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우리 군 겨울 대표 작목인 시금치를 비롯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한 해 농사를 준비해 온 농가의 시름이 매우 깊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현행 제도가 담아내지 못하는 피해까지 농업재해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가 온전히 담기도록 뜻을 모아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피해 조사와 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겨울의 문턱에서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정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정진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1월 6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제의 1건, 의원발의 3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제의로 제출된 제2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등 3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진 의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시금치는 우리 군 농업과 농가 소득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소득작물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강우와 토양 과습으로 관내 전체 시금치 재배 면적의 약 80%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는 태풍 ‘참피’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나, 태풍 등 특정 재해 없이 잦은 강우와 토양 과습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이러한 피해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농가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문. 남해군 시금치는 지역 농업과 농가소득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소득작물로, 농업인의 생계와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강우 양상이 달라지면서 가을철 잦은 비와 장기간 이어지는 흐린 날씨, 토양 과습 등으로 인해 시금치의 뿌리 생육이 저하되고 잎이 황화되는 등 다양한 생육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의 소득 감소와 영농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6년 11월 현재 남해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시금치 재배 면적의 약 80%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태풍 ‘참피’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되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존 재해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만으로도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업재해 인정 기준은 특정 자연재난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잦은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현행 기준상 농업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농업 피해의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의 재해 유형과 판단 기준만으로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농업재해의 인정 기준은 특정 재난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의 실질적인 피해와 생산량 감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잦은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와 경상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 등 기존 농업재해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발생 원인, 규모 및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라. 둘째, 정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특정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강우와 지속적인 토양 과습으로 농작물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제도를 개선하라. 셋째, 정부는 현행 농업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재파종 비용과 농약대 등 실질적인 영농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별도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경상남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 피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자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농업재해 인정 기준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하라. 다섯째, 정부와 경상남도는 반복적인 토양 과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라. 2026년 11월 10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해군은 현행 기준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농가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 농업을 지키기 위한 남해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경진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 인정 범위 확대 촉구 건의안 4.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배경순 의원 외 9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