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업무, 소관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부서기관별 세부사업 분장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4개 팀에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180건에 15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160건에 1413만 원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2.7%입니다. 2026년도 징수결정액은 93건에 782만 원이며 징수액은 78건에 632만 원으로 징수율은 80.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397억6910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6170만4천 원 증가하였고 금년도 세출예산은 579억5233만3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663만5천 원 증 했습니다. 집행액은 7월 31일 기준으로 386억1999만7천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25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공사 1차분 및 감리비 1차분의 예산액 11억4000만 원 전액 이월되어 건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돌봄보조 인력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1634만8천 원을 2026년 7월 2일 승인을 받았으며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를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1억9295만 원을 2026년 4월 10일 승인을 받았으며 총 1억87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성립전 예산으로 1050만 원을 2026년 4월 20일 450만 원을 2026년 4월 24일에 승인받았으며 총 692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 수의계약 현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지관리의 청소용역과 저소득위기가구 특별구호미 2건입니다. 2026년 수의계약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의 물품구입, 우유배달 안부확인 서비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유지관리의 청소용역, 저소득위기가구 특별구호미, 스스로 119 장애인 차량용 소화기 물품구입으로 총 5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유치 실적 및 사업비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등 2건이 선정되었으며 2025년 공모사업은 호국정신 함양사업 등 3건이 선정되었고 사업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공모사업으로는 남도사랑봉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5건이 선정되어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으로는 2025년 국비보조사업으로 신혜힐링타운 기능보강사업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1억5539만5천 원 집행, 해남희망원 외벽보수 도장공사 요청 916만4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2026년 제6기 사회보장계획 수립연구용역 1805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설치로 117만6천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입니다.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조성사업 건축공사 1차분 및 지장물 철거는 입찰 적격 심사 중이며 감리비 1차분은 입찰 공고 중입니다. 10페이지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급식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한 양질의 급식서비스 제공으로 1인당 2천 원 추가 지원하여 2025년에는 사업비 6336만 원 추가 부담되었으며, 2026년에는 도비 인상으로 1인당 추가 500원 지원하였으며 2040만 원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노숙인시설 해남희망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외벽보수 도장공사 7069만2천 원 낙찰차액을 활용한 식당 및 강당·옥상 방수공사는 1153만6천 원으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완료하였으며 신혜힐링타운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난방기 철거 및 신규 설치공사는 1억8182만 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운영비로 각각 1600만 원과 전적지 및 호국안보현장 견학 각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결과 이상 없습니다. 상이군경회의 운영비 중 180만 원은 이동민원실 운영비고 고엽제전우회 운영비의 경우 타 단체보다 운영비를 400만 원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고엽제피해자의 통원치료를 위해 차량운행 수단 및 유류대로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해남군재향군인회는 다른 단체에 비해 회원 수가 많아서 견학비용 100만 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기념식 5건 46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에 3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정산결과 이상 없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영비·행사비 지원 9건에 9420만 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행사비 지원 4건에 2170만 원, 농아인협회 운영비·행사비 지원 4건에 1420만 원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정산결과 모두 이상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전라남도 특정감사 관련 국·도비 보조금 미반납건 4건 중 2건은 특별시의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나머지 2건은 2회 추경 편성하였으며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관련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에 대한 법정처리기한 미준수 건은 금융자료회신 지원에 의한 것으로 처리기한 연장 통지 완료했으며 장애인 미지급건 지급완료 및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상 결제건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리계획 취소 및 변경 시 의회 승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으며 수의계약 시 관내에 자활기업 등 지역업체 고려하여 계약 추진하겠으며 경제성, 수행능력,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용역 추진을 위해 전문자문단과 부서원 간 협업을 통해 최소한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인력 채용내역 및 현황입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1명과 통합사례관리사 2명을 채용하였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기간제 22명을 채용, 읍·면사무소 장애인시설 및 단체 4개소, 장애인일자리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현충일 기념행사 등 9개 사업에 각종 홍보물로 관내업체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활용사촌 11개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각종 복지사업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관 표창 및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우수지자체 대통령 표창, 지역복지사업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우수상,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성과평가 최우수상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 지자체 장애인복지 사업평가 대상, 지역사회보장 시행결과 우수 시·군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수범사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가구 분리 모의적용 사업에 참여하여 19세부터 29세 미혼 청년을 부모가구에서 분리하였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였습니다. 희망복지사업 분야에서는 희망클린카 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장강박증후군을 가진 대상가구의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생활 환경까지 개선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사업단 구축으로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및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냥드림사업은 시범사업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읍·면까지 그냥드림 코너 확대 개설을 통해 전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유치를 통해 민간기업에 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무료급식 추가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복지관 이용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서·기관별 자체 행사경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보훈행사 6건에 대해 4840만 원, 해남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대회 행사 3000만 원, 장애인 4개 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7건에 대해 4190만 원 행사비로 지출하였으며 2026년에는 보훈행사 2건에 대해 1740만 원, 장애인단체 행사 7건에 대해 3820만 원을 행사비로 제출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부서·기관별 학술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제6기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으므로 TF팀에 세 차례 회의와 표적집단 면접, 주민공고 두 차례의 보고를 거쳤으며 그 결과를 9월 15일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서·기관별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 보훈회관은 2020년 11월 완공하여 2021년 4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단체가 입주하여 9개의 사무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2025년 3492만2천 원, 2026년 4092만2천 원으로 단체운영비 및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는 해남YMCA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해남지역자활센터의 운영예산은 2025년 28억8702만 원, 2026년 19억2612만 원이며 해당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및 시설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남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5년간입니다. 운영예산은 2025년 13억4229만3천 원, 2026년 14억2449만3천 원이며 운영비는 복지관 운영 및 각종 사업비,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와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 소속으로 1989년 복지관을 설립하여 36년간 운영 중에 있고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지원은 복지관 운영비로 44억9630만3천 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해남희망원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남희망원은 사회복지법인이 1953년 설립하여 73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2026년도 예산은 총 17억5852만 원입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퓨전난타, 자활사업 등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임마누엘공동체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임마누엘은 개인 운영 복지시설로 2024년 9월에 시설장이 변경되었으며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759만6천 원이며 입소자 대부분이 장애인으로 사회적응훈련 등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신혜힐링타운 현황입니다. 신혜힐링타운은 정신요양시설로 1986년에 설립하여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69만2천 원이며 프로그램형 교육, 가족관계 지원, 건강지원, 사회재활 등 15개 분야에 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해남군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7년에 설립하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 27명, 지원액은 20억4881만 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원 7명으로 지원액은 5억4002만2천 원,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는 직원 3명으로 지원액은 1억8000만 원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직원 3명에 예산은 2억2050만 원, 시각장애인 플러스지원센터는 직원 6명에 예산 4억3178만3천 원, 장애인편익증진기술센터는 직원 1명에 예산액 8057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실적입니다. 먼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실적으로 공공요금 체납자, 의료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 단전단수, 실직 등 위기 징후가 포착된 1011가구에 대해 각종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서비스 연계 실적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선정, 긴급복지지원, 공공서비스연계, 민간서비스 연계 등 총 1981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회원 수는 총 44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보훈단체별 지원사업으로 상이군경회 등 9개 단체에 운영비 1억3380만 원, 호국순례 4100만 원, 기념식 5건에 4600만 원, 총 2억20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본인 및 유족에게 월 14만 원 지원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7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3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보훈 명예수당 월 3만 원,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사업 2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있어서는 국가보훈부에서 지자체 보훈수당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읍·면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7월 말 현재 우리 군 인구는 6만1908명이며 기초수급자 수는 4537명으로 전체 인구에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증감 현황입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기초수급자 수는 3533가구에 4537명으로 2022년 대비 34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 완화가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사회서비스사업 이용·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3개 분야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분야는 6개 사업으로 44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분야는 5개 사업 307명이 이용하고 있고, 기타 분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8개 분야 1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으로 ‘함께해요사회적협동조합’에서 65세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에게 재가방문형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서비스 2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상돌봄서비스사업으로 쥬빌리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해요에서 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 39명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자활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지원사업 해남YMCA에 위탁하여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4월에 지정되었고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예산은 5억1579만4천 원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1175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0개 사업단에 132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참여유형은 수급자 70명, 차상위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8개 사업단 1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활지원사업으로 수급자 탈피한 대상자는 2025년에는 12명, 올해는 9명입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는 2024년도에는 1만9781명, 2025년도에는 1만8140명, 2026년도에는 2만259명으로 70대가 가장 많이 등록되었으며 활동 분야로는 생활편의 봉사활동이 가장 많았습니다. 활동단체는 78개 단체로 회원 수는 2740명에 총 봉사시간은 1만6466시간입니다. 활동기관으로 110개소 수요처 시설이 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복지정책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2명과 공무원직 1명, 기간제 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금년에는 2억464만9천 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사업실적은 봉사단체의 참여를 통해 명절음식 나눔봉사, 이동 세탁봉사, 죽 나눔봉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로깅 릴레이와 각종 축제 등에 차 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봉사자 실적관리 현황 및 보상방법입니다. 자원봉사자 실적관리는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인증 관리하고 있으며 1인 1일 8시간까지 봉사한 시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봉사자 중식 및 간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우수봉사자 표창과 연수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봉사자 상해보험 가입현황 및 보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은 1365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봉사자에 대하여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료는 시·군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1억3890만 원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으로 1291명에게 99%를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은 11억5435만 원으로 7월 말 현재 682명에게 6억39만7천 원을 지원하여 집행률은 52%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우리 군 등록장애인 수는 5973명으로 전체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장애인 증감 추이는 인구감소 등으로 점진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별 세부지원 현황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인협회 등 장애인 3개 단체에 운영비와 각종 행사비로 2025년에 1억301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예산은 3개 단체에 1억3662만7천 원을 지원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4개 일자리사업에 105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일반형일자리사업에 22명,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복지형일자리 72명, 시각장애인협회 안마사 파견사업 6명, 최중증장애인 공공형일자리사업에 5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14억1300만 원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노숙인 및 행려자 관리입니다.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7건이 발생되어 숙박비 및 귀가여비로 24만4800원, 2025년도에는 5건으로 22만500원, 금년도에는 1건으로 숙박비 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동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렸더니 존경하는 우리 이정확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두 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과장님,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우리 전문건설업 업체가 공사 1건을 우리가 2000만 원짜리 수의계약 1건 주면 거기에 와서 일을 종사하신 분들이 기본 대표 빼고 3명 정도 일을 하죠. 그럼 이분들이 그래도 경제부흥이라고 하면 가장 건설경기가 잘 일어나야 그 지역이 경제가 살아나고 한다는 건데 지금 우리 해남군을 보면은 다 ······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찰 건들이 전부 다 외주로 70%가 다 가버리면 30% 입찰해서 그것도 된 회사만 그런 대로 밥술이나 이렇게 먹고 식솔들 거느리고 하는데 이 수의계약만 해갖고 우리 이 업체들 하신 분들 사장들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경기 부양하려면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공동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보성 미래공동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서는 기 주지한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병욱 민원토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