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미래교육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나. 문화복지국 소관(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예,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4584만 7000원이 증액된 42억 62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 반환 수입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234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변동 사항입니다. 다음 84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중고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9억 292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5082만 6000원이 증액된 173억 783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교육연계 사업,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거점스터디센터 조성과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넘쳐나고 시대적 변화가 급변하는 AI 시대에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점스터디센터와 클래스업을 통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입운영관리시스템 구축과 학습기기 무단 반출 방지 시스템 설치, 태블릿과 노트북 등 학습 기기와 운영 기자재 구입입니다.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자기주도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반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중고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355만 4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도와 교육청, 밀양시가 각각 451만 8000원씩 부담합니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삼랑진고등학교가 선정됐으며 경상남도에서 발굴한 전문 멘토단과 함께 대학과 기업을 탐방하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시비 부분은 84페이지 세입 부분에 교육청 전입금인 중고생 맞춤형 진로 멘토링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냉난방비 등 운영비 추가분을 반영하여 15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초등 방학 틈새 돌봄사업은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와 간식비, 운영비에 9686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은 주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토요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통학 차량 동승자 지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44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아동 야간 연장 돌봄시설 운영 지원은 야간 연장 돌봄사업의 보조인력 인건비를 반영하여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153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은 센터 아동 정원 증가에 따른 법정 종사자 추가 채용으로 기정액 대비 8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우리 마을 아이 돌봄사업은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시비와 교부금 간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 한 끼 방학 돌봄사업은 삼문동에 위치한 마더센터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도비 사업이며 방학 중 오전 돌봄 프로그램과 급식비 지원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중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학력 인정 과정 1개반이 신설되어 국비 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래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평생학습 활성화 강좌 드림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의 인건비는 평생학습관이 9월 준공되어 10월 준비 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 정비를 위한 2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2138만 5000원이 증액된 3638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정식 개관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30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페이지 보면 다봄센터 구축 및 운영비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봄센터 구축비 운영비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 548만 1000원인데 이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더라고요. 당초에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라면 발생 규모를 그 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다 적기에 세입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548만 1000원이라는 이자 수입이 발생할 정도로 사업비가 장기간 예치되어 있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봄센터 운영은 교육청과 밀양시가 1:1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년이 경과되고 다음 해에 정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비의 집행 계획을 면밀히 관리해서 불필요한 예치 기간을 줄이고 발생한 이자 수입도 적기에 세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거점스터디센터 물품 취득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5억이 되었는데 27년 1월에 평생학습관 내 스터디 카페 형식의 거점스터디센터 개관되어 있네요. 이게 과장님 물품 대금 중 일부가 본예산 대비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2026년도 본예산에는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164만 7000원인데 추경에는 266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본예산에 책상 플러스 의자는 36만 5000원에서 69만 2000원 사이 구입하겠다 했는데 추경에는 181만 원.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금액이 올라도 너무 많이 상향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외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운영체제인 윈도우가 있어야 되고 한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한컴 프로그램이 있고 엑셀이나 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구입하는 데는 PC도 있지만 이 안에 한 100만 원 정도, 한 93만 얼마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 조달에 등록된 제품인데 이게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잡을 때는 왜 그러면 낮게 잡았습니까?

본예산에는 정보통신과와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이쪽 부분은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보조 인력이나 거점스터디센터 운영에 따른 부분과 스마트 강의실에 보면 가격대가 엄청 셉니다. 지금 575만 원 돼 있는데 태블릿 부분 100만 원 빠지고 프로그램 부분 한 100만 원 빠지고 모니터 부분 빠지고 나면 그래도 금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스마트 강의실이라 해서 우리가 AI 부분에 좀 집중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포스, NVIDIA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픽 카드가 한 7, 80만 원 합니다. 그게 일반 PC에서는 우리가 문서 작성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게 CPU 메인보드 안에 있는 내장 코어에서 작동을 하지만 이런 특별 프로그램들은 외장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어야 이게 원활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된 사양이며 또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조달 단가에 등록된 제품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올린 본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올렸다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일반 컴퓨터 쓰려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것 넣는다 이 말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드웨어 값은 비슷한데 그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값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려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별도 프로그램도 구입해야 되고 다른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본예산과 추경의 예산이 왜 다르냐를 물어보면 지금 전산실을 통해서 사는 컴퓨터, 모니터가 164만 7000원 정도인데 더 업그레이드된 더 좋은 걸 넣는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본예산 잡을 때 왜 이걸 감안하지 못하고 잡았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본예산할 때는 장비만 사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실과의 부서에서 사용하는 PC랑 비슷한 장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평생학습관 예산하고 거점스터디센터 예산이 다른 것에 대해서 설명을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 차가 나는 거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소프트웨어가 공동 구매로 들어가는 거고 거점스터디센터는 외부인이 사용하는 거라서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거라서 가격 차가 납니다.

그럼 별도로 구매하는 거네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을 잘 사용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양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17억 4932만 원 대비 3억 920만 원이 감액된 14억 4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당초 10억 원에서 4억이 감액된 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계협의 조정금 이의 신청 등에 따른 사업이 일부 지연되어 하반기에 조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 기한 6개월 적용으로 인해 올해는 일부 금액만 수납되고 대부분은 차년도 세입으로 예상되어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 부분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수납 실적을 바탕으로 338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분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수납액을 바탕으로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35억 2933만 8000원 대비 88만 원이 감액된 35억 2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교육사업을 완료하여 낙찰 차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5년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으로 인한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3억 92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25만 6000원과 위탁비 반환 수입 785만 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행정정보시스템 4종에 대한 유지관리비 정산금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시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4003만 원은 경남 시군 공통 사항으로 회선 사업자 변경에 따른 회선료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폭염 대책비 1000만 원은 스마트 복합쉼터의 무더위 쉼터 지정에 따른 냉방비 지원금입니다. 93페이지 세출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액은 95억 4586만 9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6억 574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 잔액 삭감 부분을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인터넷 운영, 일반 운영비에 아리랑대축제 IT체험관 운영은 올해부터 축제 성격에 맞지 않은 일반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을 허용하지 않아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료 지원은 밀양 클래스업 지원에 따른 수강생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 도․시 간 국가정보통합망 회선료는 기존 회선의 5년 계약 종료와 사업자 변경에 따른 재계약으로 연간 회선료 증가분 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실 UPS 축전지는 2021년 5월에 교체된 노후 축전지로 7월 14일 청사 정전 시 오동작이 발생하여 150여 개의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게 교체하고자 125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정보 업무용 개인 PC는 올해 노후 교체 대상인 183대 중 상반기 100대를 보급하고 나머지 83대를 교체하고자 1억 4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라 PC 대당 가격이 당초 예산 대비 42% 증가되었습니다. 아래 통합증명발급기는 2017년 하남읍에 배급한 장비로 장애와 부품 수급이 불가능하여 교체하고자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모바일 안심 전화 라이센스는 외청 당직 재택 근무 시 다음 당직 재택 근무자에게 착신 전화 기능과 민원인과 웹 통화 시 행정 전화번호 표시 등 모바일오피스 기능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억 61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지역 정보화 운영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은 시민들의 AI 및 모바일 교육 수요 증가로 1개반을 증설함에 따라 부족 강사분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운영 일반 운영비입니다. 평가위원회 회의 수당은 개최 횟수 및 평가위원 증가로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 운영 및 스마트 복합쉼터 전기 요금은 폭염 대책 10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확보로 증액하고 자체 재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 AI 기반 실종자 예측 시스템 구축 5억 8500만 원은 2026년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13억 6520만 원은 행정안전부 위탁기관인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주, 감리, 검수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96페이지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은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급여 및 수당 현실화를 위하여 322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국가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및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6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정보통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에 AI 기반 실종자 예측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보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19억 5000만 원 중 국비가 13억 65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8500만 원 이렇게 매칭해서 AI 기반 위험 징후 탐지 및 실종자 수색 위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5억 8500만 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단순히 국비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걸 공모 선정 전에 이미 우리 시비 매칭 규모와 향후 운영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공모사업이 시비 매칭 부분이 최소 30에서 50%까지 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나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우리 밀양의 65세 인구 비율이 밀양이 43.7% 됩니다. 전국이 한 이십일 점 몇 프로 되고요. 이 노년 인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고 사전 의회 업무보고는 2월 5일 날 했습니다. 충분히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검토를 거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을 2월 13일에 하고 선정이 3월 6일 날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 이후에 매년 발생하는 유지보수비나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7년도에 운영비는 발생하지 않고 무상 유지 보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전체 관리보다는 중점적인 장비에 대한 관리를 해서 유지 보수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밀양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끝난 후에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 보셨죠?

저희 담당 부서의 공모사업은 대부분 그걸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 부분에서는 업무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엄청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실제 그러면 우리가 수색과 위험 징후 탐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참고적으로 어제 민주정부 AX 전환 이 과제가 30대 과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중앙부처가 다 선정돼 있고 지방으로는 화성시하고 우리 밀양시 두 군데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어제 회의 갔다 왔고 중간보고도 했고 저희들 목표가 일단 탐지율은 82% 정도 되고 탐지율에 대해서 정확도는 한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초동 대응이 15분 이내, 실종 신고 받고 난 뒤에 CCTV를 모두 검색해서 15분 이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해서 올해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비가 확보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방비 부담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시비가 5억 8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료가 300만 원 감액됩니다. 이 부분이 매년 23년도에도 200만 원 감액, 24년도에도 350 감액, 25년도도 300, 26년도 300 계속 감액이 나오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부분은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인력풀이 유명한 강남의 고급 강사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면서 이 사업이 밀양시에 반영된 게 옛날에 장학, 별도로 모여서 교육하는 있었는데 그 반대급부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했고 지금 현재 부분은 2024년도에는 125명 정도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106명 정도, 지금 현재는 36명 아마 이게 내려가는 부분이 클래스업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클래스업을 저희들이 미래교육과와 의논해서 하다 보니 없앨 수 없냐, 그리고 클래스업의 지원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남겨둬야 된다고 해서 일단 학생 수는 적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정확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미래교육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래교육과 수업 퀄리티가 지금 이 정보통신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서 이용률이 자꾸 그쪽으로 이용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의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유지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미래교육하고 중복되고 굳이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체할 만한 사이트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이거를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수능 방송이 1년 구독료가 4만 500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고 물론 클래스업은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고 물론 멘토 기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의를 못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남겨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동의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적은 수의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하신 것만큼 그렇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인터넷 수능방송 이용료 지원 이런 분야는 미래교육과로 업무 이관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수용되다가 일단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같은 경우는 한 패키지에 같이 있어야 이쪽을 보든 저쪽을 보든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물론 이관하면 미래교육과는 싫어하겠죠,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46억 624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316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상단 사용료 수입 주차요금 수입은 영남루 공영주차장 입찰금으로 20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하단 기타수입 그외수입 밀양문화원 물품 구매 계약 부당이득금 환수액 92만 원은 2021년 밀양문화원 사무용 가구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생산 기준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액이며 아래 재단 위탁 건물 시설물 및 영조물 공제회비 1998만 2000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밀양아리랑아트센터와 밀양아리나 건물 및 영조물공제회비를 재단으로부터 받은 세입금이며 아래 대부료 환급금 3542만 9000원은 구 밀양대 국유재산 대부 계약 기간 중 구 밀양대 부지 매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대부료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용궁사 공양간 증축, 밀양 공연예술축제 등 9개사업의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13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4억 714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8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중간 연구 용역비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문체부의 제3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 문화 여건과 정책 방향을 반영한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경상남도 광역시행계획 수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상단 국제부담금 유네스코 국제협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목표로 유네스코와의 공식적인 국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밀양아리랑 글로벌 교류 및 동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 부담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대 위탁사업비 제26회 밀양공연예술축제는 경남도 2026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밀양아리랑아트센터 관리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공연장 냉난방 가동 시간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 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 시립미술관 조성 사업 시설비는 내일동 32번지 일원 시립미술관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유스호스텔 등 타 사업이 검토되고 있어 7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 국가유산 연구 용역 2030 K-아리랑 엑스포 in 밀양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30년 아리랑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엑스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엑스포는 민선9기 공약사업이자 경남도 공약사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국제행사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연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국가유산사업 시설비는 하반기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한 국가유산 긴급 보수비와 전기 안전점검 시기가 도래한 상동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 금시당 수목 훼손 우려에 따른 수목 환경 개선사업 등을 위해 2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상단 유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연구용역비 교동 유효 시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교동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교동 808번지, 809-1번지 시유지를 향교, 고택과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활용 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내년도 도 전환사업 등 공모 대응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교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시설비는 점필재 김종직 선생 생가 일원 유교 문화기념관 및 공원 조성사업 2026년 도비 보조금 13억 교부에 따라 시비 부담금 7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사명대사 유적지 운영 시설비 사명대사 유적지 주차장 포장 공사는 올해 1회 추경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아스콘 자재 단가 등이 인상되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중간 밀양 향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는 공영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장기화에 따른 보상 협의 일정 순연으로 집행률 제고 및 이월 예산 최소화를 위해 기 편성 보상비 8억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9월 중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예정으로 이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와 사업인정 의제를 득하여 10월 중 보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은 2026년 5월 경상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800만 원, 시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아리랑 기획, 생활, 전승을 주제로 밀양아리랑 전시, 음원 제작, 음반 디자인 체험 등으로 10월 개최 예정입니다. 마지막 10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 세입 과목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그외수입 밀양공연예술축제 수익금이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224-07이 아니고 212-07 입장료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입장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밀양공연축제 수익금 같으면 이거는 입장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다 입장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공연 축제를 하니까. 그리고 연도별로 했으니까 데이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추계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잡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세입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짧은 지식에도.

예, 추계를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수입의 성질에 맞는 세입 과목을 정확하게 추계에 편성해서 세입 예산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4페이지, 105페이지 신규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0 K-아리랑 엑스포하고 교동 유휴 시유지 활용 용역 두 건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연도가 26년 10월부터 27년 8월까지 10개월, 그리고 2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그중에 교동 유휴 시유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 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고 보니까 용역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더라고요. 3개월 안에 할 수 없는 과업인 것 맞습니다.

맞지요?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이월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이 안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 고 2030 K-아리랑 엑스포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2007년까지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2026년 편성계획 중에 연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 2007년도로 이월되는 규모를 구분해서 연도별로 집행 계획 및 이월 계획을 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가 넘어가서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당해연도에 쓸 만큼은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구분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산출 내역을 보면 조사 자문료 450만 원, 설문조사 수행 용역 2120만 원, 재료비 450만 원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다른 데는 산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문 횟수, 조사 대상, 표본 규모, 제작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산출 내역이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한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산출 내역을 한다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거는 산출 내역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상세하게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만드는 게 너무 급했습니까?

자료가 좀 충실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역 투입비하고 인원하고 한번 볼게요. 102페이지 중간 하단에 연구 용역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보면 3개월간 하는데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잡혀 있고 투입 인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2030 K-아리랑 엑스포 용역은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7명입니다. 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투입 인원은 똑같아요. 투입 인력은 3개월 하는 데도 7명, 1년 정도 하는 데도 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연구원마다 산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천차만별이 돼 있는 부분을 보고 이게 기준이 있을 건데 이게 제대로 잡힌 게 맞나 그런 생각은들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한 달 단위로 잡아서 개월 수를 산정했고 어떤 부분을 보면은 일일 단가로 해서 잡고 투입 비율을 했는데 이걸 산출해 보면 단가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짚어보고 실제로 용역을 할 때제대로 산출을 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3개월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니 많은 인원이 투입됐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용역을 하니 여기도 7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비해서 3개월 하는데 7명이 투입된 거는 분명히 많기는 하지만 3개월 안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금액 대비 인원수가 너무 똑같으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산출 내역하고 인원을 할 때 용역비도 그냥 막 들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맡기는 건데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진짜 잘 좀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0 K-아리랑 엑스포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에 사업 설명서 보니까 이게 무슨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밀양을 알리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무슨 용역을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용역 건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아니 이거 다 공약사업인 줄 아는데 하자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무엇을 하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일단 이 용역에는 엑스포 개최 여건 분석 및 추진 전략, 재원 조달 방안, 경제적 파급 효과, 재정 투자의 타당성 이런 걸 용역을 하는 거고 이 용역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엑스포를 국제행사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행사를 하려면 기재부의 예산을 받으려면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이런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계획은 우리가 80억 드는데 도비 20억 해서 하는데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용역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제가 사업 설명서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인건비가 반틈 넘게 나가고 임원 1000만 원하고 다 나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현지조사여비 670만 원 정도 하고 재료비 450만 원, 설문조사에 2100만 원 이 정도고 전부 다 인건비로 다 나가고 보니까 이게 과연 용역이 되는 거냐, 뭐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겠지만 다 인건비, 임원으로 나가 버리고 60% 이상이 인건비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과연 용역이 실행 가능한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실제 용역할 때 금방 이야기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인건비 투입을 과연 얼만큼 해야 될 것인지 다른 데 필요한 돈이 빠지는 게 없는지를 검토해서 용역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걸 하기는 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게 인건비만 해도 8100만 원 나가버리고 부가세 빼고 이윤 이거 뭐 자기들 한 650만 원 빼고 일반 관리비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되 실질적으로 과연 이 용역이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용역이 가능한지 내가 궁금해서 아니면 뭐 한 3, 4억짜리 용역이라 인건비가 나가는 거는 이해되는데 1억 5000만 원짜리 중에 인건비, 이문 빼면 실질적으로 용역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실 때 단디 한번 챙겨보시고 진짜 우리가 K-아리랑 박람회를 위해서 하면 전체적인 자료를 모아서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예산이 없어요.

연구 용역이 원래 인건비 쪽으로 연구원들이 실제로 투입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중이 높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밀양아리랑, 전국의 아리랑에 대해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연구용역 할 때요? 그런 부분에 다양한,

연구원들이.

예.

그런 걸 잘 감안을 해서 용역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임원 비중이 거의 60,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이 가능하겠나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잘 고려해서 연구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7억 7683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194만 6000원입니다. 입장료 수입 중 영남루 별빛정원 입장료는 요금 인하와 개장 시기 조정에 따라 2억 5714만 1000원을 감액한 6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 3439만 7000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이자액 등 10개 분야의 위탁금 및 보조사업 발생 이자액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4660만 9000원은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집행잔액 등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 8816만 8000원은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운영 집행잔액을 포함한 각종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8억 4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 예산은 26억 9517만 1000원이 증액된 296억 8359만 8000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 반값여행 페이백 사업은 국비사업 추진에 따라 자체 사업비 1억 48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에서 한 달 살이 사업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도비 추가 지원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음식관광 육성 연구용역비는 매운맛 거리 조성 세부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운맛 거리 조성을 위한 공간 디자인 콘텐츠 개발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장 추가 조성에 따른 사유지 보상비와 토목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기초공사비를 반영하고자 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2027년 문체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기본 구상 수립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영남루 별빛정원 운영은 개장 시기가 10월로 조정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위탁사업비 836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사랑 휴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하반기 반값여행 사업비 1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웰니스 프로그램 홍보와 로컬 굿즈 개발 및 제작, 혁신모델 역량 강화 워크숍, 지역 자원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브랜드 이미지 개발 용역 등입니다. 그리고 선샤인 테마파크 내 팜 테이블 공간을 조성하여 테마파크 활용도를 높이고자 시설비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밀양 물축제 운영입니다. 밀양 물축제 운영비 1100만 원은 2026년 경남 지역 특화 축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도비로 8월 축제 개최를 위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는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부서 운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인데 국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비 4억은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국비 1억과 시비 5억을 금액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국비 4억 원을 이미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승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상 보면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은 4억 원에 관한 현재까지 집행액이 없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놓은 사업이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용역이라든지 계약을 하고 나면 기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관련 용역 계약은 완료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과 예산을 실제 집행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행이 전혀 없어요? 이거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후속 실증사업은 사업 기간을 27년까지로 연장할 가능성을 전제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확보한 시비 5억 중에서 올해 실제로 집행할 금액은 얼마이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웰니스마켓 운영 같은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7월 달 간담회 할 때 이 사업 올해 안에 가능한 사업이냐고 제가 본인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하신 거 생각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 기간 연장을 전제로 내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7월에는 가능했던 사업이 불과 두 달 지났습니다. 9월이 되어서 갑자기 시간이 부족하다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설명할 때 올 연내에 집행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 회계 안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서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7월 간담회 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충분히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할 수 있다는 말보다는 실제로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올해 편성해 놓고 사업은 내년에 한다면 예산은 올해 출근하고 사업은 내후년에 출근합니다. 이거 맞는 방식입니까?

올 연말까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때도 가능 여부를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불가능한 사업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 사업만큼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집행을 해서 그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았다는 결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모 대응을 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다시 추가로 지금 1500만 원이 편성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 2200 앞에 한 거는 공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셨는데 미선정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왜 1500이 증액이 필요하며 무엇을 위한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에 상반기에 진행했던 거는 2026년 계획공모형 사업으로 용역을 했었고 3월 달에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데 미선정이 되었고 이거는 내년도 2027년 계획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사업을 새로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업 두 개가 플러스 연계가 되는 거라서 이 추가 용역비가 드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모 내용이 뭐고조사 용역 내용이 뭔데 이렇게 설정을 하신 겁니까?

예, 공모에 도전할 때는 삼랑진과 밀양 시내권을 같이 연결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 범위가 너무 넓다, 그런 의견에서 지금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는 영남루 주변 시내권을 중심으로 공모에 다시 도전하고자 그렇게 하면 내용도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되고 발표 자료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용역하는 것은 삼랑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예, 시내권을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용역을 바탕으로 1500 추가한다고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용역에 타당한 용역이 나옵니까?

일단 대상지가 조금 변경이 되고 과업 범위도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내년도 공모에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이 전혀 범위가 완전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공모를 위해서 하나의 공모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용역을 해도 사업이 선정이 될까 말까 하는데 앞에 기본 했던 그걸 바탕으로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 해서 뭘 한다면 과연 공모에 선정이, 더 그거 하나만 파도 시원찮은데 이게 가능한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정말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에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할 때 삼랑진 권역과 시내 권역을 같이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하고 좀 더 상세하게 용역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재활용을 해서 플러스 추가 경비를 더해서 좀 더 좋은 걸 만들어내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플러스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용역하는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건데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공모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 하니 앞에 것에 추가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큼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3페이지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 증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참 어렵게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회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차장 조성과 설계 변경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추가 이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과 보상 일정 관리를 잘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에 문화예술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운맛 거리 조성 세부 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112페이지네요. 여기도 보면 산출 근거가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보면 들어오지가 않아요. 문화예술과하고 뭉뚱거리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조사 대상이나 표본 규모나 제작물의 구체적 내용이라든지 수량 등등 좀 세부적으로 산출 근거를 내야 그래야 누구든지 보고 이거는 해야겠구나, 이거 잘했다, 이거는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산출 근거가 너무 빈약ㅎ바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확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얼마 전에 간담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공모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역을 보면 진짜 보기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대충 안을 잡아온 겁니다. 대신에 그래도 사업비가 1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 최소한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30% 정도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우리 과장님 바쁘시지만 자료로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비는 시설비로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비 부분에 국비를 편성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하는 부분은 시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국비는 전체 다 그걸로 하고 용역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시비라도 5억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은 하면 남지 않습니까? 뭐 벤치를 한 개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 예산액은 33억 231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꿈나무숙소 이전에 따른 전세금 반환금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의 도비 9668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한국초등배드민턴연맹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는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액은 226억 683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외 7개 시설의 공공요금과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여 1억 36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밀양 스포츠센터 냉난방 시스템 설치 후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입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스포츠센터 전광판 보수, 하남 스포츠센터 안전 시설물 설치,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보수와 긴급 보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설계 용역비는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위한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 계획 용역과 배드민턴경기장 및 종합운동장 개보수 실시설계 등 5개 사업의 사전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의 도비를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시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은 지도자의 호봉 상승에 따른 수당과 법정 부담금, 건강검진비 등 소요 경비를 반영하여 20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지원은 올해 12월 23일 실시 예정인 제3대 밀양시 체육회장 선거의 선거 관리 경비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은 관내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과 육성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은 올해 12월 개최 예정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발전에 소요되는 대회 운영비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 및 보전지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페이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숙소 전세금 반납이라고 돼 있네요. 9000만 원 이거 자료를 보니까 25년 10월에 계약 만료가 됐던데 전세금이 이제야 세입 추경이 올라옵니다. 이게 왜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년 4월 달에 입주 부분이 완료가 됐지만 기존 임대 계약 기간이 10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었는데 기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하는 과정에서 납부 독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서너 번 정도 공문상으로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3월 달에 전세금 반환금이 반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생기니 늦게 반환이 된 경우네요. 집 구하다 보면 다반사로 있는 일이긴 한데 우리 시가 너무 자비를 베풀어서 늦게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으면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우리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묶여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물주의 사정이라 하니 사람의 도리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입이 적기에 잘 거두어져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고 2회 추경 때도 긴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습니다.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액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