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농업정책과장 이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기본소득이 1차, 2차 선정이 끝났죠? 그렇죠?

예예, 끝났습니다.

、25년 말부터 저희가 이제 그 공모를 시작해서 、26년 초에 첫 지급을 2월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지금도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예, 저희들도 타 시군 신청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의 신청상황이라든지 그런 저희들이 면밀히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개 군이 선정이 됐죠?

지금 현재.

17개 군이다, 그렇죠? 처음에 10개, 그다음에 7개 우리 총 대상 군이 몇 곳이었습니까? 예상 총 우리 69개 군 중에.

예.

예, 그렇죠 예 69개 군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17개 맞죠? 그렇죠?

지금 현재 17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25년 말에 농어촌소득이 이제 공고가 됐을 때 어떻게 청도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습니까?

예, 처음에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이제 전체예산 규모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 1년에 이제 7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으로 그렇죠?

예, 하반기에 해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 재원 마련하는 부분을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지출이야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재원 세입 부분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700억 원이라는 게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0%에 상당하는 그런 예산액입니다.

그 지점입니다. 우리 7,000억 예산인데 700억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모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국도비가 70%였다. 그렇죠? 아니다. 40, 30, 30 예, 그때 70%였다, 그죠?

그러니까 국비 40에 도비 30인데요.

국비 30.

예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도에서도 이게 부담이 돼 가지고 도비를 비율을 줄여버리는 그리고 그 시군비로 부담을 더 늘려놓은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농림부에서 도비를 줄이면 아예 사업을 못 주겠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초 계획대로 이제 도비도 이제 30%를 주는 정확하게 주는 걸로 이제 했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원사업 중에 공모사업 중에 지금 이제 과거에는 1차, 2차는 국비가 70이었다. 그렇죠? 국토비가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달에 혹시 공고가 날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이제 공고 나오면 저희 10월에 공고가 날 예정이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비가 50% 상향됐다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도비 군비가 50% 남았는데 거의 확정적인 수준으로 확정적인 수준으로 도비가 25% 될 거고 군비가 25% 될 겁니다. 그러면 국토비 합쳐서 우리가 75%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청도군에서 공모하는 사업 중에 이 75%라는 공모사업 자주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지출이 지금 군비가 25%로 가정했을 때 180억이 되는데 180억이거든요. 그때 30%일 때는 220억, 그렇죠? 75%에 대한 국도비 공모가 잘 있습니까?

예, 75%의 지원비율은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흔한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이 전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군비 그래도 우리 군비 부담분을 그 200억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그 이 군비 부담분을 저희 부서에서 부담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고 이건 전체 군전체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1차에 공모가 떴을 때 그 의사결정 주체는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차에 결정을 할 때도 그 당시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차 때는 어땠습니까?

2차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 부서에 이제 우리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을 조합해서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군수님까지 보고가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신청을 안 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 재원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재원문제, 그럼 여기 화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화면 보십시오. 우리가 69개 시군 중에 1차에 이제 10개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2차 선정할 때 2차 선정할 때 7개 선정할 때 신청 시군이, 신청 군이 44개 군이 했습니다.

예.

그럼 청도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반 군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 신청조차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뭐 상황은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제 뭐 한다. 안 한다. 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군비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군비만 이렇게 부담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실제 뭐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농정과에서 답변할 상황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상황인 것 같지만 그 군비 부담분을 이만큼, 이만큼의 돈을 부담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제 일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데 부담하고 있던 군비들 다 뽑아와야 됩니다. 그 부담분을 그러면 타 이제 공모사업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거나.

극단적으로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차를 조금 뒤로 미루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북순창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고 전에 군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들어가는 복지 재원이나 여타 우리가 예산 중에 시기를 조금 미루거나 이래도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74%의 군민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에서 그냥 결정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 군의 주인은 군민인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여론은 농어촌기본소득 정말 원하는 정책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청도군은 인구가 4만이고 인구가 많아서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많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44개 군 중에 신청한 이 시군을 보면 예산같은 경우에 인구가 7만 8,000입니다. 그래도 신청은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천 6만 5,000, 가평 6만 2,000, 해남 6만 1,000 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군을 보면 옥천은 5만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연천같은 경우에도 4만 3,000입니다. 선정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큰 재원이 든다, 라고 신청을 안 했다는 일단 신청조차 안 한 거는 우리가 좀 잘못됐지 않습니까?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이후에 실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정확한 그 판단없이 무조건 신청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신청한 44개 시군과 기선정된 10개, 그럼 54개는 아주 돈이 많아서 신청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저번에 말씀하신 여기보면 우리 농민수당 지금 1년에 60억 들어가고 있죠?

예.

거기서 군비가 몇 퍼센트죠? 군비 40%다, 그렇죠?

예예.

24억, 그럼 도비 36억이 있죠. 그렇죠?

예, 도비 군비 합쳐서 이렇게.

이거는 군비가 60% 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죠?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같이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 경북도에서는 농촌 기본 소득을 신청할 경우에 농업 농업인 수당 도비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액 삭감돼도 이득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군비가 60% 들어가는데 우리가 25%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 가정 하에서 이제 이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인 수당뿐만 아니고 타 사업들을 여러 가지 부분 포기를 해야 이 재원을 같이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수당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농민수당을 신청하면 다른 공모사업을 이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용역 비용이나 이런 걸 좀 아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형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자 그러면 우리가 18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예 불가능합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요. 그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예산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이 우리 군비 군예산 전체의 10%에 상당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다른 이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반사업들의 10%에서 20% 정도는 절감을 해야 이 재원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 부서에서 만약.

10%에서 20%라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농어촌 기본 소득만 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0%에 상당하는 예산입니다.

자, 그러면 기획실장님 금방 10%에서 20%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기획실하고 같이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저 농정과에서만 판단한 겁니까?

예,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같이 파악을 했고 저희들이 예산이 7,000억대 예산의 700에서 지금 10% 하는데 이제 단순히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의원님도 알다시피 563억 해서 하여튼 그 언저리라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당초에 이 검토할 때는 국비 40% 도비 군비 30, 30 해서 100%로 했지만 도에서 30%를 부담할 수 없다. 그다음에 거기에 일부 일정 부분을 깎겠다. 그리고 저희들 군민들한테 농업인수당을 60만 원 정도 중에서 도비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비 부담이 확 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현재 우리 4만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추정했지만 우리가 생활인구가 약 34만 2,000 이래쯤 되고 하니까 전입을 하면 한 달만 지나면 우리 4만이 아니고 다 줘야 된다는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90일이었죠? 그

아니요. 한 달 30일 이상 되면 무조건 다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대구나 경산 예를 들어서 생활인구가 30 몇 만 명씩 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을 오지 마라 할 수 없게 할 수 없고, 들어오면 무조건 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 예산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좀 전에 우리 정책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 자주재원이 560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매칭되는 돈을 전부 다 빼야 됩、니다. 다 빼가지고 매칭해야 되고 그다음 문제는 뭔가 하면, 요 2년간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2년 후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1년이 시범 사업 끝이기 때문에 、27년까지가 끝입니다. 이제 1년 남았어요. 만약에 이번에 10월달에 선정해서 선정이 되면 1년간 지급하겠죠. 아니면 1년이 안 돼.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말이고 군민들이 2년 받다가 갑자기 매달 15만 원씩 예를 들어서 받다가 갑자기 이제 소멸돼서 안하면 거기에 대한 또 상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순전하게 예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지금 뭐 인근 지금 하고 있는 시군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게 실거주자와 실거주자 아닌 사람에 대한 어떤 갈등, 그걸 또 판단을 누가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대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또 15만 원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주유소나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로 마트, 큰 대형 매장은 5만 원 미만 지금은 이제 규제가 민원 때문에 계속 저 뭐야 조금 개정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5만 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오지지역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또 그런 문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방 비용 쓰는 거에 대한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인구 4만이 무너졌죠, 그렇죠? 4만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지금 1차 최초에 10개 했는 거 이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총 인구 증가가 지금 몇 퍼센트냐 하면 약 5% 정도 됩니다. 아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기존에도 위장전입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4만 회복 어떻게 할 겁니까? 이 4만 회복할 수 있는 만약에 우리가 5% 증가한다고 하면 약 2,000명 정도 인구가 증가할 건데 2,000명 증가하게 할 정책이 있습니까? 우리. 200명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물론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뭐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데 한 곳에만 15만 원 매달 다 쓸 수 없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설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곳에만 계속 쓰게 되면 인프라가,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쓰게 만들어서 각 읍면에 인프라가 갖춰지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소상공인들도 여기 보면 13.7%에 해당하는 신규가맹점이 생기고요. 저걸 저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볼 그 유의미한 자료는 전체 순 그 인구증가 대비해서 청년 인구가 그래도 약 2%, 1.5%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인구 2,000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이거 정말 우리 대책이 대책 있으면 다른 거 해도 괜찮은데 대책이 없다면 이번에는 선정여부를 떠나서 신청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도 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낸다, 이러면 우리 주권자인 군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우리 본 의원은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그래서 2,000명의 인구를 증가하시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그만큼의 증가가 될지는 이제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귀농 귀촌을 한다, 청도가 선택지에 있겠습니까? 총 이제 내년 한 2월쯤 되면 35개 군이 선정이 될 텐데 거기 가면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는데 청도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타 시군이 전부 다 이 사업을 다 신청을 하고 청도만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타 시군도 이제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지금 경북같은 경우에는 영양이나 청송 같은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이번에 총 이제 10월달에 공모가 들어가서 내년 한 2월 정도에 시행된다고 봤을 때 총 35개가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행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게 、27년이 끝이 아니고 이건 단지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기조는 앞으로 계속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제까지 신청조차 한 번 하지 않고 포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별로 별로 인구증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급하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원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지금 영양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풍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렇게 지원 들어오는 그런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확보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은 그렇고 청송은 어떻습니까?

청송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 봤을 때 일단 다른 사업 예산을 10%에서 20% 일괄 삭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에서 20%.

자꾸 아까부터 전체 사업에서 한 10%에서 20% 그러시는데 그거는 근거가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여기 순세계 잉여금이나 우리 통합안정화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도 활용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건 한 번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떨어져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재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

매년 불용금액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매년 생기긴 하지만 그걸 최대한 이제 끌어쓸 수 있는 거는 한 번에는 최대한 많이 끌어 쓴다고 하지만 그다음에는 이제 불용 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은 가능하지만,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부터 시행하자라고 사실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시기가 좀 늦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전혀 이 그 귀농인들한테 청도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청도군민들에게 이 사실 이게 우리가 개인에게 15만 원을 준다. 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지금 여러가지 정책적 효과가 결국은 개인에게 15만 원을 주지만 그건 지역화폐이기 때문에 모두 다 소상공인들한테 결국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720억이라는 일련의 돈이 없던 돈이 추가로 사실 소상공인한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존에 쓰는 것 중에 기존에 쓰는 것 중에 720억이라는 이 정책 자금이 들어가는데 통계를 봤을 때 뭐 좀 과한 통계는 소비가 30% 늘었다. 단기간에 그건 너무 과한 통계고 보통은 우리가 한 10%, 10% 정도는 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1차분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구가 지금 4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아까 지금 10개 통계를 보면 약 우리 청도군을 봤을 때 2,000명이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수 증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그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저희들이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예산팀 팀장님 계시고 지금 군수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기본 소득.

예, 알고 계시고 제가 의원님께 제안을 드린다면 다음 공모가 나올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가지 하고 그리고 기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시군에 어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잘 진행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문제점, 그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돈 줄 때는 1,000명이든 2,000명 들어와 있겠지만 2년 후에 종료가 됐을 때 그 1,000명, 2,000명이 계속 청도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돈만 받고 다시 외부로 나가는가, 이런 부분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가 혹시 나온다면 같이 의원님들과 같이 어떤 토론회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10월에 공고가 뜬다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큰 사업이고 한데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빨리 TF팀을 꾸리든 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한번 신청이라도 해봤으면 좋겠고 운이 좋으면 우리가 청도군이 선정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그렇죠? 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예산 하시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부분에서 그 우리 관내 학교급식 관련한 우리 내용들을 좀 질문했고 답변서를 좀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급식 사업들이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또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사업도 있고 또 어린이 과일 간식지원사업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사업들 중에 우리 학교의 공공급식으로 나아가는 농산물들 중에 관내 농산물들이 얼마나 납품되는지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 우리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의 종류나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관내에서 납품하는 이제 금액이 연간 2억 2,200만 원 정도 납품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제일 많은 부분은 이제 쌀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에서 이제 친환경 쌀을 이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버섯이나 이제 감말랭이 뭐 과일 종류 그런 게 조금 납품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 군정 질문 답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또한 이 관내 농산물에 납품되는 어떤 농산물의 그 물량이나 수량이 그리고 금액도 생각보다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있어서는 우리 종류도 적은데 버섯, 감말랭이, 딸기, 토마토 뭐 버섯 중에 새송이 버섯 이렇게 들어가는데 납품금액이 또 너무 작습니다. 맞죠?

예.

거의 뭐 다른 그 쌀 쌀은 이제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100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학교급식을 이제 그러면 학교에 급식하는 영양사가 이제 식단을 짜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청도군에서 거기에 식단 짜여진 부분에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 양산되는 이제 그 제품 수가 그렇게 이제 조건에 맞는 게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부분 이제 도매시장에서 이제 조달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들어가는데 실제 또 이제 우리 도매시장 가격하고 우리 청도군에 나오는 이제 소규모로 나오는 이런 그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가격 차이를 극복 못하면 납품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청도군에서 우수농산물 인증제를 시행해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인증을 추가를 해서 계속 늘리고 또 이제 그 가격 차이는 군에서 이제 다시 조금 가격 차액을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또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의 관내 우리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품 농자재 같은 경우에 우리 매천시장이나 다른 도매시장에서 대부분이 우리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내 농산물에 있어서 품목도 부족하고 어떤 우리 그 단가 기준도 맞지 않아서라고 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가 사실은 농정과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게 우리 청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들을 다양한 대안이나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청도에서도 이런 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24년도에 우리 푸드플랜 용역했죠?

예.

그 푸드플랜이 뭡니까? 지역 먹거리를 어떻게 지역 내에 선순환해서 지역의 먹거리가 최대한 지역 안에서 우리가 소비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만들 것인가, 가 우리 사실은 정부의 방향이기도 했고 수많은 지자체들이 그런 푸드 플랜을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도 사실 수립계획은 세웠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실행은 저 들어가지만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이거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나 우리 농식품유통공사 AT에서도 해마다 우리가 지역 먹거리 지수라고 그래서 지역 안에 먹거리가 얼마나 지역안에서 선순환되느냐 그래서 이거 확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순환되느냐를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우리 작년 、25년도 기준으로는 우리 청도는 저기 좀 진한 초록색으로 C등급입니다. C등급. 경북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C나 D아니면 이제 B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충청도나 전라도나 이런 수도권 쪽에는 보면 더 푸드플랜을 잘 수행해서 지역 먹거리 지수가 되게 높은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충북 청양같은 경우에는 이제 S등급으로 청도군보다 인구가 작은 3만 정도인데도 청양군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먹거리 지수로 해서 평가에서 항상 4년 연속 대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어떻게 우리 청양군과 청도군은 이런 차이가 날까를 비교해 봤더니 공공급식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급식의 농산물의 70%를 지역 농산물로 우리 납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의 농가들하고 계약 재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다양한 우리 채소나 우리 밭작물에 필요한 우리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농가들 소농가들을 약 500농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사실은 이런 푸드플랜이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도 잘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 푸드플랜에 의한 이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요즘 로컬푸드매장이 이제 생기면서 지역의 농산물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서청도농협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군 전체 로컬 푸드 중에 제일 잘 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이제 로컬푸드가 이제 생겨났는데, 그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군 내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청도군에서도 이제 서청도농협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로컬푸드 매장을 새로 우리 지원사업으로 확장.

건물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키워 나가도록 하고있고, 키워가고 있고.

사실은 예, 그런 부분 맞는데 사실은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대한 인식도 사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청도의 서청도농협의 양원에 있는 우리 로컬푸드매장이 잘 되지만 사실 우리 관내 주민들의 소비보다는 우리 대구나 인근 이제 도시지역에 있는 분들의 소비가 훨씬 더 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의 주요한 원래 목적은 지역 내의 먹거리가 지역에 선순환되는 거가 제일 큰 사실은 목적이기도 하고 부수적으로 사실은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이 와서 구매해 가는 게 사실은 부수적인 효과일 텐데 우리는 좀 반대로 돼 있죠. 지역민들의, 농민들의 인식도 양원 로컬푸드매장에 나가면 도시 대구 사람들이 많이 사가니까 여기 납품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청도군 관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청도에 있는 하나로마트나 탑마트에서 농산물을 더 많이 살까요? 로컬푸드에서 농산물을 더 많이 살까요? 사실은 로컬푸드보다는 지역에 있는 일반 마트에서 농산물을 더 많이 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보다는 유통하고 있는 대구에 있는 농산물들을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있죠. 도소매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의 로컬 푸드, 그러니까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의 농산물들이 청도안에서 소비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더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푸드플랜 용역했던 결과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해서 어떤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도 공공 급식이라든가 공공 납품하는 걸 더 확대할 것이고 소 농가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실제 계획대로만이라도 우리가 실행해 보자라는 걸 좀 제안 드리고 싶어서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의 이제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제가 그 로컬푸드 활성화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농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농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이제 영리 활동을 위한 그렇죠? 그렇죠? 소득을 위한 이제 그런 활동인데 지역에 이제 소비하는 상권 자체가 소비량이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그 가짓수 그런 품목 수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 품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워낙 다양한 품목을 우리 청도군에서 모든 품목을 다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통구조라는 게 있고 이제 도매시장을 거쳐가지고 이게 소매단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내에서도 그러면 이 대규모로 크게 하는 농업 말고도 소규모 농가도 아까 뭐 500농가 이제 말씀을 소규모 농가를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그렇게 소규모로 생산을 했을 때 일단 유통을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이 농가가 살아남습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다른 지역 같은 청양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일정 수량을 다 납품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관에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공공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도 사실은 군비는 2억 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총 예산이 1년에 한 15억씩 들어가고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에도 약 우리 청도 군비가 한 3억 7,000에 총 한 4억 7,000 정도의 예산이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가 그러면 거의 한 2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그 공공급식에 쓰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한 2억 정도 되지 않는 농산물만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더 계속 포션을 늘릴 수 있게 중장기 계획을 더 많이 꼼꼼하게 세워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도 살고 지역의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청도의 미래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책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박호석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 오랫동안 주장을 했는데, 사실 저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도군이 이 공모사업에 이 정책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담당하는 전체 청도군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당연히 청도군의 재원 마련과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이게 어렵다라는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농업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근데 청도군의 재원이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사실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에서도 재원이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재원이 없더라도 어떻게 마련해 볼까라는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해 주셔야죠. 그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지원에 대한 관심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희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 농어촌 기본 소득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예, 그 얘기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농어촌 기본소득이든 우리 관내급식이든 우리 지역의 우리 농민들이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태의 정책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게 참 좋을 거라는 생각하면서 제 질문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청석에 뉴스민의 장은미 기자님 경북 한눈뉴스의 전경문 본부장님, 경상투데이에 우리 김병열 부장님, 청도일보의 심현보 대표님, 경북일보의 장재기 국장님 오늘 언론인들 다섯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