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정 의원 발언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혜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김학선 의료돌봄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해권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026년 8월 1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의료돌봄과가 신설되어 총 4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85명에 현원 8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보건소 본예산은 총 238억 4100만 원이며 기금은 전년 대비 4% 감소한 5억 3400만 원입니다. 금번에 보고드릴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총 24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총 13건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찾아가는 한방 진료,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확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과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일상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 건강한 영유아 관리 지원,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 맞춤형 건강 관리 지원 등 총 6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돌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통합돌봄 지원 맞춤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과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마음의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과 생명 존중 문화 도시 광명 만들기,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안심하는 광명 등 총 5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 확대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방 접종 지원, 의료 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 내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과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광명, 광명시 응급 재난 상황 대응 및 소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등 총 7건이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병가로 대신 참석한 보건정책팀장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진료민원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허가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9명에 총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와 용역 사업 및 위원회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97쪽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의 에너지 성능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단열 보강, 창호 교체 및 냉난방 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 6월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공사를 추진하여 쾌적한 공공 보건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98쪽 찾아가는 한방 진료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를 실시하며 2026년 7월 말 기준 총 2363명에게 한방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과 건강 취약 계층 대상 방문 진료를 지속 추진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99쪽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품 유통 기반 확립 사업입니다. 식품 유통 판매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다소비 식품 등 128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 신고 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00쪽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 복지 시설 급식소 23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순회 방문 지도와 컨설팅 679회, 식생활 교육 137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소별 맞춤형 교육과 현장 지도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식품‧공중 위생업소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일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며 올해 총 412개소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2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배달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 등 다중 이용 업소 및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신문고 등 민원 373건을 처리하고 집단 급식소 279개소를 중점 관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행사 응급 의료 지원 예산 집행 개선입니다. 행사 주관 부서로서 응급 의료 지원 예산을 자체 편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행사성 응급 의료 지원 요청 감소가 예상되어 보건위생과의 2026년 응급 의료 지원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 주관 부서의 자체 예산 편성을 안내하고 보건위생과 예산은 재난‧사고 등 긴급 상황 대응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간식 판매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호두과자, 호떡 등 겨울철 간식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식품 위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 음식점 평가 기준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금년 4월 모범 음식점 42개소를 재지정하고 6월에는 도마와 포장 용기 등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범 음식점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공 보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건 위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오늘도 답변해야 되니까요, 수고하실 것 같네요. 과장님, 89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한방 진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가 87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한방 진료를 할 때 기간제 근로자를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하고요, 간호사 두 분을 채용하는데 그 인건비가 사업비의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사업 운영비랑 그다음에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8700만 원에.

지금 8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70%를 차지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시간이 책정되어 있는데 한의사 선생님 1명 인건비로 4484만 3000원이 돼 있고 기간제로 간호사 두 분을 채용하고 있는데 3714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한방 진료하시는 한의사분은 보도 자료에 보니까 10개 한의사하고 업무 체결을 하셨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지금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네,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방 진료하시는 분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제가 보면 되는 건가요? 한방 진료하시는 한의사님한테는 혹시 진료비라든지 수가 지급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건 없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그 4시간에 맞게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한의사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하고 있다는….

네. 저희 보건소 자체에 기간제 선생님이, 아니, 보건소 자체에 한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 선생님은 상주해서 보건소에서 진료를 보시고 그분과 별개로 2인 1조로 저희가 한방 진료 사업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 기간제로 4시간으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한방 진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한의사회 소속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기본 진료와 건강 관리, 한방 진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 협약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건가요?

제가 그 보도 자료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료를 받는 취약 계층 대상자 같은 경우에 그 수요 조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는 저희 보건소 내에 통합돌봄과랑 그다음에 방문 보건 사업 그쪽에 있는 대상자들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그 대상자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냥 무조건 대상자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 한방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고 한방 선생님이 생각하시면, 진료를 하시면 그거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저희가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한 2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 지급이라든지는 전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 주인가 보건소에 한번 방문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주위 환경이 공기가 좋고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또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 기관인 만큼 건강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00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쭐 건데, 혹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주요 역할이 뭔가요?

지역급식관리센터는 저희가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하면 집단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게 돼 있는데 100인 미만인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체인 경우 영양사를 법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작은 어린이 급식소나 사회 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원장님이나 아니면 아이들 대상, 학부모 대상으로 영양 교육도 하고 올해는 9월에 뮤지컬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식습관 개선 교육도 하고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하는 그런 급식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급식소가 저희가 224개가 돼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무조건 의무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회 복지 시설 작은 데들은 의무 대상은 법으로 아닙니다. 아닌데, 본인들이 원하거나 신청할 경우에는 대상자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한다는 건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에 지원의 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일에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할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소에 지원하는 걸로 똑같이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등록이 안 돼서 저희가 알지 못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영양이나 이런 관련되는 무슨 제공, 이런 교육이나 제공이나 아니면 영양, 급식 관리 이런 매뉴얼 같은 거에 대한 제공이 제대로 안 될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리 교육 같은 거는 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소에서 요즘에 학교에 잔반이 아닌 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음식들을 이게 급식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전에 제가 학교 다녔을, 저희 아이 학교 다닐 때 그 학교에서도 그런 방안에 대한 논의를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가 워낙에 많은 양을 하지만 학생들이 급식 음식을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음식들이 이런 급식소에도 이용될 수 있나요? 그거는 여기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거랑은 상관없는, 네.

그러면 지원센터, 급식소에서 이용되는 식재료라든가 음식들은 이게 관리는 지원센터에서는 따로 관리하지 않고 그냥 음식들이 어떻게 뭐, 위생 교육 정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애들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영양 그런 메뉴라든가 식단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식으로 주로 하지, 잔반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잔반, 먹던 음식은 아니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여기 지원센터가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이나 장애 질환의 씹고 삼키는 어려움을 고려한 급식 관리 지원도 한다는 센터의 주요 역할 중에 있던데 그러면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센터에서?

센터에서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영양사가 15명인데 그 영양사 열다섯 분이 그 급식 관리,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식으로 식생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 식생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그런 급식소에서 매일 식단이 제공되니까 그 식단 제공이 영양적으로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메뉴, 식단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쪽 급식소에.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거를, 교육이나 상담 같은 것들을 직접 나가서 원장이나 영유아들한테, 유아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그러면 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 위생 문제 등을 관리하기보다는 어찌 됐건 교육이나 이런,

교육 그런 것도 하고 그 급식소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양과 위생을 같이 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위생 관리를.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밥을 먹지 않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잘 먹고 특히나 아동 복지 시설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 등의 급식소에 좀 더 철저한 관리 하셔서 이왕 먹는 것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박미정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 하셨고 좋은 질문 하셨고 또 대답 잘하셨는데요. 저도 광명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MOU 체결을 한 건가요? 어떤 과정으로 되는 건가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위탁 계약을 해서,

위탁이죠?

네. 2년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서. 아, 위탁 기간 있구나. 위탁을 하고 있죠?

네.

이 산학협력단이 부천대학교 내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산학협력단들은 대학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단들이 자기들의 전문적인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산학협력단에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건가요?

산학협력단에서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지금 그 센터가 지역급식지원센터의 인원도 15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센터 직원들은 산학협력단 소속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직원들인가요?

저희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별도죠, 그게?

네. 직접 직원이 직영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위탁을 하는 게 민간위탁 사업이잖아요. 그 민간위탁 사업으로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사람들이 15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 산학협력단에도 별도의 운영비가 나가나요, 아니면 이 지원센터에만 나가나요?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급식관리,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지역급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에 저희가 운영비랑 인건비 이런 것들을 7억 7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 내 근무자들이 센터장을 비롯해서 부센터장, 팀장, 팀원, 10명인데 이분들이 혹시 여기 안에 대학교수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포함돼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거기 센터장님이 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박사시고요, 센터장님 1명이. 부센터장이랑 팀장, 직원 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우리 광명시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성과 평가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평가는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또 이번에 성과가 좋아서 우수상,

평가위원회 따로 안 두고?

평가위원회 따로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네.

평가위원회 따로 없어요?

네.

그래요? 물론 대학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마는 이 협력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성과와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많은, 7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 성과는 당연히 있어야만 되잖아요. 더군다나 부천대학이라는 산학협력단이라는 조직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성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결과는 나와 있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 같은 건, 평가 업적 같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부천 산학협력단에 대한 평가 업적도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 책자에 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업이 성과가 있었고 이 산학협력단하고의 어떤 그런 협업이 잘 괜찮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위탁 사업이 언제부터 한 거죠? 부천대학 산학협력단이.

정확한 날짜, 2018년 그 정도에 시작한 거로 알고 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2018년….

제가, 안녕하세요.

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 박주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부천산학협력단이 2021년 7월부터 5년 동안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또다시 2차로 부천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공개,

재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개 모집 안 하고?

아니요. 공개 모집을 해서 재위탁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아, 다시 재위탁이요.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 평가는 저희가 분기별로 보건소장님께,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과를.

아, 산학협력단한테?

네.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올해도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 대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삼삼한 요리 경연 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했고 그다음에 대국민 단짠 탈출 공모전에도 최우수를 했고 업무 혁신 우수 사례에서도 장려상을 받는 등 지금 계속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저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급식에 관련돼서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결부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3년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3년을 하면 또 6개월이 예산을, 1년 예산을 주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나눠서 쓰다 보면 다른 위탁 기관으로 갔을 때 운영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연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2년 6개월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추가 질문입니다. 목표를 보면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위생 및 영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나 사회복지 소규모, 또 자체 운영이 어려운 급식소들이 안정적으로 위생과 영양을 중요하게 하면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위생과 영양 관리,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생적인 급식 환경이 조성되려면 물리적인 환경도 필요하고 그 안에는 조리 인력에 대한 처우나 적정한 배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역할도 앞서 김종오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분들이 순회 방문을 해서 지도나 컨설팅이 진행이 된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그런 급식 위생 문제나 또 영양을 위한 식단 관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안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 김종오 위원님 답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는 영양 관리 쪽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생이나 영양 관리 실태 조사도 하고 순회 방문 지도도 하고 급식소의 위생이나 급식 영양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별로 위생‧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순회 방문도 하고 또 컨설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순회 방문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급식 환경의 문제라든가 또 영양 체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사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답변이 불가해서 뒤의 팀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간을 5년 동안 잘 운영을 해 왔고 재위탁을 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뭐 특별히, 저희가 1년에 두세 번씩 총 224개소 어린이 급식소를 방문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건 없고 규칙적으로 계속 식중독을 예방을 한다든가 위생적으로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은 어떻게, 어떤 식단도 여러 가지 10종의 식단을 줘서 어린이에 맞게끔 그리고 어르신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어떠한 문제점을 말씀한 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시적인 방문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컨설팅은 주로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됩니까?

어린이집에 새로운 아이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무슨 비만이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이 아이에 맞는 맞춤형 식단은 어떤 게 좋을까요 했을 때 우리가 그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위생 관리 쪽으로 저희가 많이 접근을 하고 아이들의 위생 관리, 영양 관리를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네, 알레르기도.

음식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질환에 의거하여 조금은 다른 식단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컨설팅 이후에 정말로 식단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한두 번, 한 달에, 매달 이렇게 저희가 다 방문은 못 하지만 규칙적으로 순회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게끔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체크했던 다시 한번 점검을 한다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또 단체 급식소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또 그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 체계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수행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민분들도 또 대상자분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노력을 바라겠고요. 또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생과 영양 관리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조리사 인력들이 1명이나 2명 배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가거나 또 육아 휴직이나 그런 사안들이 생길 때는 근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에 있는 보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보육 교사의 업무 공백 때 대체 인력을 연결해 주면서 그 보육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제안 사항인데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런 위생과 영양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행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이나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한방 진료 아까 김도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두 분을 기간제 채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연도별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24, 2025, 2026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강 취약 계층 가정 방문을 보니까 2024년도에는 671명이고 2025년도에는 348명이고요. 2026년도는 7월 31일 기준 하니까 136명이고 말일까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30, 240명 정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시간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8시간 채용하던 거를 4시간으로 줄여서 근무 시간이 좀 줄어서 어쩔 수 없이 대상자 숫자가 실적이 좀 줄게 됐습니다.

근무 시간이 언제부터 줄었던 건가요? 2025년?

근무 시간은 2026년이요.

2026년부터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실적이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엄청, 상당히 지금 많이 줄었, 2024년하고 2025년도 많이 줄기는 했어요. 이때는 예산이 똑같았던 건가요?

2025년 예산은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파악은 안 되는데 2026년하고 저희가 그 전 실적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비스가 주는 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취약 계층 가정 방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로당 방문 같은 경우에는 대충 따져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곳에 가셔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괜찮은가 생각은 한번 해 보거든요.

저희가 경로당 방문을,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경로당 방문을 가서 침 치료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114개소가 되는데 한 바퀴 다 진료하는 데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경로당에 한 4개 정도 방문할 수 있는,

4번 정도 방문하신다고요?

네, 4번 정도 갈 수 있는데 그거 대비 지금 건강 취약 계층 가정 방문은 하루에 나갈 수 있는 그 대상자가, 많으면 2가구는 갈 수 있는데 1가구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는 데 인력 때문에 약간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보니까 9월 12일 자 뉴시스 신문 기사를 봤더니 ‘집으로 찾아가는 한방 진료. 광명시, 한의사회와 뭉쳤다’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내용은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서….

아직 못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의사, 우리 광명시에 있으신 한의사분들이 뭉쳐서 방문을 하셔서 아마 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서, 어쨌든 지금 예산이 줄어서 건강 취약 계층 가정 방문이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이런 한의사분들하고 같이 뭉쳐서 MOU를 체결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우리가 예산 줄었던 그 부분을 이분들에서 한번 채워 줄 수는 없는지, 이렇게 구역을 나누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마련을 해서 이 건강 취약 계층 가정 방문은 줄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부서에서 협의해서 반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2027년 본예산도 지금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4시간입니까?

네.

그러면 반드시 이 ‘한의사회와 뭉쳤다’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잘 협력해 주십시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김정미 위원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건강 취약 계층 가정 방문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못 했는데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경로당 회원 202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95%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시간 하는 기간제가 4시간으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주요 원인은 뭐라고 제가 들으면 될까요?

저희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러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이 찾아가는 한방 진료는 무슨 방문이나 이런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삭감된 사항이 아니라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가요?

예산법무과에서 찾아가는 한방 진료의 기간제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서별로 조금씩 삭감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는데 기간제 근로자분들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도 이거 한방 진료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이게 사실은 방문해서 한방 진료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인 거예요? 몇 명을 뽑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호사는 2명이고요, 한의사 1명이랑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 소속된 한의 선생님 1명 해서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해서 2인 1조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가서 진료하는 시간이 또 소요되다 보니 이게 많은 가정을 방문 못 하는.

시간이, 네, 그렇죠. 4시간에 한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두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제 근로자라고만 하니 우리가 워낙에 일자리도 많고 해서, 이게 비고란에 한약재, 파스 지원. 그런데 이걸 그냥 물품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나 했더니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진료도, 간단한 진료를 하시다 보니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네. 진료하고 거기에 따라 증상에 따라 한약재랑 파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한방 의사면 정말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네, 전문 인력입니다.

이게 급여가 싸지는 않, 저렴하지는 않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도 단속은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계획을 세우기는 하는데 1년에 한 번 그 업소를 다 방문하기는 힘들고,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설 성수 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하라 시달이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지도 점검을 하고요. 직원이 공무원이랑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이 채용되어 있는데 같이 2인 1조로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달 음식점이나 살모넬라 우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대상 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주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편의점이나 무인 판매업은 신고업이 아니고 자유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식품 안전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전담 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전담 관리원이 그 구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나연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경아 모자건강팀장입니다. 최미숙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숙희 철산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선종덕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5쪽부터 906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5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07쪽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입니다. 60대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지역사회보장협의를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정책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지역사회보장협의를 재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과 2027년 추경예산 편성하는 등 내년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8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자가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1962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4만 4615명의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예방 교육 11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료비와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시민건강리더 양성 및 건강 관리 동아리 모임을 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건강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예방 교육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중증 합병증 발병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9쪽 일상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9259만 6000원입니다. 8월 말 기준 워크온 가입자는 1만 6920명이며 걷기 챌린지 16회를 운영하여 1만 7000여 명이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 동행 걷기, 근력 프로그램과 걷기 지도자 양성, 걷기 동아리 운영을 통해 걷기 실천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910쪽 건강한 영유아 관리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6090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50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1명 등 영유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3억 7930만 원입니다. 8월 말 기준 난임 부부 시술비 1690건과 아이소망 지원 207건을 비롯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한방 난임 치료, 생식 세포 동결‧보존 및 난자 동결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양한 난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4쪽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철산 권역 주민들에게 운동‧영양‧만성 질환 예방 등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억 2428만 원입니다. 지난해 9월 센터를 개소하여 8월 말 기준 맞춤형 신체 활동 프로그램 1153건과 순환 운동 603회, 영양 관리 프로그램 52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 증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5쪽부터 498쪽입니다. 우리 과의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96쪽 전자 담배와 관련된 청소년 건강 위해 요소 예방 대책 마련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자 담배 유해성 교육을 강화하여 총 160회에 7058명에게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 교육으로 청소년 흡연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난임 출산 지원 방안 검토 및 고위험군 임산부 관리 체계 마련 건입니다. 난임 시술비와 가임력 보존 지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및 산전 검사, 산후 조리비 등 임신‧출산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7페이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2026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2026년 9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 재신청을 하셨는데 재신청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60대에 건강 실천 지원금을 주고자 컨설팅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65세부터는 공적 자금, 예를 들어서 연금 같은 거를 받아 보니까 65세 이상한테 주는 거는 배제를 하고 64세 미만으로 컨설팅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통계청 자료라든가 이런 걸 근간으로 해서 60대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에다 쓰시고 건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건강 관리하는 데 미약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건강 실천 지원금을 60대 후반까지 해 달라고 지금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지속적인 협의 통해서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사업 대상에 있어서 지금 대상을, 연령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신청한 연령대.

재신청한 연령대는 60세부터 69세까지입니다.

60세에서 69세.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64세 미만까지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이 연령 부분에 있어서 재신청을 한 사항이죠?

네.

재신청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협의 진행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신청이 되지 않은, 재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조례 제정을 11월 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도 제정이 안 된 상황 맞죠?

네. 이거는 향후 추진 계획이고요. 사회보장협의가 끝나면 한 10월 말이나 통보가 오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담아 놨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신청 결과도 안 나왔고 조례 제정도 안 놓은 상태에서 사업 개요에 보시면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편성 절차 및 법률 적합성 원칙에 따라서 부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예측되는 예산을 담아 놓은 거고요. 예산 편성이 된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과장님 현재 제목이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입니다. 지급을 하겠다는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2027년도에 이 사업비를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요즘에는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증진과가 여러 부서 중에서도 정말 핵심 부서임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약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국비‧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센터 관련해서 또 만성질환센터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제가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광명시에서 최초로 고당센터를 운영했던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만큼, 또 그리고 여기 실적에도 보면 고혈압‧당뇨를 등록해서 진료비, 의료비를 지원받아서 앞으로 그런 뇌졸중, 심근경색 등에 관련된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이 예산 확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감 자료 49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 담배와 관련된 청소년 건강 위해 요소의 예방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보건소에도 보면 금연 지도 단속, 금연 환경 조성 사업 및 금연 지도 단속도 하고 이게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자에 대한, 내가 금연을 정말 원한다고 하면 패치도 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이게 청소년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왜 청소년 중에서도 판매하는 자에 대한 벌금은 부과하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흡연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흡연 청소년,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지도도, 이거는 예방 교육인 거지,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 지도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에 그런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생겨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청소년이다 보니. 특히나 그리고 또 특수 교육 대상자의 경우는 본인이 의지의 문제라고 보고 “네가 조금 더 노력해 봐라.”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이 보건소에서, 또 건강증진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과장님과 따로 별도로 질의하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는 건강 실천 지원금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 앞서 건강 실천 지원금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화면 띄워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보면 걷기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인트를…. 걷기나 건강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방형은 20에서 64세까지 2년 동안 12만 포인트를 주고요. 그다음에 고혈압‧당뇨인 분들은 1년 동안 최대 8만 포인트까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건강 생활 실천 지원금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광명시에서 추가적으로 건강 실천 지원금을 지급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걷기나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포인트를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건강 관리를 위해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포인트인 셈이거든요. 그런데 건강 실천 지원금은 그냥 5000명에게 생애 한 번 30만 원을 주는 걸로만 그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건강을 실천하는 데 얼마만큼의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까 저는 좀 고민이 됩니다. 부서에서는 이 건강 실천 지원금을 실시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정말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에 또 건강 관리 영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실천 지원금은요, 사실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생계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건강 유지비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60대에서, 저희가 컨설팅한 건 70대 넘어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스포츠 용품, 이렇게 움직이시기 불편하신 분들도 또 필요한 용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줌으로 인해서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단촛물이 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건강 실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설팅할 때도 1차로 15만 원 주고 2차 15만 원 주고 하는 걸로 컨설팅을 그렇게, 실천을 하면 피드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한테 사회보장협의 할 때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걷기 실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안에서 또 지지받고 촉진하는 의미에서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취지로 연계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또 지속적인 건강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하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실천 지원금이 지급이 돼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서는 2027년부터 기존 센터를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한다고 제가 보도문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과 이게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로 개편되게 되면 지원되는 내용이나 대상이 차이가 발생이 되지요?

네.

어떤 게 좀,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입니까?

만성질환관리센터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되면 사실은 등록비를 병원에다 더 많이 지원을 하고요. 시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의료비하고 진료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서 만성 질환자 4만 4600여 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병원에는 등록비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나니까 더 이득일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거를 관리할 수 있게끔 아프신, 예방을 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전국에 20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토론회도 개최하고 국감장에서도 이 고혈압 등록 관련 센터에 있는 이거를 지켜 달라 이렇게 말씀을,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고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고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도가 바뀌면 그 바뀐 제도 안에 또 일상을 살아야 되는 게 시민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고혈압 당뇨 등록교육센터를 유지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등록된 4만 4000명의 환자분들에게 변화되는 제도에 따라서 이분들이 피해 보거나 또 제때 고혈압‧당뇨 관리가 안 돼서 악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그 공백을 채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안을 수립하셔서 사전에, 우리 등록된 환자 비롯해서 예비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책 마련하셔서 또 안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또 의료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914쪽의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 맞춤형 건강 관리 지원. 철산2동 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5월 달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인가요, 9월인가요?

9월에.

9월이죠? 그러면 이 건강지원센터도 오픈하면서 동시에 시작했나요, 센터가?

개소하면서 미리 준비했다가 개소식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지금 팀장 하나하고요, 직원 2명이 나가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어요?

네. 기간제 근로자 고용해서,

아, 위탁은 아니고요?

네.

직영하는 데 어려움 없습니까?

지금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신청량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늘려 가면서 새로운 사업도 신설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네 가지 정도가 되네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신체 활동 사업, 영양 관리 사업,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주민 참여 건강 동아리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건강 관련 사업은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봤는가를 따져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신체 활동 사업이나 영양 관리 또 각각의 사업 거기에 맞춰서 전문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생각 하고 있는데 이 팀장 하나하고 팀원 2명이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했고요. 작년에도 시의회에서 시설 방문하셨을 때 인력 추가해 달라고 해서 체육지도사가 당초에 1명이었는데 올해 2명 같이 하면서 운동하고 있고요. 간호사분들이 기초 건강 상담하고 만성 질환 예방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분이 영양 교육하고 건강 동아리 보조하고 만성 질환 예방 교육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지도사분 두 분이 체형 분석이라든지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네요?

네. 전문 인력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직원들도 간호사가 채용이, 간호사가 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영양사, 간호사 그다음에 전문 체육지도자. 그렇죠?

간호사, 체육, 네.

그렇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쭉. 몇 명이 했고 이렇게 했다는 실적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적 다음에 나타나는 효과, 영향에 대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지금 데이터로 확보돼 있는 게 있습니까? 뭐냐 하면 추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운동을 했어요. 혈압이 150이었던 사람이 혈압이 떨어져서 120 정상으로 돌아왔다든지 이런 데이터가 누적이 돼서 이 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지금 축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해서 좀 귀담아듣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병행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한테 건강 케어 할 수 있는 거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다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됨에 따라서 건강지원센터에서 소하랑 철산이랑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6개월 정도 계속 관리를 모바일로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변경해서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건 따로 사업을 진행 예정이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건강센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사업 결과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적은 되는데 그다음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 단계까지 꼭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 보니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1690건, 아이소망 그리고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도 있고 그런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2건이고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이 2건,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이 5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26년 8월 31일 기준인 거잖아요.

네.

보니까 한방 난임 시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2건밖에 안 되고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도 2건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양의학적인 부분이 안 되시는 부분이 한방으로 넘어오다 보니까요, 먼저 양방 치료받다가 한방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를 몰라서 또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렇게 양방‧한방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어찌 됐든 그게 의학적으로 한방 난임 치료를 해서 사실적으로 임신이 됐다는 그런 근거는 잘 없겠지만서도 일단은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약으로 이렇게 먼저 몸을 만드는 그런 치료법인 것 같아요.

네, 체질 개선.

네, 체질 개선으로. 그런데 이걸 함에 있어서 같이 그 기간 동안에는 중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복이 안 되니까 아마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병행해서 하는 거는 조금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귀하게 담아서요,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어쨌든 약 먹는 기간 동안은 양방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튼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심각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아마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홍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이 아니라,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이번에 10월 달 말 카드뉴스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에서 별도로 기획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 홍보뿐만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서 우리 광명소식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한 부분만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불임 예상되는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 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고요.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5건밖에 안 돼요. 어찌 됐든 8월 31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요즘은 난자 동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시민이 먼저 알고서 이런 걸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홍보를 조금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출산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일단, 네, 맞아요. 광명시에는 출산율이 높은 거는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난임 부부 이런 것도 이게 우리 광명시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난임 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많이 그 과에서 신경 써 주십시오.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돌봄과장 김학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미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선희 돌봄의료지원팀장입니다. 이옥이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박소라 치매안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료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의료돌봄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이고 공무직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포함해 모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팀별 세부 분장 사무는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첫 번째로 918쪽 통합돌봄 지원 맞춤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 수급자의 가정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찾아가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 사회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보건소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3월부터는 운영 방식을 보건소 협업형으로 바꾸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6월에는 공모를 거쳐 의료 기관 전담형 재택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7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민간 의료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살던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방문 간호사가 건강 취약 계층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과 만성 질환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700여만 원입니다. 현재 3696명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계층이 건강 관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0쪽 마음의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입니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정신 질환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고 시민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3000여만 원입니다. 그동안 정신 질환자 등록 관리와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 재활 프로그램 운영, 생애 주기별 정신 건강 교육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신 건강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어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신 건강 친화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921쪽 생명 존중 문화 도시 광명 만들기입니다. 총사업비 7억 6186만 2000원을 투입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과 치료비 지원, 고위험군과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방과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하여 지역 사회 전반에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안심하는 광명입니다. 지역 사회의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등록하고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2000여만 원입니다. 그동안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 교육, 상담과 등록 관리, 인지 상태에 따라 사례 관리와 조호 물품 지원, 단기 쉼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전국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추정 치매 환자가 많은 만큼 관내 장기 요양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미등록 치매 환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돌봄과 소관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입니다. 먼저 502쪽 보건소 중심 지역 건강 관리 강화 및 의료 복지 돌봄 통합 연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돌봄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보건소 건강 관리 서비스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돌봄 서비스로 연결하여 의료‧요양 복지 서비스를 함께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자살 관련 성과 지표를 결과 중심의 성과 지표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정량 지표는 계속 관리하면서 질적 성과 관리를 함께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살 시도자 위기 개입과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을 실시하는 등 실제 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비스의 질적 성과와 개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다만 자살률과 자살 시도율 같은 지역 단위 지표는 개별 사업의 성과로 직접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살 예방 협의체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과 중심의 사업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살 예방 교육 후 효과를 확인하는 조사도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4쪽 치매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적극 대응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치매 예방 교육 시민 강사 21명을 양성하고 지역 유관 단체에 파견하여 약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 가면서 교육 과정에서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분은 치매안심센터로 바로 연계하여 조기 발견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돌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 저희 예산 할 때는 없으셨잖아요. 이번에 오셨잖아요. 그 당시 때 이 과의 팀장님들이 얼마나 업무를, 그리고 또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이 과를 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921페이지의 생명 존중 문화 도시 광명 만들기. 이게 자살 고위험군, 예전에는 자살하거나 그런 가정들이 사실 수면 위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례도 없고 이게 어딘가에 막 상담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자녀 둘을 키우면서 그냥 꼭 자살과는 연관되지 않지만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지원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자살 위험군, 그런데 이런 센터로 바로 가서 우리가 상담을 받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료 기관이라든가 연계된 이런 데가 있나요? 이 센터하고 지역의 의료 기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랑 협업이 되어 있나요?

자살과 국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직접 연계돼 있는 의료 시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자살뿐만이 아니고 정신 건강이라든지 다양한 심리 상담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심리상담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쪽에 그런 문의를 주시면 관련 기관들과 연계 체계가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 상담 서비스까지도 저희가 연계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센터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나요?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성인, 아동, 청년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담 비율은 다양할 텐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보다는 아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집단 상담도 하고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학생들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는 편이고 또 청년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심리 상태 이런 어려움들은 있는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사업도 홍보하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도 지금 연계하고 있는데 비율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여기 자살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이 되나요?

주로 직접 연락이 오거나 주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그리고 정말 시도를 한 경우는 경찰이나 소방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가장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 공공 기관에서 접수가 된 분들은 이 센터로 그냥 바로 연계를 해서,

네, 저희 쪽으로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는 920페이지 마음의 안전망, 함께 지키는 든든한 광명 관련해서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신 질환자 관리를 보면 등록 인원이 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명에는 정신 질환자의 대상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 센터에 현재 등록돼 있는 355분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분의 다수가 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민 중에서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보통 진단을 받은 인원수로 추정해서 하지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45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찌 됐건 그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주간‧직업 재활 프로그램 7793명이 이용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직업 재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센터에서 낮 시간 동안 정신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들은 이분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돼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센터에서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대상이 개방형인가요, 폐쇄형인가요?

개방형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개방형으로. 그러면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에, 9시부터 6시까지 주간 때 이용하면서 직업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주간 시간에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각 프로그램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또 참여가 필요한 그런 정신 질환자분들이 참여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시민으로부터 정신 질환자를 위한 지원 체계가 광명시에 조금 부족하다, 좀 더 탄탄하게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사실 정신 재활 시설이 별도로 있죠. 주간 재활 시설로 낮 시간대에 정신 질환자들이 이용하면서 여러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든가 직업 재활하는 프로그램 있을 텐데 제가 이것들을 운영하는 근거를 찾아봤더니 정신건강 복지법 제26조에 정신 재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 재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죠.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였더라고요. 기초 지자체별 최소 1개 이용형 정신 재활 시설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이게 아마 2022년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 건강 정책 혁신 방안으로 지자체별 정신 재활 시설 설치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과연 경기도 인근의 지자체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추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흥시에서 정신 질환자 주간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광명은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이 되지만 시흥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지자체가 직영하면서 세 곳에서 분소로,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운영하고 분소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사회 연계형으로 인근에 있는 종합복지관 부설로 이런 또 주간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권역별로 민간위탁 형태로 이런 정신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자에 대한 여러 지원 체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광명시에는 조금 더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신건강 복지법이나 국가위원회 권고나 보건복지부, 또 혁신 방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하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형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현황을 봤을 때 광명시에서도 이제는 정말 정신 질환자들이 단순한 치료나 회복이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지역 기반으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 통합돌봄의 세 번째 단계가 어르신, 장애인, 정신 질환자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서 재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지역적인 필요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안 주신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고가 적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영역이 쉽지 않은 일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책무성을 갖고 해야 하는 영역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안드린 사항들 꼭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최아름 위원님께서 하드웨어적인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자 관리에 있어서 여기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정신 질환자들이 이 현장에서 같이 공존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일반 어린이들, 청소년들하고 같이.

네.

그런데 여기에 중증 정신 질환자까지 있을 수가 있나요?

적절한 전문의의 어떤 처방과 복약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은 중증이라고까지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뭔 얘기인지는 알겠죠?

네.

여기에 보면 중증의 정신 질환자들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시킬 것 아니에요. 이 정신 질환자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 보통 여기 우리 건강센터에 와 있는 사람 중에 어떤 게 주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냐 아니면 무슨 기타 다른 어떤 증상들이 뭐가 주로 나타나 있어요?

좀 다양하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질병별로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자료를 지금 보고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별도로 따로….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거기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파악 안 한 다음에, 이게 질병의 종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만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취업 서비스 제공해서 71명이, 취업 서비스 제공 이거는 취업을 연계시켜 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는 건가요?

교육을 시킨 거를 얘기하고 실제로 저희 센터 내에서도 그런 일자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직접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적을 지금,

그럼 이 71명이 취업된 인원인가요?

연계한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사후,

교육에 참여한 이 정도 인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기관이라든지 회사에 취업된 인원 파악이 된 거 있습니까?

지원을 연계한 건 맞지만 현재 지속 근무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 관리 실적을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 파악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부터 청년, 성인까지 많은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여기에 많은 교육 실인원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많은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이 교육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런 정신 질환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나요?

여기의 대상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네. 정신 질환자분들이 직접 와서 받는 교육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실적은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집단 프로그램 실적….

정신 질환자를 발굴은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발굴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거를 통해서 발굴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발굴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혹시 그런 정신 질환 쪽에 가까운 사람이 발굴되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학교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그러면 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다 하다 보면 혹시 이 정도는 정신 질환에 가까우니까 특별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애들이 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애들도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분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신 질환에 관련돼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가 않잖아요.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정신 질환 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야만 되지, 잘못하면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정신 질환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사건‧사고가 결국은 이 정신 질환에서부터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또 인성 교육의 부재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사건‧사고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확실한 교육 또 확실한 프로그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22페이지입니다. 치매가 있어도 살던 곳에서 안심하는 광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등록 인원이 2320명인데요. 치매 상담과 등록 관리 사업이 1만 6498명입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이 9725명인데 이 등록 인원이 2320명이라고 하면 등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인, 가족들이 등록을 하는 건지,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보건소 소관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업무를 하고 있고 등록 절차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많은 곳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검사를 통해서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매쉼터 운영을 두 곳에서 하고 있고요,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지금 하안2동, 광명2동, 소하1‧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추진 사항 보고에는 나와 있습니다.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는 이 동을 별도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치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좀 높이고 무서운 질병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면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마을을 지정하는 거는 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어야 이 마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당 동에서 그러한 특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 동들 중심으로 저희가 같이 사업을 이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단체분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가

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으로,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교육과 캠페인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 46회를 했다고 실적에 나와 있는데요. 이 치매 가족분들도 예방 교육으로 제가 보면 되는 겁니까?

치매 가족분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가족분들의 많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같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환자와 가족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대로 치매가 있는 환자분 또한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는 어떤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쉼터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서는 좀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이 있고 거의 정상에 가깝거나 약간의 그런 진행 정도가 초기 단계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의 하나가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별도로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러다,

그렇죠. 쉼터를 이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거동이 불편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이 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아마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라든지 연결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좀 더 확대시킬 의사가 있으신지요.

저희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이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발굴하고 같이 협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일수록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게 가장 비중 있는,

저희가 인증을 해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거와 물품이나 혹은 교육 강사 파견 그리고 캠페인할 때 같이 자원봉사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마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4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했던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구체적인 서류까지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봉사자들인 거잖아요.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러니까 주민들이 나오셔서 캠페인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도 있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각 동에, 지금 현재는 4개소만 운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그러면 각 동에 어떻게 치매안심마을을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차별로 확대해서 지금 4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 동과 좀 협력해서,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복지와 관련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실 뭔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치매 친화적인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안도 좋고 저희가 사례들을 소개해 드려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서로 같이 협의하고 발굴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홍보 활동을 지난번에 한번, 옛날에 한번 보니까 KTX 광명역에서 치매 극복의 날이라든가 그런 걸 한번 홍보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런 걸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곳곳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대형 큰 행사잖아요, KTX 역에서 하는 평화마라톤 대회가. 지난번에도 한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부스를, 이번에 부스를 줄지 안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각 동에서도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각 동에 이런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현재 4개소가 있다, 다른 동도 아마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런 것도 같이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통합돌봄과에 자살예방팀이 있잖아요.

네.

자살예방팀은 통합돌봄과고 자살예방센터는 의료돌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되는 상황 같은데 이원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는 각 부서별로 어떻게 협업을 하실 건지 한번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 협의는 하셨나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다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신 건강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 경제적인 문제,

네, 했죠.

이런 것들도 확장을 하자고 해서 본청에 전담 팀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조직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시달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맞췄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각 과장들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이게 이원화됐을 때 서로 뭔가 누수가 발견되거나 혹은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2개 부서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업무의 분장이, 소관 분장이 좀 명확해야 서로 혼선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했고 그리고 정보 공유가 또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아주 거의 100%에 가깝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도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제 업무 분장을 하셨다니까 서로 “내 부서 아니고 네 부서야.” 이런 식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정확한 업무 분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보 공유를 정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런 문제도 서로 협력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약간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920페이지에 보시면 정신 질환자 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에도 중증 정신 질환자 사례 관리라고 했는데 이 정신 질환자라는 게 정신 장애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정신 질환자라는 큰 범위 안에 정신 장애가 포함되는 부분인데 이게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발달 검사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안에서의 학생들의 사항을 보고 지적 장애라든가 자폐성 장애라는 면밀한 검사를 의뢰하는 거를 제안은 드리지만 이게 사실 정신 질환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정신 장애가 의심되니 한번 면밀한 검사를 해 보시라 사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정신 건강 하면 그냥 단어 자체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게 뭐든지 다 장애라고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고 내가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꺼리는 부분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길 또 보니까 당사자 인식 개선 활동도 하시고 10월 14일 날 정신 건강의 날 행사에 정신 건강 인식 개선에 대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신 건강 장애인과 정신 질환자에 관련된 문제는 전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런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건강의 날 행사 때 이게 엄연히 다른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그냥 정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사례 관리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러니까 정신 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지, 그런데 우리는 정신 질환자라고 하면 정신 장애로 자꾸 이렇게 연결, 붙여서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해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박수빈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5쪽의 저희 과 일반 현황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감염병관리과는 3개 팀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팀별 분장 사무와 926쪽의 기타 현황 등은 제출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27쪽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 접종 확대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사업은 시민이 접종 비용 부담 때문에 접종을 망설이지 않도록 대상포진 백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억 758만 원입니다. 종전 50세 이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시민을 함께 포함하여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8월 31일 기준 38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 취약 계층과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예방 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 기준에 따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 접종 사업과 성인 예방 접종 사업을 각각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74억 1200만 원입니다. 접종은 광명시보건소 및 예방 접종 위탁 의료 기관 156개소에서 실시 중이며 8월 31일 기준 국가 예방 접종인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19종과 성인 예방 접종 5종에 총 4만 928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접종률을 높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9쪽 의료 기관 및 감염 취약 시설 내 의료 관련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의료 기관‧요양병원‧노인 요양 시설처럼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모여 지내는 곳은 집단 감염 위험이 큽니다. 이런 시설의 종사자와 관리자가 평소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00만 원입니다. 의료 기관 및 감염병 취약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해당 시설 등을 현장 방문해 감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해 감염병 발생 시 지역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0쪽의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복되는 감염병 유행과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비해 감염병대응센터 전담 조직‧전문 인력‧민관 협력망을 갖추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200만 원입니다. 역학조사관 2명을 확보하고 관내 의사회‧약사회‧공공기관과 민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감염병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개소한 감염병대응센터는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 시의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선별 진료소, 호흡기 클리닉, 검체 채취실, 엑스레이 촬영실, 격리 대기실 등을 갖추어 예방‧진단‧치료‧관리를 한곳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광명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1쪽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 사업입니다. 모기‧파리‧깔따구 등 위생 해충이 감염병을 옮기거나 주민 불편을 일으키기 전에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공공‧위생 취약 지역을 선제적으로 소독‧관리하는 사업으로 주로 3월에서 11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9800여만 원입니다. 방역 소독 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관내 8개 구역으로 나눠 주요 모기 서식지인 하수관, 맨홀, 근린공원, 위생 취약 시설 등에 8월 31일 기준 43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3월에는 전기 포충기 6대, 해충 기피제함 4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방역 소독과 병행하여 러브버그 발생 기간 종합 방제를 총 71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 업체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2쪽의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광명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치료‧관리해 전파를 차단하고 궁극적으로 결핵 없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6000여 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신규 등록 관리 50명, 보건소 내소 및 이동 검진을 통한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 1694명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시설 내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여 접촉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결핵 환자 발굴 사업과 결핵 검진 홍보 등을 통해 결핵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3쪽 광명시 응급‧재난 상황 대응 및 소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다수 사상자 사고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지역 응급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소아 응급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 2400여만 원입니다. 지역 소방서와 함께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현장 응급 의료소 운영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182대의 관리 실태의 점검과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을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 공공 심야 약국 2개소와 달빛어린이병원 2개소를 운영하여 지역 응급 의료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및 여건 개선을 통해 광명시의 응급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번의 소관 부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조치 결과 보고된 사항입니다. 먼저 510쪽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및 청소년 인플루엔자 접종 확대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요구 의견에 대하여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 접종 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을 미접종자 및 1차 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2025년 대비 694만 2000원을 증액 확보하였으며 예방 접종 지원 대상 확대 홍보 및 미접종자 3716명에게 문자 발송을 통한 미접종자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2쪽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 안내 강화 및 마약류 위반 처분 강화 요구 의견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제도 안내를 실시하였고 2026년 8월 31일 기준 미보고 기관은 휴업 중인 의료 기관 1개소입니다. 또한 마약류 위반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집중 관리 및 의약 단체 대상 마약류 관리법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위치 시인성 개선 및 시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과 홍보 강화 요구 의견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 및 설치 위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으며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을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8회를 실시하였으며 광명시보건소 홈페이지 및 광명시 블로그에 응급 처치 교육 홍보 및 자동심장충격기 표지판 부착 여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4쪽입니다. 고령층 특화 결핵 관리 목표 설정 및 광명형 관리 지침 기반 성과 중심 관리 체계 구축 요구 의견에 대하여는 고령층 대상 결핵 맞춤형 관리를 진행하고자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 맞춤형 결핵 관리 성과 지표 목표를 산정하여 8월 31일 기준 광명시 노인 결핵 검진 수검률을 105.5%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번에 러브버그 방역을 너무 열심히 애써 주셔서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933페이지 소아 응급 의료 체계 강화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 초에 4억 9500만 원이었던, 국비‧도비‧시비 매칭 4억 9500만 원이었던 예산이 3억 2400만 원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비가 한 50% 감소한 것 같고요. 도비가 한 6000만 원, 그런데 시비도, 시비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늘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응급 의료 사업 같은 경우 국‧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국가에서 사업비가 축소가 일부 되는 부분이 하달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소아 응급 의료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관내 같은 경우 일단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지금 의원 하나, 병원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평일 진료 시간 이후라든지 주말의 경우에,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어린이 진료에 대해서 진료를 봐 주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서 소아 응급 의료 체계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야간 및 휴일에도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이 과장님 말씀처럼 철산동에 준소아청소년과의원이 있고 소하동에 아이원병원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공공 심야 약국이 소하동에 희망온누리약국이 있고 광명동에 행복한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응급 의료 체계를 위해서는 매 동마다 이런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 심야 약국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동 인구수를 고려해야겠지만 권역별로는 1개 이상씩 선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추가적으로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어도 권역별로 하나 정도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내 의사회나 약사회 등을 통해서 적극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5일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간당 지원 단가의 한계와 1인 약사의 극한 노동에 시달리는 약국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아 응급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이나 공공 심야 약국 지정이 필요한데 병원과 약국에게만 책무성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이 안정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고려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산 지원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런 업무 추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점차 확장하겠다는 과장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막 업무 보고 해 주시는 데 너무 진심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최아름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실은 주말이나 이럴 때 이 어린이 소아과 병원에 성인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거기 주로 이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곳이 권역별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병원을 이용했는데 또 약국은, 예를 들어서 철산동 같은 경우는 공공 심야 약국이라든가 주말에 운영하는 약국이 그 밑에 존재하지 않으면 약을 진료 봤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니까 병원에서 연계하는 그 약을 안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것처럼 약국에서 또 안 팔면 약을 복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 잘 대응해 주신다 하니 믿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산후조리원 결핵 환자 발생 대응 경과 이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봤는데 이거는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해당하셨던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보고를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관내 산후조리원에서 종사자 한 분께서 지난 10월 15일에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아마, 국가 건강 검진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추후 검사 과정에서 서울 소재의 대학 병원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결이 된 상태고요. 보건소에는 10월 15일에 해당 대학 병원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청 소속의 수도권 대응 센터와 경기도 역조관 또 저희 광명시보건소가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당일 날 현장의 역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역학 조사를 실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종사자가 근무했을 당시의 밀접 접촉자 부분을, 같이 근무했던 다른 종사자 내지는 산후조리원이었기 때문에 신생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종사자들에 대해서 빠르게 활동성 결핵 검진을 실시했고요.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보호자들 사전 설명회를 보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고, 19일 월요일부터 저희가 병원을 콘택트를 해서 지금 현재는 관내 2개 병원과 관외 3개 병원에서 신생아들에 대한 초진 진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거 결핵 환자는 그러면 내가 사는 거주 지역의 보건소에 의무 신고 대상 내용인가요?

결핵을 진단한 해당 병원의 의료진 등은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러면 이거 초진하고 신생아들, 가족분들에 대한 진료비는 어디서 부담하나요? 개인 부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는 빠르게 신생아들 의료 지원에 대해서, 병원 진료 부분에 대해서 콘택트를 해서 실시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신생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검사, 밀접 접촉자이기 때문에 검사 대상으로 분류해서 병원 진료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핵에 관련된 사항들로 각 병원의 개별 일정에 맞춰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원 코드에 결핵 관련으로 넣게 되면 아마 산정 특례로 적용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결핵 관련 사항들은 산정 특례로 해서 특별한 진료비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의료진 판단으로 아마 부수적인 진료를 하게 되면 병원비는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아마 산후조리원 측과 개별 병원비 문제는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부모가 예민하고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신생아 때잖아요. 그래도 빠르게 대처가 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관리가 잘되기를 저희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설치 현황을 보니까, 행감 조치 결과에 보니까, 513페이지, 394대가 있더라고요. 구비 의무 기관이 218대고 구비 의무 기관 외가 176대, 394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에서 여기 우리 보고, 업무 보고 추진상황 933페이지 보면 2026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 하면 182대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점검하는 기간이 별도로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일단은 구비 의무 기관이 있고요. 그 밖에 의무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부수적으로 더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나가서, 구비 의무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관리 실태. 그러니까,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개월 동안 관리를 하신 게 182대고 이 182대는 그냥, 어느 쪽으로 가신 건지. 왜냐하면 218대가 있는데 한 30여 대 정도가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그냥 무작위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관에 따라서, 설치 기관에 따라서 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각 시설들이 각 동별로 이렇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한 번씩은 이렇게 돌아보려고 생각,

1년에 한 번 돌아보시는 건가요?

네.

이거 하셨을 때 무슨 고장 나거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럴 경우에는 다 바로 즉시 교체하는 거죠?

일부는 정기적으로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효 기간이 다가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들이 예를 들자면 상시적으로 쓰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을 때 그런 작동 여부, 켜 보고 그래서 배터리 잔량이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하고 거기에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은 저희가 재구매해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사용법도 교육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용하려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법정 구비 의무 기관만큼은 그래도 수시적으로 정기 점검을 하셔서 막상 어려울 때, 위험이 닥쳤을 때, 사용할 때에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비 의무 기관 외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죠?

저희가 그동안 구비 의무 외 기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설치만 해 놨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이것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쉽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터리 잔량 부족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관련 부서에서 정기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정기 점검을 할 수 있게 독려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구비 외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안내만 하더라도 관리 사무실이나 아파트, 공동주택은 또 있잖아요.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비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 사무실에 얘기를, 안내를 해서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 좀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서에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면 심폐 소생술 등 응급 처치 교육 현황을 봤어요.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를 하셨는데 교육 대상이 광명시민이 대상인데 교육 인원은 86명이에요, 이게 교육 횟수는 다섯 번이고. 이게 시민 대상으로 한 건데 이 시민은 어떻게 대상이 선출이 된 거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희망하시는 분, 또 때에 따라서는 주기적으로 미리 연락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된 곳에서 그런 교육을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광명시민 대상으로 했는데 광명시보건소에서 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한 것도 있는데 86명하고 181명 해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 이런 부분은, 심폐 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용 소방대 같은 분들이 행사장마다 항상 교육은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광명시민 대상 했는데 사실상 교육 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했거든요.

아마 소방서에서는 별도로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따로 하고 있고요.

다 하시죠?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 기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이런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한 번 교육하실 때 많은 시민이 찾아와서 이런 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를 하시면 아마 위급 상황에서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더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진짜 심폐 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도, 아까 하셨듯이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축제 현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대상을, 좀 선정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