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계획관리지역 변경의 한계를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보완해야 한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복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읍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살펴보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쉽게 말해 우리 지역의 어느 땅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어디에 상가나 공장을 지을 수 있으며, 어떤 지역을 보전할 것인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여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고 관광시설이 들어서며, 과거 농경지였던 곳에 마을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단순히 기존 계획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변화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더 나아지게 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정읍시는 2021년 6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주민 민원과 관계 부서의 요청 사항을 접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 재정비안을 확정했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2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같은 해 6월 11일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2030년 정읍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당시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정비 등 총 125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정읍시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는 토지와 바로 인접한 주민 소유 토지가 변경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장상동 부여마을과 부전동 문화광장 주변에 대해서는 현장의 개발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부전동 872-1번지 일원과 내장동 420-8번지 부여마을 등의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정읍시가 내장호 주변 개발을 위해 요청한 지역마저 변경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형성된 기존 마을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역 자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건폐율과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정읍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 도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읍시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월 22일 제31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읍시가 박물관과 드림랜드 등 관광시설을 조성한 주변 지역과 내장호 주변 마을의 주민들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에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의 개발 여건은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오랫동안 그곳에 살아온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권한은 행사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진정한 성과는 변경된 토지의 면적이나 건수가 아니라,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었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주지 않았다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읍시장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이학수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불수용된 지역 중 기존 취락이 형성된 곳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가능성을 전수조사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부터 정읍시장의 권한으로 결정 절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