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빈미선 의원 발언

제34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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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감사자료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자료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공무원의 충실한 자료 제공 및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보고 후 부문별 감사 시 담당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감사 시 담당 과장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그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구 시민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시민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시민안전국장 이구, 도시안전과장 허남준, 도로관리과장 안중현, 하천과장 신민수, 도시정원과장 김보경,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시민안전국장

시민안전국장 이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교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주요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조직개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자료는 지난 9월 조직개편 이전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걷고싶은도시국이 폐지되고 시민안전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6개과 중 도시디자인과와 도로조성과는 타국으로 이전하였으며 도로관리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는 시민안전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행정안전국에 속해 있던 시민안전과는 도시안전과로 명칭 변경 및 시민안전국에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시민안전국은 도시안전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총 5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는 조직개편 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 관계로 현재 조직 및 소관 업무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는 조직개편 이후 시민안전국의 조직과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앞으로 시민안전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주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안전과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위원님.

이광수위원

이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된 지가 별로 안 되었는데 우리 허남준 과장님은 도시주택과에 계시다가 이번에 도시안전과장님으로 오신 거죠?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네, 10월 2일자로 도시안전과에 왔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가 이번에는 시민안전국의 도시안전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조직개편이 된 것은 우리 민선9기 김원기 시장님이 시정정책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과 더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안전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니까 말 그대로 넓은 분야에서 많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노파심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요, 지난 10월 9일에 우리 회룡문화제 때 혹시 현장에 계셨나요?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광수위원

한 몇 시 정도까지 계셨죠?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제가 저녁에 한 7∼8시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광수위원

제가 그날, 10월 9일에 마지막까지 현장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좀 당황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 10월달 이태원에서 해밀턴호텔에서 압사사고가 불미스럽게 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공분을 산 사고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9시에 행사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 취객도 많았고 또 주변에 인파도 많았고, 그런데 안전요원들이 안 보였습니다, 안전요원.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그다음 날 담당 주최 측한테 가서 제가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왔습니다, 심의계획서랑.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안전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행사 준비라든가 인원, 인원이 107명 그리고 무대배치, 비상연락망,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안전요원의 비상연락망 그다음에 응급기관, 아주 다 잘돼 있습니다. 또 심의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열렸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페이퍼고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현장에는 이대로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고가 없었기에 다행이지만 재난사고는 설마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담당 주최 측에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고 그래서 저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모든 안전계획이 되고 심의위원회가 해서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난 다음에야 그 현장에서 인원이 배치됐나 안 배치됐나, 안전계획서대로 실행이 됐나를 나중에는 문제를 제기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의정부에는 많은 다중행사가 있을 텐데 이 다중행사가 있을 시, 그러면 이 현장에서 어떤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퍼라든가, 어떤 모든 준비는 다 됐지만 그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어떤 행사에, 다중행사나 어떤 안전에 대한 실행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점검시스템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추후에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그 안전계획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도 그 현장에서 수정이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담당 과장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걸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대안을 준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계획서가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주최 측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감시 기능, 견제의 기능을 해 가지고 상호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면 저희가 조례로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로 하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무거운 얘기지만 앞으로 계시는 동안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먼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날 현장에 있었지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을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적용할 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일 걸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이라든가 출장을 해서 안전관리계획서하고 현장하고 뭐가 틀린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개선에 필요한 부분, 잘된 부분을 나눠서 그걸 정리한 다음에 향후에 행사라든가, 축제가 있을 때 그걸 적용해서 안전사고 없는, 그런 의정부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무원들,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현장에는 그런 현장과 계획과의 일치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사고도 나올 수 있고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하는 건 이걸 단순하게 지적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지적은 당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고 공직자 모든 분들이 안전에 대한 거를 어떤 의식 자체가 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괄하는 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특히 또 산하기관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 교육은 당연한 거고 어떤 의식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또 이런 안일한 대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추후 이러다 보면 우리가 또 사고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쪽 보면요, 이거는 보면 우리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이번에 예산 2억 8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의정부생활안전보험에 들어 있잖아요.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2억 8100만 원에 대한 가입 금액인데 우리 시민이 혜택받은 것은 75건 해 가지고 1억 4500만 원, 한 50% 정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은 거라고요.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광수위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AI를 통해 가지고 의정부시의 전체적으로 시민을 대상하는 보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어올 도시관리과 같은 데에 우리 시설물, 영조물 배상으로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자전거보험도 가입이 돼 있죠?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네.

이광수위원

그리고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그리고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그다음에 군복무 경기청년상해보험 해서 이렇게 한 6개 정도가 우리 시민을 상대로 무료보험으로 가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에 대한 금액도 중요하고 우리가 혜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이런 배상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어다니다가 보도블록에서 넘어진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아닙니까? 이런 전체적인 보험을 시민안전과가 총체적으로 이거를 통합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이런 의정부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배상보험제도가 있다라는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꼭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한 예로 의정부 축제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원해서 제가 민원도 넣고 상권활성화재단 있을 때도 그거를 담당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의정부시 홈페이지 보게 되면 의정부시 축제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시스템도 총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거를 홍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준

허남준도시안전과장

네.

정성교위원장

이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