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택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수목의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신속한 처리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생활 위험수목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과 수목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택지와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는 한편 산림지역이나 경제적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고사목,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기울어진 나무 등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위험 수목과 풍수해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발생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위험수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신청과 결정, 지원 결정의 취소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위험수목은 평소에는 단순한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강풍이나 태풍,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택과 차량 등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권 주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안전 행정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고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지원 기준과 우선순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재정 투입의 적정성과 형평성, 공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택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택근 위원님,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 제정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험수목 처리 요청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원 대상이나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적어놨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의 현황과 절차 처리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는 조례 제정을 잘하셨는데, 예산이 올해처럼 부족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느 순위부터 해나갈 것인지, 그냥 평소에 예산이 돌아갔을 때 우선순위보다는 예산이 안 될 경우에 우선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산이 없을 때는 중요한 사안이라서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위험 단계에 따라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물론 위험 단계는 맞죠.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정말 예산이 부족한데 우선순위로 1순위를 하라고 하면 어느 지역인가, 본 위원 생각은 큰 질의보다는 저는 해야 된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그 단계에 접하면 이게 더 위급했는데 왜 여기를 먼저 해 주지 하고 주민들은 의아해할 수도 있으니, 예산이 없을 때 우선순위가 어떤 걸 정하고 계신 지,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입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 대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것도 많거든요. 들어오면 순서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위험 사각지대고 안전 사각지대는 항상 있으니 여기 조례를 잘 만들었더라고요. 주택가나 기본적인 룰 말고 정말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먼저 순위로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배고픈데 아침, 점심 먹는 사람하고 노인들 있는 지역이나 주택가 이런 데 우선순위로 해서 안전하게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라도 안전에 위험이 있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해서, 조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답변하시지 말고, 지역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택근 위원께서 위험수목에 관해서 대표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장마가 오고 하면서 위험수목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6조에 보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그리고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으로 되어 있는데 1.2m 높이면 제 키보다 작은데 대형수목에 속합니까? 대형수목을 지정하는 게 높이가 1.2m, ○오택근 위원 1.2m 이상,

현재 법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수목 지름이 20cm 이상이고,

지름은 이해를 하는데 높이가 1.2m라서…,

수목 규격을 1.2m 높이에서 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6조에 3항에 보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두 번째 3번 항 가지치기 되어 있는데 보니까 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2년 이내로 못 박은, 왜 이렇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2년 중복지원 제한은 동일 대상에 대한 반복적인 지원을 방지하고 제한된 예산보다 많은 위험수목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다만 새로운 재난으로 인해 별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일반적인 중복지원 제한과 별개로 재난 관련 법령이나 별도 재난 대응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요즘은 폭우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임야 쪽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수목이 올해 넘어지고 내년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못 받는 것 아닌가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방법이 있네요.

만약에 별개로 어떤 부분인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나는 2년이라고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까 싶었는데 다른 별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제8조 지원 신청에 관한 절차를 봤는데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신청자가 소유자에게 가서 동의를 받아 와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의견을 통장과 함께 주변 관계인 등 의견 청취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해야 되는 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목 소유가 사유니까 당연히 재산상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신청은 다른 분이 하더라도 소유자가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은 공원녹지과에 담당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개 동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동장이 민원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동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저희도 재차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결정돼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고, 아까 작업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14일 이내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선정되었다는 결과만 통보해 주고 작업은 모아서 분기에 한번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분기는 아니고요, 분기 같으면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는 걸 봐서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고정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등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감사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감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기준을 기존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여 감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 제7조에서는 감사 실시 전에 감사반이 담당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전문 감사반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안 제9조에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에서는 감사 결과를 통제할 때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그밖에 감사 관련 용어와 인용 규정, 띄어쓰기 등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주민의 감사제도 이용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을 위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감사의 절차 및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웃 간 소통과 배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 및 대구시 조례에 규정한 사항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감사 요청 시 입주민 동의 요건을 10분의 3에서 10분의 2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주택 감사제도가 공동주택 내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애 위원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파트 살고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동의 요건 완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전에는 10분의 3으로 했다가 지금은 10분의 2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 타 지자체는 현재 개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건축주택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은 ’24년도에 10분의 2로 개정되어 있어서 대구시 조례도 10분의 2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요청 감사를 할 때 주민들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우리 구가 법하고 대구시 조례에 조금 안 맞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고정애 위원님께서 맞춰서 개정해 주셔서 바람직하게 개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4년 전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2년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북구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분의 3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감사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이는 안 들어옵니다. 1년에 1~2건 정도 들어옵니다.

완화하면 더 들어올 수도 있네요, 그죠?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요청 감사는 현재 대구시에서도 할 수 있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청 감사를 보통 하게 되면 구청에서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에는 요건이 10분의 2가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1년에 요청 감사하고 직권 감사를 열 몇 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에 한두 건 정도 되고 있고, 신청 건도 그 정도 선에서,

그럼 대구시하고 각 구하고 이원화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제 북구로 신청하면 북구로 되고, 대구시에서 하면 대구시에서 조사 나가서 하고,

주민들은 요청 감사를 구청을 통해서 대구시로 하는데 대구시에서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대구시에서 감사를 못할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대체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구에서는 건수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 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서 4항 구청장은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분장 된 업무를 숙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나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감사는 입대위 선관위 관리주체의 구성·운영에 대한 관리 일반 분야와 회계처리, 공사 용역 계약,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외부 전문 감사관인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를 감사반으로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감사 업무의 범위를 분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라든가 관리라든가 입주자 대표 구성위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함으로써 내가 어느 분야를 봐야 되겠다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분장을 시켜서 중점적으로 봐 주세요 하는 것을 해서 본인들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해서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그전에도 해왔지만 명문화시켜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장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회의록에 남았으니 그런 취지는 아닌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기존에도 분장은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행정수요와 유지관리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적정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차량과 보행자의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설치 우선순위,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유지관리 및 점검, 빛 공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이설 및 철거, 훼손 시설의 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조명 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조명 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조명 시설의 합리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하고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춘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원활한 도시건설 추진에 큰 도움을 주시는 이성근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채장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설치 기준 등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설·철거 및 훼손 시설 복구에 대한 행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및 통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 및 업무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별도의 신규 조직이나 인력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업무 체계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통해 주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주민의 안전한 생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위법에 보면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 관리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10월 7일부터 시행된 법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는 1항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안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 1항에 보면 가로등이란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에 차량의 안전 운행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는 「빛공해방지법」에 「도로법」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국토법」에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나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못 짚었는데, 안 그래도 과장님하고 잠시 논의해 본 결과 상위법이 아까 오택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 관리 권고기준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가로등이란 「도로법」만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넣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넣으면 모든 도로가 가로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넣어서 요금이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수정해서 통과시키면 오히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과장님이나 오택근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충…,

장춘식입니다. 「도로법」에 적용되는 것은 보통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시도, 구도, 이런 식으로 도로법에 적용되는 도로고, 「국토법」에 적용되는 도로는 웬만한 도로는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6m든 8m든 10m짜리 도로를 개설하면 그것도 「국토법」에 의한 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소방도로 6m짜리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신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북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이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있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민간에서 본인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조례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제8조 이설 및 철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보안등과 가로등을 어떠한 목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설하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제8조제1항제2호 ‘빛 공해나 수면 방해 등에 의한’ 이 내용을 간단한 사례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도 가로등 민원을 좀 받았는데 사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고, 설치를 해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왜 여기에 설치해서 빛 공해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이런 민원들도 상반되게 발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대구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특히 각종 산책로라든지 빛 공해에 관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까지도 가서 현장도 파악해 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에서 설치한 가로등이나 보안등 때문에 빛 공해가 생기거나 농작물에 피해가 있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설을 하거나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확인차,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확인차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 해서 복구 비용 징수나 전기요금 징수 같은 경우에 재산에 피해를 입었으니 피해를 입힌 사람이 원상 복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전기 사용료에 대한 징수는 어떤 법적 근거로 징수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 보면 1호에 보면 구청에서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당연히 기간을 산정해봐야 되는데 산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거고, 대신에 이설이나 철거에 대해서는 설치비는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한테 부과하고 제8조처럼 구청장이 설치한 것도 수면 방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설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 보고 이설을 하든지 가리개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설을 하든지 철거해 줘야 되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근거가 있어야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로등은 kw 당 요금을 내고 있고, 보안등은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한 등에 3,100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하기는 힘들고 한전에는 그런 기준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다가 납부하는 겁니까?

전기요금 받는 것은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는 우리가,

저희들이 징수라는 것은 철거비,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설치한 사람한테 철거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할 때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10조2항에는 전기 사용료 징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단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전기 사용료 징수,

사용한 근거가 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는데 없을 때는 징수하기가 곤란하고 예를 들어 하천에 불법 경작 같은 경우도 경작을 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면 원래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법 경작한 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할 때 징수에 대한 근거를 해당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징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량기도 없을 것이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그거는 무단으로 설치한 것은 전주에서 뽑아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징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옛날에 보면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서 무단으로 연결해서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에 무단으로 전력을 도용해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조례에 넣은 거고, 그런 것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전기를 도전했을 때는 한전에서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기 도전이거든요. 실제로 전기 사용료 징수라는 항목 자체는 그게 없고, 한전에서 고발 조치해서 부과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과금하고 징수하고 전기 사용료 징수하고 표현에서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징수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징수를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태로 징수라는 표현 자체가,

과장님, 징수라는 것은 법령상에서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 건데 이것은 구청에서 징수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고발 조치해서 부과금을, 도전해서 사용한 거는 벌금이에요. 벌금을 징수한다는 내용하고 전기 사용료 징수라는 부분은 표현 자체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