이 위축되어서 옥포경찰서가 떠나버리면 그만큼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부분들이 저는 더 크다. 거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열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제안합니다.

제가요, 우리가 여기 답변에 연사리로 이전해서 불투명함이 더 커졌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더 커진 거라는 시장 답변처럼 19년부터는 행정타운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시에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 차원에서 연사리로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어졌다 해서 이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이라 하는 것들을 거제경찰서가 행정타운으로 온다거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거나 이런 의사들이 우리가 너무 직접적으로 시가 피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보충질문 물어봤을 때 한은진 의원 혼자만 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임수환 의원님 질문을 하실 겁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집중호우 재난 이후에 계속해서 응급 복구에 매진하고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9월 언론 보도 당시 거제시의 소상공인 피해 접수가 3,14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61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 5곳 가운데 1곳 이상이 당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제시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당시 9월 제외된 661건 가운데 실제로 재심사를 하거나 추가 지원한 건수가 있습니까?

시장님 혹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산에 입력이 안 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각지대가 반드시 현재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라든지 실질적으로 밖에 나와서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혹시 참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직접 나가셔가지고 발견한 건 없습니까?

찾아보시면은 많습니다. 많고, 실제로 폐업에까지 이른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조사하셔가지고 아예 재난이 심하게 받았기 때문에 아예 복구할 능력이 없어서 아예 폐업을 신청한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면밀히 한번 찾아보시고 따뜻한 손길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피해에 대한 사각지역에 대해서,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시장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외된 시민들은 거제시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실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2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여기에서 이제 지원 제외 주요 사유 중에 밑에 보면 업종 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가 큰, 실질적인 피해를 많이 당한 업 중에 예를 들어서 유흥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업을 하시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표적인 피해가 큰집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나 법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에 거제시에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기본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뭐 그분들이 100%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에서의 따뜻한 뭔가의 위로 내지는 우리도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못 받은 사람이 여럿 있다고 하니까 추가적인 부분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예산에서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 농지에 벽, 속된 말로 담벼락 뭐 이런 부분도 무너진 부분을 복구하는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우리가 피해가 발생된 지 벌써 석 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고 재정이 부족하다면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분석해서라도 내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좀 마련해서 우선순위에 1순위로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 중에 아까 담벼락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지에서 담벼락이 이제 주택 옆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담벼락에 관련된 거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농경지의 훼손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그 경비가 들어가는데 13m에 높이가 3m 되는 건데 새로 구축을 하는 데 5, 600만 원이 드는 데 자기 통장에 들어온 거는 6만 8700원만 들어왔다, 이거를 내 지금 밥 먹으라고 주는 거냐 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실제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은 거제시 입장에서의 뭔가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복구 지원뿐 아니라 결국 지역 소비가 살아나고 매출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역 소비 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제사랑상품권입니다. 거제시는 얼마 전에 7월에 민생회복지원금 사후평가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지난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평가에 대한 용역보고서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 용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쓰고 나서의 의무 방어전을 했다고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용역 안에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업종별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선별적 지원으로 정말 필요한 대상 집중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정밀화가 필요하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데이터의 분석이 한계가 있다,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우리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에 매출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얼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특정 가맹점에 사용이 집중이 되지 않았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시 4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소상공인 지원 중에서 체크해야 할 사항이 대규모 유통 시설 등의 특정 사업자에게 사용액이 집중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행안부의 지침에 30억 원 초과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그 취지는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상권을 살리자는데 메인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거제시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여부를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그리고 매출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실제 영업 주체와 사업자 운영 형태, 매출 귀속 관계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영업 주체가 반드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사업의 독립성은 상품의 매입이라든지 재고 관리라든지 직원 고용이라든지 임대차 관계라든지 결제 대금 정산이라든지 매출 및 영업 손익의 기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그 부분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시장님이 한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점검 기준의 체크리스트라든지 점검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보고 말고 실제로 체크리스트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

본 적은 없고 구두로 제가 보도를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전체 건수만 한번 봤는데 없다라고만 표시만 되어있고 실제적인 체크리스트라든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피를 꼭 안 하더라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 여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 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죠? 한번 체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료 제시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영업 시설 내 복수 사업자 명의 결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업자 명의로 카드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가 보시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제 구조가 반드시 위법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독립된 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상품 매입과 재고 관리, 직원 고용, 결제 대금 정산 및 매출 귀속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다음은 폐업 사업자의 가맹점 실태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제출된 자료에는 농산물 판매자가 2026년 4월 5일에 폐업한 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4월 20일에 해당 마트의 이용 및 결제 관련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20일에 실제로 어느 사업자 명의로 결제가 승인되었는지, 폐업 정보가 상품권 가맹점 관리 시스템에 언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 거제시 파업 사업자 가맹점 등록 상태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폐업을 하고 나면 바로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아실 수는 없겠죠. 실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폐업일과 가맹점 상태 변경일, 실제결제 승인일, 정산 주체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폐업한 사업자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장기간 유지되거나 결제가 계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꼭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8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이제 마지막으로 거제시 재정운영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전 시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대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초 공약의 소요 예산은 473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이 두 차례 부결되는 등 논란과 진통이 있었지만 세 번째 심의 만에 통과되었고 결국 약 250억 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시민에게는 10만 원, 복지 대상자에게는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거제시는 경기 침체와 시민 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올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이 침수되고 생업을 이어가던 상가가 그리고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으며, 시설과 집기를 잃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시민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실제 피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거제사랑상품권 운영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지역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거제사랑상품권이 본래의 정책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네 가지 사항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적, 제도적 근거 그리고 실질적인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피해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와 경영 회복을 위해 기존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거제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거제사랑상품권의 동일 주소지, 복수 가맹점과 등록 적격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정 운영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 주체와 매출 귀속 관계를 활용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반드시 추진해 주십시오. 넷째,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 일정과 점검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연초면 보건지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면 보건지소 사업이 시작된 군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연초면 주민숙원사업인 현재 추진 중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제에서는 행정이 과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인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또다시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공기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시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군부대 이전 공사가 완료된 것과 사업 전체가 종료된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정산 완료 여부라든지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양여부지의 권리관계라든지 주민숙원사업 이행까지 다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시장님 현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가 와있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남아있는 채권 채무라든지 협약상의 의무라든지 양여부지 권리 체계라든지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이행 여부 등 종합정산보고서까지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제시 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비는 당초 435억 원에서 701억 원으로 약 266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됐다면 그 금액이 적정한지 대물변제랑 거제시 재산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경남도 감사에서도 2020년에 협약 변경 관련해서 계약이행 보증금 관련 문제와 재정 손실 우려를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모두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거는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관련된 자료는 제출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부분이나 권리상의 권리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법률 회계 검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빨리 또 해야, 왜냐하면 나중에 또 한참 미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분이 얼마다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얽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감사 지적 사항별의 조치 결과하고 독립적인 검증 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그 내용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연초면 주민들에게 약속한 50억 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 이 금액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50억 원이 현재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염없이 기다려야 됩니까?

이행 불이행에 대한 담보나 보증은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50억 원 부분이라도 먼저 받을 수 없다, 모든 정산이 끝나야지만 가능하다 지금 말씀은 그런 거 아닙니까?

보면은 이제 어떤 협약 조항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협약서를 보시면은 제13조가 있습니다. 총투자비 변제 조항에 관련해서 차수별로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 내역을 한번 면밀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이슈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거제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협약서에 13조 원 총투자비 변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차수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차수마다 변경이 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걸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시 5번입니다. 5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연초면 보건지소는 우리 연초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 보건시설입니다. 본 의원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민간사업자의 지역환원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던 사업을 지금은 거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제시가 회계 정산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먼저 사업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투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 민간사업자의 50억 원 의무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의무 부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까?

그 약속은 뭘로 했습니까?

서류로 되어있습니까?

법률 검토는 했습니까? 5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대한.

행정은 약속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률적인, 지금 이제 단계가 그 단계를 넘은 거 같으니 법률적인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시 6번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2026년 6월에 거제시 군부대 이전 양여부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했습니다. 특별회계 폐지하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폐지하고 계약상 채권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닌데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 일몰 등으로 인해가지고 폐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처럼은 아니지만 회계 관련돼서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한 거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는 어느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도시계획과였는데 예산실로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일반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예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깐요.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폐지를 할 때, 특별회계 폐지 때 이관 내역, 미정산 채권 채무 관리대장 등 이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예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부분 의회에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거든요. 꼭 챙겨 주십시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7번입니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군사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양여부지를 개발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양여부지 개발이 장시간 지연되면서 사업 경제성 여건도 달라졌습니다. 시장님 사업자가 계약상 정해진 일정과 의무를 적기에 이행했는지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 지연 등이 됐을 경우에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되게 됩니까?

아니죠.

예, 그거하고 실제적으로 그 부지를 양여부지를 개발하기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하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끝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뭐 이자 부분이든 뭐 부분이든 여러 가지 정산 부분에 몇 년간 걸리면 그 이후에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된 책임이 어디 책임입니까?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13조 원입니다. 총투자비 변제 부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고 귀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그리고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9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우리가 사업비 일정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2025년 11월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총사업비가 72억 5000만 원이었는데 2027년도 10월 준공을 목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 답에 의하면 약 99억 50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준공 시점도 2028년 하반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준공 일정하고 예산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이전을 하면서 조기에 했으면은 우리가 50억 원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금 공사 비용이 100억 원 가까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 시비가 60억 원 가까이 되는 5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시설적인 측면에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을 따져야 되겠지만 증액에 관련해가지고는 상세하게 좀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침수 피해 저감이라든지 주차 공간 확보라든지 추가 설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더 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시 8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가 계속해서 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공에 관련된 건축이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뭔가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기라든지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2026년 올해 1월에 경남도의 공공건축사업 계획 사전검토에서 적정한 외부공간 조성이라든지 신규 자동차 설치 필요성, 진입 도로의 안전성 검토, 하천변 지반 조사와 측량 등을 통한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개 업체가 참여됐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업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뭐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정된 업체에 한번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기나 예산이 별도로 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설계 공모 이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좀 강화하고 사전 의견을 실제 설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단계를 앞으로 당겨야 됩니다. 뒤로 갔으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뭔가 뭔가가 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은 컨커런트 엔지니어링(Concurrent Engineering)이라 그래서 앞쪽에 모든 거를 다 둡니다.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기에 잡기 위해서 모든 거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처음 시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그 아우름센터에 늘 가시지 않습니까? 주차 수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현재는 넓은데 만약에 얻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기 보시면은 계획이 9면입니다, 9면. 근데 이제 거기에 상주 인원이 12명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계획에 의하면은. 그거보다 이제 작고. 예를 들어서 현재는 필로티 구조로 올려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금 관암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저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활용계획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자료 1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보면 공공건축사업 설계변경 예산 증액에 대한 예방 관리 체계를 개선안을 좀 했습니다. 왼쪽에 보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전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전 검증이 충분히 되고 설계 공모 전에 합동 검토를 좀 해야 되고 실시설계 확정 전에 모든 게 사실은 좀 검증이 돼야 된다. 지금 아직은 기본이니까 실시설계 되기 전에 모든 부분이 완전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계변경 통합심사를 하고 집행 관리 및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12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군부대 이전 사업 및 연초면 보건지소 관련해서 최종 개선 요구사항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최종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 군부대 이전 사업의 최종 정산과 협약 변경,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숙원사업비 50억 원에 대해 법적 부담 책임과 지급 조건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확보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셋째, 특별회계 폐지 이후에 일반회계로 이관된 자금과 미정산 채무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연초면 보건지소에 주차 공간, 침수 대책, 진입 도로 안전성, 기존 마을회관 및 경로당 활용 방안을 실시설계 확정 전에 종합적으로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시 공공건축사업 전반에 설계공모 이전에 사전 검증, 설계변경 심사, 사업비 증액, 공기 연장 관리 등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옥포동 아파트 건립 사업하고 그다음에 학교 부지 조성 공사 관련해서 현안과 재해예방 관련 체계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발생한 침수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본 주제에서는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전 소류지의 기능 변화, 상류 두 계곡의 우수 유입, 개발사업에 따른 유출 환경 변화, 하류 우수관로의 구조적 관리 상태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해당 유역의 우수는 최종적으로 옥포항 방향으로 배출되게 되어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옥포항 방류까지 전체 배수 체계를 하나로 보고 침수 원인을 과학적으로 제대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 3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첫 번째는 기존 소류지의 문제입니다. 저 지도에 한 번 보시면은 왼쪽에 옥포초등학교 신설 부지가 있고 오른쪽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가운데, 여기서는 가운데인데 실질적으로는 옥포초등학교 신설 부지 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기 있는 소류지 절반이 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걸쳐 있습니다. 저거는 매립할 계획이시죠? 학교 부지에 지금 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예, 아마 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류지는 농업용 시설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설치 목적과는 관계없이 옥포동에 물이 침수됐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저기에 물이 고이면서 유속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했으며 그리고 토사라든지 유목들이 밑에 하류로 내려가는 부분에 스크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소류지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에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 소류지에 이 부분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가 됐을 경우에 이 저류 기능을 대체할 구거와 우수관로 등 적절한 분석이 좀 이루어졌습니까?

저도 이 소류지의 저수용량하고 관련해서 개발 전후하고의 유출량 비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를. 환경영향평가 등 자료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저기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 4,000톤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 4,000톤 수준이 없어지게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옥포 시내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관련해서 대체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다음 제시 4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문제는 상류 두 계곡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곡 B하고 왼쪽에 계곡 A 양쪽으로 저기서 내려오면서 크게, 옛날에는 저기가 옥포에 제일 큰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빗물 뿐만이 아니고 토사라든지 나뭇가지 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이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원천적으로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경로는 어디서 왔고 다시 유입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더 올려 주십시오. 오른쪽에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보시면 오른쪽에 사방댐이라든지 침사지라든지 유목 포집 시설의 스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류 쪽에 조금 더 올라가서 계곡 A하고 계곡 B 부분에 저런 필요한 사방 시설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 4,000톤이거든요. 4,000톤이라서 양쪽에 분산해도 적어도 2, 3,000톤은 3,000톤 수준으로 사방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시 5번 띄워주십시오, 5번. (자료 화면 제시) 세 번째는 하류 우수관로 문제입니다. 저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상류 쪽에는 폭이 4.5m, 2m로 통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중간에 내려가면은 2m짜리가 2개로, 도로 부분이다 보니 2m짜리가 2개가 됩니다. 그럼 단면적이 4.5에 2면은 9m가 되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류 쪽에는 4 이렇게 해서 8㎡가 돼서 실질적으로 면적 자체가 11.1%가 감소하게 되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이 결국에는 저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저기가 다 터졌어요. 이번에 가장 피해를 본 데가 옥금당 있는 그 위에 라인 있죠? 그 위에 라인이 바로 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실제로 이물질이 다 끼고 나면은 아무것도 흘러내릴 수가 없거든요.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 1번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 예시 1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저게 실질적인 현상입니다. 저게 큰 통관에서 양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되다 보니 양쪽에 막혀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저 위로 보면. 저기 막혀 있어서 저게 내려온 게 토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저기 보면 큰 파이프라인도 내려오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주민이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책임 유무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7번 띄워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개발사업의 누적 영향과 행정의 관리 감독 문제입니다. 그래서 옥포초등학교 신설 이전 사업과 인근 주택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동일한 연결된 하류 배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 관련 협의와 수리영향검토 과정에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류 관로의 통수 능력 부족이나 월류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이 제기되었는데 거제시에는 어떤 보완을 조치를 했고 실제 관련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여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뒤쪽에 결론 부분에 보면 거제대로 하류부의 옥포항 조위 저지대 구거의 통수 능력 부족으로 지형적인 구조적 영향에 의해 월류가 발생할 것으로 검토됨. 장기적으로 거제대로 하류부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등 방제 사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배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오고도 그 이후에 이제 관련 부분에 대한 액션이.

올라가서 지난번에 보고 한다고 관련 과에 보고는 받은 거 같습니다. 제시 8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 제시) 시장님 관로 준설과 위험 구간 점검 등에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부터 우선 추진하시고 구조개선 사업은 단계별 계획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책임 부서와 조사 완료 시점, 예산 확보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겠습니까?

시장님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원인을 조사하고 어떤 시설로부터 어떻게 개선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먼저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소류지의 상류 두 계곡, 학교, 공동주택 개발사업, 하류 관로 및 옥포항 방류구를 포함해 통합 수리·수문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시를 해주시고, 실제 집중호우를 재현하여 관로 용량 부족이라든지 토사 유목 폐색, 개발에 따른 유출 변화와 조위 변화 등 침수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기존 관로 확장과 접속부 개선, 우회 배수를 우선 점검하고 저류시설과 배수펌프장은 물론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개발사업의 재영향 관련 협의와 수리 영향 검토, 설계 변경 및 이행 점검과 과정을 확인하고 관리 감독상 문제가 확인된다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넷째, 단기, 중기, 장기 재해예방 대책과 관련 부서에 공동 협의체 TF를 구성해서 사업비 및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적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세 가지 주요 현안과 개선 요구사항을 간략히 정리하며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째, 거제사랑상품권의 가맹점 관리와 재산 피해 소상공인 지원 문제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영업시설에서 여러 사업자 명의로 가맹점을 등록하여 매출제한 기준을 사실상 우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실제 영업 주체와 매출 귀속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를 방치했다면 거제시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는 물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전반에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재난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피해 실태와 제외 사유를 다시 살펴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도비 지원과 재해 구호 관련 재원, 정책 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적극 검토하고 기존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해서는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추가 지원까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군부대 이전 회계 정산과 사업의 주민숙원사업비 확보,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 사 업문제입니다. 유종지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사업 역시 공사가 끝났다고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지원되어 온 회계 정산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특별회계 폐지 이후 일반회계와의 회계 처리 및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과 사업 지원에 따른 문제점과 책임 관계도 면밀히 확인하고 당초 약속했던 주민숙원사업비와 추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면 보건지소 신축 사업 또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 주차 공간 부족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전검토 미흡이 설계변경과 예산 증액,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 사업계획부터 설계 시공 준공까지 단계별 점검과 책임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주제로는 옥포초등학교 신설과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침수 피해 원인의 규명과 종합적인 재해예방 대책 마련 문제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소류지의 기능 변화와 상류 계곡 두 계곡의 우수 유입, 하류 배수시설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옥포항 방류구까지 이어지는 전체 배수 체계를 하나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류 계곡의 사방댐과 토사 유목 유입 방지 시설, 하류 우수관으로 확장과 병목구간 개선 그리고 우수 저류 시설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 이번 침수 피해를 단순한 복구 사업으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수시설의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 개발사업에 따른 배수 체계 변화 등이 침수 피해에 미친 영향을 철저히 규명하고 설계, 인허가, 시공 등 유지 관리 과정에서 잘못이나 부실이 확인된다면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행정의 과실이나 시설 관리상 하자가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등 실질적인 피해 복구,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배수시설 개선과 사전 예방 중심의 재해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오늘 제기한 세 가지 현안은 결국 하나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행정,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행정, 시민의 안전을 미리 지키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담당 부서별 구체적인 사업 개선 계획과 추진 일정,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 이행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추진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오늘 제기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데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