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원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밀양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 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표와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및 주민과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의 이용이 많은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등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의 현황과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밀양시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고, 지정 또는 해제 시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칙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의료기관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까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나노융합과장 권성림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88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용어 명확화 등을 통해서 자치법규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용어정비입니다. 안 제10조는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의견은 없습니다. 158페이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63페이지 관계법령, 165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의안번호 10-89 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역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 11조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하단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6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 20일간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68페이지 조례 제정안 , 172페이지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추계기간은 27년 7월부터 2031년 12월까지로 4년 6개월간 추계했습니다. 총 수입은 29억 1900만 원, 총 비용은 26억 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내역과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아니, 아니 하원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지금,

아니 아니 그거 이전에.

아, 그 앞에 것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 질의해 주시고. 제가 나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당연한데 다만 제정 관계법령에서는 자금이나 기금의 관리 활용에는 운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운용으로 고치는 게 맞는데 이걸 지금 상황에서는 참고했다가 나중에 또 개정 조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좀 이걸 고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또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 건 넘어가고, 지식산업센터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앞두고 이 조례를 지금 발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죠?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건립이 되고 있고 전체가 지금 43호실입니까? 46호실입니까?

예. 43호실 내지 44호실 정도로.

43호실 정도 되죠?

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 안에 지금 푸드테크 관련해서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인 즉 보니까 43호실 중에 한 20호실 정도를 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전체 한 절반 가까운 게 푸드테크 연구시설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 맞는 말입니까?

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몇 호실을 쓸 것이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없지만 11개 실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상용화 허브, 경남TP에서 운영하는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에 TP 포함해서 기업이 한 14호실 정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 입주 의향을 밝힌 데가 한 14호실 정도?

상용화 허브 사업만, 구축사업만.

허브 사업만?

상용화 허브 구축사업에만 14호실 정도.

그러니까 TP에서 쓰는 게 지금 14호실 정도 쓴다고,

5개 정도고 나머지는,

5개 정도 쓴다는 이야기고.

예, 예. 나머지는 참여 기업이.

그럼 지금 실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기업들이 입주 의향을 밝힌 데가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예. 현재 수요 기업은 저희들이 한 70에서 80% 정도는 입주하고자 하는 희망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받고 있다.

예. 수요 기업은 미리 확보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계획에서 현재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 4분의 1 정도가 지금 푸드테크 관련해서 연구시설로 그러니까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물론 공모사업이 돼 봐야 알겠지만 그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8조, 그게 지금 7조하고 8조하고 다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그 이야기를 물어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입주 사용료를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이게 1000분의 10이면 우리가 일반 이런 시설에 있어가지고, 공공시설에 있어가지고 이게 적당한 가격인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결국은 이거를 잘못 산정하는 순간 지금도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향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시비가 시실은 또 얼마나 더 투여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 건지. 검토를 했다면 어떤 근거에서 이걸 한 건지 하는 부분과 두 번째 8조에 기업활동 지원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비슷한데 사실은 시설에 대한 거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활동에 관한 운영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운영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분리가 돼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아 버리면 나중에 이게 사실은 그 지원을 대주기 위한 근거 조례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사실은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있고, 사실은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당초 목적을 했던 방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 조례도 사실은 조금 더 근거가 저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분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7조 관련해서 아마 임대료 적정 요율에 대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준공 이후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용이 시비로 과다 투입되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1000분의 10 이하로 요율을 정한 것은 현재 지금 운영 중인 다른 인근 지자체나 전국의 공공에서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의 그런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원가계산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계표는 나온 것이고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위탁을 할 때 적정 요율을 꼭 정할 때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적정한 요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내용은 4조 관련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이라든지 시설물 관리 위탁에 대한 그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사무 위탁하고 시설물의 관리 위탁을 딱 구분해서 사실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조례를 토대로 별도로 협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8조를 조금 더 분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운영에 관한 지원을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 181페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181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 있잖아요. 1차 연도, 2차 연도 해가 이래 쭉 했는데, 임대료를 쭉 내놓고 관리비를 내놓고 연간 운영비를 추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추계표는 1000분의 25 요율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5년 치까지 저희들이 한 4년 6개월간 1차 연도 27년도는 건물이 준공되는 시점인 7월부터 해서 한 절반 정도의 비용을 산정한 것이고 나머지 2차 연도부터는 연 단위로 이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저희들 추계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세입세출을 보면 어느 시점입니까? 3년 차? 3년 차, 2년 차. 2년 차부터는 세입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그럼 이 자료를 보면 한 2년 차부터는 사실 시비가 그러면 안 들어가도 되는 구조다 그죠? 이 자료만 보면.

저희들 운영 초기에는 아마 불가피하게 시 재정이 다소 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2년 차부터는 안 들어간다는 구조인데 그 43개 실 중에서 최소한 10개 실 이상을 지금 연구기관에서 푸드테크가 되면 연구기관에서 쓰게 될 것이고. 근데 이 통계 자료가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43개가 전부 다 분양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만든 겁니까?

이거는 면제되는 호실에 대한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제가 속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오늘은 조례안과 관련한 부분이니까 조례안에 입주 사용료 부분을 아까 전에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관련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지금 했던 170페이지와 181페이지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서로 지금 내용이 안 맞고 설명하신 부분도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예민하게 살피셔가지고 8조도 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퉁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하면 안 되고 시설에 관한 부분, 그리고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좀 분리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부연 설명을 잠시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능 자체가, 본연의 기능 자체가 저희들 기업의 소형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 재무구조가 열악한 그런 기업들이 소형 사무실 겸 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산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지원 8조 관련해서 기업 지원은 반드시 좀 따라가야 하는 그런 항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거를,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식산업센터가 앞으로 밀양시의 재정을 빨아먹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목적했던 바하고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43개가 들어와서. 물론 그분들이 밀양에서 자리를 틀고 사업을 하고 그 여파가 밀양으로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었는데 뚱딴지 없이 지금 푸드테크가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7조와 8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상태로서는 조금 조례안을 통과는 못 시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운영비 과다 투입에 대한 우려로 보고 저희들이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입주 여부에 대해서 좀 운영할 때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입주 하려고 하는 기업들, 지금 하려고 하는 그분들하고 그리고 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들하고 그 부분들 일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우리 하원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180페이지 비용추계 상세 내역에 이렇게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60%, 70%, 80% 90%의 입주를 감안한 이게 아마 추계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 비용을 보면 2차 연도에서는 1차 연도에서 2차 연도 올라가는 거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불과 3년 만에 예를 들면 50% 이상이 늘어납니다. 관리 비용이. 이런 거 추정을 수입하고 이런 결부됐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표만 제출할 게 아니라 좀 세부내역서를 별첨을 해 가지고 우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들 위탁할 때 그 임대료 요율이라든지 그걸 정할 때는 다시 의회 동의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요율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토대가 되는 법제화를 지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손은희입니다. 의안번호 10-90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기존 민간위탁이 오는 12월에 만료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위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며 2027년 기준으로 사업량은 297동이고 사업비는 총 13억 8248만 원입니다. 위탁비는 사업비의 8% 정도입니다. 자격은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석면 분야의 전문지식과 사업 관리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 공사 현장 안전 관리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2026년 도내 시군별 슬레이트 처리사업 추진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와 적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과장님 이거 처리하시는 데가 매년 석면안전협회에서 하죠?

네. 저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석면관리협회에서 선정이 많이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다른 타 시군도 석면안전협회에서 다 하던데. 매우우수 92점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처리하는 데에 있어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딱히, 불편사항이나 그런 건 없죠?

네. 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아래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영자 동료 의원께서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대로라면 5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택이나 비주택 슬레이트 계획량보다 신청량 이렇게 선정 이래 되는 거 보니까 계획량이 138에 신청량이 116. 이게 계획량을 더 높여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네. 실제로 보면 예산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예산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많은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량으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1년에 슬레이트 전체적으로 총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최대 700만 원 금액이 다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량을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한 230동 정도가 평균적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10 한 5∼6억 내려옵니까?

한 13억에서 11억. 올해 예산은 11억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은 한 13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13억 내려 오는 걸 20억, 25억 이렇게 더 내려 달라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국비 지원을 좀 더 늘려달라는 건의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의는 우리 과에서도 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 저희도 계속적으로 도나 정부 차원에서 슬레이트 지원, 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조금 늘려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동료 의원이 건의문도 제출하고 했으니까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 과에서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좀 해서 더 많은 물량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189페이지 의안번호 10-92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한 민간업체에 숲해설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 숲해설가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므로 2027년 사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숲해설가 2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부터 숲해설가 직접 고용 방식에서 산림복지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으로 운영 체계가 전환된 후 우리 자연휴양림도 2022년 개장 이래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숲해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88페이지에서 숲해설 서비스 주요 위탁 내용과 192페이지 관계법령 등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숲해설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에 숲해설가 두 분이 계시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좀 계속 바꾸고, 매년 바꾸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숲해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 체험 부분에 대해서는 목공 체험하고 이렇게 조금 내용을 보충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숲해설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자연휴양림 방문객들이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사는 안 했지만 호응은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공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숙박하러 오실 때에 안내데스크에서 체험권 이런 부분은 먼저 선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숲해설에 대해서는 탐방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휴양관 입구에서 몇 시에 이렇게 해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안내하는 그런 것 해서 같이 숲해설 운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해설도 잘 해주고 이래 하면 다시 찾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가지는 데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 감독을 맡고 계신 산림녹지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셔서 방문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이 목공 체험이라든지 숲 해설 부분에 좀 다양화, 다각화를 해서 도래재 휴양림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도래재 자연휴양림이라고 딱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지금 우리 산내 쪽에 치유의 숲이라든가 도래재 휴양림이라든가 최근에 또 그쪽에 산림을 이용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목은 숲해설가 운영에 관한 건데 이사업을 한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숲해설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그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방문객, 숲해설가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지금 해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거 맞죠? 여기 자료를 보면 지금 한 군데서 계속 해 왔네요. 그죠?

예. 지금 거의 한 업체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숙박 인원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은 체험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수탁기관 드림숲에 위탁을 하셨는데 이 위탁에 대한 평가서 이런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보고가 됐는가요? 수탁기관. 제가 좀 알고 싶은 거는 드림숲에서 지금 1년, 2년 지금 5년 동안 했잖아요. 5년 동안 하면서 그 이용자수, 그죠? 이용자수와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내용을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한번, 자료를 한번

그리고 앞으로 이게 도래재 휴양림뿐만 아니고 이 사업이 정말로 밀양의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다른 분야로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구입니다. 의안번호 10-92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오치활력스테이’ 등 신규 시설 7개소와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진달래문화센터 등 갱신시설 7개소를 합하여 총 14개소의 공공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그리고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운영위원회에 시설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규 위탁과 갱신 위탁 시설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 위탁 대상시설은 산내면 오치 ‘활력스테이’ 등 7개소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준공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치마을 농촌 체험 휴양마을협의회 등 7개 주민운영위원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일로부터 5년간 관리 위탁하여 주민 주도형 자립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96페이지 위탁기간이 만료된 갱신 대상 시설입니다. 상남면 진달래문화센터를 비롯한 7개 시설로 주민 이용 편의 증진 및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기간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와 199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행정주도의 관리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확보와 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갱신 대상 시설 7개소에 대한 2025년도 회계 결산 및 성과평가 결과 진달래문화센터를 비롯한 모든 시설에서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관리되었으며,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이 모두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물들이 주민 주도로 알차게 운영되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95페이지. 이 자료를 보니까 위탁기간이 2026년 6월 6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위탁이 돼 버렸네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보면.

저희들이 사업이 준공이 되고 주민들 협의체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 기간하고 조금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주민들이 주도로 하는 마을공동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최대한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5월 달, 6월 달 부분들은 올해는 특히 선거 때문에 임시회가 없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또 9월 달, 10월 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8월 달 회의할 때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마 행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고. 이게 주민들이 예를 들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위탁 다 하고 난 이후에 사후에 동의 받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읍면마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위한 사업은 했는데 그 이후에 운영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공사례가 이렇게 다 성공사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참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가 분란이 생기고 정말 이런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몇몇 대표적으로 또 그런 동네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걸 수십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이상은 행정에서 마을협의체를 잘 지도를 해 가지고 성공사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래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기 위해서 과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에서 특별하게 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36개소가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창출하고 잘 되고 있는 데는 저희들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마을공동체 쉽게 말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용시설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나 여러 가지 조금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은 주민들이 지금 많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들 지금 좀 열악하고 주민들 그냥 공동체가 이용하는 시설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도 앞으로 조금 지원의 폭을 넓혀 보려고 저희들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예, 하십시오.

과장님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지난 9대 때도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몇 군데에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의회에서도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전체적으로 그런 요구들은 아마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많아지면서도 또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말 그 구역이 면들이 화합되고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정말 웃으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또 지역에 이런 지원사업에 더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운영상의 문제, 또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케어를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몇 군데 성공사례들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보고 했는데. 상남면 진달래문화관 부분들입니다. 6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아마 진달래문화관은 상당히 성공사례로 지금,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지난 2025년도부터 6년도 계속 있었습니다. 대동아파트 뒤에 있는 주차장 부분에 화장실을 잘 설치해 놔 놓고 오픈을 안 시켰습니다. 상남면에 큰 행사 있을 때, 진달래축제라든지 행사 있을 때 주차장 차 대 놓고 올라가는 사람들 개방하는 것 말고는 개방이 안 돼서 많은 상남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남면장이 찾아가서 요청을 했는데도 추후에 운영위원회 열어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불가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상남 주민들이 요청해 갖고 면장이 가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여름에 에어컨 켜니까 전기세 문제. 경비도 든다고 청소,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관리하는 사람은 상남면에서 환경 정비하는 사람을 넣어 가지고 청소를 좀 해 주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완장 채워 놓으니까 자기 것처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편할 대로. 이래 하려고 돈을 지원한 거는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38개 사업 중에 하나의 내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저는 오늘 위탁을 하면 조건부로 위탁 승인해 주려고 그랬습니다. 전 시설 오픈하지 않으면 위탁할 수 없다라고 거기에 명문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위탁할 필요가 있다. 위탁계약서 다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불러서 위탁을 시기는 지났지만 재협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면장에 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이런 우리 시 행정의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60억 넣어가 사업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정말 이 내용을 알아 놓으면 밀양 행정이, 시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 민원인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픈해야죠.” 면장한테 카니까 면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제가 그거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있다 전화 와 가지고 이렇게 결정해버려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좀 의원님이 행정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밑바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관리 인원이 어떻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하기 싫은 사람 핑계 이야기를 듣고 행정에서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원하는 시민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남면 여기뿐만 아니라 밀양시 전역에 한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 못하도록 시건장치를 해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폭넓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부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일어나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다가 부기 명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국은 공공에서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을 민간에서 위탁하겠다는 내용을 지금 동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가져오신 거잖아요, 그죠? 가져오신 건데 사실은 밀양시에 이런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경로당, 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밀양시 전체에 사용이 안 되는 경로당이 지금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부지기수 있고, 아까 전에도 제가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한 70% 정도는 사실은 지금 기존의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계속 가서는 과연 되겠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 시설물에 대한 아까 잘 되는 사례도 있고 안 되는 사례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좀 평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고 굳이 이렇게 목적성하고 상관없이 안 되는 데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맡겨 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면 그걸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시가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는 게 그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동의안을 덜렁 들고 올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기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게 있고 지금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사업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건물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거는 동의를 해 주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전에 허홍 위원님 이야기했던 화장실 문제도 그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정 안 되면 예를 들어 진달래문화센터에서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를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경비를 지원하든 안 그러면 그거는 또 그 시설 자체가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거는 직접 관리하면 되잖아요. 저희들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도 있고, 그죠? 환경과도 있고 그거는 시민이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한 지가, 제가 그 이야기 들은 지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벌써 몇 개월째인데. 그전부터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제기됐는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이거를 또, 이야기됐던 부분을 또 이렇게 동의를 해달라고. 조치는 안 되고, 그죠? 이거는 조금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가 반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 동의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즉각즉각 조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해 주시는 게 그게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만료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동의 절차를, 물론 조금 우리 시기도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금방 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거지 자기들이 행사해야 될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고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그 진달래문화센터나 다른 기관들은 다시 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시민들이, 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백 위원입니다. 이거 성과평가 결과서를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데 보니 진달래문화센터에서는 건강증진과 다양한 체육시설이 또 있고 얼음골 한마음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고 또 그 도깨비아트센터는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수입은 뭐 어떤 부분이 수입이 잡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성은 주로 보면 저희들 숙박시설, 헬스장 주로 그쪽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시설 임대를 하고 그에 대한 수입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출분은 어떻게, 관리비나 운영비 이렇게

주로 수입을 사용을 하는 곳은 저희들 보면 유지관리비, 그리공공운영비에 주로 인건비 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는 꽃새미문화센터 정도는 수입이 한 260여만 원, 지출이 한 180여만 원, 그리고 그에 대한 잔액이 80여만 원이 잡혔는데 이런 것도 양호하고 진달래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 2억 4400 정도 되고 지출이 한 1억 6700 정도 되고 잔액이 7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잔액이 많다고 양호한지 잔액이 적다고 양호한지 이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편차가 많이 나거든요. 검토결과는 금액이 잔액이 많은 부분이 양호한지 잔액이 적게 발생하는 게, 잉여가 적게 발생하는 게 양호한지 이 편차가 너무나도 많이 납니다. 물론 수입과 지출이 대비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입이 많고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해서 양호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늘 관리하고 현장을 주로 지도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 정돈돼 있는 그런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쪽을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저희들 동의안에 올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주 양호하게 지금 운영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건축물 승인을 받을 때 보면 거의 진달래문화센터는 2021년도, 도깨비아트센터는 2021년도, 꽃새미문화센터는 2020년도 다 5∼6년 이상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 물론 민간위탁도 좋지만 사후관리는 행정에서 또 중점적으로 책임을 질 부분도 있고 아까 모 어느 센터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민이 문화체험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민의 편의시설인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행정에서 수시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상정합니다.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도시과의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1건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경란입니다. 58쪽 의안번호 10-75호 2026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5차 변경안 중에 도시과 소관인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 및 취득대상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제안사유입니다. 2026년 7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취득한 공유재산 사용목적을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교동 869-1번지 외 3필지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787.3제곱미터 규모의 한뉘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며, 기 취득한 교동 869번지 외 5필지는 공원, 주차장 및 한뉘센터로 재산의 사용목적을 변경코자 합니다. 71쪽 건물 취득 개요입니다. 한뉘센터는 교동 869-1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 758제곱미터에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787.3제곱미터 규모로 신축하고 소요 예산은 39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6년 4월 국토부 우리동네 살리기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7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7년 1월에 한뉘센터 건축설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26년 7월 어렵게 공모 선정된 만큼 공유재산의 사용목적을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하여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석용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하수도행정과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다년간 축적된 운영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 및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하수처리 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며, 위탁대상 시설은 총 74개소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7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연계시설 1개소, 그리고 중계펌프장 66개소입니다. 다음은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전문인력과 원격감시 제어설비 등 운영 기반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시설관리공단은 다년간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축적된 전문 기술과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인력과 운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인건비 및 운영비 절감에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시의 지도 감독과 정기적인 경영 평가 및 감사를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에 동의안이 의결되면 26년 12월 중 밀양시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7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김용관입니다. 225페이지 의안번호 10-94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어 부지 선정이 어려운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 환경 개선, 생활기반 조성, 주민편의 증진 사업을 위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 별지서식 변경 사항 및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 제5조 관련 비용추계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축이 필수적임에 따라 해당 내에 5억 원 이내를 지원하고자 하며, 재원 조달 방안은 2027년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입니다. 밀양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제출에 따라 별지 4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의 성별 구분 항목을 수용하여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239페이지 비용추계에 5억은 한 해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주는 겁니까?

선정되고 나면 공사착공 후에 한 해만 지원하는 겁니다.

한 해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리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도 다 줍니까?

그 법정리 한 군데만 주는 겁니다.

행정리?

예, 행정리.

어제 심의위원회 한번 하셨죠?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까?

어제 오후 2시에 부시장님실에서 최종 부지선정 심사를 거쳤는데 상남면 맑은물관리센터 부지에 최종적으로 건립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행정리가 동촌입니까?

예, 동촌마을입니다.

그럼 동촌에 한 해에 한 번 5억?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어진 만큼 저희들이 5억 원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일이지만 늦은 만큼 더 빨리 추진해서 빨리 동물보호센터가 자리 잡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