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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8

이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자치행정과장님이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자치행정과장 박재영. 전략기획실장 최수찬. 행정팀장 이은복. 인사팀장 편상순. 인구청년팀장 윤보람. 평생교육팀장 민경일. 교류새마을팀장 복정미.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임상기특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과)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150쪽 공통21에서 청양군 위원회 현황에서 하단에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는 자문 기관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양군 정보공개 심의를 청양군 정보공개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남은 15개 시군을 비교한 결과 11개의 시군은 조례로 돼 있고 청양, 부여, 태안은 규칙, 규정에서 정보공개 심의회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문기관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심의 설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저희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왜 규정으로 정했냐를 여쭤보시는 건가요?
미옥

손미옥위원

예.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제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규정으로 정해도 최소한 그런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든가 그런 부분은 바꾸도록 해 보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근데 규칙으로 정하면 군수님이 개정할 수도 있고 집행부 위촉 할 때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미옥

손미옥위원

반면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정보공개법에서 위원 3분의 1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군에서 규칙으로 종전 기준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 조례를 정하고 외부 전문가 국민위원회 확대 위원 사회위원회 추진을 절차 명시 집행부 독단을 방지하고 심의회 중립 시 법적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한 적 있는지. 조례에 대해서.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맡은 지가 두 달밖에 안 돼서 그전에 이거를 검토했는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규칙이 그런 부분에 맹점이 있다면 조례로 정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러면 정보 공개 심의 설치 구성에 관한 규칙을 상위 법령과 비교 검토하여 자치 법규와 형식과 구성 기준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항들이 많네요. 별지도 있고 이쪽 이관된 부서도 있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복잡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저도 지금 네 권 다 갖고 왔어요. 복잡하네요. 저는 1권 415페이지 고향사랑기부 사업, 지정기부제 사업 발굴 절차 여쭐게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발굴 절차가 나와 있네요. 신규 사업 수요 조사하시고 말씀한 대로 운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 운용계획변경 단계에서 예산부서는 의회의 승인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모금하셔서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기금관리 기본법에 준용해서 우리가 지출이 되고 있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합목적성이라든가 적정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내용의 아래에 있죠.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보호육성, 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 증진, 시민참여 자원 봉사 등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아래에는 사업 발굴 현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돼 있는데 25년도에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 5200만 원 금액 사업 완료됐고, 25년도 집중 호우 피해 복구가 됐습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하셨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절차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모금 개시 전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절차대로 보면,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 기금운용계획은 저희가 기금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이라는 부분은 기금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야 이 기금을 그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기금예산 승인을 해 주신 게 의회 승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서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심의를 여시고, 그다음에 청양군수가 청양군의회에 기금운영안을 제출하셔서 의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면 의회의 의결일이 보니까 무료 경로당 운영 지원은 모금개시일은 25년 4월 1일로 돼 있네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는 4월 1일, 그런데 의회 의결일은 25년 7월 18일, 보고는 하셔도 사전에 하셔야지 이후에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 있나요? 호우 피해 소하천 복구도 25년 8월 12일 날 모금개시를 하셨어요. 근데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도 의회 의결일은 제가 알아본 바는 25년 12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호우피해 소하천 복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기존 사업이 중복되거나 일반회계라든가 재난 관련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기금을 사용한 근거가 뭔가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된 부분이 없어서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있고 의회에 보고를 하셨으면 이거 모금, 좋은 일에 잘 사용을 하시는데 합목적에 맞게 적정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시고 기금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모금 전에 보고를 안 하고, 후에 사업 집행까지 한 후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한 세 달, 네 달간 차이가 있으니 의회 의결일을 지켜주셔야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조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난해한 부분이 있네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산 편성 부분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 부분하고 예산 편성되는 그 부분들이 한 달이나 이렇게 일자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사전에 미리 계획서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선 모금했는지 모금해서 기금 운용계획 반영해서 의회에 의결해서 모금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집행한 이 과정을 한번 자료로 줘 보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어차피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사전에.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 부분을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굳이 의회 의결을 모금 개시하고 사업을 한 후에 의결을 의회에 보고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3권 188페이지 보시죠. 직원휴양시설이용요금, 이용 방법, 이용 현황이네요.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현 시점 유형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고려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평형 등기권, 소유권으로 갖고 있고, 매매증여 가능하죠? 등기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등기권이야 매매, 증여 가능하죠.
대희

한대희위원

회원권은 계약이 정해져 있죠? 기간, 조건, 이것도 양도라든가 매매 가능하고 14개소가 있네요. 3개소가 있고. 이용 현황을 보니까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사용 부분이 조금 미진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리솜,
대희

한대희위원

전체 24년도 추계액을 보니까 1박으로 처음에 35박, 25년도 32박, 26년도 25박, 청송 이 소노호텔 리조트에 청송 이 부분은 사용자가 아예 없어요. 사용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중간에 다른 곳으로 대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양, 단양, 청송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소노호텔 리조트하고 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계약하기 때문에 직원들 선호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안 가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소노호텔 리조트하고 계약 기간이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을 새롭게 요즘 젊은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수요조사 한번 하셔서 만족도 조사 같이 병행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지역은 골고루 배치됐네요. 경남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중부권도 있고 그런데 사용 실적이 조금 미진해서 독려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도 조금 비교해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1박을 하시면 5만 원 영수증을 주면 환급을 해 주시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박이면 10만 원, 요즘에 교통비라든가 식사값은 빠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타 시군의 휴양시설 이용 현황을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700여 공직자 4개 정도로 이렇게 있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는데, 결론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웃으면서)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700여 공직자를 생각하시고 잘 배려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당시 한번 새롭게, 단순한 숙박시설을 뛰어넘어서 주변 경관이라든가 문화시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볼거리, 먹거리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하시고 보령시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5만 원씩 지원해서 환급을 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한번 공직자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 189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네요.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진단을 하셔서 결과 및 반영 내역이 나와 있는데 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직진단센터에서 하셨어요. 청양군에 19개소, 청양군 주요 내용에는 직무조사표, 초과근무내역, 출장 기록 면담 등을 활용했고 보도 자료도 활용해서 진단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해서 기능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각 부서에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셨는데 반영을 다 전반적으로 하셨나요?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배치가 골고루 되신것 같은데 어떠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행안부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전국에 한 20개소 정도를 했는데, 조직진단을 해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거를 한 번에 조직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가 시급한 부분부터 반영해서 조직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분석해서, 결과는 언제 받아보셨나요? 조직진단. 12월까지니까, 당해 연도 12월에 받으셨나요? 24년도?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24년도 12월까지니까 12월 경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25년도 1년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도 1월 인사, 7월 인사가 있고 금년도 1월 연말 인사 중간 하계 인사까지 지금 네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넣으셨는데 사회복지도 이번에 분리가 됐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농정축산실도 분리가 됐고 그리고 재난안전도 재난상황실 신설, 그런데 체육관광 쪽하고 사회적 경제 이게 검토만 돼 있네요? 체육관광은 민간위탁 검토 이것 하실 생각이세요? 체육관광 쪽.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희

한대희위원

어떤 이유가 있으시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먼저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시설을 민간위탁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거를 위탁자가 올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우리가 비용 부담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섣불리 이거를 위탁한다, 안 한다,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검토해 나가면서 위탁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탁하는 게 행정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위탁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저희가 지금 체육 부분도 스포츠 마케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외부에서 많이 오시고 전국대회든 여러 가지 동계 훈련장이든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 부분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 칠갑타워, 칠갑산 휴게소도 그렇고 관광인프라 그리고, 숙박 이런 부분도 계속 중요시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경관과 환경으로서 그리고 체육 부분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 분석이라든가 민간 위탁 검토를 우리가 용역을 한번 전반적으로 주세요. 우리가 민선 9기에 들어왔잖아요? 현 군수님도 여러 가지 관광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용역 한번 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우리가 5년, 10년 크게 바라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사회적경제는 조직개편검토 방향 반영인데 아직 안 됐죠? 지 사회적경제팀은.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반영된 부분이……
대희

한대희위원

일부 팀이 있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에 다른 부분은 그렇고 교통행정이나 교통지도 그전에도 이걸 건설과로 보내니 지역 경제과에 놔두느니 그러면 조직개편이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실과에 그런 의견이나 이런 걸 반영할 때 한 번은 논제가 됐던 부분인데, 다시 조직개편을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이건 한 번 더 실과별로 협의를 해봐서 이 부분이 그 부서로 가면 이런 업무가 더 발전적인 게 있다고 하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실과에서 협의하시고 하실 때 과장님, 팀장님들 여러 입회하에도 하시겠지만, 하위 직원분들의 설문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고위공직자분들보다 하위 직원분들의 고충이 더 있을 수 있고,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하고 또 아래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업무량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검토보다는 서로 툭 터놓고 한번 아래위 한번 적절히 인력 배치를 한번 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 부서에서 할 업무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읍ㆍ면 간 업무량 편차 고려 인력 재배치인데 추후 조직개편 시 검토 반영, 이 검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 읍면의 인구도 다르고 업무량이 다를 수가 있는데,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본 공통 업무는 큰 차이가 없는데 단순 민원 업무 같은 경우 읍·면과 정산 이런 부분 차이가 있고, 산업업무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 청남, 장평 같은 경우는 시설 하우스나 밤재배농가가많은 편이라서 업무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쪽 화성, 비봉은 그런 부분이 조금 적어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인력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을 할 때 한번 읍면별로 한번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진단을 해봐서 정원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정산면에서 지금 현원이 16명으로 된 것 같은데 19명으로 증원 필요성이 조금 제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그렇게 증원 필요성이 있는지 이 업무량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새로운 업무가 늘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정산 같은 경우는 다른 읍면에 비해서 민원팀이 있기 때문에 한 2명 정도 18명이 지금 제가 정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읍면 같은 경우는 16명,
대희

한대희위원

정산에 인구가 저희 청양읍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민원 민원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 드는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조직 진단이라는 게 업무량 바탕으로 하지만 그래도 행정수요 민원인에 맞게 근거에 맞게 적정한 인력 배치가 하시는 업무고 인사팀도 자치행정과에서 주요 그런 부분을 배치하고 인사 문제 여러 문제를 그렇게 통틀어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는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인력 배치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미래전략실이 있죠? 전반적으로 미래전략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과 아래 전략실이라고 기구를 편성해서 조직개편에 담았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전략실이 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실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5급 상당인가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공모하셔서 오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9월 7일자로 사령장 교부했습니다. 어제 일자로 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요. 하는 업무가 뭔가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민선 9기,
대희

한대희위원

중장기 계획?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열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사항 중에서 타실과와 연계되는 이런 조금 프로젝트가 큰 사업을 이렇게 맡아서 실과 조율을 하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전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민선 9기 군수님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로드맵을 갖고 가시고 브레인인데 그분 취임하신 분,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인사요약서든 뭐든 한번 줘보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도 오셔야 되는데, 미리 예약된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위원님들 전체 이렇게 돌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인적사항 관련 부분에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그분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어쨌거나 전문성을 띠어야 되겠네요. 청양군을 전체적으로 전략하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수행, 군수님에 대한 민선 9기에 전반적인 반영을 하고 청양군을 같이 군수님과 파트너십을 잘 발휘해서 하셔야 되는데, 그분의 인적 사항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경력 사항 같은 것도 같이 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략실장이라는 부분이, 단순 업무가 아니네요. 보니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적절하게 잘 공모해서 채용을 하셨겠지만 저희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행정 인턴 운영 현황이나 최근 3년, 24년도, 25년도, 26년도네요. 24년도 32명, 25년 41명, 하계, 동계 나눠서 합산이죠. 근데 26년 상반기 19명이 됐네요. 이 행정인턴을 충남 도립대생으로만 한정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대학생 일자리 사업도 있죠? 청양군에. 없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대학생 일자리 사업은 별도로 없고, 청년 일자리 사업은 있는데,
대희

한대희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은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대학생들이 와서 방학 기간에 이렇게 하는 거는 도립대생 행정 인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권위에서도 이거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행정인턴은 행정참여, 사회적 경험, 경제적인 지원 등 기회는 청년층 전반으로 국한되게 충남도립대생들도 중요하지만 청양에서 다른 타 시군에서 대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은 비대학생 청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라고 인권위에서 이렇게 익명 결정문으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조사 이후 다수 지자체가 대학생을 한정 사업을 청년 전체로 확대하거나 별도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아본 바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청양군도 충남 도립대생과 함께 전체적인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을 하는데 청년 인턴제가 단순한 이 업무가 어떤 거예요? 사무보조, 단순 업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대체적으로 한 달 반이나 이 정도를 하기 때문에 사무보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도 큰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업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선배님으로서 잘 관여를 해 주시고 하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약 여부 관계없이 지역 청년들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잘 활용하시고요, 그런 내용을 아는데 지금 191페이지 한번 보시죠. 바로 옆 페이지니까 장학기금 운용 내역 있네요. 금융기관 이자, 연도별 수입 지출이 있는데 은행명은 지역 1금융, 2금융권, 지역금융권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저도 지역에 있는데 그래서 연금보험, 정기예금, 연금저축, 세 가지 상품을 하시는데, 하나생명도 있고 삼성생명도 있고, 농협생명도 있고 지금 전체 195억 예치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자율이 보통 2.45%로 돼 있고 공시율이 예전에는 이렇게 조금 이자율이 낮은데 갈수록 새로 갱신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 계약 같이 보면 앞으로 보면 4.0%고 3.6% 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2.45%에서 4.05%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죠. 연금 보험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고 기간 한정 5년 고정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학사업을 하고 계신데, 조금 이 장학기금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원금손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너무 안정성이라든가 수익성, 공공성 여러 가지를 기금을 운영할 때 고려를 하는데 또 금융기관에 재정 건전성도 고려하시고 지역에도 금융권을 이용하시고 계신데, 그래도 여러 가지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만기 분산 이런 상품성이라든가 현금을 바로바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 수익률을 따져보셔서 타 금융사들 관련해서 한 10억 정도 액수는 상이하겠지만 운영을 하시면 이자율은 한 4%에서 5% 정도만 돼도 기본 2.45%에서 4% 내외인데 10억 투자해서 1%, 2% 차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오고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너무 파격적으로 운영을 안 하셔도 그렇게 되면 장학사업에서 우수 신입생 국외 체험 연수라든가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금융 상품별 금리와 만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자 수익을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운영하실 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장학금을 운영하면서 사실 200억인데 한 20억은 전투적으로 투자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리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수익성을 따라가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데,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대희

한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금융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믿을 만한 곳에, 신뢰성 있는 곳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존경하는 한대희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셨는데 일단은 청양에 공직자 한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양군민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공무원 공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을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178페이지 성인문해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성인 문해교실이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자꾸 교사도 줄어들고 현재 학습자도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현상인데 혹시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성인문해교실은 최소한 한 개소당 5명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딱 5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로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은 어렵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군에서도 노인복지 차원이나 아니면은 현재 청양군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기왕이면 좋아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은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즐겁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학습장 개설이 어려운 이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는 어떻게 통합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지금 잘 연구해서 어르신들이 즐겁게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중에 졸업장 같은 거 수료증 받으면 굉장히 집에 와서 자랑도 많이 하시고 하더라고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2권 488쪽 그리고 각 읍면 주민자치 활동 내역 및 운영 지원 실적인데 여기에 489쪽에 보면 주민총회 제안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주민자치사업에 가로등 설치 사업이니 시설 환경 정비 등 일반 행정과 연계 가능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다른 담당 부서와 이렇게 해서 사업 성격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론 주민총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니까 주민총회 이쪽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로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주민자치 쪽에 있는 사업을 우선 더 폭넓게 지원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주민총회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의제를 발굴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매겨서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의제로 발굴된 사업은 첫 번째 순위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되도록이면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8건이 될 수도 있고 읍면 별로 다 한다면 10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선거법 이런 부분, 기부행위 이런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10건이 다 안 되고 8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초창기이고 이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사업이나 의제로 건의된 부분은 조금은 더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 줘서 진행하는 것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시행하는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돼서 더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그래서 각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보통 보면 각 주민자치별로 3건에서 5건 정도 이렇게 놓고 거기 총회를 붙이잖아요. 그때 사업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가로등 설치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그런 사업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총회 의제로 올라온 것을 한 번 미리 받아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거는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 이런 건 의제를 제외해 주고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해당 실과에 얘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총회 의제에서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위원 김종대입니다. 감사장인 만큼 뭐 일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식의 답변은 나중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굵고 짧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각종 위원회 정비 현황에 대해서 177쪽 대해서 묻겠습니다. 2025년 정비계획에 따라 실제로 폐지되거나 통폐합 통폐합한 위원회는 몇 개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정비하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는 어떤 사유로 존치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종대

김종대위원

정비하지 않은 미개최 위원회는 어떤 사유로 존치하고 있느냐고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나 이런 부분에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나 이런 부분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존치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에서 요구한 위원회 정비사항 의회에 보고를 모두 이행했습니까? 전년도 감사에서 요구한 위원회에서 정비하는 의회 보고를 모두 이행했느냐고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행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보고하지 않았다면 지적 사항을 완료 처리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완료 처리한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계속 추진하는 상황인데 그 해, 그 해, 완료해서 한 해, 한 해 완료했다고 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감사 지적 사항이 실제로 완료됐다고 볼 수 볼 수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한 해, 한 해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한 해 한 해 이렇게 실과나 위원회를 전체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요구를 하지만 실과에서 지금 반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위원회가 폐지할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이렇게 폐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처리, 완료라고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지,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따라서 장기 미개최 유사 중복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정비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따라 12월까지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농촌공동체과 이관된 게 미래전력과가 이관됐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봉규위원

직원은 늘었어요? 일이 많아진 만큼?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직원은 고향사랑기부하고 주민자치하고 3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세 분이면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업무를,

이봉규위원

미래전략과에서 3건이 왔고 농촌공동체과가 2건이 왔는데 업무가, 다 업무량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더 증원이 필요하겠네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 정원 있고, 인건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다보니,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인원 조정 잘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한대희 위원님이 직원 휴양시설 이용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188쪽 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호반 리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덜 이용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해 주는데, 글쎄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홍보를 더 해보도록 이렇게,

이봉규위원

일 수 제한이 돼 있죠? 일수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용할라고 해도 제한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어떻게 예약할지를, 예약방법은 알겠죠. 담당자한테 전화하셔 가지고 어떻게 가니까 약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직접 예약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직원이?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편상순인사팀장

예. 인사팀장 편상 순입니다. 예전에 의원님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 그걸 구축을 하려고 하면 이 사용 가능 일수나 시설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고 시스템은 구축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지금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시스템이 조금 이상하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놀자○이나 여기어○, 호텔스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회원가입하면 그냥 우리가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여기도 그냥 직원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직원들이 어떤 자격을 직원들한테 자격을 주면 마음껏 예약할 수 있지 않아요? 그쪽 시스템 문제지 우리 시스템 문제인가요.
상순

편상순인사팀장

일단은 호텔에서 직접 예약을 하는 거는 저희 직원가로 되는 건 아니고 호텔가로만 되고 어쨌든 이게 직원가 휴양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 플랫폼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플랫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저조하죠. 그렇죠? 그리고 직원 이용 가격하고 일반 이용 가격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볼 때는 차이가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업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어○,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 예약하면 이쪽에서 이벤트를 할 때는 여기보다 더 싸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1억 3900만 원 정도 주고 이용권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싸면 직원분들한테 시스템도 어렵고, 이용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나 내가 가는 거 노출되고 하니까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또 기다려야 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개선 방법은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한대희 위원님은 지원금을 주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령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한 1억 3900만 원, 1억 4,000만 원정도 되네요. 더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은행에다 맡겨도 이자율이 2.5% 정도 하면 300만 원, 350만 원 정도가 이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이자를 다시 직원한테 환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용률을 높여야지 이거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나온 리솜, 소노호텔, 이쪽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용권 사놓고 이용 안 하면 그게 썩는 예산이잖아요. 직원들도 이거 관련해서 불만도 있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일단 있다고 하면이 아니라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아, 개선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관된 건데,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건데, 미래전략과 거, 미래전략과 4번이에요. 410페이지 보세요.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봉규위원

팀장님 이쪽 부서에서 오신 거예요?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윤보람입니다. 아닙니다. 8월자 인사 발령에서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생소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게 많으니까 질문드릴게요. 성과가 어때요? 지금까지 다양하게 사업이 한 30개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고 계신데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다양한 정책을 30건 정도 펼치고 있는데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원론적인 답변이네요. 성과가 없는 거죠. 뭐 거의.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아니, 정확하게 사업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한 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앞에 표만 봐도 나오잖아요? 표 보시면 총 예산액이 205억 9700만 원이네요. 205억 9700만 원, 집행은 93억 1500만 원 했어요. 45.2%입니다. 집행률이. 그러면 이게 성과가 있는 거예요? 편차도 크고. 참여 인원도 편차 커요. 그냥 단순히 집행률로 봐도 이런데 성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다면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청년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청양군에.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 5400명 정도,

이봉규위원

2023년 12월에 6303명이었어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데 이 청년 인구 증가 현황을 보면 올해 6월이요, 지난 6월 말까지 하면 5955명입니다. 348명이 청양을 떠났어요.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저희가 청년들을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적은 저조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책을 펴야 나가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안 할 수는 없죠. 안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줄어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건데, 이 답변은 너무 성의 없으시네요. 과장님! 205억 청년들한테 1억씩만 나눠줘도 청양에 있다고 하겠네요. 각서 쓰면, 1억 주면 10년 있을래? 이러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집행률 저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농업 관련도 있고 일자리 관련도 있고 대학생 관련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애 관련도 있고, 어디 한 곳에서 총괄할 부서가 지금 행정과잖아요. 거기서 다 일을 못 보잖아요. 농업 관련 어디 장애 관련, 그렇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건 자료가 전체 군에서 하는 청년 정책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거 청년쉐어하우스하고 월세 지원 포함돼 있고 공동주택 사업비도 있는데, 왜 정착을 못 할까요?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인구청년팀장 윤보람입니다. 저희 청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4일 살기, 2주 살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낯선 곳에 무작정 정착할 수가 없으니 외지 청년들이 청양에 와서 먼저 관계를 형성하고 이 관계 형성한 부분에서 청양의 실제 정주할 사람들을 추려내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정책에 205억이 있는데 여기에는 귀농ㆍ귀촌을 위한 청년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이 크게 있고요, 저희 청년들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의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지원금을 주잖아요. 지원금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예전에는 청년 수당이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주는 청년 수당도 있었고요,

이봉규위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이 있고, 청년임업인 육성지원이 있고, 진로교육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나열하기 어려운데, 이게 지원금에 그치니까 그래요. 지원금에 그치고 연계가 안 되니까 다시 지원금만 받고, 청양은 별거 아니네? 하고 떠나는 겁니다.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그런 부분들을 체리피커라고 명칭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여기 청양에서 상업을 하는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누구나가게에서 무료로 한번 창업을 시도해 보고 이분들이 읍내에서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는 이렇게 선순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누구나가게 가보셨어요?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예. 가봤습니다.

이봉규위원

총 예산이 청년 창업 공간 누구나 가게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누구나가게를 운영하죠? 그냥 전기세 내주는 거예요. 이걸로 정착이 됩니까?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그분들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은,

이봉규위원

근데 잠깐만요. 얼마 전에 군수실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여기 누구나가게 계신 분들이 다 찾아왔어요. 군수님 면담한다고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니까 전기세를 지원해 주는데 안 내주고 있대요. 전기세를. 아, 내준다고 했죠? 전구를 갈아달라고 해도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면 이런 거 하나 세심한 거 별거 아니잖아요? 갈아주면 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해도 안 해준대요. 이게 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한 사업입니까? 그런 거 다 못 보셨죠?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 모르시죠? 청년들이
보람

윤보람인구청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더 파악해서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여러 가지 사업인데 문제점이 많아요. 중복 참여 같은 경우도 확인 안 해 보셨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봉규위원

확인해 보시고 창업을 하고 1년 생존율이 얼마인가를 보시고 3년 생존을 얼마나 몇 명이 하나를 보시고 매출 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다 지금 모르시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숫자로 말하면 지금 이 자료로서는 청년들이 청양에 안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계속 줄고 있고. 그렇죠? 예산도 205억인데 집행률도 저조하고 93억밖에 집행 안 했잖아요. 이런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 할 수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해야죠. 안 할 수는 없죠. 누구라도 손 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브레인들이, 공무원분들 잘 아시잖아요. 왜 떠나는지. 상담해 보시고 가서 체험해 보세요. 왜 떠나는지. 청양이 왜 그런지. 이런 행정을 잘 펴서 떠나는 청양에서 돌아오는 청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년들 만나서 한 번 대화도 해보고,

이봉규위원

인정을 하시니까 이쯤에서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제가 요구한 게 부서별 기록물 생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게 있거든요. 18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록물 생산 등록 이관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미비해요. 기록물 이관 실적은 안 왔어요? 자료에 없네요? 이관 실적이. 생산, 등록, 이관 현황을 달라고 했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에 의하면 이관 현황은 빠졌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죠? 요구하는 자료도 안 줘요. 과장님.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애당초에 이관 현황을 제가 작성한 자료를 봤었는데 제출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관 현황이 없냐고 자료를 보면서 한 번 물어봤는데 사무과에서 이렇게 줬다고 하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이관 현황은 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규위원

행감 때 빠져서 이관에 관련해서는 얘기 못 하겠네요. 생산된 기록물이 관리 제대로 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DB화하고 1년에 한 2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이관을 받다보니 자료를 보관하는 장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와서 어렵게 하니까 직원이 이렇게 해서는 오래된 문서나 준영구, 영구 이런 문서들을 DB화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제도를 바꾸자 이렇게 저한테 건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 인력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고 이렇게 직원과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폐기도 하고 이관도 해야 되는데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관되는 건 이런 경우죠 행정 조직 개편을 했죠? 이럴 때 이관이 되는 거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부서별로,

이봉규위원

다 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같이 이관해서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다 따라 오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이관해서 같이 갖고 오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부서별 문서 공개율을 볼게요. 최근 3년간 공개율을 봤는데 전국 평균이 61.7%예요. 이 공개한다는 건 주민들이나 어떤 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원할 때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외부인들도 문서를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그 공개제도예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오픈, 쉽게 말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청양군청에 있는 예산서라든가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봉규위원

근데 왜 공개를 안 해요? 전국 평균이 61.7%잖아요. 서류상에. 그러면 가장 낮은 데는 12%예요. 올해 12.3%. 왜 공개 안 해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비공개로 놔두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산림자원과는 그런 거 없어 가지고 88% 이렇게 공개하겠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걸리지 않는 한 최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구보존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영구 보존 문서는 지금 사실 옛날 고문서 같은 경우는 낡은 경우가 있어서 DB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영구 보존도 하고 DB화 작업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DB작업을 하면 그래도 양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 데이터 안에 저장할 수 있잖아요. 일반 문서로 종이로 페이퍼로 하는 건 그거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근데 지금 우리가 전산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보다는 페이퍼 문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이봉규위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해요? 곰팡이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고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직원이 잘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봉규위원

그건 추측이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확실해요. 팀장님?
은복

이은복행정팀장

행정팀장 이은복입니다. 가봤는데 공간은 부족한 편이지만,

이봉규위원

그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행정팀장

시설은 아주 깨끗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영구보존문서가 훼손되거나 그런 건 없죠? 곰팡이 나서 못쓰거나 그런 건 없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거는 고문서는 있겠죠. 그런데 옛날 영구보존문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DB화가 다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고문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고문서 관리 잘 해주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생산부터 등록, 보관까지 연계돼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쯤에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79쪽에 각종 봉사단체 차량 지원 현황을 보면 방범대로만 지원이 갔네요.

「대답 없음」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한 부분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방범대 차량을 보면 3년간 9대를 교환했잖아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이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랬어요? 사유가 뭐예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오래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사고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사고도 난 적이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면 방범대 차량에 유류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이건 운행 실적 같은 건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지대별로 15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운행 실적과 집행 그런 자료도 없이?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미

복정미교류새마을팀장

교류새마을팀장 복정미입니다. 이거는 지대에서 매달 사용한 거를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한테 주시면은 그거 토대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고장 수리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고장 수리, 예를 들어서.
정미

복정미교류새마을팀장

차량 유지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임상기특별위원장

별도로 있어요?
정미

복정미교류새마을팀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방범대를 가보면 부족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잘 챙겨지나 안 챙겨지나 보느라고.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도 보지만 이 차량을 개인 업무로 보는 차도 있어요. 가끔요. 그런 건 관리 하셔갖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것도 민원이 들어왔었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자제하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청양군을 떠나서 어디 식당 앞에서 차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 좀 해주시고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180쪽에 공무원 인력관리 현황 볼게요. 181쪽에 보면 결원이 이렇게 갈수록 늘죠? 2026년도 24명이나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스트레스니 질병 휴직으로 돼 있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근데 지금 청양에 시험을 봐서 다니다가 공부를 해서 타 기관에 합격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올해도 지금 합격자 발표를 하니까 9명인가 이 정도가 타 기관에 합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직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업무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 아니면 임신,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직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원 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임상기특별위원장

스트레스가 원인이면 부서에서 갑질이나 그런 건 없겠지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다 해서 지금 진단을 받아오면 인사 부서에서는 그 직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직이나 아니면 병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직원들을 그렇게 나가면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를 맡아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휴직을 한다고 그러면 금방 충원을 할 수 인력이 있다고 하면 충원을 하지만 병가를 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금방 자리를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인력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운영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결원이 없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직원들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갑질 조례도 이렇게 개정해서 직원들 사기를 잘 살리려고 하니까 관리 잘 해주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다음 또 하나, 183쪽에 공무원 관외 주소지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하는 과정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제가 직원 성명, 주소, 전화 등 그런 개인 정보 같은 건 내가 요구를 안 했는데, 솔직히 그게 와전이 됐지?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서식을 만들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더 세밀하게 직원들의 성향을 챙겼어야 되는데 자료를 실과로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실과나 이런 데 자료 요구할 때 저희가 챙겨서 개인 신상에 관여되는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고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임의로 왜곡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거 아니니까 관리 잘 하셔서 왜곡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서별 공무직 정현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과가 어떻게 정원이 없이 한 명이 증원이 됐어요? 현원.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공무직이 교통단속이 필요해서 1명 배치한 부분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교통단속 요원을 채용하느라고?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정원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근데 지금 부서별로 공무직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잘 챙겨서 특히 기술센터나 저도 9대 때도 이렇게 계속 지적했지만 공무직이 필요한 부서 잘 챙겨서 잘 관리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재무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재무과장 김용구. 세정팀장 이현숙. 회계팀장 윤상민. 징수팀장 임대혁. 과표재산세팀장 국종철. 재산관리팀장 이승현.

임상기특별위원장

재무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용구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지원 부서로서 법 절차와 매뉴얼에 의한 세금 부과와 징수, 계약과 지출, 급여 및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는 2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데 금번 조직개편에 상하수도 계약 지출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관됐습니다. 그러나 직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줘가지고 잘 버텨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사항은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재무과)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의원 한 대희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78페이지 3권이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중 선급금을 지급한 계약 현황 최근 3년, 별지네요. 별지 645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자료를 쫙 주셨어요. 주셨고, 이 부분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계약 법령을 준용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해서 70% 계약 수준, 70% 수준으로 선급을 지급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선급은 계약 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물품 제조 계약은 지급하고 구매계약은 제외하죠? 일반 구매? 물품 구매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지금 별지 645, 나열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는 선급 지급액에 2024년 순번 129번부터 일일이 불러드리기는 그렇고, 2024년 129번, 2024년 130번, 순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4년 131번, 24년 135번 그리고 2025년 143번까지 해서 지금 24건, 선급을 지급한 내용이 파악됐어요. 최초 계약금액이 있고 변경 내역 금액이 있는데 보통 최초 계약 금액보다 변경 내역 금액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조금 상회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하위 조금 깎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거나 상회하는, 추가되는 금액이 그렇게 변경 금액으로 돼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부터 25년 부분들이 80%, 75%에서 80% 이상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예요.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까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윤상민회계팀장

예. 회계팀장 윤상민입니다. 저희 선급 지급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나서 대부분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대 70%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 금액에 대해서 70% 한도 내에서 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계약금액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현저하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급금을 정산해서 반환받거나 그렇지 아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러면 여기 다 상회하는 것들은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민

윤상민회계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지급률이 77%, 81% 여기 2024년 177번에는 105.8%가 지급이 됐어요. 청양군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 및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우리가 계약 금액을 70% 선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물품도 되고 공사, 용역 세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근데 105.8%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팀장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선급을 지급하고 만약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올라가거나 설계 변경이나 해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려간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한번 저희가 한번 디테일하게 확인해 가지고......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상민

윤상민회계팀장

위원님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급 지급률 이 자료 제출하면서, 100% 초과한 부분이라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최초 계약금액 있었다가 선금 지급하고 나서 설계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정산해서 마이너스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차피 여기 준 자료로는 사업명하고 계약자 계약자, 계약종류, 계약 방법, 일반 경쟁, 수의 2인 이상 견적 그다음에 최초 계약금액이 있죠?
상민

윤상민회계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 다음에 변경 계약금액, 그래서 제가 이 산출을 한 것도 최초 계약 금액보다 변경 금액이 커지니까 폭을 줄여보고자 제가 계약 변경금액 큰 액수로 따져본 거예요. 그런데도 75에서 80% 이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4건이 돼 있죠? 그리고 계약일, 착수일, 준공 예정일, 선급급 신청일, 지급일, 그 부분은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됐고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제가 그렇게 검토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검토해 보세요. 제가 24건을 발견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2024년도 전체 계약 건수 249건에서 70% 초과 건수는 41건, 전체 대비 비율 16.5%고요, 2025년 전체 계약 건수 150건에서 70% 초과 건수가 29건, 전체 비율의 19.3%죠, 그리고 2026년 전체 계약 건수의 105건 중에 70% 초과 건수가 20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전체 계약 건수는 24년도, 25년, 26년 총 합계해서 504건, 그다음에 70% 초과 건수는 24년부터 6년까지의 합산이 90건, 이렇게 제가 자료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70% 이상 지출이 된 것은 24건이고 이 중 80% 이상은 14건으로 실제 선금을 지급한 상황이에요. 이 자료에 의해서. 보시면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계약 선금 지급, 우선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2024년도 5건, 26년도 1건 있습니다. 2024년도 235 순번에 있는 본의리 농도 304호 호우피해 복구공사 관급자재 변경 구입 등등 해서 마지막 2026년 순번 100번 정산면 야외 다목적 인조잔디장 스포츠 조명기구 구입, 이 자료 제출 사업명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 구매인지, 아니면 물품제조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단순물품구매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해주세요. 제조 구매 여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대희

한대희위원

이건 제가 페이지 수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여기 별지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선금 부분이 추가적으로,
대희

한대희위원

645에서 699까지 쭉 있는데, 번호를 알려드릴까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 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초에 주게끔 이상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다 됐어요. 지금 한 6건 정도 되는데 그래서 7건이네요. 그래서 관급자재인 경우에도 낙석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관급자재로 들어가더라도 지역 사면이나 현장에 맞게 제조를 해야 되니까 이건 물품 제조에 들어가고, 근데 이 상황에서 보면 관급자재, 관급자재 변경 구입,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 구입, 관광기념품,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이라고 해놓고 물품을 그냥 구매하는 것 같은데 소모품을 지급한 사례에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조달청에 선고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조사해서 한 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설치도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조달청에서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하려면 우리가 미리 신속 집행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지금 선고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쭉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별지에 645페이지부터 699페이지 중에서 선금은 말 그대로 준공 전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품 인건비라는 노임비 등이 제조업에서 들어가는 건데 준공 예정일 이후에 선급금 지급 대상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한 5건이 되어 있네요. 2024년 158번, 도립파크 골프장 진입 도로 계량공사, 2024년 220번 청양형 이삼중 시설 하우스 표준 규격 수립 용역, 그다음에 2025년 124번에 2025년 청양군 지방 하천 정비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네. 그리고 2025년 131번 균형발전사업 백제문화단지 체험 마을 조성 사업에 투자 심사 대응 용역 그리고 마지막 2026년 65번 2026 제3종 시설물 전기 안전 점검 용역을 주셨어요. 근데 준공 예정일이 맨 위에 2024년 158번 도립 파크 골프장 진입 도로에서 보면, 이 사업에서 보면 용역을 주셨는데 준공 예정일이 2024년 6월 4일이에요. 근데 선급 지급일은 6월 26일, 22일이 경과됐고 두 번째 2024년 220번에 있는 청양형 시설 하우스 표준 규격 용역 주신 것도 2024년 11월 11일 준공 예정일인데 24년 11월 19일 8일 경과됐네요. 이런 부분들이 제기가 됐어요. 5건이.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저희가 일부 한 번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희

한대희위원

계약 기간 연장이라든가 변경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희

한대희위원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어차피 제가 자료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급 지급일을 비교해서 제가 이 5건을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계약 기간의 연장이라든가 계약 변경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선급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업체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금액 그리고 선금 신청 시기, 선금보증서 그리고 지금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지방계약 집행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별 최대 70% 수준으로 지급함,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것 준용하셔야 됩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7월 여기가 마지막 699페이지 보면 6월 5일까지 나와 있어요. 마지막 계약 건수가 6월 5일, 제가 요청하는 요청하는데요, 2026년 7월에서 8월 말까지 수의계약 현황, 업체명, 계약 금액, 실시 여부 등 제출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민선 9기 오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수의계약 총량제 하신다고 하셨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려고 공약으로 했는데 군수님이 일부 그런 여러 가지 말도 많아서 일단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공약에서 빠졌다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었는데 수의계약 총량제를 안 하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지금 밖에서 지금 민원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7월, 8월 지금 두 달 남짓 지나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서 제가 26년도 7월에서 8월 말까지 수의계약 총량제 현황을 요구하는 겁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 수의계약 총량제를 다시 한번 군수님께 제안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잘된 사례고 부여에서도 지금 잘된 사례로 꼽혀서 여러 가지 기업에 공평하게 일거리를 나눠주고 상반기 선급금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는데 좋은 취지인데 갑자기 공약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부여하고 보령에서 하고 있는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공약 사항에 추진하는 부분에서 빠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군수님의 흐름에 맞춰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취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수의계약 선급금 지급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텐데, 앞으로 군수님 9기 행정을 집행부의 수장으로 보면서 이 수의계약은 민간인들 입장이라든가 업체 사이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번 지적이 계속 있고, 꼬리표처럼 물려 달릴 거예요. 이 측근들이라든가 특정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그건 부분이 지속될 때 그런 방안이라든가 대책 같은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도 장치라든가 마련이, 아직 뭐 실현된 부분은 아닌데 구현된 부분은 아니지만, 폐단이 지금 지적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7, 8월 요구를 했지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아직 초기고요. 저희가 공정한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그동안 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 업체 간의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공정하게 수주 기회를 확보하고 수의계약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도 있고, 맞습니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계약 운영 기준이나 내부 방침으로 업체별 횟수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공용차량 관련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180대 일제 조사해서 문제 되는 거는 잘 점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믿고 그렇게 할게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저는 이거 하나예요. 공용차량 취득 및 처분 현황, 6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이 한 240대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년 거 보니까. 그렇죠? 2024년도하고 5년도 비교하면 244대에서 249대, 이렇게 왔다갔다 하네요. 변함 없는 거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현재 188대입니다.

이봉규위원

올해는요? 올해는 6월달까지 120대로 나왔거든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현재는 본청, 군의회, 직속기관, 읍면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봉규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운행 일수네요. 대수를 제가…… 아, 187대네요. 이쪽에 있네요. 매년 비교된 건 없고 운행일수를 대수로 제가 잘못 봤네요. 187대가 있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차 어디다 보관해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관리부서에서,

이봉규위원

청 내에는 이거를 다 관리 못 하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죠.

이봉규위원

읍ㆍ면에 배치돼 있고, 필요한 사업소에 있겠죠. 청내에는 몇 대나 있어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148대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많이 보관돼 있네요? 자리가 돼요? 주차대수가 지금 좁은데.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148대가 지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청 내에서 보관하고 있는 차량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실과에 어디다 보관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디에 보관했나.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79대네요.

이봉규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지 않아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조금 협소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 줘서 이 밑에 맨 밑에 자갈 포석하고서 이번주부터 저희가 발주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관용차량을 거기에다 놓을 거예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아니 직원 차량이 됐든지 관용 차량이 됐든지 조금 밑으로 내려야겠죠.

이봉규위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 2년 동안 부서별로 저활용 공용차량을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환경정책과에서는 2023년도에 등록을 했어요. 전기 노면 청소차량인데 운행 기록이 0키로에요. 왜 사놓고 운행을 안 하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글쎄, 국비 받아 가지고 저도 이거 이번에 조사하면서 봤어요. 근데 지금 환경사업소에 있는데 거기에서 살살 청소를 하는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팔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용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지혜롭게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과장님이 위원님처럼 이렇게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서 활용을 하던지, 폐기하던지, 국비 들었다면서요. 국비 들은 거를 어떻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국비 포함해가지고 전기 청소차를 구입 한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 차가 많죠. 운행 안 하는 거.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봉규위원

밑에 보니까 농정축산실도 있어요. 마이티화물차인데, 2017년도에 샀어요. 등록하고 2024년도에 1키로, 2025년도에 4키로 운행했어요. 이거 그럼 넣은 거 지금 다 휘발유 날아갔겠네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이게 방제차라고 하는데요, 회계팀장님이. 회계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됐어요. 이런 차량이 많다고요. 이 차량들, 이거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온비드에 하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폐차도 하시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이봉규위원

폐차하는 부분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쓸 수 있는 건 매각 좀 하시지, 폐차하는 건수도 많네요. 안 되니까 폐차시키는 거죠. 매각 못 해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아니,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폐차,

이봉규위원

온비드에 못하면 개인한테라도 못 팔아요? 그건 불가능한가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온비드에서 개인이 신청해서 살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봉규위원

온비드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 다,

이봉규위원

온비드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운행 안 하는 거는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어때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모든 공용차량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청소차나 방제차나 이런 특수성을 띤 차량에 대해서 제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안 쓰는 건 줄이면 신규 차량 구입하는데 이렇게 줄여놓으면 예산 절감할 수 있죠. 그런 쪽 잘 보시고 이거는 공용차량은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행정재산이잖아요. 취득한 행정재산이니까 보다 이런 거 운영함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운영하고, 필요 없는 차들은 다음에는 사지 마세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필요 없는데 사지 마시고 구입하지 마시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의원님 추가 질문 하세요.
대희

한대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한대희입니다. 별지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696페이지요. 공사 계약 현황이 나온 자료가 쭉 있죠? 696페이지에 72번이요. 산정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여기 최초 계약 금액이 4억 9700이네요. 변경 계약 금액도 동일하고 4억 9700만 원, 계약일 26년 3월 16일, 착수일 26년 3월 16일, 준공 예정일 3월 16일 26년, 선급금 신청일 3월 18일, 지급일 3월 18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아까 5건 정도 직원이 뽑아주더라고요. 요 지금 아까 진행 중이던 그런 사업, 선급금 지급이라고 준공이 빠른 사항, 이 사항도 지금 계약일이 2월 28일이고 준공 예정일이 5월 31일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제 것에는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저희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겼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기재 오류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5% 이상 초과 폭이 큰 사례, 이 자료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품계약 선급 지급 우선 확인 대상, 제가 아까 6건 말씀드렸는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준공 예정 이후에 선금, 선금은 준공 예정 전에 선급을 해야죠. 변경 계약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예외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맞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선금 지급 확인 대상, 이렇게 3건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7월, 8월 계약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관내 건축 설계사 사무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보면 현재 건축사무소가 청양군에 몇 개소나 있어요?

「대답 없음」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9개소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48쪽과 49쪽을 보면은 2024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자료를 보세요. 이광이라는 회사하고, 정민이라는 사업소가 한 60% 이상을 가져갔어요. 사업을.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났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사업이 보면 금액적으로는 1억도 안 돼요. 저희가 이 뽑은 바에 의하면. 여러 건이지만 실제적인 거는 1억도 안 되는데 대부분 실과 사업부서에서 저희 재무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왜냐하면 어떤 설계를 사전에 현장 보고, 뽑고 하는 부분이 그런 업체를 데리고 가서 그런 거 견적도 산출하고 도움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조금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반영하는 편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 연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어주기 사업식으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26년도에 이렇게 보면 건수나 이런 게 6건, 7건 1억도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임상기특별위원장

금액을 떠나서 9개 업체 중에 지금 두 업체가 60% 이상을 가져갔는데 단 네 개나 다섯 개, 여섯 개 업체들은 가져간 게 없잖아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설계사무소에서도 일반 이런 건설업처럼 사업을 바라는 부분이 아니고, 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무소가 있고, 아니면 일반 개인적인 거 아니면 큰 용역 이런 거 맡아서는 게 있기 때문에 개수대로, 사업대로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혜롭게 이렇게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방금 한대희 위원님께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금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제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업체별 계약 실적을 관리하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지.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지적이 나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건을 떠나서 재무과에서 많이 수의계약을 배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서로 관심 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잘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리고 다음에는 여성 기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여성기업과 장애인 기업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여성기업은 대표자가 여성이신 분이고요, 장애인은 말 그대로 장애인,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중 특혜성이 있나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사업 수의 계약이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2000만 원 기준인데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은?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똑같이 가능하게,

임상기특별위원장

알겠고요,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 볼게요. 57쪽이죠? 공유재산 관리 현황 57쪽이죠. 57쪽에 보면 지금 청양군에 지금 무단점유자산 필지가 많이 있죠?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일곱 필지가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일곱 필지뿐이 없어요? 여기 이거 이걸 수년 간 점유가 되는데 이걸 솔직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변상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잘 내고 있고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공유재산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각이 가능해요? 다? 산다고 하면?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안 될 것 같고,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앞으로 공공적인 무슨 사업 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무슨 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자투리땅 같은 건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저희가 현장 봐서 행정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팔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공고로 내놓나, 뭘 어떻게 내놔요?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일단은 대부분 소유 부지에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지금 팔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농가들이 필요한 때는 그렇게 해서 공고를 내든지 이렇게 직접 옆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해서 서로 필요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몇 년 이상 얘네들이 임대하고 있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임상기특별위원장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건설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와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건설과장 양용규. 건설정책팀장 김세영. 도로팀장 장순규. 농업기반팀장 최유정. 지역개발팀장 정배희.

임상기특별위원장

건설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양용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이상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 802쪽에 청남지구 논범용화 용수공급체계 구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24년부터 8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청남, 장평 그쪽에 있는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사업 진척도 잘 안되고 하니까 빨리 진행이 돼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맑은물을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지금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3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사실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건설과 와서 24년부터 선정되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절차상 동의서라든가 각종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달에 와서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는 설계하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오라고 해가지고 몇 번 지시를 해서 지금 빨리 당겨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림부 승인까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한번 팀장님이 농림부 갔다 왔는데 공법상 유입구에 대해서 그거만 일단 조치하는 걸로 도하고 협의 해가지고 비교 검토해서 부분이 확정이 되면 도에서 승인만 내리면, 이게 농림부에서 승인해 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승인해서 결과 보고만 농림부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설계 검토까지는 다 마무리 됐고 그 부분이 올해 중에 되면 금년도 예산 있는 범위에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이 빨리 진행해서 지금 하우스 농가라던가 그런 부분에 용수 공급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작물의 수경재배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금년 내에 최대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사업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지만, 거기 주민들 상황은 착공 빨리해서 혜택을 보고 싶어 하는데,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조차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모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시간이 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같은 걸 한 번쯤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민원도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아, 이게 어찌 됐든 예산 확보가 돼야만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한 번쯤 설명해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도 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했나 안 했나는 모르겠는데 와서 작년부터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저희들이 협조 받을 건도 그때 협조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줘서 지금 빨리 진행시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업비는 도에서 승인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로 통보하면 사업비는 내년부터 확보 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금년도에 국비는 일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한 건지, 그거에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빨리 마무리를 지은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 얘기했듯이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건 한번 추후에 저희들이 일정 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진행토록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원래 사업 규모가 청남지역 했다가 위쪽 동강지역, 장평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지금 시설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불평,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819페이지 볼게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 추진현황 잘 받아봤고요,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사업명이 한발 대비 용수 개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용수 개발하고 지금 우리가 진행해 놓은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로 관정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 수리라든가 농번기 전에 만약에 지금 관내에 관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굴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비로 수시로 교체해 주고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 하천수를 이용해서 농경지에 물 대는 부분 저수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사업비로 이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에 이렇게 있듯이 민원인들이 수시로 하면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해 주고 그 부분을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봉규위원

농번기 전에 개발을 하고 활용을 못 하는 거는 보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해야 적기에 어떤 농사행위를 할 수 있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자료 보니까 1월 달에 한 것도 있어요. 1월 달에 한 것도 있는데 8월 농번기 한참 수확을 때쯤 하는 건 11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9월, 8월부터 1년 내내 하네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위치를 다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거기 지역주민 사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늦게 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농번기 끝나서 신청했다든가 사용하려다가 안 나오기 때문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늦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봉규위원

전수조사를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에 이장님들, 183개 리 이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계시고. 농사가 끝나면 내년 사업을 우리가 대비해서 예산도 세우고 하잖아요. 지금쯤부터 그동안 물 안 나왔던 데가 어디인지, 관정이 잘못된 데가 어디인지 물어보고, 수중펌프도 교체해주고 해야 내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 물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련 실과의 의무 아닙니까? 이거를 연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원래 목표,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물론 고장난 거는 연중할 수도 있지만 미리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물 부족 국가로 우리나라가 분류가 돼 있죠? 돼 있고 지천댐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다 물부족에서 오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관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면적 한 군데 1번이라는 관정을 팠으면 2번을 팔 때 가까운 데다 파지 마시고 넓게 활용을 하시고 저수지 관련해서 저수지물도 활용하시고 여러 방법을 활용하셔서 관정을 많이 파는 일이 없도록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지금 관정 착정은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관정을 착정해야 되는 거, 지금 상당히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관정이 상당히 많이 착정돼 있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우려가 되고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정 착정한 데 바로 옆에다가 또 파달라고 하면 그걸 팜으로써 옆 관정이 또 문제 소지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라는 것이 군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양은 한정돼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꺼내서 떠 보면 지하수 부분에 고갈되는 상황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는 관정 착정은 안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리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 있게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농번기 이전에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지금 폐공관리는 관련 실과에서 안 하시죠? 건설과에서 안 하시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어떤 거요?

이봉규위원

폐공.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폐공은 우리가 지금 폐공은 굴착 신고는 환경 맑은 물에다가 하고, 만약에 물이 안 나올 경우 폐공할 경우 관정 착정 부분에서 폐공시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파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은 폐공을 시키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파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폐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원화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폐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환경과하고 함께 전수조사한 적은 없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설만 관리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형 관정 사업은 일몰이 됐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형관정, 소형관정이든 일단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정을 일몰시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지 관리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관정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이봉규위원

물이 모자라니까 그 농업용 수중 모터 펌프도 보급하고 계세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면에 저희들이 농업용 모터 같은 게 비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그 부분을 필요로 하신 분이 있으면, 농가가 있으면 면에 가서 빌려다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면에 농업용 모터 같은 건 비치 되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필요하신 농가들은 다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공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이 10개가 필요한데 5개 밖에 안 하고 그런 적은 없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부족하다, 뭐다 이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적기에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이 부족하면 농사 못 짓잖아요. 여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821페이지하고 822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단순한 오기일 수도 있는데 54번 청남면 인양리 농업용 수중모터펌프 교체 공사 있죠? 공사 금액이 391만 7천원이에요. 착공일도 24년 5월 31일이고 준공일도 24년 6월 24일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게 70번 보세요. 순번 70번, 청남에 인양리 농업용 수중모터펌프 교체 공사로 해서 391만 7천원, 똑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계속 쓰다 보니까 파일을 복사해서 넣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밑에 거 볼게요. 그러니까 수중모터 공사 금액이 다른 건 뭐예요? 823페이지 6번 보세요. 대치면 대치리 수중모터 공사 있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38번 보세요. 똑같은 사업명이거든요. 착공일도 같고 준공일도 같아요. 금액이 달라요. 이것도 오타예요? 823페이지에 순번 6번, 824페이지에 순번 38번입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같은 리에도 모터가 관정이,

이봉규위원

다른 사업이라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다른 사업이고,

이봉규위원

보기 좋게 지번을 써놨으면 혼돈이 없을 텐데, 지번이 없네요? 그리고 가격의 적정성 문제가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수중모터가 1마력도 있고, 2마력도 있고, 3마력도 있고,

이봉규위원

이것 좀 한 번 비교해줘보세요. 826페이지 순번 24번이요, 남양면 대봉리 수중모터 교체공사, 978만 3천원, 40번 보세요. 청수리 수중모터 교체한 거 있거든요. 132만 원, 마력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수중 모터를 교체하면서 패널 같이 어떤 경우냐 하면 낙뢰 같은 거 맞고 하면 패널이, 패널도 그쪽 사업량을,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수중 모터 교체 공사인데 어떤 데는 130만 들어가고 어디는 970만 원 들어가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마력의 차이냐고요. 아니면 시설할 때 더 많이 한 건가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렇죠. 시설인데 그게 관정이 수중모터만 있는 게 아니라 패널 같은 게 있고 패널이 노후되고 그 부분에 문제가 될 경우는 그것까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력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1마력부터 5마력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수중모터, 깊이가,

이봉규위원

과장님 이해했고요, 이런 교체공사 같은 경우 똑같은 마력에 이왕이면 마력이 센 게 좋잖아요? 물이 많이 나올 테고. 그렇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런데 퍼낼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발주할 적에 1일 50톤이다, 60톤이다, 이 양에 따라서 마력수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0톤을 요한다고 하면 마력수가 5마력 이렇게 가야되겠지만 50톤, 40톤 요한다고 하면 다음은 1마력으로 이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마력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1마력이면 100원이에요. 2마력이면 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두 배에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금액 차이는 있죠.

이봉규위원

금액 차이 많이 나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마력수에 따라서.

이봉규위원

그러면 마력수에 따라서 그러면은 평균 뽑아 쓰는 물의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0톤이면 100톤, 60톤이면 60톤, 기준점을 잡아서 중간으로 해서 이왕이면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력수가 있을 겁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력에 따라서, 양수량에 따라서 신고냐 허가냐 그게 따져들어가거든요. 굴착 신고냐 허가냐, 그런 거 따지고 만약에 양을 키우게 되면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옆에 있는 관정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1일 톤수를 50톤이든 60톤일 때는 1마력, 100톤 이상이면 3마력,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마력을 집어넣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미터를 파냐, 200미터를 파냐, 또 깊이에 따라서 마력수가 틀려지거든요.

이봉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력수는 다 달라질 수 있다, 상이할 수 있다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유출하는 양에 따라서 마력수가 틀려지니까요.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틀려지고.

이봉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가 분석은 다 못 했는데 어디가 가장 물이 모자라요? 청양군 중에서.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천수 사업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금 경지정리 외 지역에 일부, 천수답인 경우가 산골 같은 데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관정 같은 게 많이 착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관정을 이용해서 많이들 쓰고 있는데 지금 물을 못 대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라고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거의 관정이라든가 저수지 물, 기타 물을 이용해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어디 천수답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들한테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별도로.

이봉규위원

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천수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천수사업 물어본 게 아니고요, 물이 어디가 가장 부족하냐고요. 10개 읍면 중에.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물이 어디가 부족하다고……

이봉규위원

모르세요? 그건 파악하고 있어야죠. 여기 신청한 거 몇 년 데이터 보면 어느 면이 가장 수중 모터를 많이 신청했고, 아까 말씀 하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가장 많이 갔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관정 착정해 준 부분은 농경지 부분에 착정해 주고 거기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청양이 어디가 과장님! 청양의 어느 면이 물이 가장 부족한지 몰라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은,

이봉규위원

전문가신데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기본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남은 강이 있어서 물 쓰는 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칠갑지 부분은 칠갑지가 있어서 물 쓰는데 용이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예를 들은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관정 유지관리비는 누가 대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관정 유지관리비로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봉규위원

일체 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유지관리 하는 건 없습니다. 위탁주는 건.

이봉규위원

그러면 관정이 설치돼 있으면 유지 관리비까지 다 군에서?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유지 보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불편 사항은 없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즉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오면 즉시 대응을 하기 때문에 특히 큰 민원은,

이봉규위원

예산 같은 경우 모자라고 그런 적은 없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추경 같은 거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농식품부에서도 사업 기준에 보면 영농기 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영농기 전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할게요. 그래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주세요. 그래요. 아까 오타 제목 잘못 들어간 거는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아까 계약한 거 보니까 어디 환경인데 대표가 누군데 다른 사람으로 터무니 없는 사람이 올라간 것도 자료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전산 입력하실 때 잘 세심하게 살펴보셔요. 이거 행감자료니까 그거로 인해서 행감하는데 다른 의견이 나오거나 우리가 맥을 짚을 때 잘못 짚으면 안 되잖아요. ; 그런 자료 준비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개간 허가 하는 게 있죠? 827페이지. 24년부터 개간한 거네요? 9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간 허가는 누구한테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관련 실과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타당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개간 허가의 목적은 뭐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임야라든가 전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개간허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임야나 이런 농지로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농지로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개간이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장승리 84번지도 있고 시전리 12번지도 있고 쭉 9건이 있어요. 가서 보셨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거 개간 허가가 나간 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이봉규위원

근데 허가 기간이 예를 들어서 맨위 1번은 올해 12월까지 잖아요? 다 거의 완료된 건가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지금 거의 12월 달까지는 완료가 된다고 봐야겠죠. 부분에 대해서는.

이봉규위원

된다고 보는 거에요?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을,

이봉규위원

과장님 됐고요, 이렇게 개간을 해 놓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 보셨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건 안 됩니다.

이봉규위원

안 되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불법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해서 경고 조치 나가 가지고 원상복구 나갑니다. 전유도 쓰면 전유도 사용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렇게 해서 표고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표고사를 지어놔요. 지어 놓은 다음에 몇 년 있으면 변경이 되죠? 지목이.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개간 허가를 받으면 몇 년 동안은 그 목적으로 사용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을 조금 까가지고 표고재배 하다가 이걸 전으로 팔거나 하는 거 다른 목적의 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표고재배해서는,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표고라고 한 겁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개간 허가 나가는 것은 아까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밭으로, 전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간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되면 그 목적으로 콩을 심다든가 무슨 작물을 심어가지고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게 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외로다가는 사용이 안 되고,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전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봉규위원

그걸 해야 되죠? 근데 시설하우스 한다고 하고 그 안에다가 표고목을 몇 개 넣어놓고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나가서 현장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계세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표고 하우스는 개간이 아닌데요.

이봉규위원

개간이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농산물을 짓는다, 콩을 심는다 이거예요. 콩을 심었어, 그리고 그냥 방치해놔. 그러다가 기간이 지나면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영농이 이루어졌는지 매년 실시 조사를 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우리가 개간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점검해 가지고 작물을 식재하나 뭐하나, 그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확인하고 계시다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거에 대해서 위법 사항 없어요? 위반된 거?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허가 나갈 적에 인지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3년간 구거 점용 허가 구간 한 82건 되거든요. 보니까 10년 정도 된 거예요. 개간하고 구거점용 허가 내역을 본 위원이 여쭤봤잖아요. 8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철저히 감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 확인을 할게요. 75번 보면 비봉 신월리에 구거점용 허가를 한 게 있어요. 올해 7월 15일 날 허가기간이고 만료기간이 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의 한 10년 정도 되죠. 보셨어요? 75번?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태양광 발전시설 배수로 및 진출입로 및 태양광 모듈 설치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아니죠. 진입로죠.

이봉규위원

진입로?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구거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지 점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알기 쉽게 사용 승인을 받는 거죠.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진입로를 내는 것을 우리가,

이봉규위원

구거는 영농이 아니더라도 다른 행위 할 때 점용을 득할 수 있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렇죠. 득해야죠. 저희들한테.

이봉규위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구거를 점용해 주세요, 그러면은 심사 안 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들어오는 게 진입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 태양광 설치한다는 게 아니라 진입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만 검토하는 거죠? 주민하고 협의가 이뤄졌나 보시지는 않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황무지 땅에 태양광을 설치해요. 그러고 나서 진입로가 없으니까 구거 쪽을 보는 거예요. 구거 보니까 나라 땅이야. 이거 허가 내주십쇼,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맞네, 하고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진입로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것만 보시니까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현장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 그런 걸 전혀 감지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법대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누굴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건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법으로 우리가 점용 허가를 나갈 적에 주민 동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으라는 게 있으면 그거대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차원에서 점용허가를 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대상지에 민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에는 검토를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내는 것을,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겠습니다, 구거점용허가를 해주세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위배 안 되니까 오케이 해 주신 거냐고요. 지금 그런 건수가 화성면부터 시작해서 대충 센 것만 수십 건 되네요. 수십 건은 아니네요. 10건은 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태양광 이거 구거점용 허가 내역에 보면 태양광 진출입 사용으로 나온 게 많아요. 화성, 청양 학당리, 벽천리, 학당리, 학당리, 되게 많은데 다 나열하기는 어렵네요. 운곡면 효제리, 이거 다 태양광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수석리에서 들어왔어요. 태양광 설치한다고 들어오셨대. 근데 현장 주민 설명 사진을 보니까 그냥 업자가 마을회관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서 있는 걸 찍어서 현장 설명회 한 겁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봉규위원

모르시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들어오면, 지금 전라도에서 꽉 차 가지고 충청도로 올라오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진입로를 내준 건,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입로 내주는데, 법적으로 크게 위반이 안 되니까 내주는 거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진입로가 없는 부분에 내주는 거라,

이봉규위원

진입로를 내주는 거는 태양광 시설할 때 진입로가 없으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선행되는 순서가 진입로 확보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근데 태양광이란 이름을 달고 들어오면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게 뻔하다고 하거든요.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근데 외지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그분들 와서 신청을 해,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 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럼으로써 뒤에 사태는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이런 거 낼 때는 특히 태양광 시설인가 여러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관에서 한 번 더, 한 번 볼 거 두 번 보셨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됐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구거점용허가 부서로서 저희들한테 점용 허가에 대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봉규위원

이런 부분은 주민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법적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오시면 더 일하기 더 깔끔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라고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주한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법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이봉규위원

말씀드렸잖아요. 법정 사항은 아니라고 법정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업자하고 맨날 싸우고 현수막도 걸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 허가 부서에서는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왕이면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하시라고 이렇게 계도하시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관에서도 어려우니까 사업영위하는 걸 법적으로 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한 하시고, 이분들이 특히 사업 목적으로만 들어온다고요. 사후에 관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구거점용허가 해놓고 진출입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차도 못 들어가게 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 불편주고. 이런 데서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왔을 때 쓸림 현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면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걸 철저히 한 번 지켜보시라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해하셨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686쪽 보면 매산리 군량리 면도 20번, 24년도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하고, 759쪽 12번 아산리 심절미길 사면보강공사, 여기도 계약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이게 작성할 때에 화산리라든가 신정리 같은 경우 계속 공사거든요.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2년, 3년에 연차 공사로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을 만약에 올해 발주하고 내후년에 끝난다고 하면 올해 전체 입찰 금액에 올해 금액을 써놓고 최종 금액은 최종 설계 변경에서 마무리됐을 때 금액을 써놓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 공사, 총공사로 계약금액을 썼으면 이렇게 차이가 안 났을 텐데 지금 이 사항은 당초에 차수분 앞에 계약금이 적은 것은 차수분의 금액이고 뒤에 한 것은 최종 준공 금액으로 쏟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된 것 같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단일 공사 같은 건 상관없는데, 연차 공사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간혹……
평수

김평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보충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청양군 관내에는 아까 관정이 일몰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청양군 청남면에 가면 동강리에 하우스의 관정을 지금 많이 파고 있거든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것은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파는 것은 신고해서 파는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파는 건 없거든요. 관정 착정은.
평수

김평수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보니까 부여군 사람이 와서 하우스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부여에서 한번 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
평수

김평수위원

관내인데 거기하고 중산리하고 그것도 큰 관정을 많이 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찌 됐든 지하수 관정을 파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도 있잖아요. 주위사람들 그래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이 답변,
유정

최유정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최유정입니다. 그 사업은 지하수 협회에서 백제보 관련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백제보 관련 2km 이내에 구간 내에 수압이 낮아져서 용수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협회에서 관정을 따로 착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 사업이 아니라.
평수

김평수위원

그래서 지역 관내 사람들은 부여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먼저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여에서 이렇게 사업을 받아와 가지고 자기 자부담 없이 이렇게 판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된 거 알고 계시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유정

최유정농업기반팀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803쪽에 군내 소류지 관리 현황 볼게요. 저수지와 소류지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죠?

「대답 없음」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요, 소류지는 군에서 하는데 공식 명칭은 소류지가 없고 그냥 저수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관리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는 62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최근에 소류지 관리 점검 내력이 없어요. 이걸 관리를 안 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분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 노후 저수지 개량 공사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수, 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점검에 따라서 부분이 D등급이라든가 E등급일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해 설계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제가 이렇게 농어촌공사 자료를 받아봤는데 등급이 A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E등급이, E등급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E등급일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수, 보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정밀안전진단해서.

임상기특별위원장

목마하고 상장하고, 지금 보면 올해도 목면 무술 저수지가 붕괴됐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4년전에 온직리 저수지가 붕괴됐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사진을 보면 여수로가 다 막혔어요. 식넝쿨이 나무로. 이쪽에 여수로에요. 거기가 물이 내려오다가 걸려서 목면 무술 저수지도 인재로 보거든요. 주민들 얘기가. 거기 나무 걸려서 물이 안 빠져서 제방이 넘었다, 이거 관리를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분기별로 할 때 제초 작업을 미리 하면 안 돼요? 추석 벌초 작업 요새하더라고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저수지 제초 작업은 저희들이 읍면에다 재배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하고 무술소류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가 시간당 시우량이 한 70에서 90미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래도 여수로에 덩굴가지가 없었으면 물이 잘 빠졌죠. 덩굴가지가 걸려서 물이 안 빠진 거지요. 그리고 지금 수문 조작도 안 됐더라고요. 그날 가봤더니 농수로 무술저수지 수문도 돌려 봤더니 안 돌더라고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아까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관리도 하기는 해야겠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 전화 오면 저희들이 고쳐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점검할 적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소류지 관리자는 있어요? 없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별도로 관리자는 없고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한테 인건비나 그런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분들이 이장님이나 소류지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은 앞으로 체계적으로 읍ㆍ면하고 한번 협의해서 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움주고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앞으로 여수로 관리 잘 잘해 주세요. 여수로에서 덩굴가지가 차면 물이 안 빠지니까. 그리고 저희가 제초작업을 여름에 장마 철에 한 번 해줘야 여수로가 막히지 않게. 요새 해야지, 가을에 하면 여수로 기능을 못하잖아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앞으로는 제초 부분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한번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위원님 얘기 했듯이 1회, 2회, 제초 작업을 해 가지고,

임상기특별위원장

1회를 하더라도 좀 일찍하면, 피해가 없을 거예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 부분을 관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05쪽에 화성 농협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22년도부터 진행되고 그동안 작년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 과정에서 건축에 대해서 당초에 2층이 된 걸 1층으로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감해서 논산국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 부분은 공사 중에 있는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한 다음에 적극 추진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설계를 다시 해서 국도청하고 대화를 한다고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농협 측 얘기와 진입로가 활발히 움직여질 수 있나요? 진입로 들어가는데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원래 진입로는 당초부터도 안 돼 있고, 23년부터도 그것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논산국도하고 협의하고 안 돼서 작년까지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은 당초 취지와도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야지, 그거 한다고 해서 진입로가 해결 되고 그런 부분은,

임상기특별위원장

우선권은 없습니다?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하여튼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세요. 화성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더라고요. 지나가는 차량들도 지금 거기에 진입로가 없으니까 농협 앞에 도로가에 차대고 건너서 들어오더라고요. 사고위험도 있고, 거기 조치 잘 해주셔야 겠더라고요. 그것도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교차로가 당초에 본선 도로는 상당히 진행 한지가 오래 됐고, 가변수 접속도로는 최근에 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통로박스가 좁고 그런 부분은 논산국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목구간 개선이라든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쉼터로 인해서 그 부분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저희들도 타 기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데, 관련 부서로서는 적극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회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대응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줘야지 민간인들이 아나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앞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6쪽에 마을 읍면 마을 쉼터가 있잖아요. 지금 청양군에 429개가 있는데 관리, 보수 그런 걸 잘하고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관내 429개가 있는데 실제로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는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가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옮길 수 있으면 설치해 달라는데도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쉼터는 최대한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몰을 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많이 사용하는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위원님들도 이렇게 마을마다 다녀보면 개인 정자가 지금 많이 있어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개인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일단 유지 관리에서 빼더라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잘 사용하는 정자에 대해서는 페인트도 지금 도색이 다 탈색되고 그리고 보존도 할 겸해서 이렇게 페인트 작업도 해 주시고 관리 많이 해 주세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관내 건설 업체는 그냥 자료로 그냥 참고할게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예.

임상기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하실 위원님?

이봉규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입니다.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835페이지 75번 비봉면 신월리 84번지 구거점용한 거, 태양광 발전시설 배수로 및 진출입로 및 태양광 모듈 설치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라고 하셨죠?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현장 사진하고 이거 허가하고 허가 내용이 뭔지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사진 포함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아니라고 하셨죠? 태양광이 설치 안 돼 있다고 하셨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835페이지 75번, 지금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럼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면 안 되죠? 구거에다가.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이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에 목적에 나와 있어요. 태양광 모듈 설치라고.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확인하셔가지고 관련 사진하고 자료 한번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설치돼 있으면 안 되죠. 태양광 모듈이. 구거에.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구거점용에 공작물이든 뭐든 허가 상황을 봐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설치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된다, 안 된다는 법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나라땅 빌려서 태양광 설치해도 돼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모듈이 뭔지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태양광 묘듈이 뭔지 모르세요? 패널하고 관련된 시설 같은데? 한번 그거 확인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용규

양용규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감사는 도시건축과, 수도과, 환경과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답 없음」

15시 32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