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기획예산실장 김정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연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구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규정 간소화에 따라 법령 인용 표현 및 조문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3항]은 현재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여 내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정하고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맞추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전문위원님께서 [제75조의2제2항]에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1과 2, 그 다음에 2를 삭제하고 나머지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3조]를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처음에 상정했을 때는 위의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전문위원님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명확성을 더 높이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기관에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하셨고 추가적인 사항이 없으시면 검토보고 수정안 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제1항] 법 [제75조의2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를 [제3조제1항]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로 [제3조제1항 제1호]는 삭제하고,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른다를 [제3조제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1조]를 따른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장영아입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548만 9,000원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네트워크 포럼, 학술행사와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 구의 2025년도 결산액 548억 9,370만 1,000원에 1만 분의 1인 548만 9,000원을 산출하여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출연안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에 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세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이견은 없는데 출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혜택을 본다든지, 교육의 혜택이라든지 어떤 이점과 혜택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지방 세무공무원들 담당 교육과 그리고 ‘olta’라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구제업무가 들어왔을 때 자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세심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자문역할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심판원 청구 같은 그런······.

자문료는 별도로 없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계셔서······.

여기서 행정소송이나 조세심판 같은 이런 부분을 다 대행을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세무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서구청장 제출)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27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구비 1억 원과 iM뱅크에서 지정 기탁한 금고협력 사업비 2,5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함으로써 2027년 재단의 목적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확대 추진 중인 교육발전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입니다. 서구 관내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 예체능, 과학, 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4명에게 9,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의 미래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발전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 후 동아리활동과 독서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심화학습 및 명문학군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독서 학습코칭, 심화학습지원 등 43개 프로그램 운영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적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7년 재단법인 서구 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하여 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출연안 ·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7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은행에서 2,500만 원, 우리가 보통예금 넣어 놓은 거기서 출자를 하는 거지요?

구 수익금고로 협약을 해서 거기서 협력단계로 해서 매년 2,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2,5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당초 구금고와 협약할 때 4년간 2,500만 원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는 2,500만 원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구에서도 재정이 돌아가면 1억보다 더 많은 2억이나 3억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저는 그쪽으로 좀 올려서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억을 더 올려서······.

1억보다 더 올려서······.

저희들이 1억 출연을 받으면 이자수입과 함께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 재정으로서 1억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내년에 할 거잖아요?

이것이 단지 1억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자수입도 있고, 작년에 이월된 수입도 있고 해서 다 합치면 거의 5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내년도 장학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예산을 조금 올려서라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주게 되면 서구로 조금 더 유입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장학제도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금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출연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쪽으로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인재육성재단에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이 얼마이며 올해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기본재산은 102억 정도 되고요. 보통재산은 4억 5,500만 원 정도 되고, 이자수입은 2억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다 합치면 내년도에는 출연금을 받기 전에는 4억 4,000만 원 정도 구수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출연을 해주시면 내년에 5억 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민선9기가 바뀌었잖습니까? 9기 전에 여러 가지 활동상황을 보면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 17억을 했고, 그 전년도 15억, 15억 이런 식으로 계속 출연을 했는데 단순히 이 1억 2,500만 원이 100억을 유지하기 위한 단순한 기계적인 출연안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때까지 17억 정도 계속 몇 년간 받은 것은 기본재산 100억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진을 했고, 이 100억이 크다면 큰 돈이긴 한데 이 100억에 대한 돈은 이 사업을 지출하기 위해 100억을 모은 것이 아니라 인재육성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출연금이 부족하면 내년도 사업은 확장하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너무 사업을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노민석 위원님도 더 출연을 하자고 하는데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자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100억이라는 부분을 지금 달성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어느 일부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년도 이자수익률을 보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저번에 우리가 9월 말에 교육을 가서 심도있게 강사님과 같이 다뤘는데 아쉽게도 우리 서구가 이자수익률이 꼴찌입니다. 가장 낮아요. 전년도 25년도 와 올해 이자수익률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5년도에는 3점대가 넘었고, 2026년도는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합계하면 3점대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5년도에는 3%의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는 85억, 90억이 조금 안되네요. 부산을 보니까 50억, 30억 이렇게 되는데 부산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의 수익률을 가져갔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억대가 훨씬 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3%, 사실 0.1%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금액이 크다보면 엄청나게 금액이 올라갑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3% 초반이 아닌 중반에 가까운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서구만 2% 후반, 3%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하신 이후에 이런 출연안을 해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의 기부금을 어떻게든 유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에서 1억이라는 출연을 하자고 하는데 민간기업으로 봤을 때 너무 쉽게 영업을 하지 않나 의심이 좀 듭니다. 왜? 어떻게 1억이라는 부분을 사업에 투입하려고 산출을 했는지도 의문이 드네요. 이 1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운영수익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정기예금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이 운영 중이지만 금리가 좀 낮다보니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률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1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2,500만 원을 출연을 받더라도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결상황으로 가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육발전사업 금액이 매년 조금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교육발전사업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하고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했고, 저희가 100억을 달성함으로 해서 내년도에 외부 회계감사를 500만 원 정도 더 잡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교육발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럼 2027년도에 새롭게 추진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인재육성프로그램 같은 것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면서 교육 관련 쪽에서 요구가 있었던 사업이 LMS사업이라고 온라인 자기학습 주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반응이 좋고, 또 학생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사업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으로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밖에 못 봤습니다마는 출자, 출연, 경영평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는 어떻게 보완하고 반영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듣고 싶네요.

작년이나 올해 성과평가에서 부족했던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부자료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세부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제가 여기에 어떤 경영평가나 사무감사를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육성재단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체감사인 이사회에서 감사를 거치고, 이사회 승인도 받고, 또 올해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전체적인 출연금액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는 더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금액에 대한 심의는 예산 때 많이 심의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출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 지원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연간 이율이 3% 같으면 내가 부담하는 건 1%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출연을 2억을 하는데 2억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자지원에만 사용됩니까?

아닙니다. 업체당 3,000만 원의 특례보증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 소상공인은 직접 iM뱅크를 방문해서 3,000만 원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자보전 2%는 2년간 바로 iM뱅크에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억 출연하는 금액이 전부 이자로 지원을 하느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자가 아니고······.

또 뭘로 지원하지요?

대출이죠. 원금이지요.

원금입니까?

예, 원금입니다.

우리가 2억을 대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 24억이 전부 원금이잖습니까?

원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가는 상황입니다. 출연과 출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잖습니까?

예.

이것이 출연으로 가버리면 2억은 우리가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전부 대구신보의 돈이 되는 거지요. 이것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출연이 아니라 출자는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2억이라는 돈에 2% 이자지원을 해준다는데 2% 이자지원을 해준다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지원 2%는 무슨 돈으로 또 해주는 거죠?

이자 2%는 저희가······.

또 어디서 출연이 되는 거죠?

출연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지출을 합니다. 매년 본예산에 따로 편성을 해서 이것은 바로 iM뱅크로 지출되는 돈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로 예산이 있네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부분이 또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 출연금은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2%에 대한 2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2년간 매년마다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건 사실 제도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출연이라는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연을 해서 서구 소상공인들에게 이자지원을 한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출연을 해서 원금으로 준다? 이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지금 구군이 전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12배 24억에 대한 지원규모가 있는 만큼 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자금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그래서 원금을 서구 소상공인에게 집행을 안 하고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통해서 재정보증도 되고, 자금조달 여력도 되는 공신력이 있는 재단으로 판단해서... 지금 구군이 전부 여기에 출연금을 공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이 차이 있는 것은 아는데 출연, 출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연과 출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2억이든 1억이든 내버리면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구민에게 2억이라는 돈을 대출 해주고 원금회수를 하면서 다시 우리한테 안 돌려준다? 이것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군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 출연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주는 부분도... 이것이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출연 이런 부분은 아닌 것은 맞는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요?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연금을 10억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많이······.

아니 다른 데서 1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이라는 부분과 출자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출연해서 이자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자지원이 또 나간다니까 24억에 2%는 간단하게 얼마입니까? 그래도 30억 6,000만 원? 5,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5,000만 원을 별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생각을 우리 노민석 위원님한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는 건지, 노민석 위원님도 사업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것이 우리 구에서 2억을 출연하면 신보로 2억이 넘어가지요?

예, 넘어갑니다.

2억이 넘으면 그 돈은 사라지는 돈이지요?

예, 맞습니다. 소멸되는 돈입니다.

그 24억의 이자가 4%면 전체 4% 중에 2%를 우리가 또 지원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를 또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총 부담하는 것은 2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 되는데, 저희들은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것보다 더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우리도 시비를 신용보증할 때 은행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통념하고 좀 달라서 아까 최오원 위원님 말씀할 때나 2억 5,000만 원 정도 사라지는 돈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우리 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2억 5,000만 원 정도 도움이 되겠는데 저도 처음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 들었을 때는 2억보다 더 많이 한 4억 정도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여기 보면 2억 했는데도 지금 9월달에 돈이 소진되고 다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4억 정도 더 많이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 더 많이 했을 때 이자를 1억 정도 더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뭐가 좋을지,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올려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저도 이 자리에서 생각은 더 올려 한 4억 정도 했을 때 48억 정도가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이 나가니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1억이라는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 저도 좀 난감합니다. 우리 최오원 위원님 말씀도 제가 들어볼 때는 일리가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구 차원에서 좀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 내용은 심도있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내용을 100% 파악했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마디······.

다시 제가 한 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민석 위원님, 저의 의견에 대해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자 지원은 얼마든지 서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2억이라는 돈이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2억이라는 돈을 그냥 신보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니까 우리 소상공인에게 주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2억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보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2억을 주면 소상공인에게 2억을 빌려줬다가 2억 원금 회수를 해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돈을 신보에서 대출을 해주고 소상공인이 신보에 대출을 갚으면 원금을 신보에서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가는 2억을 우리에게 안 주지 않습니까? 원금을 우리가 주는데, 이자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도... 우리 서구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지요. 하는데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체적으로 이자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더욱 좋은데 2억 원금을 빌려주고, 이자도 우리가 또 주고? 이것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나?

신용이 약하거나 담보력이 없는 그런 소상공인에게 무담보로 특례보증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 그 정도의 어떤 위험부담은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2억을 출연한 돈에 12배인 24억 건에 대한 그 부분을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2억이 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원금이 출연이 아니라 출자로 가면... 그것을 변경하는 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것이 지방재정법 근거법령이 [제18조]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출연한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출연금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출자금으로 성격을 전환하기에는 이 법에 명시된 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만약 원금 회수가 됐을 때 신보에서 가져가야 될 돈입니다. 원금 회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방법이 없겠지만 원금 회수가 100% 됐을 때 2억은 신보의 기금이 되는 것이지, 우리 돈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대신 출연금의 12배를 대출지원 규모가 2억을 해서 12배를 받으니 그만큼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서는 도움이 될 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도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최오원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했어요. (속기사를 향해) 이것은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기록중지)

예.

최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경제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련 노민석 최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