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이상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우리 시 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최원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남숙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2026년도 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직원 6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38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조성과는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이 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 사업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7건이며 도시재생과는 광명3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과 광명시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빈집 정비 사업과 낙후 지역인 가리대‧설월리‧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 환지‧개발‧실시 계획 업무 추진 등 총 11건입니다. 균형개발과는 광명 뉴타운 사업, 재건축 정비 사업,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공공 재개발 사업, 대로 3-24호선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고지배수로 설치 개설 공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대형 공사 현장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과 안전 점검,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 등 총 12건입니다. 건설지원과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 공사,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 일직동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건립,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공형 팝업 스토어 조성 사업 등 8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9건이며 그중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균형발전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균형발전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강진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소속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윤승연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조대형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5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3개 팀, 일반직 14명, 청원 경찰 3명,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26쪽 광명‧시흥 공공주택 사업(3기 신도시)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 사업은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에 추진 중인 384만 평 규모의 신도시 사업으로 2024년 12월 지구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고 2025년 8월 보상 계획 공고, 11월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민관공 협의체, 기자회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상 조기 착수를 지속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앞당겨 2026년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하고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827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밤일마을 주변에 18만 평 규모의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기반 시설 실시 설계 진행 중이며 2027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8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6월 공사 착공 후 현재 59%의 공정률로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9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9만 평 규모의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 후 현재 27%의 공정률이며 202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0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일원에 15만 평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공사 착공 후 현재 76%의 공정률이며 2027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1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21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경기주택공사입니다. 2024년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33%의 공정률이며 2028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2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동굴 인근의 부족한 편의 시설과 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4년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7년도까지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446쪽 광명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용적률 상향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를 반영한 개발 계획 변경안이 신청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447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 자문과 출구 전략을 포함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문화재 발굴 조사와 오염토 정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공정 회복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9쪽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부와 LH에 보상 조기 착수를 적극 건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보상 협의 착수 시기를 약 4개월 앞당겨 현재 보상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0쪽 일반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공정 지연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 조사와 오염토 정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공정 회복 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실무 추진단을 통해 사업별 공정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행자는 공정률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하안2지구는 2018년 지구 지정 주민 공람 이후로부터 8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이 보상 계획 공고부터 감정 평가, 손실 보상 협의, 올해 사업을 수용 재결 신청까지 큰 차질 없이 계획한 일정을 지켜 오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월 말 48.4%였던 토지 협약을 5월 달에는 51.3%까지 끌어올리셨고요, 지장물 협의의 건도 31.2%에서 56.7%까지 크게 높이셨습니다. 이 일이 쉽지는 않은데 그 과의 과장님과 팀장님, 부서 직원들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26년 5월 11일 GM 주간 정책 회의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재결 절차 추진에 대해서 주간 정책 회의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4월에 수용 재결 신청이 들어갔나요?

하안2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26년 7월에서 9월까지는 수용 재결 및 결정, 수용 재결 결정 및 공탁을 한다고 지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 건수와 금액 정도는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보상 협의율이 어제 날짜로 저희가 확인했을 때 97%고요. 그 나머지가 수용 재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 재결이 보통 차수별로 들어가는데 재결 신청하는, 어떤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놓치면 다음에 할 때 그걸 다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3차까지 진행 중이고요. 협의율은 지금 97%입니다.

그럼 3% 정도 재결 신청으로 보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세대 정도 되는 건가요? 몇 세대.

저희가 필지 수나 토지 소유자 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티지만 저희가 시행자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1세대 정도 되지 않나요?

수용 재결….

네.

그거는….

그럼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의 신청하고 행정 소송에 간 분들은 계시나요?

재결이 끝나고 나면 그때 이의 재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 이의 재결 절차는 진행이 안 됐고요. 행정 소송은 사업 시행자가 원고가 된 건 아직 없고요. 아직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3%에 대해서 수용 재결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을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안2지구는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대상자에 대해서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에 있어서 주거에 대한 의무, 그 이주 대책 의무와 공장에 대한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안2지구는 공장은 거의 없고 주거에 대해서는 적법한 어떤 기준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다 대책을 세워서 해 드리고요. 특히 거기에는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권에 대해서 생활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이주 대책 건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주, 주거에 대한 이주 말씀하시는….

네.

이주 대책은 시행자가 진행을 함에 있어서 보통 토지 보상법과 또 LH가 직접 가지고 있는 사업 시행자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주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그다음에 이주,

과장님 그 이론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명시에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하안2지구에 있는, 재결된 그분들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갈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안2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LH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이축권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생활 대책이 안 된 분이거나 또는 이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축권은 갖고 계시는데 지금 이축할 만한 땅이 없는 게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광명시 전체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생긴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축지 마련을 위해서 저희에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도시계획과랑 공조를 해서 지금 많이 논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축지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어서 상당히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마련해서 조성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축권을 가진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것 같네요.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한 31세대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보고 826페이지 관련 사항인데요. 3기 신도시 내에는, 회계과는 신청사 준비 또 수도과는 정수장 관련 또 문화관광과는 K-아레나 유치 건 또 투자유치과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등과 관련된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신도시조성과에서 LH와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안에 수고가 참 많으시고요. 이러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반 시설과 자족 시설 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초기에는 자족 시설을 20% 이내에 넣겠다는 시장님 말씀도 있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지구 계획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기반 시설이나 자족 시설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지구 계획이 수립이 확정이 됐는데 그 지구 계획상 자족 용지는 10.6%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안 나왔을 때보다는 광명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그것도 많이 확보를 한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반 시설 부분은 저희도 신도시조성과에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구 계획에 기반 시설들이 여럿 있는데 이런 것들이 끝까지, 준공 때 끝까지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쓰레기 소각 시설, 하수 처리 시설, 정수장 이런 부분들은 또 각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랑 사업 시행자랑 저희가 협업을 좀 해서 무사히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에 한 4만 2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죠?

네, 전체는 6만 7000인데요.

6만 7000.

광명은 맞습니다, 4만 2000이 맞습니다.

네, 사실은 기반 시설 말씀,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계신데 가장 중요하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교통인 것 같습니다. 현재 광역교통 시설별 추진 일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선 입주 후 교통이냐, 선 교통 후 입주냐 이런 여러 이슈 가운데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선 교통 후 입주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이 주민들의 일상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광역교통 시설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기 신도시를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됐고요. 그게 총 14개의 광역교통 대책입니다. 그래서 도시 철도, 지하 차도 그다음에 새로운 도로 신설 포함해서 14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광역교통이 입주 전까지 완료가 돼야 시민들이 거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노력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자와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일정을 아직 밟지는 못했고요. 사실 오늘, 오늘도 부시장님하고 시행자랑 경기도랑 같이 이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2031년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 확인이 되었고요.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2031년까지 준공이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혹여나 그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어져서 입주 시기보다 늦춰지는 상황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반 시설 조성이나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질의드렸고 개선을 요구했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명화훼유통단지 조성 사업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8월 부지 공사 공정률 2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성 단지보다 제일 늦었는데 학온 공공주택 조성도 33%까지 갔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6%까지 갔는데 여기 화훼유통단지만 이렇게 늦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27%지만 이제 어제 확인한 바로는 일단 30% 공정률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학동이 오염토가 심해서, 특히 여기 유통단지가 다른 단지보다 조금 더 오염이 좀 심했습니다, 가학천 때문에.

그쪽 부분이요?

네. 광미나 가학천이 좀 가깝게 있어서 다른 지구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재 시굴‧발굴 그다음에 정밀 조사 이 과정 때문에 좀 많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통단지 사업 시행자도 이 미진한 공정률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역공정을 짜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김정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고 저도 시정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었냐 하면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용적률은 400%, 고도 제한은 35미터로 해서 고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LH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변경된 그런, 결정된 게 좀 있습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상향에 대해서 의견들이 들어왔고 사업 시행자가 이 정량적인 수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문 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개발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할 예정이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용적률이나 고도 제한은 어느 정도로 계획적으로 돼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역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면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 수치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향됐나요?

네, 상향이 됐습니다.

상향됐고 고도도, 고도 제한도 많이 풀,

고도 제한 말고 높이에 대해서, 용적률과 높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용적률과 높이가 광명시의 권한인가요, 아니면 LH의 권한인가요?

개발 계획 변경권은 광명시에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서 고도 제한도 높일 수 있고 또는 그 용적률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다 하겠지마는 이 화훼유통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업,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나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여기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거든요, 사실은. 또 영세 유통업자들이 거기로 갔을 때 토지 원가가 높다든지 그러면 또 못 들어가는 거고 또 만약에 건설 시행사가 건설을 하고자 할 때 사업성이 없으면 또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게 용적률하고 고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5분 발의라든지 시정 질의를 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용역이 끝나고 그게 계획이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마는 경기도하고 협의로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에서 민첩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천시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비교할 때. 과천시하고 많이 비교했었는데 거기는 그래도 최대한도의 용적률, 고도를 줬다는 말이죠. 우리는 최대한의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1000%가 넘는데도 400%밖에 안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여기에서 사업이 좀 잘될 수 있게끔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셨을 때 그 원주민들 이주 대책에 관련해서 저도 되게 궁금한 사항이기도 했었고 또 기존에 광명에서 오랜 시간 세월을 함께했던 분들이 재건축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주해서 다시 또 광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다른 지역에 정착해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과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832페이지의 광명문화복합단지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민간사업자가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세대 수 확대를 요구했다라는 보도 내용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존의 계획은 뭐였고 그러면 어떠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PFV라는 한시적인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서 사업 시행을 하고 여기 안에 광명도시공사가 50.1%, 나머지 민간이 49.9%, 그 민간 안에는 건설사와 시공사 그다음에 금융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료의 추진 사항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2020년도쯤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고 도시 개발 구역 지정은 2021년도에 신청했는데 이즈음에 성남시 대장지구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보통 사업 시행자들은 사업 공사비를 빼면 이익을 알아서 지분별로 나눠 갖는데 그 법에는 최대한 10%밖에 못 가져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발 계획 변경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사항도 공식적으로 저희 광명시에 들어온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사전 검토 정도로 과거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 계획 결정, 처음 결정할 때는 경기도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수치랑 너무 상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서 입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부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그래도 2026년도 7월 31일 자로 추진 방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실시 계획 인가 신청을 2027년도에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기재해 주셨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사실 저번에도 추진 사항이 2024년도 이후에는 아무것도 공개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또 광명동굴 주변에, 광명동굴은 정말 광명의 주요 핵심 관광단지인데 그 주변에 부족한 편의 시설 및 기반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이 또 홈페이지에도 잘 내용이 고시되지 않고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또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다시 내용에도 기재를 부탁드리고. 이게 그러면 개발은 2027년도에는 신청을, 계획 인가 신청을 해서 이게 잘 진행, 2027년 이후에는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이 사업이?

실시 계획 인가서를 사업 시행자가 제출을 광명시에 일단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현재는 좀 많이 어려운 상태고요. 내년까지 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진행하도록 권고를 한다거나 조치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광명도시공사랑 여기 사업 시행자랑 같이 전문가 자문 회의도 하고 회의를 함께 하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 민간에게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자문 회의에서는 주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 회의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전문가들을 모셔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주최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도시공사에서 주최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사실 딱 의견이 모아지는 게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자문 회의에서 전문가분들이 그분들을 그냥 독려하는 차원의 회의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민간에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업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로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광명도시공사에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과에서도 점검을,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는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 전문가 회의 하면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도 예산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할 때는 저희가 하고요. 도시공사가 할 때는 도시공사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나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회의하는데 그냥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한다는데 그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여튼 나중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과장님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일단은 관리 담당 부서가 신도시조성과잖아요.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공이라든가 모든 거는 광명도시공사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7월로 지금 알고 있는데 7월까지 만약에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법상 정해진 기한이 실시 계획 인가는 3년 안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내년 7월이 이제,

만기죠?

네, 만기고 인가 신청 안 되면 자동으로 구역이 실효가 됩니다.

구역이 실효가 될 경우에 그 민간사업자가 그동안에 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도시공사랑 민간하고 이렇게 PFV를 만들 때 그분들끼리 협약을 맺었고,

협약을 다 했겠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광명도시공사에서 물론 사업 시행자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관리 부서잖아요, 신도시조성과가. 이럴 경우에는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안 돼서 소송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대상은 도시공사와 민간이 서로 될 것 같고요. 저희 광명시에서는 신도시조성과와 또 다른 도시계획과나 광명시에서는 만약에 실효가 된다고 하면 그럼 그 지역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 됐든 저희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제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 기간 동안에 민간사업자가 무슨 큰 이득이 있어서 실시 계획 인가를 신청할 리는 만무할 거고 일단 우리 신도시조성과나 아니면 광명시에서 선제적으로 이거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나 신도시조성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토지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시간을 많이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만약에 7월 달까지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도, 지금 토지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민간사업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시행자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해라 이러는 것보다도 지금 신도시조성과가 관리 부서니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방안을 마련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대처를 빨리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시간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거 갖고 도시공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저쪽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던 문제고 우리는 신도시조성과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에서도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보면 도시공사의 업무 보고 하는 거하고 신도시조성과의 업무 보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똑같은 사업인데 보면, 그간의 추진 사항 보면 도시공사에는 2026년 8월 18일 날 협상단 회의를 또 했대요, 1차. 공사랑 민간 참여자, 민간 전문가. 이거는 신도시조성과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진 사항에 넣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회의할 때 신도시조성과는 반드시 참석하지는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8월 달에 하는 사업은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또 문복단지의 다른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는 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달라서. 아무튼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에서 빠른,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3기 신도시 조성에서 우리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족 용지가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 10.6%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고는 많이 하셨고, 이거 어쨌든 시흥하고 광명하고 같이 10.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족 용지 10.6%가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데 LH에서 협상을 해서 이거밖에 지금 더 안 되는 건지, 앞으로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구 계획 수립 당시에 자족 용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족 용지에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 광명시 시정에 대한 세부 방침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확보한 건 아니고요. 이게 384만 평의 신도시급이면 상당히 큰 건데 주거만 넣을 수는 없다. 그래서 주거와 또 직장이 직주 근접인 어떤 콘셉트를 저희가 표방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족 용지를 확보를 해서 일단 향후를 도모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입니다.

더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건가 해서요.

네,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워요?

네.

LH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합니까?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주거 용지보다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거 용지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자족 용지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정말 운동장도 필요한 거고 종합운동장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신청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용지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족 용지는 그런 건 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공공 청사 용지 별도로 있고요. 기반 시설 용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하고 고도 제한 같은 경우 다시 하셨다 그랬잖아요. 혹시 그 용도에 대해서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때 판매 시설도 넣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판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부지라든가 아니면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 거는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은, 그런 거는 없었나요?

지금 시행자가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넣어서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유통, 여기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유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학온지구고요, 여기가 도시첨단인데 여기가 LH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가 GH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LH와 GH 이 사업 시행자 안에, 이 구역 안에서의 공장 이주 대책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격자와 부적격자가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이 안에서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의 3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에 있는 분들의 물량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이거는 보상이 완료가 돼서 그때야 비로소 어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준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사업 시행자가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어떤 의견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학온역에 있습니다.

학온지구의 준공은 내년 연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작년에 그렇게 좀 안 좋은 사건으로 아무래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네, 사업 자체는 저희가 준공은 하고요. 연결 부분은 조금 시간이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최미정 위원장님 발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다 보니까 광명학온지구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최근에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0월 20일 자 기사인데요. 버려지던 지하수로 공원 냉난방‧실개천 가동했던 친환경 공원 조성 관련된 기사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학온지구 안에 학온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온역은 아무래도 철도다 보니까 지하를 더 많이 파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하, 그러니까 유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하루에 2000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사업 시행자 측에서 하루에 1000톤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담아서 저희가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이걸 국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30억. 그래서 국비가 50%, 시비가 3억, 나머지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GH랑 광명시랑 협약식을 했고요. 그 협약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물로 저희가 공원에 쿨링 포그, 물 주는 것도 있고요. 또 공원에 실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물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벽천이라고 해서 벽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또 물을 공급하고요. 그렇게 다양하게 물을 활용하고, 또 하나는 공원에 RE100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 RE100 건축물에 에너지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탄소 저감 시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공사인 GH가 사업비 40%를 부담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12억입니다.

기사 보니까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자원 활용도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실천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이런 개발되는 과정 안에서도 이러한 유출 지하수를 친환경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부서의 노력에는 수고 많으셨다고 지지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신도시조성과 진행되는 여러 개발 사업들이 있어요. 광명‧시흥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그리고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까지 여러 시행사들이 주로 LH랑 GH가 같이 참여하는데요. 아마 이런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사에 요구하는, 여기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사업에서 GH가 분담했던 것처럼 각 단위의 사업에 있어서 시행사에게 요구하는 광명시 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거를, 지금 시간상 다 전해 듣기는 어렵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바라겠고요. 이러한 광명시의 요구 사항들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자족 시설이 20%에서 10.6%로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0.6%라도 유지될 수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시행사에 요구하는 광명시 요구 사항들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홈피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26년 5월 31일 준공, 2027년 12월 31일 준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오타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떤 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 도시 개발에 들어가 보면,

아, 시 홈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준공이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26년 5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준공, 준공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타일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하는 데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원창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연일 노력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주영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오정흔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지영석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김민수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김성익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도시재생과 소관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총 11건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837페이지 광명3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 6월 경기도 더드림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총사업비 6억 원 중 올해 예산 1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주민 교육 시행으로 기후화랑단 교육, 광명3동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사업, 사회연대경제 기업과 협력하여 탄소중립형 도시재생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초 골목숲 축제 등 올해 1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 광명시 집수리 사업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 환경 개선과 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4억 1620만 7000원이며 총 30호의 집수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경기 노후 주택 집수리 9호, 패시브 리모델링 13호, 광명시 그린 집수리 8호 등 30건 중 28건 지원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2건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1억 24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하여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광명시 집수리학교, 주민 공모 사업, 도시재생 총괄기획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841페이지 저층 주거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2024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9년까지 총사업비 270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10억 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노후 공원 환경 정비, 주민 편익 시설 조성, 늘빛안심길 등의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새터마을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21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38억 8000만 원의 국비를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감센터는 올해 9월 준공하였으며 다정센터는 현재 공정률 15%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광명동과 소하동 일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0개 구역에서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고 소하 2구역은 작년 12월 준공되어 올해 7월 이전 고시를 완료하였고 소하 4구역은 현재 이주 및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명동 33-46번지는 올해 5월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80%가 이주 완료했으며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 주택 정비 사업과 13-1‧2구역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단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 수립을 완료한 광명시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빈집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빈집으로 파악된 31호 중 5호는 철거 및 실제 거주 확인 등의 사유로 빈집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중 21호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 계획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잔여 빈집에 대하여도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47페이지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을 위해 토공, 도로, 우‧오수 관로 등 기반 시설과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착공 후 지장물 철거, 석면 해체, 오리로 확장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으며 오리로 확장과 단지 내 부지 조성을 거쳐 2028년까지 전체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848페이지 구름산지구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지중화 구축하는 사업으로 실시 설계 완료 후 통신 관로 포설 공사와 감리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통신 관로와 케이블 포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8년 정보통신과로 인계하겠습니다. 849페이지 구름산지구 송전 선로 지중화 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 내 154킬로볼트 가공 송전 선로와 철탑을 철거하고 1.2킬로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한전 위수탁 협약 체결과 허가 절차를 거쳐 전력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철탑 및 케이블 공사를 거쳐 기존 철탑 철거 후 2027년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50페이지 환지‧개발‧실시 계획 등 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준공을 위해 개발‧실시‧환지 계획 변경 절차를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업무로 구역 지정, 환지 계획 수립, 개발‧실시 계획 변경 인가를 차질 없이 수행해 왔으며 내년까지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8년 사업 완료와 함께 환지 처분을 완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 피해 최소화 및 서면초 인근 임시 도로 곡선 구간 위험성 해소입니다. 구름산지구 내 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공사 시간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추가 민원 발생 시 관련 부서와 시공사에 전달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리로 확장 공사와 연계하여 상수도 이설과 횡단 구간 하수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하 매설물 공사와 도로 확장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 불편과 위험성을 해소하겠습니다. 457페이지 A1블록 임대 주택 용지의 사업 추진 확정입니다. A1블록 매각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 면담과 국토교통부‧경기도‧LH 등 관계 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부의 임대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였으며 매각 및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검수 철저입니다. 의회 제출 자료 작성 시 수치 오기나 주요 사항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검수 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A3블록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낙찰자 간의 갈등 중재입니다. 주택과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비대위 그리고 낙찰자인 호반산업 간의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추후 협의 추진 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 후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460페이지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제7조 개정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융자 신청 시 남아 있는 연대 보증 의무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개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평가 성과 관리 철저 건입니다. 광명3동, 광명5동, 소하2동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등급 제고를 위해 전문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하여 실적 관리를 강화한 결과 2026년 국토부 추진 실적 평가에서 최종 양호 등급을 달성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2페이지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관련 효과적인 제재‧관리 방안과 민원 근본 해결책 마련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가능하도록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 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착공하는 정비 사업 현장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민원 예방 대책 수립과 이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은 아니어서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에 기반해서 질문을 드리면 839페이지에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약 사업이기도 했고 이 내용에 보면 중점적으로 청소년 도시재생학교 이거 아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광명시 집수리학교 이거는 아마 대상자가 그냥 광명시민들이,

시민, 성인.

성인 시민들이 하시고. 주민 공모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시에 공모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고 마지막에 광명시 도시재생 총괄기획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 앞서의 사업들에 참여하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이 총괄기획단을 따로 모집을 하는 건가요?

총괄기획단은 전문가로 구성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 그러면 이게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그러면 지금 어떤 정책이 만들어진 과제나 이런 게 있나요? 지난 3년간 이 사업이 쭉 진행이 됐는데.

매년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포럼이요?

네, 포럼 형식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전문가분들 초청해서 포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사회형 도시재생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추진. 올해 주제는 기본사회형 도시재생이었습니다.

기본사회 도시재생이요?

네. 그래서 보편적으로 따져 보면 기본 주거, 기본 소득, 기본 돌봄, 기본 거버넌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이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은 일반 주민협의체분들이라든가 소하2동이라든가 광명3동 주민협의체분들 아니면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게 언제 개최가 됐나요, 포럼이? 언제 하셨어요?

날짜가….

9월에 했나요?

9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초. 그러면 이 9월 초에 포럼이 진행된 게 12월에 성과 공유회를 또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매년 말에,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쭉 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광명3동도 있고 소하2동도 있고 도시재생사업한 걸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25개 정도 프로그램이 움직이는데 그중에 잘된 걸 가지고 성과 공유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회. 그러면 2025년도 추진 사항에 보면 2025년도에는 청소년 또 그리고 광명시 집수리학교 사업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 2025년도에는 이 두 사업은 빠진 거예요?

네, 그때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도에는 시행하지 못했고요.

그럼 2026년도에는 이 사업들이 다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거죠?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집수리, 주민 공모 사업. 올해도 주민 공모 사업이 많았나요?

네, 많았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으로 3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하나는 예산이 1000만 원짜리고 지원금이 1000만 원이고 나머지 500만 원짜리 2개 해서 3개 선정돼서 추진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이런 공모 사업이 있는 거는 어떻게 알고 신청하세요?

저희가 공고를 다 내고요. 그다음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거를 선정할 때 기존에 신청했던 지역은 빼고 새로운 신규 공모 사업들 위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광명시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주민 공모 사업에는,

그러니까 대상이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제안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안다고 관심 있는 사람 눈에만 또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고 주민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신청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뭔가를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서류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많이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안 생기나 그거 궁금해서 여쭤봤고 추후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저도 한번 다시 여쭤볼 거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주제가 소득이라든가 주거, 돌봄 관련해서 하면 이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책 과제를 도출할 때.

네.

이 전문가들이 어찌 됐건 광명시의 주거 관련 문제, 소득, 돌봄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포럼을 진행하시는 거죠?

네.

이 포럼 한 내용 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결과 보고 있는데 따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지,

아직 그렇게까지 깊게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괄기획단 사업 중에 하나의 아이템으로도 들어가는 걸로….

아니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기획 공모는 사업비가 1000만 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모 사업은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주로 사회적 기업 단체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에 기획 공모 들어온 거는 알록달록 우리 동네 담벼락이라고 해서 아지아지에서 들어왔던 게 기획 공모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공모는 메타 트레이닝이라고 인지놀이하다협동조합에서 들어와 있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하루라는 소하2동 주민 협의체에서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하고 가장 많이 업무 관련된 상의를 하셨던 과장님이어서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최아름 시의원입니다. 저는 841페이지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민 편익 시설이나 또 성화어린이공원 노후 환경 정비 사업들이 2026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성화어린이공원 노후 환경은 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고 주민 편익 시설은 건축 계획 용역이 착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광명에는 공공 건축가 제도가 있어서 이런 건축이나 설계 시에 참여하면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두 건에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주민 편익 시설 조성 공사는 지금 공공 건축가 선정이 돼서 이분들과 같이 기획 설계 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선경공원도 마찬가지, 그 시점이 됐을 때 건축과에 얘기해서 선정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 편익 시설이니만큼 이용 편의성이나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자문받으시고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 편익 시설 조성 사업이 건축 기획 용역 단계이죠?

네.

그러면 설계 실시하기 전에 기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은 또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까?

네, 아직 가능합니다.

그 구름산개발지구 부지 내의 소하2동 주민센터 건물에 소2 복지관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 소하2동 행정복지센터는 이전이 되었지만 소2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주간보호센터나 경로식당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구름산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에 진행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오면 그걸 반영하는 절차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의견이 저희한테 개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의견이 개진이 되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 소2 복지관에서 운영되던 경로식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하2동이 19개 동 중에도 고령인 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결식 위험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식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미비한 상태여서 만약에 주민 편익 시설 공간 안에 경로식당이 입주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이 오면 노인장애인복지과랑 도시재생과랑 협업, 협력하셔서 또 공공 건축가 자문도 받으시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공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름산지구 관련된 질문인데요. 847쪽에 보면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전기, 통신 해서 2028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공사 기간 안에 다 완료가 가능할까요?

네, 최선의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사실 원주민들이 재입주를 기다리면서, 지금 다른 주거지에서 별도의 전세나 월세 이런 비용을 부담하면서 재입주를 대기하고 있는데요.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원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그것에 대한 소송 손해 배상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공사 기간,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이나 이런 환지 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더불어 지금 A1블록도 이건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A1블록은 체비지 중 임대 주택 용지로 그동안 LH하고 GH하고 상대로 7차례에 걸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찰되었고요. 최근 국토부에서 공공과 일반 매각도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에 따라서 다각적인 매각 절차를 경기도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57페이지를 보면 A1블록 임대 주택 용지에 대해서 2026년까지 사업 추진을 확정 짓기 바람으로 했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부서의 노고가 또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와 연계해서 2027년에는 사업 추진 방향이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는 공공 임대 주택으로 해서 30년 임대로만 계속 해서 7차례 매각 공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저희 시장님께 면담도 하셨고 어필도 좀 하셨고 그랬었는데 이게 토지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결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다시 질의 회신 해 본 결과 공공 아닌 민간에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준비를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게 매각이 되더라도 임대 주택의 목적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어서요.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습니다.

2025년 행감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으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는 확정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 건데요. 459쪽 보면 A3블록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낙찰자 간의 갈등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담당 부서의 중재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사실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가 대처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업무 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 재개발‧재건축 센터에서 관련해서 갈등 중재의 역할을 더 많이 가져가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A2블록도 신탁사와 토지주 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부서에서 전담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런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나 지원망들이나 시스템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변호사라든가, 자문 변호사도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받아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민원들이 환지, 증환지, 감환지 그다음에 A3블록의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 민원들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크고 작은 이런 갈등들이 분쟁이나 소송으로 가는 것까지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이나 예산이나 다른 외부 자원들 연계해서 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련 국장님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에 해당되는 사안이라 재개발‧재건축 센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개입은 어렵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고요. 이거는 도시 개발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서 간에 그럼 협의가 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연계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우리 담당 도시재생과 공무원분들도 업무 부담을 좀 덜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정비, 지원 체계에 대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최아름 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편익 시설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시면 2026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 그런데 추진상황 보고 책자에 보시면 2026년 8월에 승인 및 고시가 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2개월이라는 차이가 오타인지, 안 그러면 설계나 착공 일정에 변경이 있어서 발생을 했는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주요업무계획 책자 919페이지에 보시면 2026년 6월 달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어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주요업무계획 책자.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유선이라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빛안심길 조성과 주민 편익 시설 조성, 선경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이 사업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수탁 체결을 해서?

세 가지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후 공원 환경 정비와 자원순환도움센터 설치 건은 어디에서 추진을 하는 건지요.

지금 성화공원하고, 성화공원 노후 공원 환경 정비 사업하고 새싹공원 자원순환도움센터는 도시공사가 하고 주민 편익 시설 조성 공사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도움센터와 노후 공원 환경 정비도 도시공사라는 말씀인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공원 환경 정비 사업하고 늘빛안심길 조성 공사 그다음에 선경공원 지하 주차장, 주민 편익 시설 공사 3개….

과장님 지금 주민 편익 시설 조성 관련해서 아직까지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을 해 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하2동 새마을 단체에서는, 우리가 연말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김장을 많이 담잖아요. 그리고 특히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하신데 공유 시설이 없어서, 공유 부엌이 없어서 이렇게 봉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하2동에 있는 자생 단체들이 공유 부엌을 만들어서 함께 음식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익 시설 하실 때 실시 설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공유 부엌을 한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소하2동 주민 편익 시설 조성 공사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먼저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순위가 주민 운동 시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게 청소년 교육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었고 세 번째가 도시재생센터를 넣어 달라는 얘기고 네 번째가 시니어행복센터를 넣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행복센터를 지금 1층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운동 시설은 2층에 계획을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3층에 계획을 하고 있고 물론 지하는 주차장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셨던, 아까 최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해당되는 시설이 들어오려면 그 해당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성을 대두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저희한테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 부엌을 먼저 반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서에, 물론 그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도시재생과로 전달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지금 이 사항에서 우리가 이런 건의가 들어왔다고 도시재생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인 행정으로써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서에 이러한 의견이 들어왔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저는 작은 민원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아까 최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어르신들 식사, 식당 말씀하신 것도 벌써 의견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소하2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니까 최아름 위원이 얘기한 거나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도움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소하2동이 골목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국토부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을 하고 싶고요. 지금 책자에 보시면 자원순환도움센터 설치 건이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설이 관리인이 상주하는 시설인지, 안 그러면 쓰레기 집하장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서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도 자원순환과에서, 3개소입니다, 이게. 3개소다 보니까 항상 상주하는 인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관리인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이 부분이, 요즘은 좀 지역 이기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시설이 생겼을 때 민원이 갈등의 소지, 민원 갈등이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소하2동 동장님하고 통친회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 공원 내에 설치가 되지만 인근에 있는 빌라촌이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 시설이 착공하기 전에 미연에 먼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니 안내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름산 개발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공사가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기 마련인데 지금 A1부터 해서 A6까지 거의 다 매각되고 이제 A1이나 A3 정도가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매각된 데도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요. 이 매각 당시에 사실 이 건설사죠, 건설사한테 매각한 거잖아요?

네.

그 건설사한테 기반 시설에 관련돼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계약이 돼 있나요?

기반 시설은 저희가 다 설치하고….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기반 시설이?

네.

매각할 때 그러면 기반 시설은 시에서 다 하는 걸로 하고 그냥 건설사는 건설만 하는 걸로 하고?

건설사는 A1이라든가 A2 공동주택 건설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러니까 저기,

유승건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1부터 A6까지.

그거 어차피 그 지역에 기반 시설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지 내의 시설은 건설사에서 하고 부지 외의 거는 저희가 기반 시설 다 조성합니다.

부지 외의 거는?

네.

여기에 보면 자가통신망이나 송전 선로 지중화 이설 이런 것들은 부지 외로 보나요, 그러면?

부지 외, 여기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저희가 조성을 해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매각하는 건데 송전 선로라든가, 송전 선로는 아직, 철거까지 저희가 한 다음에 넘겨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 철거까지 해 준 다음에 매각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중화 송전, 지중화 이런 사업도요?

네.

그러면 이 송전 선로 지중화 사업이 그 부지 내로 들어가지는 않나요?

부지 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외의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거는 비용을 다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가통신망도요?

네.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기반 시설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나는 이게 같이 매각할 당시에 계약에 이게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런 조건이나 법률적인 제한이 있어요?

저희가 매각할 때 조건이 지장물은 다 제거한 상태를 가지고 매각하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탑도 지장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하려면 지중화로 해서 다시 154케이블이 다시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저희가 한전에 의뢰해서 한전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김남숙입니다.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광진 재건축팀장입니다. 김영환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개발과는 3개 팀 1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 및 용역 사업으로는 현충지하차도 설치 공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6쪽 광명 뉴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 뉴타운 사업은 광명동‧철산동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계획 세대 수는 총 4만 2000여 세대입니다. 현재 11개 구역 중 3개 구역은 준공, 4개 구역은 부분 준공 되었으며 나머지 4개 구역은 공사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인 구역의 준공 예정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제안으로 접수된 재개발 정비 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과 해제 구역 간 도로 연결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공사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858쪽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철산‧하안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 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단계별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정비 사업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860쪽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입니다. 철산시장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철산중앙시장은 2025년 조합 설립 인가에 이어 2026년 2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산시장은 2026년 12월 철거 및 정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정우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26년 1월 준공하였고 7월 이전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조합 해산 등 잔여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62쪽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광명동 구도심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인 LH와 G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이 총 3개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 추진 단계에 맞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절차를 지원하겠습니다. 광명 3구역은 정비 구역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6구역은 LH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구역은 주민대표회의와 GH 간 사업 시행 약정 체결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재정착과 공공성 높은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4쪽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입니다.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는 재정비 촉진 사업 구역과 주요 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공사를 착공했고 2025년 9월에 본공사 착수를 위한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공정과 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2027년 6월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사업 시행자와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는 광명동 새터로 일원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보상 및 건물 철거 등 주요 절차를 진행했고 2025년 7월에 도로 포장과 차선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공사 구간 내 전선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입니다. 2027년 상반기 중 지중화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확장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868쪽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입니다. 고지배수로 설치 공사는 도덕산에 발생하는 빗물을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해 저지대 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2월에 목감천 방류구 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6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을 신청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허가와 공사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오리로 횡단 구간도 실시 설계를 추진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70쪽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 재정비 촉진 사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해제 구역의 계획 변경과 지구별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위해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용역에 착수해 2026년 3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주민 공청회와 광명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보고회 및 변경 고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1쪽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및 현장 안전 관리입니다. 재개발‧재건축전담지원센터를 통해 정비 사업 관계자 교육, 상담과 소통 공간 제공,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72쪽 대형 공사 현장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 홍보 및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대형 공사 현장 9개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안전 점검과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안전 교육과 동절기 대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3쪽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 운영입니다. 대형 공사 현장 안전보안관은 하반기 기준 106명을 배치해 등하교 안전 지도, 공사 차량 안전 운행 유도, 안전 보행로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 확보와 공사장 주변 생활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총 4건 중 1건은 완료했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위원회 대면 심의 및 회의록 작성‧공개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통해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금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재건축 단지 입주 전 도로 등 기반 시설 마련입니다. 재개발 공사장 8개소와 재건축 공사장 2개소의 기반 시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및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 준공 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기반 시설 공사 이행 여부와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입주와 기반 시설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정비 사업 공사 차량으로 인한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 대책입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안전보안관 96명, 하반기 106명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통학로가 필요한 경우 관련 조합 및 기관과 협의하여 적정한 통학로를 마련하였고 등하교 시간 공사 차량 운행 최소화와 안전 요원 배치를 요청하는 등 통학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층간소음 사전‧사후 측정 검증 제도 도입 검토입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2023년 8월에 시공 과정의 주요 구조부 동영상 촬영, 감리자 체크리스트 활용, 준공 전 바닥 충격음 성능 검사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감리 업무 실태 점검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주택 준공 시 성능 검사 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장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층간소음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71페이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에서 2024년 조례를 제정해서 전담지원센터를 설치를 하였고요. 올해는 또 조합 실태 점검반 구성과 국토부 교육 장소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제도가 시민 곁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보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6년 3월에 언론 보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균형개발과 소관 사업만 상담해서 구름산지구 너부대 토지주는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고요. 둘째로 상담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방문해 보니까 사무실이 비어 있었다는 점. 세 번째, 시민 교육 자료를 비공개하고 외부 유출 금지를 확인서까지 요구했다는 점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일단 저희가 하안동에 공간을 조성해서 이 센터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초의 목적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배치해서 상담과 갈등 조정 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안동 외부에서 좀 공간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무적인 업무 추진이 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그쪽 센터 공간을 방문하시기보다는 저희 시 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전화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시 부서 중심으로 계속 주민분들께서는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결산 검사 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센터에 대한 기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민분들께서 많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굳이 외부에 그렇게 공간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요 조사하고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센터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저희 시에, 부서에 들어와서 이 교육 계획, 주민들 방문 상담 이런 것을 지금 부서에서 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자료의 공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교육 자료는 저희가 상시 공개를 하고요.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적합한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담지원센터 지금 현재 센터장이 우리 직원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최초에 계획할 때는 외부 전문가로 저희가 임기제 채용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개월째 공석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센터장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센터장님 지금 안 계시고요. 저희 공공재개발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했던 이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조례에 보면 제5조 제7호에 보시면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도 전담지원센터의 업무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안전보안관이 공사장 현장을, 공사장 현장을 보안관이 하고 있고요. 그럼 전담지원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한다고 하면 혹시 두 가지가 겹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따로 별도로 안전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 업무, 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안전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공사 현장 내 안전 점검입니다. 목표로 하는 품질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기별로 나가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사 현장 시공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또 감리자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감독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사장 외에 대한 안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보안관분들께서 전담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전 업무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사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조합 대상으로 저희가 이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수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센터가 하안동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임대를 해서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마련한 건물인가요?

저희가 유지 관리비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보면 사무 관리비하고 공공 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임대료도 다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희가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한 걸로 있습니까?

네.

과장님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그 시설이 거의 실적이 많이 없고 실질적으로 좀 무용지물하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수요가 많은 센터라든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전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실적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점검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있지만 주민들이 방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서로 많이 온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적인 면에서 부서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864쪽 현충지하차도 개설 공사 관련 건입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2025년 11월 23일에 공사 기간이 9개월 연장돼서 승인 통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공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1억 30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공사 기간이 연장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공사 기간이 연장된 거는 저희가 당초 그 지반에 대해서 샘플로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암반이 있는 걸로는 확인이 됐는데 그 암반이 극경암으로 해서 강도가 굉장히 강한 암반이 나왔고요. 이 암반을 깨는 데 시간도 더 필요로 했고요, 공사 기간이 더 필요로 했고요. 극경암이 나오다 보니까 발파하는 데 관련된 소음과 진동이 좀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인근 주민분들의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암반을, 예상했던 것보다 암반이 더 견고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 또한 9개월이나 연장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증가가 됐는데 이게 시비하고 조합이랑 같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연장되는 그 기간에 따른 사업비 부담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충지하차도에 대한 공사 분담 비율을 최초에 협약을 통해서 정해 놨고요. 그게 광명시가 57.32% 그다음에 조합 2구역과 5구역이 같이 합해서 42.68%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비와 조합비로 분담이 됐는데 조합에서는 그 추가 비용 분담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일단 협약이 그렇게 최초에 되어 있고요. 협약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서로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7년 6월까지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거나 또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분들의 민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이나 공사 진행되는 과정들을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 공사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는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고요. 공사 진행되는 거는 도로시설과에서 감독 업무를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시설과의 의견이, 근래에 의견 나눈 게 이 극경암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양이 많아서 이게 약간은 추가적인 공사 기간이 좀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지금 감독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시설과하고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극경암으로 인해서 1차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됐음에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또 한 번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기간이나 또 주관하는 균형개발과나 감독하는 도로관리과랑 잘 협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현충터널에 대해서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공원 현충탑 있는 산이 당연히 암반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거라 예상은 하고 공기가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정도도 예상 못 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민원 건 같은 경우는 주택가와 공사하는 그 거리가 불과 1미터도 안 돼요. 이렇게 보호막을 치기는 해도 그걸 넘어서 주택가 들어가서 유리창 깨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가깝게 공사장과 주택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다 그런 공사, 터널 공사는 끝났죠, 이제는? 아직도 암반을 깨고 해야 되는 공사가 남아 있나요?

네, 조금은 남은 걸로….

남아 있어요?

네.

하여튼 그쪽 지역에 그것과 아울러서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보상 문제도 남아 있죠, 주민들한테.

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질의, 문의드렸던 것 같은데 원만하게 주민들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터널이 지금 290미터잖아요. 290미터인데 그쪽에 5단지, 4단지 트리우스 쪽 사람들이 그 터널을 이용해서 안양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렇죠? 광명대교 쪽으로 가는 길이니까.

네.

그렇다 그러면 안양천을 가기 위해서 그 터널을 이용해서 걸어서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터널에 보도가 같이 건설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네, 보도 같이 조성됩니다.

같이 되죠?

네.

이게 구름산터널, 예를 들어서 구름산터널에 보도가 없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도를 건설한 경우가 있어요. 맞죠, 김용완 팀장님?

네.

구름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네. 제가 그쪽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추가로 보고,

옛날에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네. 점검로가 있습니다.

좁아서 그다음에 그 안전막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그거를 건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현충터널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차를 이용 안 하고 걸어서 가는 지하 차도가 될 수 있으니까 안전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넓이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넓이가? 보도 넓이가?

보도 넓이요? 보도 넓이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죠?

네. 그거는 이제,

팀장님도 몰라요?

지금 약 5미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좀,

보도 넓이가 5미터요?

네. 자전거 도로까지 지금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양쪽 포함해서 5미터, 아니면…. 포함해서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안전 펜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야 당연히 터널이니까 피난 공간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서 시민들 안전하게 보도를 이용해서 안양천까지 가서 안양천의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꼼꼼히 챙겨서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이 균형개발국이 가장 광명시에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과가 아닌가, 또 어찌 됐건 민원들에 대한 마음도 너무 이해가 가고, 그걸 처리해야 되는 또 과에서의 노고도 너무나 이해가 가고. 모두가 행복하게 또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60쪽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저도 여기 철산중앙시장 관련한 그 건물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거기 안 그래도 맨날 드나들고 하면서 여기 중앙에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정비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까 항상 조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이용했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잘된 일인데 거기 안에서 또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시거나 했던 상인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이런 정비 사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충분히 다 안내가 된 부분이죠?

네. 이 시장 정비 사업은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승인이 2021년 2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경관 심의, 건축 경관 심의라든지 사업 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철산시장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구성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합 임원, 조합원들께서 각종 동의를 진행을 하셔야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이미 나가, 이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은 철산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그러니까 철산시장은 관리 처분까지 이미 인가 고시가 됐고요. 철산중앙시장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나게 되면 이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상 이주. 이주가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재 공실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조합 측에다가 아무래도 비어 있게 되면 안전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관리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또 사업 시행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철산시장도 조건부 가결 또 2025년도에 철산중앙시장도 건축‧경관‧교통 통합 심의 부분에 있어서 조건부 가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 심의와 경관 심의 그다음에 철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까지 같이 세 가지 심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심의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거와 관련된 이행, 좀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이행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고요. 아마 심의가 조건부로 나갔을 때는 그 이행 사항이 약간은 경미한 사항, 이행하기에 충분한 내용 정도를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미한 사항 이행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사업 시행 인가 서류에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이 된 걸 확인을 해서 아마 2026년 2월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나간 걸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은 충분히 반영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비가 잘 이루어져서 여기 원래의 목적대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 뉴타운 사업 추진에서요. 857페이지 보시면 광명7동이 수용 불가 통지를 하셨어요, 2026년 7월 13일 날.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명7동의 광문초등학교‧중학교 주변 일대에 있는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해서 재개발을, 민간 재개발을 하시기 위해서 정비 계획을 입안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안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그다음에 부서들의, 한 20여 개 이상 되는 기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좀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비사업대책단이라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 정비 계획 입안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협의 부서와 그다음에 전문가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초등학교 주변으로의 도로 교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통행로 확보 부분 그다음에 향후에 있을 도로, 어떤 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 보완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갖춰져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 시에서 지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했을 때 지금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용량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재개발이 됐을 때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입안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로 해서 저희가 불수용 통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 제안으로 해서 한 거잖아요. 여기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렇게 입안 제안까지 하셨을 때는 재개발을 하시고자 하는 열의가 많으신데, 기대를 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비 계획 입안이나 고시가 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주민분들께 더 큰 문제를 안겨 드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좀 더 준비를 해서 주민분들께서 재개발을 하시고자 할 때 조금은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나요, 그러면? 어떻게 모셔다 놓고 무슨 설명회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대표자들한테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가요?

일단 정비 계획이 고시가 되려고 그러면 그 입안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확정을 하고요. 그 안을 확정을 한 다음에 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 그다음에 도시계획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 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불수용 통보를 한 거는 그 입안을 하기 전 단계입니다. 입안 자체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는 사실….

이거에 따른 민원은 많이 없었나요?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처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철산동이나 하안동, 저층 주거, 소하동까지 저층 주거지가 있는 거주 주민분들께서는 재개발을 다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담도 많이 오고 있고 입안 제안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문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시의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많은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됐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설득을 하셔서 시민 간에 그런 분쟁이 없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도 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기반 시설도 함께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하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그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준공 입주와 맞춰서 도로라든지 공원 하수관,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렇죠. 모든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만 그다음에 아파트 준공하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2R구역 같은 경우에 거의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된 지역이 2R구역인데 여기에서는 하루빨리 이전 고시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바로 추진이 될 예정인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 현충지하차도하고 그 옆의 연계 녹지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는데요. 조합에서 남은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 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담보를 해 놓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됐고요. 이 절차만, 그 서류 절차만 좀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게 정리가 되면 이전 고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럼 2R구역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지금도 남아 있는 구역이 8‧9단지하고 10‧11단지.

네, 맞습니다.

4구역도 또 있는 거고 1구역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지금 차근차근이 아니라 좀 빠른 속도로 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제일 지금 저희 시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2R 구역이고요.

2R 구역이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나머지 구역도 저희가 조합에서, 이런 부분은 기준이 좀 섰기 때문에 저희가 알려드리고 준비해서 이전 고시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른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공 임대 주택을 그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 추진하시면서 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를 하시는데 1%로 확보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모든 조합 측에 안내드렸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다만 몇몇 분들께서는 아직도 임대 주택은 안 된다고 철회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정비 계획 입안 단계에 있는 조합들이 있습니다. 조합들과도 저희 시의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가 준공이 되면 전체 단지에서 1%는 임대 주택이 형성이 돼서 주민분들의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정이 좀 힘들기는 해도 주민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총 다섯 번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단지별로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을 때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고 취지와 그다음에 실제로 주민분들께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정비 계획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희 시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2개의 조합에서 작년 10월과 올해 1월에 접수를 해 놓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임대 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큰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기반 시설과 관련된 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집중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좀 늦어졌는데요. 이 임대 주택에 대한 문제가 일단락된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 절차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나 협의가 완료된 조합부터 저희가 심의를 진행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아 있는 행정 절차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제…. 그러니까 여기가 존치 구역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인 거고요. 지금 광명8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입안 제안이 됐습니다. 입안 제안이 돼서 이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네, 협의 중이고요. 그 협의, 1차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부서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합에다가 저희가 알려 주고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2차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정비 사업 대책단 전문가 회의를 또 개최를 해서 이 정비 계획에대한 적정성 여부를 같이 판단을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13일 날 11구역하고 12구역 도로 레벨 개선 공사 관련해서 주민 설명회 하셨었죠?

네, 했습니다.

이 주민 설명회를 하안동에서 하셨는데 그쪽 주민들이 어떤, 어땠나요? 반대가 무척 심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가 상단에서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게 11-3인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남아 있는 일부 토공사 물량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기초를 치기 위한 레미콘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 일부와 그다음에 레미콘 차량이, 이렇게 대형 공사 차량이 좀 다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시민회관 맞은편 쪽의 도로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쪽이 공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대형 공사 차량이 일정 기간 동안은 하안5단지를 통해서 하안북초등학교 앞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이런 상황과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한 안전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분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 운행 경로에 대해서 시속 30킬로로 유지를 해 달라, 좀 안전하게. 보행자 위주로 안전하게 운행을 해 달라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살수를 했을 때 결빙, 겨울이다 보니까 결빙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결빙 때문에 안전사고가,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늘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처하는 내용은 30킬로 이하로 달리도록 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신호수를 곳곳에 배치를 하도록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안전보안관을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총 8명 배치를 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 포함 그다음에 그 학원 가는 그런 시간대에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 레벨 공사가 지금 이렇게 고바위가 엄청 세기 때문에 그거를 좀 깎아 내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레벨을 좀 낮추는 거고요.

낮추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그 하부에 하수관거도 들어가야 됩니다.

하수관거도. 기반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

이 도로는 임시 도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반 시설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하면 확정된 도로로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확정된 도로로.

그래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걸리나요, 공사 기간은?

지금 조합에서는 3, 4개월을 잡고 있는데요.

3, 4개월?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상 걸릴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동절기인데.

네. 동절기기도 하고 거기도 극경암이 있는 라인이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암반이 나올 게, 이게 보니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금 잡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 기간 동안에 안전사고 없이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 맞죠?

네, 그거는 조합 측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다 부담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의 설립 목적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갈등 조정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할 때 보니까 교육도 좀 잘되고 있는 편이고 안전 점검도 저희가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갈등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많은 양입니다,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너무나 동시다발로 일어나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갈등도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간에 진행됐던 거는 조합이라든지 큰 규모 위주의 갈등 조정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규모에 상관없이 갈등이 좀 깊게 간다거나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풀로 인력 구성을 해 놓고 그 전문가를 투입할 시기를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계속 민원을 처리 진행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갈등 중재 쪽으로 강화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운영을 해 보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태영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포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설가영 건설2팀장입니다. 조정석 건설설비팀장입니다. 건설1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7쪽입니다. 저희 건설지원과는 정원 15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9쪽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광명시 목감로 120에 있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에너지 성능 향상,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입니다. 2026년 4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였고 2026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1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 3월 공사 착공 및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80쪽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시 광명동 301-34번지에 새터마을 다정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60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2026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81쪽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광명시 일직동 517-5번지 일원에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복합청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467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34억 3000만 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청년 이용 시설, 정원지원센터, 다목적 강당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6년 7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 7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7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9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2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시 광명로 928번길3에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생활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8431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386억 6500만 원입니다. 2024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7월 30일에 생활문화복합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9월 2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83쪽 일직동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502-5번지 완충녹지 일대에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95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14억 5800만 원입니다. 202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202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4쪽 광명시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기존 광명시 보건소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기존 52억 3200만 원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7억 6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59억 9500만 원입니다. 2026년 5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사를 선정하였고 202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5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305-5번지의 구 광명성심의원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73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건물 매입비 75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119억 94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에 착공하여 2026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공공형 팝업 스토어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시 오리로 991번길 6의 구 광명지구대를 리모델링하여 공공형 팝업 스토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187제곱미터이며 총사업비는 건물 매입비 19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32억 4800만 원입니다. 2026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입니다. 건설지원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이며 5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결과가 조건부 적정인 경우 조건 사항의 실제 설계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간 동안 개최한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의견에 대하여 자문위원별 의견과 설계 반영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총 76건 모두 설계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조건부 적정 사업에 대한 조건 사항과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자문 결과가 실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9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준수하고 조건부 동의 내용을 확인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모두 개최하였으며 심의 의견 총 34건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 심의 원칙을 준수하고 심의 과정을 투명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480쪽 관내 건설업체의 하도급 및 설계 용역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2026년 3월 광명시 공사 계약 이행 특수 조건에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4월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관내 업체 이용 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월별로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반영하고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반영을 권고하는 내용을 특수 시방서에 명시하여 지역 업체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광명시 전문건설업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사업 부서의 추가 요청 등으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협의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 구상 단계부터 사업 목적과 시설 기능, 주요 요구 사항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설계 단계에서는 평면 계획과 마감재, 인테리어 등 주요 사항을 사업 부서와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 건축가 자문을 통해서 공간 구성과 디자인 등을 검토하고 협의 사항 등이 설계 도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2쪽 건설지원과 직접 수행 사업과 광명도시공사 위탁 사업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탁 사업에도 관내 업체 참여를 확대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연도별 사업량과 부서 가용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별 추진 일정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광명도시공사 위탁 사업에도 광명시 관내 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 하시느라고 수고가 너무 많으셨어요. 저희 그때 개관식 때 갔었는데 사실 사업 진행하는 동안 건설지원과가 너무 수고했다고 시장님도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도 거기 내부를 매일 가서 이용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건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여됐는데 예산이 투여된 만큼 아마 과에서도 많이 들여다보셨을 것 같아서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의 482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실은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모든 질문이 다 들어 있더라고요. 이 건설지원과에서도 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 위탁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데 사실 광명시에 있는 도시공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질문에도 건설지원과와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이 모호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위탁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업들을?

그 위탁하는 것은 저희 부서보다 예산법무과가 광명도시공사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건설 사업 위수탁 추진 계획을 보면 저희 건설지원과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우려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서 내에 전문직 공무원이 부재인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 그러한 경우, 세 번째는 공사 개발사업부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건설 대행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그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이 사실은 업무의 과부하, 전문직 공무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면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전문직이 있으면 건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도시공사로 위탁이 가고 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공공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인력이랄지 그게 너무 업무가 많아지면 그때 도시공사로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건설지원과의 한 과 팀장님이 지금 부재중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과부하돼서 넘겨 갈 정도면 건설지원과의 인력 보충은 왜 안 하세요? 그 과 팀장님 자리 공석으로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공사하는 것이 1건이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게 4건이고 향후 들어올 게 한 6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버티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광명도시공사 위탁 사업 추진 시 관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부서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480쪽에도 보시면 공공 건설 공사 추진 시 관내 업체 참여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그 실적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그 조치 결과 말씀해 주시면서 시공사의 광명시 관내 업체의 이용 실적을 월별로 보고받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를 했더니 정말 관내 업체 이용 실적이 많이 증가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식당이랄지 철물점이랄지 소소한 거는 관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별로 저희가 하도급을 주라고 일단은 협의 요청은 해요,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광명시 업체에 이러이러한 업체가 있다 그래서 회계과에 관련된 공종이, 면허가 있는 업체들을 그쪽 현장 소장하고 매칭을 시켜서 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그 원도급사, 그러니까 원도급사가 요구하는 금액과 하도급을 받으시는 분의 그 금액이 서로 입장 차가 달라서 많이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내 업체하고는 꺼려하는데 또 외부 업체하고는 또 그럼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 건설 사업 하다 보면 협력 업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계속 어떤 팀이 되어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어떤 마진이라고 할까 그것이 좀 적어도 묻고서 넘어가는데 저희 시의 업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데에서 조금 어떤 갭이 있어서 아마 성사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서로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878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에 보시면 공사가 총 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공사가 몇 가지가 됩니까?

위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있을 거고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 거고 공사를 진행하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도…. 그 사업은 아닙니까, 이 부분은?

네. 이거는 저희 광명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공사 첫 번째 부분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도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도시공사로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에,

시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여덟 가지 중에서.

네, 이거는 저희가 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부서가 사업 부서가 있고 건설지원과가 있고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삼원화 체제로 되는 공사도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있으면 사업 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건설지원과에 위탁을 할 것이냐 도시공사에 위탁할 것이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러면 주로 하는 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계 용역까지 발주를 하는 사항인가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아니,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건축 기획 용역까지 끝내 놓고 그다음에 저희 건설지원과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나, 제가 한번 저번에 여쭤봤을 때 건설지원과에서 도시공사로 저는 위탁하는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사항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위탁받은 사업을 주는 거는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결정을 하죠.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그린 리모델링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이 명칭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는지.

그린 리모델링이요. 일단 그린 리모델링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존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약간 20% 이상을 절감을 하는 거고요. 주로 하는 것이 외단열, 그러니까 바깥의 벽면 쪽에다가 외장재를 하는 것 그다음에 창호, 창문이 노후화가 됐으니까 공기가 새기 때문에 기밀 공사, 그러한 기밀 공사를 하는 거하고 옥상에 흰색 관련된 그러한 도료를 입혀서 태양이 이렇게 반사가 되게끔 만드는 거, 그다음에 기계하고 전기 관련돼서 조금 더 노후화된 기계를 새로 바꾸면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그러면 온실가스도 저감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물을 선정을 해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 건물 선정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물들이잖아요. 노후화된 건축물을 단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그런 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효율을 좀 높이고 또 친환경 리모델링하는 것이 사실은 그린 리모델링인데 혹시 이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광명장애인복지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광명장애인복지관의 현재 에너지 소비율에 대해서 한번 계산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하죠?

지금 이게 건축과에서 작년도에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 하여튼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해서 2개 건물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은 건축과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그러겠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건물이 진짜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너무 낮아서 선정 대상이 되었는가 이게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선정해서 이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여졌는가, 이거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아마 국토관리원이, 국토관리원인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설계를 할 때도 컨설팅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팀장님이 현재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아마 그 전과 후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히 나와서 데이터화가 돼야만 이 공사가 정확하게 예산 집행이 잘됐다 안 됐다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 한 데가 꽤 있죠, 그동안에. 그렇죠? 그런 그린 리모델링 공사한 건축물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데이터가 다 되어 있죠, 팀장님? 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건축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일단 국토부에서 노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국토부에서 선정한 컨설팅 업체에서 각 현장을 다 방문을 해서 그 노후화된 건축물하고 이 개선을 했을 때 필요한, 그러니까 향상되는 요율을 계산을 해서 컨설팅 결과를 만듭니다. 컨설팅 결과에 의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컨설팅, 국토부에서 컨설팅 업체가 공사 끝날 때까지 저희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결과 보고도 이거 공사 끝난 다음에 몇 퍼센트가 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까지가 완료돼야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린 리모델링 올해 2건인데 나머지는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한 게 아니라 주로 보육정책과에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이 정도만 해서 저희한테, 건설지원과에서 있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 과에서 각각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 과에서는 이 리모델링 사업 할 때 다른 건축업자에다 맡기나요, 그러면? 시공사한테.

저희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보육정책과 이렇게 해서 잡고 있고요.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경우에는 예전에 어르신복지과, 지금은 복지정책과 그쪽에서 시설사업팀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시립소하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사업 부서하고 공사 부서가 각각 있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취합해서 갖고 있는 거는 아마 건축과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을 거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라든지 그 대상의 효율, 에너지 효율이 과연 진짜로 안 좋은 건물이었는가 이거 조사하고 그다음에 공사 후에 얼마나 많이 향상이 됐는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돼 있어야만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여기 건설지원과에서도 이 데이터는 항상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2개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결과는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어요. 차후에 이거 공사하고 난 결과.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아름입니다. 저는 행감 자료 482페이지 관련 사안으로 박미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을 보면 사업 부서에서 개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을 건설지원과에서 위탁받아 추진을 하고요. 또 사업 특성 및 규모, 추진 시기 등에 따라 건설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광명도시공사에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설지원과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경우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의 산정 방식은 어떤가요?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계획 수립한 거를 보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의 7%에서 9% 정도 됩니다.

그 공사 규모에 따라 지불해야 될 수수료도 비례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업 특성 및 규모, 추진 시기 등에 따라 건설지원과가 직접 할 건지 도시공사에 위탁할 건지를 결정하실 때 공사 금액이 크면 클수록 공사 비용에서 지불해야 되는 대행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시 재정 관리 부분에서 유의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 보고 883페이지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건립인데요.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24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네.

이 건립 계획 수립할 때 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반영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개괄적으로는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에, 건립 계획은 8월에 수립되었음에도 9월에 설계비가 8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설계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시, 시설비는 2026년에 1차 추경으로 확보가 되었어요. 2025년도에 설계 용역이 진행이 되었고 건립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한다면 2026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게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이유가 있나요?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대상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일직동 자경마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지가 이렇게 둔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산, 그러니까 평지가 아니고. 그래서 마운딩 형태로 돼 있어서 그거를 평탄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흙을 다른 데다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타당성이랄지 이럴 때 사전에 예측이 됐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저희가 위탁을 받고서 보니까 그러한 비용들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요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회 시설비가 11억이고 2회 추경에 또 2억 7400만 원이 추가로 수립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총,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의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1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운딩돼 있어서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예산이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추후에 확인하셔서, 추후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정확한, 저희 팀장님이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건설2팀장 설가영입니다. 본 사업이 처음에 11억 정도로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나 이런 게 됐었고요. 설계비를 한 다음에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이 토지 보상비가 좀 줄어들면서 이 시설비에 조율이 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가 설계하면서 도중에 좀 움직이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해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고요. 올해 또, 이게 올해 세운 이유는 올해 공사를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회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8월에 착공이었는데 착공 시기도 11월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 행정 절차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데요. BF 대상이라서 BF 협의를 보는 데 좀 시한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광명시의 공공 건축가분들도 이 과정에 참여를 하였나요?

이거는 공공 건축가분이 처음에는 대상 이거를 자문을 못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공공 건축가분들이 배치가 좀 어려워서 그 당시에 시기상 문제로 참여는 못 하셨고요. 개별적인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BF 인증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완공 시기까지 어르신이 이용하는 공간이니만큼 안전하게 또 이용 편의성이나 접근성 고려해서 잘 건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보니까 지상 1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초기 업무 보고에 듣기로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도 같이 건립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1층이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인데 1층은 어르신 공간, 2층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일 계획이라고 제가 업무 계획 때 들은 거, 보고받은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협의된 것까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저희한테 위탁을 올 때는 지상 1층으로 왔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강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그다음에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만 만들어 달라 그렇게 위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에 노인장애인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건물이 한 번 지어지고 나서는 또 개선하거나 보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공공 건축가 자문도 받으시고 충분하게 이용 접근성, 편의성, 지역 사회, 또 일직동이 가지는 특수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새터마을에 다정다감센터 있죠?

네.

다정센터는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다감센터는 도시공사에서…. 아니, 다정센터는 건설지원과, 다감센터는,

도시공사.

도시공사에서.

네.

그런데 다감센터는 준공이 됐고. 완료됐죠, 이번에 9월 달에?

네.

이번에 다정센터는 아직, 내년 5월에 공사가 완료 예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사 중지가 잠깐 됐어요, 3개월간. 뭐 흙막이 가시설 공법 변경 및 구조 검토 해서. 이 공사 중지 때문에 이게 조금 기간이, 공기가 좀 늘어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는 위원님도 그쪽에 가 보시면 7동이 도덕산에서부터 이렇게 약간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아마, 물론 현장을 충분히 봤겠지만 철거를 하고 나야지만이 밑에가 보이거든요. 그냥 보이면 평지 같아 보이는데 도로 쪽하고 저쪽 밑의 쪽은 조금 단차가 있어서 그쪽 도로면 부분 쪽에 CIP 공법이라 그러나, 하여튼 파일을 박은 다음에 흙이 넘어가는 그러한 막을 좀 그걸 설계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 설계가 안 돼 있어서 그 공법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설계할 때에 그거는 안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기건축물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파 보지 않으면, 그게 평지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건지를 설계사가 예측을 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게, 그러한 부분이 또 설계 변경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또 설계 변경해서 사업비도 좀 늘었겠네요?

네,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쨌든 설계 변경, 설계도 그렇고 또 시공사도 예산이 좀 많이 늘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2027년 5월 달에 공사 완료는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하여튼 최대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많이 늘었나요, 예산이?

예산이요? 약 한…. 2억 한 60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쪽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15구역인가,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관로가 새로 묻혀서 그쪽 건너편 도로는 쫙 나 있고.

15구역?

네. 그런데 반대편 구역에는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정화조를 묻을 것이냐, 아니면 직수로 빼서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공사를 하면 저희가 쉬운데 어떤 위생 차원에서는 정화조를 묻지를 않고서 직관,

그렇죠. 요즘 정화조를 묻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직관으로 빼야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이 약간 이렇게 구배가 있어서 그거를 파 보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지가 몰라서 지금 그 검증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런 거는 늦지는 않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늦어진 겁니다, 지금.

아, 그것까지. 그러면 그게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정화조가 지금 직관으로 빼는 건지?

네. 그러니까 거기 지하를 확인을 해서 직관으로 가능해서 그 구배가 나오면 직관으로 할 거고 그게 도저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정화조를 묻은 다음에 일정 기간 쓰고서 향후에 그쪽이 재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도 이제, 거기가 13구역인가요? 하여튼 13구역 쪽에 다 그 작업이 끝나면 그때 다시 직관화시키면 됩니다.

이중 공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 공사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정화,

요즘 기술력도 좋은데 어떻게 그거를 못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배가 너무 많이 졌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여튼 지하를 파 봐야지만이 알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러면 또 공사가 난공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요즘 위생적으로 그리고 또 시대가 변했잖아요. 정화조를 묻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직관으로 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마련을 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공사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공기 내에 완료할 수, 준공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