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평생보장과 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군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하반기 군정질문 답변서에 제출된 자료를 좀 살펴본 결과 우리 군의 평생학습 행정은 좀 외형적 실적 뒤에 몇 가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 다음. (스크린 화면 띄움) 제가 생각하는 그 6대 구조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일단 우리 이용객 수의 거의 90% 가까우신 분들이 화양과 청도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이유는 평생보호 교육관이 입지가 화양에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청도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26년도 기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운문 에서는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문 아니 청도읍, 화양읍을 제외하고 이서면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다른 6개 면에서는 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청도군 평생학습이 아니라 우리 그 읍, 읍내 평생학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오기가 어렵잖아요. 물리적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좋은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듣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청도읍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화양읍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앞서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도 김종명 의원 이야기하셨던 작은 도서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우리 프로그램 자체의 예산이 이것처럼 수억씩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규모인데 어느 정도의 예산은 좀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할당제 쿼터제 형태가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볼까요? (스크린 화면 띄움) 결국에는 주민 한 5명 이상이 5인 이상이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원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청도군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도 보면 5인, 10인 정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5인 이상 신청된다면은 강사를 파견을 하면 오히려 그 면에다가 충분히 좋은 수요에 대한 좋은 대응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면별로 그런 수요 조사도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수요조사 없이 우리는 우리가 공직 사회에서 우리 팀에서 정했으니까 이런 사업들 이런 프로그램을 정했으니까 신청하실 분들이 신청하세요. 가 아니라 기본적인 읍면별 맞춤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족도 조사도 하시고 하는 건 잘 알고 있고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운문에서도 수요 조사를 합니까?

운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운문 사람들은 못 올 수 있는, 올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운문 수강생이 이렇게 없는 걸로 만들면 수요조사를 해본 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운문의 수요조사를 하고 운문에 뭐 뭐 배우고 싶으세요? 수요조사하고 프로그램은 화양에서 합니다. 하면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좀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그 자료 제출하신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그 운문면 0명 했던데 100%가 아니라 1%도 만족 못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명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 평생학습 행복관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문에서는 사실 못 온다. 왜냐하면 왕복 2시간이거든요. 실제로 못 온다.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좀 개선해야 될 사안은 50대에서 70대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대부분이 많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또한 물리적인 시간, 수강을 할 수 없는 시간들에 배정이 많이 되어 있다면 20대, 40대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대, 70대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를 차지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근데 그렇게 단정지으시면 안 되고 취미랑 여가활동하는 데 시간을 많이 30~40대도 쓰고 있거든요. 근데 20대, 30대, 40대 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없다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이 들을 수 없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근하는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들이 편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주중에만 주중 평일에만 주간에만 편중되어 있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대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범 군민 전반적으로 확대하려면은 이런 부분을 좀 청도에 야간 또는 주말반 주말 클래스나 캠퍼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사실 그 애 돌보다가 뭐 배우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거기 3층에 우리 드림마을 마을돌봄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와도 거기가 거기에 좀 맡겨 두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지금 그 돌봄터에 좀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돌봄과 결합된 돌봄 결합형 평생학습이 조금 표준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좀 평일 주말.

프로그램을 바꿔서 한다든지 이것도 사전에 아까 전에 다른 평생학습 프로그램처럼 니즈를 파악을 해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젊은 청년들한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걸 먼저 그 니즈를 파악해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보고 하여튼 적어도 주말 반에서 청년들이나 아니면 뭐 중년층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들이 포진이 조금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진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분들 평생학습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이.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취미나 여가 생활 프로그램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거기에서 취득했는 자격증을 가지고 최초로 먼저 지자체에 사업들과 부서 사업들과 매칭을 하고 우리 지금 주민복지과에 통합돌봄 TF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 병원동행 지도사라든지 마인드케어 지도사든지 이런 분들이 좀 연계를 시켜줘서 그쪽에 인력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양성을 자격증을 취득하고 양성을 하고 있지만 그 양성한 직후는 평생보장과 소관이 아니거든요. 또 보면 평생보장과의 소관은 교육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보장과에 속하는 교육까지가 아니라 교육을 하고 이런 저런 자격증반을 돌려가지고 자격증을 가지신 군민들이 많이 배출이 됐으면은 그 과장님이 영업하셔야죠. 다른 부서에다가 우리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 있는데 직원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팀에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시도에 우리 자격증반을 가지고 연계를 좀 시켜주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결국에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평생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강화가 됐던 군민들에 대해서 이분들 분명히 욕구가 있거든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딘가 쓰이겠지,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데 너무 취미나 여가시간에 대한 평생교육에만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당장 어디 쓸 데가 없다는 것들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교육의 평생학습의 최종 목적은 이게 요 배웠던 거에 대한 활용이지 않습니까? 그게 취미가 됐든 여가가 됐든 간에 거기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전문성이 됐든 간에 자격증이 됐든 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사업을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아까 했던 거 보면 순천이나 논산 같은 데 한번 참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이나 논산같은 경우에는 그 지자체 공공 일자리나 복지 사업 인력으로 바로 집결시키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벤치마킹을 좀 해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오늘 이 문제에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보겠습니다. (스크린 화면 띄움) 우리 이것도 제가 성과평가 때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대다수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에 있어서 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 변별력 없는 만족도 조사 자체가 이게 만족도 조사로 가지고 우리 이 프로그램을 환류시키고 교체하고 하는 그런 환류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4.5점 만점에 4.8점 이상이면 4.8점, 4.9점, 4.8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딱 한 가지 4.6점 한 가지 있죠. 그것도 4.6점이에요. 딴 데 가면 평가 하면 배달의 민족 평점이 4.6점이면 좋은 점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4.6점이 1개 있고 나머지는 몇 개의 과목들이 전부 4.8점에서 5점인데 이거 강사님 앞에서 서면으로 이거 받아서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 직후에 그 뭐랄까 교육받는 동안에 그런 추억들, 조금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강의에 대한 퀄리티를 어떻게 바로 직후에 선생님 앞에서 이걸 하도록 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조금 다른 지자체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모바일 익명 다면평가제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 등급제 하면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모바일로 익명평가를 전환하는 건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거기다 좀 더 나아가서 해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단순히 이거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 조사 안에서 본인 출석률도 몇 퍼센트였는지 그 사람 출석률이 만약에 50%가 안 됐는데 매우 만족 5점이 들어가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만족도 평가인가 그다음에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이 수업 자체의 수료율이 얼마나 되는 것도 되었나 그러니까 100명이 했는데 20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계속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사업 평가나 이런 거 할 때 만족도 조사와 더불어서 자격 취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산출을 해서 이 우리가 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수준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준 미달 되는 강좌는 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되는데 4.8점, 4.9점 5점 중에서 기준 미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행사장 인사를 하러 가봐도 매우 만족 너무 좋대요. 선생님 앞에서 막 앞에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다문화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도 보면은 이 원예나 아트테라피 단기 체험형 수업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연속적으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그냥 한번 체험해 보는 거 비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좋아하는 것들을 장애인들도 한번 너희도 한번 체험해 봐라, 이런 식의 접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필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좀 기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작은 도서관의 예산이 앞서 김종명 의원님께서 250만 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저도 좀 작은 도서관의 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아까 물리적 거리 문제,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서 사랑방도 있지 않습니까? 총 한 8군데 정도 되죠. 사업체면 그쪽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운문에도 수요조사를 했다, 하고 원하는 걸 이제 반영을 해 주는데 멀어서 안 온다, 하시면 운문 근처에 이런 독서 사랑방이나 작은 도서관에다가 금빛 도서관이든 그런 쪽에다가 강좌를 평생학습 강좌를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프로그램 안 돌아갈 때는 250만 원 프로그램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 계속 안 돌아갈 거니까 작은 도서관들이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좀 해 주면 어떻겠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진짜 명사를 초청하는 특강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작은 도서관에 그냥 송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에 넣으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은 점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도 또한 어쨌든 평균 4.9점 몇 점이 나왔지만은 그만큼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겠나 제가 잘 다 안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변별력 있는 평가도 도입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부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 다음은 저 청도군 출신 대학생 주거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앞에 좀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질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평생보장과로부터 제출받았던 2024년도와 、25년도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현재 우리 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 등하고 협약을 맺고 해가지고 행복연합기숙사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또 월 10만 원 기숙사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기숙사비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행복연합기숙사 같은 경우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복연합기숙사하고 물리적으로 학교를 왕복하는 기숙사하고 내가 학교하고 왕복하는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돼버리면 이거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 학생들의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 25만 원, 26만 원 드는 그 학생들이 그 적게 내는 그 학생들은 어느 정도 선발 기준에도 부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적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통과를 해서 25만 원, 26만 원, 25만 원, 35만 원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은 10만 원 지원해 주고 밖으로 내몰려 가지고 고시원이나 월세 사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행 협약 기숙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명확한 한계를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화면 한번 볼까요? (스크린 화면 띄움) 일단 지리적 물리적 접근성 한계 공급 인원 선발기준 공급 인원은 우리 보니까 또 보면 다른 향토기숙사는 좀 남아요. 그렇죠?

근데 선발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다음에 기숙사 학생들이 지원이 배제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원 필요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지원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 저 뭐야? 서울 지역에 우리 학생들 기숙사비가 얼마냐면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스크린 화면 띄움)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가에 원룸 평균 월세 원룸이, 원룸 월세입니다. 평균 월세입니다. 、26년도 66만 5,000원이에요. 근데 성균관대 앞에는 80만 원 넘어가고 지금 반지하도 6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근데 25만 원, 35만 원 받는 기숙사비 내야 되는 친구들은 기숙사 들어갔으니까 10만 원 주고 1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이 친구들은 돈을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에 대해 지원이 없다, 하는 것 자체가 행정적 좀 모순 아닌가 우리가 복지 혜택에 있어서 역차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똑같이 청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군민들 자녀인데 협약 기숙사는 우리가 청도군이 협약을 해놨으니까 10만 원 주고 그거 잘했다고 우리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10만 원 주고 밖에 친구들은 안 된다면은 조금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타 지자체 보면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타 지자체는 이미 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강원 화천군하고 충북 괴산같은 경우에 기숙사비라는 명칭을 자체를 없앴습니다. 대학생 주거지원 장학금으로 제도를 확대 개편했었고, 10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인천 강화군같은 경우에도 월세 내는 학생들이 최대 10만 원, 연간 100만 원 한도 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도 여기 농어촌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또 기숙사와 원룸 월세 묶어가지고 패키지형 주거 안정비를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의회에서 2년, 3년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지만은 단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들까요? 앞서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 우리 김종명 의원 질문 중에서 1년에 학생이 지금 80명, 90명밖에 안 되는 처지입니다. 그 친구들, 청도군 출신들 그 친구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줘 봤자 한 나이대에 4년 대학을 평균 3.5년 정도 다닌다고 보면은 4년 정도 다닌다고 보면은 한 나이대에 100명 하면 4억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책 대안, 결국에는 이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업 명칭하고 지원 범위를 일단 나중에 표준 서류나 이런 걸로 검증을 다 하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보면은 실제로 계약하는 계약서, 월세 계약서도 가지고 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청도에서 경산 학교 다니는 출퇴근하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월세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관내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한번 볼까요? (스크린 화면 띄움) 일단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바꿔 달라, 사업명을 좀 바꿔 달라, 우리가 지금은 대학생 주거 안정 지원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지급을 할 수 있죠. 월 10만 원씩 기본적으로 한 걸 모두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한 4억 정도 들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례나 장학회 인재육성 장학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 협의를 또 협의를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런 거는 이미 잘될 거예요. 아마 앞에 다른 지자체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일단은 당장 좀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이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 제가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과장님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군비 부담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적어도 타 지자체보다 떨어지는 정책을 가지고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진 학부모들에게 우리가 참 잘한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3일 전에도 지적했지만 오늘 김종명 의원도 또 지적을 했고 우리가 교육 예산 0.33%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지원조차도 못한다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군의 교육은 어느 정도 손을 놓았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도군 예산 봤을 때 하여튼 그 정도로 감당 못할 예상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 개정은 하고 우리 당초 예산 좀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이제 본 예산 때 이거 좀 가능하겠습니까?

검토 말고 이거 확실히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이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거 좀 부장님, 국장님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건 청도 출신 고등학생 다 포함한 거 아닙니까? 청도 고등학교 출신까지 포함한 청도군민 말고.

청도에 이제 우리가 학생이 없어서 고등학교 TO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데리고 학생을 봤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 동네에서 또 해 준다니깐요. 해주는 데 많다니까요. 그 지역에 몇 년 동안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

10만 원이 많다는 겁니까?

그럼 10만 원 검토해 보고.

예, 검토를 지금 한 2년째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타 지자체는 사례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셔서 타 지자체 사례까지 오늘 제가 조사를 해 왔던 부분이고, 이거 좀 이제 검토 그만하시고 실행에 옮길 시점이 제가 봤을 때 바로 지금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과장님도 이거 의지를 가지시고 아까 전에 군수님 바짓가랑이 김종민 의원 잡으신다 하셨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같이 바짓가랑이 좀 잡아주십시오. 이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딴 데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한다, 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해 주시는 걸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끝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또 한 가지 저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박호석 의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좀 들었던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기본적인 돌봄터들하고는 운영의 안에 메커니즘 자체가 튤립니다. 그렇죠? 대상도 틀려요. 돌봄터는 우리가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좀 방과 후 수업을 안 가거나 하는 친구들 그 돌봄터가서 또 시간도 보내고 하지만은 지역아동센터는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저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런 친구들이 만 18세 미만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낮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가서 그 안에서 공부도 배우고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맞벌이하는 부모님을 학원 갈 형편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동이 50%, 우선 돌봄 아동이 50% 이렇게 규정을 적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돌봄 아동 위주로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결국에는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못하기 때문에 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왜 지역이라고 붙었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 아동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라고 처음부터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 사업장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하얀 마을에 입주해 있는 그 사랑존이라는 업체는 지금 지속적인 민원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2층이다 보니까 이주를 하게 돼 가지고 정방 아파트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정방 빌라,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지가 지역아동센터 들어오면은 저 아이들은 못 사는 아이들이고 그때 민원이 그런 얘기 들어왔다. 현수막 붙이고 지역아동센터 들어오면은 우리 빌라에 이미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님비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가다 보니까 팀에서 보건소 자리에 들어가기로 해줬는데 그 보건소 자리에 들어가려니까 거기에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 업무시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려니까 이게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일반 주택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용도 변경을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탈출로 대피로 소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그다음에 외부 미끄럼틀 뭐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하기가 용이치 않아요. 그 용도 변경은 이제 못하니까 용도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들어오지 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어떤 저떤 이유에서 지역 도봉구, 서울 도봉구 봐보십시오. 거기는 재개발 들어간다고 주민들이 나가라 했어요. 우리는 비켜달라고 그랬기에 도봉구 구에서 구 건물에 유휴 건물에 리모델링 싹 다 해가지고 거기 위탁시킨 거예요. 공간에 대한 위탁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아니면은 그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을 감당할 곳이 없거든요. 부서가 그 친구들 우리 군에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거 좀 운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설치를 해줬지 않습니까? 설치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본인의 역할은 결국에는 평생보장과가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가 하는 일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목적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인데 그 목적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일일 것인데 그거 이제 그거 못하니까, “너 알아서 구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거 당연히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 한번 보십시오. 다른 데는 그거 저 뭐야 다 만들어 가지고 해 줘 가지고 뭐 위탁을 주는데 우리 군은 좀 그런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실적만 채우기에 앞서서는 우리 사회복지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