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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관용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본회의2026-10-14

김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관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시민행정교통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행정교통국장 정종도입니다. 박소준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노상주차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빛가람동 노상주차장의 장기 주차 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1,440면 가량의 노상주차장을 관리 중으로 이 중 빛가람동에는 810면 가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동 가능한 차량 특성과 관제 설비 미비로 캠핑카, 카라반, 대형차량 등 차종별 장기 주차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캠핑 인구 증가와 규제 완화에 따른 캠핑카 등의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 노상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장기 주차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밀집 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주차시간을 차등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은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주차 또는 유료화 시스템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거지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권 주차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차 편의 보장을 위해 탄력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캠핑카·카라반 등 장기주차 차량을 일반 노상주차장과 분리하여 별도의 장기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극히 일부 지자체에서 캠핑용 차량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별도의 캠핑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논란 우려 등이 있어 중·장기 추진 과제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 운영 중인 ‘청동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주차장법」 개정 시행으로 무료 공영주차장 1개월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단속을 통해 장기 주차 예방과 시민 주차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 주차 방지를 위해 빛가람동 공영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기 시행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 수요가 많은 각 권역별 공공시설 주변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준정 의원님께서 『나주시청 청사 주차장 신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청사 및 인근 부설주차장은 총 565면으로 상주 직원 및 방문 민원인 대비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는 하나, 시청사 주변 이면도로나 갓길 주차 이용 등 다소 불편함을 감안하면 큰 무리 없이 수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 확보와 청사 내 직원 주차 5부제 실시 등을 통해 방문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021년 가족센터 건립 시에는 주차장 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충하였고, 올해도 번호판제작소 옆 부설주차장에 대한 아스콘 포장 시설개선과 함께 문화센터 옆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시청사의 근본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주차장 조성에는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시청사 인근 공한지 임차 등을 통해 주차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차타워 건립이나 시청사 인근 사유지 매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민원인은 물론 직원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준정 의원님께서 『원도심 성북동 219-7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원도심 성북우체국 주변에는 금빛상가 주차장과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금성관 서측·동헌터 임시 공영주차장 등 총 448면 가량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동 우체국 주변은 중심도로가 협소하고 많은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점심 시간대 주차 수요 편중과 골목길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금남길 생활도로 노면정비·주차공간과 나주성당 옆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올해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주차 정보 제공을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 종합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북우체국 옆 주차장 조성은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해당 부지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실 외 현재 활용 중인 건물도 혼재되어 있어 협의 취득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주차타워 건립을 포함한 주차장 신설은 인근 상권 및 주차 수요 등 상황변화를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우선은 공한지 임차 활용과 생활도로 노면 정비 등 다각적인 주차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시금고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자금 안정성, 금리, 주민 이용 편의성 등을 여러 평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제1금고로 “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약정 기간은 4년이며, 적용 금리는 2026년 1월 기준 2.2%이고, 현재는 2.7%입니다. 우리 시의 약정 금리는 22개 시·군 중 공동 7위이며, 우리 시보다 금리가 높은 6개 시·군은 금리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예치금 평균 잔액이 우리 시보다 모두 높습니다. 우리 시의 약정 금리가 높지 않은 것은 예치금 평균 잔액 규모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며, 결코 다른 시·군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은 약정 금리가 공개되지 않아 금고 선정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2025년 12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금고 약정 금리가 공개됨에 따라 향후 시금고 선정 시에는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시금고 약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차기 시금고 선정·약정 체결 시에는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등의 평균 금리보다 낮을 경우 상호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특약 조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금고 선정 평가 항목에 대한 기준 개선과 약정 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이자 수입 증대 및 시금고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기 의원님께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조직진단과 전담조직 신설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현황과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제조·농식품 분야의 비중이 높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2026년 9월 말 기준 190개소이며, 지난해 2025년 말 기준 고용 인원 514명, 매출액은 362억 2,000만 원 원입니다. 조례 이행 상황으로는 「나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을 연대경제 정책에 맞춰 확대·보완하기 위해 기본 실행계획을 추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과 센터 내 사회적경제지원 기능의 지원 실적 및 별도 지원센터 설치 방안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은 총 7명에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2017년 개소 후 2020년 6월부터 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업무를 함께 추진하고 있고, 2024년 7월부터는 일반협동조합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업무가 총무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과 단위 조직 신설은 기준인건비와 정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우선은 2027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 부서와 연계한 전담팀을 신설하여 조직을 강화할 계획이며, 별도 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향후 검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총 13개로 미미한 수준이며, 우리 시 또한 사회적경제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기금조성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과 연계한 사회연대금융 및 기금조성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읍성권 통합 복합청사 조성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남동 임시청사와 성북동 노후청사 운영으로 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선9기 공약과제 중 하나로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연계한 “읍성권 통합 복합청사조성”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남동과 성북동은 옛 나주읍성의 중심 생활권으로 역사적·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문화·생활 등의 주요 기능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읍성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주민 편의와 지역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통합 복합청사는 단순히 청사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중심의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연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금남동과 성북동의 복합청사 조성을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2개 동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와 행정수요, 재정 여건, 생활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용역 결과 공유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읍성권 통합 복합청사 조성이 추진된다면 읍성권의 역사적 전통·정체성 회복을 통한 주민공동체 강화와 행정 효율성 증대는 물론, 행정·문화·복지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최적의 복합청사 건립 방안을 마련하고, 읍성권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살린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원도심 활력 제고와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교통국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미래전략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강동렬입니다. 최정기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사랑상품권 운영과 향후 국비 확보 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품권 발행 계획은 총 1,110억 원 규모이며,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구매 시 7~10% 선할인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과 축제 기간에는 2~7% 추가 할인 이벤트와 착한가격업소 추가 할인 등 다양한 상품권 할인 지원으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나주사랑상품권 발행액과 판매액은 3,099억 원이며, 실제 사용액은 3,072억 원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나주사랑상품권 국비 확보액은 95억 900만 원이며 도비는 30억 8,800만 원입니다. 2027년도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기조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도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국비 교부 지연이나 지원 규모 축소에 대비 단계별 발행계획과 예산 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나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 참여로 월별 할인판매액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1인당 월별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를 조정하여 더 많은 소비자에게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기회가 확대되도록 할인정책 운영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고령 시민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읍·면·동을 통한 이용 안내를 강화하고, 구매·사용 현황을 분석, 지역 간 이용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 행사 및 관광·먹거리와 연계한 상품권 이용 촉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부정 유통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지속 실시, 가맹점 등록 시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상품권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해 빛가람동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충을 병행, 시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주사랑상품권의 월별 사용액과 업종별·지역별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가맹점 매출 변화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나주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아울러 운영 성과를 지속 점검 · 개선하여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께서 『글로벌 에너지특별시의 성과기준과 투자협약현황, 인공태양 연구시설 및 핵융합 연구단지의 추진 계획과 지역경제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글로벌 에너지특별시는 연구·실증·산업화가 선순환하고,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에너지산업 집적도시, KENTECH 기반 창업도시, 연구개발 미래도시, 규제프리 도시, 에너지전환 선도도시, THE 좋은 행복도시 등 6대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특별시의 성과기준보다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실제 투자액, 나주시민·청년 고용, 지역기업 참여 및 기술이전 실적 등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겠습니다. 민선8기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54개사이며, 이 중 공장 준공, 가동, 고용 완료 등 투자 실현을 완료한 기업은 17개사, 진행 중인 기업은 37개사입니다.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지난해 10월 부지 공모에 선정되어 10월 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은 1,60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타 통과 시 2027년부터 실시설계에 착수, 2029년까지 연구시설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통합특별시와 함께 2027년부터 토지보상과 부지 정지공사를 추진, 2028년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제공, 2029년까지 진입도로와 전력·용수·도시가스 등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선9기 임기 내 연구시설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정부의 연구시설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초전도 도체 특화단지, 핵융합 연구단지, 핵융합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용역을 올해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타 결과에 따라 잔여부지를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핵융합 실증로 유치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핵융합 연구단지 조성은 추진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주요 추진상황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전남도·나주시·켄텍이 공동 수행한 용역에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전문 연구인력 약 2,000여 명, 연관기업 300여 개, 일자리 1만 개 이상, 경제적 파급효과 10조 원 이상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핵융합 연구단지 구축을 기회로 핵융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핵융합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김성보 의원님께서 『광주군공항 반도체단지 조성에 따른 나주시 대응과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특화단지 예정 부지를 직접 방문,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생산시설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으로 최대한 빠른 속도로 건설하겠다.”고 호남권 첨단산업투자에 대한 확고한 실행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 대응은 단순한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넘어 광주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계한 나주형 배후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 에너지 기반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주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 켄텍 등 에너지연구기반, 전력관계기관 및 에너지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추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먼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반도체 배후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죄송합니다, 가장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갖춘 노안면에 4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와 36만 평 규모의 일반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농공단지는 27년 상반기, 일반산단은 28년 상반기에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산업시설 기반시설 관련, 전력은 한전과 협의하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노안 일반산단 내 변전소 설치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국비를 지원받아 연장 3.2㎞, 폭 4차로 규모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장 설치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안 일반산단 조성과 관련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해제 요청을 한 상황이며,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산단지정, 개발계획 승인 고시 후 보상, 공사추진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편입되는 마을에 대한 이주대책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 등 선제적 검토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핵심 배후 거점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장님을 단장으로 소관부서를 총망라한 「투자유치 추진단」을 지난 8월 출범하였습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소부장, 에너지 등 연관기업 유치 전략 수립과 이에 따른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력양성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추진단은 기업의 투자 문의부터 최종결정,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패스트 트랙’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원천기술 R&D와 동신대학교 실무형 인재 양성 체계 등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을 활용,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공공배달앱 확대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의 건』,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의 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공배달앱 확대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남 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낮은 중개수수료와 입점료, 월 사용료, 광고비가 없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 관내 먹깨비 가맹점은 1,014개 소, 회원은 11,600명입니다만, 소비자 인지도 저하와 이용률이 낮아 이용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그 주된 원인을 민간 플랫폼에 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만큼 가맹점이 확보되지 못한 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배달앱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배달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등 통합특별시와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서포터즈를 활용, 신규 가맹점 발굴과 앱 사용 안내 등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겠습니다. 또한, 나주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 연계한 할인행사와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지속 추진하여 이용자를 확대하고 재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5월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원도심의 상권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5개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을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 연차별 사업 내용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자율상권조합 설립과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은 창립총회를 완료하고 설립 신고를 준비 중이며, 구역 지정은 토지소유자, 임대인 및 임차인 등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권구역 지정이 2027년 1월까지 완료될 경우, 2027년 3월경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공모 신청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자율상권조합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모 일정에 맞춰 철저히 준비하고, 공모 선정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지는 원도심에 문화행사인 야행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보 의원님께서 『반도체산업 전력공급 대응 345kV 송전망 주민 수용성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전선로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 계통 확충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시를 통과하는「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 중이며, 최적 경과지 선정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 또한 전국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전력망 확충과 더불어 경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국전력에 주민 의견 반영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입지 선정 절차상 정해진 총 3회의 사업설명회 외에도 20회 이상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아울러, 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철탑 위치 조정과 지중화 확대 등 피해 저감 방안을 한국전력과 관계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보조,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주민 지원사업이 가능하며, 2025년 제정·시행된「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른 추가 보상·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가공 송전선로 경과 지자체에는 선로 길이 1km당 최대 20억 원 기준으로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 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9월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통해 경과 지역 지자체 지원금을 활용, 송전망 주변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계통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3분의 2를 전력망 주변 지역 마을 태양광 설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과 나주시 적용 가능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지역 주민 사업 참여와 발전수익 지역 환원 등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공실의 지속 가능한 활용 전략』과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의 성과를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연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실의 지속 가능한 활용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나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과제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현안입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공실 해소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공실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공실박람회를 통해 입주 가능 공실 70여 개를 발굴·홍보 하였으며, 올해는 「빛가람공실찾기」 플랫폼으로 개편, 공실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치, 면적, 임대 조건, 입주 가능 업종 등 정보를 지속 보완하여 실제 계약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공실 현황을 지속 조사·관리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정책 수립과 공실 해소 대책에 활용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점포 주택용지의 가구 수와 층수 완화 및 노유자시설과 수직농장 등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실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실 입주업체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향후 구축할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영·금융·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파악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실상가를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공실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의 성과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하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의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방에서 접하기 힘든 글로벌포럼을 개최하여 나주가 명실상부 에너지특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포럼에서 발굴한 과제 중 일부는 국가 R&D 및 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핵심 정책과 연계된 중장기 과제인 분산·직류·디지털 AI 중심 에너지산업 전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의 확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망 운영 개선은 기후부와 민관협력을 통한 핵융합 기술의 상용화는 과기부와 AI 인프라의 RE100 이행과 전력·냉각 문제 해결 및 에너지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보안 강화는 기후부 및 여러 관계 부처, 전문기관과 함께 지속 협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수익성을 고려한 기후 위기 대응 전략 마련과 소형모듈원자로 및 4세대 원자로 개발은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이 필요한 과제로 향후 정책 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포럼에서 제시된 과제 중 핵융합과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래 에너지 발전 방향 구현, 차세대 전력망 기반 창업 및 융합인재 양성, 지역 첨단기술 기업의 사업화 지원 등 우리 시의 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향후 포럼에서 발굴할 과제는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추진 필요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포럼의 주제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 가능한 주제 발굴을 건의하여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임 관광문화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조정임관광문화녹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녹지국장 조정임입니다. 김준정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정 의원님께서 『중앙분리대 반송 소나무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지방도 및 시도 중앙분리대 4개소에는 19.3km 구간에 걸쳐 반송 1,973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기적으로 풀베기, 수형조절, 병해충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분리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가로경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반송 관리와 관련하여 직선 구간과 작업이 어려운 구간을 구분하여 보식과 이식을 검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도로사업 추진부서와 가로수 식재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변 여건과 생육환경을 고려한 수종선정, 적정 식재 위치 결정 등에 적극 관여함으로써, 선제적인 가로 경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정기 의원님께서 『안세영 선수의 성과를 활용한 나주시 위상 제고와 영산포 연계 기념공간·거리 조성 및 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안세영 선수의 한국 최초 배드민턴 그랜드슬램이라는 성과와 부상에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스포츠 정신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 업적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안세영 선수가 어렸을 때 자주 거닐었던 영산동과 이창동 일원 1.6km 도로구간을 “안세영길”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안세영 선수 생가 주변인 이창동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214m를 개설하고, 2026년 9월 “영산세영길”로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스포츠팬과 방문객을 위한 포토존을 설치하고 특색있는 거리 디자인을 추진 중이며 지역의 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세영 기념관 조성 및 꿈나무 육성을 위해 2024년 10월부터 20억 원 모금을 목표로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9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목표액에 도달하면 기념공간 조성에 10억 원,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 운영에 5억 원, 전국대회 개최에 5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파리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올림픽 제패기념 나주페어컵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매년 나주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나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지역클럽을 연계한 배드민턴 교실과 유소년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해 안세영 유소년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세영 배드민턴 키즈 대회를 올해 최초 개최하여 배드민턴 교실과 연계하는 등 유소년 배드민턴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우리 나주의 딸이며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상 100년 만에 나올까 말까 한 최고의 자랑입니다. 세계 최고의 배드민턴 여제의 꿈을 키운 나주에서 안세영 선수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며 나주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과 황광민 의원님께서 『관광정책의 숙박·체류·지역소비 등 실질적 성과관리 방안』과 『2026 나주방문의 해 추진성과 및 향후 관광정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2026 나주방문의 해」 추진 성과와 관광객의 체류·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의 성과는 방문객 수의 증가와 함께, 관광객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소비하며 그 효과가 지역 상권과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방향에 공감하며, 체류와 소비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나주방문의 해 추진 현황과 관광객 방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5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올해를 「2026 나주방문의 해」로 정하고, 서울에서 개최한 선포식을 시작으로 숙박 관광 지원사업인 「나주 1박 2득」, 「캐치! 티니핑 가든」,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촬영 등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객 방문 현황은 9월 말 기준 372만 명으로, 방문객 수는 주요 관광지점 51개소에 설치된 무인계측기를 통해 집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연간 목표인 5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박 2득」 추진 실적과 성과를 인센티브 지급 현황과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 1박 2득」은 관광객의 숙박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2026 나주방문의 해」의 핵심사업입니다. 10월 8일 기준 5,436팀, 2만 여명이 참여하여 나주에서 숙박하였으며, 총 4억 8,000여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가 사업 혜택이 나주 방문 또는 숙박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80.4%는 체류시간이나 숙박 일수를 늘리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나주 1박 2득」이 관광객의 방문과 숙박을 유도하고 나주에 더 오래 머무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내 소비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인센티브 외 소비액은 팀당 평균 28만 원으로 전체 참여 규모인 5,436팀에 적용하면 약 15억 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센티브 지급액 약 4억 8,000만 원을 더하면, 참여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규모는 약 20억 원으로 지급액의 4.2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참여실적과 설문조사, 소비효과 추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나주 1박 2득」은 관광객의 체류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여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절차가 고령층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의 사업 마무리와 2027년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기간에는 빛가람 빛축제와 원도심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야간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나주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상권 이용을 유도하여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성과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추진한 사업의 실적과 참여자 의견을 종합하여 성과와 개선과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관광·소비 데이터를 활용해 숙박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의 소비 동향과 지역업체의 매출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 관광객의 방문과 체류가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7 나주방문의 해 시즌 2」를 준비하겠습니다. 체류·소비 효과가 높은 사업과 관광 여건을 개선해 방문과 재방문을 늘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화남산업 문화재생 및 남산공원 시민 친화공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과 남산공원 정비사업은 시민의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원도심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들께서 사업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주변 역사문화자원 및 상권과의 연계도 함께 살펴 나가겠습니다. 먼저,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되어, 구 화남산업을 문화예술 전시와 공연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입하여 총사업비 112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화남산업의 장소적 특성을 살리면서 1,200~1,500석 규모의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공건축 사전검토에 이어 9월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사업의 목적과 공간의 특성을 충실히 담은 설계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공간별 활용계획과 건축·전기·기계·소방 등 분야별 설계를 구체화하겠습니다.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 7월 공사에 착공하고, 2028년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조성과 함께 개관 이후의 운영 방향과 콘텐츠도 구체화하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고 이용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도심의 대표 공원인 남산공원을 다양한 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구상은 잔디광장과 정원, 초화원 등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무장애 순환보행길을 마련하여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의 이관을 추진하고 화남산업, 나주천, 삼성아파트 방면의 진입로를 조성하여 주변 생활공간에서 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1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실시설계와 토지매입, 관계기관 협의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업을 나주읍성 및 원도심 상권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남산업은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남산공원은 일상 속 휴식과 여가를 누리는 공간으로 조성하되, 나주읍성의 역사문화자원과 나주천의 수변공간을 함께 연결하여 원도심을 걷고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두 공간이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휴식 공간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원도심을 찾고 머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문화·관광시설 조성의 효과가 지역상권의 활력과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성과평가에 기반한 영산강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최된 「2026 나주영산강축제」는 나주의 역사와 문화, 영산강의 매력을 함께 선보이며 나주의 관광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과 올해 처음 선보인 나주 목사 행차 행렬을 통해 나주의 역사와 이야기를 생생하게 풀어내며, 우리 축제만의 차별성과 문화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축제 평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 규모뿐 아니라 관람객 만족도와 소비지출, 체류 기간, 운영상의 불편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축제의 성과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겠습니다. 무인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차량 통행량, 주차장 및 셔틀버스 이용 현황, 횡단 보행교 이용 현황, 주무대 시간대별 밀집도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겠습니다. 다만, 축제장은 진·출입로가 여러 곳인 개방형 공간으로, 방문객 개인별 식별이나 재입장 여부 확인이 어려워 중복 방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인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진입로 등을 통해 입장하여 집계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한계를 함께 고려하여 방문 규모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비 규모는 「2023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 6만 원을 참고 기준으로 삼아 유효 방문객 수에 적용하여 추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방문객의 소비지출액과 관내·관외 거주 여부, 숙박·당일 방문 여부에 따른 차이를 함께 분석하여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 기간 중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프로그램과 먹거리에 대한 평가, 소비지출, 체류 기간 등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시설 및 편의 환경, 먹거리 등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방문객과 지역 주민의 의견 및 불편 사항도 수렴하였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올해 축제에 대해 정산 중으로 시설 정비·교통·안전·복구 등 연계 비용도 확인하여 축제에 투입된 총비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축제 평가는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올해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짚어보고, 내년도 축제의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구성, 예산 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나주의 정체성을 담고 관람객 만족도와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시키고, 투입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거나 운영상 한계가 확인된 부분은 보완·조정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확인된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공연과 체험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영산강 정원과 기존 관광 자원을 연결하는 투자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영산강정원을 중심으로 원도심과 영산포의 역사·문화·미식 자원을 연결하여, 관광객이 나주 전역에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구조를 만드는 데 투자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원 조성, 교통 연결, 콘텐츠 개발, 운영 관리를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정원을 내실 있게 조성하고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산강정원 조성사업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영산강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지방정원 조성을 완료하고, 이후 3년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영산강 수변 랜드마크 건립을 중심으로 정원과 주요 관광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2028년부터 추진 예정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영산강 수변 랜드마크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산강정원과 나주역의 연결성을 높이고, 전망대와 들섬·동섬 등 수변·생태경관을 연계하여 이동 과정에서도 나주의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제와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결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확대하겠습니다. 영산강축제는 영산강의 역사·생태·문화를 담은 대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축제 방문이 원도심과 영산포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영산포의 역사문화자원과 홍어거리 등 미식 자원, 원도심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낮에는 정원과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고, 저녁에는 지역에서 식사와 야간관광을 즐기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조성 이후의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투자 규모를 관리하겠습니다. 정원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에는 연간 약 20억 원,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는 약 30~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 규모와 시설별 관리 수요를 구체화하면서 일상적인 운영비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교체 비용까지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산강정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입장료 징수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정원사와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해 운영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시설 확충과 생태환경 개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기반 마련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키즈놀이시설을 도입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의 체류 여건을 개선하고,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정원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노봉산 연계지구 토지 매입 등을 통해 하천구역 내 시설 조성과 활용의 제약을 보완하고, 영산포·원도심과의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축제 연계 관광코스와 역사·미식 콘텐츠 등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시설 투자와 관광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조성부터 관광자원 연계, 운영·유지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영산강정원의 국가정원 도약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이 나주의 자부심이 되고, 관광의 활력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원도시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관리사무소 재배치를 통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빛가람호수공원 내 관리사무소는 혁신도시 조성 당시 건축된 시설로 약 92평 규모이며, 관리실·수경시설·전기장비실·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은 현재 빛가람혁신도시를 관리하는 1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일일 안전교육 실시 장소와 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원녹지 관리를 위해 장비·자재를 반출입하는 장소로 매일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카페와 시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시민 이용 가치를 높이자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2027년 「나주시 공원기본계획 용역」 수립 시 리모델링 실시 여부, 비용, 활용의 효율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분석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수요와 운영계획에 기반한 공연장 투자』와 『공연장 기본 음향 설비의 경제적·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연장 투자는 실제 이용 수요를 바탕으로 시설의 필요성과 규모를 판단하고, 조성 이후의 운영방식과 유지관리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관점에서 시설별 기능과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은 연간 약 70회의 공연이 열리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설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은 이러한 문화 활동의 기반을 넓히고, 다양하고 규모있는 형태의 격조있는 공연을 수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설 공연장의 위치를 빛가람호수공원 남동쪽 꽃창포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기획단계에서는 기존 공연장의 시설 규모와 이용 형태, 주요 공연·행사 실적, 대관 및 운영상의 불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 이용자의 의견도 수렴하여, 기존 시설의 개선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요와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설의 개선 방안과 신설 공연장의 조성계획을 비교·검토하고, 최고의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공연장 음향 설비의 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원장은 빌트인 음향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야외공연장으로 현행 주최 측 부담 설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향 설비는 야외공연장 특성상 주변 소음과 기상 여건, 전원 배선 및 장비 보관 문제를 함께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적ㆍ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상설 기본설비 설치, 이동형 공동설비 운영, 주최 측 부담 설치 방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조정임 관광문화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동율

이동율안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동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미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감사의견서』 관련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감면 확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시민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금 수입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야 함이 기본 원칙이나, 현재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요금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출금과 요금 인상 수입 등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이후 장기간 동결됐던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22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금 인상안을 결정하였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23년 현실화율은 8.12%였으나 두 차례의 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남 평균은 28%인데 비해 우리 시는 14.32%로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여가야 하였으나, 25년 6개월을 유예한 데 이어 26년에도 12개월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 특성상 관리해야 할 하수관로와 시설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낮은 밀도로 인해 톤당 원가가 타 시군에 비해 높아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실화율을 개선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요금 현실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27년에는 하수도 요금을 29.6%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19.46%까지 높이고, 29년에는 추가로 요금을 18.5%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23.2%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 부담과 공기업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1종 대상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은 정부와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금 인상과 함께 감면 지원을 확대할 경우 현실화율 개선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특별회계 세입 전망 등을 검토하여 사회적·경제적 약자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균형 있는 요금정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단계별 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원가절감과 국비 등 시설 투자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님께서 『나주시 생활환경 및 각종 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복합 민원의 종합 해결과 주민 보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여러 부서가 연관된 복합적인 사안으로,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생활환경 및 시설 인허가 관련 장기·반복 민원 현황과 주요 미해결 원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장기·반복 민원은 총 12건으로 남평읍 토석 채취, 부덕동·대기동 불법 성토, 관정동 비산먼지 발생 등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환경 피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주민 갈등에 대한 복합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민원은 관련 법령과 소관 부서가 다양하고 원상복구 이행과 환경 피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인허가 적정성과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 인허가 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과 입지 여건, 주변 환경 및 재해 예방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 보호 강화를 위해 사전검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토석 채취, 축사 등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허가 전에 사업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허가 기준 및 주변 피해 방지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인·허가 이후에도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악취와 소음, 재해·안전 등 주민 피해에 대해 현장 조사와 측정·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과 민원 발생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소음 등 환경 피해에 대해 주말·야간을 포함해 측정·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인허가서비스 업무 효율화 방안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법령에 따른 사전 검토 절차를 통해 환경 피해 및 재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합 민원의 총괄 관리와 관계부서 공동 대응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갈등유발 복합민원 대응방안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관계부서 합동 회의를 통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 및 갈등 유발 사업 등에 대해서 관계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 처리 방향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갈등 예상 사업은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사업 내용과 피해방지대책을 검토하는 등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 등 인·허가 시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섯째, ‘향후 조치계획과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명령과 고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인·허가 전 과정에 걸친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께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니 의원님께서 『공공시설물 관리 관련 공사 차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용역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시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및 공공시설물 관리 작업 차량의 최근 3년간 사고 건수, 유형, 안전 수칙 미준수 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발주 관련 작업 차량의 최근 3년간 사고 발생 유형 및 건수는 후방 추돌 5건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고 발생 시 사고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34개 보장 항목을, 금년에는 한랭·온열질환을 추가하여 36개 보장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목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 항목에는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사고 및 일반상해진단 위로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보장 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공사·용역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업 차량 관련 사고가 보장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험료 부담과 제도의 본래 취지 등을 면밀히 살펴 보장 확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시 발주 사업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사업 추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체 선정 전 안전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과업지시서 등에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명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사전안내문을 통해 작업자 주의 사항을 전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업 차량 운행 등 도로변 작업 시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에 작업 전·후 안전수칙 명시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사고 시 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계약’ 관련해서도 발주 단계에서부터 재해 대응 및 안전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평가 항목을 강화하여 안전 관련 역량을 갖춘 적격 수급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통합 안전관리 대책 등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23년 신설된 안전재난과 중대재해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으로 부서별 안전·보건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239개소 현업 사업장과 시설물, 177건의 발주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였고, 관련 법령에 적극 대응하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위하여 세부 절차 등을 포함한 “나주시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시 관할 사업장 및 용역사업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 부서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관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 대처하고, 예방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36억 원이며 22년 12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호안 정비 1.6km, 청동배수펌프장1,800톤 증설, 교량 10개소 재가설, 1개소 보수보강, 차집관로 3.04km 정비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사업 공정률과 추진 상황 및 준공 목표 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청동배수펌프장 증설과 교량 9개소 재가설을 완료하였고, 차집관로 2.68km, 호안 1.2km를 정비하는 등 전체 공정률은 80%입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나주천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 사항입니다. 나주천의 실질적인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하수도 분류식 공사를 완료하고, 영산강 심층수 취수 등 안정적인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물고기와 다양한 수생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셋째, ‘나주읍성 금성관 등 원도심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주요 지점에 진출입로 14개소를 설치하고, 남산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나주천 수변공간과 원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중 금성교 철거 및 재가설을 시작으로 12월까지 하수 차집관로와 금성교 인근을 제외한 전 구간의 호안정비를 완료하고, 잔여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가설 교량 설치와 우회 통행 안내 등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나주시의 명품 생태물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황우선 의원님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군·구 중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상위 30% 이내에 해당되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26년 상반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계획이 이행되지 못한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적인 행정 수요 및 휴직 등 결원이 증가되고 있어 신규 조직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소키 위해 금년 상반기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현재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과 건축지도팀 2개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은 건축허가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조직 구성 및 전문인력 확보, 예산 편성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준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시행규칙」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사 등 전문인력 2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27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으로 전문인력의 인건비는 연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등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건축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손민식복지환경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손민식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통해 대행하고 있으며, 읍면동별 지역을 구분하여 주 3회 격일제 수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격일제 수거 운영 방식에서는 음식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부패가 빨라져 생활 불편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 횟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먼저 여름철 탄력 수거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를 최소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절기에 매일 수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부덕동, 대기동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덕동 건은 인공경량골재를 허용되지 않는 성토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다만, 2023년 7월 국도 23호선 도로사면이 유실되고, 행위자들과의 소송 등으로 그동안 원상복구가 더디게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난 7월 2일 행위자와 행정소송 1심 결과 나주시가 승소한 상황입니다. 태양광 개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처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행위자가 전액 부담하여 지난 9월 22일 조치 완료 보고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필지에 대해서는 반출량, 원지반의 높이, 지표수와 토양 검사 등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향후 인근 주민의 입회하에 재차 확인하고, 완출 후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조치 이행 결과 미흡한 상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 조치명령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주민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가겠습니다. 만약,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접수된다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주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동 건입니다. 해당 필지는 3~4년 전 불법 성토로 인하여 2025년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이 침출수, 악취 발생이 원인이 되어 확인한 결과, 불법 개발행위와 농지개량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으나 토지소유자의 원상복구 진척이 더딘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 여부 확인을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두 차례 굴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진입로를 차단하는 등 조사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불법 개발 행위와 농지 개발 위반에 따른 원상 복구 미이행 고발과 별개로 현장 출입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며, 앞으로 원상복구에 그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보 의원님께서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추진에 따른 나주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22년부터 「광주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세 차례의 입지후보지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최종 입지가 확정되지 않아 현재 4차 공모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입지선정 추진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입지선정 절차가 구체화될 경우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체계 구축』에 대하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중무휴로 밤 12시까지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며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24시간 측정되는 모니터링 자료는 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 지도 점검과 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3회 이상의 기준 초과시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악취저감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시 모니터링 데이터 확인과 현장 악취 강도를 직접 관능 조사하여 심한 경우 악취 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개선명령 후 악취를 재측정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동 기간 대비 민원은 21% 감소하였고, 사업장 기준 준수율도 지난해 79.6%에서 금년도 96.4%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빛가람동 ‘악취실태조사‘와 금년도 민원다발지역의 체감 악취 측정 결과 모두 법적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악취라 하더라도 불쾌감과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악취 최소화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악취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축산악취저감 지원사업축산과‘과 ‘미생물제 공급’ 지속 추진하고 유기질 비료업체와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겠으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유도와 퇴·액비 살포 기준 홍보도 병행하겠으며, 중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퇴비사업장의 업종 전환과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등 근본적인 악취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손민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백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영백입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미 의원님께서 『백신 접종 후 폐사 축산농가에 대한 실효적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에 따른 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 질병은 구제역과 럼피스킨이며, 구제역은 6개월 간격으로 연 2회, 럼피스킨은 연 1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우, 젖소 사육 농가에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여 폐사, 유·사산, 유량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 의하여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죽거나 유산 또는 사산된 가축의 소유자는 접종 증명서, 수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나주시·축협·수의사로 구성된 보상금 평가반 심의를 거쳐 산지 가격의 80%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생산자단체·나주축협·수의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백신 접종요령과 폐사 등 이상반응 발견 시 조치사항, 접종개체 관리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두 미만은 수의사가 접종 후 읍면동에서, 100두 이상은 자가접종 후 축협에 접종 실적을 제출하면 접종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농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존 조례의 한계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시 자체 긴급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산지 가격의 80%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현재 초과하여 지원된 실적은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례에 추가 지원 항목으로 신설하기보다는 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교육·홍보·접종·소독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사전 백신 접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적기 공급, 수의사 접종 확대, 접종 후 예찰을 통한 신속한 신고 접수 체계를 유지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향상과 더불어 유·사산 등 피해 예방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영 의원님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현황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6개소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노안면 어울림센터 등 3개소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봉황면 세대문화센터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영산강변 생활권 5개소와 동부권 5개소 등 총 10개소입니다. 현재 준공된 6개소는 시설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우리 시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등 관련 부서와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관련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기준과 실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 중인 사항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부서에서 시설물 보수·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역량강화사업을 통해 다시면은 요가·다시 들노래·숟가락 난타, 공산면은 한국화 그리기·탁구 교실, 노안면은 팬플룻 교실, 봉황면은 시니어스마트폰 교실·한춤 교실 등 주민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거점시설이 준공 이후에도 주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 역량강화사업을 활용하여 주민과 운영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공모사업 발굴 및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운영 인력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 간 형평성과 지원의 지속가능성, 지방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사업과 연계한 시설 활성화 및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규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인력, 운영 재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준공 이후의 운영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시설 준공 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은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등 연계 가능한 후속 사업의 신청 요건과 대상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운영비를 장기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기본적인 운영비는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한 시설 운영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성된 시설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김영백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형남열입니다. 김성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보 의원님께서 『양파 주산지 대응 기계보급사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양파 재배면적은 2021년 167ha에서, 2025년 342 농가 233ha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동계작물로, 보리 등 맥류보다 소득이 월등히 높아 특화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파는 대부분 벼를 베어낸 논에서 재배되고 있어, 밭에서 생산되는 타 지역 양파보다 품질이 우수하고 단단하여 저장 중 부패가 적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 유통 상인에게 저장용 양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a당 생산비 가운데, 인건비가 40~50%를 차지하고, 노동시간 또한 76.3시간이 소요되는 노동 집약 작목이라는 한계와, 정식과 수확 작업의 기계화율이 24.8%와 36.2%에 그치는 등 기계화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파 정식기 보유 현황은 총 5대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행형 4조식 이식기 3대와 다시농협에 2025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으로 승용 이식기 2대를 5년간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가 개별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파 정식기 시간당 작업 능력과 연간 작업 면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이식기 1대의 작업 능력은 10a당 82.4분으로, 1일 기준 0.5ha를 정식할 수 있습니다. 양파 정식 기간이 20여 일 이므로, 대당 10ha를 정식할 수 있어 현재 보유 중인 이식기로, 우리 시 양파 재배면적의 21.5%인, 50ha가량 기계 정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부터 단계별 보급 계획과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식기 5대를 포함, 기계화율 50%에는 7대, 70%에는 12대의 이식기, 추가 구입이 필요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6억 3,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7년도부터 장비 임대·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도까지 양파 재배면적의 50%까지 기계화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계화율 향상에 따라 기계정식용 육묘 기술 보급과 재배 기술 교육, 저장성 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여, 양파가 우리 시 동계작물의 대표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형남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자입니다. 김소영 의원님께서 『나주시 남부권 응급의료체계 추진 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남부권 주민들의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관내 의료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협상은 무산되었으나, 남부권 주민들의 의료 불편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고심해 왔습니다. 이에 대안 사업 추진에 앞서 이창 119안전센터와 지역대를 직접 방문하여 남부권 응급의료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119 구급서비스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에서 이송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골든타임을 놓치는 주민이 없도록 기존 이송 체계를 보완하는 ‘2026년 남부권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운영 결과, 시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기존에 익숙한 119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별도 이송 체계의 활용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사업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까지 용역비는 2,131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이용 실적이 없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12월 본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남부권은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병상수급관리제도에 따른 병상 공급 제한과 여러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남부권을 포함한 시 전역의 응급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거점 병원인 나주종합병원과 빛가람종합병원은 남부권을 포함한 지역 내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진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 지연이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보안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응급의료장비 확충을 추진하여, 남부권 주민들도 적시에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수용 및 진료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주시 관내 소방기관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기관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이송을, 의료기관은 적기 응급처치와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의 역할에 맞춰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부터 의료기관 수용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권 주민들께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환자 이송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결되는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김인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섭

임양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양섭입니다. 먼저, 조영미·김철민 의원님께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대책』과 『중장기 투자사업 우선순위 정립 및 인구감소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평가와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재정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동안 세입·세출을 결산한 후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재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등이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이며, 이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신 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감소는 정부의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2023년과 2024년 정부의 국세수입 부족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보통교부세 중 우리 시에 총 565억 원이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기금 사용으로 향후 재정 대응 여력이 줄어든 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 여건과 재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세입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고려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단계적으로 재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2027년도 보통교부세는 올해 대비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국세 초과세수의 일부가 기금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추가 증가 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재원인 만큼, 우리 시의 주요 현안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재원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재정 확충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월·불용사업과 예산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2021년 14% 수준이었던 이월률은 25년 약 9%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월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다시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와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고, 조치 결과와 추진 상황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보다 전용·이체가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전용을 통해 예산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이미 편성된 정책사업 내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합니다. 또한 의회가 의결한 취지에 반하는 전용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전용은 최소화하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전용 사유와 집행 내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액한 사업의 예산 전용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고, 관련 내역을 의회에 충실히 제출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과 관리운영비 증가 관계 및 공모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서상 관리운영비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임금 상승 등에 따른 인건비 55억 원 증가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비용도 11%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관리운영비 증가를 조직개편에 따른 경직성 경비 증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운영비의 세부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서 간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는 한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주요 경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은 국·통합시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사업은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 단순히 당해 연도 집행률만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 기간과 추진 단계 등을 고려하여 국·통합시비 확보 실적과 집행률,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통합시비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지연이나 집행 부진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반납을 최소화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과 투자사업 우선순위 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각종 시설의 운영·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3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의무 지출과 주요 투자사업의 연차별 지방비 부담, 시설 준공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전체 세입에서 필수경비와 계속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을 제외하여 실제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 편익, 재원 확보 가능성, 향후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재해 예방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필수 생활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은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준공이 임박했거나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필요성과 재원 조달계획,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재정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감소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등 정착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정 여건과 시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통합시비 확보와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지키고, 미래를 위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께서 『농업·청년정책의 시민 체감 성과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농업과 청년정책은 지원 규모보다는 농가소득 증대와 청년들의 취업·정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는 천년이음나주배, 들애찬한우 등 지역 농축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여, 생산·가공·유통이 선순환하고 농가소득이 높아지는 지속 가능한 농생명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식품 기업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 상담과 일자리 알선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기업 채용장려금, 구직자 취업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농생명·문화관광 등 지역 전략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대학·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100일 책임보장제와 청년활력소득, 주거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나주에서 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용의장

임양섭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은 10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