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3억 3,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1억 300만 원, 보조금 6억 8,1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9,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광주 서창억새축제 운영에 4억 4,600만 원,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1억 8,200만 원, 서창만드리풍년제 지원 3,500만 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9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통테마길 조성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에 13억 1,100만 원, 문화유산 보수정비 13억 8,300만 원, 무형유산 전승 지원 6,800만 원 등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15억 1,8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운영 지원 3억 9,100만 원,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3억 1,100만 원,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2억 4,600만 원 등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에 1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6억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 원, 보조금반환금으로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심속문화예술축제 추진 중 사업완료에 따른 낙찰차액과 사고 발생에 대비해 편성된 기타보상금 등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200만 원, 치평동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공사,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내부정비 및 구조보강공사 추진 중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900만 원,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집행잔액 3,800만 원, 여비 등 기본경비 잔액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4건에 1억 7,000만 원, 사고이월 3건에 14억 5,5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 지정 문화유산보수정비 8,900만 원은 병천사 화장실 보수정비사업으로 병천사 연간 운영계획 상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8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7,100만 원과 농성문화의집 이전 1,000만 원은 각각 농성2동 생활문화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 비용과 농성문화의집 이전 비용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가 올해 1월에 준공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으며,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으로 시 지정 문화유산보수정비 800만 원은 운천사 위험수목 정비사업으로 현상변경 심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올해 1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 14억 4,700만 원은 연내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유산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년 연속, 24년하고 25년 실적을 보면 5건 중 3건이 돼가지고 60% 정도의 달성률을 달성한 것 같아요. 근데 24년도에는 이제 100%를 목표로 했는데 25년은 80%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60% 결과를 냈는데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금방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5건 정도 시 지정 문화재를 보수하려고 했는데 완료는 3건 했는데 2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천사 화장실하고 운천사 뒤에 보면 위험한 수목이 있습니다. 병천사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화장실 공사를 못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요. 운천사 같은 경우는 수목 정비하려면 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심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이월해서 3건은 완료했고 2건은 좀 이월하다 보니까 미완료로 해서 75% 달성을 했습니다.

예, 고생하셨는데 24년, 25년 연속으로 이렇게 추진실적들이 똑같아서 특히 문화유산이 있는 곳에는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존해야 할 가치 있는 곳이라서 특히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빠르게 집행되도록 해서 불편이라든지 안전 또 주민들이 누구라도 와서 자유롭게 우리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다면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면 속도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해당 건들이 생기면 문화재현상변경심의위원회를 또 거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저희가 재촉을 하고 빨리해 달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있으면 최대한 빠른 위원회 개최 시 부의가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기담 위원님 이어서 문화유산 보수정비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한 75% 정도인데 혹시 달성률이 낮은 이유와 그리고 문화유산전승보존보조금 반납이 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혹시 사유가 무엇인지 205쪽……

문화유산 보수정비 달성률 7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중에 3건이 완료되고 2건이 이월되다 보니까 2건 미달성으로 해가지고 75%가 된 거고요.

예, 문화유산전승보존보조금 반납금이 있거든요?

전수장학생이…… 문화유산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그리고 전수장학생들한테 전승지원금을 드리는데요. 전수장학생 1명이 장학생 취소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4개월 정도 미집행되어 가지고 잔액이 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고기담 위원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 문화유산 관련해서는 차질없이 앞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조금 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다음을 본다면 이런 전통유산을 활용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서창한옥문화관처럼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지까지 매칭을 한다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서창한옥문화관 관련해서 객실을 대관하는 예약 절차가 굉장히 어렵다고……

거기는 체육관광과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문화 이런 부분을 관광과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또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 정책목표 4번째에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 효율적 운영에 이용자 16만 6,541명인데……

혹시 몇 쪽……

204쪽 맨 위에 성과지표요.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16만 6,541명 이게 그니까 서구의 모든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받은 숫자인가요? 뭐 억새축제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지금 문화시설 확충으로 문화예술 효율적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서구문화센터, 농성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서빛마루, 서구문화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이 시설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등록되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 숫자의 만족도조사를 하셨다는 거죠?

예, 이용자 수와 만족도조사.

억새축제는 별도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설이 아니고 행사 축제이기 때문에요.

문화시설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한……

아, 프로그램별로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수아 위원님.

76쪽에 문화예술과 미수납액이 500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과는 과태료 부과 업무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 계획이 없어서 세입예산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김대중컨벤션센터 같은 비공연장인 경우에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그런 공연을 하려면 재해대처계획을 저희한테 15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두 단체에서 신고를 누락해서 저희가 2군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1군데는 납부를 했는데 1군데는 체납돼서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올해 2월 10일날 체납액하고 과산금 수납해서 현재는 수납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666쪽을 한번 보시면요. 문화유산 보수사업 추진하는 기준이 지금 이것이 연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으로 발생해서 접수를 하는 건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5개 구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뭐 국가 지정, 시 지정, 향토유산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제일 시급한 거 위주로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내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아니라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 예산현액은 798억 2,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97억 9,8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9,900만 원, 골목상권현장지원단 운영 등 조정교부금 1억 7,3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보조금 788억 4,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21억 4,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84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양동전통시장 축제 운영,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1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중소기업 활성화에 5,7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에 81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물가 안정에 7,400만 원을, 대부업 관리에 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용배수로 정비, 덕흥동 43번지 등 침수지역 배수로 설치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억, 농가 기반시설유지관리에 14억 2,900만 원,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설치에 1,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벼재배농가 경영 안정 대책비 지원, 농믹공익수당 등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15억 7,1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승마체험, 길고양이 중성화 등 안전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에 3억 400만 원, 농식품 소비 촉진 및 활성화에 7억 4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에 4억 7,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00만 원을, 보조금반환금으로 3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총 1억 3,9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집행잔액 6,000만 원 등 농업 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집행잔액 총 3억 9,000만 원, 농식품 소비촉진 및 활성화 사업에 집행잔액 2억 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홍보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에 3억 4,5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10억 9,200만 원으로 사업별 내역과 이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9,500만 원은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비 교부가 하반기에 이루어져 연내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골목경제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용역수행계획 상 연내 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용역 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견놀이터 1억 5,000만 원은 사업계획상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올해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3억 8,300만 원과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6억 7,200만 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공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설계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골목경제활성화 지원 행사운영비 3,700만 원은 상권분석 기반 서구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비로 용역이 완료계가 약간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한 후에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4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11억 2,200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10억 6,300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잔액은 4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현장방문에서 뵙고 또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결산서 209쪽을 보시면 지금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방 설명상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하였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미 한 차례 이월이 된 사업인데 올해도 지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정확한 혹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안전관리패키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관련해서……

이 사업이 현재 공사는 다 준공해서 집행 예정이고요. 공모사업이 원래 교부 시기가 이게 항상 하반기에 시에서 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공모사업이 그러다 보니 예산이 당해 연도에 쓰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연도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것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공사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은 안전에 관련된 산업인 만큼 또 잘 체크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또 늦어지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구비는 아니긴 한데 212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가능하면 유덕이나 덕흥도 해당될 수 있는지 여쭤봤고, 검토 결과는 %가 높지 않아서 어렵다는 답변을 받긴 했는데요. 여전히 보조금 반납도 높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도 반납 금액이 한 38% 돼요, 예산 대비하면…… 이게 예측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좀 더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혹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시에서 예산액을 조금 과하게 주는 경향도 있고요. 이은주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그때 해주셔서 저희들도 무조건 안 된다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보려고 시에다가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에 있는 농촌지역이라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시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광주에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여성농업인들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주전남특별시가 되면서 농ㆍ어촌기본소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인구소멸지역의 농ㆍ어촌기본소득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계속 확대될 예정인데 오히려 광주 시내에 있는 농촌동들 오히려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농촌에 해당되지 않아서 농ㆍ어촌기본소득도 이 상황이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특수건강검진이라든가 행복바우처도 해당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은 정말 사각지대가 없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보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13쪽 하단에 유기동물입양비 지원도 반납이 많잖아요? 이 부분은……

입양비 그 부분은 입양비 지원이라서 좀 입양이 많이 있고 없고의 그 해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평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조금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그러니까 입양을 내가 센터에서 받으면 서구에 있는 경우는 지원을 해 주고 그걸로 교육을 받고 내가 데려가서 입양해서 잘 키우겠다는 단서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뭐 중성화수술 비용이라든가 치료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예.

집행액이 굉장히 높지 않아서 이게 홍보의 문제인가, 신청자의 문제인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의 예산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또 간혹 이렇게 입양을 해서 데리고 갔다가 다시 또 파양되거나 유기가 되는 수도 사실은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 사업비긴 한데 취약계층 반려동물지원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소진이 됐었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보면 그럼 그쪽으로 조금 옮겨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있는 예산은 빨리 소진되는 부분으로 좀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도 의견 전달을 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유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입양비 지원 같은 경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어떤 부분으로 입양이 됐을 때 어떻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원 조건은 일단 입양하게 되면 내장형 등록을 하게끔 저희가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고요. 입양 전에 의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입양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뭐 병원비라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병원비도 저희들도 그 진료비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입양비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반 병원비 지원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병원비를 저희가 병원으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입양을 해가시는 분한테 이걸 드리는 건가요?

최대 한 두당 25만 원 기준으로 입양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을 뭐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 거기에서 그걸로 병원비라든지 이렇게 쓰신다는 말씀…….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병원비 지원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있고요. 이 입양은 말 그대로 입양하는 그거에 따라서 한 두당 2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만 원을 뭐 병원으로 지급을 하거나 다른 곳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자에게?

예.

25만 원을 한 두당?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 동물입원이나 질병진단비나 아니면 치료비나 예방접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중성화수술이나 내장형 칩이나 그런 부분들 취합해서 총 해서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25만 원을 지급하고 그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나요? 예전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어요.

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입양을 하는 거에 있어서 나쁜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입양비를 받으려고 입양을 했다가 뭐 파양하거나 유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 입양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입양하고 난 후에도 추후에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생각과 의견도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 많은 동물을 담당자들이 관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인력의 한계도 있고, 그분들이 또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불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쾌하지 않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대안을 찾아서 유기동물들이 입양도 잘되고 그 가정에서 잘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후적으로 체크를 같이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다시 반갑고요. 몇 가지 단락별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달성 성과를 보게 되면 지원 관련돼서 669쪽인데요. 달성 성과를 보게 되면 예산집행률의 60%, 만족도의 40%를 가중치로 적용해 가지고 94.6%가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랬을 때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액수가 적어서 좀 여러 문제가 나올 때도 있긴 하겠지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떤 중소상공인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또 반응들을 살폈을 때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원한 이후에 매출액이라든지 어떤 경영 상태라든지 영업 현재 상태들을 좀 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다는 건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지원해 주고 그대로…… 물론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그런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들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다시서기라든지 아니면 길라잡이 지원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이후에 폐업하는 경우들도 뭐 적지 않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도 정책 관련해서도 뭐 고객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고 고객을 확보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책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을 조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중소상인들이 있고 그래서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개별 지원을 받는다거나 이런 모든 분들을 모니터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샘플링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70쪽에 보면 사업 재기 관련해서 20개소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사업 재기가 좀 어려우니까 재기를 위해서 폐업을 했거나 다시 영업을 재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재기를 위해서 20개소를 지원했는데 그 지원금이 임차료 최대 250만 원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현재 영업 상태가 어떻다고 봐야됩니까?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나면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좀 안타깝게도 뭐 임대차 관계 때문에 폐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로 따진다고 하면 약 한 10% 미만 정도 될 것 같긴 한데요. 경영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해서 일부분 폐업한 수치를 저희도 확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례보증 관련해서 지출액도 2배 정도 이렇게 24년, 25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반복되고 있긴 하는데, 어쨌든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영업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이것이 효과 있게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면밀하게 좀 살펴보고 또 이후에 이런 것도 성과실적에도 잘 반영되는 좀 더 세분화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도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209쪽, 전통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에 1,800만 원 예산액이 세워졌었는데요. 지출액은 720만 원, 집행률이 한 40%여서 왜 40% 정도로 저조한 집행률을 달성했는지 하고 그리고 시장 상인조직 활성화인데 어떤 시장상인회를 조직하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요.

화정동 서부시장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시장 내에서 여러 번 공고를 했었는데 인건비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좀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셔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못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인건비가 그 상황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한 가지만…… 기금 관련해서 428쪽에 고향사랑기금 보시면 올해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너무 애쓰시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15억이 들어와서 10억이 나가고 이 중에 한 5억 정도는 우리가 하는 주로 천원국시, 천원택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러면 기금의 올해 목표액이 있으면 몇 %는 적립하고 몇 %는 쓴다. 이런 게 규정이 돼 있나요?

일단 거기 사업에 대한 몇 % 이상 쓰라는 규정은 별도 있진 않고요. 이제 %가 있습니다. 기금 총액에 대해서 10억 제가 정확히 기억……

어떻게 돼요?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15% 한도 내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10억에서 100억까지는 13% 내에서 운영비를 쓰도록 하고 있고 그 기타 외에 일반사업이라든지 지정기부사업을 몇 %에서 하라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5% 내외의 운영비를 쓸 수 있다는 거 이외에는 매년 어떻게 적립을 해놔야 된다. 이건 없어요?

예, 최소 적립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법이라든지 법령에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계속 사업을 좀 더 크게 하려면 적립을 해야 된다.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때그때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5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12월 말 기준인데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기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시기가 12월 뭐 마지막 1, 2주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보름 정도 있다가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뭐 15억이 걷혔다고 하지만 작년에 28억이 걷혔고요. 현재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전체 한 17억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상에 15억인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28억이라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결산서는 12월 말 기준이어서 그때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결산서 674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공급의 증가율을 보면 목표가 90%, 실적도 99%로 해 가지고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공급 금액이 23억 1,400만 원, 25년도에는 23억 5,700만 원이고 이 금액으로 계산한 증가율도 약 1.9%거든요?

예.

근데 성과분석 본문에 있는 공급금액 증가율도 1.9%인데 실적은 9%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는 구별이 좀 어떻게 됩니까?

매년 시에서 이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친환경 예산이랑 합해서 학교에서 주문을 하면 저희가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해년마다 조금씩 증액하다 보니 더 이상 한꺼번에 많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밖에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그 예산만큼 집행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액 증가율 17,9%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으로 계산한 증가율 1.9%하고는 다른 의미입니까?

…….

674쪽에……

혹시 위원님, 1.9%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실까요?

거기 보면 전년 대비 증가율해서 참여학교 수 1.9%, 품목 수 5.6%, 공급 물량 3.6%, 공급 금액 1.9%. 증가율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아, 여기 전년 대비 증감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금액도 이렇게 맞춰보면 1.9%로 증가율이 나와요. 그런데 식자재 공급액 증가율을 보면 목표 9%, 실적 9%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9%로 나왔고 밑에는 1.9%인데 이건 차이가…… 액수라든지 다 1.9%인데 금액이랑 이게 다른 의미인 건지, 같은 의미인 건지

지금 구매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년마다 저희가 금액이 조금씩 증액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의 요율을 증액 한 거거든요.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을 좀 해도 될까요?

예.

이해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도시농업팀장 장미순입니다.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매년 학교들이 저희 급식센터를 통해서 납품하는 그 식품들의 공급단가가 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9% 이상 상향을 시키겠다는 의미로 9%를 설정했습니다. 그런지 예전 같은 경우는 평균 3년 해가지고 전년에 대비 몇 % 증가를 했는가 그걸 했는데, 저희가 비교를 해보니까 9% 정도 달성을 그러니까 11%, 5%, 뭐 7%,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9% 정도 평균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9%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액하고 공급 금액하고는 다른 겁니까? 증가율에?

예.

그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표는 매년 저희가 증가하는 실적치를 말하는 겁니다. 전년에 230억을 납품했다면 전년 상향해서 9% 정도를 더 공급액을 학교마다 저희 물품을 납품 신청하게끔 목표치를 삼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럼 공급 금액 증가율은 또 어떻게 봐야…….

공급 금액 증가율이 그 9%를……

9%로?

예, 그러니까 전체 관내 학교들이 저희 급식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을 샀을 경우에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에는 9% 이상 상향에서 더 우리 물건을 살 수 있게끔 목표치를 정한 겁니다.

예, 추후에 한 번 더,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가 민생경제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데 이제는 성장할 수 있게끔 이거를 아마 기틀을 마련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아마 더 개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체육팀장 안소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체육관광과 세입 예산현액은 42억 2,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2억 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8억 2,1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4억 1,000만 원, 보조금 29억 3,200만 원, 보전수입 3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6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6억 2,1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2억 6,800만 원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사업에 총 29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 13억 9,500만 원, 발산게이트볼장 개보수 8,800만 원, 덕흥동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5억 5,500만 원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22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10억 4,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1억 3,800만 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및 환경 개선에 20억 6,400만 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3억 500만 원 등 관광사업 육성에 25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잔액 4,4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 잔여액 2억 원 1, 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잔액 4,400만 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은 명시이월 3건에 5억 9,400만 원, 사고이월 1건에 7,900만 원, 계속비이월 2건에 6억 3,5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지원 1,900만 원은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2억 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협의 등 기간 소요로 인해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으며, 올해 8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3억 7,500만 원은 역사인물테마길 주변 시설물 설치를 위해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월하였으며, 현재 편의시설 설치 완료 등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인 서창한옥문화관 일원 환경개선공사 7,900만 원은 공사 준공 후 비품구입을 위해 이월하였으나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사업인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6억 3,500만 원은 사업 추진 일정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으로 이월하였으며,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생활체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창한옥마을 관련해서 간단한 겁니다. 원래 준공 일정에 맞게 잘 추진되고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22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준공 완료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연되거나 그런 차질은 없겠죠?

원래 당초에는 24년도까지 계획을 하였고 23년도에 저희가 조망대를 원래 할 계획이 있었는데 시에서 감성조망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 감성조망대 설치를 끝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올해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저도 고기담 위원님에 이어서 서창한옥문화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한옥문화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아까 그 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정확히 어떤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편의시설, 한옥문화관 내에요?

예.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예.

기본적으로는 대관하는 객실을 저희가 또 늘렸고요. 그 다음에 야은당 있는 곳에 야은별당이라고 카페형 복합시설을 신축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공유주방 시설도 안에 물품 같은 것 다 이번에 교체를 좀 했고요.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비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편의시설……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실적이 좀 좋은 만큼 많이 찾아오셨을 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서창한옥문화관이 추석 연휴에 휴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연휴 내내 휴관을 하는 건가요?

예, 왜냐하면 오픈하면 숙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지금 인원이 그렇게 연휴 동안 계속 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없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 부분이 인적 인프라 부분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혹시 그런 부분들이 보강된다면 추석 연휴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저희가 쉬는 날 가야 될 곳이 휴관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인적 관련해서 안 되기 때문인 건데 특히 한옥문화관 같은 경우는 연휴에 또 광주를 찾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으면 정말 많은 수요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뭐 추후에는 이런 연휴에도 가족들이 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추가를 드리자면 지금 한옥문화관 같은 경우는 대관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전화 접수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불편한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시스템이 그게 구축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좀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장 개선은 힘들어서 전화로 받고 신청서를 받으면 홈페이지에 예약되어 있는 거는 지금 표시하는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구축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대에 대관을 예약하기 위해 그거를 다운받아서 신청서를 내고 또 하는데 전화 같은 경우도 잘 안 된다고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대관 예약이 힘들면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220쪽, 맨 상단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실적에 139% 달성을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이 달성률이 작년에 결산검사 때도 보니까 너무 좀 높게 책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는데 너무 성과가 높으면 약간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작년 성과를 너무 낮게 책정했나?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작년 결산검사 중에도 이 제안이 들어왔는데 당초 목표액을 기본적으로 수치에 잘 검토해서 잡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의가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달성률이 높은 건 일단 너무 고생하신 거고 보통 카운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아니,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도서관에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카운트한 숫자죠? 맞나요? 상록어린이도서관, 서빛마루 뭐 작은 도서관 다 합쳐서.

예, 뭐 작년에 그랬던 거는 생태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장 독서리그 추진에 따른 참여자 수가 증가되어서 그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조절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가지고……

그니까 이제……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3개년도의 평균값 뭐 거기에서 조금 뭐 0.5% 정도를 상향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식을 잡거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정할 때 그런데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뭐 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확 낮아졌다든지 그런 조금씩의 변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목표를 잡을 때는 그렇게 카운팅을 해서 잡고 있습니다.

서구에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축제가 워낙 고퀄리티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너무 애쓰시고 잘하시는데, 어쨌든 성과지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말씀하신 사업 규모나 참여 추세를 좀 반영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지 달성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목표 자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요. 다른 거 마지막으로요. 프로그램에 이용자분들이 많이 와서 책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독서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독서동아리 30개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동아리하고 잘 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다른 프로그램까지 하면서 문화 수업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이용자를 더 확산시킬 계획으로 지금 올해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관의 존재 이유가 독서를 활성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구청만 해도 직장 인증제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매달 독서 챌린지를 하고 있고, 저희부터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고요. 독서동아리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아리 회원들끼리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확산시킬 건지 그걸 저희가 하반기 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도서관도 지금 사실 좀 침체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 작은 도서관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진행할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덧붙여서 그러니까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도 대개 프로그램 중심이 많아요?

예.

예.

다들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전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은 책을 읽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집행부 부서에서 공통 도서관에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책 읽기 운동을 좀 더 확산 시키기 위해서 전 도서관에 공통사업으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되어져서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안 하면 또 너무 관심 없다고 할까 봐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에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약 8억 1,700만 원인데 24년도에도 약 6억 4,000만 원 정도로 집행잔액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아마 이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건비성 경비 이것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좀 맞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인건비 부분이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기관 등에서 통보가 오면 그 부분들을 반영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휴직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인건비성에서 많이 이렇게 잔액들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이 그 정도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본가요?

예, 인원 수는 조금 예측이…… 지금 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도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고 들어오는 인원이 예측이 됐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채용인원이라든지 어쨌든 뭐 정규직든 비정규직이든 인원들을 채용할 때 원래 수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봐야 된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84, 80 아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반적으로 행정지원은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다 잔액이 많이 남아서 뭐가 그럴까 해서 방송국 운영도 그렇고 게양, 기록물 관리 뭐 시스템, CCTV 운영,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많이 남은 거는 작년에 넉넉하게 편성이 돼서 그런 건지 이거는 선거하고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방송국 운영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청내에서 소통의 방식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돼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또 워낙 소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 방송국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좀 축소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집행실적을 봐서 올해도 좀 감액을 했는데요. 올해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니 운영률이 조금 떨어져서 내년도에도 조금 감액을 해 가지고 반영하는 추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로기 게양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 게양이 보통 태극기는 8회 정도 그 다음에 민방위기 2회 정도 해가지고 총 10회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운영했었는데요. 민방위기 게양 비율이 계속 몇 년 동안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조금 감액해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 및 CCTV 운영 관련해서도 통신장비 유지보수비용을 보통 예산편성이 시설비의 5% 이내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유지보수 관련된 건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 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한 2, 3년간의 지출 비율을 봐 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정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675쪽에 보시면요. 직원 후생복지 만족도는 만족이 차지한 비율로 측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근데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프로그램의 매우 만족도는 만족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는데 이걸 측정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매 교육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가 되게끔 그렇게 만족도를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구세팀장 송은주입니다. 세무1과장 공석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7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현액은 1,033억 6,1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043억 9,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946억 8,800만 원, 세외수입은 82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2억 1,200만 원, 보조금 2억 4,5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지방세 부과징수 5억 5,9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6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1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3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400만 원이며, 사업별 집행잔액은 고지서 전자송달 증가 등에 따른 우편요금 감소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4,2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2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4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서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구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이게 세무2과에서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

정리보류액이 어쨌든 뭐 고질적인 수납이 어려운 분들은 따로 빼고 예산을 책정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127쪽을 보면 올해 정리보류액이 한 2,700되고 미수납액인 25억이라고 하면 미수납액에서 또 몇 년 해 가지고 안 되면 정리보류액으로 넘기고 이런 구조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년도에서 정리보류를 제외하고 미수납액을 과년도로 이월을 합니다. 이월을 해서 과년도를 맡고 있는 세무2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세무2과에서 또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행불이나 무재산 그리고 당장은 징수가 어렵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다시 또 정리보류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 이거에 대한 결정은 2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현년도 부분은 1과에서 하고 지난 연도로 넘어가게 되면 2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던데, 맞나요?

예, 최근에는 좀 경기침체나 부동산 경기도 아무래도 어렵고 하니까 조금 증가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750, 751쪽에서요. 작년에 결산이니까요. 60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22억 2,600만 원을 추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를 보면 조사실시률하고 추징목표달성률이 있는데요. 이 추징했다고 보고한 22억 2,600만 원 중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요. 수납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해당 부분은 지금 추징을 한 금액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실제 들어온 금액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751쪽에 향후 개선사항 중에 세무조사 방법을 탈루세원 추징보다 세무지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좀 있습니까?

아, 잠시만요. 세무지도에 관한……

751쪽에 보시면 개선사항에 세무조사 방법을 탈루세원 추징보다 세무지도 강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탈루라고 하면……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 법인 장부 등을 보고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장 추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납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자진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무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좀 이해가 이제 되고요. 왜냐하면 탈루라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고 숨겨놓은 돈이나 이런 것도 다 연관되는 거라서 혹시…… 구체적으로 여기다 약간 넣어주시면 이해가 좀 가는데 그래서 이게 행정지도 방향으로 뭔가 방향을 가져가려는 것 아닌가 해서 구체성을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은 공정성, 형평성 그러니까 납세를 잘 하고 있는 성실한 납세의무자들하고 이렇게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좀 한 것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납팀장 정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무2과 세입 예산현액은 35억 7,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4억 5,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3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31억 2,0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4,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1,2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6,600만 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1억 2,800만 원,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 지원 5,200만 원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2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에 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에 1,600만 원, 세외수입 관리에 2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3,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전자납부고지서 신청 대상자 증가 및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으로 고지서 제작비용 및 우편요금 지출이 감소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수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납팀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289쪽을 보시면 지금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2024년에 대비해서 좀 저조하고 그리고 징수율도 낮아졌는데 이게 구체적인 원인이 혹시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과년도 지방세 부분을 따지자 보면 현재 경기침체와 사업 부진으로 해 가지고 법인이 안 낸 것들이 한 10개 정도 큰 금액이 있거든요. 1개 업체는 광주에서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상무지구에 있는데 실명은 거론 않고 그 체납만 해도 과년도가 한 8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까지 하면 11억이 넘어요. 그래서 8억이면 30억에서 한 2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납징수률에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납액 가운데 혹시 장기고액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무재산하고 납세 태만 그 다음에 고질적체납, 사망자 뭐 폐업 이런 것들인데 고질적체납은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기고액체납?

예.

그럼 이에 대해서 혹시 지금 징수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방세체납관리단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소액자들은 직접 현장방문하거나 전화 독려로 지금 징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 그런 분들은 현재 부동산 압류라든가 예금 그 다음에 봉급 압류라든가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 압류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그렇게 다각도로 압류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예, 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체납액 같은 경우는 세입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말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고액체납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런 성과지표가 저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 써주셔서……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세무1과에서 잠깐 여쭤봤었던 게 정리보류액이요. 올해 저희 정리보류액이 한 13억 4,000되고, 작년도에 보면 1억 2,000 정도로 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랐다는 것이 장기미수납액을 정리보류액으로 정리한 걸로도 보이기는 하는데 그 기준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오를 것 같은 건지 이런 내용을 한번 궁금합니다.

정리보류는 보통 무재산, 행불 그 다음에 평가액 부족 뭐 시효 완성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평가액 기준이라는 것은 압류를 했는데 사실상 평가를 하면 실익이 없어요. 1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2, 3억 압류하면은 저희가 압류해도 실익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정리보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압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무재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정리보류하고 나서 재산은 수시로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발견하면 다시 압류하고 그 다음에 행불, 사망자 같은 경우 이것은 일단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추후에 2차 납세의무자를 확인해 가지고 다시 발송하거나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보류액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번외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춘다는 건데 그럼 작년에 1억에서 올해 13억으로 늘었다는 거는 뭐 때문에…… 정리를……

그 중에서 지방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거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든가

아, 그런 것까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총액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체납이 늘고 있고 한 가지만…… 고액체납은 이렇게 있는데 그 몇 군데 고액체납 때문에 성실 납세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공직자분들도 이렇게……

예, 그러지 않도록 체납 징수에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 많이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두 위원님과 연동해서 좀 더…… 왜냐하면 체납액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목표에 대한 달성률들이 24년부터 낮아지고 있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요. 고질적으로 이게 계속 납세율이 높지 않게 되면 가면 갈수록 장기화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아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호텔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했던 것이 어떤 겁니까?

호텔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 11억이 약간 넘는데 부도난 회사라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부도나서 문 닫아 가지고 경매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경매해도 낙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10여 차례 정도 아마 안 됐을 거예요. 나중에 되면 대부분 재산세거든요. 재산세는 당해세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해 가지고 낙찰 배분할 때 선수위거든요. 아무튼 추후에 이것은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건 아닙니다.

부도나는 경우에도 상습적인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다 이렇게 있는 거라서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좀 더 강력하게 압수수색도 뭐 막 있기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집안의 부도하고 상관없이 숨겨놓은 뭐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조치들을 강력하게 뭔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요.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한 가지만 저희가 세무2과는 또 자동차세도 관리하시죠?

예.

워낙 지방세수 감소하고 복지 예산도 수요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최근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지능형영치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대신에 기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다방면으로 지금 직접 체납단도 하고 자동차 영치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이용해서 체납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은주 위원님처럼 여러 방면에서 체납의 활용도를 더 늘리자는 그런 취지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회계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1,4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억 8,700만 원입니다. 목별 세입 내역으로 세외수입 31억 8,1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조정교부금 5억 3,000만 원, 보조금 9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72억 2,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55억 1,7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에 2,000만 원, 회계연도 결산과 공용차량 관리 등에 4억 5,800만 원, 구와 동 청사 유지보수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6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3,000만 원, 정보 보안과 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6억 700만 원, 인력운영비 659억 7,400만 원, 기본경비에 6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7억 원으로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절감에 따른 청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4억 3,400만 원, 동 청사 유지 시설비에 1억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낙찰차액과 정보통신요금 등에 3,9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29억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는 6억 300만 원이며 동 청사 보수에 관한 사업으로 치평동ㆍ상무1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1억 6,700만 원, 상무2동 내진보강공사 1억 5,800만 원, 서창동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2억 7,800만 원으로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현재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사용역과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 등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용역 추진 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여, 현재 모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비는 72억 8,200만 원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이월하여 지난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을 위해 관리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은 당해 연도 조성액은 8억 9,800만 원, 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 잘 살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회계정보과 소관 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293쪽에 인력운영비 군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보조금 반납액이 5,900이 있는데 이게 주민들에게 가는 지원비가 아니라 이걸 운영하시는 인건비가 반납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배정된 인원의 인건비에만 사용을 하고 그 인건비가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목표가…… 예산 산출이 좀 많이 과했었나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그 인원에 대해서 국비 자체가 좀 여유 있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세입결산안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 예산현액은 20억 9,000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7,2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이 18억 8,600만 원,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00만 원입니다. 예산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토지특성조사 검증에 9,100만 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에 1,9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 등에 1억 5,3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에 2,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10억 9,100만 원, 인력운영비 등에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비용에 토지이동 건수 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으로 집행잔액 2,0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준공된 건축물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800만 원, 도로명주소사업 사후관리에 도로명주소팀과 지적팀 통합에 의한 전산소모품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 1,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토지경계 조정 미 합의에 따른 경계 확정 지연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3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미지출로 인한 집행잔액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1억 9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착오 입력하여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13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지적재조사사업비 11억 1,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 경계 조정 미합의에 따라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쪽 맨 상단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정비율이 작년에는 목표 100에 실적이 184여서 184%를 달성했는데 올해는 지금 77%예요? 그러니까 실적도 작년보다 사실은 높게 잡은 것도 있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달성률이 낮은 건지.

이 목표 개수를 잡을 때 10년 이상 경과된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거기의 10% 그리고 조정 개수가 0.9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항상 해년마다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같은 경우에 목표액이 828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성을 1,40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만 보면 작년에도 127%를 달성했는데 저희가 이 업무에 대해서 23년, 24년 기준이 23년 같은 경우에 150%, 24년 같은 경우에 184%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달성을 10년 이상이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목표액보다는 항상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유독 덜 적게 124%로 초과 달성은 했지만 그전에 두 해에 비해서는 좀 저조했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올해 보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우리 목표 대비 몇 %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수치로 가지고 우리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성과지표를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봐도 조금씩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열심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계속……

어쨌든 그거는 낮아질 수밖에 없긴 한데 알겠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김유안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잘못된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하고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보다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했고요. 그러니까 통합시가 되면서 아무래도 통합시에서 내려주는 어떤 특별하게 내려주는…… 광주시하고 또 전남도하고 옛날 체계가 많이 달라서 전남도에 맞추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제343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부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