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유병효 의원 발언
유병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6일 차인 오늘은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까지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현위원
지난 10월 16일 행정사무감사 5일 차 자치행정과 수감 시 일부 단체장의 직함과 성명을 밝히며 부적절한 발언을 한 모 위원에게 당사자께, 보령 시민께, 동료위원님, 수감 중인 집행부 공무원에게 공개사과를 하여야 합니다. 당일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이 감사에만 집중한다는 위원장님의 판단으로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하면 감사를 진행하시고 공개사과를 안 할 시에는 또 유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참석한 위원님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발언한 위원을 퇴장시킨 후에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문석주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상당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은 있어요. 행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무관들이 보고하지만 행감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행감이니까,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막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내용은 분명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이권개입이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 주변에서 도왔던 분들이 이권에 개입한다고 한 부분을 친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지금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유병효위원장
일단 말 들어보시죠.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좀
백성현위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직함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석주위원
자꾸
백성현위원
시민이 다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문석주의원
아니,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유병효위원장
잠시만, 한번 들어볼게요.
문석주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백성현위원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문석주의원
아니, 자꾸... 행감은 시장에 대한 행감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행감을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물론 자당의 의원님들이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할 게요. 아까 제가 하지 못했던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다는 부분을 제가 전해 들어서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발언을 했어요, 마지막에. 그래야 새로운 시장님이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원장님이 말을 끊는 바람에 저도 회의록을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약간 이권개입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에서 끊어져 버려서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제가 인정하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자치행정과는 시장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그 부서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내용의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님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끊겨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가 서로 오가면 더 오해의 소지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병효위원장
백성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성현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는 집행부 감사를 하는 자리이지 무슨 당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지금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공개사과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공개사과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효위원장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사실 저도 그때 위원님의 말을 끊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해소되지 않은 발언들이 한 세 건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개인적인, 시장님이라는 이름이 거론되었던 것과 또한 회의록을 봤을 때 이상한 이야기라고 했던 말씀 그리고 이권개입적이라는 이 단어가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설명에 그치면 안 된다 보거든요. 이거는 저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석주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행감은 누구를 위한 행감입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유병효위원장
행정부에 대한 사무감사입니다.
문석주위원
행정부의 가장 수장은 누구입니까?
유병효위원장
근데 수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행정감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석주위원
아니, 제가 보령시장님이라고 하면 엄승용시장님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김동일시장님이 시장님입니까?
유병효위원장
잠시만요.
문석주위원
그러면 자꾸 그렇게 자, 조금 전에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라고 하는 답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상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하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직원을 늘린다든지 또 하나는 고충처리위원을 왜 갑자기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린다든지 또 다른 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그거를 그냥 제가 좀 이상하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행감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 이권개입이라는 게 시장님의 이권개입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중간에 말을 끊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정리 못 했을 뿐이에요. 주변 사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김지호위원
그러니까 모호한 이야기를 발언을 함으로써 문제가 될만한 이야기를 계속 발언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지 이권개입 그다음에 이상하고 지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정무직을 늘리고 시정하시는 분들을 감사 하여튼 그거를 두 분으로 늘리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왜 굳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된다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 그거를 의심할 수 있게, 상상할 수 있게 모호한 발언으로 선택하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사실과 실제를 가지고 시청에 대해서 지적과 개선해야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거를 안 하고 사실근거가 없는 이야기들로 그냥 얼버무리는 중이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문석주위원
아니, 보세요.
김지호위원
무엇을 개입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없잖아요.
문석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봅시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고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도지사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가보면 말을 안 하죠. 안 하는데 분명한 건 그렇게 이루어진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위원님, 여기에서 더 가는 것보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위원님께서 공식적인 해명을 다 하신 게 맞으실까요?
문석주위원
예.
유병효위원장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석주위원
아니, 사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위원장님은 사과하셨죠. 중간에 끼어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해명을 한 겁니다. 사과까지 부의장님이 요구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과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사과할까요?
유병효위원장
이건 개인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개인적인 모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걸 해명과 동시에 저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입장에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포괄적으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유병효위원장
말씀을 들어보죠.
백승만위원
잠깐만요.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문석주위원
아니, 이게 사과할 문제인가도 참 의문스럽네요.
백승만위원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신 건 맞는데 듣는 분에 따라서 사과일 수도 있고 해명일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사과를 원한다는 것도 전체의견은 아니시잖아요? 백성현부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한 분한테 해명 또는 사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런 권한은 지금 서로가 의견이 된 건가요? 다 이루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한쪽에 일방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유병효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문석주위원
잠깐만요.
김지호위원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또 해당 위원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소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잘해 주셨다고 보고요. 거기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도 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구자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구자삼입니다. 공통사항 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강순자위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많이 고통도 받으시나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위원님들 덕분에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16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보령시는 중간인 보통으로 받으셨네요. 여기에서 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는 또 아주 우수하게 받으셨어요. 보령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내 예산군은 가등급, 공주시와 논산시 등 5개 시군은 나등급을 받은 반면에 우리 보령시가 다등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민원서비스는 시민들이 행정의 수준을 직접 체감하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리자면 보령시가 도내 우수 평가를 받은 시군에 비해서 낮은 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혹시 평가하시나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전에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다등급을 받은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관 종합등급은 다등급인데 체계가 다섯 분류로 분류됩니다. 민원행정 전략체계 다등급, 민원제도 운영 라등급,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가등급, 고충민원 처리 나등급, 민원만족도 다등급입니다. 우선 다등급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수립의 적합성에 3점에서 2.85점을 받았습니다. 무료 건축 상담, 자동차 출장검사 등 여러 민원 제도의 타 기관 대비 차별성이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가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관심이 많아서 6점에서 6점을 받았습니다. 또 잘한 점도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담당자 보호에서 민원창구 전수녹음 미실시, 이게 왜 그러냐면 현재 분업부서는 다 돼 있는데 전체 실과가 설치는 안 됐습니다. 이것은 홍보미디어실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이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걸 추진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제도 운영 부분에서 라등급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민원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준수에서 2점이 만점인데 1.5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분기별로 1회에 민원 편람을 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3회를 실시하여야 되는데 2회를 실시해서 감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처리 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올해는 다 이수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4점에서 3.8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취약한 점이 뭐였냐면 민원행정제도 개선이었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이라든가 보령시 인허가 민원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데 약간 창의성이나 노력도가 부족했다고 했기 때문에 4점인데 1.84점으로 아주 점수를 적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민원만족도 평가를 민원인 대상으로 하는데 민원 처리에 대해서 수리나 아니면 인허가가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허가나 이런 걸 처리를 안 했을 경우에 답변을 조금 부정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게 점수가 77.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을 다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최소한 나등급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가지 민원실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한 부분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민원실이 보고서상으로는 양이 적은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20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자치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남에서도 3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 처리에서는 타 자치단체보다 조금 우수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순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일괄 처리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받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감에서는, 그래서 그런 종합평가 등급이 높든지 낮든지에 대한 그런 분석도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평가 등급이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부서별 또 개선 과제를 잘 마련하시고 우수 시군의 사례를 잘 반영해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급을 좀 높일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생각을 잘하고 계시겠죠?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신문고와 고충민원 처리에서는 우수 평가를 받으신 점은 잘 유지하시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만족도 분야 이런 것은 적극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 내에 우수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셔서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보령시의 민원서비스 수준이 조금 더 행정 신뢰도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안부에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으셨다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더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16쪽 2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탄생축하꾸러미를 지원하고 계시네요. 아기도장이나 유아용품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계시나 봐요. 제가 출생등록 수를 확인해 보니까 26년 1월에는 20명, 2월에는 25명, 3월에는 31명, 4월에는 28명, 5월에 19명, 6월에 27명, 7월에 25명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7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은 214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한 3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출생숫자와 지급숫자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전춘순위원
아니요. 뜻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75명 정도가 출생했는데 지원은 214명 정도가 됐다. 한 39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라도 전년도 출생아라든가 늦게 신청한 가정까지 포함해서 214명을 지원하셨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년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용품을 받지 않은 분에게도 같이 해줘서 214명을 해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예.
전춘순위원
다른 지자체를 제가 알아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에도 출산용품 구입하는 데 20만 원 정도의 상당히 상품권을 1회 정도 지원을 하고요. 임신 28주, 만 7개월 정도 되면 임산부에게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아기용품, 소고기나 미역, 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으로 편성돼 있지만 10만 원에 대한 상품권도 주고 그다음에 후원하는 모 재단 같은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도 그렇게 있을까요? 재단이랄까 아니면은 다른 용품을 또, 도장이라든가 유아용품 이런 거 말고라도 다른 걸 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대안이라도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지금 민원실에서 주는 것은 아기도장 세트와 유아용 패키지 이렇게 나눠줬는데 아마 금액이 7만 5,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단체보다 조금 지원이
전춘순위원
적죠.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예, 적은 것 같습니다.
전춘순위원
적은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시겠죠.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이런 부분은 추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7만 5,000원 범위에서
전춘순위원
저희보다 인구수가 적은 단체에서도 제대로, 왜냐하면 우리 보령시는 인구 감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이주민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령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인구를 늘리려면 용품이라도 아니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메시지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를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신경을 이런 쪽에 다른 데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인구수를 늘리고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또 그분들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임신을 했으면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저는 7쪽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생각보다 건수가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담당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에 검사를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도 개인이 부담하기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지만 또 영업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기검사 관련해서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자면 영업용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정기검사 부분을 관리해 드린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부분이 없으신가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고액체납자들은 우리가 월 단위로 해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있고 또 과태료 대상자에 대해서 차량 압류는 현재 136건을 했고 번호판 양치는 24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조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그러면은 그때 모든 걸 총정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이분들은 그때그때 만약에 지연이 됐거나 체납이 됐다고 해도 그런 관심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도 하고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차량 압류가 됐다고 해도 이분들은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할까요?
권승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영업용?
권승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 영업용 부분은 좀 영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일단은 잘 챙기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송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얼마 안 되는 인원이니까요.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231대 정도로 보령시가 그 숫자는 제가 기억하는 숫자입니다. 그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도 철저히 안내를 잘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최경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운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32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혹시 실내에 있는 게 몇 개고 실외에 있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최경운위원
파악, 아니 모르시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32개 중에서 지금
최경운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혹시 여름에, 면 소재지 밖에 따로 돼 있는 무인발급기는 안 가보셨죠?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다음에
최경운위원
그거 뭐 중요치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내용은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면사무소 내에 거의 다 한 개씩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게 보령아산병원이나 대천역이나 여객터미널, 그런데 여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아니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경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안에 에어컨 설치가 돼 있는 데가 몇 개소고 안 돼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운위원
우리 팀장님들 아세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일환
김일환민원행정팀장
실내에 있는 것은 거의 돼 있고요. 바깥에 있는 것도 설치했거든요.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최경운위원
설치한 게요?
일환
김일환민원행정팀장
예.
최경운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무인발급기 면 소재지에 다 가보시면 에어컨이 없는 데 올해 그렇게 뜨거운 날 그 발급기 안에 한 번 문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잖아요. 열어놓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인발급기 그거 발급받을 만하겠어요? 숨이 막힙니다. 그거 과장님 파악하셔서 실내 쪽으로 할 수 있으면 하든지 아니면 소형 에어컨이라도 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최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우리 시 거울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민원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민원실이었는데 지금은 열린민원과로 내려와 있거든요. 행정복지국 7개 과 중에서 또 여섯 번째로 돼 있는데 왜 과장님 열린민원과가 전에 실에서 과로 내려오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전에는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과가 민원봉사과나 토지관리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서 규모가 컸습니다. 그게 2013년 7월까지 종합민원실로 운영이 되고 2013년도 7월 이후부터 민원지적과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을 하다가 2023년 1월 1일 열린민원과로 과를 분리했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민원부서에 민원조정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민원조정관 제도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민원실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방자치단체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대통령간담회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민원 부서를 옛날처럼 종합민원실로 직제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해당 국의 최우선 주무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건 최고의 어려운 부서들을 4개 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재난안전부서가 어려운 부서라고 했고, 대통령님이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교통 분야가 어렵다, 세 번째는 장애인들이 어렵다, 네 번째는 민원 부서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4개 부서에는 어떤 인센티브나 아니면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인사 우선 제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9월에 그 회의를 참석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종합민원실에서 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금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후로는 문서 서고 관리가 우리 열린민원과로 오기 때문에 업무는 증대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다수민원, 집단민원 관련해서 업무를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번에 인력이 한 명 신규로 증원되는 걸로
백성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민원실일 때는 많이 업무가 지적이라든지 같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열린민원과까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회의 참석한 내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7급, 8급, 9급 승진 소요년수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준다고 중앙부처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아무튼 우리 열린민원과 최일선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에게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셔서 또 당부드리는 거는 어찌 됐든 행정은 또 평가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다음에는 평가등급이 향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삼
구자삼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구자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이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이수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수민입니다. 2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지방세나 여러 가지 세납에 대해서 노고가 항상 많으셔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이거든요. 15쪽에 재산세, 자동차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2026년도 8월까지 지방세 환급이 총 4만 3,146건, 약 45억 6,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이 중 재산세는 387건이고 자동차세는 5,860건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정상적인 환급 사유도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서 보면 재산세의 원인 무효 또 자동차세 징수 착오 이런 정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재산세와 자동차세에서 환급이 발생하는 원인이 또 어떤 것일까 질의드립니다. 오류로 발생한 또 사례가 어떤 것인지.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전체 과오납 건수 중에 저희 행정 실수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한 1% 정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4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원인 무효나 철거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실수한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 보령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1세대 1주택 감면율이 갖고 있을 때와 주택이 2가구가 갖고 있을 때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서울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시골에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그냥 창고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집은 있는데 너무 허름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걸 주택에서 빼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그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서 그걸 주택에서 창고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 안 되면 창고로 변경해 주다 보니까 이 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런 사례가 또 있었군요. 납세자가 그런 게 직접 잘못된 세금 부과라든지 또 환급을 청구하는 것과 또 세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오류를 발견해서 환급하는 그런 것은 세무 행정에서 관리하는 데 많은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앞으로 과세 자료 정비를 정확하게 해서 하여튼 1%로, 행정 실수가 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항상 어려운 일인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오납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장 관리를 법률 봐서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도 워낙 대장이 많다 보니까, 담당자 1인이 재산세를 전부 하다 보니까 좀 실수는 사실인데 그런 실수조차도 없어야 되는 게 저희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건데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지도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과오납 발생 건수를 정상적인 환급과 행정 착오로 구분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 확인과 또 사전 점검을 강화하셔서 과오납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 주셔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밀한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순자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28쪽입니다. 28쪽에 보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제가 봤는데요. 체납관리단을 생각해 본다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올해는 6개월이라는 단기 한시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를 상시 체납 징수 체계로 보완하거나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게 국정과제로 해서 갑자기 올해 대통령님이 국무회의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섯 분을 채용했어요. 추경 예산 세워서. 그런데 내년에는 열두 분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잘 열두 명을 채용해서 그 열두 명이 정말 체납 세금을 소액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내년부터는 그 체납관리단 인력을 열두 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투입되는 예산과 그 인력에 걸맞은 가시적인 징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 독려 방식을 탈피해서 우리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있잖아요.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춘순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쪽수로는 저는 9쪽 최근 3년간 성과지표와 목표 설정 방식이 바뀌었고 2025년 일부 징수실적이 목표의 이월체납액 증가와 경기 침체로 미달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미납은 부동산이나 대형 건물 신고 부재라든가 경기 불황이라든가 소상공인 경영 악화 이런 부분이겠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춘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체납이 왜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목표 달성은 도세 쪽에서 저희 보령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세가 보통 건축물을 많이 지어야 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24년도하고 25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도에서 도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과거에 2018년도부터 워낙 많이 들어왔던 그리고 또 보령화력이라든가 중부발전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크다 보니까 그걸 평균 잡아서 잡다 보니까 24년도 하고 25년도는 목표를 사실 못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세수는 적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표 달성을 저희가 못 했고 과년도 지방세 체납 목표 달성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도 세수 결함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평균적으로 체납해서 이월 넘어오면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 이미 받다가 받다가 못 받는 세금이 이월되는 건데 그러면 징수율이 보통 평균 30%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45%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 달성을 저희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전춘순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희 시민이 놓치기 쉬운 감면이라든가 또 환급이라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감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또 특히나 고령자라든가 정보에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안내해 주고 계시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장애인 등록 자동차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주기별로 빼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전화를 다 해 드려요.
전춘순위원
오시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안 오시면 저희가 방법을 해서 계좌번호 해서 저희가 미리 이게 감면 사항이다 말씀드려서 다 조치를 하는 시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특히나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가 침체돼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재정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도해 주셔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평 과세와 신뢰 세정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백승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백승만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세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공부하면서 보긴 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요. 16쪽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보셨을까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백승만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 연번이 이 체납 관리 번호하고 같이 관리되는 건가요? 125명이?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빼면서 그냥 연번은 부기를 단 겁니다.
백승만위원
중간에 또 껴 있는 게 있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거를 금액별로 해서 세목별로 해서 저희가 정렬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재산세
백승만위원
고액 체납자부터 쭉 나온 건 같아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그렇게 해서 정렬을 그렇게, 서무가 뽑을 때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놓고 그냥 연번은 저희가 여기서 감사자료
백승만위원
관리번호하고 다르게 관리하시는 거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럼 이 전체 체납액은 확인해 보신 거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백승만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 부분은 중가산금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백승만위원
아니, 이 자료에서.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 자료에서요?
백승만위원
예.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다 일일이 사실 세입을
백승만위원
9,265만 3,000원이거든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24억 4,271만 9,000원이요.
백승만위원
제가 이거를 엑셀로 다시, 숫자라서 한번 다시 봤거든요. 다릅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백승만위원
얼마냐. 24억 9,265만 3,000원이고요. 4,9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확인 안 해보셨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그것까지
백승만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면 대답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몇 개를 더 여쭤볼 거니까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저희가 8월 30일 자로 자료를 뽑았는데
백승만위원
아니, 이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합계에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게 아마 합계를 저희가 엑셀로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체납건수도 안 맞는데 건수도 확인해 보셨어요? 1,486건이 맞나요? 그것도 모르시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다시 정확하게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승만위원
이게 왜 다른가 저도 한번 엑셀을 보면서 봤는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액 연번에 3번 보시겠어요. 3번.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홈플러스요?
백승만위원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금액이요? 체납액이요?
백승만위원
예.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네. 점이 콤마로 돼 있는 거 같은데
백승만위원
그래서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그러네요. 이게 점으로 되어서
백승만위원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점으로 들어가서 전체 금액이 틀어진 겁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그러네요.
백승만위원
그렇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그게 점으로 들어가서
백승만위원
확실히 잘 안 보고 오셨네. 감사장에.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백승만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 중에 또 하나가 체납액 고액자들 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56번 하고 57번, 80번하고 81번이 서로 순서가 바뀌었어요. 체납자 위주로 쭉 나가다가 위아래로 이것도 정렬하다가 그냥 잘못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확인해
백승만위원
그것도 지금 확인 안 되시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행정감사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것도 그렇고 38번하고 39번 보시면 39번이 금액적으로도 안 맞을뿐더러 갑자기 6,200만 원이 돼 버렸어요. 계속 순번대로 나가면 1200, 1200, 1200 나가다가 그다음에 1,158만 3,000원인데 여기서 갑자기 6,200만 원이 떴어요. 그거 맞으시죠? 그건 확인되시죠? 이건 어떻게 됐는지 이것도 따로 알려주시겠어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자료를 체납 전산자료 한번 보고 확인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백승만위원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이 한 자료를 그냥 표본으로 저도 한번 확인해, 물론 잘하실 걸로 생각해서 하나만 표본으로 한번 본 건데 이 안에서도 지금 엄청난 오류가 많거든요. 오류가 너무 많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받았는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되면 이 정확성도 그렇고 신뢰성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전혀 다 달라요. 그럼 체납액은 실제로 얼마를 갖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500만 원 이상이 이만큼 있는지 100만 원 이상이 이만큼 있는지 시스템에서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호조 이런 거 쓰시나요? 어떤 거 쓰세요, 시스템을?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 이 자료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건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다른데 이거 따로 보고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전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공매 추진 중이라는 이런 말도 특별한 이유, 그냥 공매만 추진은 언제부터 공매 추진한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공매 추진 중이다, 공매 추진 중이다. 공매라는 게 한없이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간도 있고 기한도 있을 텐데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공매 취지는 저희가 아마 토탈 이렇게 쓴 거는 저희가 계획부터 해서 납세 체납자에게 통보하고 그 시점부터 하기 때문에 보통 오래 걸리는 경우는 1년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백성현위원
그러면 가장 현재 근래에 아시는 거 몇 개월 정도 걸리셨는지 표본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거 있으세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저희가 고액 체납자 공매 추진하기까지는 사전에 독촉하고 체납까지 간 상태에서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실익분석을
백승만위원
그럼 보통 얼마나 걸리세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실익분석해서 받아서 공매 추진하는, 길어지면 1년 이상 넘어가고요. 단기 하면 6개월도 갈 수 있습니다. 최단기간, 빨리하면. 그거는 그때그때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백승만위원
그러면 사실은 올해에도 이 추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네요? 공매 추진 중인 거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공매를 의뢰해서 그해에는 솔직히 배당까지 가는 건 쉽지 않고
백승만위원
그럼 올해 추진한 건 몇 건 있으세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올해가, 잠시만요. 저희가, 잠시만요.
백승만위원
없으신 것 같은데 시간은 가니까요. 제가 말하겠습니다.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7건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백승만위원
올해 몇 월에 하셨어요?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올해 연초부터 계속 한 건, 그러니까 모든 게 통일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월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단은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선옥
정선옥징수팀장
공매 의뢰하고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전체 단순 정렬 기준만으로 평가 봤을 때 원장 대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떤 금액이 맞는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자별 원장, 체납자별 변동 내역, 총괄표 세부 내역, 차이 발생 원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우리 시 세무를 총괄하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추진 현황 4쪽을 보세요. 4쪽부터 6쪽에 연번이 17번째네요.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취소청구 소송 내용인데 이게 1심, 2심에서 연속 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패소 사유는 그 사업장 내 자판기를 법인에서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법인세 상 손금으로 그러니까 법인세 산정할 때 뺐는데 이게 안 맞다 자판기 수익금도 법인소득세 과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넣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1, 2심에서 법인에서 패소하고 이걸 다시 법인에서 상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대법원 계류 중인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아서 기일이 잡히면 저희가 공동, 이것도 저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서울 쪽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법정기일이 정해지면 저희도 참고인으로 가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1심, 2심에서 승소를 저쪽이 했는데 우리가 항고를 안 했는데 왜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공동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고 대응은 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 법인세 지금 금액이 저희가 188만 9,000원인데 이 법인세액이 큰,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가 큰 지자체에서 주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기일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고 참고인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패소된다면 우리 시가 환급해야 할 세액은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188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또 본권과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 처리한 다른 기업이나 사업장이 더 있는지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현재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패소할 경우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세무 처리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앞으로 지방소득세라는 게 국세에서 과표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과표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국세 법인소득세 내려오는 거 보고 저희가 정확하게 지방소득세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승소든 패소든 선고 후에 처리할 사항 중 미리 준비를 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요. 주민등록을 우리 시 전입 시, 주민등록이 우리 시의 전입 시 우리 인센티브 규정이 있나요? 세무과에.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저희가 2023년 전국 지방 번호판을, 전에는 전국 번호판이 아니었고 지역 번호판이었는데 이게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되면서 신청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전입을 그러니까 보령시로 전입을 해서 들어오면은 번호판 교체 비용을 1인당 한 6, 7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지원해 줬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전국으로 바뀌다 보니 그런 번호판을 전입을 해도 번호판을 변경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1건, 25년도에는 6건 정도 들어와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이 300만 원인데 27년도에는 이 시책을 일몰시킬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세무과에는 인센티브를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이거 하나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30% 이상 미집행 내역을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26년도 300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미집행률이 77%, 88%, 98%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27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셨나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몰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걸 냈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고 전입해서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책으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래서 27년도에는 이걸 예산편성을 안 했다?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25쪽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25쪽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제출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는 4회, 2026년도에는 2회 등 6차례 심의위원회가 있었네요. 그런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 설치된 법정기구이잖아요. 매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보는데 여기에서 궁금사항이 대면회의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25년,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 시가표준액, 과세 전 적부심사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6월 시가표준액 같은 거에 대한 심의는 사실은 대면으로 그냥 서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행자부에서부터 시가가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 그 의견에 대한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가부만 결정하는 그런 단순한 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모이시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재산세 수시부과 과세 요구에 대한 과세 적부심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되는데 금액이 너무 소소하거나 그러면 이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저희가 서면으로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순자위원
여기서 보면 한 건에 대해서만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서면심의는 그러면 수당이 지급 되는 건 아니, 예산이 없는 건가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이게 26년도 4월 30일 자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전에는 서면심의는 수당이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서면심의도 3만 원씩 지급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안건이라든지 이런 중요성 성격에 따라서 대면심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의견을 서로 반영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면을 안 하고 서면으로 하실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간단해서 그러면 그건 서면심의고 조금 더 핵심적인 요인이 있으면 대면심의로 가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수민
이수민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가 간단한, 그러니까 저희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지방세 심의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될 수 있으면 대면심의로 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자료 요구나 이게 좀 오류가 있으면 추후에는 진짜 행정 오류까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 또 우리 백승만위원님에게 별도로 또 잘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세원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조세 형평성 확보에 힘써주셔서 우리 행정에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수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예산을 집행하시고 각종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관리하시느라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춘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을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이 24년도에는 739건, 25년도에는 747건, 26년도에는 421건으로 세부내역도 잘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상 방식과 절차를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계약 중 1인 수의계약은 어떤 사유와 법정 근거로 체결하셨는지 본 위원은 공정성과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계약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춘순위원
예, 사유.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하신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달라는 거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1인 수의계약은 공사나 물품 용역 다 2,0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2인 수의 견적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종합은 4억 원, 전문은 2억 원, 그다음에 기타는 1억 6,000만 원, 물품은 1억 원까지는 2인 수의 견적입니다만 2인 이상이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지만 실질적인 방식은 입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잘 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춘순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59, 160쪽을 보면 자료에는 계약 해지 및 타절 12건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에 공정률은 11건이 0%, 1건이 3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단 여건이 변경됐다든지 국유재산 매수 불가,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확인되어,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과 현장 여건이라든가 토지 확보라든가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셨겠죠. 당연히.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약 의뢰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워낙 사업이 많고 하다 또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돌발적인 사업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라든가 행정 절차 이행이라든가 민원 소지라든가 토지 타협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건이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타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9%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 더 이상 사업이 불가해서 이 정도 선에서 도급 업체와 합의를 해서 타절한 상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후속조치를 잘해 주셨죠, 그러면?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업 여건과 예산 현장 상황을 계약 전에 충분히 살펴 같은 사례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사전 검토하셔서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 7월까지로 보면 26회로 또 총 26회 중에서 다 서면으로 하고 대면심의는 적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조금 전에도 제가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운영 방침에 또 법령이 있잖아요. 운영 방침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서면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서면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원의 출석이 부족하다,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서면이 필요하지 다 서면으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첫 번째는 저희 계약심의위원분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셔서 여기 분들은 거의 안 계시고 다 전국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아시다시피 공사 같은 경우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물품 용역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입찰 상대자,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계약 방법 그다음에 낙찰자 선정 방법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대부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의존 지원이 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게 좀 급하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각지에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협의를 하기가 좀 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는데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부서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이 충분히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중요한 골지를 하고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서 검토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위원회가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자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서울, 부산, 대구로 다 포함되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좀 먼 곳에 위치해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강순자위원
그럼 개인적으로 다 파일로 보내서 서면심의를 하실 건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나오고 있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미리 심의위원님들한테 보내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전화로도 대화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장단점은 있어요. 서면심의라고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저 자료 검토가 덜 되고서 현장에서 검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장에서 한다고 그러면 서로 간에 충분한 검토로 인해서 대면해서 말할 수 있는 의견 수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큰 공사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꼭 서면심의가 중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해서 각 전문가가 의견을 한 현장에서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실 계획도 있으시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하면 서로 간에 다 전문가라 굉장히 그분들이 또 역량이라든가 자부심이 좀 강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고 서면심의를 하면 그분들의 어떤 전문가 역량에서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시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꼭 대면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왜냐하면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좀 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면심의로 해서 서로 간에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검토하는 방법이 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순자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위원이 그럼 몇 분이십니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홉 분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위원님 몇 분이 찬성하고 몇 분이 반대하고 이런 내용은 갖고 계시겠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대부분 다 찬성해 주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사업 부서에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도 수긍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제출자 명단, 위원별 서명, 수정의견, 찬반결과, 가리는 거 없이 감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해 주시고 재적인원이 9명이면 최소 5명 이상은 서면심의를 제출한 건 맞겠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보안요청 이게 각각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도 다 갖고 계신가요? 갖고 있어요?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예.
백승만위원
그럼 별다른 의견 없이 다 통과가 된 거예요?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예, 사전에 다 사업 부서 담당자도 설명을 하고
백승만위원
그러면은 제척이나 기피, 회피 뭐 이런 거 없이?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그런 사유가 있으면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백승만위원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회피는 없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기피는?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기피 없습니다.
백승만위원
제척도 없고?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예.
백승만위원
지금 13회 해서 수당이 지금 714만 원이 나갔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 현장에 오지 않고 서면으로 할 때도 수당은 똑같이 나가는 건가요?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예. 수당은 7만 원인데요,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은 12회 때는 56만 원, 2026년 3월 회의는 42만 원으로 지급됐는데 이거 위원별로 왜 지급 내역이 다른 건가요?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42만 원일 때는 3월 3일에 위원을 공개모집하거든요. 그래서 3월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공개모집은 하기 전에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전국에서, 왜냐하면 기술사랑 교수님들이 저희가 인력풀이 없습니다. 보령에.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 모집하다 보니까 떨어진 분한테 다시 서면심의 해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자기는 떨어졌는데 서면심의는 않겠다 해서
백승만위원
그러면 9명 중에 기준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과반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욱
이영욱계약팀장
예.
백승만위원
그래요. 일단 뭐 그거는 제가 보충질의 해봤고요. 과장님 3쪽 공통사항인데요. 세입세출외현금 4억 3,500만 원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 세입으로 귀속했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돈은 그러면 얼마를 누구 건지도 모르고, 이거 보면 원인불명액 등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별로 원인이 다 확인됐는지 그리고 또 이거 반환 건은 관련이 없는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공통사항 3쪽입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말씀하시는 거죠?
백승만위원
예.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세입세출의 현금 자체가 아시다시피 세입과 세출을 제외한 금액이 세입세출 자체가 우리가 보관할 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보증금과 보관금과 잡종금이라고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관리하다 보면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1년에 한 번씩은 그걸 집중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찾아내서 민법상 귀속기간이 채권추심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난 건 저희가 공시송달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날그날 당일 세입세출 결산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정기조정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서에서도 더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럼 4억 3,500만 원을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공제금, 사업 시 잔액, 사업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세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 정리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보증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관금도 있고 보관금 빼고 잡종금도 있기 때문에
백승만위원
큰 틀로 말씀해 줘 보시죠. 얼마씩 얼마씩을 갖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4억 3,500만 원이 귀속되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소멸기간도 있을 테고 반환금의 어떤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속할 때는 어떤 기준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니까 우리가 원인불명이라서 들어가겠다 이런 내역이 없이 아무리 그래도 이 4억 3,500만 원인데 불구하고 그냥 원인불명 등 세입예산 귀속만 딱 써놓으셔서 그 뒤로는 얘기도 없으시고 추가로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송달로서 권리를 주장하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 사실 같은 건 다 확인하셨어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총괄적으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거고 저희만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기타 관서라든가 읍면동에서 세입세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챙겨볼 부분이고 다만 저희 시 세입세출 출납원으로 들어온 돈이 불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사유라고 해당 부서에 연락이 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그것도 물론 5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본청 또 그다음에 특별회계라든가 직속기관, 저희는 제1관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읍면동에서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저희 본청뿐만이 아니라 이걸 다 직속기관과 읍면동까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은 세입 귀속을 결정하는 거는 현재 회계과에서 결정을 했고 최종 결정자는 어느 분이 최종 결정을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저희는 본청 세입세출 출납원이기 때문에 본청 세입세출 통장에 대해서 저희가 귀속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제1관서하고 읍면동 공문을 보내서 별도로 세입세출 현금을 협상해서 정리를 해서 그 공문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이 4억 3,500만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자도 생겼을 건데.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이자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그것도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귀속됐나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아니, 왜냐하면 원금액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귀속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럼 그 금액이 4억 3,5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그렇게 분류를 안 해놔서요.
백승만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로 귀속되어 물론 시 수입에 귀속이 되면 재정 안정성도 도모되고 좋긴 한데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거나 그런 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환의, 본인 다 개인들일 텐데 그런 절차를 확실히 하셨는지가 궁금했고요. 권리자별로 아직도 확인이 안 됐다면 이거는 다시 재조사해서 안내를, 잘 몰라서도 못 가져갈 거예요. 보관금이나 아까 말씀하시는 거. 하여튼 보관금인지 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계약에 있어서 놓고 가거나 보관금, 원인불명자, 기타 하자보증금 이런 모든 게 몰라서도 못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시로 귀속했다는 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결과는 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승만위원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보령시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 하신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그 결과 잘 반영하고 잘 검토하고 있으실까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기후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실내온도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맞추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서 물론 저희가 평가를 받지만, 왜냐하면 시청에 시민분들이 계속 찾아오시는데 시민분들까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태양광으로는 시청사의 전체 전기의 한 30%를 커버하고 또 1,000킬로와트가 넘기 때문에 여기 의회 이쪽에 보시면 ESS에너지저장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최소한도로 시민분들하고 직원들이, 왜냐하면 직원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용역결과가 조금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그때 결과 개선 사항이 도출된 건 알고 계시죠?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예.
유병효위원장
그 관련해서 또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호에 따르면 5년마다 매번 이렇게 실시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현재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 시에 꼭 필요하고 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용역 과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 잘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보령시 살림살이 잘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성
이지성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제은국장님, 이지성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강호승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호승입니다. 보건행정과 행감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서부터 21쪽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9쪽에 보건지소 진료실적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2024년도 웅천보건소지소 진료실적은 152명, 2025년도에는 25명, 올해 7월까지는 3명인데요. 자료상으로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인력의 부족에 있어서 이렇게 표가 나온 건지, 어떤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웅천지소는요, 현재 의료기관이 웅천에 있습니다. 다른 지소는 현재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지소로 많이 몰리는데 웅천지소는 현재 웅천에 병의원이 좀 있기 때문에 지소에서 굳이 진료를 않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진료실적 급락이 조금 심해서 이게 어떤 조건인지가 궁금했었고요. 제가 88쪽도 여쭤봐도 될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강순자위원
88쪽에 대해서 물어보면 홀로 사는 노인 동행서비스에 대해서 말씀 여쭤도 되겠어요? 아직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건강증진과 할 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강순자위원
그냥 통합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안 되나 해서. 따로 할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강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쪽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하고 구내식당 있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전춘순위원
우리 구내에 직원들과 식사하시는 분들은 얼마씩 드시고 계시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9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한 달에 9만 원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전춘순위원
그러면은 주 5일 잡아서 싸게 잡수시는 거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시청 같은 데는 5만 원씩 내고 있고요.
전춘순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주변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단체에서 식당을 가보면 보건소 주변에 있는 식당도 자주 가거든요. 가는데 어쨌든 직원과 방문객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드시잖아요. 드시는 바람에 지역상인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전춘순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나가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쉬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래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전춘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전춘순위원
알고 있는데 주변 식당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9,000원이잖아요.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9,000원 정도를 받으시는데 9,000원짜리 밥이 없잖아요. 솔직히. 밖에서는. 그러면 보건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쨌든 찌개류가 됐든 뭐가 됐든 맞는 가격에 따라서 시내권에도 장사가 조금은 됐는데 보건소가 원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구내식당이 생기다 보니 매출액도 많이 떨어지고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으로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도 좋지만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상인들도 상생하는 입장에서 살고 또 직원들도 안에서 적은 돈 가지고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을
전춘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네 번으로 하는 것도 고심을 하고 있고요.
전춘순위원
고심은 언제쯤 끝날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직원들 의견도 좀 들어야 되니까
전춘순위원
아직까지 안 들으신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듣고 있고요.
전춘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라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제가 열심히
전춘순위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도로는 다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공사가. 도로변. 도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도로는
전춘순위원
중간중간. 골목골목.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전춘순위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 뒤쪽에는 그래도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공사가 다 되지 않았다는 표지판도 좀 있고 그러던데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BF인증이라고 해서 장애인 BF인증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춘순위원
도로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 주변이 위생이잖아요. 어쨌든 보건소는 건강을 챙겨주는 곳이고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변이 됐든 어쨌든 도로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보건소 주위에는 깔끔하고 깨끗한 청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된 부분은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내부 안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은데 주변에는 식당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통도 밖에 나와 있고 뒤편 벽 쪽으로는 먹거리촌이잖아요. 그쪽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통도 보건소 옆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 골목마다 차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소 내에만 청결하고 위생을 챙기실 게 아니라 주변도 같이 협력하셔서 같이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주일 전에 보건소 뒤쪽에 쓰레기통하고 위생 CCTV 있잖아요. 그걸 단속해 달라고 자원순환과에 요청을 해놨고 그다음에 도로변에 차 대는 거는 저희가 105면의 지하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2부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차량을 못 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호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18쪽부터 21쪽까지 실제 보건소 진료횟수랑 인원 대비 진료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여기 섬 지역들 보면 보건소 이용실적이 꽤 많더라고요. 인구 대비. 그러면 실제로 육지와 가까운 원산도 이외의 나머지 섬들에 대해서는 배편에 그때 해양정책과 질의를 해봤을 때 배편이 신안훼리호가 다니는 게 있고 호도, 녹도 주변으로 다니는 좀 더 작은 소형 배가 있는데 그 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육지 나오는 건수가 출항률이 50%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여쭤봤었을 때.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건강이나 이런 게 악화되었을 때 병원이 나오는 횟수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소 이용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보건소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계실지 아니면 어느 정도 보건 계열만, 어떤 역량을 가진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육지에 나와서 원활하게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개선이나 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원격진료라고 해서 진료소와 보건소 간에 보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화상캠을 이용해서 저희가 섬 주민들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그걸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 주민들이라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월에 운항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병원선은 도청 소속이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심정지나 심혈관질환이나 있을 때는 좀 긴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헬기 이송까지 된다고는 들었어요. 허나 그보다는 조금 경하지만 그래도 뭔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위급 진료라든지 화상캠을 했었을 때 직접적으로 적극 대응할 사람이라든지 인력이 돼 있는지 아니면 육지 쪽에서 뭔가 배라든지 쾌속정이라든지 이런 빠른 체계가 있을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고요. 섬에 일단 위급환자들이 있으면 저희가 임계점이라고 해서 헬기 착륙하는 곳이 있거든요.
김지호위원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원광대하고 단대 이쪽에서, 위급 환자들은 그쪽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전자장비 시스템이나 건강을 체크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을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그것도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래도 섬 지역이다 보니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국한돼 있어요. 자주 주기적으로 병원을 나온다든지 아니면 자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왜 그러냐면 배 뜨는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까운 데, 고대도, 삽시도 또는 장고도까지는 좀 더 배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육지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으나 좀 더 외곽에 있고 도서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또는 어렵더라도 보건소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는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의료 전자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의료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도서 지역 주민들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보령시 시립노인전문병원 위탁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년부터 25년에 9건, 2026년에 11건으로 지적사항이 늘고 있는데요. 이 지적사항의 내용이며 아니면 2025년 지적사항하고 2026년 지적사항이 반복해서 나온 건수는 몇 건 정도 될까요? 첫 번째는 각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두 번째는 2025년, 26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이 또 있는지.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2025년도에 저희가 나가서 지적을 한 거는 회계과목 처리 부적정이라든지 예산 대비 과다집행한 거, 이런 거 해서 9건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 검진 부적정이라든지 직원 복무관리 소홀 그다음에 인건비 과다책정 이런 걸로 해서 11건을 주의 및 시정을 지적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25년도 9건 중에 시정완료, 미완료, 현장 재확인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셔서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25년도에 지적한 거는 저희가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 도 감사 같은 경우도 지적이 되면 현재 처리 전말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상반기에 한 거는 하반기에 나와서 꼭 확인을 합니다.
백승만위원
그럼 시정조치 다 완료되고 그럼 27년에는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런 부분들이.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202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감사라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꼭 잡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꼭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경각심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승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천천히 하셔서 조금 빨리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은 위탁업체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4차 위탁계약 선정절차까지 되어 있고 5년간 또 병원 운영 맡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성이나 건전성, 환자 관리 실적, 지도 점검 어떤 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만 줘야 된다는. 벌써 4차 했으니까. 처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이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이게 2009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치매관리법에 의거해서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4항을 보면 그 재산, 땅을 그쪽에서,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어줬고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지금 하는 겁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처음 건물 지을 때 당시 10억 정도 들어갔나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건물 지을 때 총금액은 15억 들어갔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나 갚고 있는 거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상환을 하는 건 아닌가요? 아니 참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따로 상환하는 건 아니고요.
백승만위원
본인들 자본으로. 그러면 10억 들어간 것에 대한 거는 그냥 다 기부채납인 건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지만 기부채납을 했고
백승만의원
건물은?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건물은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겁니다.
백승만위원
시에서 지어줬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거 지어준 거는 따로 임대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임대를 받고 있는 건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 위수탁계약으로 위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백승만위원
위탁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하면서 이게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건강증진과인지 이쪽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이 25년도에 1억, 26년도에 9,600만 원, 근데 실제로 쓰신 거는 25년도에 2억 4,600만 원, 26년도에 3억 1,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지출한 내역이요?
백승만위원
예. 그건 건강증진과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 유지보수 있잖아요. 그게 1억 8,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이 어려운 사람들 간병비가 1회당 2만 원씩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시에서 2,000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만 2,000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서 3억이 된 겁니다.
백승만위원
지금 몇 개의 병상이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160병상입니다.
백승만위원
지금 몇 프로 가동 중이신가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원은 125명입니다.
백승만위원
125명.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더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료와 관련된 시설관리비, 인건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련 사업비 다 이게 목으로 다 나눠져 있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백승만위원
그러면 그 목으로 서로 다 맞게, 지금 항목에 맞게 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백승만위원
집행하고 있고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 여기 전체 입원환자 중에서 보령시에 거주하시는 치매나 아니면 관련 입원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지금 인원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지금 한 60% 정도, 125명 중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나머지 분들은 다 외지 분들이시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은 60% 정도면 나머지 40%가 안 오시는 건데 어떤 이유로 안 오실까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 환자요?
백승만위원
치매노인 분들이 가까운 노인병원이 여기 보령에 있는데 불구하고 40%는 외지로 나가시는 거잖아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125명 중에
백승만위원
60%만 받게 되어 있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60%가 보령시 노인이고요, 40%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백승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위수탁계약할 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안전상 낙상이나 욕창 아니면 감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이런 게 최근 3년 동안 어떤 사고 발생 이런 데이터를 지금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낙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건 정도 가벼운 그런 게 있었고요. 최근에 간호조무사가 환자 몸에 타박상을 입혀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하고 수간호사한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경찰서에 고소를 한 게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러면은 그 간호조무사님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한 거네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백승만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해서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맞으신 분이 먼저 구타를 하신 거고 그래서 구타를 당하신 어르신의 아드님한테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는데 구타를 받으신 아버님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게
백승만위원
그럼 두 분이에요? 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그리고 전체 육십 분 정도가 근무하시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백승만위원
그럼 지금처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지원 인력 이분들이 결원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대체하시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그럼 전체 60명 현황은?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현황이요?
백승만위원
예.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사가 6명이고요, 간호사가 20명, 원무과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간호조무사 등 기타가 15명 정도 그렇게 해서 한 60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2009년 개원 시설이 노후화도 많이 됐을 텐데 현재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백승만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저희가 매년 시설 개보수 예산을 올려서 부서지거나 노후화된 곳을 저희가 개선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만위원
답변을 너무 천천히 하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문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 전춘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보건소하고 대천1동이 우리가 만들어질 때 지금은 돌아가신 한동인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업무타운에 대한 주장을 했었죠. 복지업무타운. 그 가장 큰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그 목적으로 복합업무타운들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워졌는데 구내식당이 만들어지면서, 대천1동 직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물론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상인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를 원했던 분들은 조금 안타까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아까도 한 달에 네 번 정도, 지금 두 번 정도 하던 걸 네 번으로 늘리는 거는 상의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상의하셔서 원도심업무타운이 왜 만들어졌고 보건소가 왜 이전하게 됐는지에 대한 것은 직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주변에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잘 수렴해서 저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분들에게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가 남포에서 원도심으로 온 가장 큰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에 있다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보건소가 신축되면서 신뢰 가는 보건소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오셔서 진료받으시는 분들 만족감이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전에 남포에 있을 때보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20% 이상 호감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또 제가 22쪽을 보니까 의약품이랑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의료장비가 부족한 거나 이런 건 따로 없으신 거예요?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는 현재 부족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진료소나 지소에 저희가 공보의가 요새 부족하거든요. 공보의가 아시다시피 군대 생활이 36개월이에요. 현역은 18개월이고. 그래서 공보의가 매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 진료소나 이런 데는 진료 공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것도, 의사가 하는 거는 다 하지만은 진료소 공무원이 하는 거는 의료법에 91종 이외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조금 걸리는데 지금 공보의를 늘려달라고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병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료장비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타 지자체 보건소나 이런 장비도 파악을 해보시고 시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호승
강호승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강호승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김옥경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관 분야를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88쪽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88쪽에 38 신규 보조사업 편성에 대해서. 홀로사는 노인 병원동행 행정서비스가 작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돼 있어요. 거리가 먼 의료기관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 동행하는 자격을 갖춘 동행매니저들 있잖아요. 함께 이동하는데, 그런데 작년에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률이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관외지역에만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사업을 첫해에 진행을 하고 사업을 평가를 했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독거노인에게만 대상을 지정하다 보니 부부 노인에게도, 한 분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그 한 분은 건강하지만 두 분이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했고 그리고 또 관외지역만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지역이 한정돼 있어서 관내까지 확대를 하자, 그리고 어르신들도 관내 지역만 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관내로도 의료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관내지역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보장제도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요청이 오기를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외출동행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수혜대상이라든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확대를 못 시켜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올해까지만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일몰을 하고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출동행서비스로 흡수를 해서 시행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강순자위원
분야가 2개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 좀 질의하기가 애매하네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또 줄여서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좋은 사업이 잘 추진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고 이렇게 들은 말씀이 지금 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 확대해 나가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는 다 경로장애인과 쪽으로 사업이 흡수되어서
강순자위원
그러니까 같이 연계돼서 그거를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전춘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4쪽 23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맨발걷기. 3,500만 원 예산 들여서 맨발걷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는 공개 증빙자료 첨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첨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본 위원이 찾아도 없거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포스터로 첨부를
전춘순위원
그러니까 뒤에 포스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기금 1,750만 원, 도비 525만 원, 시비 1,225만 원 해서 3,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포스터는 다른 것 같습니다. 포스터 맨발걷기 25년도 거 있기는 한데 밑에 보면 국비 얼마 뭐 해서 전체적인 이런 게 쓰여 있어서, 그 포스터 하나인 거죠? 그건 봤고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저희가 해변맨발걷기를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축제재단이랑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전춘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있었었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요. 뭐를 여쭤보고 싶으냐면은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주위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관광 효과가 있을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변맨발걷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장소가 해수욕장이긴 하지만 지역상권보다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 실천을 유도하고
전춘순위원
우리 보령 시민?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전춘순위원
시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6,500명 정도로
전춘순위원
관광객이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전춘순위원
관광객 포함.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관광객 포함인데 사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걷기동아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시민들도 일부 있었겠지만 또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관광객도 있었다고 봅니다.
전춘순위원
아니, 일부는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왔고 견학으로 맨발걷기 하러 왔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나 이렇게 축제에 보면 손님들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수들이라든가 옆에 무대가 있다 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건 아니었나 우리가 맨발걷기라고 한다면 건강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상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이번에 우리 5월이었나요? 여기 황토맨발걷기 했잖아요. 팔각정 올라가는 쪽.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
전춘순위원
그건 어디서 한 거죠? 거기서도 했거든요. 어쨌든 거기도 황톳길이 있어서 맨발 걷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많이 등산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올라가는 중에 맨발도 벗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참 너무 좋다는 생각에 비교하에 혹시 같이하셨다면 그것까지 같이였다면 제가 칭찬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한 해변도 마찬가지로 또 맨발걷기 했었잖아요. 거기에도 예산이 쓰여졌을 것이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준비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이면 시민을 위한 맨발걷기의 건강 차원에서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신 거라면 좀 더 이 건강에 대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려봅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작년에 해변맨발걷기 할 때 초청가수 부르고 했던 부분은 축제재단에서 다 했고요. 저희는
전춘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일체 그런 건 없고 말 그대로 시민들이 걷기에 참여한 분들한테만 제공하는 그런 예산으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전춘순위원
선물 주신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더 선물 같은 데에 치중하지 말고 저는 시민을 위한, 오롯이 시민을 위한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령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력을 가지고 있어서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비만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맨발걷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외에도 깔아서 많이 걷게끔 하는 거고. 시의원님들 중에서도 많이 걷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지금은 다른 거는 다 뭐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다른 거는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지만 건강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요. 사실 저희가 걷기행사를 하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걷기를 참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사은품도 주는 거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는 거고 그렇게 걷기를 많이 함으로써 신체 활동도 증진이 되고 결국은 시민의 건강, 생활 수준이 향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세심하게 저희가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행사를 하다 보면 금, 토, 일 이렇게 껴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천해수욕장은 저희가 글로벌 어쨌든 우리 보령이 전체적으로 대천해수욕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보령시민이 아닌 관광객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맨발걷기도 물론 중요하고 관광객들 같이 합류해서 관광과하고 같이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좀 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전춘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자살예방멘토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8쪽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이 1억 700만 원, 2024년 1억 700만 원, 2025년 7,700만 원, 2026년에 4,800만 원으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멘토링사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024년도에 비해 54.8% 전년도에 비해 37%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이게 국비예산사업인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국비보조로 해서 3,348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너무 지장이 있어서 3회추경에 자체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2026년 예산이 4,848만 원에서 플러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마이너스 1,500만 원 빼면 국비는 한 3,348만 원 정도 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시비 이렇게 하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비율은 50 대 20 대 30입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도비 20%, 그다음에 시비 30%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뭐가 지금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예산이 3,448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백성현위원
국비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거네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 3회추경에 1,500만 원을 더 확보를 해서
백성현위원
1,500만 원 확보는 시비인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자체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은 우리 국가에서는 자살 예방에 신경을 좀 덜 쓰는 건가요? 좋아요. 지원받지 못하는 고위험군은 얼마나 되고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지금 멘토링사업 대상 자체가 65세 이상 노인 중에 우울증 검사나 그다음에 자살 가능성 검사나 그다음에 외로움 척도 검사를 해서 거기에 관심군 이상으로 나온 대상을 저희가 지역멘토랑 1 대 1로 약 투약이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안부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면서 자살을 예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보충을 하고 있네요. 97쪽 보시면 충남도 내 시군별 자살률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97쪽. 2024년도에는 2위였어요. 2025년도에는 11위로 하락했지만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는 3년 내내 5등급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락일 수도 있는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금년도 9월에 통계가 나온 게 25년 기준 자살률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안전지수가 아마도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자살률은 우리가 2024년도에 도내 2위, 2025년도 도내 11위 떨어뜨리기, 본 위원한테 그랬어요. 제가 자살 2위 할 적에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랬더니 열심히 해서 떨어뜨리겠습니다 해서 약속은 지켜서 11위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전국 자살률 1위가 충남도 맞은가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다면 전국 시·도·군 지자체 자살률이 우리 시가 11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충남 도내에 역순위로 따졌을 때 저희가 10위고요. 전국으로 따졌을 때는 아마도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백성현위원
충남도가 1등이거든요. 그런데 1등 하는 충남도에서 지금 11위인데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과장님 더 떨어뜨릴 수 있나요?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과장님, 92쪽 한번 볼게요. 임산부·영유아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이게 2025년도에 289명이고 26년도에는 7월까지 175명이죠. 근데 이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출생아는 좀 줄어들죠.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홍보건수가 작년에 비해 저조한 이유는 7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준으로 맞추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각각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미집행되는 금액이 좀 많이 생기겠어요, 앞으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당장 올해 내년까지는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병효위원장
저도 임신이라든지 산모 출산 그리고 출산 같은 경우는 이제 권장을 하는 것보다 우리 부서는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출산을 하시는 분들의 분들이 연령이 이제는 조금씩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저도 영유아랑 임산부 지원사업을 잘 이용을 하고 있고 잘 받고 있어요. 하면서도 사업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수요조사랑 모니터링을 잘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잘 챙겨주시고 또 출생은 되게 중요하고 귀한 거잖아요. 그것만큼 잘 대응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건강증진과장
예.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 강미화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강미화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고생하십니다. 240쪽하고 24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에 대해서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을 보면 30% 조금 안 되고요. 28.9% 정도. 또 인플루엔자 14세에서 64세까지로 봐도 25% 정도. 또 인플루엔자 어린이 접종률을, 전체 인구를 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4%, 또 임산부 쪽에서도 0.2%, 대상포진은 0.5%, HPV는 또 0.3%, 백일해 0.4% 이렇게 해서 보면 물론 출생률이 낮은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지표가 떨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무료 예방접종을 추진할 상황에 대해서 본다면 2026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인구 감소가 9만 900명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증감률 여기에서 제가 말을 좀 바꿨는데 증감률은 97명 감소. 아까 말에 바꿔서 얘기한다면. 제가 놓쳤습니다. 자료상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령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HPV 등 다양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접종인원만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대상자 중 얼마가 접종이 완료됐는지는 확인이 어려워요. 과장님께 질의드린다면 예방접종별 전체 대상 인원과 실제 접종률이 얼마나 돼 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또 낮은 접종률의 원인도 또 궁금합니다. 현재 접종 건수뿐 아니라 대상자별 접종률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저조한 지역과 또 연령층을 집중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무료 예방접종 중에는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 말고 무료로 예방접종한 인플루엔자라든지 대상포진이라든지 이거는 우리 인구 대비 도나 질병관리청에서 몇 프로의 대상자를 가지고 이만큼의 접종을 해라 라고 하면 65세 이상은 사실 우리 인구수가 3만 1,5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숫자 대비 작년 2025년부터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시민을 다 이렇게 접종을 하기 때문에 이 목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이나 백일해나 이런 거는 질병관리청이나 충청남도에서 주신 그 목표를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순자위원
여기에 또 보면 어쨌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그렇게 답변으로 해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한다면 현재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해서 14세부터 64세까지 시민에게 무료 접종도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에 해당 연령층의 접종 실적이 2만 3,369명, 또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된 만큼 실제 시민들이 접종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은 잘해 보시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절기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요. 절기 접종이라고 해서 2025년 9월부터 그다음 연도 올해 4월까지 접종하는 걸 한 절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26년 거 실적이 여기에 표시된 거는 4월까지 접종한 실적이 들어가 있고요. 9월부터 다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접종하는 건 또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접종한 숫자를 빼보니까 한 2만 5,000명 정도 올해 기준으로 다시 절기 9월부터 시작했던 게 2만 5,000명 정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 자료입니다. 2만 5,000명 정도 접종이 됐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러니까 절기로 따지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또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내년 봄까지 이어져요.
강순자위원
그리고 12세 그 남학생 위주로 해서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HPV 예방접종
강순자위원
그 무료 접종이 보면 여기에 제출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HPV 접종 실적이 2025년보다 341명에서 2026년도에는 244명으로 나타났어요. 접종기간과 집계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원대상이 이렇게 확대되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접종 참여가 부진하고 있는지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이제 숫자가 좀 적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대상자는 그 연령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2세부터 17세라고 하면. 그러면 작년에 맞은 숫자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그다음 연도 내년은 이거보다 숫자가 더 줄어들고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것은 홍보 같은 거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이런 게 부족했나라는 의심도 제가 해 봤었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빠진 걸 추가를 한다면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노인회, 장애인단체, 직능단체 등 이런 관계기관과 좀 더 협력해서 대상자별 맞춤형 홍보를 좀 더 강화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직장인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접종 시기와 적절하게 맞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뭐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넘어설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지원해서 이렇게 무료 예방접종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세우고 계세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평소에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하시는 만큼 홍보하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자위원
그래서 인플루엔자, HPV 예방접종 대상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거 중요하더라고요. 이 예방접종이. 그래서 이거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그냥 단순한 그런 접종건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접종률이 충분히 완료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중심으로 과장님께서 성과 중심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생각해 주셔서 접종 편의성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김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마지막 시간이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지호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나이대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연령대랑 이런 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기랑.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은 B형 간염부터 B, C, D
김지호위원
아니요. 현재 독감 예방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독감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14세부터 64세가 우리 보령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행하는 것은 어린이하고 임산부가 국가에서 주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도 국가에서 주는 예산, 그 중간에 빠진 대상자들만 저희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근데 시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빨리 시작했죠. 9월 17일부터인가 시작을 했을 거예요. 독감이 좀 빨리 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한 가정당 나이가 15세도 있고 13세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기가 한 달 정도 약간 차이가 나잖아요. 독감 맞는 시즌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가족이 가서 한 번에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쨌든 국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시기가 있고 아니면 보령시 예산으로 맞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도 65세 이상 분들 시기가 또 다르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족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텀을 많이 두게 되면 여러 번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든지 아니면 병원에서든지 다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요. 그러면 가족 단위로 먼저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학년별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14세에서 15세가 사이가 나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학교에서는 나이가 1살 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약 28일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면 이 시기적으로나 감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국가에서 예방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하고 보령시에서도 좋은 정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시기적으로 편의를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없을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같이 있으면 같이 가서 맞고 싶은데 연령대가 달라서 따로따로 병원에 가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장 취약한 감기에 좀 빨리 걸릴 수 있는 그런 계층, 그래서 65세를 건강 취약계층으로 봐서 그분들 먼저 하고 또 14세를 기준으로 그 밑에 아이들이 또 감기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두 분류를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도 좀 건강한 나이대를 구분한 게 15세부터 64세까지 구분을 해서 이분들한테는 병원 분산 이유도 있고요. 한꺼번에 전부 몰려들다 보면 접종하는 데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끼리는 어린이, 청소년 정도는 구분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시책은 그렇잖아요. 중학교면 중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청소년이라고 그러고 또 초등학생 이하 학생들은 또 어린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에게 그거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시기적으로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시민들이 그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주신 의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전부 다 접종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왔을 때 같이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보고를 좀 더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소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보령에서 야간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소아외래진료센터가 보령아산병원에서 밤 11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이제 그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작년
김지호위원
여기 지역 어머니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지금 밤 11시가 넘어서 또는 좀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소아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는 응급진료센터는 또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23시까지는 어쨌든 소아청소년을 같이 보고 계시지만 23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직 당직전문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소아로 전문의는 아직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소아전문의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장비나 이런 것들은 갖추고 있는 게 있을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소아외래진료센터에서는 웬만한 소아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응급실 부분에 소아까지 같이 흡수해서 간단한 1차 진료는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위급 상황이나 이럴 때에는 우리 쪽에서 흡수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외래만 가능한 거고 아직은 소아까지는 어려운 거죠? 소아 응급까지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올해 9월인 것 같은데 보령시랑 소방서, 아산병원이 응급환자 이송 수송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그게 소아 응급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119와 병원 어떤 순서로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가장 빠른 게 119고요. 근데 코로나19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게 뺑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뺑뺑이를 우리가 보령시는 가급적이면 없애자고 해서 119에 탑승한 응급환자가 발생이 됐을 때 곧바로 아산병원하고 연결이 돼서 정말 이 병원에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할 때에는 고차로 이송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119를 불렀을 때 응급차 안에서도 긴급적으로 판단을 해서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전화로 이제
김지호위원
전화로 판단을 해서 바로 헬기로 들렸다 가는 시스템 말고 바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현재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리고 좀 더 궁금한 거는 1년 동안 응급실에, 지금 생긴 지가 좀 됐죠? 1년 정도 넘었을까요? 소아외래센터가.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2025년도 개원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럼 응급환자가 좀 있을까요? 현재 11시 이후에 오는 응급 소아환자들이.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소아환자는 제가 진료실적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연도별로 좀 증가되는 부분은 있어요. 증가되는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제가 실적을 받아놨는데 못 찾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단 한 명이라도 우리 지금 인구 소멸 문제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항상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보령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에서 챙겨 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보건행정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도 공백이 많잖아요. 도서 지역에. 그런 것도 잘 챙겨봐야 되고 이번에 보령아산병원이랑 소방서랑 같이 소아 진료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보건소에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유병효위원장
전춘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항상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서 혹시 비상연락망이라든가 아니면 대응훈련을 했다든가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치되어 있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춘순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 빠르게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해서 보령시의 시민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아니면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춘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문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문석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회 충남도민체전 선수단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한 것을, 김밥을 드시고 난 대체적으로 발생한 거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된 것은 맞고요. 거기에서 김밥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환자도 있었고 외래진료환자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가 보통 설사환자가 나면 2명 이상이 되면 집단환자로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감염병대응팀에서 즉시 출동을 합니다. 해서 그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그중에 몇 분이 살모넬라균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균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은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어느 한 업체에 음식점의 잘못이다 아니면 그걸 섭취한 오로지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석주위원
현재 여러 가지 조치 현황들을 보면 해당 음식점에서 원인균 미검출은 통보하셨잖아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원인균 미검출이 돼서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할 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 가지고 그 균이 나왔을 때 식당 업체에서는 균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선수 쪽에서만 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석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종사자 전원 인체 검체 및 환경 검체에서도 미검출이 나왔잖아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환경 검체에서 미검출 나왔습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면 그날 13시경에 A식당에서 김밥을 싸서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싸서 줄 때 A식당 사장님은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정말 잘 우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회에서 13시경에 식사한다고 해서 거의 시간이 임박해서 김밥을 따뜻하게 싸줬어요. 보통 좀 이따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하는 거는 따뜻한 김밥을 싸지 않고 좀 식은 김밥 그러니까 식은 밥으로 김밥을 싼답니다. 그래야 이게 부패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특히 우리 흔히 김밥에 들어가는 계란 그런 것들이 이러한 균이 발생하는데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보면 13시경에 식당에서 줬어요. 체육회 버스에다 실어줬어요. 근데 15시경에 버스 안에서 이걸 나누어줬어요. 근데 그때도 안 드시고 이게 보니까 17시경에 김밥을 먹게 해 준 거예요. 그 시차가 되게 오래 가죠. 5시간 정도. 그러면 여기 보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에어컨이 켜짐, 이렇게 켜졌다고 하지만 그때 더위가 꽤 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관리들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식당의 문제냐 아니면 관리의 문제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검사나 이런 부분에서 A식당이 큰 문제가 없었다면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그냥 추측할 수 있는데 그 A식당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2차, 3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줬는데 김밥이었으면 체육회가 그때 점심을 차 안에서 이동 중에 드시려고 했다면 좀 빨리 드셨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늦게 드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애매하게 당진이나 이런 부분은 체육회가 놓고 간 김밥을 또 먹고 나서 발생했네요. 이 상황을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 A식당이라는 곳은 현재 상황에서 3차 피해까지 이런 부분들도 신고가 된답니다. 복통, 설사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서 사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사가서 먹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신고도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선수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나서 반응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항의 전화나 이런 게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많은 피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저희는 감염병 대응 과다 보니 식중독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출동해서 그 후속에 더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쩔 수 없다는 단어가 죄송스러운 단어지만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충실도에 만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분들께서 혹시라도 그와 관련된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A식당이 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항의전화 하시고 또 계속해서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시는 거는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이나 소상공인도 큰 피해를 본다는 걸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정돼 있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공고 중입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충남 도내를 보니까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는 이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8월에 지정을 공고하였으나 지정을 못 하여 재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재공고가 나가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게 너무 저희도 답답해서 사실 담당자들이 그 약국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현위원
운영비는 시간당 얼마를 책정하셨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예?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시간당 6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6만 원을 책정했는데 그게 적어서 신청을 안 한 거라면 추가 재정 지원이나 보완 대책이 따로 있나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 고민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 고민까지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물론 우리 보령시만을 기준으로 두고도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 금액 산정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해보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이나 타 시도보다 너무 월등하게 높으면 또 제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 높은 금액을 선정한 게 6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우리 도 내에 시 단위가 지금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 단위는 시간당 얼마예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4만 원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도 운영이 되네요? 그런데 우리 시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입지 조건 때문에 사실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약사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말씀은 드려봤거든요. 시간별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약사를 다시 채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백성현위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세심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내 공공심야병원은 지정돼 있습니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심야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야로 들어가는 거는 소아달빛어린이병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공공심야약국하고 공공심야병원하고는 시간이 다른 건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야공공약국을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심야약국은 시간이 23시까지인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가장 좋은 예는 새벽 1시까지 근무하는 게 가장 좋은 예인데 저희는 조례로 시간에 1시까지는 더 이렇게 지원하는 약국이 없어서 그나마 23시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지금 심야병원은 없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심야병원은 없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있고요. 심야병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백성현위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은 현재는 보령아산병원입니다.
백성현위원
보령아산병원에 그거 지정한 건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응급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231쪽 보시면 보령아산병원에 소아 외래 야간진료 운영 이렇게 협약이 된 게 있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게 그 소아외래진료센터 말씀드린 겁니다.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백성현위원
이렇게 됐는데 그 응급실 협약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내용이 없네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은 그 시설의 규격과 종사자의 자격만 맞추면 무조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백성현위원
신청자격을 갖춰서 신청하면은 할 수가 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그 시내 모 병원에서 우리도 하고 싶어서 계속 신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 병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응급실을 구비하는 조건이 있어요. 시설조건이. 그 시설에 맞춰서 응급실이 그냥 사람만 들어가서 하는 거는 아니고 장비들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장비가 구비가 돼야 되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인력이 구비가 돼서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충남도에서, 병원급은 충남도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충남도에서 내려와서 현지 점검을 하고 합당하다, 법에 맞춰서 잘 해놨다고 하시면 응급실 운영하도록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시내 모 병원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되지 않는 건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어느 병원을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원에 그렇게, 응급의료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만 맞추면 됩니다. 시설이 아마 안 돼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백성현위원
과장님, 하여튼 심야병원이 많이 시내에 지정돼 있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좋죠. 좋습니다.
백성현위원
근데 조건이 갖추지 않아서 못 해준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응급실 말씀드린 겁니다. 응급실.
백성현위원
잘 검토해서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 해당 병원이 저희가 말씀드린 법에 따라 규정과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백성현위원
제가 더 협의를 하라고 하고 또 과장님도 많이 검토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법에 맞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강정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모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강정모위원입니다. 원래 질의는 없었는데 아까 여기 앞에서 심야약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첨언을 할까 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약국 몇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이 해당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시급 6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설명하셨을 때 최고금액의 이런 제안을 했었고 하루에 3시간 일하면 18만 원인이고 한 달이면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님께 여쭤보니 내용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령시에 있는 약사분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론이 안 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심야약국을 운영하게 되면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다 운영해야 되죠?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365일
강정모위원
365일.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고 워라밸이 있을 텐데 심야약국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365일 밤 11시까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에 가까운 그 보조금을 받더라도 선뜻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다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휴무일에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강정모위원
그런 식으로 접근을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곳에서 365일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게. 약국이 이번 주에는 A라는 약국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주에는 B라는 약국에서 운영을 하고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예.
강정모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약사, 보령시에 약사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약사님들끼리 서로 상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마시고 계속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모위원
이상입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감염병 관리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번에도 도민체전 관련해서도 대응을 잘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건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고 또 응급상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도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있는데 저희 252쪽 보시면 협약서를 맺은 게 있어요. 보면 2025년 1월 3일에 협약을 해서 이렇게 잘 진행돼, 잘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병효위원장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이용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를 해서 보령시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고 그러면은 보고도 잘되고 있을까요?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얼마 전에 사실 그 만족도 한 거를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소아외래진료센터는 23시까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 92.7% 정도가 만족하다고 만족도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응급실 부분도 90%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유병효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도 시민들은 정말 급하게 찾는 병원이기도 하고 하니까 세심하게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또한 오늘 소장님도 오셨고 감사 준비도 열심히 해 주시고 수감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또 중요한 건 시민의 건강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시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써주시고요. 또 시민 누구나 거주 지역이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분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화
강미화감염병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종규보건소장님, 강미화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