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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신경원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11-09

신경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경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서의 업무보고 시간은 다음 달에 있을 27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정확히 하시어 다음 달에 본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사항은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내드렸던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행정지원국,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겠습니다. 본격적인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결의대회에 각 동장들께서 참석하는 관계로 원활한 일정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오늘 회의에 가장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돌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복지돌봄과장 김진이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일반현황과 148쪽 2026년 추진 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49쪽 전략목표는 모두가 공정하게 누리는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으로 4개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150쪽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사전 협의제도 추진입니다. 부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복지국 단위로 검토하여 유사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시설, 직렬, 수당별,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종사자 처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협의제도 세부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처우개선 시책에 대한 신규, 변경 사업의 검토 및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살던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입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하여 의료·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화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통합돌봄 지원절차는 발굴과 조사, 개인별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및 모니터링의 과정을 거치며 군포형 특화서비스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합지원 협의체를 상하반기 개최하고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서비스 지원, 민간 자원 발굴과 서비스 매뉴얼 관리, 통합조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긴급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제도적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식품 지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맞춤형 복지 연계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그냥드림센터는 (구)재궁치안센터에 설치되었으며 생계가 어려운 군포시민에게 화·수·목 주 3회 1시부터 4시까지 운영합니다. 1인당 3개에서 5개 품목에 2만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1인 최대 3회 지원합니다. 1회 이용 시에서 조건 없이 물품을 제공하고, 2회 이용 시 기본 상담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서를 작성, 3회 이용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기록서 제출 후 복지서비스를 연계합니다. 다음 153쪽 발굴부터 지원까지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을 위하여 연 6회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100여 명 대상에게 월 2회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운영하며 거리 홍보인 찾아갑니데이와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등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173가구 가운데 사례 관리가 종결된 가구와 장기관리 가구가 따로 통계가 나와 있나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좀,

박재신위원

153페이지입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173가구 중에서 저희가 종결을 하는 가구는 대부분 오륙십 가구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신규 가구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럼 사례 관리할 때 종결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일단 긴급하게 생겼던 사항이 완화되면서 가족이 안정을 찾으면 종결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저희가 종결 처리를 하고 또 그분이 긴급하게 다시 발생하면 사후 조사를 하면서 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다시 또 선정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박재신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사후 관리가, 종결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구요. 다시 위기에 놓였을 때 그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거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위험군이구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 관리를 종결하더라도 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다가 복합이거나 긴급일 경우에 다시 또 시 사례관리로 오기 때문에 그냥 사후 관리 없이 가는 건 없습니다. 거의 사후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재신위원

굉장히 이게 힘든 일이신데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더 복지를 누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희가 신규 사업인데 긴급 먹거리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센터 운영이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센터 운영 중에 있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개소했습니다.

이동한위원

9월 29일부터 운영 개시되었다는데,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이동한위원

9월 같은 경우는 말일이었고 10월 한 달을 온전하게 운영한 것 같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운영했을 때 운영 상황은 어느 정도예요? 이용객이라든가.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182분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셨구요. 그중에 첫 달에 한 110명 정도 되고 둘째 달에 72분 정도 되시는데 그 이유는 첫째 달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중복으로 이용하신 경우가 있어서 카운트는 180명 정도 되시고 실제 이용하신 분들은 300분가량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현재 이용 실적을 보게 되면 특이사항 중의 하나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거주자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이동한위원

군포시 주거자가 아니어도?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일단 1회에 왔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해드리구요. 2회부터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주소지라든지 이런 그것에 대한 기본 상담을 하시고 3회 때는 동사무소 가셔서 상담을 하신 다음에 드리는 걸로 이렇게 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발굴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동한위원

10월달 기준으로 182명 정도가 이런 혜택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자 외의 분들은 10월달에는 몇 분 정도가 있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초기라서 소문이 안 났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이동한위원

외부는 없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긴급하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나아가서 위기가구를 발굴을 하고 사후에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위기가정,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직 소문이 나지 않아서 외부의 거주자 외의 분들이 많이 아직 이용 실적이 없다라고 이해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인근의 안산이라든가 아니면 안양이라든가 외부에서 ‘거기 가면 라면이라든가 햇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2만원 상당의 그런 꾸러미를 준대라고 소문난다거나 이러면 우리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고민해도 국가에서 그런 규제를 두라고, 왜냐하면 전국에 다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동한위원

아, 여기만 그런 특별한 규제를 둘 수는 없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그냥드림센터는 전국 지자체 모두 설치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한위원

다른 센터들도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규정은 동일하게 갑니다.

이동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고 지금 운영된 지 한 달 정도 되어서 실적과 운영상태 이런 것들 점검해 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 대상자가 초두에는 거주자 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침이,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나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지금 국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얼마나 주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저희가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나머지는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도비가 있구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포시 재정이 일단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각기 지자체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는 복지혜택 아니에요, 긴급 돌봄이?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

신경원위원장

아니, 부서장님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복지에 대해서.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 쪽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일단은 규제가 없도록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관내 분들이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부분은 강제조항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부에서 이것 강제조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기준이 딱 잡혀서 지침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만약에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돼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그것에 대한 지금 시행 초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군포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하면 무슨 처벌이 있다는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이 재정 부분에서, 물론 국가에서 보조금 50% 내려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일괄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되도록 저희 관내 사람이 이용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용 대상에 군포시민에 한해서 우리 군포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지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포시민을 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서 50쪽이에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얼마 전에 토론회도 가졌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타 기관 사업과 균형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중점적으로 처우개선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가 타 기관은 복지 쪽이 아닌 다른 말씀하신 건가요?

신경원위원장

타 기관의 사업, 네, 복지 쪽이 아닌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복지사들이 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국가 일 아니면 국립·사립 시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처우개선 내용이나 자체적으로 만든 처우개선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처우개선 시책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동일하게 규정하려고 이 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춰가려고,

신경원위원장

국가 지원 시설하고 지방 이양 시설하고의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책에 관한 부분은, 그러니까 처우개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설을 건드릴 수는 없고 저희 시에서 자체로 하는 처우개선 시책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처우를 해드리자, 이런 걸로 복지국 단위로 일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법은 우리가 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조례에 근거한 수당 지급 부분에서는 개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그런 걸 맞춰가겠다,

신경원위원장

지금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쪽저쪽 다른 데 것을 취합해서 알아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준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군포시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저희는 복지포인트는 아직 도입이 안 됐구요.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어서 2027년에 이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2028년 정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2027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2027년 상반기 중으로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간단한 건데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52쪽에 그냥드림센터 운영 부분에서 먹거리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그 꾸러미 안에는 어떤 내용물이 들어 있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간단한 비조리 식품이나 먹을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 같은 것을 3개에서 5개 정도를 넣어서 드리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1인 최대 3회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3회를 받게 되면 다시 동사무소로 연계되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3회 받을 때는 동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에 오셔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동사무소는 본인이,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가 동사무소를 안내해 드리는 건가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2회 때 저희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요청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회 때는 그냥 드리고 2회 때는 상담을 그냥드림센터에서 한 번 합니다. 그러면서 연계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동에서 그분하고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담기록서를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받아 가시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가시거나 직원이 찾아가거나 2회 때 신청서가 동으로 가기 때문에 2회 때 담당자가 통화를 해서 방문을 하든 내담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렇게 얼버무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지만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고지가 되어야지 알고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찾아오지 않아서 연락이 오지 않아서 저는 몰랐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2회 때 저희가 서비스 연계 신청서를 작성해서 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이 동으로 안 가시더라도 담당이 연락해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시스템이 그렇게 있어요?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본인이 찾아가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지 않으면 동에서 반대로 연락이 오든지 해서 관리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나 이렇게 어려운 긴급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몰라서 못 갔다, 아니면 그것 몰랐는데 어떻게 가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부들도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알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이

김진이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은주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일반 현황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생활보장팀, 자활의료급여팀, 통합조사1팀, 통합조사2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종 23명입니다. 각 팀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 자활 및 의료급여업무,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와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158쪽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생활보장과는 3개 주요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와 자립 지원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삶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160쪽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매트 구국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게는 신속한 긴급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제도적 기준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생계급여 5,899가구 7,121명, 긴급복지 1,420가구 2,199명을 지원하였으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28가구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1쪽 맞춤형 자활 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입니다. 자활 참여의 근로 역량과 자립 의지, 개인별 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자활 경로를 설계하고 취업과 창업,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자립 역량에 따라 자립도전형과 자활준비형 등 단계별 사업단을 운영하고 교육 훈련과 창업 컨설팅,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맞춤형 자활 지원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참여자 119명에 대한 자립 역량과 환경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단 개편을 위해 중앙 자활자금 1억 2,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자별 맞춤형 사업단 운영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촘촘한 조사 관리로 신뢰받는 복지 실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와 기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합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신규 신청자 조사 11,507건, 기존 대상자 확인 조사 5,460건을 추진하였으며, 전출입과 사망 등 변동 사후 관리도 41,427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연 6회 월별 확인 조사,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을 예방하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신규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도에 보니까 신규 사업이 2건이 있네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업무보고서 16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으로 사회안전매트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책자에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6.7%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1인 87만 5,000원 정도의 취약계층 소득 보장이 강화되었더라구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수혜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 수급자는 9,500가구 12,000명 정도 되구요. 기준중위소득이 기존에 3인 가구가 530만원이라면 거기에 6.7%가 인상되어서 수급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2026년도 3인 가구 중위소득이 5,535만 9,0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생계급여 대상자는 거기 중위소득의 32% 대상자에서 현재는 171만 4,000원이라면 여기에서 6.7% 인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 걸로 나왔어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대상자요?

신경원위원장

네.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지금,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취약계층 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강화됩니다.

신경원위원장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어차피 생계급여는 국비가 90%,

신경원위원장

시비가 10%,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10% 정도 되니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총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구요, 예정액이.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생각을 안 해 오셨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중에서 복지부 지원사업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이 나누어져 있죠?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차이점만 간단히 말씀을 주세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에 복지부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에 해당되는 거구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경기도 지원사업이 100%였나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래서 대상이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중복되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신경원위원장

대상은?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대상은 중복되지 않았고.

신경원위원장

달라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61쪽 여기도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27년도 업무계획에 있는데 자활경로 설계를 통한 탈빈곤 지원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맞춤형 자활체계 구축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저희자 지역자활센터에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하고 있지만 이걸 약간 체계화시켜서 한 모형이거든요, 보건복지부 모형을 같이하는 건데. 자립도전형이라고 해서 창업도전하고 취업도전형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활준비형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형과 근로준비형으로 나누는데 평가지표가 있어요. 이것을 75점 정도 이상과 이하로 나누어서 근로 능력과 자립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자립도전형으로 그다음에 근로 의지가 조금 약한 사람들을 자활준비형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탈수급을 목표로 최대한 끌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형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기존에는 이렇게 해오지 않았어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기존도 약간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걸 약간 체계화하는 것보다도 신청하면 무조건 다 참여하도록 해 줬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창업도전형하고 취업준비형 이런 식으로 더 나누어서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모형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동안에도 자활 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자활기금보다 자활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했고,

신경원위원장

센터 운영비로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만약에 취업 도전이나 창업도전형이 사업단을 만들겠다 하면 자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에서 7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모형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왜 벌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체계화하시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책자에 보면 새로운 신규 사업이지만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사업과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있지만 좀 더,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체계화하시겠다는 이 말씀,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체계화하겠다는 건데,

신경원위원장

관리를 잘 철저히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모형에서 좀 더 특이사항이라면 사회적 자활이라 해서 1인 청년가구나 1인 중년가구들이 사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출퇴근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준비형이라는 그런 체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자활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활도 같이 간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자립 모형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은둔형도 많구요.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에는 은둔형도 많고 빈곤층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 센터에서 아무리 열심히 제공을 해드려도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의지를 어떻게 하면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사업을 하면 기대효과가 뭘로 보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탈,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탈수급,

신경원위원장

수급하는 부분에?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탈빈곤이죠? 그렇죠?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자활 자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6년 추진성과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67쪽 노인장애인과 전략목표는 노인과 장애인이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로 주요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보다 30명 확대한 3,173명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통해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 구축입니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모두가 만족하는 장기요양기관 환경조성을 목표로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 실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장애인의 삶 보장과 사회통합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과 맞춤형 돌봄을 통한 일상보장으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장애인 공익사업 지원 및 장애인단체 정기간담회 운영, 장애인복지사업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171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166쪽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이 나갈 것이다 해서 잡아놓은 거구요. 171쪽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9월 말까지의 실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한테 확정돼서 나온 게 별로 없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장애인센터 그쪽에 저희가 알려드리는 걸로 해야 할 것 같구요. 장애인 공간 개선 의견,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나가서 요청이 들어와서 휴게공간 이런 것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 먼저 저희가 그쪽이랑 얘기한 다음에 그쪽의 사무국장님한테 그 단체 전체 의견이 다 수렴되면 그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가 돼서 저희한테 올라온 사항인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는 저희가 입력은 했는데 아직 반영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정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연합회 모든 단체랑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거기 전체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다 끝나서 온 거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다 얘기가 된 걸로 생각을 하고서 사업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까지 세세한 것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여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한번 봐주십시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지금 현재 경로당 급식도우미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한가요? 어떻게 됐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은 민원이 따로 들어오는 그런 상태는 아니구요.

신경원위원장

부족한 경로당 없어요? 인원이, 급식도우미.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급식도우미에 대해서 따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데 어떤 경로당은 물론 인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급식도우미가 4명인 경로당도 있고 또 2명인 경로당도 있고 이렇습니다, 보면. 어떤 차등이 있고 그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급식 인원수별로 저희가 급식도우미를 배정하는데 5명 이하는 1명, 5명에서 10명까지는 2명에서 3명, 그다음에 10명에서 15명일 경우에는 3명에서 4명 이런 식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때 모두 함께 일할 때가 있고 경로당 자체적으로 몇 분씩 나눠서 급식 일수를 늘리고자 할 때 일수별로 나눠서 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9단지 백두 그쪽에 보충이 됐나요?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이.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렇게 하면 제가 정확하게,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꿀게요. 지금 현재 경로당에 최소 인원의 급식도우미가 몇 분이에요? 두 분인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급식도우미 한 명인 경우도 있고,

신경원위원장

한 명인 데가 몇 군데예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급식인원이 5명 이하일 경우에 한 명 들어가고 있거든요.

신경원위원장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본 결과 한 분인 경로당은 그리고 나오시는 이원이 다섯 분인 데는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분이 운영되는 데도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기준을 그렇게 세웠는데 제가 지금 그것별로 또 여기 나오기 전에 따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신경원위원장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급식도우미 때문에 힘들다, 도우미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이 직접 음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장도 봐야 되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이 아마 몇 차례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이 부서장님이 아니실 때도 있고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 파악이 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때 급식도우미 참여 자격을 좀 완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페이를 조금 상승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다른 공공일자리에서 일하시는 시니어분들과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부분이거든요. 혹시 그것은 부서에서 이번에 27년도에는 고민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 등의 나이는 한 60세 정도로 해가지고 좀 완화는 해서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고 있었구요.

신경원위원장

언제부터 그것 시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시행된 사업이에요.

신경원위원장

그럼 지금도 적용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60세로?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있고, 그런데 경로당 급식도우미 참여자에게 활동비를 따로 지급하는 문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매칭 사업이어서 저희가 기존 지급 체계와 일관성 문제가 좀 발생했고 타 공익활동사업 참여자와 형평성 문제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는 추가활동비 지급은 좀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런 형평성은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렇지만 일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또. 그분들이 받는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우리는 3시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단 10분도 쉴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해단 일의 양 부분에 보면 또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 형평성 안 맞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정말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고 이해는 하는데 다른 분야의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것은 주관적인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영향이 미치는 게 행정이잖아요. 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든 아니면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 담당부서인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말로만 이분들이 “우리도 형평성이 안 맞다, 우리도 어렵다, 힘들다” 물론 다 힘드시죠. 시니어분들이 어느 것 하나 힘들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일 내용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나이 제한이 60세로 됐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행인 것 같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168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량을 연간 30명씩 증원하겠다고 했잖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것 꼭 30명에 한정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예산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했구요. 지금 현재 올해는 3,143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배치했는데 내년 27년부터 30명씩 3개년간 90명을 확대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30명씩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되면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도 수요조사 할 때 내년분에 대해서 30명 증원을 요청한 게 우선 그쪽에서는 받아들여진 상태였구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매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100%만으로는 안 하고 매칭된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몇 대 몇이에요, 매칭이?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균이 50%, 도 3.3%, 46.7%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자리 부분이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꼭 30명 한정한 이유가 있나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가 좀, 어르신 일자리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 장기요양서비스 구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관내 노인장기요양기관이 139개소가 있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여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쳐우개선을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인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쪽에서 돈이 나가는 거라서 저희가 직접적인 건 못 하고 이분들의 역량강화 쪽으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여기에는 우리 시가 관여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건보공단에서만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물론 여기에 저희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돈이 지급되지만 일반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사회복지종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수급자도 혹시 포함이 돼 있나요? 이 139개소에.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시의 수급자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는 323명이 들어가 있고 재가에는 51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한 내용은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직원이 아니고 여기 입소해 있는 수급자,

신경원위원장

수급자?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경원

이경원위원장

입소된 분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복지종사자 말씀드린 건데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종사자는 저희가 따로 해드리는 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와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하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강화 쪽,

신경원위원장

교육 쪽만?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교육이나 이런 쪽 담당,

신경원위원장

교육 쪽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우선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지금,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법이 규정이 없는 거예요? 하게 되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예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하게 되면 시비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예산을 들여서 처우개선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저희 여건상은,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아까 이것은 건보공단에서만 하는 일이다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잖아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재원이 그쪽이라서 저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비가 넉넉하다면 사회복지 쪽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 처우개선은 여건이 되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넉넉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다 넉넉하고 돈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처우개선 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개개별로 하는 건 없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처우개선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 처우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안 해보셨어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장기요양기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처우개선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시 재정이 어려우니 건강보험공단 쪽에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더 노력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신경원위원장

자, 보십시오. 과장님, 말이 길게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교육청 소관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어째서 건강관리공단만의 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해서 노인학대나 피해발생 현황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연간 얼마나 발생하고 있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연간 얼마나라고 하시면,

신경원위원장

26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발생이 됐어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잠시만요. 26년도에는 노인시설에는 7개소가 발생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노인시설에서는 7개소,

신경원위원장

기관에서는 7개소에서 몇 건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접수가 된 거예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접수가 된 게 7개소,

신경원위원장

7개소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처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처리는 지금 일반사례 된 것도 있고 수사 의뢰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일반은 몇 건이고 수사 중인 건 몇 건이에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일반은 6개 있고 수사 의뢰 중인 게 지금 1건 잡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일반인 것은 그냥 처리가 됐다, 완료됐다, 이렇게,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학대 미판정,

신경원위원장

미판정으로요?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1건만 지금 수사 중에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선

김미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한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과 176쪽 일반 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평등 도시 구현입니다. 폭력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평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안전환경 및 네트워크 활성화, 성평등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평등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다양한 가족, 다 같이 행복한 가족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가족서비스 제공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지원입니다. 보육복지 지원, 안심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양육 지원 강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환경 개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안심보육시설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우선 폐지된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나 지원되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다르게 국공립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어서 2027년도에 일단은 이 사업을 폐지했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12월달에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거나 건의하는 사항들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구요. 어린이집 점검은 저희가 138개소가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5개소인데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구요. 하반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70% 정도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70%는 보통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되는 있는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70%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시설이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 위주로 하구요. 138개소를 매년 다 지도점검하기는 사실은 인력이나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70% 정도는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30%는 다음 해에 진행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점검도 하고 있구요. 또 민원이 발생하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어서 꼭 지도점검 기간이 아니더라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발의하신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비도 들어가 있구요.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경기도 성인지 정책평가 9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귀영

한귀영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종호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신경원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일반현황과 186쪽 추진성과 및 개선 과제는 자료로 대신해서 보고드립니다. 187쪽 부서 전략목표입니다.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행복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8쪽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충남 청양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집중호우 시 계곡 상류에서 토석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 편익을 위한 숙소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쪽 촘촘하고 든든한 아동돌봄 안전망 강화입니다. 틈새 없는 아동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가족돌봄수당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일 및 주말, 휴일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센터를 24시간 확대 운영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를 위한 친인척 및 이웃돌봄 가정에 및 가족돌봄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군포유 아이ON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강화시켜 위기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 피해아동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교육을 전담하는 군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였고, 아동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아동 학대사례 판단 회의를 늘리는 등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동보호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1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맞춤형 아동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 보건 등 30여 종의 통합서비스 중에서 금융, 양육, 환경 등 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자립 역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해동입니다. 이것 보니까 특교세, 특조금 10월에 신청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 확정 아직 안 됐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정해동위원

내년 1월에 가능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내년도 봤을 때 12월 연말 정도 경기도 특정 조정교부금은 나오는데 특교세는 그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해동위원

저도 이곳에 많이 가봐서 노후화된 점들을 많이 확인한 점이 있고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기존에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쾌적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던데요,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해동위원

그러면 상주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곳에 상주되어 있는 공무원님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상주인력요?

정해동위원

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성수기를 제외해서 만약에 지금 공사비가 확보되어서 하는 경우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내년에 운영하는 건가요, 이 공사로 인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해동위원

일부 운영으로 개보수와 운영을 같이 병행한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숙소동 같은 경우도 가용할 수 있는 숙소동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43인석만 더 새로 신축하겠다는 거구요. 전체 178명 정도가 숙박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43명 정도만 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이번에 냉난방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냉난방기는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1억 정도 확보해서 기존에 가라앉은 철거 숙소동 43인용을 철거했고, 나머지는 돈으로는 냉난방기보다는 전기, 필름 같은 거 바닥, 방갈로에 있는 숙소동, 5인실 이런 것들 해서 일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정해동위원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 냉방기를 들여다보니까 그곳이 좀 습하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좀,

정해동위원

그래서 냉방기 관리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호흡기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초막골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사용자가 퇴실을 하면 그대로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 보면 습기가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겠죠. 그 안에 저도 여러 번 목격했는데 곰팡이가 엄청 많이 목격이 됐어요. 이것을 관리하는 지침을 만들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사용자를 위해서 그리고 냉방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뭐 건강상의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을 한 30분가량 틀어놓는다든가 이런 관리지침을 상주인력 공무원들한테 전달을 하셔서 다음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내구성 증가라든가 다음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도 관리하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정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해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신규 사업이 올라온 부분 한번 점검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배수로, 야외 물놀이장, 숙박시설 정비 그리고 펜션동 신축 이렇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으로 예상 잡혀 있더라구요. 배수로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보수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폭우가 와서 암반이라든가 토사가 유출돼가지고 한번 보수를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들어가나요? 여기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하여튼 제가 와서 대대적으로 한 적은 없는데 여하튼 흉 간 직경이 한 1미터짜리 2개 정도로 해서 평소에는 모든 게 유류, 흐르는 수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집중호우 시 시간당 10밀리, 20밀리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토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그게 범람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게 최근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강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계곡에서 오는 물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데 시간당 이상기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0밀리, 20밀리라든가 약간 그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 배수로 공사에 어느 정도 예산 추계 잡아놓으신 거예요? 배수로 공사에서는. 이 10억 5,000만원에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9,100만원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요.

이동한위원

여기 배수로 공사 관련해서 우리 9대 의회 때도 예산이 집행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몇 년도에, 몇 차례 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좀,

이동한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보수공사를 제가 25년 이전에 했으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동한위원

제가 어떤 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천 단위 금액보다 많았던 걸로 기억나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서 석축도 다시 쌓고 이런 식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들여서 배수로 정비를 했어요. 그때 당시 청양 쪽에 폭우가 내려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유량은 받아낼 수 있는데 집중호우 시에는 범람을 해서 그 토사가 전부 다 야외 수영장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정비하고 배수로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한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그러면 이번에 또 다시 배수로에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흉관의 폭을 1미터로 확장해서 폭우 시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온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전에도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했을 때 그때 같이할 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석축도 쌓고 다시 제방도 하고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갔을 때 이 관을 그때 당시에 묻고 향후의 문제점들 예측해서 했으면 지금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때 당시에 우리 주무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중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 9,100만원가량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나.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을 놓치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나간 부분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정비가 한 번 들어갈 때 장비대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할 때 이왕이면 다 그때 끝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예산이 아직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하게 된다 그러면 추후에 다시 또 배수로 관련해서 들어가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야외물놀이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금액이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현재 배수로 보강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야외물놀이장 바닥도 이미 뭐랄까 바닥에서 약간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어서 바닥 보수공사도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돌계단도 있고 이쪽에 하천으로 끝면, 수영장 끝면에 난간 같은 게 없어서 그쪽으로 혹시나 부주의하게 되면 떨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게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 돌계단하고 안전난간 같은 것을 설치하는 사업들, 바닥공사 크게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지 않은 금액이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닥면 보수하고 안전시설 난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한다는 부분이고, 우리 주차장에서 물놀이장 내려갈 때 돌계단으로 내려가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거기에 안전난간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현재 돌계단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동한위원

거기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미끄러운 상태에서 많이들 넘어져요. 그래서 거기 난간이 추가적으로 설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지만 안전상에 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 정비 같은 경우는 올해 한 번 이루어졌는데, 방갈로 같은 경우. 그런데 부족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인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펜션동 같은 경우 이번에 철거가 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때 작년도 예산 추경 갖다가 다 올해 마무리했고 다시 펜션동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숙소 인원 대비해서,

이동한위원

호실을 늘려야 되겠다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지금 43인용인데 그 정도를 더 해야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학급,

이동한위원

인원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전에 저희가 펜션 철거 당시에 많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펜션동으로 갈지, 아니면 글램핑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환도 한번 고려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신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장기적으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차박 할 수 있는, 우리 25년도 용역 결과 캠핑장 정도 추천했지만 트렌드보다 약간 처진 같아서 차박 할 수 있는 시설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당장은 있는 공간 다시 신축하는 정도로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런데 이 금액 갖다가 펜션동 신축까지 4개의 큰 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펜션동 신축인데 이 사업까지 이 예산범위 안에 다 담을 수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견적은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다시 또 인건비라든가 자재 상승 이런 것이 더 추가될 예상도 있는데 최소한 맞추어서 해보려고,

이동한위원

그때 당시에 비용추계 했을 때 펜션동 신축은 어느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됐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7억 3,000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약간 부가적인 것 빼고 순수 건축비만 7억 3,000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동한위원

부가적인거라고 하면 내부의 에어컨이라든가,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공사비 이런 것 부가세 이런 것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시비가 투여될 여지가 다분하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가급적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선 투자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다른 쪽에 공사하는 것을 줄인다든가 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사업내용 네 가지 다 한번 점검을 했고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합니다. 인식하고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동의합니다. 우리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특교세랑 특조금 10월달에 신청했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의 예산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한위원

만약에 이게 올해 확정 내시가 안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라고 하면 내년도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11월에도 밀고 나갈 생각이신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다시 순위 정해서 일단은 아까 네 가지 사안 중에 추경 때 어떤 사업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될지 판단해서,

이동한위원

긴급성을 판단해서 봐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자체 시비라도 투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동한위원

아직은 이것 외부 의존재원 갖다가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존재원이 확보 안 된다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전면적으로 취소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갈 수밖에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저희가 1억 확보해서 숙소동 철거하고 일부 방갈로에 있는 펜션동 보수했듯이 그런 형태로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의존재원이 확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주요사업 내용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이루어질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맞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존재원 확보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잘 파악했구요. 만약에 특교라든가 특정 조정교부금이 잘 내려온다면 이것에 맞추어서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도 많이 협조 구하고 도의원님 당정 협의라든가 개별적으로 좀 부탁을 드려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여러 루트로 접촉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7쪽에 보면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여기에서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개선 이 부분이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서 조금 당황스러웠거든요. 이건 노후 개선하는 부분이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면 수련원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이 일이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간다구요, 2027년도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업무계획 선택할 때 충분히 전체적인 청소년 안전망 보호사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워낙 그런 광범위한 그런 것보다 범위를 좁게 정확히 잡으려고 한 건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그렇고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크게 반복적으로 해봤자 별 의미도 없고 사실은 재정문제도 그렇고 수련원에 집중적인 그런 문제해결을 갖고자 이렇게 했던 건데 약간 협소한 방향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신규 사업이라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이 예산을 동반한 계산 사항을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이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노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잖아요.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구요. 그래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용역 결과에 준하지 않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필요로 동반되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용역결과에서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다라고 나온 답이 없잖아요.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결과보고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 수련원에 대해서의 계획은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고 활성화시킬 것이고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서의 의견과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수련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재단을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 부서로서의 입장은 시설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여러 가지 계륵같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 부서나 시 입장, 시 입장이라고 쓰는 용역보고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수요자가 연간 한 2만 명 정도 있고 아직 수련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장 회의에도 그렇고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부서나 시 생각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왜 용역은 했죠? 용역결과에 따르지 않을 거면 그 용역은 그냥 참고만 하시려고 한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용역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더 발전 지향적인 부분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크게 낭비보다는 사실 용역에서 타 어떤 그런 트렌드 같은 것도 좀 알 수 있었고 또 어차피 그게 수익성 사업하는 기관도 아니라는 걸 잘 아시다시피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다 보니까 제안을 받은 게 사실 캠핑장 같은 것도 제안받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신경원위원장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수익사업하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출자·출연기관이 수익사업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련원이나 이런 곳에 집행됐던 예산 부분이 시에 부담 안 줍니까?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충분히 부담을 주고 있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관이든지 운영을 할 때는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력이 시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 20년이죠? 20년의 결과를 보셨잖아요. 본 위원장이 처음에 9대 때 들어왔을 때 거기 수련원을 방문했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하신 말씀 다 기억하실 거예요, 9대 때 의원님들은. “이 대강당만 보수를 해 주면 수련원을 활성화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누누이 해가지고 온 게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것 하나도 없잖아요. 계속해서 개보수. 이 부분의 예산만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과연 이 수련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 우리 군포시민들이 예를 들면 가까이 있다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미래의 일꾼인 우리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문제점은 발생이 됐어요, 계속해서. 그렇다면 개선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렇게 노후시설 개선비, 이 금액을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부서에서는 용역을 해도 결과가 없고 앞으로 계획에도 그냥 현재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진행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수년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도 많이 했었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련원을 정말 계승 발전시키겠다라는 모토를 갖고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무마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후시설 개선만 할 건지 정확한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답변 주십시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공공성과 수익성, 일반적인 일단은 무료로 다 시설들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런 어떤 부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용시설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 개선방향, 특별히 나온 것,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시민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어떤 그런 개선방향 또 이런 걸 들음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정책을 정하는 데 확실한 방향을 정립하고자 이렇게 세운 건 틀림이 없고, 거기에 무의미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는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아시다시피 그게 25~6년 정도 지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가치라든가 시설의 내구연한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개선방향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도 해서 다양하게 10개 정도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리잖아요. 노후시설 개선만 지금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활성화 방안이 주요업무계획에 올라갔어야죠. 어떻게 이 청소년수련원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예산사업에 편성된 것을 가지고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 수련원 전체에 대해서 시설 부분만 언급을 현재 이 업무보고에서 했지만,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보면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이라고 부서에서 정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수련원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발전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에서 효율성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어야지, 어떻게 노후시설 개선이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갑니까? 임시방편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그냥 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충분히 말씀하시는 뜻 이해를 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저희가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건데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도 나와야 되고, 수련원에서에 대한, 전체적으로 우리 청소년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태우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과장님, 요지는 뭐냐 하면 수련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활성화시키실 건가요? 27년도에.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계획이 나오면 업무계획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내년도 추진 사업계획 해서,

신경원위원장

27년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예산하고 관련된 사업들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우리 군포시 수련원 노후시설 이 부분 말고도 27년도에 노후시설 개선계획이 또 있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수련원에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없습니까? 예산은 이걸로 끝인 거예요, 이번에? 이 계획으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사업비가 10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노후시설 개선이. 확보 예산이 지금 1억원인가요? 얼마가 확보됐어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맥락에서 1회 추경 때 1억원 확보됐습니다.

신경원위원장

1억원 확보가 됐으면 9억 5,000만원이,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건 별건입니다. 그것 제외하고 이건 내년도,

신경원위원장

내년도?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올해 1회 추경 때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숙소동 보수를 했고,

신경원위원장

미확보 예산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수련원 노후시설 개선 부분에서 사업비가 10억이 들어가는 게 있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지금, 아까 이동한 위원님께서 말씀한 네 가지 정도에 10억 정도, 토탈.

신경원위원장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재원확보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신청 완료를 하신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현재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떤 걸로 신청한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특별교부세랑 특별조정교부금 두 가지 다 신청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두 가지 다 한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답변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상황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럼 부족 재원을 확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예측하신 거예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확보할 가능성이요? 가능성은 저희가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신경원위원장

마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수치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가능성이 그러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사실은 저희가 안전 쪽이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신경원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과장님, 만약에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던져만 놓고 오면 다행이고 뭐 이런 식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 워낙 꼼꼼하시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이 네 가지 사업 중에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듯이 전액 지원이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조금이라도, 4개의 그런 사업 중에 일단 배수로 정비라도 해서 우리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다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것 보세요. 본 위원장이 왜 질의했는지 답을 하셨잖아요.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안 했으면 그 말씀을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시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아까 그것은 이동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당시에 제가 같은 대답을 한 거라 그걸 사전에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생각을 한 겁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답답하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교부세가 됐든 조정교부금이 됐든 내려오면 다행인데 안 내려왔을 때 그 후속으로 집행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련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렇죠, 과장님?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게 5년, 6년, 7년, 10년이 갈 것 같아서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련원이 잘 노후시설 개선도 있고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군포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경원

인경원위원장

문제점은 충분히 아시겠죠, 과장님?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군포유 아이ON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6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167건이 발생됐네요? 그렇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그중에 167건 중에 신고 건수는 그렇고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는 117건 정도가 실제 학대 사례로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치 결과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됐나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학대, 어떤 그런 행위별로 해서 다 다른데요. 신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방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분야에서 맞게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다음에 경찰, 각 지역에 있는 센터들 해서 상담치료라든가 어떤 지원 같은 걸 통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떤 부류가 가장 많았던 건가요, 아동학대는?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최근에 많이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는 부부싸움만 해도 학대 신고해서 같이 출동한 경우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감정적인 이런 부분을 제어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신체적인 폭력이 가장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이런 사례는 많지는 않겠죠?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대부분이 크게, 외부마냥 큰,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건 아직 우리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폭력적인 그런 것들, 그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처들,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저희 시는 다행히 아직까지 그런 일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상처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청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윤종호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문화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군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전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문화재단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편히 보실 수 있도록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배포된 유인물을 책자와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에서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나눠드린 유인물 2쪽 군포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재단은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하며 기관의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취득과 함께 지방공기업평가원 직무중심 인사관리 2단계 지원기관에 선정되어서 효율적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분야별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10억 6,28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철쭉축제의 협잠품과 기부금을 유치함으로써 시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프로그램의 질적 다각화를 이뤄냈습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2026년 군포철쭉축제 방문객 62만명을 달성하였고 시민참여형 기획공연은 객석점유율 100%를 달성하는 등 군포만의 시그니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2026년 신규 진행된 아트 앤 군포 및 아트마켓을 통해 지역예술인, 생활예술인 맞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평생학습 영역에서는 시민중심 평생확습을 고도화하는 한편 AI 디지털 미래교육을 확대했습니다. 시민기획단 운영 등 시민이 주체적으로 평생학습의 가치를 공유 확산하는 평생학습축제를 운영하였고 정규강좌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환류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어 청소년 미래역량을 강화하였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을 통해 중장년의 인생 재설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보고서 8쪽 개선과제입니다. 재단은 도출된 개선과제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민선 9기 정책방향과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수립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이어 보고드릴 주요사업의 세부내용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으며 본 페이지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나눠드린 유인물 3쪽 전략목표 및 주요업무입니다. 전략목표 행복과 꿈을 실현하는 지역문화 플랫폼 실현을 위하여 27년도 10가지 주요업무를 수립했습니다. 각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나눠드린 유인물 4쪽 재단의 예산을 예산현황입니다. 군포문화재단 27년도 총예산은 145억원입니다. 항목별 인건비 56억원, 경상경비 45억 8,000만원의 순으로 자체사업비 24억 2,000만원, 위탁사업비 8억원으로 총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22.2%입니다. 2027년도 재단은 외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자체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 재정의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유인물 5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재단은 다양한 장르의 우수 예술단체의 공연을 적극 유치함과 동시에 지역예술인과 시민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공연 및 자체제작공연 활성화를 통해 공연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장르별, 대상별 기획공연을 연간 35회 운영하고 대표브랜드 공연의 시즌제 운영을 통해 탄탄한 고정관객층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공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응답하라 군포, 다시 노래 시리즈 등 시민이 함께 기획하고 출연하는 협업형 공연을 통해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관객을 넘어 공연의 주체로 성장하는 경험을 선사하겠습니다. 재단 자체제작 어린이창작뮤지컬을 개발하고 외부 유통까지 확장하겠습니다. 단발성 공연에 그치지 않고 타 지자체 연계 유통을 추진하여 재단 자체 제작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유인물 6쪽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재단은 민선 9기 정책방향인 지역문화예술인 창작지원 확대 및 청년친화도시 지정 추진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예술창작지원금과 공간 제공을 넘어 전시와 판매, 공연과 교류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예술자립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창작, 예술활동, 예술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지원 규모는 충실히 유지하고 공모에 선정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홍보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군포예술인센터는 25년, 26년 진행된 바와 같이 지역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안정적인 사무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친화도시 연계 군포청년작가전의 전시기간을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27년도 군포 핫플레이스는 지역예술인 참여 비중을 보다 늘리고 장소를 반월호수 중심에서 군포시 지역 곳곳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고 예술인은 어디나 무대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예술 아트마켓입니다. 지역작가 중심의 작품전시 및 직접판매장터를 구축해서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수입 창출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유인물 7쪽 군포철쭉축제입니다. 재단은 민선 9기 정책방향인 철쭉축제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공간 확대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 참여 확대에 발맞추어 철쭉죽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축제공간을 확장하고 야간체류형 콘텐츠를 강화했습니다. 축제 및 행사장을 초막골 생태공원까지 확장하고 버스킹과 팝업부스를 연계 운영하여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군포시 전체에 분산시킴으로써 군포시 도심 전역이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축제 공간에 반응형 야간조명을 상설화하여 주간 중심의 축제 구조에서 야간에도 방문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변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기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콘텐츠로 더 다양화 확대하겠습니다. 낮시간에는 가족형 서커스, 마임, 어린이 체험을 또는 저녁시간에는 인디밴드, 재즈합창 페스티벌 등 많은 다양한 장르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시가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프린지페스티벌 구역을 신설 확대하여 주민참여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제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푸드트럭과 먹거리부스에 다회용 식기 보증금 반환부스를 배치해서 일회용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축제기간에는 플로깅 챌린지, 축제 종료 후에는 철쭉전자문고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운영해서 군포시에 친환경 축제 브랜드를 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기획단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확정된 특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밀착 구현함으로써 시민과 지역예술인 중심의 축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유인물 8쪽 시민이 일상에서 체험하는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다양한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체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체감형 문화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어린이들의 꿈의 오케스트라 군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안양천 유역 7개 재단과 협력하는 광역문화사업 안양천 문화위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넓은 인근 생활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문화 동호회와 함께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넷째, 지속되고 있던 문화살롱10을 더 확대해서 지역 내 민간공간을 지속 발굴하여 시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권 문화거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는 시민창작 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직접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대본 작성부터 무대 연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극 및 뮤지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배려와 존중의 문화 다양성을 확산하고 함께 소통하는 포용적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유인물 9쪽 시민, 지역예술인 활동지원을 위한 대관 활성화입니다. 재단은 시민과 생활문화동호회 그리고 지역예술인이 창작 발표 교류할 수 있도록 공간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군포예술회관을 중심으로 관내 예술활동인과 단체에 대한 대관 우선 지원 규정을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예술계의 창작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대관을 통해 부족했던 장르의 콘텐츠를 적극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의 폭을 넓히고 대형 상업공연 유치와 공익 대관의 균형 있는 운영을 통해 공연장 활용도와 자체수입을 동시에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센터 대관을 활성화하여 시민친화적 생활문화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군포시 청년 및 대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년층의 문화활동 참여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유인물 10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재단은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군포형 평생학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평생학습마을과 평생학습원의 정규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수강생의 만족도와 트렌드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발굴하고 신규학습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 거점인 한번더제작소에서는 상설 및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넓히고 시민활동가 양성과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위한 새로운 신설 프로그램 아트온랩 예술공유학교를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중성과 깊이를 렉쳐콘서트 그리고 한세대학교와의 협업추진하는 시민자율대학 등 지역협력 기반의 기획강좌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가 낮았던 상상극장을 금년에 활성화 방안으로 상상명화 상영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는데요. 중년층과 노년층 어르신들을 위해 유행했던 영화를 다시 증길 수 있는 공연연계 체험놀이공간으로 활성화해서 강의와 체험, 문화향유가 어우러진 복합학습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유인물 11쪽 시대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재단은 시민이 새로운 기술과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소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장년 생애 전환을 돕는 리본학교입니다. 단순교육 제공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의 사회 재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미래 역량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AI 디지털 전문가 과정과 AI 메이커 융합교육을 강화하고 메이커 장비 활용교육 및 메이커 데이를 운영하여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 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축제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과 성과를 함께 나누며 디지털 한무릎공부방과 초·중등 학력 인정 과정인 느티나무학교를 통해 시민의 학습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재단은 배움이 시민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유인물 12쪽 평생학습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내의 다양한 평생학습 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며 시민 주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시민이 단순한 학습 참여자를 넘어서 활동의 주체가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에서 참여, 참여에서 실천, 실천에서 환원의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연결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자율 학습문화를 확산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배움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재능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학습복지를 위한 평생학습 활동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군포시 동에 평생학습센터 거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별 거점에 학습매니저를 매칭하고 프로그램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유인물 13쪽 시민 중심 공간 활용 및 시설관리입니다. 재단 주요 시설의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위해서, 또 시민 이용도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 중심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를 적기에 정비하여 안전사고 없는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확립하고 대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문화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7쪽, 유인물 13쪽 통합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및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정보 보안 등 폭넓은 안전관리 영역을 시대 트렌드에 맞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올해 재단은 전 시설 위험평가를 통해서 위험요인을 진단 개선했습니다. 2027년에는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개선하여 예방 중심 현장의 밀착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문화재단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네요. 그렇죠, 대표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고생이 많으셨구요. 일단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하는 부분과 또 축제를 통한 시민 참여와 협력하는 부분,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주시는 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지역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이렇게 해서 군포 핫플레이스 확대 추진에 따른 부분에 소요 예산하고 확대 방안이 무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산은 그대로인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핫플레이스 사업이,

신경원위원장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소를 확대하겠다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예산은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지금 반월호수 중심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그렇게 진행하던 사업을 초막골생태공원까지 그리고 지역 곳곳에 버스킹을 하는 그 사업팀들은 군포시 전역에서 할 수 있도록 장소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한정 예산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횟수를 좀 감소시켜서 횟수는 좀 줄 수 있을 것 같구요, 2026년도에 비해서. 횟수를 줄이고 장소를 확대해서 그 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군포철쭉축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콘텐츠, 콘텐츠 계속 해마다 이게 나왔던 얘기인데 콘텐츠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로 됐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번에 축제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시민들 아이디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300여 건 정도 접수되었고 그중에서 군포시에 실현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했지만 시민들이 더 참여하고 굿즈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축제의 방향, 군포시에 특화된 방향으로 구축하려고 할,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심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딱 확정이 됐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철쭉과 군포시의 포근이 포유를 통한 확대 방안, 그러니까 군포시를 알리는 브랜드 강화에 더 콘텐츠를 접목시키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대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결정은 아니구요. 그 방안에 대한 계획이 세부적으로 몇 개 안이 나와서 그것은 시와 협의를 해서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축제 방향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이사님.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진작에 했어야 됐던 부분인데 처음 축제가 시작됨과 동시에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늦지 않게 이것 계획을 그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11월부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다음에는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이 군포철쭉축제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계획에서 지금 빠졌네요. 뭐 콘텐츠라든지 굿즈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소통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안이 지금 나와서 그 초막골 생태공원까지 지역 확대되고 굿즈도 어쨌든 군포시를 대변할 수 있는 굿즈 또 철쭉을 대변할 수 있는 굿즈로 확대하고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재단에서 의견 접수를 다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문화예술과에는 이게 계획에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주도형 참여 플랫폼 등 아까 친환경 축제, 콘텐츠 다변화는 사업 내용에서 간단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문화예술과와 소통을 잘하셔서 이런 업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책임 부서가 문화예술과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알고 계시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서 16쪽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안양천 문화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개선하겠다 그랬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방안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방안에 대한 부분을.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구요. 25년, 26년과 연계된 사업인데 안양천을 중심으로 군포가 끝에 있고 양천구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역인들에게 원래는 안양천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모여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시나 구에도 환경적 여건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안양천을 대변하는 행사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18쪽에 보면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대관 활성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형 상업 공연이라든지 인기 콘텐츠라든지 공연장 활용도 제고하고 자체 수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계획에 섰습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내년에 매칭사업으로 나오는 대형 공연들이 있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일단 매칭사업으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 대형 공연을 유치해서, 대부분 대형 공연들이 시민들이 100% 티켓 구매를 하기 때문에 수익 달성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요구도 많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구요. 또 지역예술인이나 창작인들을 위해서 대관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먼저 대관을 신청하고 지역예술인들 우선 그리고 시민들 그런 순서로 가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대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 그리고 지원의 우선 기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는 자체 수입을 증대해서 시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출자·출연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노력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재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관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또 기획공연이라든가 대형 공연들 홍보를 좀 활성화해서 티켓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수고는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동안에는 시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의식이 좀 미흡하다라고 본위원은 계속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재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또한 그렇게 마음가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장비 노후에 대한 연차별 장비 교체를 지금 추진 계획에 있잖아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4,000만원 정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3,000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4,000.

신경원위원장

4,000만원?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그냥?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문가 과정도 양성하고 장비 교체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4,000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 운영비까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장비 수리비 및 AI 디지털 전문 예산, 장비 교체는 없구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과 소소한 예산 비용입니다. 장비는 저희가 3년 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장비를 활용해서 운영과 그 전문가 과정들 그리고 장비 활용 교육을 하는 데에만 시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이 책자에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22쪽에 장비 노후에 따른 연차별 장비 교체예산 반영 필요하다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앞으로 이 장비가 더 노후화되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그게 3년 전, 4년 전에 저희가 사업비로 했던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내년 27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구요. 추후에 노후화가 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신경원위원장

대표이사님, 이거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에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 내용은.......

신경원위원장

27년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이 업무계획을 이룰 것이다하고 이 27년도 주요업무계획 이 책자에 담은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최대한 27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하고 장비를 잘 활용하려고 하구요. 추후에 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위원님께 약간 혼돈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당연히 이것은 27년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26쪽에 보면 시민 중심의 공간 활용 및 시설관리 관련해서 조례 개정의 필요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조례 개정내용이 뭐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마을의 강당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은 대관을 하는 경우 또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대관비나 시설 이용비를 받고 있는데 상상극장을 금년에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과 열심히 계획해서 사실 시민들 노년층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화 상영을 해서 공간 활용을 했는데요. 유료화, 그러니까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로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시민의 복지 구현을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상극장도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사실 문화예술과에도 드렸고 교육체육과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개정될 예정이세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개정 예정은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저희가 상상극장 같은 경우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에 상상극장을 유료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그냥 무료 사용을 하게 진행하거든요.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유료화하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료화하는 부분을 개정해서 조례에 담겠다, 이 말씀하신 거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표이사님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결제하는 부분 있잖아요. 프로그램 이용할 때 우리 시민들이 그 결제를 했을 때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지금 문화재단의 이름으로 결제가 되는 건가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이름으로 결제가 되는데 한 군데 카드사에서 예전 청소년수련관이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카드사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해서 그 한 카드만으로 결제하는 시민들께 일부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제가 된 사례를 보고 받아서 그것은 시정 개선을 하도록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게 왜 개정이 안 돼서 그렇게 나가도록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냥 계셨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카드사가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점검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점검을 했는데 한 카드사를,

신경원위원장

아니, 어쨌든 한 카드사는 점검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려서.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완료 반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경원위원장

그 민원인하고도 해결이 잘 됐습니까? 해결이 잘 됐어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 완료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완료는 했는데 해결은 잘 되셨냐구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말씀 다 나누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좀 친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에게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본인은 결제를 했는데 다른 기관명이 나오니까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메이커 스페이스 이 부분에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민주시민 교육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메이커 스페이스에 포함된 건 아니구요. 평생학습본부에서 하는 평생교육팀의,

신경원위원장

시민 역량 강화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시민 교육이 어떤 거예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그 사회 현안 이해와 민주적 소통 역량, 서로가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러면서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명사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또 본인들이 그 강연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런 워크숍의 형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궁금해서요. 우리가 민주시민 아닌 시민도 있나요?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토론문화를 정착하고 현재의 현안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명사 초청 등 그런 강연의 기회를 좀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그런 취지라 하더라도 이 카테고리 안에 어떤 주제로 강의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강사로 섭외될지도 모르는 부분인 거고.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신규 사업으로 시와 논의를 하고 세부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약간의 요구도 있었고 세부내용을 저희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우리가 민주시민, 민주시민 하는데 대한민국에 민주시민 아닌 사람이 없어요. 꼭 이렇게 민주시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서 어떤 교육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한 이런 부분의 것들이 정당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교육 카테고리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형주

전형주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성백연입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재단의 운영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우천 의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쪽입니다. 재단은 10월 기준 정원 66명 중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8명이 특정업무직, 22명이 기간제계약직, 청소년 동반자 9명 등 정원 외 59명을 포함 현재 총근무자는 113명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우리 재단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 대비 2.84점 상승하여 설립 이래 최초로 가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 주관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 베스트 HRD 인증을 획득하여 인사관리와 직원 역량 개발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외부 고객만족도 역시 94.19점으로 3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니어 보드와 디지털 혁신 TF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 활성화 등 조직문화 개선과 경영 혁신에 힘썼습니다. 외부 공모사업은 총 12건 1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디지털, 진로, 문화예술, 상담 복지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유아 대상 예절교육과 생존수영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은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97.2점을 획득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7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당동 청소년문화의집은 돌봄과 다문화 프로그램을, 광정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학교 연계 연극활동 추진 및 청소년연극제를 계획 중에 있으며, 틴터 5개소는 생활권 중심의 특화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 319명에게 12,000여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90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진로교육협력센터는 진로 체험처를 130개소로 확대하고 창업 체험교육 거점 기관에 2년 연속 선정되어 지역 내 청소년 진로 창업교육의 거점 기관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입니다. 2027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총 7개 부서에서 17개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군포형 청소년 미래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디지털 혁신 TF를 구성하여 임직원 대상 AI 활용교육 6회와 사내강사 교육, 디지털 윤리교육 등을 운영하고 모바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직원 중심의 혁신 활동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과제를 실제 사업과 재단 운영에 반영하여 직원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참여형 혁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안전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2026년에는 재단 전 시설 10여 개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발굴된 유해, 위험요인 32건을 모두 개선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정기 안전점검과 아차사고 발굴,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하여 청소년과 시민, 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청소년수련관 신규 사업인 청소년 스포츠동아리 대회입니다. 올해 경기도지사배 청소년 배드민턴대회 예선 경기를 개최하여 중고등부 53개 팀을 비롯한 총 1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고 농구와 뉴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43쪽 가족과학 피크닉입니다. 올해 처음 운영한 가족과학 피크닉은 총 145명이 참여하고 만족도 95점을 기록하였으며, 약 100명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높은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참여 규모를 2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다양한 미래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5쪽 문화체육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문화, 건강·체육, 수영 프로그램 등 총 2,580개 강좌를 운영하여 연간 24만 9,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초등학생 2,468명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생애주기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7쪽 청소년수련원 신규 프로그램 “청년, 썸(SUM)을 켜다”입니다. 군포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양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숙박형 프로그램입니다. 2027년에는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련원 이용 대상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49쪽 청소년수련원 군포빛깔 체험활동입니다. 올해 관내 19개 초·중학교 교장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였으며, 6개 학교 842명이 참여하고 만족도 94.3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육 수요에 맞춘 7개 분야의 선택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군포학생회 연합입니다.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으로 2026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자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연합 발대식과 정기회의, 연합 체육대회 등을 운영하였으며 총 8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관내 7개 고등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교 간 연합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 자치활동을 확대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자치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2쪽 미디어 현장 체험입니다. 당동 청소년문화의집은 2025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디지털 선도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7년에는 10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 기술 경험 및 미래 진로탐험 기회 제공을 위해 연 2회 크리에이터 박람회와 AI 미래기술체험센터 등을 방문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군포청소년연극제는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의 특화사업으로 올해 23회째를 맞이하는 청소년연극제는 청소년 연극동아리 7개 팀 120명을 모집하고 청소년 기획단 24명이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청소년 주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연극제는 11월 1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4쪽 틴 스페이스입니다. 현재 관내 5개 틴터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요리, 미디어, 진로체험 등 틴터별 특화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근 학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고위기 청소년 보호자 양육 코칭 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보호자 상담과 양육 코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7년에는 상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 위기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양육 코칭을 운영하겠습니다. 연 36 사례를 대상으로 총 4회기 양육 코칭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정 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57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에는 중·고위기 청소년 319명을 대상으로 12,000여 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중·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 대 1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동반자의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부터 복지자원 연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9쪽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올해 학교밖 청소년 267명에게 총 10,267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검정고시에서는 2025년 87명에서 2026년 90명으로 합격자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7년에도 학습, 복지, 진로, 자립 등 청소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진로체험 꿈길 직업체험입니다. 2026년에는 관내 11개 학교 1,827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으며 진로 체험처를 122개소에서 13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운영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25% 수준으로 확대하고 학교별 교육과정과 청소년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63쪽 진로·진학상담입니다. 올해는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상담 수요를 반영하여 총 165명이 신청을 접수하고 중학생 41명과 고등학생 122명 등 총 163명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상담 규모를 확대하고 학생별 적성과 관심 분야 진학 고민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진로와 진학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4쪽 미래과학 기반 교육 중심 창의융합 인재 양성 로봇클럽입니다. 올해는 관내 중학교 5개교 총 2,192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로봇 교육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였습니다. 2027년에는 학교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운영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20% 수준으로 확대하고 로봇교구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미래과학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서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취임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여기 책자 32쪽을 좀 봐주십시오. 그동안에 인력 부분에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이 또 새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청소년재단의 인력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66명으로 돼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현원이 지금 52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14명이 지금 차이가 나죠? 정원 대비 현원이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리고 정원 외 인력 부분에서 보면 특정업무직 정원에서 42명인데 현원은 또 28명이에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총결원이 28명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정원 외 인력이 31명이 되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계산이 나옵니까?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

신경원위원장

왜냐하면 기간제 22명과 시간제 동반자 9명 하면 31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가 조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게 특정업무직이 기간제, 아니, 특정업무직을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시하고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특정업무직으로 뽑는 것을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업무는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백을 메꿔야 되는 것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구요.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특정업무직을 다시 뽑는 걸로 시청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내년에 뽑아지면 실질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분들은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아니, 정원 대비 현원 아니면 현원이 지금 현재 52명으로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특정업무직으로 꼭 이렇게 별도로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특정업무직의 정원 42명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이건 어디 근거로 42명이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특정업무직은 우리 재단에서 처음 시작하지 않고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와서 그분들 이렇게 하는 기간제로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계속 이런 말씀들이 나와서 보니까 그걸 특정업무직으로 이름을 바꿔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한 거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체적으로 특정업무직으로 다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균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27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올라오길래 개선된 부분이 없구나.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인력이 필요해서 그 인력 충원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항시 365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고 난 인력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되는,

신경원위원장

그럼 정원 42명이 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필요한 사업이죠. 그래서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부하가 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신경원위원장

365일 그러면 그 사업에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 규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려워요? 시하고 얘기가?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정원 규정을 했는데 그 정원을 채워야 되는데 예산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정원을 계속해서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서 결론으로 또다시 말씀드린 지난번 대표이사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거기에 보면 현원 대비 정원, 정원 대비 현원은 플러스마이너스 5%를 준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걸 준용해 달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려도 이런 개선이 안 되네요. 이번에 27년도에는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대표이사님?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올리는 것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올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가지고 5%에 들어갈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년에 금년에 올린 인원을 만약에 다 우리가 뽑을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많이 갭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래도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그건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대표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27년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7쪽 개선과제인데요. 이용료 감면 증가에 따른 구체적 자체 수입구조 개선을 하시겠다 이러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게 와서 보니까 다자녀가구라든지 또 신체 장기기증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른 데는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들어도 감면을 다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한 과목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억씩 지금 그게 감면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시하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기기증하고 다자녀가구하고 하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대상이 돼서 이 부분은 어느 선까지 해야 될 건지는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도 토의를 하고 시하고도 하고 해서 뭔가 새로운 방안은 하나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반드시 하겠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떤 타당성에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런 말씀 드린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고민중에 있다면 실행은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면 실행해서 그것을 고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재정이 넉넉해서 우리 다자녀 등 이렇게 감면 혜택을 우리 시민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재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함께 이 고민을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그래서 본위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수혜자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감면도 한 종목에 하게 되면 다른 종목에서는 아쉽지만 그 부분을 내려놓거나 이런 걸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1인 하나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다 해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주면 더 이상, 너무나 많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한 종목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지금도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는 어떤 개선방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 외에는 지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책에 내용이 있길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확인 좀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조금 전 부서에서 아청과에서도 얘기 나온 부분인데 청소년수련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아청과에서는 노후된 시설 개선 부분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청소년수련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제가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하고는 수련활동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안전사고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수련활동 하는 걸 꺼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은 저번에도 우리 김제 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다 못 가셨는데, 하여튼 프로그램 개발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고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거라고, 와서 보니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프로그램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 수련원은 복합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다 교차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우리 군포시민들,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상으로도 거리감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을 잘 감안해서 수련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27년도 업무계획에 네 가지 신규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중에서 중·고위기 청소년 보호자 양육코칭 가족지원사업이라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중·고위기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들을 코칭해서 직접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꺼리는 그런 청소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은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양육을 하고 코칭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 상담하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 해서 부모가 직접 학생들을 먼저 코칭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나와서 교육을 받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코칭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위기청소년 발굴은 학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어떤 기관에서도 하고 있구요.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직접 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이 사업을.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코칭사업요? 네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서 51쪽을 좀 봐주십시오. 군포학생회장단 연합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한 학교가 미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경기폴리텍고가,

신경원위원장

폴리텍고가?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아직 통합네트워크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 학교만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요,

신경원위원장

나머지 학교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신경원위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그럼 이 학교는 안 한다 그런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 측에서 학생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좀 어려움을 표현해서 일단 여기는 안 했는데 또 새로운 해가 되면 아마 학생회 선생님들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이 바뀌면 내년 돼서 새로 폴리텍고하고도 같이 컨텍을 해가지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디어 현장체험이라고 해서 52쪽입니다. 이것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미디어산업 콘텐츠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현장체험, 이 부분은요. 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진로탐색 기회를 갖겠다, 제공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크리에이터 박람회라고 이런 박람회를 직접 가서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구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래기술체험센터 이런 AI 관련된 어떤 그런 센터를 가서 직접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AI 관련한 현장체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여기서는 지금,

신경원위원장

현장체험, 미디어 현장체험은 AI 관련인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어디로 가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미래기술체험센터가...... 지금 계획중에 있고 센터들은 서울에 있는데 아직 어디로 가는 것은 확정한 상태는 아니고 갈 계획만 지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갈 데는 여러 군데가 있다고 확인은 하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확인은 하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서 어떤 걸 확인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규로 추진을 하신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어떤 사업이 운영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신경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군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지원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과 동장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12개 동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9쪽 군포1동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행정으로 생활불편사항을 사전에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민과 함께 살피고 가꾸는 안전한 군포1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통해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향상시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군포1동은 어르신, 외국인 등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민원도우미 운영을 통해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군포2동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체계적인 마을의제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목소리로 완성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직능단체 회원들로 봉사대를 구성하여 단체 간 소통 활성화 및 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발로 뛰며 소통하는 한마음 봉사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 연계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산본1동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따뜻한 산본1동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높여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민관이 함께 발굴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산본2동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주민참여형 마을사업 추진으로 안전하고 활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고 디지털 마을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 내 디지털 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도심 전체를 쾌적하게 관리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명품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가구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문화 확산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금정동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이 누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로 시작하는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금정마을을 가꾸겠습니다. 고독사 위험 및 은둔형 고립가구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위기가구에 동 단위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재궁동입니다.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세대 간 화합을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마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재능을 뽐내고 체험, 나눔장터로 이웃 간 정을 나누는 지역문화 축제인 한울타리 “끼” 축제를 통해 세대 간 어울림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겪는 숨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여 틈새를 잇는 다리 돌봄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오금동입니다. 관내 위험요소의 선제적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오금마을을 바꾸겠습니다. 주민수요를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 및 이웃과 함께하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자, 저소득 1인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상시 발굴하여 민관협력으로 안녕 오금마을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수리동입니다. 수리동을 대표하는 수릿길을 중심으로 이웃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등 이웃과 자연을 잇는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돌봄으로 따듯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나눔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건강 등 복합적 요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궁내동입니다. 정기적인 마을청소와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두 가꾸는 우리동네 같이의 가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로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이 직접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의 생각이 모여 더 나은 궁내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촘촘한 복지안전망, 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광정동입니다.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추어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자치역량 제고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자생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광정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빅데이터와 통합돌봄사업 등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대야동입니다.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행정과 주민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복한 대야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실질적 욕구를 반영한 자치계획 실행으로 다각적인 의제 발굴을 통해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주민자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위기이웃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두터운 위기가구 지원 및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민관협력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송부동입니다. 송부터널 보행안전 환경개선 및 달빛경관 조성사업을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민주도의 자율적 환경정비사업으로 송부동 플로깅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기반 선제적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지원 강화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나와 이웃의 삶을 돌보는 송부안전망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 12개 동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후 해당 동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2027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2027년도 행정지원과 전략목표인 소통과 혁신으로 조직 역량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주요 업무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으로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인 인사 평가 및 예측 가능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직원 의견수렴 등 신뢰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동장책임제 운영입니다. 동장에게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회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일하는 조직, 함께 성장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체계적인 업무관리 기반을 조성하여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과근무총량제 운영, 직원 특별휴가 확대 시행, 업무인수 표준서식 확산 및 인수인계 철저, 예방 중심의 복무관리 추진입니다. 다음은 58쪽 지역사회 연대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단체 지원입니다.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운동단체의 자율적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공익사업 활성화로 나눔과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효율적 조직 관리와 신뢰받는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서별 기능과 업무량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력과 성과가 존중받는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직원들이 신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장 중심 생활민원 신속 지원입니다. 시민 생활 속 불편과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연중 발굴 지원하고 부서와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지원 및 건강관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만족도 향상을 통한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시스템 구축 확정이 아마 올 11월 말 정도 새올행정시스템에 될 것 같구요.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는 안 됐어요. 지금 송부동에서 화분 거리에 있는 화분 치우는 거 이런 거 저희한테 예산 요구해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구요. 아직 활성화는 안 돼서 올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 초기에 홍보를 반상회보라든지 이렇게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아마 내년 1월달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를 하게 되면 단기 과제로 한 80점을 주고 장기 과제 현안 토론하고 이러는 과제로 20점으로 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국장단에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정성과 정량 이렇게 평가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업무보고서 53쪽 좀 봐주십시오. 개선과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무관리 취약요인 보완을 하는 부분과 또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여기 복무관리 취약요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보면 가족돌봄휴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 플러스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직원들마다 적용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복무에 보면 잘못 운영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감사에 걸리게 되면 회수를 당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근무상황부를 고치게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복무 점검 말씀하시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 이외에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근무시간이라든지 시간외근무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다 포함됩니다.

신경원위원장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 봐주십시오. 27년도 업무계획에서 신규 사업이 있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떤, 어떤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일단 동장책임제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구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인사시스템 이런 데도 보면 큰 꼭지로 보면 아니고 사소하게 저희가 예를 든다면 인사 같은 경우에도 가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국장님들께서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점을 줬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가점을 주는 이런 시스템도 도입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동안에는 인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었어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인사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기보다는 좀 개선을 한다고 봐 주시면,

신경원위원장

아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첫 번째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이것은 시장님 오시면서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7월달에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실 지금은 가동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신경원위원장

지금도 가동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하고 동장책임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나요? 인사시스템적으로.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승진이나 이런 경우에는,

신경원위원장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지 좀 누구나 합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56쪽에 동장책임제인데요. 현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이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현재 동장의 책임하고 다른 부분이 뭐예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전에까지는 동자님이 동에서 민원을 받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시로 전달해 주는 이런 체계였는데요. 지금은 예산 2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접 추진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신경원위원장

권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예산으로 보면 1건당 200만원 이하.

신경원위원장

다른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동장의 권한이 있나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큰 것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 올라와야 되는 거구요.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동에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면 단기 생활불편민원 이런 것에 준하겠네요, 거의가?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평가 할 때 지역현안사항 이런 것을 동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토론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과거에 포괄사업 운영제도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공무원 사회예요? 동장들 권한에서. 그것하고 비슷한 부분인가요? 동장의 권한이?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기존에는 동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예전에 포괄사업 운영제도라는 게 있었던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과 비슷한 건지, 좀 다른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동장의 권한이 좀 강화된 부분이네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7년도 전략목표인 시민 참여와 협치로 실현하는 시민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쪽 숙의문화 확장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 정착입니다. 숙의 공론 기반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의제 발굴 공론장 지원과 주민총회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주민참여예산제 혁신으로 시민주권 자기결정권 강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청년 등 정책 대상별 자율참여형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숙의공론장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시민의 소리를 정책으로 군포형 민관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 체감형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민공론장을 활성화하고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공익사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시민 참여 기반 소통협력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계층별 소통 간담회를 운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답례품 지속 발굴과 기금사업 및 지정 기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사회연대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 발굴 육성, 청년 일경험사업, 통합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 비율을 상향 추진하고 기관별 구매실적 점검 등을 통해 공공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업무를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은 파악이 안 된 몇 가지 부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봐주십시오,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67쪽하고 68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군포형 주민자치회 모델 구축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구축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군포형 주민자치회 모델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까?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을 내년도에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지금까지 추진한 게 한 7년여 정도 되면서 그동안 전환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4기로 넘어가면서 중간 점검 차원에서 그동안 주민자치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들도 성과 분석이랑 또 앞으로 발전해야 될 방향, 그다음에 우리 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협의를 해 나가서 구축하시겠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검토하고 일부 용역을 통해서도 전문적인 의견들을 받고자 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구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또 한 가지는 매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우리 군포가.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죠?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사실 저희가 좀 여건적으로 열악한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행정에서 노력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새롭게 민간 플랫폼 도입이나 답례품 추가 발굴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구요. 그로 인해서 아직은 그걸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전년 대비해서는 좀 가시적인 실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년도에는 홍보 이벤트나 이런 것들까지도 더 확대해서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안성시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대한 많이, 그래서 저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장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에 대한 기금에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본위원은 이게 행정감사나 예산 때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제안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새우젓축제 홍보 이런 것 행사 때 새우젓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기부금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기부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행사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네.

신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75쪽부터 76쪽까지 일반현황과 2026년 추진성과 및 개선 과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전략목표는 모두를 배려하는 공감·소통 민원행정 구현으로 이를 위한 4개의 주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 신속·편리·안전한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신속·친절한 민원 처리와 안전한 민원실 운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기능을 활용한 디지털 민원 작성대를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에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원콜센터 운영, 화요 야간민원실 운영, 가족과 함께 원스톱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안전요원을 당초 8개월만 배치하였으나 연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에 등록된 개별 지적 및 연속 지적도의 오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확한 지적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군포시 부곡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도마교동 3개 동 707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지적 및 연속 지적도 위치 경계 오류를 정비하고 검증 측량을 통한 공간정보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400입니다. 다음은 81쪽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불법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중 민원 발생이 많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안전전세관리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군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를 상정하였으며, 공인중개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 대야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이며 대야미동 265-1번지 일원 73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약 1,800만원입니다. 27년 1월 지적 기준점 측량 및 성과 공시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임시경계점 설치 및 토지소유자와 경계 합의 조정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물 경계 접촉 및 맹지 해소로 토지 이용 활용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경원위원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신 위원입니다. 지적도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인데요. 토지소유자들한테 정비를 실시하는 이유나 과정을 사전에 안내를 하신 적이 있나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신위원

이의가 제기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그리고 지적공부 정정이 필요한 사항과 단순한 연속지적도 정비를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지적도와 임야도를 강제 접합시켜 놓은 도면입니다. 지적도는 보통 축적이 500대 1이나 1,200대 1 이렇고 임야도는 6,000대 1 이랬는데 이를 강제 접합시켜 놓다 보면 경계면에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시 오류가 발생된 부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수시로 오류작업을 진행하는데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게 되면 이 오류가 확 줄어듭니다. 그게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구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사업 말씀하셨나요?

박재신위원

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하고 공부하고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두 소유자 간의 경계가 실제로 사용하는 경계하고 공부상의 경계가 맞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는 측량을 통해서 정확히 개인의 재산이 어디까지이며 이런 것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차별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사실 대야동하고 그다음에 도마교동, 부곡동은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그만큼 향후 토지 보상이나 개발행위 과정에서 경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주민들께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철저한 검증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신위원

그리고 82쪽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이것은 용역을 조사하시는 것 맞죠? 82쪽 대아4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네.

박재신위원

정비 이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용역업체하고 보안 책임, 대책은 어떻게 규정하실 건가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이 재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공부상 맞지 않을 경우 개인과 개인이 서로 이해 충돌이 생겼을 때 협의하는 절차를 갖게 되구요. 협의가 안 될 경우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경계 불일치 같은 경우는 분쟁을 해소하게 됩니다.

박재신위원

그게 아니라 정비 이후에 이런 자료의 오류가 있을 때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가 또 한 번의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보면. 그랬을 때 용역업체하고의 그런 보완 책임 같은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용역업체는 지금 지적공사하고 군포시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오류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에게 용역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재신위원

이것 또한 주민설명회가 지금 10월에서 12월에 개최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하셨나요?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박재신위원

아직 하지 않았다면 설명회나 동의서 징구 시 정비를 실시하는 이유나 과정을 토지소유자한테 철저하게 안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경원위원장

박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장

이어서 AI스마트정보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AI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0쪽입니다, 과장님. 데이터 기반의 지능정보화 추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동안에 빅데이터 분석 실적하고 활용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 정책수립과 반영이 됐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용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 몇 건 정도가 있어요?
네.
어느 부서에서,
그 4개가 다 부서에 반영이 되어서 운영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적인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좀 높은 예산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이 동반하지 않더라도 빅데이터라는 게 분석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분석을 통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도 있지 않을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기반이 되면 일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한 디지털 행정 구현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포시는 개인정보유출 침해사고 발생이 건수가 있나요?
이 부분도 보완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신경은 써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94쪽에 보면 안전화로 행정 신뢰도 제고를 하겠다, 방송통신 인프라 개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27년도 공공와이파이 추가 확대 설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언제쯤 있어요?
특조금 1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은 아직 안 한 거죠?
했어요?
경기도의 답변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답변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특조금이 필요하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도의원분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AI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7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집행부 및 산하기관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주요사업의 추진방향과 타당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위원회를 통해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가올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