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나노경제국 소관(지역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박주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4799만 1000원 증액된 377억 6478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세외수입 부분 이자수입에서 204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에서 147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입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도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보조금부분은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등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등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127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사업은 올해 사업 수요가 없어 1억 34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396만 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별 분담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9만 5000원을 증액한 18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수량조사는 계량기 검사 대상 계량기 및 조사 인력 증가로 20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 주십시오.

다음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수수료는 1억 5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1002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시장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지급 인원이 당초 9만 9616명에서 9만 6456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3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당초 지급대상이 7만 8945명에서 8만 6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보다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남 예림지역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자체 사업구간을 조정하여 12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읍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무안면 동서부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9억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 교부 통보에 따라 시비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72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은 도비 조정에 따라 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서 234페이지 보전지출은 202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반환금으로 6억 8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가정형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서.

마이크 좀 가까이 갖다 대 주이소.

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8700여만 원 추경을 했는데 이 부분 그래도 나름대로 시비가 한 3천여만 원, 그리고 도비가 1300여만 원, 국비가 4300여만 원 합이 8700여만 원입니까?

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이죠? 가정의 에너지.

네, 그렇습니다.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태양열은 물을 데우는 것이고, 전기 생산.

네, 네.

지금이 3/4분기입니다. 3/4분기고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연내에 시공업체하고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그게 가구당 최대 500와트 그죠?

네, 맞습니다.

가구당 최고 500와트 해서 사업규모가 5만 4415와트. 그렇게 하면 단순 수치로 보면 한 100가구가 넘네요, 그죠?

예. 100가구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한 500와트 정도 되면 전력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전기요금 감면을 말씀드리자면 월 1만 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월 1만 원에서 2만 원.

가정마다 누진세율이 다 각각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500와트 같으면 전력량이 상당히 낮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자부담이 있어요.

네. 20%.

22만 원이죠?

20%.

그죠?

예.

잘 하시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게 예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미니 태양광 사업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뮤토라든지 롯데에 이런 사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이런 사업을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내에 이 수요자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일반 시민들은 이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관심이나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대단위 공동주택 부분에는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자부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일단 경계심부터 먼저 갖고 보니까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수요를 잘 찾으셔야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아니면 이게 수요 대상자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하십시오.

사회연대 청년 일경험 이거 우리 추경성립전 해서 올 지금 6월부터 올 12월까지 6개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다섯 분 채용해 가지고.

예.

지금 주로 어디에 취업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협동조합 2개 하고 영농조합법인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월 11일 날 안 그래도 현장조사를 나가서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했습니다.

협동조합 그리고요?

백산두레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일하는 어떤 그 형태나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그리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아직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죠?

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지도 감독을 하지만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걸 지도 감독을 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을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취지는 참 좋은데 또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재취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현재로서 이거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나라에서도, 중앙부처에서도 이걸 좀 평가를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중지를 할지 그 부분도 고민해 볼 상황이지만 저희들은 또 인력 취업 관련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연계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청년에게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청년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와 또 어떤 업무적인 능력을 조직 내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이고 또 처음 실행하는 부분이고 과연 어떻게 현장과 접목이 될는지는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이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잘 챙기셔 가지고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12.4%쯤 됩니까?

12.8.

12.8입니까? 그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국도비 가지고 오신다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또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이걸 딱 살펴보니까 집행을 지금 못하고 반환하는 돈이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크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특히 또 계약잔액도 좀 있다 보니까, 특히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는 연 사업비가 한 12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반납금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예. 이거 국도비를 받으려면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를 반환하지 않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나 또는 안내를 통해서 부서장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잔액 이거는. 소비쿠폰은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환을 해야 됩니까? 왜 집행잔액이 생기죠?

이게 충전을 했지만 안 쓰시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충전을 해서 안 쓴다.

네. 안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최대한 했지만 사용기간이 7월 말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딱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못 쓰고 남으신 분이 좀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요, 그죠? 홍보부족 아닙니까? 국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해보이소, 국장님. 아니 이거 읍면동을 통하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셨다면 이거는 정말 아까운 반환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체 다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못 쓰고 남은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금액이 너무 커서. 6억 3500인데.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사람보다 신청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산 편성했지만 신청 안 하신 분, 또 못 쓰신 분 합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게 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생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생기면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좀 많이 이게 반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쉽고 아까운 돈인 것 같습니다, 반환하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231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지금 우리가 운영 수수료하고 할인판매보전금으로 증액해서 수수료는 한 1억 5000정도 증액이 됐고 할인판매보전금도 5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을 이렇게 다시 추가 발행하고 한다는 건 참 좋은 징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사람들이 부정 유통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까? 아니면 이 지역 내에 소비가 다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부정 유통이 아예 없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카드는 부정 유통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있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조폐공사에서 이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사용률하고 카드 사용률이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일단 발행액이 종이가 대부분, 우리가 지금 880억 규모로 하고 있고,

880억?

예. 종이가 5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몇?

500억, 500억입니다. 5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이가 880억,

50억입니다. 50억입니다, 50억.

카드가 50억?

880억은 카드.

아, 880억은 카드. 제가 퍼뜩 못 알아들었네요. 880억은 카드, 종이는 50억. 그게 일부 좀 이렇게 부정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는 사례도 제가 좀 들어서 그걸 조금, 종이발행을 조금 앞으로 향후에는 많이 줄여서 거의 없도록 좀 하는 게 이 투명성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추가 발행한다 이런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좀 정하죠. 어느 정도 판매액을 만약에 1000억 했다 그러면 한 번은 더 해가 200억 추가하겠다 이런 기준을 정하면 그 1회 이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800억 하고 나서 추가해가 100억 더 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의원님 작년에 1000억을 발행했고 그 1000억 대비해서 저희도 올해 본예산에 1000억을 발행규모로 잡았습니다. 근데 도민 지원금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발행을 하면서 지역화폐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여기 또 규모를 좀 늘려서 이번 추경에 200억을 더 확보해서 1200억 규모로 확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일단 1200억 규모는 유지를 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는 원래 상품권 앱 사용자가 한 7만 명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을 좀, 발행액 규모를 줄이기에는 조금 부담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 려해서 탄력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추가발행을 자꾸 하지마라는 뜻은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올해는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1200억 했으면 평균적으로 12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는 그런 기준을 좀 정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그런 기준 없이 계속 이래 추가 발행하면 시민들이 바랄 때마다 자꾸 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재정규모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상품권이 이게 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장님 보시기에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그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품권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부정 유통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지도 단속 하고 그다음에 또 가맹점관리도 조금 실태관리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나노융합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64억 7714만 원에서 39억 4319만 7000원이 증액된 304억 203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은 정부와 경남도의 수소산업 관련 계획을 반영한 우리 시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22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첨단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은 지난 4월에 산업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완충저류시설 운영 사업비는 하반기에 예산 소요액을 반영해서 1480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비 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236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은 도비 보조금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년도 회계 결산을 반영해서 2160만 원 증액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액 10억 원에서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6724만 5000원에서 30억 7260만 원이 증액된 60억 3984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 사업 시설비는 기정액 13억 3000만 원에서 30억 100만 원을 증액해서 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는 기정액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2160만 원으로 2160만 원을 증액한 306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나노융합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거 어떻게 지금 토목공사가 30억 100만 원 감리비 증액 편성하셨는데 연내에 사업 다 됩니까?

예. 토목공사비가 한 30억 정도 되고 기타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 공사비하고 전기 공사비 등등이 있는데 연말에 발주를 해서 전체 계약을 해야 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3회 추경에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분담금 이런 것도 확정 안 됐는데 이거 좀 받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공폐장은 환경부에서 실제로 공정별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사가 진행되는 거를 보고 국비를 거의, 국비 지원액만큼은 다 확보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확보 과장님 책임지고 받아올 수 있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을 드리면 연말에 설계하고 해서 착공이 그러면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냅니까?

예. 내년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주요 기계 설비 제작이, 제작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토목공사가 한 4개월 정도 소요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연말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12월에 저희들 시설이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정 때문에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이래 올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좀 확보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조금 늦어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이래 가지는 만큼 과장님께서 꼭 그 국비, 도비를 좀 따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우리 산단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적에 이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아니면 그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50%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3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유는?

예. 저희들이 당초 산단에 공폐장을 처음 지을 때는 3000톤 정도만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산업단지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했는데 사실 식품코드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식품코드가 들어오다 보니 물 사용량이 좀 많아진 그런 경우라서 저희들이 폐수장 용량도 좀 늘리고 이런 부분이 중간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노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삼양식품에서 폐공폐수의 물량이 그거는 85%에서 90% 차지가 되었고 그에 의해서 추가로 한 30억 투자를 해서 오폐수 시설을 한다. 그러면 결국 토목공사 이거 관을 새로 묻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기계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30억을 가지고.

주요 토목공사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은 이게 토목공사가 지하로, 공공폐수처리장은 한 9m 정도 지하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터파하고 흙막이,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이런 공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름이 되면 사실 지하에 물들이 좀 많기 때문에 갈수기 10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월, 12월까지가 아마 토목공사에 최적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 폐수를 일부 정화를 좀 시켜서 밖으로 냅니까?

예. 폐수처리장의 적정 농도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강창오 위원님 뭐 하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나노가 국가산단이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장을 할 때 이 나노가 국가산단으로 선정이 돼서 그 당시에 보면 저도 설레는 가슴을 좀 안고 있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척은 좀 더디지만 이게 뭐 1∼2년 만에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열심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격려해 주신 거에 감사 말씀드리고 열심히 업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7억 8302만 8000원 대비 10억 4687만 9000원 증액된 18억 2990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은 2025년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교실 운영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한 발생이자로 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은 2025년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5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은 2025년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은 근로자 이주정착 반환금으로 사후 관리 기간 내 환수사유 발생에 따른 반환금 2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은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사업 보조금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으로 참여 기업 추가 선정에 따라 1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보전수입등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 2025년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70억 426만 3000원 대비 41억 6760만 5000원 증액된 311억 7186만 8000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연구개발비 밀양시 ESG 투자유치 전략 추진계획 연구용역으로 기업 투자유치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업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 5월 본격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및 홍보비 부족에 따라 예산 증액 없이 사업비 조정을 통하여 센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이 주식회사 한국카본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33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 시설비는 산단 환경 조성사업 2차년도 국비 지급에 따라 국비 9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남 일터-생활 더이음프로젝트입니다. 근로자의 지역 간 출퇴근 생활 및 정주여건 등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장려금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주관으로 8개 시군 근로자가 수혜 받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무활동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보상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외국인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6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보상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 30억 원을 전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남기일반물류단지 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물류단지 개발 보상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단부 기금조성액 현황으로 2025년도 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액은 114억 4190만 1000원이며, 2026년 수입액은 11억 7143만원, 지출액은 76억 13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투자유치진흥 기금 조성액은 50억 333만 1000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의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17페이지, 18페이지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예수금회수 2827만 8000원을 증액하여 44억 44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투자유치진흥기금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관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은 월드테크, 제이에프코리아 2개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12억 8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지역 특성화 업종 기업인 경남산기 1개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36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는 기업유치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금 보전지출 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0억 3527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333만 1000원입니다. 2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 규모가 지금, 241페이지입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좀 축소가 됐고 변경된 사업규모와 총 사업비,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지원 시설에 지금 초동농공단지 저류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아직까지, 저류지 협의 중인 관계로 해 저희 기숙사하고 저류지하고 위치가 기숙사가 당초에는 안쪽이었고 저류지가 바깥쪽이었는데 그럼 입구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바꿔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가 일단은 저류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지금 보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해 가지고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정확하게 전에 앞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6층에서 4층으로 하면서 지금 한 51명 정도로 했는데 그게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봐야 내용이 나오니까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전체, 전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지가 돼 있는 상태라서 아직 기본계획도 수립이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그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실이나 2인실 배분이라든지 또 입주자 선정 기준이라든지 또는 사용료 및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운영계획을 구체화 좀 했으면 좋겠고 향후 주요 사항이 변경이 될 경우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 가지고 추후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0억 이야기를 하면서 영농손실보상이 2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토지, 지장물 그다음 보상할 때 영농보상비. 농사지은 게 있다 아닙니까? 벼농사 지으면 벼농사에 대한 그 영농보상비 세 가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 우선적으로 하고 토지하고 지장물을 먼저 보상하고 영농보상비는 지금 나락 다 철거하고 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전에 영농손실보상으로 20억을 하고 토지보상으로 10억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영농보상비 20억은 30억 원 중에 20억 원은 영농보상비고.

영농손실보상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걸 주고 10억은 추가로 신청한 사람에 대한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이 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 증감사유 243페이지, 39페이지 이게 뭡니까? 거기 보면 증감사유로 토지 및 지장물 등, 등이라는 표현을 썼긴 썼지만 영농손실보상 20억이 들어간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20억이 들어가는 내역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시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허홍 위원님이 지금 존치공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분명히 존치공장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산업단지입니까? 물류단지입니까?

물류단지입니다.

물류 단지죠, 그죠? 물류단지를 지금 그걸 해서 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카본, 그죠? 카본이 지금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지금 있는 5000평은 저희들이 부지에 넣을지 말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만 평을 더 하겠다, 자기들이. 그래서 500억 정도로 지금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앞전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는 500억 중에 150억은 토지보상비라고 이야기, 뭡니까? 평당 150만 원 해가지고 그 만 평에 대한 구입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고, 그거와 별도로 지금 5000평은 어떻게 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치공장은 그대로 5000평 있고 별도로 자기들이 MOU체결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만 평은 하고 한 500억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하는데 그 150에 만 평 자기들이 사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리고 지금 5000평 그거는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시비가 1200억이 들어가는 시 사업을 지금 벌써 토지를 매입하고 지상물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30억 추가경정을 올린 상황이에요. 올려 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럼 하겠다는데. 아니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면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시민이 보더라도 이 사업이 딱 계획이 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먼저 토지보상부터 해놔 놓고, 사실은 협약서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협약서입니다. 혹시 카본에서 이 남기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계약금이나 무슨 이런 형태로 해가 받은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MOU 아닙니까? MOU.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그만하고 30억 부분에 대해서 20억 영농보상손실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따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건 자료는 별도로 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페이지 밀양시 ESG 투자유치 전략 추진계획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2200만 원 있죠, 그지요? 금방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세 가지 요소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구용역비가 3개월에 직접 인건비가 15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한 분이, 김상빈 씨 한 분이 합니까? 몇 분이 하십니까?

예. 김성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그거는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산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이 예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면서 연구용역은 이렇게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은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나 이런 부분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좀 추상적인 게 좀 많지요, 그지요? 여기서 제가 봤을 적에 이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부분요? ESG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비재무적 구조인데 글로벌 기업들은 그걸 재무구조를 공시하면서 반드시 ESG 경영을 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탄소잖아요. carbon.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접목할 부분이 기업과 연계해. 최근 보면 포스코가 지금 TV에도 나왔다 아닙니까? 해조류 그거 하고,

네, 맞습니다.

태화강변에 복원하는 게 전부 다 탄소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거 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습지가 사자평 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강하고 낙동강의 습지가 아주 넓습니다. 거기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지금 현재 기초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도 지금 탄소 감축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체 기초 자료를 조성해 놔야 다음에 기업에서 어떻게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지 이런 부분 나올 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또 나오면 거기에 좀 활용하려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리고 이게 현실 가능한 부분에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결산검사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투자과나 나노융합과 쪽에서는 좀 추상적인 거,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타당성에서 타당성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보다는 좀 추상적이어서 이거 아까 인건비도 한 분이 1580만 원을 가져가는지, 3개월분에. 조사기간, 이 용역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3개월이지요, 그지요?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여기는 3개월로 해 놓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어떡하든 비용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용역비용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또 투자유치과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성백 위원님께서 우리 밀양시 ESG 투자유치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앞으로 민간협력형 탄소중립 사업모델로 앞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용역은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업과의 어떤협력을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해서 밀양시의 어떤 기초조사만 우선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인데 갯벌에 하는 블루카본, 습지에는 틸카본이라 하더라고요. 거기 지금 현재 신안이라든지 순천, 서산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니까 내륙습지와 관련 틸카본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습지조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라든지 뭘 하면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보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대로에 각각의 이익이 부합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 조사를 하시면서 이게 나중에 결국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 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연구 용역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를 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 일터 생활위험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 보면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경상남도가 주관을 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분담금이 2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죠? 2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업이 제출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밀양시에 거주를 두고 다른 시군으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근로자 30명의 정착 지원, 이동 지원을 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밀양 소재 기업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158명 이렇게 해가지고, 158명에는 지금 밀양사랑상품권 9480만 원이 지급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밀양시 분담금 2000만 원으로 총 1억 한 4700만 원 정도로 하는 사업인데 이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저는 앞으로도 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밀양시에서 출퇴근하고 밀양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 말고라도 더 아이템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발굴을 하시면 저희들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말씀에 연달아 말씀을 드리면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5월달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예산이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못한 과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니까 전용이 되지 말아야 될 항목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전용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예산이라는 거는 짜면서 사실은 미리 고민을 하고 필요한 항목을 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은 허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은 그렇고, 비정규직센터는 이 투자유치과에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비정규직 지원센터 관련해서 업무를 저의 안은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 업무와 노동자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고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 전담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49페이지 폐형광등 처리 수수료 및 폐형광등 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 처리 운반비가 380만 원 시비로 지금 신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폐형광등 처리는 생산자단체에서 이거를 처리를 했는데 이 생산자단체에서 상반기에 비용이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 지금 돈을 댄다 이 말이죠?

네, 네.

그럼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언제까지입니까? 380만 원이.

사실 상반기까지는 생산자단체에서 폐환경등 처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예산이 소진돼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부터는 이게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9월 달인데 넉 달간 해 380밖에 안 듭니까?

사실 폐형광등 처리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랑 운반비 이런 거를 포함해서 38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읍면동에 이래 가 보면 수거를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각 마을마다. 그러면 폐형광등도 있을 것이고 폐건전지도 있을 것이고 제때 제때 잘 이래 수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굴러다니고 깨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소요 예산을 잘 책정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250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196만 원을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가 감액되니까 시비를 같이 감액하신 겁니까?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아,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51페이지 맨 밑에 부분에 초동면 내대마을 야외공연장 설치. 이게 당초 우리 초동면 봉대마을의 산책로 조성공사로 우리 당초예산에서 승인을 받으셨고, 4000만 원을. 그죠? 근데 200만 원을 증액해서 지금 야외공연장 설치하신다는 그 말씀이세요?

이 사업은 당초에 주민들이 전말에 신청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지금 야외공연장을 설치를 해서 실제 마을 행사 이런 때마다 계속 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사업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할 공간이 있습니까? 거기가.

별도로 그쪽에 공간이 마련돼, 시유지에 별도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 뭐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가요? 거기서.

초동 이쪽에는 좀 행사를 마을별로 해서 좀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목적이 바뀌어버리는데. 그럼 기존에 우리 산책로 조성한다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네.

하고 이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업내용은 당초예산에서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그 사업목만 바꿔 버리고 거기에 예산만 증액해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 앞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의원님 말씀에 맞게 사실 기존 사업 감액을 시키고 새로 편성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의 어떤 그런 게 맞는데 이번에 편성할 때 그냥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어떤 그런 사항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분명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본 내용인데 전혀 새로운 내용이 올라와서 이게 뭐지, 200만 원 또 증액해서 올라와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좀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교재 256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안에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가축시장,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에 강창오 위원님하고 허홍 위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연달아서 하면.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반납을 했다 그죠? 금액은 크지 않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시골지역 같은 데 보면 보통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이 분리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보면 대개 좀 심한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이 대체로 보면 조금 교통량이 용이한 지역에는 한 번 쌓이기 시작하면 막 버려도 되는가 싶어서 막 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특정 날을 정해서 치우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 현수막 있잖아요. 특히나 외국인 애들이 볼 수 있는 글로 되어 있는 현수막. 그게 종류도 보니까 요즘 다양하더라고. 베트남, 태국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또 이렇게 하면 벌금을 낸다 이런 글까지 해놓고 다 치우고 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국비, 도비를 매칭할 만큼 그 정도의 큰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음에 예산안을 할 때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시면 이거는 사실 적은 비용 투자하고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전에 우리 허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폐비닐 그 관련해서도 이게 뭐 굳이 우리가 큰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면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하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는 시비로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추가경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본예산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 전에 건의해 주셨던 현수막 관련이라든지 폐비닐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편성하고 다른 또 좋은 시책이 있는 거는 또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지금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책들도 적극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좀 다양하게 생활 속의 어떤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남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 104억 4036만 9000원에서 2억 7290만 3000원 증액된 107억 1327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부지 내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분 1378만 3000원을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 보조금반환수입 및 기타수입과 257페이지 과태료, 환수금, 보조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440억 9637만 원에서 42억 201만 9000원 증액된 482억 9838만 9000원입니다. 세부증감내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으로 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 반영분입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및 무료 환승과 관련하여 운수업계 운송 수입 감소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1억 48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5년 단위 수립 계획으로 2021년 용역 수행 후 법정 용역 수행 시기가 도래하여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저상버스 구입보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7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마을)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수소 전기 저상버스 구입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대폐차 지원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 저상버스 3대 운영에 필요한 차량 부속품 구입비로 576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련 시설관리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608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2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가연동보조금 상한액 증가와 전세버스 지원대상 확대 적용으로 3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남도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 개선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약자 시설개선 사업으로 무인승차권 발매기 구입비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 및 차량등록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와 자동차 관련 각종 안내문, 우편물 발송 증가 및 우편 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수단 도입 운영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제5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과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위탁운영비 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 운영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입니다. 사업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14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송 사업지원입니다. 택시 기본운임 인상 및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아리랑택시 이용권 추가 배부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61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25년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지원사업 이자반납 외 2건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백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256페이지 상단. 박남정 과장님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이래가 가축시장 부분에서 임대료가 1378만 3000원. 이 수익은 어떤 수익입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시장 화물자동차 차고지 내에 있는 축협 거기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 한 두 곳이 있고, 그리고 우시장이 있고 합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종합방역사업소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동부지소 밀양분소 건물도 있었고, 그다음 우시장 장옥 건물도 있고 이렇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임대료를 1378만 3000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까?

네, 네.

이게 연간입니까?

네, 연간입니다.

1년에 1378만 원, 1년에.

네, 네.

1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밀양축협이 임대한 데가 만 1년이 안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2026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좀 전에 말씀하신 1300

아직까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밀양축협에서 안 받았거든요. 밀양시 종합방역사업소 그게 아직 보상이 아직, 밀양축협에서 아레였나 결산검사 때 축산과장께서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자기가 바로 잡았거든요. 결국 시에서 건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안 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그러면 그 종합방역소 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동부지소 분소 그것도 빼고. 지금 현재 매월 둘째 목요일, 넷째 목요일 그 이용료만 1년에 1378만 3000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까?

네, 네.

임대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게 258페이지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2200, 그다음 26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 각각 22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3회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 계획인데 이게 꼭 3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 주기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지방대중교통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용역 건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국토부의 기본계획 확정과 고시가 당초에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해 10월에 확정이 된다고 함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 점 이해를 구합니다.

이게 5년마다 계획은 돼 있는데 그 확정 고시가 지정이 돼야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예, 예. 가급적이면 조금 회계 안 넘기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 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확정되는 부분이 고시되는 부분이 조금 지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었는데 향후에는 그걸 좀 미리 위에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연내에, 우리 회계연도를 넘겨서 또 집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그 연도를 넘어서 집행되는 게 안 생기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전에 검토를 하고 회계연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운송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10월, 11월, 12월 석 달치 그죠? 석 달 치에 한 1억 5000. 그죠? 그럼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저희들이 어린이 무료화로 금액이 발생한다. 이거는 저희 시민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추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행정감사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다음에 본예산을 짜실 때 제가 그때 공공기관 무료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사실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보다도 카드 하나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꼭 돈 대비 딱 맞아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이상의 효과나 효능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밀양의 청소년들은 이 카드만 있으면 교통도 무료 카드로 쓰고 공공 우리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데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게 보여주는 상징성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다음 본예산 때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조례 때 잠시 언급이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 어린이‧청소년 무료 발급 카드로 해서 다른 박물관이라든지 저번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과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시고, 가까이 대서.

예.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동이 안 되고 하니까 그걸 하려면 다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단말기도 또 시설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이 많이 좀 확보가 된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금액 그때 한 3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3억이라는 돈의 가치보다 우리가 그 기능성 카드를 어린이‧청소년들이 그 카드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동권이 보장되고 그게 주는 그 효과가 더 크다면 도시, 우리가 밀양이라는 도시가 어린이‧청소년들한테는 이게 교통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 복지 문화의 혜택을 주는, 다음에 그게 또 더 확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기능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지역경제과까지 같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민이 되면 다음 본예산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67페이지 치유의 숲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유의숲 조성해 가지고 기정액 3억 원에서 지금 2억 6000을 추경을 해 달라 이래서 지금 5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유의숲 2억 6000을 요청한 부분은 저희가 경상남도 특정감사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도로에 대한 비관리청 인가가 필요하다 해서 경상남도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좌회전하는 1개 차로가 추가 확보해야 된다 해서 교통안전성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억 6000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도로를 하는데 지금 총 공사비가 4억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 3억 중에 1억 4000 플러스 여기 지금 추경을 하는 2억 6000에서 4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1억 6000은 어디에 썼습니까?

지금 저희가 편성된 전체 필요한 예산은 좌회전하는 차로가 2억 6000이 더 필요하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연결공사를 하기 위한 부분이 1억 4000을 공사비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4억 원이다 하는 그런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 2026년 당초 심의 때 4억을 해달라 하는 거를 우리 의회에서 1억을 깎고 3억을 했단 말입니다.

예, 예.

그죠? 그게 기정액 3억입니다, 3억. 근데 3억인데 실제로 쓴 거는 1억 6000을 쓴 거예요. 처음에 4억을 올렸다가.

예, 예.

그죠? 4억을 올렸다가 그때 3억을 줬는데도 돈이 지금 1억 4000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올릴 때부터 과다하게 지금 예산을 올렸고. 그래서 지금 1억, 제가 묻는 거는 과다하게 올린 3억 중에 1억 4000은 남은 거고 1억 6000을 어디에 썼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그거는 과장님 1억 6000에 대한 썼던 내역 있잖아요.

예, 예.

내역을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뒤에. 뒤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어디 썼는지 한번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지금 그 사업내역에 대한 거는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3억, 3억에 대한 내역하고 그죠? 그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주시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 한 거는 아까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사실은 지방도 연결 허가가 안 났잖아요. 우리가 지방도 연결 허가를 내놨는데 이게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안 된다. 비관리청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허가가, 비관리청 허가가 안 났잖아요. 그죠? 안 났는데 지금 우리가 또 예산을 태워서 도로를 만들겠다. 그 예산을 지금 달라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상황 자체가. 맞습니까?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청 부서하고 그 기본적인 설계 방향을 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하고 그러면 그 설계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비관리청의 인허가가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다 된 상황이다, 그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도로를 하겠다는 거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라는 거를 허가도 없이 받아 놓고 이거를 하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이게 맞는지부터 사실은 의문입니다. 산림과에 지금 했던 이 치유의숲 뿐만 아니고 도래재휴양림도 그렇고 모든 인허가에 관련되는 법률적 상황을 다 어겨가면서 진행을 해놔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법률적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추경을 또 편성을 하고 도대체 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 추경 심의를 하는 게 사실은 본 위원은 상당한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들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사전에 잘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항도 도 관리청하고 이미 저희가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좀 빨리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원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선행 절차를 먼저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집행을 먼저 해놔 놓고 선행 절차가 뒤에 따라 온다 이런 게 좀 많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원호 위원님이 볼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사실 보였습니다마는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좀 못 챙기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향후에는 조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연말에 조직 개편도 있고 하니 꼭 이런 말이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꼭 건의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각성해서 좀 더 면밀히 철저히 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뭔가 심각성이 있는 것 같지만 편안하게 또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삼랑진 내송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264페이지 임도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임도유지관리 풀베기 유지보수 쪽으로 해서 총 155키로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존 본예산에 600여만 원 있고 추가로 추경에 500만 원을 올렸는데 5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유가가 좀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거기다가 임도유지보수라는 이런 민원사항에 대한 작업량이라든지 이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못지 않은 추경을 또 요청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추경 예산을 언제 짰습니까? 추경 예산을 짠, 8월 달에 짰다거나 9월 달에 짰다거나 짰을 거 아닙니까? 짜가지고 올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짰냐고?

저희 8월부터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제유가가 우리가 한 65%에서 70%가 중동에 고유황 중질류를 하고 나머지는 텍사스 중질류를 합니다. 그 당시 베럴당 시세가 한 100달러에서 105달러. 지금 현재 오늘 검색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65% 넘게 쓰고 있는 중동 고유황 중질류가 75달러에서 78달러고 텍사스 중질류가 97달러입니다. 무슨 이런 부분에서 기름값이 얼마나 오르는데 이게 돈을 40% 이상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까? 기름값이 그리 뛰었습니까? 기름값은 오히려 내렸는데.

상반기에 이게 집행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금액이 상승된 부분하고 감안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좀 더 이런 작업량이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좀 올린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추경을 언제 짰냐고 물으니까 8월 달에 짰다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짰는데,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했다 하는데 8월 달에 짤 적에는 유가가 오히려 내렸거든요. 지금도 내리고 있고. 그 상황에서 본예산에 600만 원을 가지고 또 기름값 올랐다고 500만 원 더 올리라 하면 배나 배꼽이나 똑같이 간다 아닙니까?

유가 올랐다는 부분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유가 상승 때문에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금액이 증액이 돼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후반기에 남은 필요한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지금 현재 기름값이 높아서 더 요청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현재 더 작업하기 위한 작업 소요량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유류비를 좀 더 올려서 추경을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추경을 올릴 적에는 현실감 있는, 현실감이 있는 그런 사유를 적어야지 유가는 내리고 있는데 유가 때문에 이렇게 500만 원을 증액했다 이거는 조금 변명에 가깝고. 사실 금년도에 예년에 비해서 산에 풀이 많이 우거졌다, 숲이 많이 우거졌다 내지는 도로 풀베기 하는 부분 연장선에서 예를 들어서 155키로를 한 200여키로 되어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괜찮을 것인데. 그러니까 편성사유,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것 같으면 이거를 해도 되는데 현재 유가는 배럴당 근 20달러, 30달러 정도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이 사유는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 저희들이 조금 상반기에 그런 상황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사항을 그렇게 설명자료를 드렸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신중해서 조금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적시해서 요청하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이소.

과장님 추석을 전후해서 태풍이 안 오라는 법도 없고 오라는 법도 없지만 재선충, 지금 소나무가 먹은 것들이 3년차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삼랑진에서 임천가는 국도 58호선, 그리고 부북에서 미덕사 가는 임도, 그리고 부북에서 청도면 가는 국도 24호선 이 부분 산 아래는 괜찮은데 산 위로는 지금 나무 자체가 바람이 약간만 불면 둥치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태풍이 올는지 안 올런지는 알 수 없으나. 물론 우리 국도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재선충 먹은 나무. 그게 지금도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임천 쪽에도 그랬고, 미덕사 쪽에도 그랬고. 이 부분을 우리 추석되기 전에 산 위쪽에 있는 나무가 쓰러졌을 적에 도로에 이렇게 겹치는 그런 나무는 좀 제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급한 부분은 빨리 조금 조치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