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예,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예, 실장님 언제나 그 청도군을 위해서 제일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에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원 개인으로서도 되게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성과계획서 상에 성과지표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성과주의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성과계획서에 관련된 우리 청도군에서는 성과계획서를 부처별로 어떻게 작성하고 그걸 어떻게 사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이거를 좀 스크리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제대로 된 성과계획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성과계획서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각 팀별로 자체적으로 자기 업무 중에 측정이 좀 가능한 지표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또 이게 너무 우리가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지표냐, 아니냐, 이런 거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가 이게 제대로 된 성과지표인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에서 그냥 예산팀이라고 하는 부서에서 그냥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어떤 우리 위원회라든가 어떤 절차가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그 예산팀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해서 보조금 심의나 다른 거 할 때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성과계획서가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어떤 거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이 되게 사실 많이 받습니다. 성과계획서가 좀 가장 중요한 사실, 지표 아닌가요?

예, 그렇기도 물론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법적으로도 또 하도록 되어 있고 한데 사실 우리 성과지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각 부서마다 다양한 행정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정하기는 사실 힘들고 부서에서 일단은 심도 있게 지표를 선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부서에서 의견을 존중해서 사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저도 의회 정책지원관을 해봤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받아서 우리 또 올 연말에도 예산안을 우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될 텐데, 그때 꼭 우리가 첨부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과계획서도 함께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성과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성과계획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산안을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보고하실 때 따로 보고하지는 않으시죠?

예, 그렇기도 하고 우리 예산서에 있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성과지표와 다 등치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상.

그렇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부처별로 우리가 성과지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성과 지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보고서로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걸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성과계획서 성과지표가 사실은 예산을 실제로 우리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성과보고서도 작성하게 돼 있죠? 성과계획서에 따른, 그래서 성과계획서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예산이 잘 집행됐는지를 우리가 또 평가하게 될 텐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이 앞으로 하라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성과주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민들에게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있느냐가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의회에 우리 예결위에 심의 받을 때도 성과계획서를 사전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계획서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도 의회에서도 점검받기도 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절차들도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거기에 대한 제도의 어떤 취지랄까 어떤 목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행정에 접목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수십 개가 있다. 그럼 그 수십 개를 다 성과지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과지표 만들어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예산안 설명하실 때 “성과지표는 저희는 이런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중요하게 성과지표를 바라보고 이 성과지표는 왜 만들었는지 이 성과지표는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는지 이건 목표가 너무 좀 낮은 거 아닌지 이런 우리의 별도의 어떤 의견들이 의회에서도 좀 들어가 줘야 우리 부서에서도 성과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의견을 맞춰서 또 서로 협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 군정질문에 제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성과계획서나 성과지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성과관리 기본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성과관리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의회에 어떻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지에 대한 상세한 어떤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례를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제가 의원 발의로 하든지 하고 싶은데, 그거에 있어서 사전에 집행부와 같이 좀 소통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예.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혹시나 싶어서, 청도군청 홈페이지에 우리 예산재정에 들어가서 성과계획서 잘 올라가 있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25년도 성과계획서가 이번 、26년도 6월달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26년도 성과계획서도 같은 날 올라가 있더라고요. 성과계획서를 원래 예산안 올리면서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우리 담당자가 조금 소홀해서 이제 늦게 챙기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거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안을 우리가 공시하듯이 성과계획서도 사실은 청도군민들이 ‘아, 청도군은 이런 계획을 성과로 잡고 있구나.’라는 걸 당연히 공시해서 봐야 될 우리가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라는 걸 좀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예, 챙겨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시간이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몇 분 남았는지 제가 안 보이네요. 몇 분 남았나요? 10분 남았습니까? 아직 많이 있네요. 아이쿱 자연드림파크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현재 우리 공사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비가 얼마나 투입될 예정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사비는 약 한 645억 정도로 추정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비가 한 200, 한 3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토지 보상하는 데가 한 315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비가 한 80억 좀 넘게 들 것 같고 그다음에 기타 절차 수수료 등 한 게, 한 15억에서 총 한 645억 정도 들 것 같고 현재 예산 집행은 한 400억 좀 넘게 집행이 되었고 지금 앞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은 한 도비를 포함해서 한 180억에서 182억 정도 확보하면 예산은 다 확보될 예정입니다.

그 총 우리 군비가 한 650억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645억 중에 도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 지금 국비도 공모사업이 추진하는데 그거는 공모사업이 돼야 되는 거라서 실제로 하면 군비는 한 300에서 400억.

4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우리 군비가 토지보상비용으로만 한 300억 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 도의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해갖고, 도비 100억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지금 투자선도지 그것도 국비가 100억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공모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 외에도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하고, 또 도에도 또 기회발전 특구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또 등등해서 계속 정부나 도의 어떤 방침에 맞춰서 우리 사업 꼭지에 맞는 이런 사업도 있고 최근에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한류산업 그 쪽으로도 우리가 사업을 또 요청해 놨고 해서 그렇게 되면 현재 군비가 계속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도에서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사업이 있었는지 할 정도로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사실 지난 우리 김하수 군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청도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 외부에서도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아이쿱에 대한 위험성입니다. 아이쿱이 되게 재정 여건이 힘들다. 어렵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실장님.

예,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아이쿱 내부에서도 어떤 마찰이라든지 의견이 안 맞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의 어떤 활동 사항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니까 오늘도 제가 아침에 들어가 봤는데, 아이쿱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이쿱에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긴급하게 재정을 다시 건전화하기 위해서 우리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특별 출자를 또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정상화하겠다라고 안심시키는 어떤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축했던데, 그만큼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연말에 또 새로운 또 투자 확약이랑 MOU를 맺었는데 2,500억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확약 받았는데, 2,500억 근데 가능하겠습니까? 진짜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계획상 이제 2500 이상 투자하도록 협약을 했고 우리가 15개 기업이 입주희망을 신청을 했었고 또 나중에 지원시설은 또 아이쿱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 뭐 2,500 이상도 더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그 아이쿱하고 관계자하고 우리 계속 접촉도 하고 있고 좀 조만간에 실무협의회도 경영팀 예를 들어서 연계팀 각종 분야에 해서 지금 구성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성 공문도 지금 보내놨고 오면은 하여튼 뭐 차질 없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쿱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우리가 구두로 안전하다라고 하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을 우리가 그냥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한 어떤 어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문서를 통해서 공문을 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투자확약을 받는 게 MOU로 우리가 사실 확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MOU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MOU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달 할 때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하는 문구를, 조항을 하나 넣었고, 그다음에 그때 할 때 우리가 고문 변호사 회사 자문도 했을 때 또 그런 효력을 다툼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자문도 받고 저희들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서 협약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아이쿱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소통을 해서 우리가 청도군이 현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지금 아이쿱의 현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아이쿱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쿱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쿱 안에서도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아이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또 조합원들 중에 또 대책위를 만들어서 아이쿱 문제를 계속 지금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을 수 있는데, 청도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청도는 뭘 믿고 아이쿱하고 이렇게 자연드림파크를 하고 있는지 다들 걱정이 엄청 많으세요. 근데 우리 청도만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또 7월달에 또 저희들이 괴산하고 또 방문해서 혹시나 시설 공장이라든지 시설이 중지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또 확인도 하고 확인하고 또 5월달인가 그때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하고 또 저희들이 또 같이 방문해서 각종 시설도 또 그 견학 박물관 그때 운영이 다 되고 있었습니다. 7월달도 운영되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8월 6일에 특별출자 및 조합비 선납을 요청했고 우리 대책위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래서 출자 더 많이 해 주세요.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조합비도 1년 매달 한 번씩 내는 거를 1년 연 조합비를 연회비를 내달라고 요청도 하고 지금 자금이 돌지가 않아서, 그리고 그리고 출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조합원에게 반환하기 당장 어려우니까 좀 기다려 달라. 그리고 조합원 차입금, 차입금이라고 해서 돈을 우리가 투자한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도 지금 못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생산자 중에 제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로 아이쿱을 믿고 우리는 지금 이미 300억이 넘는 돈을 실제로 우리가 지출을 해서 토지 보상이 다 나갔고, 토지를 확보했고 그 일반 산업단지의 고시도 받아서 일반 산업단지를 위한 우리가 공사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아이쿱만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그냥 뭐 아이쿱 관계자 말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 이제 경영분야 그다음에 각종 공사담당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 대표자를 해서 저희들하고 실무 협의를 구성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2028년부터 사실은 토지 매입 315억 투자하는 매입은 이제 2028년부터 우리 분양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다시 315억은 우리가 매수를.

이제 분양할 때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협상과 또 그런 걸 하려고 지금 공문에 우리가 한 한 일주일 전에 발송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실무 협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아니고는 공식적으로 우리 집행부에 아이쿱에 관련된 우리 자연드림파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항상 추후 보고 받고 있거든요. 추후 보고받고 있는 이 시스템이 조금 좀 위험하다. 불합리하다. 우리 의원들이 청도군민을 대표한 우리 대의기관에 있는 청도군의원들이 청도군의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청도군의 가장 큰 사업인 자연드림파크 사업에 대해서 추후 보고받는 형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청도군의회의 의원도 참여하면서 함께하는 좀 TF팀이라든가 우리 자연드림파크를 진행하는 실무 협의, 어떤 회의라든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의원이나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이쿱 자연드림파크 문제가 잘 진행될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좀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빠르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협의 기구라든가 아니면 대책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민선의회 9대 때는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그 시설도 견학도 하고 했는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우리 그 10대 의회 의원님들도 한번 현장도 한번 방문도 하고 우리 실무협의회 구성할 때, 그때도 혹시 의원님들도 의회 실무협의회에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쿱에 대한 좋은 얘기들만 우리는 항상 듣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들어와서 아이쿱이 정말로 들어와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들어와서 망하면 더 큰 문제가 되겠죠. 들어오기 전에 망하는 것도 우리가 청도군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우리 플랜A, 플랜B, 플랜C 어떤 사태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미 많은 비용을 지출해서 토지보상을 했고 일반 산업단지를 구축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아이쿱이 진짜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만약에 들어와서 공사를 다 짓지도 못하고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진짜로 건물만 올라가다가 망해버린 상황이 된다면 건물 다 올라가서 잘 진행되고 있다가 또 망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리고 만약 아이쿱이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플랜B 다른 산업단지를 구축해서 다른 대기업이나 다른 업체를 데리고 들어와야 될지 아니면 거기에 일반 산업단지가 아니라 우리가 청도군이 확보한 공유지로서 다른 우리 청도군에 필요한 어떤 다른 시설을 만들지에 대한거까지도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뭐 그거는 당연한 사항이고 현재 아이쿱이 이제 우리 행정절차를 이제 끝내고 지금 착수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을 부서의 입장은 어떻게든지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어떡하노. 안한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을 갖고 가고 있다면, 아직 저희들이 아까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추진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확신할 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가정하에서는 당연히 플랜B, 플랜C 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물론 외부에서 안 좋은 그런 시설 의견도 있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진하면 이, 저는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민간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든 우리 관에서 하든 그 큰 사업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 우리가 청도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돈을 그냥 그래 일단은 진행했으니까 우리 끝까지 짓는 걸로 가자라고 해서 한다면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하게.

청도군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좀 더 우리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쿱은 협동조합이라서 아이쿱 자체가 감사 보고서를 공시한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산하에 있는 우리 자연드림파크에 들어올 산하 자회사들 15개 정도 되나요?

예.

그 자회사들 중에서 주식회사도 있고 그래서 감사보고서라든가 이런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들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용역비를 써서라도 제대로 된 우리 감사 전문기관이나 아니면 제대로 된 우리 세무사에게 이걸 맡겨서 이 회사가 재정여건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재무제표나 감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제대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아이쿱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우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 우리 저희 당초에 이게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경제심사도 우리 행정안전부의 중앙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행정안전부의 산하에 어떤 공제해서 우리가, 우리가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우리 식품, 식음료 가공업체 자체가 사실은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디든지 아이쿱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아이쿱이 보증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서약서가 들어왔고 또 투자 한투에서도 800억인가 900억 정도 재정 그걸 하겠다. 그걸 투자를 받아서 거기에 한 80~90%는 입주하는 기업에 저 뭐야 지원하겠다. 하는 투자 확약서도 그때 다 받고.

그렇죠. 그래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아이쿱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고 출자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 명 하나의 회사가 망하면 연달아 잇따라 부도 될 수도 있거든요. 파산될 수도 있고 그 구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저 또한 아이쿱 자연드림파크가 청도에 들어오면 정말 좋죠. 청도에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될 거고 청도에 있는 우리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농산물을 새로운 판로도 개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자연드림파크에 들어오는 좋은 다양한 여가나 문화시설들도 우리 청도 군민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그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우리 정말로 그 쫓아가다가 닭쫓던 개 신세 되지 않을지 정말 걱정됩니다. 아이쿱 현황을 보니까 지금 조합원도 늘 늘어나다가 、25년도 대비해서 조합원이 、25년도에는 28만 명, 、26년도 올해는 벌써 상반기 만에 1만 6,000명이 빠져가지고 26만 8,000명이랍니다. 그럼 조합원 숫자가 빠지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조합비를 내는 사람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매출도 급락해서 、26년도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0%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한 4,500억에서 아마 、26년도에는 3,000억으로 1,500억이나 빠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렇게 아이쿱이 성장세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하락세에 있고 지금 위기인 상황에서 정말로 자연드림파크라고 하는 아이쿱에서도 정말로 큰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 이 자연드림파크를 정말로 투자해서 여기에 들어올 의지가 있을지 여력이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섰어요.

예, 그 의원님과 우리 의회에서 걱정한 그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뭐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도군이 또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이 사업이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또 실패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우리 사실 부담감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나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하여튼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책임감 있게 살피고 계속해서 우리 협의회 실무협의회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시간을 내주신다면 일정을 조율해서 현장도 한번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이쿱 자연드림파크에 대해서는 질문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군민들이 기대도 하고 있고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꼭 좀 잘 경청해서 좀 잘 알아봐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10초 남았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동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박성곤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은 매년 지방 보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편성과 연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조금은 과감히 삭감하고 일몰하고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키워서 군민의 피땀어린 세금이 단 1원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24년과 2025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 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우리 청도군의 보조금 성과평가는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신한 채, 부서와 이름을 갈아탄 편법 부활, 일회성 사업의 미흡을 몰아준 통계 왜곡, 그리고 기준 없는 고무줄 잣대로 심각하게 얼룩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의 총괄이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주관 부서장인 기획실장님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사업 즉 지방보조금 교부에는 군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단체 또는 새로운 사업에 보조사업을 교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문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다 들어가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와 그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그 사업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사업 자체를 일몰하도록 보조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폐지하고 합니까?

예, 폐지는 하고 있는데 그 일물제로보다는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되면은 사실은 저희들이 폐지하고 감화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폐지 대상인데, 매우 미흡을 받으면 다음 사업 그러니까 예산 미편성이 돼야 되고 사업이 기본적으로 폐지가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스크린 화면 띄움)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주민복지과 소관의 경산코발트 광산 유족회 합동 위령제 100만 원은 명백히 최하위 등급이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행안부 지침대로라면 2026년도 예산은 단 1원도 편성될 수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 사업을 총무과로 주민복지과, 총무과로 바꾸고 사업명을 폐광산 민간인 희생 유족자회 행사 지원으로 교묘하게 변경하여 가치 100만 원을 세워서 2026년도 예산안에도 버젓이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과평가 결과가 퇴출되어야 할 사업을 부서 간판만 바꿔치기 해서 되살리는 것 자체가 우리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이거는 좀 직무유기 아닙니까? 실장님.

글쎄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매우 미흡되면 한 13개 사업은.

저것 알고도 통과시킨 건 아니시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매우 미흡 받아서 폐지가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런 행안부 예규 위반이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기만하는 전형적인 보조금 세탁 행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 계실 때니까 이 사업이 넘어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올해 이관받았는데, 맞습니다.

이관 받으셨죠?

예.

왜냐하면 매우 미흡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우리가 코발트광산 관련해서는 위령제 이름으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총무과로 이관하고 부서 옮기고 사업명을 바꿔서 의회의 예산 심의 자체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세탁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업무 자체가 저희들 과거사 화해정리차원에서 주민복지과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 과거사 정리업무가 저희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이 관련단체라서 저희들 코발트 광산 유적현황을 보고 다른 보조단체는 주민복지과 성격이 맞다고 해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관하는 이유는 충분한데, 그럼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이관이 되면 그전에 매우 미흡을 받았던 결과는 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24년도 성과평가 결과에서 미흡 또는 매우 미흡을 받아 등급을 받은 사업은 총 37개입니다. 2025년도는 차취하고 2025년도도 30, 30몇 개가 됐었죠. 근데 놀랍게도 전체 37개 사업 중에 절반을 훌쩍 넘는 23개 사업 즉 62% 이상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화면 띄움) 전체 62% 이상이 일회성 사업 22건에 60% 가까운 사업들이 경로당 신축사업,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입, 비가림 시설 현대화 등 일회성 사업 그러니까 보조금 주고 끝나는 사업에 매우 미흡과 미흡을 중점 배치했습니다. 경로당은 잘 지었다고 표창까지 주고 우리 저 공로표까지 수여하는 사업인데, 경로당 사업이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매우 미흡이 되고 미흡이 되는지 그 성과평가 기준 자체가 매우 의문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 자체가 왜 매우 미흡과 미흡이 되어 있는지 집중되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보조금 성과평가할 때 각 부서에 있는 보조사업을 전체를 한꺼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는 체계가 각 부서에서 비율대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어느 비율을 정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흡과 매우 미흡을 그럼 안 주면 되겠네요. 전부 우수 주고 양호 주고 매우 우수 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미흡과 미흡을 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래서 보조금이 계속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한 것처럼 신규라든지 증액하는 보조단체가 자꾸 생긴다든지 지금 되면은 전혀 고정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매우 미흡과 미 일정 비율을.

왜 의무적으로 매우 미흡 비율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삭감하고 하면서 보조금을 좀 더 여유를.

우리 행안부에서는 또 매년 지자체 재정분석 시에 지방 보조금 절감률과 감축노력을 점검하고 보통 교부세 인센티브와 연계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지역 단체들의 반발을 사기 싫고 결국 온정주의에 의지한 채 어차피 끝날 일회성 자본사업 보조들의 자본 보조사업들의 감점과 하위 등급을 몰아주어서 서류상 감축실적만 채우려 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흡과 매우 미흡을 받았던 대다수의 사업들은 1점 또는 2점으로 미흡, 매우 미흡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성과평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의구심이 좀 생깁니다. 실장님,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조금 받고 싶어 하는 단체들과 사업들은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성과평가를 해서 뺄 수 없는 것은 계속 살려주고 단체들이 자꾸 반발을 하니까 온정주의에 기대어서 또 눈치도 보이고 지역사회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남겨두고 그 외에 일회성 사업들, 경로당 짓는데 다음에 경로당, 그 경로당 또 짓지도 않는데 사업명 자체가 바뀌는데 그 사업들에 매우 미흡과 미흡을 넣어서 페널티 10% 삭감 페널티나 이런 것들도 피해 가고 매우 미흡하면서 일몰제 폐지 사업도 피해가는 이런 저희는 사실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실장님, 그렇게밖에 사실 보여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 상급기관 감사도 좀 피해야 되고 교부세 페널티도 모면하기 위해서 일회성사업을 희생양 삼는 통계 왜곡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취지나 또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또 현실이 있다 보니까 각종 단체들이 거의 군에 의존을 뭐 하다 보니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보조 사업만 주고 그 군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제대로 된 보조 사업을 못하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평가까지 떨어질 정도라면 그 매우 미흡과 미흡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단체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일절 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연말 돼가지고 다음 해 돼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다음 해 됐을 때 한 중반쯤 돼서 그 사업들을 평가하기만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분들이 미흡을 계속적으로 받고 매우 미흡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평가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는 결국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업들은 매우 미흡을 받아서 사업이 폐지가 되고 어떤 사업들은 미흡을 받아서 10% 삭감이 되는데 미흡을 또 연달아 받으면 또 원칙적으로는 일몰 대상입니다. 그렇죠? 미흡도 한 2, 3년 받으면 연속 미흡 받으면 일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살아있는 사업들 또한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화면 띄움)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다년도 연속 미흡사업은 반드시 사업을 일몰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역은 2023년도 자료는 、24년도, 、25년도 받았지만 제가 지난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아놓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정확할 겁니다.、23년도 미흡, 、24년도 미흡, 25년도 미흡입니다. 근데 조치 내역 자체가 10% 감액 유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년도 연속 미흡 자체는 일몰, 일몰이 원칙입니다. 국회의원 승품단 심사 개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 미이행이죠. 이 사업 자체가 결국 2023년도에 1,100만 원, 2024년도에 1,000만 원, 2025년도에 900만 원이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2025년도에는 810만 원에서 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성과평가를 왜 하냐는 겁니다.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미흡 연달아 받고 매우 미흡 받았는데, 、27년도에 이거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폐지할 수 있습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2024년도 미흡 받았을 때 왜 미흡 받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단체가 총괄하는 단체가 보조사업 단체가 좀 개선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성과평가만 하고 앉아 있을 뿐이지 피드백이나 이런 걸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폐지할 수 있습니까? 2027년도 본예산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이 사업 폐지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까 첫 번째 사례처럼 부서를 바꾸든지 아니면 사업명을 부기명을 바꿔서 또 살리실 겁니까? 그거 아니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그 부서를 해서 이렇게 편법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업무조정 때문에 된 것이고 일단 매우 미흡이 나왔다면 편성 안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없겠네요.

예. 일단은 저희들이 매우 미흡을 받았다면 그 편성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편성 안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달라 카는 서류를 드렸고 원하는 자료를 다 줬는데 왜 매우 미흡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어떻게 해서 매우 미흡을 받게 되었다는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미흡을 받았고 매우 미흡을 받는 연속적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승당 심사 저거 계속적으로 해서 10% 계속 삭감해가면서 올해는 810만 원, 내년에는 또 거기서 더 삭감해서 720만 원, 730만 원 이렇게 점점 떨어져 갖고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연속적인 미흡이나 매우 미흡을 받고 있다면 그중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군에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피드백이나 아니면 사전에 업무에 대한 역량 교육을 통해서 매우 미흡과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년 예술전, 예술대전 지원을 2024년도에 미흡 한 번 받았는데 이거는 이 사업은 왜 폐지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어떤 사업은 3년, 4년, 5년을 미흡을 받아도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은 특히 청소년 사업 이번 농구대회도 2년 미흡받고 아니, 1년 미흡 받고 3년 하던 사업을 또 폐지했어요. 청소년 사업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야기 안 나오는 사업들, 주관 단체에서 크게 애착을 가지지 않는 사업들은 결국에는 폐지 수순을 다 밟고 있습니다. 폐지를 하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지해도 들어올 민원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 예산실의 보조금 심의 기준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힘있는 단체 앞에서는 좀 약해지고 만만한 사업이나 만만한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비춰지면은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조사업이 평가와 관계없이 우리가 예산 편성상 보조사업으로 편성되다 보니 성과를 평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보조사업 평가를 해서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각 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어떤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서에서 또 그 사업을 또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38개의 우리 보조금 사업 중에서 37개가 미흡, 매우 미흡을 받았는데, 그쪽에 그런 데 보면 공교롭게도 그런 사업들만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정이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가 그렇게 된다면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는 좀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도청정한우사료 원재료비 지원사업은 4억이 넘는 거대 보조사업입니다. 4억 1,800만 원인데 막대한 군비가 투입됐음에도 미흡이 되고 나면 10% 삭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10% 삭감 안 하고 한 10, 6~7% 삭감했어요. 이 사업 자체가 그때그때 시장 규모나 사료에 대한 원재료 자체가 가격들이 변동이 심할 때 예산도 많아지고 또 어쩔 때는 예산이 적어지는 사업이라서 고물처럼 보조금이 이건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 사업은 또 왜 미흡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의 큰 사업들, 이 대형사업들은 미흡이나 이런 걸 받고도 사실 평가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시장이 필요하면 정책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거든요. 예산이 그러면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사업들은 결국에 경상적 보조사업들하고 일시적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는 걸 구분을 해놨으면 좋겠다. 같이 한 덩어리에 묶여서 우리 군은 총 한 37~8가지의 미흡, 매우미흡 사업들을 페널티를 주고 일몰제를 폐지사업을 폐지함으로써 우리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순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는 뭐야 건전한 보조금 사용을, 단체를 양성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는 데 활용될 뿐이거든요. 결국에 아까 그 100만 원짜리 사업 날아가는 것들 우리 위령제 같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철퇴를 맞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예술대전 이런 사업들 작은 사업들은 철퇴를 맞고 4억 1,800만 원짜리 이런 큰 사업도 하는, 이것도 근데 이 사실 의미 없지만.

이 정부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방향을 해놨지만 각 지역의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일괄적인 그걸 하다 보니까 현실에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과목이 보조사업 되면 무조건 보조 한도액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국비나 이런 또 다른 게 또 지원되면 또 한도에서 또 예외적으로 또 조회하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이게 보조사업 평가 방향에 정확히 맞추려면 현재 하고 있는 각 보조단체에 대한 정부에서 딱 어떤 지역의 현실에 맞게 규모를 축소해서 하셔도 되는데, 보조 사업에 하나, ‘보’자만 붙으면 다 평가하도록 돼 있으니 일회성 사업도 있고 2년간 사업도 있고 단년간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자 하는 그 취지 방향하고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실장님 지금 그 답변이 결국에는 제가 앞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했던 과정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그런 보조사업들이 있다고 한들 사업명 바꿔치기 해서 예산 새로 세우고 하는 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흡 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그러한 우리 안일한 행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일몰제 사업에다가 몰아주는 것들에 대한 그 비판 또한 피해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얘기는 많겠지만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앞서서 우리가 보조 사업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의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사실 군민들은 저 역시 군민이고 군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들은 일반 군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의 미흡, 미흡, 미흡 이렇게 연속 미흡받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면 그런 데 있어서 부서에서 조금은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데, 그전에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부서들에 대해서 먼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서들에 대해서 성과평가 기준이 일률적이고 일관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확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평가가 미흡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보조사업이 괜찮은 보조사업이고 아닌 보조사업이라고 그들을 떠나서 그 미흡받았던 사업들에 대한 소상한 피드백을 통해서 그 단체의 역량 또한 키워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적극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크게는 이 세 가지 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군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좀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성과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부서와 사업명을 변경해서. 의장님, 1분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서와 사업명을 변경하여서 편법을 살리는 보조금 사업들은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025년도나 2024년도, 2023년도에 그런 적이 없는지를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 개선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장님, 두 번째는 일회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보조사업하고 경상적, 경상 사업의 평가지표가 조금 분리가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회성 보조사업 사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양봉 비가림 시설 올해 정책자금이 나왔는데, 이거 보조사업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경로당 보조사업 짓는데 건축 자금 보조사업하는 거 하고 이런 단체에서 위령제를 지내고 하는 그런 매년 해오던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표 자체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한 덩어리로 묶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도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서에서 이런 거를 실적 맞추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평가지표를 우리가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우리 지자체에서 좀 선진화되려면 그런 평가지표 자체를 좀 구분해 놓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보조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우리 엘리트들이 다 모여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획실에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지만은 한 번 미흡되고 매우 미흡이 되거나 3년 연속 미흡이 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몰을 해야 됩니다. 일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해에 하루에 한 해 쉬고 다시 살아나도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철퇴도 좀 내려지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관리가 아무리 우리가 인구 4만 밖에 안 되는 지역사회라 하더라도 조금은 서로가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조금 신뢰 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받으면 늘어가는 거지, 이 예산 우리 보조단체들 보면은 100만 원만 예산 올려놓으면 다음부터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것만 바라고 있지 날아간다는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군이 자구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관리기준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예산 결국에는 총괄부서장으로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각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발언시간이 이미 끝났으니까 실장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답변이 있다면은 끝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제안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들도 그 취지는 원래 알고 있고 그 방향을 좀 더 현실에 행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청도 군정에 대해서 군정에 대한, 좀 충정 어린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예, 과장님 저 군정질문 자료 잘 받았고요. 군정질문 질문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청도군에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1년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드는 비용도 굉장히 한 150억 가량 많이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혹시 내려온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그렇죠? 내려왔고 그게 특히 이제 퇴직금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청도군은 기간제 노동자에 관해서 최저임금으로 거의 대부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으로 이제 임금을 지급해 왔는데, 사실 그 최저임금법에는 그 기간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줘라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설정함으로써 국민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정한 것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미만, 1년 미만 노동자에 관해서는 내년부터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줄 수 없고 적정임금을 또 줘야 된다. 그죠? 적정 임금은 최저임금의 118%, 그죠? 자,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지 3종 세트 급식비라든지 복지포인트 그리고 상여금도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렇죠?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거의 모든 부서에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 150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저희들 공정수당 지급하면 저희 2026년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하면 한 10, 12억에서 12억 정도가 공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공정수당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금에 준한다고 보게 돼서 그게 한 117억 정도 되고 적정 임금을 지급할 때는 저희들 한 20억 이게 지금 지급하는 데서 20억이 더 추가 소요된다고 일단 계략적으로는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금액에서 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최근에 공공기관 그러니까 지방정부에 관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청도군도 했습니까?

언제까지 보고기간이 언제입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그럼 올 예산 세우기 전에는 보고가 돼야 될 텐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저희들 돈에 조금 공정수당하고는 거의 다 도입하는 걸로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공정 수당하고는 거의 19. 21개 시군에 이제 검토 중만 2건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 적정임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도입이나 검토 중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수당 외에 다른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시군 자체 이제 예산사정도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 한 번 더 이게 검토해 보고 저희들 당초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11개월, 12개월 미만 근로자한테 퇴직금이 안 나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정수당을 채용했기 때문에 이 3종 세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예산 사정하고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도 해서 우리 예산상황에 따라 편성을 할지 안 할지를 또 이제 또 결정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다 청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대부분은 기간제 근로를 모집할 때 청도군민에 한해서.

맞습니다.

예, 모집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 청도군민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데 우리가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에게 특별히 또 보통 우리 일반노동자에 비해서 많이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기간제 근로자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지금까지 사실 뭐 편법으로 사실 우리가 고용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년을 채우지 않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고용, 이렇게 해서 365일이 아니라 364일을 만들고 그리고 또 어떤 업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매년 이렇게 필요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간제로 뽑아서 운영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노동법이 강화되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앞으로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 상시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2019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2년 이상 써도 그거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어서 계속 썼는데, 그 이제 정규직 전환 부분이 이제 걸리다 보니 각 부서에서 이제 공무직 정원은 정원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 그분들을 55세 미만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지 않아도 이 업무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법 제도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건의를 많이 드리는데, 그거는 국회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제 정원이나 기준 인건비에 공무직도 묶여가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를 무조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검토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뭐 차근차근 준비해야 될 갑자기 또 바꾸려면 또 무리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우리 지방정부 평가기준에도 이제 넣는다고 그,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사전 심사위원회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희 저희 규정이 훈령이 있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에 저희들 15조에서 17조에 보면은 ‘구성 심사채용 사전심사를 받게 돼 있고 심사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간략하게 나오면 총무과 예산팀 인력관리 부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채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하도록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간제를 모든 부서 그러니까 읍면까지 해서 다 같이 하는데, 사실 기간제 분들이 이제 부서를 이동해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읍면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통합관리가 되나요?

저희들 4대 보험을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가입되는 상황은 알지만 이분이 근무 이력까지는 저희들 뭐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통합관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도읍에서 만약에 11개월 근무하고 그다음에 또 바로 예를 들어서 비슷한 업무,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를 청도읍에서 하다가 매전면에 가서 또 11개월을 해요. 이래 되면 이게 사실 비슷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하는.

예, 맞습니다.

그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 채용할 때 청도군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 정도지,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2년 넘으면 이제 채용이 안 된다. 라고 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원할 때는 사실 우리가 그걸 숨기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거를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사실 알면서도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인원수도 많고 예산도 140억, 150억 들어가는 일이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될뿐더러 우리 법적인 문제도 이제 생길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통합관리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합시스템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구축해서 이 인력관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관리를 하려면 각 읍면이나 우리 전체 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그거를 자료를 취합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책자로도 받고 그다음에 그 별지로도 받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엑셀파일도 받았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고용같은 경우에 여기 책자에 지역정보화 강사는 제공 횟수가 0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별지에는 제공 횟수가 이제 、24년에는 이제 1회, 、25년은 2회, 、26년은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엑셀 파일은 5, 6, 7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은 지금 바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따가 한번 어떤 데이터가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숫자에 관해서는 실수가 되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에 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가해 주시고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과도 보니까 숫자에 대한 오류 부분이 좀 있고 총무과도 지금보면 책자 59페이지 보면 、26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25년 돼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숫자 특히 돈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게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꼭 우리가 청도군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엑셀 서식하고 그 답변서 서식에는, 엑셀 서식에는 동일부서 재고용이라고 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 여기는 재공고 횟수라서 재고용이 아니고 재공고 횟수라서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이 책자랑 엑셀파일이랑 숫자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종명입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제가 질문서에도 사전에 그 자료 요청 드렸던 그 우리 청년 전담부서 신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청도군은 아직까지 청년의 이름이 들어간 팀이나 과가 따로 없습니다. 청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도가 우리가 얼마 전에 인구 4만도 무너지고 우리가 청년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우리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실 청년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도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친화도시가 되어야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 청년들이 결혼을 하여 아이들도 낳고 그래야지 더 우리 청도가 지속 가능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청도군에서는 청년을 위한 전담부서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청년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청도에 대한 지속 가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자체로 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냥 일반주민으로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끊임없이 청년 전담부서에 대한 신설을 요구를 예전부터 해 왔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년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이제 지방소멸위기 극복이라든지 청년이 이제 청년팀을 청년이 청도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끔 하려면은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그런 부분을 한 곳에서 이제 한 파트에서 맡아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달에 조직 진단을 할 예정인데 한 4개월에서 5개월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할 때 여기 반영 청년팀 구성에 대한 부분하고 인력구성에 대한 업무라든지 앞에 그 자료 제출했는데 보면 이런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청년팀을 구성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청년팀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제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새로운 과를 신설한다거나 또 팀을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청도군 집행부 차원에서 그리고 청도 우리 박권현 군수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사실, 사실 과를 개편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북에 있는 의성군에도 청도군하고 인구 비슷한 4만 정도의 군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에 관련된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냥 이름만 청년정책팀이 아니라 정말로 담당 팀원들도 많아야 될 거고,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좀 그 인원 확충을 통해서 조금 전담팀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예, 그 부분은 전담팀을 만들게 되면은 그 핵심 인력이라든지 정책창업 일자리교육 그 부분 다 통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청년정책이 누구나.

맞습니다.

청도로 들어왔을 때 청년이 그 팀에 갔을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 저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인구정책팀에서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에서 청년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인구정책팀이 좀 더 커지든지 아니면 인구정책팀의 역할이 청년의 업무를 더 많이 받는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는데 아무튼 조직 진단을 하게 되면 올해를 끝나서 내년 초는 안 될 거고 아마 내년.

내년 2월쯤 되면은 뭐 완료가 예정이고 중간에 착수라든지 중간이라든지 그 조직 진단할 때는 조직 구성원에 대한 그거 설문조사도 있을 뿐더라 민간인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고 의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그래 진행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까 말씀 잘해 주셨는데, 실제 이해 당사자인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 특히나 청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잘 수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획실에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정책참여단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청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청년들보다도 더 많은 청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청년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그 청년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조직개편 그리고 청도군의 정책들이 좀 잘 많이 입안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거라 잘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제가 청도군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정책지원관으로 있으면서도 제안을 많이 드렸었고 제가 여러 차례 건의드렸던 게 청도군청 카카오톡 채널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카카오톡 채널이 기존에도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공지 글만 올라가서 카카오톡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들에게 따로 알림 문자가 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정말 반갑게 제 카카오톡에 알림이 왔는데, 청도군청 알림이 와서 열어봤더니 청도군에 관련된 여러 군정의 홍보에 관련된 알림 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도군에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향후 있을 행사들 그리고 엊그제는 또 최근에 어저께 오픈한 우리 국보 순회전, 그리고 반상회보 자료들 정말로 우리 청도군의 군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카카오톡으로 와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우리 우리 전산팀장이신 우리 장진영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드리고 싶은 건 이제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담당자의 어떤 개인기 그리고 팀장의 어떤 적극적인 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스템화 돼서 제대로 카카오톡 채널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예산 편성도 더 크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카카오톡 채널 운영이 더 활성화돼 가지고 지금 청도군청 우리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0명 좀 넘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3,376명이던데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라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인근 시군에 보면 밀양이나 뭐 창녕이나 고령, 성주 이런 데는 다 1만 명이 넘어가거든요. 사실 우리 청도군민 4만 명 중에 사실 한 1만 명, 2만 명 정도만 구독해도 사실 청도군의 모든 주민들이 웬만하면 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마을에 계시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야 청도신문이라든가 반상회보 같은 우리 지면을 더 많이 좋아하시지만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이 여기 카카오톡 없는 분들 없잖아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청도군청 채널이 좀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게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구독자들을 모으기 위한 여러 홍보 방안 그리고 그런 구독자들의 어떤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카카오톡 채널이 개편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우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그 주민복지과에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군정질문인 만큼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우리 장애인 단체 운영과 보조 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자료가 필요한 거였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질문에는 우리 민선9기가 청도군이 지향하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와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이 사업들은 이런 그 문구들은 우리 군이 그 초고령화 인구감소의 파고를 넘어서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소중한 약속이라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묵묵히 뛰며 애써 주시는 주민복지과와 읍면 복지담당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우리 부서가 추진해 온, 복지 신문고 사업의 현 주소를 함께 돌아보고 우리 군이 보유한 풍부한 인적자원과 결합하여 이 좋은 정책이 군민들의 삶에 조금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군정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길을 위한 상생의 재현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스크린 화면 띄움) 첫 번째 화면, 과장님 2025년도 한 해 동안 복지 신문고를 통해서 경로당 등지를 19회에 방문하여서 총 93건의 주민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군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자 애써 주신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경로당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경로당에서도 했고 저희 민원실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합니다. 그때 함께.

현장 민원실 사업은 우리 지금 복지 신문고 사업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그러면 그거 현장민원실 포함해서 93건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9번 나간 것 중에 현장민원실도 있고 읍면사무소에서 했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이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으로 갔는 복지 신문고도 있고 그 총해서 19회에 93건에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는 건데 맞습니까?

예, 상담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일상적으로 묻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재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상담일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부분이 93건이라는 거지 93건을 상담했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그러시겠죠 더 많이 했는데, 우리가 유의미하게 상담이 이루어졌던 부분이 93건이라 그 말씀이시죠?

예.

어쨌든 연간 93건이면 우리가 연간 19회라는 횟수 자체가 우리 읍면당 1년에 2회가 안 되는.

예, 그렇습니다.

2회 남짓에 좀 불가한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로당에 직접 나오시고 우리 면사무소에 찾아오시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웃과 사실 비교적 소통이 원활한 분들 적어도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는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작 우리 행정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분들은 결국엔 버스 타기도 어렵고 버스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거의 오지 부락이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에서 살고 계시는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집 밖에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은 우리 찾아가는 복지 신문고 자체에서 조금 소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 신문고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가는 서비스 중에 복지신문고, 복지 신문고가 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너머에 노인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립된 주민들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고독사 그 도우미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케이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이제 행정에서 주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을 면사무소나 군청까지 오지 않고 저희가 경로당이라는 중간조직 정도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고독사를 대비해서 그런 고독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그런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결국에는 나오기가 쉬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복지 신문고보다 더 의미 있는 일로 이 사업 자체가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하고 유사하게 충남 태안군은 달리는 복지관, 달리는 복지관 사례를 통해서 결국에 핀셋 방문 가가호 방문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거 하면서 보건복지부 평가 최우수 기관에 달리는 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상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그 가면은 이제 동네에 계신 분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미리 이제 사전에 그런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핀셋형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조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에는 저 결국 우리 군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촘촘한 민간 복지망에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복지 신문고라든지 우리 복지서비스 확대 정책에도 보면 명시를 해 주셨던데,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장님들도 있고 부위원장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에는 9개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132명,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432명, 군협의체가 83명, 그리고 또 마을 속사정을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장님들이 이장단들이 212명, 새마을 부녀회장이 212명에서 총 1,071명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지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의 기본적인 인력망이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거 잘 활용하고 계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지 신문고가 거둔 상담 실적이 93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촘촘한 민간 복지망 자체를 인력망 자체를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네 이장님이 방송 한 번 하고 끝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장님들이 “그거는 이제, 아지매 한번 가보이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보니까 “이장님, 오늘 복지 신문고 옵니다. 할 말 있으신 분 나와가 이야기하십시오.”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장하고 복지 전문국을 하면서 현장하고 현장의 이런 인력망하고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무원 결국 몇 분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몇 번 한두 분 하고 이렇게 해서는 결국 마을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우리 그늘을 모두 찾아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안군같은 경우에는 태안군도 그렇고 다른 선진 지자체들도 이동 상담팀이 결국에는 마을 찾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장님들하고 이장도 안 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한테 해당 부락의 단전 가구라든지 단수 가구, 거동 불편자 질병 가구 등을 미리 좀 확보를 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사전 스크리닝을 한다는 거죠. 사전 스크리닝을 해서 당일에 현장 방문할 때 이분들이 마련해 주신 명부를 주고 이왕 나왔는 거, 그 가가호까지 같이 아까 핀셋 방문처럼 같이 좀 진행을 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은 사실 행정에 나와가지고 테이블 하나 펴놓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좀 탈피하자는 연속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먼저 저희 이제 찾아가는 복지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복지 안전망이 사실 많이 있어도 이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뭐 이렇게 택배하시는 분들 집배원들 이런 분들까지 많이 이제 포함을 해서 사실 하고는 있지만 복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 신문고가 그런 기능들을 많이.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일주일 전에 미리 이제 수급자를 받아 달라 하는 것들은 대상자를 사전에 그 스크리닝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설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나왔던 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212개 마을에서 총 90, 지금 2건밖에 상담이 안 이루어졌는데 212개 마을에서 한 분도 제대로 이런 복지 신문고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한 번 마을 나갔을 때도 지금 19번 나갔는데 우리가 43건 정도 처리를 했다면은 실질적으로 한 마을에 두세 분 빼고는 여기에 대해서 나갔는데서도 두세 번 빼고는 사실 그 유의미한 정책적인 진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결과론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 좀 아쉬웠다 확인하지 못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날 그냥 행사 지금은 지금 행사 잘하고 계신데 지금은 “그냥 이거 나갈 거니까 미리 그냥 나가 그날 나갑니다.”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 방송 한 번 하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날 알겠습니다. 몸이 아파가 못나오는 사람들 몸이 아프시면 여기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그런데 몸이 아파가 못 나오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저 뭐야 나가기가 마을 회관을 안 나가셔서 안 나가시는 분들 마을 회관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좀 동원 형태의 이런 사업들이 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결국에 미연계획하고 다음에결국에는 상담 이후에 미연계 가구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90, 우리가 결국에는 93건 중에서 공적 급여라든지 민간 후원이 연계되는 게 41건이고 56% 과반이 넘는 분들은 기준 초과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연계에 탈락이 되는데, 이 탈락된 분들에 대해서 혹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따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담을 해서 저희가 유의미하게 연계를 꼭 필요한 부분들은 했고 그 이외에는 다른 이렇게 연계가 그렇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과장님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물으러 온 사람들은 다 집계에서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의미하게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인정했을 때, 인지했을 때 상담을 받아보는데 상담을 연기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연계가 안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불편하다 하는 거는 공감을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답변 사항 맞죠?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에 이 사례들을 관리를 좀 해 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또 타 지자체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눔기동대하고 안심케어 결합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적급여나 법정급여에서 탈락했는 가구를 단순하게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이나 통합 사례관리 우리 통합 TF 돌봄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니터링으로 100% 자동으로 이관해서 그분들의 상태가 악화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추후에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복지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법정 테두리 안에는 못 들어오는데, 일시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연계를 해 주는 것도 한.

예, 맞습니다.

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잠재적인 수혜자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냥 드림사업을 저희 올해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드림사업, 이 사업 또한 이게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이게 식료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먹거리가 없을 경우에 저희가 1회, 2회,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나오기가 불편하셔서 이용을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어디야 그 사회복지사 명예 사회복지사나 읍면 직원들이 가서 직접 전달해 드리고 체크를 하는 그런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려고.

그냥 드림사업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3,000만 원? 하여튼 그냥 드림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드림사업이 지금 일회성 사업이거든요. 그냥 그냥 드림으로 그냥 드리고 나면 드리고 나서 관리가 안 돼,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그분들을 다시 또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3건의 사업 중에서 41건이 이제 연계가 이루어졌고 안 되는 52건에 관해서 그분들한테 그냥 드림 사업에 대한 공지가 다 나갔습니까?

아니 아직 그 사업은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가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52건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아직은 관리를 안 하는데 차후에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수혜자가 수급자가 발굴이 되면, 그게 요 수급자가 돼서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자가 있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관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그냥 드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생겨나게 되면 이런 사업들이 생겨나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연계를 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추후에 통합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 옥천군의 보면은 뭐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후원금을 따로 또 모금하기도 하고 밑반찬 배달 등에서도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배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데 사용이 되는데 우리는 복지 신문고 하고 난 다음에 41건에 대한 것만 집중을 하고 있다. 52건의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탈락을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탈락을 했으니까 집중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 뭐냐 하면 나는 안 되더라. 그렇게 해봤자 나는 상관없다 카더라,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한 번 상담받아 보니까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업이 안 되더라라고 머릿속에 박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안 해주면 그분들은 다음에 이런 불편함을 겪었을 때 그걸로 내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군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 하는 걸로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꾸로 한 번 능동적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제도가 만들어낸 그늘이 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사례관리 대상에 좀 의무 편입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정책적 프로토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천여 명이 그 이상 되겠죠. 아까 집배원, 택배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 이분들이 헌신적인 민간 안전망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조금 뭐랄까 페이 뭐랄까 베네핏이 주어진다. 좀 예 포상이 주어진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인 생업도 바쁜데 마을 이장님들 온갖 일을 다 하시는데 부녀회장님들 협의체 위원님들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신청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도덕적 잣대에만 기대어 놓고 있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발굴하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포상도 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은 이런 우리 지원이 없었으면 굉장히 위험했겠다. 하는 수급자가 같은 경우에는 포상 기준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 보면 거창도 그렇고 가정방문 활동 자체의 실비를 좀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구,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기 가구를 발굴했을 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역사랑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유의미한 결과가 뭐냐 하면 지급이 없었을 때 33% 정도의 활동률을 보이고 연계율을 보인다면은 이러한 포상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70% 80%가 넘는 연계율, 그러니까 활동성을 보인다, 하는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냥 본인이 이장이시니까 부녀 회장이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마을 둘러보고 연기해 주고 알아봐주고 해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는 소정의 일정 부분에 대한 포상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복지부에 이게 주민한테 어떤 베네핏을 주려면은 복지부에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신규 복지 정책에 대한 협의 대상에서는 조금은 가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타 지자체에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협의는 신규 사회 뭐야,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신규 제도에 대한 협의 부분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깐깐하게 보는 것이지, 아니면 그 그룹에 대해 깐깐하게 보는 것이지 이렇게 활동하는 포상금 제도 같은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장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적은 건 세 군데지만은 이미 20군데, 30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협의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해보시고 적어도 우리 또 이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 활동자 같은 경우에는 군수 표창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 혹시 포창받으신 사례가 없죠?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가 수급자 발굴로 인해서.

도지사상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 활동하시면 그 안에서 상시 논리 그냥 받으시는 그런 거 말고 건수가 연계 건수가 한 8건, 9건이 돼 가지고 이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표창을 주는 그런 사례들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우리 복지 자체가 행정 혼자만으로 힘으로 또는 민간의 헌신만으로 이렇게 따로따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전문성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성과 민간의 따뜻한 관심이 손을 잡을 때, 우리 복지 사각지대 제로, 진정한 복지 사각지대 제로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제안해 드린 태양광모델을 접목한 자연 부락과 거동 불편 가구 중심의 순회 그다음에 1,000여 명의 든든한 민간 안전망과 사전 스크리닝에 합동 출동 그다음에 옥천구 모델같은 탈락 가구의 품격 있는 돌봄 사후관리 부분 그리고 거창군 서대문구 모델 등을 반영해서 헌신하는 이웃들에 대한 포상제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군의 복지 사각지대 제로가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고 조금 더 폭넓게 우리 군의 정책 그늘이 완성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필요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우리 전문가 팀장님들과 함께 잘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복지모델 또 청도형 복지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부터 좀 질문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저도 여기도 제가 공통 질문으로 제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성과지표 미달성된 부분들이 있던데 그거는 어떤 부분이 미달성됐을까요?

、24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률이 저희가 목표치보다 미달이 됐었습니다. 이 미달이 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에 배치됐을 때 저연차라 가지고 그래서 예산집행이 조금 낮았습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같은 경우에는 병장같은 경우에는 현재 150만 원이 지원이 되지만 또 이등병같은 경우에는 70 몇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저연차가 있어서 성과 이렇게 달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로사업 집행률, 이거는 이제 물론 국비보조 사업이라서 국비가 대신 내려오는 데 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자율 근로 사업에 참여자가 한 13명, 12명, 3명 이렇게 밖에 안 되어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저희가 이제 신규 사례관리나 이 사례관리 대상자들을 저희가 발굴을 하는데 그때 신규 의료급여 사례 관리 고 대상자 들이 조금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목표치가 400이었는데 395명, 5명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고 、25년도에는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 포인트가 저희가 목표치가 80명이었는데 실적이 76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경상북도에서 기존에 경상북도는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복지 포인트를 지급을 하다가 、25년도부터 어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에 상근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예산편성이 거의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그래서 조금 저희가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인원수가 저희가 상대적으로 도 사업이 올라가면서 우리 군 사업이 조금 내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미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렇게 성과를 더 낼 수 있게 하면 되는데 제가 근원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민복지과에 제가 미달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표들도 좀 봤는데 주민복지과뿐만은 아닐 겁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라서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과계획서라고 하는 게 기존에 우리 관에 투입 대비 어떤 투입 중심의 그리고 예산을 얼마 잡았다라고 하는 투입 중심의 우리 행정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이거를 성과를 얻었느냐 그리고 효용을 얻었느냐라는 걸로 바뀐 게 성과계획서고 성과지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무요원 비율이 이거는 그냥 사회복무 요원 몇 명 채용했다라는 게 주민들에게 우리 체감될 수 있는 성과인 건가요? 그거는 단순히 주민복지과가, 우리는 이런 만큼 예산 투입했다라고 하는 투입 예산 늘 하는 예전 행정 방식인 겁니다. 두 번째로 자활도 마찬가지죠. 자활 사업의 집행률이 얼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얼마큼 집행했다. 라고 하는 것 자체도 투입이 얼마 했다. 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과주의로 갔어야 되면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사업의 원래 목표가 뭐죠? 자활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자활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예.

자활사업 집행 대비 얼마나 이거를 성과를 냈느냐, 잘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성과를 사실은 성과지표로 잡았어야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잡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과지표가 제대로 됐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에는 꼭 예산 짜실 때, 성과계획서가 그냥 부서에 있는 담당자 한 명이 그냥 다 취합해 가지고 팀별로 성과 올리는 그거 아니고, 부서 전체가 팀장님들과 담당자들이 올해는 우리 어떤 진짜 성과를 낼까, 우리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우리 사업에 해당하는 주민들의 체감될 수 있는 어떤 성과를 낼까에서부터 출발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통합돌봄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통합돌봄에 대해서는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 정부차원에서도 통합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통합돌봄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통합돌봄사업은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을 시킨다는 한 가지 목적, 그리고 저희 표현으로는 사회적 입원 입소라고 표시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급성기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진 질병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고지혈증 뭐 이런 어떤 이렇게 고시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뭐 입원 플러스 주거의 목적으로 이렇게 입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의료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두 꼭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통합돌봄을 시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이제 의료부분이 사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말고 이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도가 청도군 전체 공무원에게 있는지 사실 저조차도 사실은 통합돌봄, 돌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통합돌봄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시작되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청도군의 통합돌봄 이번에 시행 계획 세우는 것 같던데, 그거가 잘 세워지면 사실은 청도군 관내에 있는 다양한 우리 이해관계자들 특히나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합돌봄의 중요한 우리 또 함께할 사람이 될 우리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각종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도 이 개념이 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서로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통합돌봄이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프신 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함께 같이 돌봄을 하러 가는 살아가는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청도 군이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해관계자인 청도군이나 아니면 당사자인 우리 주민이나 전문가인 우리 복지 기관이나 의료기관이나 다양한 주체들의 모든 참여가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거버넌스 구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같이 인구 4만 정도의 군부에서는 특히 이제 의료 쪽에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도 조금 보충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 사업을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행에 실적들이 축적이 되면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사실 높았어요. 안전바를 설치한다든지 어르신들이 이제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계단을 하고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아주 작지만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의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이쪽에 주거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을 사실 했고,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식사 배달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반찬을 해서 밥을 준비해서 드시기가 이제 굉장히 불편하십니다. 그리고 잘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서 그냥 뭐 굶고 말지, 이런 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을 배달해 주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한 끼, 두 끼 한 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족도가 높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동에 우리 같은 군부에서는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특히 본인의 집에서 병원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부름콜 그 차는 특장차입니다. 이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그런 특장차인데 그 차를 부름콜에서 지금 현재 6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이분들한테는 다른 어떤 거기에는 진단서를 내야지 그 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이용하지 않고 이 대상자로 이제 확정이 되면은 부름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들을 마련을 했고.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지금 선정돼 있죠?

저희가 210, 신청이 저희가 255명 들어와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190명 정도.

그러면 190명 그분은 부름콜 전체 차량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대 추가로 차 사지 않았나요?

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6대에다가 2대에.

2대를 더하는 내년부터 내년부터는 8대가 진행이 되겠죠.

그럼 8대를 다 그분들도 그냥 다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멀리 갈 때는 이렇게 병원이나 갈 때는 이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 통합돌봄에서도 중요한 게 사실은 의료기관들이 직접 방문하는 거, 그다음에 방문의료가 중요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가 그 보건직이나 해서 다 방문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처치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들도 우리가 협약, 협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8번밖에 안 나갔던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방문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의 수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건당 저희가 방문을 해서 치료를 하면은 본인 부담금이 한 4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이 이용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예산 올리죠?

예, 예산을 올려 봤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좀 실험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통합돌봄은 그래서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만족도가 높은 부분들을 좀 하고 특히 또 우리 군 같이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따로 또 개발을 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말 실험적인 그거잖아요. 지역사회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어떤 고민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지역마다 편차가 되게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도군이 되게 잘했으면 좋겠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 믿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이 혼자서 일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의 어떤 이해를 상황과 이해를 잘 서로 협의해서 모두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도 여기 현황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던데, 몇 번의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군수직속 민관통합 돌봄협의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예, 저희도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냥 간담회만 하셨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에 있는 복지기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나 그런 이해 당사자 분들이 느끼는 건 청도군하고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가 아니라, “얘기해 봐, 일단 들어줄게.” 하고 반영이 잘 안 되는 형태 아니면, 그냥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서로의 오해와 불신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통의 방식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냥 간담회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소통의 협의체가 제일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가 돼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결정 기구에서 모든 게 소통이 되고 결정이 됐을 때는 그게 잘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가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통합돌봄이 정말로 실험적인 거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기조는 제가 봤을 때도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정부가 바뀌어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도군에서도 중장기 플랜이 필요한데, 중장기 플랜에 있어서도 단순히 제가 봤을 때 그 시행 계획에 1,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던데 사실 통합돌봄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게 클 텐데 수년간 그 1,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제대로 된 용역 기관에 수행기관에다가 맡겨서 좀 꼼꼼한 수행계획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면 그냥 한 번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시행 계획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이 부분도 원래 처음 하는 것이라서 무작정 예산을 많이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올해 수행 용역을 해서 해보고 차후에 또 더 필요하다면 차후에 더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물론 이제 계획을 잘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해보고 어떤 분야에 만족도가 높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실제 우리 군에 필요한 서비스를 잘 개발하고 그걸 하는 방법들도 모든 관련되는 직원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번 박성곤 의원님 하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부에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일하시는 분들도 이게 1시간 만에 이렇게 서류를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 보면 두세 시간이 걸린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체, 이 기관에 확인해야 되고 저 기관에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없애 나가고 해서 이 부분들이 결국 통합돌봄은 우리 지역이 잘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또 고립이나 고독사를 막는 그런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실행한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도 저도 통합돌봄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복지과 하시는 일에 제가 관심을 가지겠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또 필요하면 중앙부처에도 제가 또 올라가서 또 과감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