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미예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 북구청 지점과의 3자 업무 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고 보증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을 운용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2027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창업 5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이며, 대출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제조업은 최대 7천만 원 이내입니다. 업무 협약 체결 시 상환 조건, 대출금리 등 세부 지원 조건을 정하며, 사업 추진 성과에 따라 향후 출연 금액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례보증 대출 지원을 받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최초 2년 동안 대출이자 2%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이자 부담도 줄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과 2025년에도 각각 2억 원을 출연하여 2023년에는 57개사, 2025년에는 64개사에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청년 창업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 초기에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융자를 지원하고자 재원 조성에 필요한 출연에 대해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 창업자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와 창업 초기 경영 안정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근 위원입니다. 업체당 보통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제조업은 7천만 원이 상한이고, 나머지는 5천만 원인데 저희들이 대출한 걸 살펴보니까 제조업도 7천만 원 한도인데 평균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5천이지만 3천 이내로 다 받았더라고요.

창업 후에 폐업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보증재단도 회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100% 회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 같던데 10% 정도는 회수가 안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자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끝난 뒤에 상환 부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2년만 지원하고 그 뒤에는 없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대출 후에 경영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 구에서 점검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고 대출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2%에 대한 출연금만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잘 활용해서 청년창업을 하는 사례들을 제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보증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이후에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이걸 다른 구나 다른 지자체와 다 해서 통합 운영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구, 1억에 대한 10억, 그것만 해서 저희들 구만 하죠.

그러면 북구만 특화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심사하는 청년 기업들의 심사 과정에는 우리 구가 참여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보증재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로 민생경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시장관리팀장 서현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 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협약을 통하여 2027년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 출연금 2억 원은 전년도 출연금 3억 원보다 1억 원 감소한 규모이며,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출연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의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7년 2월 업무 협약 체결로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에 대한 2년간 연 2% 정도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금난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경영자금 수요가 증가한 2021년 하반기부터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505개 업체에 349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과 계속된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례 보증을 통해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북구를 비롯한 3개 구·군에서 만 시행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6년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으로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출연금의 12배 규모 보증 지원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소상공인들한테 홍보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나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홍보를 합니까?

금융기관에서도 하고, 우리도 직접 공고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전에 하신 분들은 아시기 때문에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아니면 다른 상가연합회나 그런 조직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출연만 하고 심사 과정에서는 우리 구가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재 자리를 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칭찬부터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금이 절실하고 그런 소상공인한테 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혹시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정도의 안내문이나 그런 거는 말씀을 드리겠죠?

따로 중·저신용등급 대상으로 하고 있기는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옛날 같으면 7구간, 6구간인데 지금은 NICE 710점, KCB 620점 이상이 옛날에 7구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고 계시기도 하고 전화 문의도 꽤 많습니다. 한 번 출시가 되면 한 달도 안 돼서 다 나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본질적인 내용은 정말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직접 담당하시는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청에서 염려 차원에서 담보력이 약한 사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많이 그걸 보고 해달라고 하고, 그 대신에 너무 낮으면 대출 대위변제라든지,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게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경제정책과에 청년창업 특례보증하고 유사한 건데 중복은 되지 않는 거겠다, 그죠?

예.

그런데 출연금이 이게 더 높잖아요? 12배를 주니까,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자율이 5.66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자율의 2% 정도 우리가 2년간 지원해 주고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삼점몇 %는 본인들이 부담하는데 일시 상환일 경우에는 2년 동안 계속 있다가 일시적으로 바로 갚고, 그러면 5년 동안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청년창업이 조금 더 이자가 낮은 건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채 11개월 변동이라 1.5% 고정 가산금이 금리하고 합쳐서 가기 때문에 금융채 변동금리라서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으면 둘 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하나, 저걸 하나 상관은 없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청년창업은 열 배고, 이게 12배면 이쪽으로 돈을 더 출연하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수요가 있을 건데 빨리 소진되는데 여기는 3억에서 2억으로 하면 이 부분에서도 민원이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걸 저희가 생각을 해서 했었고, 협약에 의해서 10배를 할지 12배를 할지 나오게 되고요, 그 대신에 은행이나 타 금융, 전에 같으면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공모를 해서 따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하자는 경우도 있다 보니 저희들도 의뢰가 들어오거나 협의가 들어오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특례보증을 통해서 중저 신용등급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용이 좋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예 좋으면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딜 가도 다 되니까 안되고 710점 정도, 7구간 정도 되더라고요.

신용등급이 좋은 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정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신용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신용등급이 좋은데 2% 이자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확대가 되면 어떨까…?

어디까지 하는지는 제가 알아보지 않았고, 여기서 목표는 중저 신용으로 하니까 일단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기준이 한정이 있으니까….

제 요지는 뭐냐 하면 신용등급이 좋다고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최성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8년까지 6년 동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음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조성 사업,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 사업,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23년 7월부터 관음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조직 운영 지원, 역량 강화, 도시재생사업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12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28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음더하모니센터 준공에 따른 거점시설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인 교육협동조합 ‘세움’과 재계약하여 관리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관음동 주민협의체 및 행복관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특화 분야의 주민 역량 강화와 운영 준비를 통해서 향후 거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25년에는 동물 교감 상담사 3급 자격 과정, 반려동물 재난 위기 관리사, 반려동물 펫푸드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6년에는 반려 생활 클래스, 반려동물 아로마 지도사 2급 자격 과정, 재활운동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은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2층 공간과 물품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관음더하모니센터 등 거점 시설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내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 및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 있는 업무추진과 거점 시설 운영 준비 및 지역 내 관련 사업의 연계 확대를 위해서 현장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계약 동의안은 올해 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 위탁운영을 재계약하기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관계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것은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보면 주민협의체랑 사회적협동조합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소통을 하고 계시잖아요. 더하모니센터랑 동물사랑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 주변 개발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은 있는지, 또 이런 계획은 이 부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빈집이라든지 정비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무래도 관음동은 구도심이다 보니까 경제가 활성화됐다든가 젊은 사람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이 아닌데, 관음더하모니센터 개소가 되면 준공이 돼서 다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청년들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창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젊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건대라든가 영진전문대학이라든가 학과의 학생들도 많이 소통을 해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을 해서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인근에 주변 상가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개괄적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사협도 그렇고 주민들하고도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동네 활성화가 되게 하려면 이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이 같이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거든요. 우리 부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면 필요한 것들을 미리 각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래 지연도 되고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현장 센터 소장님이 직접 오셨네요? 박호일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김종련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특화 거리나 이런 걸 잘 활용하셔서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하셔서 남들이 우려하는 것을 꼭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 차원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과장님께서 지연되는 한 집 때문에, 마무리 잘하셔서 빨리 착공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되어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었으나 폐지 법률 부칙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에 우리 구에서 보고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정산을 위해 조례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30일 성창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준공에 따라 정산 및 지출 사유가 소멸되어 조례 존치 및 특별회계 유지 필요성도 없어져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잔여 재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 법령의 폐지로 법적 근거가 소멸되었고 그동안 진행해 온 관련 정산 업무도 모두 완료되어 특별회계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에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근거가 소멸한 상황에서 기존에 부과된 기반시설 부담금의 징수와 정산 등 잔여 업무가 완료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폐지로 실질적인 근거가 사라진 자치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폐지 당시 일반회계로 귀속된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 잉여금이 기반시설 부담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라고 공감은 하고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2008년도에 폐지를 해야 했으나 성창아파트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북구 전체 기반시설 부담금은 모두 종료됐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예, 모두 종료됐습니다.

금액이 1억 8천 정도 되는데 세금 포함 금액입니까?

현재 금액이 1억 7,900 있는 거고요, 그동안 들어온 금액은 8억 1,3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특별회계 세출로 해서 6억 3천 정도는 기반시설 사업을 했고, 남은 금액이 1억 7,900입니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다면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일반회계로 전출한 이후로 사업계획이나 목표가 설정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결산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놓고,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 파트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반시설 부분이었으니까 예산 파트에 얘기해서 기반시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건의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신데,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도시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북구의 안전과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 사건들이 안 터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그에 대한 사고 수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반회계로 전향하는데 그게 일반회계로 갔을 때 아까 김상선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특별회계 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필요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분담금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제가 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이 사업 자체가 많고 하니까 우리 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 북구에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과마다 예산을 상당히 줄여서 운영을 하는데, 더구나 도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유지보수비까지 삭감을 하고 줄여서 한다고 하면, 사실 지역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같은 값이면 우리 국에 필요한 부분에 전용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비용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선정 건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선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 위탁 중인 지정벽보판 관리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정벽보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7년 2월 22일부터 2030년 2월 20일까지 3년간 지정벽보판 95개에 대한 벽보판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벽보의 접수 및 처리, 신고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 등 지정벽보판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합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은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법」 제9조에 따른 안전 점검과 기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 등을 위탁합니다. 말씀드린 2개 업무 모두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효율적 관리와 신뢰성 있는 안전점검이 가능하며, 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할 뿐만 아니라 별도 예산 지원 없이 수탁기관에서 자체 재원 조달이 가능하므로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은 공개모집 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고 시점이 언제 나올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벽보 관련 공고는 11월 20일 금요일에 공고할 예정이고요. 안전점검 공고는 내년 4월 13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혹시 기존업체에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대구옥외광고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회하고 계약을 계속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위탁 업무하고는 계속 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죠?

’94년부터 민간위탁을 했는데 공개 모집한 것은 벽보판은 2015년부터, 안전점검은 2012년부터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하고 현재까지 30년, 거의 30년 가까이 계약을 맺었다, 맞죠?

예.

현재 도시 미관상 지정 벽보판이라든지 옥외광고 벽보판이 낡고 미관상 안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체나 이런 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기본 수리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합니다.

낡고 교체해야 하는 것은 구에서 합니까?

예, 교체는 저희가 해야 합니다.

구비로 그렇게 노후되고 하는 부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분들이 벽보판 같은 경우에는 한 벽보판에 탈부착 수수료가 5천 원이거든요. 대구 시내 다 붙이면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상단 위에 거기는 자기들이 수익을 고유로 받습니다. 한 달에 1만 8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고정적으로 수입을 받고 있고, 그런 수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그 업체에서 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수익이 나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낡고 교체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익이 나는 사업인데 구에서 교체하는 것도 구비로 해줄 이유가 있나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분들이 교체 비용까지 부담하기에는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그 업체에서도 수익이 나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안전관리라든지 낡아서 교체해야 된다든지 안전상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비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도 위탁을 받고 재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낡고 위험한 부분에서까지 구에서 지급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벽보판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만들었고, 저희들이 관리를 부탁했고 만약에 그분들이 계약이 될지 안 될지, 그 교체 비용까지는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고하고 있습니까? 계약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북구 홈페이지에만 올라가는지, 해당하는 업체가 회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연락이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이기 때문에 연락하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연락하는 순간에 수의계약처럼 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광고 업자들끼리는 내용이 다 공유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못 들어오는 이유는 수익이 안 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된다면 모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력이나 장비 같은 시설 요건이 맞춰지면 그런 업체가 선정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참여한 업체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하고 두 군데가 됐겠네요? 두 군데 중에서 여기를 선정한 특별한…,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대구시 전체도 같은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업체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우려는 염려되기도 합니다. 지정 벽보판이 95개인데, 3년간 벽보 수수료 같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은 할 수 있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벽보판 같은 경우는 상단 광고 수수료가 올해 8월 말 기준 500만 원 정도,

1년 간이다, 그죠?

8개월입니다. ’25년 기준 말씀드리면 상단 수수료가 627만 원이 들어오고, 탈부착 수수료가 212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게 자기들 수익입니다.

공개를 해도 한 군데 업체만 들어온다고 하니 방법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갖고 있고, 계속 잘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평가나 이런 거는 구청에서 따로 관리하는 거는 있습니까?

예, 평가를 늘 합니다.

어쨌든 같은 업체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의문점이 남기도 하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북구 옥외광고물 등 안점점검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과 가장 연결이 되는데, 최근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광고물은 있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부적합 받은 광고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후라도 이런 선례는 없기를 바라면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