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철 수도경영팀장 임준연 상수도팀장 문지형 하수시설팀장 임영석 하수처리팀장 홍광호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철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경영팀 등 4개 팀, 35명이 상하수도 사업,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 실적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64억3203만7천 원이며, 징수액은 64억2668만5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9%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79억2135만5천 원이며, 징수액은 78억2431만1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8%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235억1958만 원이며 세출은 480억9908만4천 원입니다. 집행액은 238억9180만7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203억2119만 원이며 집행액은 136억7109만4천 원입니다. 네 번째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섯 번째 2025년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이월액은 96억1430만9천 원으로 집행완료 21건이며, 2026년 연내 집행완료 예정은 3건입니다. 2027년 6월 집행액은, 예정완료액은 1건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2건은 집행 완료했으며, 1건은 2026년 연내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일곱 번째 2026년 추진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6건으로 이월 예산액은 39억5322만4천 원으로 5건은 준공 시기 미도래이고, 1건은 한국관광공사 공사 완료 후 추진 가능함에 따라 이월이 예상됩니다.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여덟 번째 2025년, 2026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 현황은 대부분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으로 2025년 86건이며 2026년은 64건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 번째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등 25건의 사업 추진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자재단가 인상 및 물가 변동으로 인한 해남군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 국비 6억 원, 군비 29억 원으로 총 35억 원을 추가 부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사업 추진 현황 및 열세 번째 민간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 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부지 및 하수처리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4필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처리 소홀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2명에게 미납 요금 및 납부 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관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액체납자 징수대책반 운영, 장기체납자에 대한 정리보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열여덟 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으로 스무 번째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스물한 번째 부서·기관별 공공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지방 상수도 2개소와 광역 상수도 10개소는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하수처리장 59개소는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사용료와,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스물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부터 스물네 번째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해남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2회 이상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변경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된 해남 정수장을 전면 개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3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1일 4000t을 생산 용량을, 2026년 6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해남군 문내 등 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문내, 황산, 화원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준공 이후 유수율 85%이상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38페이지 두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로 18㎞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도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일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관로 32㎞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30년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9%입니다. 40페이지 세 번째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읍 외 4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6개소에 대한 정상 추진 및 준공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네 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 등 2개소 사업에 대하여 공정에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다섯 번째 원격 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인력 검침에 따른 민원 발생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동화 검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만2500전의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 여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기존 59개소에서 오시아노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가 추가되어 총 6개소 대행 관리로 운영 중이며 2개의 대행업체 26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일곱 번째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1일 500t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관광단지의 오수를 처리하도록 2026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여덟 번째 상수도 관련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지출 대비 수입 규모입니다. 2년 간 총수입은 417억3039만9천 원이고, 지출은 339억2589만9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도 부담금은 5억3911만4천 원이고 2026년도는 현재까지 부담금 4억4495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대비 생산 비용 및 이로 인한 적자 규모입니다. 2025년도 t당 요금은 911원이고, t당 원가는 1391원으로 이에 따른 적자액은 480원입니다. 다음은 원수·정수 구입 t당 원가 및 인상내역 또는 적자액입니다. 2025년, 2026년 공업용수 원가는 328원이고, 광역상수도는 432.8원으로 2년간 단가 인상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아홉 번째 상수도 검침 관련입니다. 관내 검침 대상 수도 전수 및 수도 검침 방법입니다. 총 2만4576전 중 원격 검침 2만4340전이고, 일반 검침은 236전입니다. 다음은 검침 인력 및 관련 예산입니다. 2025년에는 8명에 3780만 원이고 2026년에는 6명에 3360만 원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수도 요금 및 검침 관련 주민 이의제기 및 수용 여부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8건 모두 수용하여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안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열 번째 수도 요금 관련입니다. 최근 2간 수도 요금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입니다. 2025년도 체납액은 535만2천 원이며 2026년도 체납액은 9704만4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 요금 체납자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체납 고지서 발송과 급수정지 사전 예고문 발송, 검침 시 방문, 전화 등 납부 독려, 고질 체납자 단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3명으로 금액은 2030만6천 원입니다. 단수 조치와 직권폐전 및 결손 처분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미사용 수도전 직권 휴지 및 폐전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58페이지 상수도 대수용 업소 현황입니다. 총 13개 업소에 부과액은 5690만2천 원이고 이 중 99%인 5629만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열한 번째 상수도 요금 수납 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 납부 방법은 일반 수납, 위택스 납부, 신용 카드, 가상 계좌, 자동 이체 5가지 방법으로 수납이 가능하며 현재 자동이체 이용률은 45%로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열두 번째 상수도 요금 관련, 감면 관련입니다. 감면 실적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등 12건에 대하여 2025년에는 4억2938만4천 원을 2026년에는 현재까지 2억6211만6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6·25 참전 용사 및 월남 참전 유공자 감면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열세 번째 하수도 관련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길이 및 하수관 보급률입니다. 계획연장은 총 8만96223m이고 하수관 보급률은 65.3%입니다. 다음 하수관 점검 실적 및 결과입니다. 협잡물에 의한 관로 막힘으로 관로 준설 46건 처리하였으며 관로 파손 및 빗물 침투로 침하되어 관로 및 도로 보수를 28건 처리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수관 시설 및 유지·보수 소요 예산입니다. 2025년도 7건, 2026년도 7건 총 14건의 사업으로 예산액은 26억3940만8천 원입니다. 63페이지 신규 및 교체 하수관 설치 현황입니다. 최근 2년 간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833억22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을 설치,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최근 2년 간 읍내 하수관로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 및 상습 정체구간 하수차집관로에 따른 8885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관리 및 기준치 초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열네 번째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현황 및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자금은 214억920만9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61억7503만6천 원이며, 2026년 특별회계 자금은 203억211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전출금은 76억6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열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산 명금 하수도 정비공사 등 14건 중 10건은 준공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35페이지 보면요.

네.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설계변경을 한 5회를 했네요. 변경 횟수가 5회인데 증감률이 꽤 많이 올라갔네요.

예. 당초 200여 개였는데 235억으로 35억 원이 증가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이거 8000t의 정수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신규로 4000t을 새로 사업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된 그런 사항입니다.

노후관로 사업이다 보니 그 지하에가 있어서 그 여의치 않는 그것이 나와서 변경이 많이 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또 계량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동 하수관로도 5회나 변경을 했는데요.

안동지구도 당초 설계보다 시설 물량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그래서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변경이 이렇게 5회 정도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변경이 뭐 1회, 2회 정도는 그 할 수도 있는데 5번은 설계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설계 검토를 꼼꼼히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요. 지금 노후관로가 지금 몇 프로나 노후관로 상수도는 지금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해남군 내에 지금 한 1200km 관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송지 일부하고 문내, 화원 쪽이 노후관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혹시 자료 한번 요청합니다.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금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다 광역상수도를 하려면 몇 년도까지 지금 잡혀 있어요, 마무리할.

예, 위원님. 지금 14개 읍·면 중에 12개 지금 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옥천 일부 하고 있고, 계곡은 아예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어서 계곡까지 완료하는 데는 최소한 2030년 정도 돼야 전체 급수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계곡하고 옥천이 제일 늦은 것 같아요, 그러죠.

예. 당초에 의견 수렴할 때 그쪽 주민들이 이렇게 광역상수도를 요청했었으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옥천, 계곡이 마을 상수도 수질이 좋아 가지고 물양도 좋고 그래서 반대 의사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의사가 있어서 추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도 요금 관련해서 57쪽입니다.

예.

왜 지금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는 지금 연말 대조하는데 체납액이 9700만 원 정도로 엄청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평상시에는 지금 보면 한 1억5000 정도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원격 검침 수도 미터기를 2025년까지 2만2500전을 완료해 가지고 검침원들이 매일 한 150건 이상 이렇게 컴퓨터에서 검증하고 누수되고 그런 데 대해서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누수된다고 안내도 하고 누수 감면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징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위원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고액 체납자들 지금 13명이 2000만 원이 넘는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단수 조치를 몇 개월 미납하면 단수 조치해요?

저희들이 행정상 2회 이상이면 단수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수 조치하면 이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2개월 이상 미납액에 대해서는 선, 이제 전화로 이렇게 단수한다고 안내하고 또 안내 방문해서 또 예고문도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4, 5회 정도 이상 돼서 단수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전기요금이 1인이 100만 원이 넘는다 한다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 수도용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보면 뭐 몇만 원 대인데.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고액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준수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건 좀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위원 ······

일반인들은 몇십 년, 뭐 몇 년씩 되는 어떤 예를 들어 이게 미납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정용은 한 달에 뭐 1만 원, 2만 원 정도 되는데 대형 가정 그 수용가 쪽에서는 한 달에 거의 뭐 50만 원, 100만 원씩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그렇게 체납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다 하면 그런 데는 오히려 이제 말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한다면 단수 조치 해버리면 영업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이게 징수가 안 될 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용 서민들은 뭐 2, 3일만 해도 단수 조치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이런다면 이거는 좀 형평성 시비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이 고액 체납자들은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왜 2025년도, 65쪽입니다. 자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2025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 특별회계.

예. 지금 이렇게 2025년도는 5월부, 지금 현재 나온 것이 2025년 5월부터 12월이고요. 지금 것은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개월하고 8개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 내에서 민간 위탁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해남군 내에서는 민간위탁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BTL 사업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

예. BTL 사업은 3년 공사에 20년 운영을 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당초 BTL 사업을 추진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그게 공사비가 한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금액이고 또 이제 농어촌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을 시설해 놓고 그만한 물양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하수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그 검토를 해 가지고 BTL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줄여서 해야 될지 그것을 한번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뭐 그 사업 예전에 의회에서 한번 설명할 때 그 시설비, 시설비를 민간이 하고 그 이후 관리비를 군에서 계속 지원해 주는 형태여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어떤 예산의 압박은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예산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장 시설을 시급하게 해야 될 그,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하고 계시네요.

예예.

우리 해남군 관내에 정수장이 두 곳이 있죠.

예예.

그 정수장은 그 생물학적으로 또 화학적, 그 화학적 그 요소까지 전부 다 정수 가능한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농약 성분이 들어올지라도 정수가 가능한 거죠.

예.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송지에 있는 정수장은 담수기 때문에 위에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삼산에 있는 송정제는 이제 위에 농가가 많이 있어서 농지 쪽에서 이제 일부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수나 정수나 이제 매달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수질 기준 이하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법적 기준에 초과된 그런 사항은 위원님 없습니다.

우선 우리 그 정수시설에서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도 요금하고 광역 상수도 요금하고 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13개 읍·면에 부과된 뭐 광역 상수도가 부과된 지역도 있고 지방 상수도가 부과되는데 요금은 특별히 차이가 없고 동일하게 부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예.

광역상수도 요금에는 물이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예예. 물이용 부담금액 170원, 물이용 부담금액.

혹시 우리 그 지역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수도 요금에도 물이용 부담금이 있습니까.

그 부담, 거기에는 물이용 부담금은 없습니다.

그 물이용 부담금이 왜 있는 줄 아시죠.

예. 물이용 부담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장흥댐 물을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그 부담금을 받아서 장흥 지역 수혜자들한테 그 피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상수원 위에 있는 그 토지를 보유하는 주민이라든가 또는 거주하는 주민들은 ······

예예.

거의 그 상수원 위에는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많이 받아요.

예예.

거기에 대한 피해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물이용 부담금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현재 그 송지에 있는 취수장. 저수지에는 혹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곳도 있나요.

예. 그쪽 보호, 위로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송지는 송정리 마을하고 삼산은 삼산 마을 전체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의 30%를 매달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위원님 일부에서 지금.

잠깐만.

예.

그러니까 그 송지는 저수 위쪽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진행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예.

그러면 삼산은 어떻습니까.

삼산도 일부 지금 구간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상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혹시 그 현재 천에서, 삼산천에서 취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수장 위는 전부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전체 양촌제까지 당초에는 됐었는데 일부 양촌제도 이제 해제되고 또 해제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해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천 전체를 하지는 않고 일부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구간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식수에 대해서는 아무리 정수를 잘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행위 제한에 따른 피해를 대신 보상을 해 주고.

예예.

이게 일반적인 그 정책인 것 같아요.

예예.

그 수도요금 3분의 2 감면 정도로 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받는 행위 제한에 따른 침해는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지금 30%인데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피해 주민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그 우리 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그 주민들의, 주민들에게도 다만 그 광역상수도요금과 동일하게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을 별도로 좀 분리를 했으면 해요. 그 물이용부담금은 그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 위의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예.

지금 거기 기업도시 개발사업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를 안 해 놓으면 순식간에 해서 들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반도체나 뭐 이런 펩 공장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면은 ······

예예.

우리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게 RE100 산업 단지 지정이나 이런 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만약에 이런 데가 그런 산단이나 이렇게 해서 국가 산단이 지정된다면은 상수도나 하수 계획이 필수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 기본 계획이나 이게 있는지.

지금 현재.

기업도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예.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업도시에서 그에 따른 상수도 사용 그 실적이라든가 하수 그런 것을 해 주면 저희들이 이제 그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야만이 사업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마찬가지, 하수도 기본 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청하고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협의는 한 번도 안 돼 있는 상황입니까.

계속 여러 번 만나서 협의는 했고요, 지금 뭐 컴퓨팅센터나 공업용수 들어가는 데는 이제 큰 문제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쪽 뭐 배수지나 이쪽에 대불 산단에서 저희가 끌어와야 되고 그러면 광역 쪽으로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지자체에도 협의가 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협의해서 물양이나 이것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예.

막상 그 시점 가서 급하게 서두르면 안되는 부분이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평상시에도 좀 더 면밀히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물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지 많이 여기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용수는 화원 배수지에서 지금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250mm관을 최근에 관로는 지금 매설은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뭐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고요. 공업용수도 300mm관이 지금 화원산단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고 그 전단에서 800mm 관이 있기 때문에 800mm 관에서 일부 공업용수를 사용하면은 그 이상 됐을 때가 문제인데 지금 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걸 자료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2일 건설도시과장 윤산호 도로관리팀장 김창남 기반조성팀장 김정훈 농업용수팀장 김영환 도시계획팀장 김대우 도시재생팀장 최영훈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설도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산호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제안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시면서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사무 분장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두 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올해 세입예산 징수액은 국유재산대부료 129만6천 원, 도로점사용료 883만3천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 상단부 세 번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638억2766만7천 원 중 59%인 376억658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 1억7100만 원을 조성하여 공공전자게시대 확충사업 정산금 반납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사업에 1억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섯 번째 2025년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2건에 64억6158만 원을 이월하였고, 사고이월로 49건에 34억9355만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8억9500만 원을 승인받아 11억5311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2026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해남읍 남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 기한이 2027년 10월까지로 계약 금액 2억1600만 원 중 선금 1억5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5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리시설물 운영시스템 운영 및 계측장비 관리 대행 용역 등 9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제설차량 임차 등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아홉 번째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6년도 간판개선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2건에 공모 신청하여 송지면 산정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77억 원에 공모가 선정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체 사업은 2025년도에는 156억8146만8천 원 예산으로 109건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도, 24페이지 2026년도에는 225억4801만 원의 예산으로 23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보조사업으로 192억2743만 의 예산으로 36건을 추진하였으며 35페이지 2026년도 보조사업으로 116억7404만6천 원 예산으로 3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열한 번째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단체 이전사업 현황입니다. 전체 27건 중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 등 26건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와 전남지역본부 영산강 사업단에 67억9044만2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시가지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한전과 통신사 5개소에 39억305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9페이지 열세 번째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도로관리위원회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군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옥외광고 발전기금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공유재산 시설물 취득 현황과 열여섯 번째 각종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6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마산∼산이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민원 등 갈등 조정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2025년 8월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출하신 전구간 농기계 도로 개설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로 위험 구간 해소 및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불법 현수막 단속강화 및 재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의 군민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포대 및 농작물 건조포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 추진방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마을별 인구 및 건축 면적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47페이지 열여덟 번째입니다. 인력 채용 및, 인력 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아이랑 사랑방, 족욕장 시설관리를 위하여 6명의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열아홉 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내역은 없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로 2025년도에는 전라남도 옥외광고 업무로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시행하여 해남형 ESG를 실천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13억732만 원 예산으로 방조제 및 배수 펌프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아이랑 사랑방 및 창업 브랜딩 플랫폼, 가족마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1억8342만 원 예산을 들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스물두 번째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과 스물여섯 번째 입찰대행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0페이지 스물네 번째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순성토 추가 및 절곡형 표지판 추가 등의 사유로 2회 변경하였으며, 문내 고당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폐기물처리비 반영 및 플륨관을 PE관으로 변경하면서 2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소관업무입니다. 첫 번째 주요 도로망 확충계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해남∼광주 간 고속도로 사업은 전체 현장 88㎞로 광주 서구 벽진동에서 우리 군 북평면 남창마을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 3조4440억 원으로 1단계 구간인 강진군 작천면까지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이며, 우리 군을 통과하는 2단계 구간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53페이지 국도 사업으로는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간 도로건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터널 내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으로는 북평∼북일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장 사업인 북일∼강진 도암 간 선형 개량 공사가가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닻을 달게 되었습니다. 지방도 공사는 해남∼대흥사 간 지방도 공사와 마산∼산이 간 지방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특별시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황산 옥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조선대학교와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해남 복평2 양수장 보수공사 등 24건을 2026년도에는 현산 봉동 포강 설치공사 등 14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세 번째 농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143건을, 2026년도에는 12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산 백포2방조제와 북평 묵동방조제에 대하여 해안 블록 설치와 그라우팅 배수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광주특별시와 시행 계획 변경 협의를 위해 일시 정지 중입니다. 67페이지 다섯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내 서상 지구 등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내 서상과 해남읍 평남 도시계획도로는 준공하였고 해남읍 구교 지구와 해리 코아루아파트 등 도시계획도로는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내 서하 도시계획도로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12억3700만 원 용역비로 우리 군 전체의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입니다. 최근 광주특별시에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하셨고 2주간의 주민공람을 거쳐 9월 중순 고시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옥천 면소재지와 황산면 시등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내에 회전교차로는 22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시설을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열 번째 기계화 경작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지 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경작로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하여 2027년도에 7개소, 2026년에도 7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해남군청 주변과 해남읍 북부순환로에 대하여 지중화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지하수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중형 관정 102공과 소형 관정 16공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중형 관정 131공과 소형 관정 14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한 70공도 더불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 열세 번째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까지 군청 주변과 해남중학교, 북부 순환로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는 중앙2로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산호 건설도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9쪽예요. 우리가 반복, 반복적으로 우리가 관정 개발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관정만 이렇게 파는 것으로 인해서 물 공급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저수지, 양수장 등 수리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서 용수 확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지하수는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지표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양수장이라든지 포강 이런 사업들을 최근에 들어와서는 포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양수장도 계속하고 있고 올해도 양수장 5건을 좀 완료했구요. 내년도에도 지금 건의 들어온 게 보니까 양수장이 한 17개소 정도 건의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지금 지표수 사업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집행부 방향입니다.

관정은 좀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계곡 하부 쪽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 계곡이 올해 가뭄 때 가장 그 우리 영암은 물이 가도 하부 쪽은 공급이 잘 안됐어요. 그런데는 영암호하고 같이 맞닿아서 그 양수장을 중간까지 이렇게 도로 밑에까지만 몇 개만 설치하면 거기는 그 해결이 되거든요. 거기가 이제 뭐 문제가 가장 시급하냐, 그런 데가 시급하냐 그러면 밑이 자갈층이라서 물을 대면 오늘 내놓으면 내일 아침에 가면 다 말라버리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공급이 안 돼, 물을 아무리 위에서 내려도.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말라지고 위에는 넘치고 이제 그런 실정이에요. 물을 대면 옥천같이 땅 좋은 데는 일주일씩 가니까 막아주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런 부분은 양수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관정보다는. 그 관정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해남군의 관정 지금 전체적으로 공 수 모르죠. 파악이 안되죠.

3만8000공 정도 저희가.

그러면 폐공을 몇 개나 하는 줄 아셔요?

폐공까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어 있고 저희 시스템에 등록 돼 있는 관정은 3만8000공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폐공이 지금 폐공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왜? 관정을 이렇게 시비에서도 주고 군비에서도 주고 이러다 보니 좀 뭣하면 관정 신청을 해서 관정을 파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밀려 있는 관정이 면 단위로 내려가면 엄청 있어요. 그래놓고 또 파고 관정을 그걸 폐공 처리를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 자기 개인 돈을 내서 폐공 처리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하니 앞으로 그 폐공 처리에 대해서 그 고려를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부분 예산을 좀 세워서 어떤 방향으로 폐공 처리를 할 건가는 좀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에 대한 좀 관심 갖고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또 물어볼게요. 101페이지 우리 지중화사업을 하면, 지중화 사업을 하면 깔끔하니 좋거든요.

네.

그런데 비용이 예산이 많이 들죠.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지자체가 다 하지는 아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은 저희 군 부담금이 참 많이 들어가고요. 한전도 부담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몇 프로나 부담을 해요.

40% 정도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40%요?

예.

많이 부담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부담을 우리 지자체에 많이 떠넘기네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중화 5개년 계획 중에 남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류는 추가 시행할 단계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9페이지. 지금 옥천에 회전교차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회전교차로를 지금 그 상태에서만 지금 하면 회전 반경에 그 이제 설계할 때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저 송원 교차로하고 밑에 것 위에 교차로, 저 회전교차로가 대형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네.

또 그놈 회전교차로 해놓고 그러면 전부 차량 뒷타이어가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런데 옥천도 삼거리도 좀 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옥천에 있는 회전교차로 본선 6m하고요. 저희가 이제 회전교차로의 구성에 보면 본선 도로가 있고, 원형 섬이 있기 전에 화물차 턱이라고 있습니다. 사고석 설치해서 요철을 줄여주는 화물차 턱이 있는데요. 화물차 큰 대형차들은 뒷바퀴가 화물차 턱을 지나가는 게 지금 원래 맞는 설계거든요. 회전교차로 설계상.

아니, 그 위에 경계석까지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영안, 저, 저 청운 교차로는 지금 보완을 몇 번 했어요, 두 번인가 그 하고, 하고 했는데. 그걸 한 번 더 점검해 주셔 가지고, 그거 하면 할 때 조금 그 더 넓혀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가 전주가, 그 앞에 가 전주 그것은 이설하죠.

네, 그렇습니다. 신호까지 다 이설합니다, 위원님.

네. 전주 이설 해야 맞겠고. 조금 더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옥천은 지금 큰 차 25t 대여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볼 계획이거든요. 일단 PE드럼은 설치하고 그 심의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요. 다시 재점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이∼마산 간 4차선 확·포장 공사 좀 몇 가지만 물어보렵니다. 지금 1차 사업 노송리까지 하는 거 지금 사업하는 겁니까.

지금 토지 보상율이 한 50% 됐고요. 지금 토지 수용 진행 단계여서 아마 내년 1월 정도에는 토지 수용이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토지 수용이 되면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다가 도중에 이제 뭐 다 농사를 지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된 지 안 된지도 모르겠고.

지금 토지 협의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예?

토지 협의가 덜 돼서.

아, 그 수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예. 협의율이 50%밖에 안 돼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그 주민들의 그 공청회라든가, 불평 사항들, 뭐 농기계 도로라든가 이런 것 지금 어떻게 ······

아까 ······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일 뭣한 것은 이제 아까 침에 우리 존경하는 한종천 위원님도 지중화 사업 이야기했는데, 사실 산이∼마산 간 도로 혹시 전봇대 한번 세어보셨어요, 과장님.

많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어디, 예.

(웃으면서) 어디 구간까지는 하는데 154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봤어요 한번. 어떻게 보면 전봇대 공화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예산을 좀 뭣 한다면은 진짜 이런 데는 지중화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어차피 사업비, 책정된 사업비 예산 범위에서 하겠지만 또 지중화 사업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니까 뭐 한전 부담률이 40%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힘들면. 그래도 무언가는 지금 산이면 4차선 도로에 지중화 사업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과장님께 건의 겸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제 산이 구간을 가다 보면 전주가 많이 있다는 걸 좀 의식을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한전에다 이야기해 보고 한번 4차선 확포장 되면서 전주가 이설이 되면서 아마 체계가 다시 잡히면 아무래도 전주, 지중화가 안 된다고 하면 좀 전주는 좀 가급적 최소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한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4차선 도로가 돼 가지고, 해 가지고 그런 전주를 그대로 해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한다 하면 도저히, 어차피 도로 확장의 의미도 없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률이 전주 때문에 사망률 발생하는 거 아시죠.

네.

뭐 과장님도 잘 아시죠. 뭐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 때문에 사고, 교통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경관 개선 차원에서라도 한번 저희 한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밭기반 정비공사하죠.

네.

현재 몇 곳 정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지금 4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했던 곳, 총 개수.

제가 그것까진 아직.

다음에 파악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예.

거기에 보면 거의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제 하지 않고요. 예전에는 대형 관정을 설치해서 물탱크를 올려서 한 사업들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류조가 필요한, 포강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희가 저류조까지는 설치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농수 용급, 공급. 농업용수 공급시설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농업용수 공급시설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다 잘 사용하고 있는지, 당초 계획대로. 그러지 못한 곳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면 개선할 수,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밭기반 정비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 현장 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시설하면 예산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 보수하는 데는, 좀 보강하는 데는 큰 예산 없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떤 공급 차원에서의 보강,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보강 말하시는 ······

이미 시설이 돼 있어요.

저류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당초에는 광범위하게 쓰게 돼 있는데 한두 사람이 쓰고 말어. 그럼 못 써. 서로가 인정을 해요, 이 정도의 시설로는 우리가 함께 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시설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뭐 수압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압 때문에 그런다면 펌프, 가압 펌프 달아주면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간단한 어떤 개선으로 충분히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 개선에 대해서 좀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57쪽에 보시면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민간 위탁 운영비가 지금 매년 많은 금액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잠시만요.

57쪽이요.

네, 잠시만요. 57쪽, 잠깐만요. 교통약자 지원센터 예산 57쪽 말씀 하신가요.

네. 57쪽에 운영 실적에.

지금 57쪽, 네 57쪽 무슨.

네, 보면 대폭적으로 뭐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 이런 임차. 이것이 매년 많은 금액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네네. 아, 57쪽 상단에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각 사업별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저희가 교통약자 사업들을 이제 장애인 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하고 임차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교통 약자로 분류가 되신 분들, 우리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신데 장기 요양 인정 등급자 그리고 임산부, 이제 휠체어 이용자 이런 분들이 현재 한 1550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분들의 이제 각 세 가지 사업별로 이제 사용 제한, 그니깐 한도액이 없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용 빈도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들 중에 이제 뭐 장애인 콜택시나 교통약자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비나 시비가 섞여 있는데 이제 조기에 소진이 되면 이제 이분들 이동이 이제 끊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비를 추가로 세워서 12월까지 계속 유지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용량이 늘어나면 예산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6쪽도 거기도 많이 늘어난 거 같은데요.

이제 56쪽이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한 기준표입니다.

예예. 그러고요. 우리 구교리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거기가 지금 파크사이드가 또 들어오게 되면 거기 주차장 난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무엇 ······

신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해리 쪽도 이제 우리가 2회 추경에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 그 이제 조성을 하게 되고 이제 미암 아파트 그때 현장 그 공유재산 심의하실 때 승인해 주셨던 거기도 이제 그분이 이제 감정 평가 금액대로 매도를 하신다고 이제 하셔서 지금 구매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교리 쪽은 아직까지 저희가 신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이제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매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없으셨는데요. 아무래도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공동주택을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세대수에 맞게 주차 면수를 조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상가 주변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리 주변도 좀 신규 조성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구교리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주차장이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먼저 롯데렌탈 자동차 신규 등록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지금 직원 이제 정규직 직원 1명 하고 공무직 직원 1명 그렇게 파견돼 있습니다.

그 신규 등록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신규 등록 추세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예,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보다 지금 현재 신규, 그때 이제 한 2만 대 정도씩 했었던 게 작년 말 같은 경우는 2만2000대 정도. 그러니까 이제 롯데렌터카 내부적으로 보면 장기 렌트 하는 곳은 인천하고 해남 2곳이었는데 최근에 경기도가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 롯데렌터카에서는 올해도 우리 군에 약 5만 평 정도를 추가로 더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계획이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군에 발생된 이제 세수는 약 300억 원 좀 넘습니다.

우리 군에만?

네.

도에는 얼마 정도 가죠.

도에는 ······ 약 한 1000억 좀 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

1000억.

그 우리 전체 해남군 세수가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되는데.

네네.

그 중에 300억을 롯데 렌터카, 렌탈에서 세수가 발생한다고요?

네, 지금 5, 6년치 합쳤을 때입니다.

아, 합쳤을 때. 연간?

네, 누적으로.

1년, 1년 하면.

1년에 하면 저희가 약 50억에서 60억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8억 정도.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 발생하는 자동차세하고 우리가 도세를 대신 걷어주는 그런 것들 전부 다 합쳤을 때 금액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현산천이 도 하천이잖아요.

네. 도 지방 하천입니다.

도 지방 하천.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순간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막 제방이 무너지고 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 이후에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교량을 하나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네요.

정확히 교량 명칭이 어떤 걸까요.

신방에서 그 초호리 가는 현산천 내.

제가 정확하게 이제 교량 명칭을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산천은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지방 하천이고 도에서 하는, 직접 해야 되는 하천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도에서 직접 하게 되면 실제 지방하천 정비계획이 반영이 돼 있어야 되고, 전남도 전체 하천의 순위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수십 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롯데렌터카 이 사업으로 해서 도세가 1년에 200억 이상씩 발생을 하니까 우리 군의 재정 건의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제 첫 시작할 때는 신방교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 건의를 했었죠, 100억 사업을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약속을 받았고 이후에 그 위쪽 상류 구간부터 하류까지 전부 다 전체 사업이 지금 다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약 ······

그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아, 500억 정도 구간은 도 100%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했던 100억 플러스 약 150억, 그러니까 총 250억 사이즈는 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전체 약 한 800억 정도.

그거 정비하는데 ······ ·

네, 정비하고 있죠.

그 속에 그 교량 ······ ·

교량들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하천 전체 구간에 다 교량들이 ······ ·

포함 돼 있죠.

포함 돼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존치해야 될 교량이 있고 신설해야 될 교량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량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교량이 신설 대상인 건지, 존치해야 되는 건지.

기간이 꽤 된 거 같은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량을 하나를 추가하면 사업비가 거의 한 40억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량의 상태나 위치를 봐서 좀 존치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이니까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해남사랑택시 운영하고 있죠.

네.

개인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이 쿠폰제입니까 안 그러면 카드입니까.

지금 바우처, 지금 여기 바우처 카드로 도입해서 지금 전산화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그 100원,

해남사랑택시.

쉽게 말해 100원 택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드로?

네네. 그 이제 저희 청소년들 택시가 이제 현금하면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지금 전산화를 구축하고 있고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귀가할 때 그 정산하는 과정에 이제 그 운전자 분하고 이제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고 10월 정도부터는 전산화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월 4회 사용할 수 있죠. 월 4회.

학생들 말씀하신 가요.

아니, 100원 택시. 해남사랑택시요.

네, 개인별로 월 4회입니다. 100원 택시구요.

4회 다 사용 못 하면 어떻게 되죠.

아, 개인?

개인이.

아, 위원님 말씀은 이번 달거 4번 다 안 썼는데 다음 달로 넘어가서 다음 달에 더 쓸 수 있냐 이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예.

그거는 매 월 단위로 소멸이 됩니다.

월 단위로.

네네.

혹시 소멸된 횟수가 몇 회정도 될까요.

그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 그 올 것만.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소멸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총건수는 그냥 나오니까, 인원 곱하기 4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소멸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사랑택시 관련해서 좀 분석을 좀 해 보기는 했거든요. 개인별 한도액이나 이게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이제 뭐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좀 분석을 해보긴 했는데, 이제 우리 사랑택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 택시도 있고, 안심귀가 택시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야 요구하신 대로 늘려드리면 되는데 늘리면 이게 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예산이 안 늘어나는 방향으로 저희는 좀 잡고 있고, 지난주도 저희가 택시협회 대표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뭐 저희가 안심귀가 택시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올해도 거의 한 순수 군비로 11억 정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녁에 야간에 학교나 학원 끝나고 갈 때 순수 군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전국에서 이렇게 이동 관련해서 순수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 데는 해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인 버스하고 대체 이동 수단인 우리 택시 관련된 예산이 현재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 있어서 이 예산 안에서 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43쪽 한번 보실래요.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검토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걸 다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저희가 했었던 사업량을 다 준공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군에서 아직도 그 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곳들은 많죠.

신청 들어온 곳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그렇고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주민 보호구역도 그렇고.

네네.

그걸 하여튼 ······ ·

네. 근데 이게 지정을 하는 거와 별도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시설들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신 것들 중에 실제 현장에 가서 정말 위험하고 주민분들 이제 다수가 이제 원하시고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작정 계속 늘려야 되는 게 맞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속도 제한한다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우리도 굉장히 성숙됐습니다. 이게 내가 조금 희생해서 타인이 안전하다면 그 안전속도 지킵니다. 그 정도 그 저는 의식 수준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 ·

네네.

무엇보다도 주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특히 마을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이렇게 주민보호구간이라든가 노인보호구간, 어린이보호구간으로 지정을 하면 그 예산이 지원이 된다고 해서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사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네. 지금 노인보호구역 저희가 지금 현재 14개소 정도 돼 있고 올해도 지금 공사를 현산 하구시, 현산 백포, 문내 삼덕, 문내 이목. 이제 6월에 공사 발주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속도 제한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16쪽 보면은 우리 해남소방서 이전 부지 관련해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16쪽. 그 총사업비가 2760만 원입니까. 총사업비입니까 아니면 올 예산만 2760만 원입니까.

지금 용도지역 결정 용역 말씀 하신가요.

예예.

계약 금액은 9200만 원입니다.

9200?

네네. 그 전에 선금을 6400 정도 지급을 했었고요.

이 정도라면 아까 거기 우리 오전에 법원하고 지검 이전하는 데는 2억5000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 한 번 하는 겁니다.

면적 차이는 많이 날 것 같고요.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남도 예산 지금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공사비가 반영이 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소방서 이전 부지는 면적이, 토지 면적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

나중에 계획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법원은 3만㎡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2억5000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

지금 이제 저희는 한 4400㎡ 정도 됩니다.

차이가 많이 ······ ·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3쪽.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해서 거기 주택용 소화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조례 지정을 하고 지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국·도비나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 등 외부 재원을 확보해야지 이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제 아마 그때 조례 제정 그리고 이제 ······

그러니까 이제 법은 2012년부터 해서 신규로 돼 있는 그 주택이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네.

그건 알고 있고, 그 외에 그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서 취약 지역들 있잖습니까. 취약계층이나 이런 거. 좀 옛날 구옥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례로 이런 식으로 조례로 개정을 해놨는데 이걸 꼭 외부 재원으로 확보해야지, 이거 아까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생각이 안전이 우선인데 이걸 꼭 외부 재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고 외부 재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이게 안전 취약계층 화재 예방 물품 보급 사업이 이제 시비 사업으로 원래 있고요.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2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제 소화기하고 경보형 감지기 약 500가구 지원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게 시비 사업을 확보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깐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꾸준히 한 ······ ·

네네.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정도만 확보해도 500가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 ·

네네.

그 정도 적극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 그대로 작년에 주택 화재가 몇 건이나 났죠.

그거는 자료를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예방했으면은 큰 화재까지는, 전파 정도까지는 안 가도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라도 꼭 굳이 국비나 시비 없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이라도 좀 확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제 취약계층, 계층들 전기 안전 점검은 매년 500세대씩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 연관해서 같이 해도 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2쪽. 저희가 지금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 등급이 D등급 이상이면 다 해서 했는데. 최근에 산이면 집중호우 때 도로에, 도로 좀 유실된 사항 알고 계시죠.

솔라시도 말씀하신 가요.

예예. 거기는 지금 하자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거기는 이미 ······

하자 보수로 가능한지 아니면은 ······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런 부분은 또 집중 폭우가 내렸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거기는 이제 실제 건설과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하자라기보다는 그 위쪽이 밭이에요.

아, 밭.

밭인데, 황토인데 배수로 같은 걸 전혀 장비를 안 하셔서 그게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제 건설과에서 거기 농가주분 찾아뵙고 배수로를 좀 하셔야 된다 아니면 그 공간을 좀 넓게 두셔야 되는데 ······ ·

예.

그게 그대로 다 쓸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런 건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축산사업소장 전선미 축산진흥팀장 양광렬 축산자원팀장 박귀정 가축방역팀장 성진주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축산사업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전선미입니다. 해남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축산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5년 세입 징수 결정액은 96건에 5375만1천 원으로 가축전염병 위반과태료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026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2건에 4906만3천 원으로 징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5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8억5117만 6천 원이 증액된 77억2125만5천 원입니다. 세출은 215억78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6251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4번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4억152만 원입니다. 개사육 농장주 폐·전업지원 사업으로 2025년 예산 중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3억8752만650 원을 이월하여 개사육 농장 철거 대상 6개소 중 4개소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철거공사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국비 추가 예산 확보에 따라 2회 추경 후 남은 철거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유실·유기 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 1억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나 사업 대상자가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월액이 1억4000인데 1400만으로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쪽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으로 공공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기존 거점 소독액 희석 소독약품을 소금 기반의 친환경 소독수로 대체하는 소독수 생성 장치를 설치하는데 50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에 도비 3000만 원, 가축 폭염피해 대응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에 8760만 원과 재난 안전 관리 특별교부세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2026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8번 2025년, 2026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0건의 8874만2천 원을, 2026년도에는 4건에 3226만8천 원을 수의계약 추진하였습니다. 9쪽 9번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2025년에 공모사업으로 된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올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4억33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 신청한 2027년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 부서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2025년 보조재원인 국·시비 보조 사업은 45건에 예산액은 125억1458만4천 원으로 124억2364만6천 원이 집행되었으며, 13쪽 2025년 자체재원 사업은 11건에 10억9850만 원으로 10억8672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 2026년 보조재원인 국·시비 보조사업은 48건에 92억3235만 원과 17쪽2026년 자체재원 사업은 11건에 10억4944만 원으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 11번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과 12번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대행 사업비, 13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과 19쪽에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5번 공유재산 취득 현황, 16번에 각종 감사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쪽 17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 지적사항으로 추진 중인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개선 방안과 홍보 강화 그리고 중성화 사업 개체수 조사부터 수술 후 회복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입양 활성화 강화로 2027년에는 중성화사업 관련 업무 전담, 전담 기간제 2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 건강관리 및 진료비 예산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남군 홈페이지 및 읍·면 이장회의, SNS, 소통넷, 문자, 방송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2쪽까지 18번 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관리 인력 3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 특별 방역 대책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인력 15명, 총 18명으로 채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개식용종식 및 동물보호, 펫티켓 등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위한 물품을 제작하였으며 지출 금액은 650만 원입니다.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으로 2025년에 전라남도 축산시책종합평가 최우수상과 동물방역위생시책 우수상을 각각 받았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구제역 백신 접종, 일제접종을 실시하면서 시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당초 50두 이상 100두 미만의 자가접종 대상 농가에도 공수의을 통한 접종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공수의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평시 일제접종 기간인 14일보다 6일이 단축된 8일 만에 긴급 접종을 완료하여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해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21번 부서·기관별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기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7억4945만6천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1억4814만6천 원의 예산으로 군 직영으로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 및 23번 입찰대행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5쪽 24번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억6298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7억4945만6천 원,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3억6787만1천 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2억17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25번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는 사업소 소관 업무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우리 군 축종의 소규모 축산농가는 920농가에 22898마리로 매년 1회 이상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적정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위해 밀도 초과 의심 농가를 추출하여 문자 발송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시정하는 등 가축 적정 사육밀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반려동물 관리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동물 등록 현황은 2865마리로 반려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에 따른 유기·반려동물 관련 예산도 2024년 2억8800만 원에서 2026년에는 7억5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해남 유기동물보호센터 일반 현황입니다. 현재 축산사업소 내에 144㎡, 약 43평 규모의 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기동물이 안전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9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자 17종 사업에 25억383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한 축산 농장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세 농가에 1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악취, 에너지 저감 등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ICT 장비 세트와 통합 제어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농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2쪽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재난형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 대책으로는 축산 차량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이동통제초소 6개소, 가축 방역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축협 공동 방제단과 군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해 농장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의 소독 약품, 소독 약품 및 생석회를 신속히 공급하여 개별 농가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등 구제역 일제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금 및 양돈농가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가축 차단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군에 가축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조사료 26개 경영체 및 약 140여 경종농가에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등 10종의 사업에 총 79억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 실적은 일반 단지 및 전문 단지를 통해 2025년 4523㏊, 8만1420t을 생산하였고 2026년에는 총 5050㏊, 8만5850t의 조사료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59만6816t으로 37만0422t은 퇴비화, 11만394t은 액비화, 11만6000t은 축산농가에서 정화 방류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액비살포비 지원 등 7종의 사업에 대하여 18억6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었고 시설 용량은 1일 80t, 연간 2만5000t으로 20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비는 7억4945만6천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4농가에서 반입된 가축분뇨 2만2716t을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는 t당 4700원으로 2026년 6월 말 기준 9545t 4486만3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에서 39쪽 꿀벌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기준 양봉과 한봉업은 총 112농가에서 2만4582군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사육 군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라 꿀벌 산업 육성사업으로 관내 양봉업과 한봉업을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양분 사료 화분 지원 등 7종의 사업에 4억352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 산업의 보호 및 육성과 사육 기반 회복 및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미 축산사업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면요.

예.

수요 부족이라 해 가지고 집행이 많이 여러 건이 안 됐는데 이 현황, 이런 수요 부족이 어떻게 해서 수요 부족이 나왔어요.

이제 저희가 그 농가에서 신청을 이렇게 지원사업들은 농가에서 신청을 해야지만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 수요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 잔액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웃으면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홍보는 저희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년 이 사업이 있는 사업이라서.

아니, 무슨 농가가 축산농가들이 다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수요 부족이라 해 가지고 많은 돈이 남겨서 지금 이렇게 문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집행이 잔액이 남고 수요가 부족하면 협회라든지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저희가 수요를 좀 조사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가 않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미달 된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 안 하기는, 안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축산농가들은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자기들의 소득을 위해서 해 준 건데.

네.

그러니까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서.

네, 홍보를 적극적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쓰겠고요. 우리 저기 뒤로 가면 가축분뇨 처리 있죠.

네.

살포, 액비 살포.

네네.

34페이지. 액비 살포가 이건 어떻게 살포 그 현황을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액비 살포 같은 경우는 크게는 저희가 저희 축산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 뭐야, 액비, 액비를 만들어서 저희가 살포하고 있는 공공처리장용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저쪽 황산 쪽에 있는, 오목길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요 거기에서 나가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농가에서 그 액비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그 나가고 있는 데가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주죠.

용역은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아, 그걸 용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 이제 공공처리장에서 나가는 것은 ······ ·

개인 아니, 회사가 따로 있잖아요. 액비 법인 회사가.

예. 좋은 농부들.

예예. 근데 이게 마산하고 산이면 그 경계 지역에 지금 태양광 한다고 올라온 데 있어요.

예.

거기 그 영농법인들이 그 많은 그 농지 면적을 임대한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될 액비인데. 거기는 갈대밖에 없어요. 거기 농작물도 안 하고 거기는 작물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태양광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포를 한 것 같아서 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는가 해서 지금 지적한 겁니다.

예. 제가 그 현장에, 살포하는 현장에를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 산이하고 마산 경계 그쪽 매봉농장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살포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는 이제 조사료를 당초에 심었다가 올해 날이 너무 뜨거워서 조사료가 전부 이제 생육이 안 되기 때문에 갈아엎어서 새로 한다고 해서 제가 간, 간 날은 그걸 이제 액비를 살포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가 갈대밭이, 갈대로 있는 데가 태반이고 그 갈대를 피해서 조사료용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그 갈대밭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 ·

예, 제가 한 번 더 ······ ·

그 부분을 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네.

예.

저희가 더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2025년도하고 올해 혹시 축사나 돈사에 화재 발생한 사례 있습니까.

화재는 이게 돈사 이게, 제가 이제 상반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요.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게 이제 축사는 아닌데 축사 옆에 부속 건물에 화재가 이제 잠깐 났어요, 이게 뭐 크게 난 건 아니고.

예전에 해남읍 돈사하고 그다음에 현산 송천의 돈사에 화재 발생해 가지고

네네.

그 막대한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화재 원인 거의 대부분이 ······ ·

차단기.

전기 누전 형태죠.

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축사나 축산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시설도 좋지만 우리가 이제 안전적인 면에서 예를 들어 축사가 뭐 5년, 10년이 됐다든지 노후화 됐다고 하면 그런 차단기라든지 전기 시설 이걸 좀 먼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실까요? (자리 이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산림공원과장 박정일 산림경영팀장 박인수 산림보호팀장 임종주 공원녹지팀장 신용화 산림휴양팀장 김하연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산림공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박정일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우리 과는 산림경영팀, 산림보호팀, 공원녹지팀, 산림휴양팀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2025년도에 총 281건에 3억9048만9천 원이며, 2026년도에는 200건에 3억1429만1천 원입니다. 6페이지 금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72억9646만5천 원으로 전년도 337억1341만8천 원 대비 64억1695만3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33억4594만3천 원이며 하반기 사업 추진에 따라 집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4건입니다. 명시이월은 금강산 명품 둘레길 편의안전시설 조성사업과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4건 중 사방시설 보완사업과 마실정원 조성사업 2건은 완료하였고, 달마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토석채취 기간만료지 복구대집행 실시설계 용역 등 2건은 추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소나무재선충병 적기 방제와 휴양림 시설사용 배상, 산림욕장 인건비 사용 등 3건에 5억4946만3천 원이며, 친환경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조성 사업은 총괄분과 1차분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사업비가 이월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흑석산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보수와 공원·가로수 수목관리, 산지구분도 DB정비 등 총 25건에 계약 금액은 3억5020만2천 원입니다. 세부 계약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2026년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만들기,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보완사업,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 등 총 4건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700만 원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산림공원과 주요사업은 총 254건에 616억2779만9천 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하반기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각종 보조사업 중 군비 추가 부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6년 산불진화차량 구입사업은 당초 사업비 4800만 원으로 차량 구입이 어려워 군비 1000만 원을 추가 부담하여 총 5800만 원으로 추진하였으며 지난 6월 차량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사업은 당초 사업비 2억으로는 사업 효과가 미흡하여 군비 2억 원을 추가 부담, 총 4억 원으로 5일시장 어린이공원 내에 노후 놀이시설을 친환경 목재시설로 리모델링하였으며 2025년 11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페이지 13번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남군 난연합회 행사와 한국난문화협회 한마음대축제, 분재협회 행사, 임업인 한마음대회 등 7회에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각종 위원회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4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미반납 사항 등으로 목재수확 점검관리와 친환경목재생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은 반납을 완료하였으며, 아직 정산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기관의 확정통보가 오는 즉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정책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각종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이행, 밀원수 조성과 생태정원도시 관련 행정사항 검토, 기술직 인력 충원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지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간제 인력, 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임도관리, 가로경관 관리, 공원관리, 흑석산자연휴양림 운영 등 19개 분야의 기간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인원과 급여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19번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현황은 해당 없으며, 20번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는 「2025년 산불예방대응 평가」 장려상,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 분화 품평회 장려상 등 총 3건을 수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21번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흑석산자연휴양림과 현산 봉동 산림욕장이며 시설별 예산과 집행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23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현황과 입찰 대행 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37페이지 24번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은 「해남군 입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등 3개 조례에 총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번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은 해남 마실정원 조성사업 1건으로, 식재수목 조달불가 등의 사유로 총 2회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입니다. 38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사업은 총 24건 187.02㏊에 16억8042만3천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총 42건 1594.67㏊에 24억9922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와 덩굴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 산림소득 사업은 8개 분야 43명에게 7억8318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6년도에는 임산물 상품화 지원, 생산기반 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우량 종묘생산 등 10개 분야 49명에게 6억7393만1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사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북평 동해지구와 현산 황산지구 사방댐을 비롯하여 계류보전, 산림유역 관리, 사방시설 보완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2026년도에는 송지 송호지구 산지사방과 계곡 법곡, 마산 장촌 사방댐, 마산 맹진 계류 보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에 대비하여 사업장 관리와 취약지역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로수 길 조성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진입로에 천년가로수길 1.8㎞, 포레스트수목원 진입로에 해남가로수길 0.8㎞, 국도 13호선에 명품가로숲길 0.3㎞를 조성하였습니다. 기존 국도 13호, 18호, 77호선 등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와 수형 조절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5번 나무은행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나무은행은 현재 보유수목 2002주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공사 등으로 발생한 이식 가능한 수목 149주를 필요한 장소에 이식하여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6번 흑석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18동과 휴양관 4실, 야영장 6개소,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은 79%이며,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용객은 3만4976명, 사용료 수입은 2억8352만2천 원입니다. 49페이지 임도 개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송지 송호지구 산불진화임도 1.19㎞와 계곡 방춘지구 간선임도 0.58㎞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인도와 등산로는 산림재난대응단 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와 시설물 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지역특화조림 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원반도 배롱나무숲 조성사업은 2023년부터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 15㏊에 배롱나무숲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코니카가문비, 황금사철, 홍가시나무 등 고사목에 대해서 제거와 보식을 실시 하였으며, 가로경관 관리반을 활용해서 수시로 고사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10번 공사 등으로 인한 가로수 이식현황입니다. 해남∼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라 왕벚나무 중 이식 가능한 수목은 마산 상등리 나무은행으로 옮겨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11번 가로수 유지, 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6년 가로수 사후관리 예산은 14억1012만6천 원이며, 8억9329만5천 원을 집행하여 현재 집행률은 63.35%입니다. 하반기 추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호수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는 총 314본이며 보호수 정비사업과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보호수 33본을 대상으로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호수는 다음 연도 정비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산림법 위반자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5건, 2026년도 5건으로 총 10건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여 송치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산림자원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과 소공원, 가로화단 등은 총 177개소 213199㎡이며, 관리 예산은 6억8341만4천 원입니다. 공원별 수목관리와 시설물 정비, 화장실 관리 등을 기관제 근로자와 관리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가로수 및 공원 등 병해충방제입니다. 가로수와 공원 수목관리 및 병해충방제 사업은 총 15건에 3억4109만6천 원이며, 현재 큰 병해충 피해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여 수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현황입니다.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은 봄철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15개 조 55명을 읍·면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야간 신속대응조 2개조 9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산불헬기는 해남과 강진이 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부담액은 2억9561만 원입니다. 59페이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일원 55㏊에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서남해 상징정원, 영암호 수변정원, 금호호 생태정원, 구성리 숲정원, 가로숲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총괄분과 1차분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5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입니다. 금강산과 만대산 일원에 총 3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옥천 영춘에서 마산 외호까지 15.8㎞ 구간에 쉼터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는 마산 외호에서 마산 장초까지 5.7km 구간에 기존 임도 표지판과 둘레길 이정표를 일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산사태 취약지역은 총 63개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방사업 완료 지역은 9개소, 현재 추진 중인 지역은 4개소, 추진 예정은 32개소이며, 나머지 18개소는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산림공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보면요. 9쪽에 영웅기획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공사 기간을 위반해서 했는데 공사를 공사 준공 날짜에 안 했는데 또 공사를 또 줬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그걸 줘도 되는 겁니까.

어디 ······ 다시 한번 몇 페이지인지.

영웅기획이라고, 준공 날짜 4월 10일에서 5월 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을 봐야 되는데 5월 26일에 했어요, 준공이. 그랬는데 또 6월 16일에 또 수의계약을 또 줬더라구요. 그 준공 기일을 안 지키면 공사를 수의계약 줘서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담당 혹시 팀장님에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팀장 김하연입니다. 일단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6일로 확인이 되는데 착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늦게 준공이 된 상황이 아닌데 날짜 기재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26일로 올라왔길, 올라와서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준공을 공사를 위반했으면 수의계약을 다음에는 안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6월에 또 수의계약을 줬기에 뭐가 잘못됐는가. 그랬으면 그, 안 했는데 줬는가, 이거 지금 자료를 잘못했는가.

다시 일단은 자료, 지출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우리 금강산 명품 둘레길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맹지 위로 해서 마산, 옥천, 해남 이렇게 다 돌리지 않습니까.

예예.

그 임도만 지금 거기가 임도 내는 데 상당하니 그 난코스가 많아 가지고 아마 그 비용도 많이 들 거예요, 암반층이 많아서.

예예.

그런데 여기 둘레길을 해놓으면 그 상태로 임도로 놔놓게 되면 유실돼서 뭐 다니기가 아주 힘들 건데 향후 계획은 그렇게 둘레길을 내서 어디까지 지금 할 거예요.

지금 이제 둘레길 자체는 다 완성이 됐구요. 이제 관리는 계속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해 가지고 연중 기간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다니면서 예찰하고 관리하고 뭐 풀도 베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운영관리비가 꽤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경사지에서는 그 도로가 유실이 많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는 포장을 해야 될 구간도 있고 그럴 건데. 아마 차후 그런 것도 해놔야 되지, 여기 둘레길만 하는 데 비용을 엄청 들여서 활용을 못 하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제가 명품둘레길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차량으로 계속 예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길이 아직 그렇게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임도를 내면서 평평하게 하고 잘 다져 가지고 그런 특별한 위험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이제 관리는 뭐 계속 우리가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사실은 특별히 추가로 들어갈 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운영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예. 그 부분은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쓰겠고요. 우리 도로변 또 가로수 52페이지.

예.

고사목에 대해서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그 업체에서 식재를 해 가지고 그 하자 보조 기간이 있죠.

예예.

그 기간 안에 하면 그 하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하자 기간이 끝나서 지금 우리가 다시 지금 고사목에 대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 하자 기간 안에 돼 있으면 명확히 하자 처리를 요구해서 그걸 해 달라고 해야지 우리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47쪽 나무은행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볼까요.

예.

그 보면 2018년도에 옥천면 신계리에 조성하고 이후로는 나무은행을 전혀 조성을 안 하셨네요.

예예.

그 나무은행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나무은행은 이제 우리가 공사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나무가 이제 발생하면 그러면 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가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다시 반출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포화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아, 아직 포화 상태는 아니에요?

예예.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오히려 베거나 제거하는 나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해하기 나름인데요. 나무가 이식해서 사는 나무가 있고, 이식하면 또 죽는 나무가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하면 그게 거의 사는 확률이 없다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

뭐 그런 상황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하여튼 나무 한 그루라도 살려서 다시 이식하는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는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지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일부를 이용해서라도 나무은행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지금 59쪽 보면은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지금.

집행률이요?

총 400억 중에 지금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

예산 확보는 다 됐습니까.

예산 확보는 아직, 연차별로 예산 확보하는 거라 내년 2027년까지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요.

예예.

크게 공사비로 나간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뭐 설계비 또 요런 정도 나가서 지금 현재 집행률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은 한 5% 정도 된다고 아까 앞에 보고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설계는 마무리 안 됐습니까, 아직.

설계는 다 마무리돼 가지고 이제 계약까지 해서 그 사업자가 이제 상황 체크하면서 설계와 또 변경해야 될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 발주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6월 달인가.

6월 달. 그리고 이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총괄로 연차별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총괄 계약으로 해서.

이제 1, 2차분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연차별로 해서.

예.

지금 뒤에 보면은 해남,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해 가지고 또 사업 시행자는 서남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주식회사가 돼 있고 공동 제안자는 전라남도가 돼 있는데 해남군 역할은 여기서 뭡니까.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 아마 계속 지금 아시다시피 그 뉴탐사에서 그때 막 보도 했잖아요.

네.

거기다가 기반 시설 공원 녹지를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런 부분이 그 당시에 문제가 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별도의 협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업자하고 우리 해남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협약 해 가지고 그 기반 시설 녹지를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정당화시키는 그런 협약서입니다. 뭐 특별한 역할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예산은 그 전에 이제 해서 이게 예산, 이게, 최초 우리가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된 최초 이 사업이 선정된 데가 몇 년도죠. 2022년입니까.

2021년인가.

예, 그 정도 됐죠. 그리고 그 후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약을 했던 거고, 최초 이제 최근에 민원 생긴 것은 최근 뉴탐사에서 그것은 최근이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까 이 땅을 뭐 기부채납해서 뭐 「국토법」이나 해서 보면은 자기들이 개발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게 맞냐가 주 쟁점 사항이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일정한 그 생태정원 도시 부지에 이제 그 기업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업에서 해야 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겠죠. 그런데 그 위에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도화지에다 우리가 거기다가 색칠을 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잔디 깔고 조그만 그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공원화 해 가지고 어쨌거나 우리 해남의 상징적인 그런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도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들이 해서 주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그걸 귀속 받아버리면 운영권이, 관리권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비용을 다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투입을 우리는 이제 정원 도시가 되기 전까지는 거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하고 또 기반 시설도 해주고 그 후에 우리는 수목이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서 ······

과장님, 이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여기가 기업도시에서 투자한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전체, 전체 우리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기업이 투자하는 보성이란 거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제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니깐 이 비용에 비하면 40억 ······

400억.

아니 400억, 400억 정도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기업도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조례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거기 총사업비의 10%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그 자체가 특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뭐 특약, 협약서까지 보여주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법으로 지정이 10% 정도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그 정도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줘야 된다는 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을 우리가 막 특혜를 주고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하니까 저도 좀 보고 있기 답답해서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굳이 주저리 주저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밖에서 그렇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파고드니까 ······

그러니깐 그걸 대응을 할 때 ······

원천적인 자료 제출 등을 해서 보여줄 ······

얘기는 나중에 하십시오. 그걸 대응을 할 때 제대로 알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지,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특별하게 거기만 해서, 해 준다고만 강조 돼버리면 뭔가 특혜같이 보이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게 기부채납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어차피 법적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토법」에 나와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해서 정확하게 본다면 사업 시행자가 정확하게 만들어서 뭐 녹지, 색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나무는 정확하게 다 심고 기부채납을 하는 게 맞아요. 도로도 도로 라인만 그어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게 아니라 도로하고 그 밑에 모든 시설을 다 해서 기부채납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투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항이지 막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력, 아니 에너지산업과에 항상 얘기, 거기가 총괄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개발 가능한 땅으로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에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가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뭔가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을 제 생각인데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려면은 그런 땅을 개발가능한 우리가 녹지만 받아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개발가능한 땅으로,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라는 것은 어차피 기업에 의해서 기업의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깐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할 필요가 없이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고 그런 식으로 맞춰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태정원도시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시차적으로 달라요. 자, 이 협약서는 2023년도 5월 달에 협약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은 2025년부터 2026년 그 사이예요. 협약서가 이미 진즉에 체결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럼 왜 이 협약서를 체결했냐면, 대충 그 제목만 좀 봐보세요. 그 지역과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다음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 경제 육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개발 이익 재투자를 위해서 기타 등등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했을 때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 개발에 따른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걸 우리 지역에 재투자하겠다는 상호 간 협약서이지 그 언론에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약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또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유통지원과장 김미연 유통정책팀장 이은주 명품쌀팀장 박보람 해남미소팀장 정민걸 농식품산업팀장 채희정 먹거리전략팀장 김민영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유통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미연입니다. 농산물 유통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드리면서 유통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입니다. 3페이지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5개 팀, 21명이 농산물 유통 및 농식품 경쟁력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5년 총 72건 4억3346만3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6년은 61건 징수 결정하여 53건 징수, 8건 미징수하였습니다. 미납 과태료 2건은 지속 납부 독려 중이며 보조금 이자반환수입 6건은 9월 말까지 징수 예정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올해는 160억125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5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연내 완료 예정일입니다. 8페이지 6번 예산전용 및 성립전 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LPGA 대회 해남미소 홍보와 김치의 날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교부 결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개 사업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2건 완료하였고 올해 5월 교부 결정된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1건은 현재 대상자 확정 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번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이 내년 4월까지 추진됨에 따라 약 30억 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해남미소 쇼핑몰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도에는 6개 사업 모두 선정되었고 2026년에는 5개 사업 선정되어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 구축,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부서·기관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입니다. 농산물집하선별장 지원 사업, 고품질 쌀유통화 활성화 사업 등 59개 사업을 집행하였고, 2026년도에는 49개 사업 추진 중이며 예산액 대비 66.8%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폐이지 14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군먹거리위원회, 지역농산물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18번 인력 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해남미소팀에서 해남미소 고객 상담과 해남미소 원산지 단속 홍보를 위해 2025년도에 5명, 2026년도에 2명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19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땅끝햇살 홍보물품, 해남미소 택배박스 등 제작하였습니다. 22페이지 20번 각급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 현황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농식품유통평가 대상 선정되어 부상으로 상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았고,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시·군 최우수상, 농식품부 지역먹거리지수는 지난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 받았습니다. 23페이지 21번 부서·기관별 공공시설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임대해 연간 1억700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연간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연간 70억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에 사용하고 수입액은 작년 기준 37억92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시설물 건립 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절임배추 생산 시설, 식품소재 반가공 시설 등 2019년도 이후 1억 원 이상 시설물은 총 21건으로 정상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찰대행 실적입니다. 농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올해 3월 말 입찰 대행을 의뢰하여 5월 낙찰 결정되었고, 6월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번 조례 연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 산지 유통 센터 관리 운행 조례」 11건으로 모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업무 분야입니다. 27페이지 1번 산지유통 조직 강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생산유통통합조직 구성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스마트 APC 및 공판장 사업타당성 분석, 소요예산 분석 등 2025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물류공동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원예사업 종합계획 참여 조직인 농협사업단과 법인사업단에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산업종합계획 참여법인 저온저장시설 개보수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은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번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집하선별장 2025년도에 2개소 추진 완료하였고, 올해 2개소 추진 중입니다. 농산물 선별 포장기계는 지난해 12건 완료하였고 올해 7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난해 151동 완료하였고 올해는 148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는 지난해 2동 완료하였고 올해는 3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3번 해남미소 운영 실적입니다. 2025년 274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고 2026년 매출액은 6월 30일 기준 100억8500여 만 원으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남미소 누적 포인트 현황 및 사용 내역입니다. 2025년 포인트 적립금은 3100여 만 원이며, 2026년은 2100여 포인트로 사용 내역은 주문차감, 환불차감, 배송비차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4번 농수축산물 홍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해 카카오톡스토어, 11번가 등 프로모션 기획전과 화물차 활용 해남미소 배너 광고, 해남미소 브랜드 강화 홍보 광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디자인 개선 사업은 20개소에 우수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도시 직판행사, 수도권 정기장터, 직거래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해남미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34페이지 TV홈쇼핑을 통해 9억8600여 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도 매달 해남의 우수 특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활용한 판매도 지속 추진하여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 확보와 온라인 판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5번 지리적 표시제 관리입니다. 현재 지리적표시등록된 농산물은 2008년도에 등록한 제42호 해남 고구마, 2005년도에 등록한 제11호 해남 겨울배추 두 가지입니다. 생산자 관리를 위해 지리적표시 품질 관리 및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통해 생산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리적 표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구마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포장재 제작 지원과 소비시장 개척 및 홍보 등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겨울배추 또한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과 소비 촉진 홍보, 양념 채소 브랜드화 사업으로 마늘, 양파, 고추 품목에 대해 비닐, 박스 포장재 제작 지원 중에 있습니다. 37페이지 6번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이면 구성리 솔라시도 기업도시 부근 부지에 저온저장시설 6개 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본공사 착공하여 기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7번 농촌융복합산업 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김치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 8번 농식품산업 현대화 및 상품성 향상 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장비 지원사업 21개소, 농산물 제조 가공 장비사업 14개소, 식품 제조 가공 업체시설 지원 5개소 추진 중이며 농산물 상품경쟁력 제고사업은 절임배추 포장제 제작 지원, 도지사 품질인증 디자인 제작 지원 등 589 농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9번 학교 급식 안전 먹거리 공급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 54개 학교 및 보육시설에 식재료 공급 및 배송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해남산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는 공급량의 78.2%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학교 무상 지원 현황으로는 관내 초·중학교 37개교에 4582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무상급식 실태 지도 점검 결과 이상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10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입니다. 명절 원산지 표시 시·군 교차 단속, 농관원 읍·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절임배추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온라인 땅끝농산물 지킴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11번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급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지원사업은 군 직매장과 농협 직매장에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푸드플랜 기반조성 소규모 이중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올해 5동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지난해에 이어 폭염 대비 환풍시설, 해충방제기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12번 고품질 쌀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양곡 스마트 저온창고 2개소, 2026년 벼 가공건조개보수 사업 1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50페이지 13번 정부양곡 관리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81개소이며 보관 능력은 8만4000t입니다. 2025년산 전국 양곡 매입량은 61만2000가마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유통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보면요. 우리가 이제 브랜드 사업화해 가지고 포장재 지원이나 고구마, 겨울배추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지금 우리 해남 고구마가 무안이나 영암에 상당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에서 고구마를 놓고 보면 그 기술센터에서 품종 개량도 우리가 선도해서 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외지로 그 기술, 그 고구마 종자를 해 놓으면 쉽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전라북도 어디를 가니까 면 자체가 고구마 축제도 하고 그렇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하고 거기서 사면 이렇게 또 쿠폰도 주고.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해남보다 영암이 지금 더 많이 할 거예요, 재배 면적이. 무안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해남이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하면 농가들이 생산해서 진짜 그 소비자들한테 탁 가게 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사 먹어 보면 다 달라요, 맛이. 맛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저희 고구마 품종 관련해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워낙 관심 사항이라 몇 년 전부터 품종 개발하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 품질이나 이런 부분은 또 경쟁하고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해남이 원래 고구마 기본적인 그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영암에 또 그 명암이나 면적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신 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구마는 말씀하신 게 고구마 순을 보통 농가들이 다른 데로 유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 혼란스러워서 지금은 좀 농가들 스스로도 그 고구마 순이나 이런 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유통과에서는 고구마 관련해서 우리 아이스나 뭐 제조 가공시설이나 반가공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배추 하면 우리 해남이 전국에서 아마 생산량이 제일 많죠.

네.

그런데 우리 배추가 생산량이 제일 많은데 지금 우리 37페이지 보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사업에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광주에 가면 우리 해남이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 이런 그것은 배추 이런 것도 가졌어야 되는데 광주에 가면 배추 연구소가 있고 배추 축제를 해요. 광주는 배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 가지고 거기서 하는가는 나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 해남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배추 생산도 많이 하고 절임도 많이 하고 김치원료 공급단지도 하고.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하면 국가가 지원해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참 홍보 효과도 좋고 우리 배추가 많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광주에 그 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광주는. 배추를 뭐 갖다가 하든 어떻게 하든 여하튼 김치축제를 해요. 그 연구동까지 있어요.

네.

우리도 기왕이면 이렇게 김치원료 공급단지도 하고 이러니 이제 그런 것도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이야기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이 배추에 대해, 축제나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이야기 해 주셨고요. 저희가 해남군에서 지금 2년간 에 부산 해운대를 통해서 김치 축제하고 거기서 김치 홍보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부산 쪽이 아니고 젊은 신세대가 들어 있는 쪽, 고구마, 고구마하고 뭐 누룽지나 이런 고구마 반건조 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그것도 축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니깐 우리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오게 해서 이렇게 하고, 오면 그만큼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광주 같은 데도 축제를 배추가, 배추밭이 없는데도 하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광주에 와서 뭐 이렇게 하게, 우리가 가서 하면 물론 더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배추 보여주려면 딱 한 번 보여주면 어마어마한 단지가 있는데 한 번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홍보 효과가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서 엄청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 김치연구소하고 축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투자유치팀 팀장할 때 그쪽에 가서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희 해남 농가들도 가고 이러는데 해남 농가들이 일단 매출이 좀 많아야 참여도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농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참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저희가 도 주간으로 해서 또 노원구 쪽에서 김치나 다른 품목까지 연결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거든요.

네.

저희 그 배추 농가 들도 참여를 그쪽에 좀 관심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왜 관심도가 높을까?’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을 했더니 그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매출이 좀 일단 상승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저희가 ······

당연히 그러겠죠. 농가들은 뭔 매출액이 되면 하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잘 안되면 더 많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지원을 농가들한테 살짝 그걸 붙여서 해서라도 그렇게 하여튼 크게 범위를 이렇게 해야 그 홍보 효과 이런 것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더 열심히 홍보해서 또 농가 소득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된 이후로 혹시 그 농산물 유통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전에 광역 로컬푸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한번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도하고 지금 건의 중에 있고요. 지금 광역, 저희가 어제 도청 유통지원과장님이랑 뵙고 오늘도 또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하는 말씀이 통합되다 보니까 광역시라는 대규모 소비처가 발생한 거 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 광역시 소비처가 발굴돼 있고 또 전라남도에는 신선한 농산물이 풍부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 중장기적으로 발전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급식센터나 대형 유통 뭐 그 플랫폼 같은 그런 구축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의견을 나누고 온 상황입니다. 해서 도에서도 좀 많이 고민이 많고 만약에 저희가 도에서 하게 되면 해남군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 의견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 물론 이제 아래에서부터 어떤 건의가 올라가야 정책이 변화되겠지만 그 「특별법」을 보면 285조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공판장 및 농산물 종합 유통 센터의 선진화 및 지역별 유통량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 한다라고 했어요.

네.

의무 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여기서 지역별 유통망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 서남부권, 특히 해남은 농수산물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좀 도에 강력하게 대안을 가지고 요청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야겠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 수도권 지자체에서 김치 나눔 행사를 하는 지자체 혹시 다 파악 해 보셨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눔 행사하는 데까지는 제가 이제 막 조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제가 이제 옆에 다른 유통망이나 뭐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김치 나눔 행사 하는 정도만 제가 수준으로 알지 ······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구로구 가서 직접 해남 배추를 가지고 가서 김치를 담가서 구로구에서 이제 나눔을,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나눔을 한다고 해서 참여한 일이 있어요.

네.

그럼 구로구처럼 다른 지자체도 그런 행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지자체를 좀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해남 배추를 또 해남의 어떤 김장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소비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또 저희도 물론 스스로 조사도 하겠지만 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최소한 그 최근에는 이제 각 면 단위별로 특히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주민자치회끼리의 이 교류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를 통해서 그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그 동, 그 주민자치회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해요. 그럴 때는 최소한 우리가 운송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강구를 해주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류비나 이런 거는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좋은 소비처 발굴은 부녀회를, 대도시 아파트 서울이나 이런 데 대도시 아파트 부녀회 이런 분들 그 조직망이 필요하더라구요. 저희가 그것이 좀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부녀회 이런 분들이 부녀회장님이나 이런 분들 그 인맥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한 번 소개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걸 발굴하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전하고 시장의 동향도 좀 변한 것 같아요.

네.

이 아파트 부녀회에서는 그런 일 잘 안 하더라고요, 최근에.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대신에 동이나 행정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동이나 또는 구 단위로.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한 게 거기가 안 돼 있으면 직거래랑 연결 돼 있는, 그런 데 연결돼 있는지 지자체들이 또 뚫어가지고 하고 있는, 공원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도 또 방향을 틀어볼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지자체 단체장하고 또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동장 몇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점심식사를 한 그 일이 한 번 있어서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는 하여튼 “전부 해남 배추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때 하면 우리도 가겠다.”라고 답변 드리고 해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런 시장들을 추가로 더 발굴을 해서 농민들 소득 보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죠.

네.

조성 후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김치원료 단지 해서 위탁 관리 조례를 좀 제정하고요. 이걸 공고해서 위탁하는 그 법인에다가 좀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을 하더라도.

네.

우리의 어떤 사업 내용은 우리가 채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할 업체를 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을 건지 그 계획을 사전에 좀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거기 박상정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치원료 공급단지입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대폭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뒤에 보니까 지금 자료로 다 해서 해놨는데, 당초 290억. 사업비는 290억이였었는데 여기 페이지 수가 안 나왔어요. 2-3 변경으로 보시면은 뒤쪽에 보시면은 그 검토 결과에서 당초 연면적이 9410㎡ 근데 그 후로 실시설계를 하니까 1만368㎡로 해서 변경되고 사업비가 2배는 아니더라도 2배 가까이 올라가서 지금 저온저장고 살리고, 생산동·공장동은 과감하게 없애고, 사무실, 물류창고 어차피 공장이 없어지니까 폐수 배출 시설은 없어지고, 기타 시설도 지금 없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변경에 대한 승인은 받았고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여기 내용도요. 사무실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무실 ······

공장동이 있고 생산 시설이 있다면 지금 말 그대로 저온 창고만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200평짜리 6개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시설이 또 추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면적이 1200평이 아니라 1700평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리고 사무실은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규모로 남아 있는데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이거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좀 그 관리하고 있는 사무실 내에서 ······

몇 사람을 지금 수용하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거.

저희 ······

이게 사무실이 이 정도 크면은 이 정도에 대한 이용객이나 있을 것 같은데. 당초 생산동이나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규모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산동 공장 자체가 없고 저온저장고에 사람이 필요 있는, 많이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무동은 그대로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내용을 저도 보면서 이 사무실에 대한 것은 효율적으로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기존에 이제 다른 데가 가지고 있는, 운영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저기 황산면에.

예예.

그래서 저도 거기로 현장을 가봤었거든요.

예예.

거기 한번 간 거하고 사실은 구례의 자연드림 공장 부지를 또 갔었어요. 그 갔다 온 기억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그 사업 시, 그 사업이 사람 위주로가 아니라 여기가 일을 하고 있는 작업장이니, 일하고 있는 작업장으로 효율적으로 짜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갖고 저희가 이제 그 설계 검토를, 설계했던 내용을 봤는데 제가 지금 이것까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그 사무실 내역이나 이런 내용 설계도나 이런 부분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우리 팀하고 또 이야기하고 했는데 ······

아니,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것은 시설에 맞는,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는데 이 주요 시설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순수 남는 것은 지금 이제 저온저장고만 남아 있는데 사무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안 그래도 이 계획에 대해서는 자꾸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의심을 품고 있고. 이거 처음에 내용하고 너무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김치원료 공급단지랑 뭔 관계가 있는지. 그 정도로 지금 사업 내용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계획도 아직 파악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 사무실 관련된 설계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 안될까요.

이게 만에 하나 안 맞다면 또 다시 변경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 언제까지나. 지금 여기 기초 시설은 지금 하고 있죠, 현장에서.

네. 기초 시설은 지금 ······

공장 착공은 들어갔잖아요.

착공 돼 있고 지금 그 바닥 공사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서 사용할지도 모르면서 이런 계획을 그대로 밀고 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않습니까.

이 사무실은 한 번 더 별도로, 추가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

예.

처음에 우리 이 내용을 제가 좀 잘 기억한 게 뭐냐면은 당초 예산 자체가 처음 왔을 때, 설계 단계에서 왔을 때 실·과·소에서 너무 급했어요. 그때 구체적인 계획없이 기계 계약을 해야 된다고, 예산은 왔으니까 이걸 해야지 내년도 예산도 온다고, 그게 2023년도였을 겁니다. 예산 그때 삭감을 시켰었거든요, 2회 추경 때 전체 삭감을 시켰었는데. 그때 난리였어요. 발목 잡는다고, 집행부 발목 잡는다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이 그때하고 아예, 그때 기계 설비 계약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않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사업 진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시면 담당 팀장님 와서 추가 설명할 수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직·성명 얘기하시고 얘기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산업팀장 채희정입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지금 공장은 지금 바닥 설계하고요. 지금 철골구조까지 올라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무실은 앞으로 저희가 단계별로 반가공과 절임배추 시설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남은 부지에다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요.

네?

예산. 추가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좀 한번 제가 계속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답변이 그거 맞습니까.

일단 지금 사업 계획 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는 앞으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해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 자체도 지금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변경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은 사실 맞는데요. 그 최대한 현실에 맞게 또 앞으로 계획 속에서.

현실에 안 맞아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

원래 저희가 김치원료 단지 그 부지가 한 7.2㏊ 정도 되잖아요.

예. 그 정도 ······

총괄 부지로는 7.2㏊ ······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7.2㏊ 정도 되고, 지금 저온창고와 사무실 지어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그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농수산, 수급 조절이나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그때 당시에 사무실 설계를 낸 것 같거든요,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 면적이 그렇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군비 비율이 42%에요. 전체 예산 290억 중에 121억 자체가 지금 군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국·도비 비율이 높다면 이해가 가요. 이런 식으로 계획 잡아서 움직이면 안되죠. 좀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누가 봐도 이건 김치원료 공급단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나중에 이걸 위탁 관리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군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외주 관리나 이제 나중에 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가보셨다면서요.

네.

네, 거기 비어 있죠.

거기는 저희가 ······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도 이제 다른 데에 그 위탁,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그거는 이제 농정과에서 원예 사업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저희가 이제 좀 거기처럼 공장처럼, 공장 사무실을 쓰더라도 공장에 가까운 사무실을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때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획 잡아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것 같아 가지고.

네.

아무튼 고민 많이 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한번 그 한번 ······

이건 현장 가서 우리가 파악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3일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채민정 경영기획팀장 이기웅 공공학교급식팀장 김미라 직매장운영팀장 정문수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채민정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해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업무입니다. 3쪽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69억6943만1천 원보다 1억119만4천 원이 증액된 70억7062만5천 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70억7062만5천 원으로 편성하여 이 중 3억5017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포장재 구입 등 2025년도에 물품 1건, 2026년도에는 물품 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총 2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400만 원의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직매장 제휴 푸드,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공급식 활성화,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 13개 사업에 이어 665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로컬푸드 시식회, 꾸러미 구독 서비스, 친환경 인식 함양 교육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위원회는 총 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면 회의 6회, 서면 회의 2회 등 총 8회 개최하였습니다. 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지적 사항은 공공급식지원센터 납품 농가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 방안 강구 1건으로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과 연계하여 해남산 농산물 공급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채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직매장운영 보조 등 3명, 2026년도에는 공공학교급식 보조 등 5명을 채용하였고 현재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12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현황입니다. 출하농가의 생산 독려와 로컬푸드 직매장 홍보를 위해 총 3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3쪽 각종 기관 표창 및 수범 사례입니다. 수범 사례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지역 농산물을 편리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기 구독형 꾸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입니다. 15쪽 재단 기본 현황입니다. 현재 3개 팀,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재단 재산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단 현황은 5000만 원이며 예산·집행 현황은 지난해에 약 70억 원을 편성하여 6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7월 말 기준 70억7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쪽 재단 정관 및 규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이사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정기 이사회를 포함하여 총 5회, 2026년도에는 7월 말 기준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내·외부 감사 결과 별도의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20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관리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702농가가 809품목을 출하하고 있으며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소비 촉진 행사와 로컬푸드 정기 구독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꾸러미 판매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 활동과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2쪽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54개소에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공급식 거래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로컬푸드 농산물 홍보를 통한 거래처 확대와 안정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출하 농가도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 먹거리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생산을 위해 출하 농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출하 농가와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작부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신규 출하 농가 발굴과 출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 먹거리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와 공공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농약 잔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25쪽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공공급식 활성화 현황입니다. 해남군청과 해남교도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백미 등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 순천, 진도군 등 인근 지역과도 제휴 푸드를 연계하여 관외 지역에도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 현황입니다. 로컬푸드 신규 출하 농가 교육, 친환경 농산물 인식 함양 교육, 어린이 장보기 체험, 구매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실적입니다.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 행사와 로컬푸드 요리교실을 월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4개교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29쪽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주간 단위 지정 품목 20% 할인지원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사용처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정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 로컬푸드 매장과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하는데 만만치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먼저 4쪽 세입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로컬푸드 매장의 총매출액이 약 370억 정도 됐죠.

네.

그 농가들이 매장을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10%죠.

네, 맞습니다.

연중 뭐 할인 행사할 때도 있나요, 수수료.

네, 연중 할인 행사할 때도 농가 수치는 10%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 계속 10%. 그러면은 370억의 10%면 대략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37억.

37억.

네.

수수료가.

네.

굉장히 많죠.

저희가 매출액이, 총매출액이 37억 정도 됩니다.

37억? 370억이 아니고.

예.

아, 그렇죠. 37억. 연간 매출액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약 3억, 3억 정도 발생한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 수수료가 세입으로 안 잡히나요, 재단.

저희 재단 세입으로 잡힙니다. 수익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왜 세입이 하나도 없다고 표시를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는 징수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기재를 안 하는 것 같고 다음에는 세입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영업 수익이랑 관리사업 수익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자료를 수수료 발생 액수하고 이걸 어떤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시죠, 수수료를.

수수료가 오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초청 체험 행사라든지 어린이 체험 행사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출연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군 출연금은 저희가 8억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볼게요.

네.

혹시 그 수수료는 전부 그 100% 농가에서 부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만큼 농가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잖아요. 농가 소득에 있어서는 수수료가.

네.

그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개설할 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주 목적이 중소농의 소득 보전을 위한 게 굉장히 큰 목적 중의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다라면 수수료를 좀 인하하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수료 인하했을 때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는 데 큰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가 수수료를 현재 10% 정도 받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분석해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장기적으로 거의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게 더 농가들에게, 해남의 농가들한테 더구나 중소농들이에요. 그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그냥 포함 군비로 출연하면 돼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농업 예산의 다른 분야도 굉장히 많이 보조금 지원하고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 특히 내에 이렇게 출하하는 그 농가들의 성의는 정말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본인들의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주 소규모라도 이렇게 납품하시는 농가들의 성의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좀 인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공공급식지원센터에 현재 선처리 시설 없죠.

네. 저희가 조금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럼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해요.

전처리 시설은 저희가 없고요. 저희가 현재는 농가한테 온 거 소분해서 지금 현재 학교 급식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분 작업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전부 전처리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농가는 납품 못 하겠네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이제 원물 형태로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 그런 거는 크게.

채소류는.

채소류도 원물 형태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원물을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납품을 해요?

네, 저희가 소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

그럼 학교에서 ······

네.

그걸 전부 세척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해서 사용을 하나요.

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처리가 필요한 품목들도 있죠.

네.

그 전처리 시설을 예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공모했다가 안 됐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나요.

사업이 없어져서 저희 행정에서 그 사업을 다시 하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특별시가 되면서 좀 특별시에서 정책적 전환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시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시 만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나 좀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재단을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농민들과 직접 이렇게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예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전문적 역량이 있는 민간인을 채용해서 저는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민간인 채용과 이제 공무원에서 파견하는 건 약간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민간이 오셔서 전문적으로 유통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저희가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공공학교 급식센터도 책임지고 유통 분야에 대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만한 역량을 가질 센터장을 모집하려고 행정에서도 몇 년 동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조건이 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 공석이 되고 행정에서 파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이 업무는 유통 업무가 아니에요.

네.

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니까 마치 유통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소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고 소비자의 어떤 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일이지 절대 유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한 많은 농가에서 참여하고 또 가능한 한 많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그 어떤 사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민간 영역의 전문가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분야는 제가 행정과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서 훌륭한 ······

잠깐. 행정과 이야기해서 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현재 센터장님이 생각했을 때!

네.

어떤 방법이 더 우리 그 먹거리재단을 운영하는 데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네,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제가 이제 직렬이 지도사다 보니까 농가랑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작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현재 안 나오는 작물을 어떻게 수급 대책이라든지 기획, 생산분야 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이 농가들도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 직장뿐만 아니라 또 민간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컨설팅까지 하실 수 있나 이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당초에 이 사업이 민간 영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네.

당초에는 그랬어요. 행정에서 직접 만든 게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네. 고민 많이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 현지 확인,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한종천 위원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9월 7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현황 점검, 환경과 소관으로 생활자원처리시설 운영 현황 점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현황 점검,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점검, 유통지원과 소관으로 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 추진 현황 점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으로 농업연구단지 조성 추진 현황 점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영산강 3-1지구, 성산 2공구 용수개발 사업 점검 이상 8개소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한종천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한종천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5명)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마찬환 주무관 신재민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