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실, 문화관광재단, 건축허가과, 공룡박물관, 문화예술과, 스포츠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관광실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자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관광실장 김경자 관광정책팀장 김향주 관광개발팀장 김찬섭 축제팀장 윤용환 관광위생팀장 최세연 땅끝팀장 김박설 우수영팀장 정유선 두륜산팀장 채지영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실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소관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1번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 및 마케팅 현황입니다. 수도권 등 협업 관광상품으로 코레일과 연계한 캠핑카 시티투어, 해남군 전담여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코리아둘레길 1박 2일 걷기상품 등을 운영하였고 팸투어도 8개 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57쪽 다양한 매체 활용 관광지 홍보 추진 실적입니다.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여행매체, 리플릿 제작, 차량배너 광고, 옥외 광고, 미디어활용 마케팅, 관광박람회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59쪽 각종 행사·축제 등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14개의 축제를 개최하였고 2026년도에는 15개 축제 중 8월까지 6개의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산이 고구마축제는 10월경 신규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 관광지 권역별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땅끝권은 해수욕장 활성화, 달마고도 걷기 프로그램, 땅끝관광지 완주 기념품 투어, 우수영권은 명량역사체험마당과 법정스님과 함께하는 행복에세이 공모 및 발간, 두륜산권은 미남축제와 대흥사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를 고루 둘러볼 수 있는 권역을 통합한 이벤트로 스탬프랠리, 단체관광 인센티브, 시티투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외식업과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요일은 해남에서 밥먹자’ 등의 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숙박 지원으로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 2번 관광지 권역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67쪽부터 7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쪽 권역별 개발 현황입니다. 땅끝권입니다. 땅끝 꿈길랜드는 2024년 말 준공하여 무장애데크길로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땅끝 해안처음길 조성사업은 스카이워크와 탐방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산업인 ‘땅끝 해남을 리폼하다’는 시설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는 숙박동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관광지 법면 보강공사와 송지대섬 전망대 보수공사, 땅끝관광지 주차여건 개선과 주차장 정비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우수영 및 화원권은 구 충무사 정비사업은 완료하였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사업포기서 제출하였습니다. 우수영 유스호스텔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은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는 건축기획용역 추진 중입니다. 78쪽 두륜산 및 해남읍 권역입니다.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는 카트장과 사계절썰매장 조성을 마치고 2025년 9월부터 운영 중이고 금강산 수변공원은 2차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두륜산 웰니스파크 조성사업은 부지매입 추진 중입니다. 79쪽 3번 해설사·해설가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인원은 25명 11개소에 고정 배치하고 투어 등 예약 건에 따라 근무 배치하고 있습니다. 2025년 3276명, 2026년 7월 현재 1820명이 활동하였습니다. 80쪽 4번 월별·관광지별 유치 실적 및 입장료 현황입니다. 입장권 계측은 9개소, 81종 무인계수기 계측은 14개소로 관광객 월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82쪽 5번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 해남맛집 등 지정업소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32개소, 해남맛집 22개소, 대표음식점 13개소, 혼밥담당 39개소, 위생등급제 28개소이고 위생물품 지원 및 컨설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83쪽 6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련입니다. 7월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2337개소입니다. 위반건수 84건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였습니다. 84쪽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 민원은 59건으로 신고유형은 위생관리와 이물발견 등입니다. 처리사항은 과태료 3건, 영업정지 1건, 현지지도 등으로 완료하였습니다. 7번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24년 13건, 2025년 20건 완료하였고 2026년 13건 진행 중입니다. 86쪽 8번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일반적인 전시와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입장객은 5만7710명이며 월별 방문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9번 지역특화형 호텔 ‘울돌소리’ 운영 현황입니다. 32객실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객실 점유율은 8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10번 각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강산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차분 공사 착공하였고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91쪽 목포구등대 관광경관 명소화 조성사업은 건축기획용역 진행 중입니다. 해남형 워케이션 센터 조성사업은 객실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운영방안 강구하겠습니다. 92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부지매입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사업포기서 제출하였습니다. 94쪽 11번 대표축제 운영 성과입니다. 최근 3개년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미남축제의 직접 경제효과는 126억 원, 명량대첩축제는 148억여 원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쪽 반값여행 부정수급 방지 부분입니다. 반값여행 관광객 인센티브 사업을 올해 10억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활성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는 카드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발급받고 결제를 취소하는 방식의 부정수급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제 소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부정수급 방지를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값여행은 신청 접수를 해서 청구할 때 영수증과 기타증빙서류를 저희가 받은 연후에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포착한 바는 없고 세심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환수까지 철저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쪽입니다. 축제 성과와 실효성인데요 해남군은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방문객 숫자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방문객 1인당 소비액, 지역업체의 매출증가, 주민 만족도, 재방문 의향 등을 함께 파악해야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축제 성과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에 운영이나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축제의 성과에 대해서는 미남축제하고 명량대첩축제는 그 축제장에서 축제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표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인당 소비액, 방문객, 이런 방문객은 이제 계수기에 의해서 카운트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설문해가지고 1인당 소비액,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효과와 주민 만족도까지 포함한 공통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이나 축제에 반영, 개선으로 실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8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해남군에서 관리 중인 모범음식점 명칭은 9개의 유형입니다. 남도음식점, 남도음식명가, 남도음식거리 등 여러 개가 있는데요. 또 선정위원회도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 업소는 물론 군민에게, 관광객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점관리에 비해 지원내역은 유사·동일하여 지점 명칭 통합을 통한 지원사업을 효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점 명칭 관리가 과다하게 구분돼 있음에도 지원내역은 물품지급이나 현판 제작 등 유사한데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어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정이 돼 있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현재 지금 모범음식점은 2028년 7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폐지를 하고 9번에 있는 식품안심업소로 그렇게 변경이 될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범음식점과 또 좋은식단실천업소 등은 자연스럽게 식품안심업소로 그렇게 변화가 될 예정이고요. 이제 남도음식명가하고 남도음식거리는 이제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안심식당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코로나19 때 이제 덜어먹기랄지 마스크 착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있는 업소들을 지정을 해 놓고 특별하게 그다음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28년 7월 1일에 식품안심업소로 이렇게 통합되면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이월사업이 24건에 이월액이 122억 원에 이릅니다. 관광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 또 자료에 보면 진도율이 100%라고 표시된 사업도 또 거기에도 이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진도율은 그 공정률인가요? 아니면은 행정절차 진행률인가요?

지금 공정률입니다.

아, 공정률로 돼 있습니까?

이월이 이제 예산액 중에 13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고 현재 진도는 100%!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군민들이 보시면 약간 좀 완료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또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다양한 매체활용 관광지 홍보 추진실적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관광 홍보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과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뭐 투입대비 효과를 분석하라’고 지적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약 한 18억7000만 원 정도가 홍보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홍보사업비 가운데 실제 우리 관광객 유입효과가 가장 큰 사업과 아니면 또 가장 낮았던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홍보별로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됐는가 이걸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대한 그런 분석작업도 병행하면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분석하고 다음 예산반영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86페이지에 보시면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다뤘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현재 사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또 해남군이 시설유지비 관리와 조형물 보수비 등을 지속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 단위로 전시물이 한 25%씩 기증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군 소유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군비가 계속 투입되고 또 전시물까지 이제 군 소유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그 사립 운영방식이 타당한지 아니면 또 국립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립박물관으로부터 국립 전환을 요구하는 이제 민원을 저희가 받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추진 후에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제 검토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관심사가 많은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사업은 또 시설을 만들고 행사를 개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관광객과 체류시간 또 지역소비를 얼마나 늘리느냐를 기준으로 사업평가를 해주시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또 과감하게 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80페이지, 90페이지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그랬는데 작년 올 대비해서 관광객이 지금 줄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홍보예산이랄까 이런 거는 엄청나게 늘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광객이 준, 입장권 계측에서도 작년 지금 이거 5월부터 해놔서 5, 6월 이렇게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관광객이 줄었고, 무인계측기에서는 지금 땅끝 꿈길랜드가 포함이 됐는데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 관광객이 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는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준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객이 지금 이거 월별로 그 현황을 지금 저희가 제출을 한 것이고 이게 지금 특성이 있습니다. 뭐 5월, 10월에는 관광객이 좀 많고 그 계절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단정적으로 ‘갈수록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성수기나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보면 월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단순 5월부터 지금 비교를 올 7월까지 해서 작년 5월! 올 5월! 이렇게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6월 줄었고, 무인계측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땅끝 꿈길랜드가 했는데도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달로 여기에가 표시가 됐는데 달 관광객 수가 줄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2025년 5월하고 2026년 5월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말씀하실까요?

네. 지금 그 전에 것은 안 나오니까, 비교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것을 명시를 해서 지금 그런 것 같고요. 2026년 5월 ······

지금 무인계측기 같은 경우는 땅끝 꿈길랜드가 지금 올해부터 지금 무인계측기 숫자가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땅끝전망대 쪽을 봐야 할 것 같은데 ······

네. 무인계측기가 포함이 됐는데도 작년 5월, 6월 것까지 비교가 지금 안돼서 이렇게 보면 무인계측기를 포함했지 않습니까? 근데 관광객 수가 지금 한 군데가 더 플러스가 돼도 관광객이 지금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광객이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준 이유가 있냐 그걸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올해 작년 대비 폭염과 무더위가 굉장히 심한 그런 기상 여건의 변화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대비 관광객이 좀 이렇게 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을 잘 평가해서 왜 줄었는가도 한번 우리가, 우리가 평가했을 때 ‘올해 너무 더워서 그랬다.’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랬는가 한번 비교평가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울돌소리 호텔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객실 매출이 지금 4억98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예상수입을 12억을 잡았거든요! 올해 거기에서. 근데 지금 7월까지가 4억9800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서 12월까지 채울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위탁료 산정 당시 예상수입과 예상지출 산정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을 아마 한 4개월 정도 시범 운영하고 이제 위탁이, 위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 운영진들하고도 이렇게 미팅을 해 보면 이렇게 좀 잘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행정기관들 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도록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객실이 32개다 보니까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이 객실이 최소 50개 이상은 돼야 하고 100개 이상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데 32개 갖고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이제 요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도 계속 그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아마 이제 그 대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 이제 여러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다 흑자인데 여기만 적자라고 들었습니다. 그쪽에서도 물론 이제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도 이제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면서 소통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했어요.

예.

실장님! 그리고 이제 올 1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일단 시범운영을 4개월 해보고 올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울돌소리가 막 처음에 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산정을 한 데 당시부터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다는 결과 아닐까요? 그때 당시 용역을 할 때 당시에는 결과물이 있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추진을 한 것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수지타산이 객실이 적어서 맞다 안 맞다.’ 이런 이유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때 용역할 때는 이제 수익금 추정액이 객실 수입이, 수익금이 한 11억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관리위탁 운영비를 이제 산정을 뭐 11억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올해 한 8월이 경과됐으니까 또 ······ 근데 이제 사실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실제 운영결과하고 딱 맞아주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운영 중에 이제 협의를 또 하고 다음, 그다음 회의 때에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서로 협의하면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줄 때 정말 많은 돈들을 들여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과업을 줄 때 또 우리 군에서 어떤 과업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용역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정확한 과업을 줘서 그 용역을 했을 때 그 용역에 대한 또 평가도 하고 군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또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하기까지 단계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많은 용역비를 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바로 시행함과 동시에 이런 하자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겠냐 이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네.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지금 그래도 직영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전문업체이고 또 실제 운영해 보니 뭐 ······ 아니, 근데 그때 산정을 할 때, 위탁료를 원가산정하고 할 때 그 비용은 특별하게 지금 엇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직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직영은 더더군다나 저희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가면서 다음 사항을 또 협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해놓고 놔둬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에서. 울돌소리는 특히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고민을 깊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깐만요. 실장님! 방금 김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울돌소리요. 그 용역자료하고 그 관련서류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우리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도 기념품 금액이 지금 3억4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보면 뭐 해명차, 뭡니까? 해명차키트!

해멍.

막걸리잔!

네.

또 우산, 핸디선풍기 이런 게 좀 금액이 고액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멍차키트요?

예. 해멍차키트라고 돼 있는데.

몇 페이지일까요?

이거는 자료가 따로 없는 자료 같은데. (대표이사에게, 페이지 수 말해주는 직원 있음) 27페이지!

예예.

모먼트해남에서 하는 거!

예예.

모먼트해남이네요.

이제 지역관광추진 조직육성지원 사업으로 해남에 있는 관광업체들! 뭐 숙박업소, 요식업 또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또 그 정원에, 정원 운영자 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 60여 개 업체 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제 지역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회의도 하고 상품도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남에 청년들이 좀 특별하게 즐기고 이럴 데가 없다.” 해가지고 여기 군민광장 계단에서 저녁에 이렇게 사전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즐기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차 키트를, 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시음도 하고 요런 데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좀 그 부분에서는 금액이 조금 많이 책정된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홍보물 배부대상은 누구에게 하는지, 또 그 수불대장은 작성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수불대장 작성을 하고 있고요. 각 사업별로 거기 참여하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캠핑카 시티투어면 거기 참여하는 분들에게 배부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만 배부를 하는 건가요?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품으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다음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2025년도에도 우리 글로벌 마케팅 개척 및 SIT방문 지원은 또 2000만 원 중 64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률이 32%에 불과했던 사업을 또 금년에는 오히려 4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0입니다.

네.

전년도 성과평가와 집행실적은 제대로 검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맞습니까?

지금 이제 이 글로벌 마케팅 개척 및 SIT방문 지원사업은 그 국내관광이 아니고 국외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지금 기존에 거기 관련된 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 추진하고 하반기에 이제 해외에 직접 가서 박람회도 하고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여행사들로부터 저희 해남뿐만이 ······ 이제 단지 해남만 오기에는 좀 약해서 다른 지역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남으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이제 이렇게 집행이 미진한 것은 하반기에 사실은 좀 몰려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해외에 가서 박람회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집행률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SIT사업이 특수관광 같은데요.

목적관광!

해외에다 이제 유치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예예예. 하반기에 좀 사업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칸에 보시면 공모사업이 현재 상당수 집행률이 다 20%대입니다. 사업기간 내에 또 정상집행이 가능한지 또 이월이나 반납 가능성이 없는지 점검하고 계신가요?

예예. 지금 점검하고 저도 회의를 통해서 우리 관광재단하고 같이 이제 그 점검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그럽니다. 하여튼 이월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아무래도 관광재단은 처음부터 공무원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셔서 체계적인 어떤 일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는 안 계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약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8페이지에 보면 땅끝마실 운영이라든가 강해영 프로젝트, 힐링여행 이 3개가 지금 90% 추진 중에 사업이에요, 사고이월 돼 가지고. 2025년도 사업이 2026년도에도! 그런데 2026년도에도 똑같이 사업예산이 섰어요. 그러죠?

네.

이 사업들이 안 돼서 이월, 사고이월로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건지, 그러면 2025년도 사업을 2026년도에 마무리하고 다시 2006년도 사업을 시작해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지금 이것이 지역소멸기금 사업입니다. 지역소멸기금을 이제 내년도 지역소멸기금을 12월에 이제 이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3월이 넘어서 4월에나 이제 사용이 가능한 예산이고 또 이제 저희가 진행을 그렇게 해보면 올해 예산을 12월까지 사용하게 되면 내년도 지역소멸기금 받을려면 또 내년 4월 정도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가 이제 공백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받은 이유도 있지만 내년 1, 2, 3월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겨울에서 봄 관광객 유치하는데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결론인가요?

예,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사업들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김보성 과장님 미래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안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면 대상자가 얼마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대상자 측정이 정확하니 안돼서 사업이 성과를 100% 못 낸 사업들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 말씀은 좀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는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인데요 관광재단 예산전용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지금 저희는, 저희하고 지금 예산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목들이 세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그냥 일반운영비에 세우면 될 것을 여기는 뭐 광고선전비, 회의비 이렇게 다 세분화로 목이 나눠져있어요. 뭐 판매촉진비,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전용이 많냐?’ 이렇게 짚어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이제 그렇게 세분화됐다면 예산을 막 처음에 세울 때 세분화를 해서 잘 세워야지 예산전용이 이렇게 많은 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봤을 때는.

예.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니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6년도 재단예산이 한 46억 되는데 지금 현재 18억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네.

40% 정도 선에 그치고 있는데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이 안 돼서 그러는 것인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왜 예산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요?

특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상반기에 이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해오면서 예산지출이 하반기에 지금 몰려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역대표공연예술제도 명량대첩축제에다가 무대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습은 이렇게 계속해 오고 있었으나 무대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지역예술인네트워크 해갖고 책자발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지출이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개척 SIT방문이 작년에도 집행률이 32%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에는 집행률이 현재까지 0%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방법개선을 해야지 사업이 지금 잘못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지적하신 거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반기에 거의 이제 광주하고 관광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회의 참석하고 서로 이제 교류활성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래서 예산지출은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다녀오고 또 거기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져 있어서 예산지출은 지금 많이 저조한 상황입니다마는 연내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적한 사항 몇 가지가 있어요.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전용, 또 사업의 어떤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이렇게 잘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들. 이제 관광재단은 아무래도 우리 행정보다는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노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이 홍보물 제작 물품이 지금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고가의 상품, 지금 단가가 고가인 물품들이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해남군에 이제 관광물품 지금 행자위 소속만 해서 한 14억, 15억 가까이 됩니다, 믈품 소요액이. 그런데 거기에서 관광실이 3억3800이고 문화관광재단이 3억3400이에요.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천만 원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많은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많이 오게 홍보를 하고 이 홍보물품도 선정부터 잘해서 우리가 사용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제 대상물품 품목을 봤을 때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구입물품들이 단가가 높은 것들이 좀 있다. 이런 홍보물품들을 사용을 했을 때 적정대상자와 홍보가 제대로 이뤄 ······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는지. 그 값어치만큼의 대상자들에게 전달이 잘 됐는지 이걸 물어본 것입니다.

예. 이제 조금 고가의 이런 홍보물품들이 제작된 사례도 있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런 홍보물품들이 과연 ······ 이제 저도 그런 생각들은 하거든요. 홍보물품들을 받아보면 다수에게 조금 그 단가 낮은 물품들을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도 고민을 해보고 선정할 때 물품선정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단계부터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주는 물품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일회용 물품은 일회성이지만 또 주는 물품들을 너무 안 좋은 물품들을 줘도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더 비싼 물품을 주고 좋은 물품을 주는데 그 대상자들에게 적정하고 맞는 물품이 전달되었는지 저는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꼭 싼 물품을 홍보물품을 이렇게 제작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고가물품들이 제작이 됐으면 그 대상자들한테 잘 전달이 돼서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생겨가지고 지역예술인들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졌죠. 이제 열심히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 버스킹이라든가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지역에서 예술을 하신 분들이 자긍심과 고향이 대한 이런 것, 우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행사가 있거나 지역에 어떤 버스킹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전용과 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아니면 뭔가요? 그래가지고 광고선전비하고 판매촉진비로 거의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금액이 워낙 커서 여쭤봅니다. 행사운영비는 절반 정도 되는 거고, 애초 예산에서! 그다음에 광고선전비와 판매촉진비는 대거 인상이 됐잖아요. 보이세요? 제일 하단에.

네. 제일, 강해영이요? 강해영 프로젝트요?

예, 강해영 프로젝트.

예예예.

행사운영비와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가 역으로 변동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유를.

아, 이제 강해영 프로젝트가 강진, 해남, 영암 3개 군이 이제 협업으로 해가지고 관광객 유치도 하고 또 어떤 상품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당초 행사운영비에 세웠던 부분들이 굳이 행사운영비 성격보다는 관광객들이 오면 이제 판매촉진비가 그 여행사에게 모객하면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변경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행사운영비를 감하고, 판매촉진비가 증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고요. 또 광고선전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 방송국하고 함께 이렇게 미식관광 추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다 보니 또 그쪽에 증액이 되고 이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예산이 깜깜이 예산이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보여지는 예산 부기상으로 놓고 보면―예를 들면 필요하면 그렇게 세워 쓰세요! 세워 쓰시는데 애초에 지금 보면―그때그때 맞춰서 아랫돌 빼고 윗돌 빼서 여기저기 짜맞추는 예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 방만한 운영이라고 봐져서, 읽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이라는 게 다 꼼꼼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거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아까 ······

그러니까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판매촉진비나 광고선전비나 이런 부분들이 또 회의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우리 그 행정기관으로 보면 하나의 통으로 지금 ‘일반운영비’ 이렇게 이제 편성이 돼야 맞는데 여기는 세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단계부터 목 편성을 신중하게 ······

사실은 행정은 편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겠는데 예산에 이 목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동이 너무 크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 그다음에 수의계약 91페이지요 보시면 수의계약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금액이요. 가는 금액이 얼만가요?

2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5000이요?

20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00만 원 넘는 것들의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2000만 원 넘는 것이 ······ 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여성기업이나 요런 데는 5000만 원까지여서요.

뭐 저기 보면 아이원 디지털웨이? 여기도 뭐 44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사유를 적으면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 범위 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예.

어떤 사유입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여성기업이랄지!

5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아니, 2000만 원까지인데! 5000만 원까지 허용되는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라지 사회적기업이랄지 이런 데는 이제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이게 그런 내용입니까?

예예.

그러면 그렇게 써주셔야지 ‘수의계약 범위내’라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써주시니까. 다음 하나! 일하기 편한 곳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으시죠? 일을 하시다 보면 편한 곳하고 일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예.

그러니까 다른 뜻은 아니고 업무의 효율이나 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러실 텐데 여기에 좀 몇 개 업체가 유독 집중되고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어디 업체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10건이 넘습니다! 그 업체가.

예예.

지역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려우신데 아마 이제 업무가 편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급하게 얘기해도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획하고 맡기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업체들도 기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예.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미경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구석구석」문화가 있는 날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공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뭐 찾아가는 뭐죠? 지금 그런 것도 있던데.

「가가호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요.

저도 이 공연이나 이 사업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민들과 또 그곳에서 활동을 하시던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 그리고 굉장히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공연이 품격 있고 없고는 나눠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자극적인 대중문화에 익숙해 있을 때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같이 향유하고 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예술인들의 갈증은 무대라면, 우리 지역민들의 갈증은 좀 다른 영역일 것 같아서요. 그런 접점을 잘 찾아주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좀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들도 아마 내부적으로 하시겠지만 정말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찾아가는 이런 공연들이 보다 좀 다채롭게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건축허가과장 정부영 주택행정팀장 한정엽 복합민원1팀장 기병석 복합민원2팀장 한진우 건축민원팀장 김경국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정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22건, 소관업무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5쪽 공통자료 설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건축허가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지원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공동주택지원에 해남구교주공2단지 아파트 노후엘리베이터 교체를 비롯한 2건에 1억1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지원에 파크사이드2차 아파트를 비롯한 2건에 1147만2천 원을 지원하고 다음 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대보빌라 옥상방수 1건에 148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공동주택 지원에 성화누리안 승강기 로프 교체를 비롯한 1건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성내연립빌라 외벽방수, 창틀 보수공사를 비롯한 3건에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장 18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에 한진아파트 다동 하부보강 및 외부도장을 비롯한 2건에 384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에 해담은3차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24년에 114건, 2025년에 89건, 2026년에 지금까지 49건 지도·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1990년 이전에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총 8개소 17개 동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는 한진연립과 황산금영이 2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및 수선유지 급여 사업입니다. 임차가구 월 평균 889세대에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주택을 대상으로는 2025년에 143동, 금년에는 108동에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주거안정 지원으로 임차료를 2025년부터 현재까지 2차 사업으로 월 평균 14세대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3차 사업으로는 47건이 신청되었습니다. 월 20만 원 2년간 생애 1회만 지원합니다. 농촌 취약계층 수리 지원은 2025년에는 6동, 2026년에는 5동, 가구당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통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거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20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은 21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 인·허가 처리 실적입니다. 인·허가 처리건수는 농지전용 666건, 산지전용 433건, 식품위생 관련 777건, 환경관련 37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한 내 미처리 현황은 모두 2건이며 기한 초과처리 2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복합민원 인·허가 대상지 점검실태 현황입니다. 산사태와 해빙기 등 재해예방 차원에서 산지전용 분야에서 총 4회 160개소에 대해 실시하였고 농지전용 분야에서 2회 7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처리 실적입니다. 인·허가 처리 건수입니다.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건수는 모두 748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처리 현황은 모두 10건으로 신규직원이 전산처리 미숙으로 보완완료를 눌러야 될 것을 보완처리 자체를 삭제하는 바람에 민원처리전산시스템에 지연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건축신고, 허가,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건축관련 인·허가 처리건수는 모두 2328건이며 건축허가 147건, 건축신고 368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모두 343건이며 그중에 222건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축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은 인접필지 침범,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의 사유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추진 현황은 감사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3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쪽 여덟 번째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건축물 현황은 항공사진 관측 자료, 민원발생으로 인한 불법행위 처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공룡박물관장 김승기 운영팀장 최수진 시설팀장 정근순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공룡박물관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장 김승기입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2026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3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번 월별 관광객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25만5844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익은 3억8140만2천 원이며 해남사랑상품권 환급액은 1억9030만6천 원입니다. 방문객 비율은 무료입장객 82%, 유료입장객 18%입니다. 24페이지 2번 공룡박물관 각종 행사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18건으로 집행예산은 1억1240만 원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공룡박물관에 가면 무언가 볼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각종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3번 특별기획전 및 관람객 참여형 체험행사 현황입니다. 특별기획전은 7건으로 19만23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룡대축제 기간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과학체험물 순회전과 전시이동차량을 임차하여 전시하였으며 특히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개최된 공룡전에 공룡발자국과 캐릭터 조형물 등 전시물 24종을 대여하여 해남공룡박물관을 홍보하였습니다. 27페이지 관람객 체험형 행사로는 10건, 3708만4천 원을 집행하였는데 대내행사 5건, 대외행사 5건으로 주요 대외행사는 박물관, 미술관, 박람회 참가, 콘텐츠 페어, 공룡의 날 행사 참가 등이 있습니다. 28페이지 4번 공룡박물관 시설 관리 및 인프라 확장 현황입니다. 박물관 1동과 보호각 3동, 체험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신규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3건 6억 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7건 20억7995만 원으로 3건은 완료하고 4건은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 개보수 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16건, 2026년도에는 1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5번 박물관 홍보 실적입니다. 대외기관 협력홍보는 2025년도에 5건, 2026년도에 5건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3번에 특별기획전 및 관람객 참여형 체험행사 현황과 일부 중복된 행사도 있습니다. 34페이지 찾아가는 홍보단 운영 실적도 2025년도에는 9건, 2026년도에 4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중집합지인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이 공룡 옷을 입고 열심히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공룡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박물관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시면 23페이지입니다. 2025년 5월부터 관람객은 52만5000명 중에 무료가 43만 명 정도가 되고요 유료가 8700명 정도로 유료관람객은 한 17% 수준인 것 같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각종 행사 추진현황 보시면 공룡대축제 공연을 비롯해서 가정의 달, 가을한가위,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설날, 어버이날 등 18건에 1억2000만 원 규모의 공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룡박물관이 박물관 본연의 전시, 교육 기능보다 각종 공연과 이벤트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박물관 고유 콘텐츠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박물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물관 관람객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입장관람객이 82%로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월에 행사가 있는 공룡대축제 행사기간 내 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에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제시된 표에 의하면 2022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5월에! 그러니까 2025년 5월과 2026년 5월에 들어온 무료입장관람객은 31만2000명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공룡, 2026년 순수한 관람객으로만 본다면 유료가 한 70 ······ 유료가 한 70% 정도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무료입장객이 공룡대축제에 많이 집중되는 성향이 있고요. 또 이러한 무료관람객이나 유료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박물관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해는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또 박물관에 학술적인 것을 좀 더 다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공룡박물관을 대중에게 좀 더 널리 알리고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룡박물관은 지금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고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라든가 또 개보수 사항들도 자체 내에서 굉장히 많아요. 2025년도가 16건, 2026년도가 19건이 되는데 지금 박물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보면 박물관 시설관리팀에 지금 저희 행정직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예.

이제 이렇게 시설을 관리해야 될 대상들이 많고 이런 시설물들은 개보수도 많은데 행정직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일단 박물관에 어떤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직이 하면 그 시설적인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너무 시설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정이 다소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행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특화된 분이 오셔서 팀장을 맡고 계시는 사항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면 시설에 특화된 시설팀장님이 오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직렬이 복수직렬로 돼 있는가요?

팀장은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요. 5급 기관장 그 관리자만 직렬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공룡박물관은 시설관리가 좀 많고 그래서 시설직이 근무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게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시설직들이 가서 관리도 좀 잘하고 또 이렇게 개보수 사항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직이 아니면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서 사무분장 내역을 갑자기 보니까 생각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화 호프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다들 재미있다 했는데 감동을 못 받아서 그런지 영화가 그렇게 많이, 많은 관객이 안 온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한 449만 명 봤나요? 지금 7위로 나와 있는데, 우리 북평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네, 그렇습니다.

한 11억 정도 투입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에 이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한 것 같은데 제대로 이렇게 투입했,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렇게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화가 ······ 저희가 이제 영화 개봉시기에 맞춰서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했었구요. 7월 15일 개봉 이후 지난 8월 26일까지 약 5500여 명의 방문객이 북평을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많이 활발해졌고 또 상가에서도 많은 활력을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이제 흥행이 주춤하고 상영관에서 내리고 난 이후 이제 점차 찾는 방문객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는 평일에 한 2∼30명, 주말에 약 90명 정도 찾고 있고요. 현재 존치한 시설물이라든가 볼거리들은 연말까지는 그냥 저희가 존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다 해서 거기 그곳에 더 사업비를 추가해서 뭐 더 사업을 확장할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영화 상영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관광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북평의 거리가 구간이 짧고 작은 면 단위 소재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관광실과 협의를 해서요 스탬프랠리 그 관광지로 추가를 해서 좀 유도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2026년 문화예술 관련 지원 사업비가 14억3000만 원해서 아까 91건입니다. 자료를 보면 동일하거나 또 유사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별 연간 총 지원액에 대한 혹시 관리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돼 있습니까?

관리기준 같은 거는 마련돼 있지 않고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별로 한 단체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6번부터 8번까지를 보면. 7번까지 보면! 예를 들자면 국악협회 해남군지부에서 관련된 국악 관련 행사들은 각기 다른 행사의 종류를 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32번에서 39번까지도 그러는 것 같고, 나름대로는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하면 이제 해주나, 기준은 별도의 기준은 없으시고?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86페이지에 보면 해남시네마 운영 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나번에 보면, 아니 다번에 위탁기간이 2026년 7월에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운영수익을 보면 2024년에는 1억1100만 원의 흑자에서 2026년 상반기에는 1억 원의 적자로 크게 악화된 것도 보입니다. 그 재위탁, 적자로 전환된 또 원인이 무엇인가와 또 우리 시설이 약 한 100억 원을 들여서 조성한 이렇게 공공시설인 만큼 단순 재위탁보다는 또 운영성과와 적자 원인을 먼저 분석한 후에 또 재위탁 조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재위탁 조건은 이렇게 마련돼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먼저 적자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0 ······ 자료에 의하면 2024년, 2025년은 지금 흑자고요. 2026년이 적자인 것은 7월 말 기준으로 이 수익을 계산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연말까지 가다 보면 아마도 흑자 전환이 되리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관 재위탁에 대한 것은 성과평가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구요. 물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위탁기간이 종료된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재위탁을 위해서 뭐 군정조정위원회랄지 의회 동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 제12조5항에 따라서 90일! 지금 연장, 임시연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9월 30일까지. 그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도내 영화관이 직영하는 영화관,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지자체가 6개이구요 위탁운영하는 곳이 7개입니다. 이 중에 위탁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시·군은 3개 시·군이고요. 직영하면서 적자가 발생한 시·군은 4개 시·군입니다. 저희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작은영화관협동조합에서 전국에 63개 ······ 전국에 작은영화관이 63개소가 있는데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20개 지자체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순위를 봤을 때는 한 5위 정도의 순위로 상당히 양호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위탁을 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2021년 개관 이후에 2년 9개월간 한번 저희가 입찰, 아니 입찰이 아니라 공고를 띄워서 모집자 공고를 했는데 당시에 9개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해남군에도 한 군데 단체가 입찰에 응했고요, 공고에 응했고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작은영화관 주식회사가 위탁자로, 수탁자로 결정이 돼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10월 1일 이 당시에 다시 또 공고를 했습니다, 운영자 모집을 위해서.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구요 주식회사 작은영화관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영화관이 운영을 하게 됐었고 운영상태가 양호하고 또 점장이 영사기기능, 영상기사자격증까지 보유한 우리 해남군 청년이고 뭐 특별하게 귀책이 없고 그래서 한 차례에 한해서 재위탁을 해 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재위탁을 지금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직원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91페이지 보면은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바우처 사업이 읍·면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에 안 맞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이제 뭐 연말되면 실적 올리라고 해서 직원들이 대상자를 태우고 읍에까지 나오기도 하고 엄청 힘들게 하는데 작년에도 잔액이 4500만 원 남았어요. 이제 하다가 못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가맹점 수는 많이 늘렸더라고요.

네.

가맹점 수는 많이 늘렸는데 가맹점이 없는 면이 화산면, 북일면, 마산면, 문내면 4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 4개 면들 가맹점이 없는 면들이 있고 또 가맹점이 하나 해남읍에가 80개 중에서 51개가 있고, 송지가 14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개나 2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면에서 수급자들이 읍에까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읍·면에가 정해진 이제 문화로 정해지고, 관광으로 정해지고, 숙박으로 정해지고, 미술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가맹점이. 그러는데 이제 읍·면에 그 분류에서 어떤 분류에 속한 가맹점이 하나가 개설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데는 읍·면에서 거기를 다 이용한 걸로 해서 이제 많은 실적들을 올리려고 할 거예요, 읍에까지 못 모시고 나오니까. 근데 4개 면은 가맹점도 없어요. 이런 경우들은 지금 실적을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젊으신 분들은 관광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이용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분들은 마을 자체에서도 움직이시기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형과 농촌형에 있어서 저는 이제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이 사업들이 계속돼 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단위에서는 이 바우처사업 사용자들이 한정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이 가장 취약한 게 열악한 게 문화예요. 문화고 체육이고 관광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진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거나 취약계층인 뭐 기초생활수급자다 보니 사실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 쓰고 남은 이 잔액도 사망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시설에 입소한 분들, 이런 분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용에 어려움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말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면 단위에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자구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은 거의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카드를 갖다가 어르신이 필요한 걸 사다드리거나 또는 이장님이 대신 고민해서 전달해드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면직원들이 그런 역할들을 대신하거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률을 높이고 있는 한계점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농촌형과 도시형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을 저희가 문체부에 건의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못 나오신 분들은 사다드린다 하지만, 자 사다드릴 건 책밖에 없어요. 해당되는 게 문화잖아요! 도서. 그러면 극기초 어른들이 책을 사다 주면 어떻게 읽겠습니까? 전혀 안 맞은 사업이거든요, 시골 그 대상자들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방법 개선이 좀 정부에서 돼야 된다, 문체부에서. 그래서 위에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정말 농촌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제도개선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지금 작년에도 4500만 원이란 돈을 안 쓰고 있었고, 올해도 1억1400만 원이 현재까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개선이 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바꿔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요즘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는 않지만요.

네.

또 민원도 많죠?

네,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스포츠파크 내 골프장 조성계획이 27홀로 돼 있다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9홀로 보고돼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6홀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규모가 27홀에서 9홀, 다시 36홀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사유나 사전설명도 없이 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구상과 타당성 검토결과가 있어서 변경된 것인지 밝혀주시고, 현재 확실한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은 이제 당초에 지금 현재는 야구장 1면과 축구장 1면, 복합야구·축구장 1면이 조성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 군 관리 변경대상인 약 한 9600평 정도? 1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제 거기를 지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려면 파크골프장 당초 규정, 당초에는 파크골프장을 18홀 정도 조성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는 36홀로 돼 있지만 이제 면적을 주변에 다 해보면 36홀까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 스포츠사업단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을 단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초 원안, 당초에 거기 조성돼 있는 축구장과 야구장처럼 이렇게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 보니까 확정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확한 것은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거쳐서 정확한 거기 그 부지에다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되면 그때쯤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스포츠 명품고장을 표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 시설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는 스포츠파크에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명품 36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요즘 급증하는 파크골프 인구의 방문과 체류를 유도하고 인근의 대흥사, 고산유적지 등 해남권 대표 관광지와 연계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또 하나의 스포츠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업단에서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 유치가 가능한 명품 36홀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를 통해 해남권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혼란과 혼동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에?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하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갈팡질팡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너무 혼동이 있는데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거기에다가 어떤 스포츠를 할 것인지는 최대한 조만간 마련해서요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츠파크 내에다가 해야만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지금 파인비치 골프장에서 세계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LPGA.

네, 맞습니다. LPGA 대회가 10월에 준비돼 있습니다.

이 파크골프장 옆에다가, 스포츠파크 내에다가 명품 파크골프장 하나 지어가지고 세계대회는 유치 못하더라도 우리 전국대회는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부권 옥천면에 지금 27홀 짓고 있고요. 또 서부권에도 지금 18홀 예상해서 아마 짓는데 확장되면 36홀까지 양쪽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쪽은 27홀로 하고 여기 36홀 만들어서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검토해서요 ······

꼭 부탁드립니다.

네, 해서 ······

읍권에 또 주민들이나 삼산면 주민도 그렇습니다. 여기 파크, 스포츠파크 내에다 해야만이 지역경제도 살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요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서 한번 최대한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예.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해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7페이지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체육진흥기금 33억4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 12월에 예치기간이 끝납니다. 그때 2025년도에 예치할 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2.5%! 그러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우리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가요?

지금 현재 광주은행하고 농협에 지금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도 우리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2.5% 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 거의 4%대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근데 12월 되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농협이나 광주은행 두 군데 중에서 우리가 이자율을 높은 데를 하는가 아니면 기금은 광주은행에만 하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

농협에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두 군데 비교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예치한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금액이니까 이자 차이도 많이 날 것 아니에요? 0.1% 이렇게만 되더라도. 그래서 이걸 잘 끝나면 미리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월 끝나기 전에. 12월에 조사해 가지고! 해가지고 이자율이 어떤 은행이 좋고 안전한 은행인가를 잘 봐서 협의를 잘하셔서 이걸 넣어야 되고, 꼭 이자율도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협의를 하다 보면 좀 약간은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우리 기금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스포츠사업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해남군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명란 보건정책과장 박영미 건강증진과장 김숙경 보건행정팀장 강은진 감염병대응팀장 주혜진 감염병예방팀장 채수진 의약관리팀장 김태완 출산장려팀장 신현미 건강증진팀장 김은희 방문보건팀장 김세정 치매관리팀장 조복자 마음건강팀장 윤재국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명란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는 이정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6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업무 22건, 소관업무 2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3쪽부터 10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1번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현황입니다. 13개 보건지소에서 3913명을 진료한 4467만1천 원 수입과 18개 보건진료소에서 3만4568명을 진료하여 3억3791만6천 원의 진료수입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107쪽 2번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18명에 의치와 임플란트 33개, 5227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 29명에게 보철 및 레진치료를 5848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3번 보건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의약품 구매계약은 2025년 입찰계약하고 2026년에는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매계약은 2025년, 2026년 모두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의약품 구입목록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제출받아 의약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108쪽부터 162쪽까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쪽부터 165쪽까지 4번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관리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1개 반 11명을 편성하여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예방과 방역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으로는 농업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주민들에게 예방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기피제 등 보호장구를 배부하였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주민 대상뿐 아니라 고위험군 일대일 집중관리와 6월부터 9월까지 어패류 취급식당과 해안지역, 비브리오균 검사 등 지도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및 쯔쯔가무시증 등 총 33명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진드기 서식지 방역소독 및 경로당 순회교육 등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5쪽 만성감염병 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결핵환자 등록신고 수는 총 88명이며 퇴록 51명을 제외하고 37명을 치료 중입니다. 재가 한세인 관리 현황은 등록 환자 수 9명으로 요치료자 3명, 요관찰자 6명입니다. 166쪽 5번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244개소에 대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시설기준 준수 등 의약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297회 지도·점검하였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약업소에 대하여 2025년 4건, 2026년 3건에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신고 접수 건수 및 조치내역입니다. 총 접수 건수 23건이며, 조치내역은 현지확인 및 결과 통보하였고 2건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연중 점검을 통해 관련규정 준수 및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6번 흡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연상담실 및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현재 350명을 등록 관리하고 금연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등을 지급하여 34%가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습니다.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환경 조성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주민 5만989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법령 및 조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해 금연지도원 6명이 상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 7번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암 검진은 1만480명 검진하여 수검률 18.28%이며 암 환자 의료비는 32명에게 7244만6천 원 지원하였습니다. 2만5053명의 주민대상으로 암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검진의료기관 2개소와 연계해 1400여 명의 의료취약지역 순회 암 검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일반직 5명,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포함된 공무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기준 총 162명을 환자로 등록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 및 주민대상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통해 우울증 등 자살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171쪽 9번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 관리 중인 치매환자는 2363명이며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은 1만600명에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128명 치매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서비스는 치매치료관리비 1682명, 조호물품 379명에 지원하였고 지문·사진등록 등 실종예방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예방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동불편 환자에게는 송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개 마을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거점 치매안전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를 포함한 치매 인식개선 행사 및 캠페인을 진행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동반자인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였으며 치매 극복선도단체와 안심가맹점을 지정하여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73쪽 10번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입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발생현황은 290명으로 2급 결핵 88명, 수두 47명, 3급 C형 간염 27명, 쯔쯔가무시증 3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전략적으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74쪽부터 175쪽까지 11번 미사용 의약품 폐기 처분 현황입니다. 환자 감소 및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발생한 미사용 의약품 31건에 대해 적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77쪽부터 179쪽까지 12번 의료장비 구입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자동신장체중계 등 총 42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건사업 추진 시 활용하였습니다. 180쪽 13번 구급차 운행건수 및 사용내용입니다. 다수가 모이는 행사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각종 훈련참여 등을 위해 총 8회 운영하였습니다. 181쪽 14번 응급의료기관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해남종합병원과 해남우리종합병원 2개소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담의사 현황으로는 해남종합병원 가정의학과 등 4명, 해남우리종합병원 응급의학과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소 응급실 운영비 및 보안인력 인건비로 2025년 4억6100만원, 2026년 5억1234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15번 환자 진료, 건강검진,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한방, 치과 진료를 포함한 실적은 총 1만5011명이며 수수료 수입내용은 4억2857만 원입니다. 183쪽 16번 방문건강 관리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의료취약계층 5012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등 37개 권역으로 나누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노인 무릎관절수술 8명, 개안수술 15명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진료서비스 추진 실적은 혈압·혈당 검사와 노인체조교실, 보건교육 등 의료서비스를 경로당을 순회하며 제공하였고 구강 진료차량인 행복버스는 물리치료버스와 병행하여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6쪽 17번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희귀난치질환자 29명 2892만7천 원, 소아백혈병 환자 3명 1298만6천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40명, 안 질환 수술비 지원은 40명 총 118건으로 6478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7쪽 18번 기타 업소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마약류 행정처분으로 2025년에는 처분건수 없고, 2026년에는 8건 경고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안마시술소, 안경업소, 의료기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2025년에는 없었으며 2026년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188쪽 19번 방역소독 실시 실적 현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계절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유충방역 등 총 3522회 실시하였으며 집행예산은 9억4696만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20번 출산율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 우리 군 출생아 수는 226명이며 합계 출산율은 1.23명입니다. 임신 19종, 출산 15종, 양육 16종 등 총 50개 출산장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300만 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해남군 자체 추진사업은 총 23개의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은 189쪽부터 19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92쪽 21번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복무 현황입니다. 보건기관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은 보건소에 일반의 1명, 한방의 2명, 치과의 2명으로 총 5명이 배치되어 있고 보건지소에 일반의 2명, 한방의 3명으로 5명이 배치되어 일반의 2명은 2개 권역으로 보건지소를 순회진료하고, 한방의 3명은 3개 권역으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주민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관업무 101쪽에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실적을 보면 지소별 이용인원과 진료수입의 편차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는 이제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어가지고요 매일 진료를 하고 또 접종예방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또 제증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보건지소는 공보의가 없어가지고 매주 뭐 주 1회라든지 그리고 그 진료실적만 있기 때문에 이 편차가 큽니다.

네, 특히 우리 화산면도 한의과 2명, 산이면 한의과 1명 등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운영 필요성과 개선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산면 보건지소요?

네, 화산하고 마산면인가요? 산이면!

산이면. 아까 위원님 ······

이용실적이요.

이용실적이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부터 공중보건의가 없습니다. 이제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진료실적이라든지 이 접종도 보고 보건지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료공백 해소가 있어가지고요 그냥 기본적인 거 진료를 할 수 있는 뭐 혈압, 당뇨약이랄지 비대면 진료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한방의를 더 추가, 공보의를 더 많이 더 3명을 더 확보해서 권역별로 한방의료 순회진료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 화산에 가서 보면은 보건소에가 한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부족하지 않은가도 생각합니다. 어쩌신가요? 그런 부분은.

예, 이제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요일별로 가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 가족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뭐 생활지도사 사업들도 있고 방문보건소 사업들도 있고 뭐 재가복지 사업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6명 있는가요?

전담인력이 7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명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간호사들이 지금 18개 진료소에서는 진료소장님들이 관할 마을을 책임지고 있고, 그 외에 진료소에서 책임 안 진 지소에서는 또 그 옆 마을들을 책임지고 있고, 그다음 이제 방문간호사들이 다니는 마을들은 그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안 한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방문진료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한 것처럼 3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방문보건사업들도 방향들이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뭐 이러는데 지금 현재 방문보건사업은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방문사업을 ICT 융합이라고 해가지고 비대면과 대면사업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전담인력이 그 방문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분이 대상이 대면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대상 먼저 스크리닝 평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정기군과 뭐 자기역량지원군, 집중관리군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비대면 대상이면 AI·IOT 사업으로 해가지고 앱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건강 미션을 제공해서 그걸 전담인력이 앱으로 활동해서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손목에 차는 걸 말합니까?

네네.

이제 서비스 ······

스마트폰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스마트폰! 요즘에 이제 서비스 질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고 군민들의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 가족들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그 요구나 욕구에 이렇게 충족될 수 있는 이런 방문보건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리고 했는데요. 독감과 대상포진 관련해서 무료예방접종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 군민 무료독감예방접종을 내년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독감예방접종은 15세부터 저희가 64세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유료접종자대상이라서. 저희가 내년사업에 이 독감 전군민 포함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겠습니다, 일단.

대상포진은 어떻습니까?

대상포진은 조금 더 ······ 이제 독감 먼저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기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내년 사업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고 그다음 연도에 대상포진도 같이 한번 병행해보도록 ······

추이를 지켜보고 하시겠다는 것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요, 대상포진은 이제 저희가 ······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중에 예산추계를 좀 해보시면 지난번에 답변해 주신 팀장님 계시죠?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액으로 뽑으시면 안 돼요. 이 대상포진은 사실 평생을 두고 2차에 걸쳐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뭐 연령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50% 제한하는, 또 대상포진에 자주 이렇게 노출되어지는 연령대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에 따라서 준비를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미루실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독감 먼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대상포진도 일단은 확인해봤는데요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말고,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그 퍼센테이지도 잡아봤는데 한 2% 정도가 접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잡아서 저희가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2% 정도 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데 ······

예산은 많이 안 드는데 ······

엄청 들 것 같이 해놓고는 이제 ······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뭘 미룹니까! 미루길. 무슨 추이를 봅니까? 2개의 질병이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시책 한번 준비해 보세요, 소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하실 거예요?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신다는데 ······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4명) 김미향 전문위원 김재희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