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제30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1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37일간 개최하는 안으로 세부 회의일정은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1일, 지역의정활동 2일, 토‧일요일 공휴일 1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의안건은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 등이 있겠습니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11월 17일에는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7일과 3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시고 1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시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15일은 2차 본회의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하시겠으며 12월 16일은 제3차 본회의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타안건 처리를 하시겠습니다. 12월 17일과 18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은 제4차 본회의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5분 자유발언은 이거는 언제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1차,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4차는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현재까지 들어온 그걸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제목도 들어왔나요?

제목도 들어온 것도 있고 안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10월 26일까지 안건하고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의사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현재까지 들어온 거고요. 추가로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본회의 하루 전까지 5분 자유발언을 내시면 되는 거라서 거기서 조금 더 들어올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내가 1차에 하겠다 2차에 하겠다 그런 걸 말씀해주셔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제목하고 요지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요지하고 제목 다 주셔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가 조금 달라진다 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런 분은 최종적으로 1차 때 발표하실 때 그전에 최종 주제를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요지서는 일단 저희한테 다 주셨습니다.

정식적 질의 이렇게 해서 저는 궁금해서 질의를 이렇게 해서 답변을 했고 또 혹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질의하실 위원 똑똑히 살펴보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뀔 거라도 받을 때는 제목이랑 요지를 정상적으로 받고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칠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자원순환과 청소하고 환경 그게 행정국으로 넘어온다는 그게 결정난 거예요?

행문에서 다,

결정났으면 이게 예산에는 안 되었길래,

예산은 아마 내년에 이체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될 수도 있고요. 지금 예산안 제출 다 되었잖아요, 내년 예산.

예.

지금 현 상태로 내년,

여기 보니까 안 잡혀 있길래,

조직개편이 되는데 부서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물론 그 안에 부서나 팀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예산 이체나 이런 식으로 후속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정 분야로 넘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청소과하고 환경과가.

그런데 그 과 안에 예산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국만 바뀌는 거고, 물론 그 안에 보면 팀이 없어지는 거는 있었잖아요, 관광과 같은 거 없어지고 이런 거는 예산을 이체하면 됩니다. 관광과 예산을 문화예술과로 보내고 교육과에 있는 예산을 따로 하고 이렇게 과가 바뀌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환경관리과 맞죠?

그거는 과 그대로 있고 국만 바뀌는,

예산은 국만 바뀌는데 올해 복지보건에 쭉 다 잡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심사는 거기서 하시는 거죠.

김칠상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열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이것도 5분 발언처럼 미리 주제나 신청을 받는 건가요?

구정질문은 저희가 전제조건이 필요한 게 만약에 2차 때 구정질문 하시려고 하면 1차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정질문 같은 경우 의사일정 작성 되기 전에 저희한테 제출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선제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제출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이번 회기 때 구정질문 하시려고 이야기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3‧4차 아무 데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지 않았고 그러면 구정질문은 이번 회기에는 없으신 걸로, 못 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하시려고 하면 의장님한테 하시면, 만약에 3차에 하시려고 하면 2차 때나 1차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장님이 직권으로 상정해주시면 그렇게 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하고 다음 회차 본회의 때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 작성이라든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10월 26일까지 구정질문 이런 거는 이번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넣을 수 있으니 그거를 미리 말씀해주십사 하고,

그리고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질의시간에는 답변을 하시고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저는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 이런 게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쪽으로 보시지 말고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시고 아까 질의가 없다고 해서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 끄집어내니까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회의 하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거 있으면 꼭 하시고 의원으로서 본질이나 이런 게 퇴색되지 않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부족하지만 감지하셔서 들어오시고 토론시간에 저는 질의하도록 하고 지금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위원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 요청사항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까 구정질문이나 5분 발언 관련해서 9대 때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종이 1장 정도의 절차를 안내받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 같이 절차를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안내장 하나씩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련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하라고 이런 게 있고 절차가 있는데 사실 5분 발언도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되게 신청할 때 제목이나 이런 자기의 의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든지 준비된 의원이 일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항상 아쉬웠는데 오늘 기회가 갑자기 되어서 의도된 상황은 전혀 아닌데 정말 제대로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 있으십니까? 윤승혁 위원.

저도 마찬가지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전자회의시스템 안에 원본으로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더 우리가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씩 놓치게 되면 타이밍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스템상으로 5분 발언을 심을 수 없다네요. 그러면 저희가 출력해서 의원님 자리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토론하니까 토론할 의제가 많잖아요. 또 다른 위원 토론. 김칠상 위원.

이게 제가 아까 했던 말하고 상관되는 얘긴데 예산안을 잡는데 실제로 과가 바뀌면 바뀐 데서 잡는 게 안 맞아요? 12월 3일 보면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이게 내년에 행정국으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잡는데 일해야 될 과가 그 예산을 보는 게 맞지.

현재 조직개편이 1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제출할 때는 현재,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토지정보과도 우리 과에서 넘어가잖아요. 이 자체를 예산을 일할 사람들이 예산을 보는 게 맞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점이 조직개편이 아직 된 건 아니고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데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현재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게 맞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과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그런데 지금 조직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게 현재 상태에 있는 데서 결재가, 쉽게 말하면 토지정보과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행정국장 거쳐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바뀐 상태로 낼 수는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내년 상황이고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해야 되고 내년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 새로운 조직도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이체하든지 해서 예산서를 새로 정비하는 것으로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제 생각이 그렇지만,

맞습니다. 내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현재는 조직이 바뀐 게 아니고 결재라인이나 조직이 다 예전 형태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를 하시고 내년 1월 1일 이후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야 되네.

네, 그렇습니다.

김종련 위원.

잘 이해되고 행정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 김칠상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는 게 일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맞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에 있어서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의 순서에 있어서는 절차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김기조 위원님.

예, 저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 예산이 안 넘어온 거 질의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했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난 상태라서 그렇고, 저도 곁들이자면 위원님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누가 와서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합니다. 행문에서 분명히 반론을 제기해서 어떻게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통과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날 부결 분위기여서 부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김기조 위원님처럼 여기 현장에 와서 처음 이렇게 되었는데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이 안에 대한 소통이 많이 저희가,

소통을 하려면 의원님들도 스스로 의장단에서 결정난 거 국장님 없어요. 행문에서 했다고 하니까 행문 위원장을 존중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행문위 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행문위원들도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누가 보고하기 전에 달려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의원들 태도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반론이 없어서 그런데, 다른 내용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저는 행문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장에서도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그거를 조직개편이 그렇게 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과를 조정해서 당겨올 수 있습니까?

국 단위로밖에 안 됩니다.

국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거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상임위가 다 다르니까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합의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바꾸면 상임위는 우리 의회 자체 고유권한이니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조정할지 안 할지는 상임위원님들 의중이지만 절차하고 시간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안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구 집행부에 해서 통과된 거는 다 결정이 되었고 상임위가 청소하고 환경관리과가 넘어간 문화환경국이 행문위로 가는 건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의장단을 말씀드린 거는 이미 그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그때 말씀드린 상황이었고 상임위별로 어느 정도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원안대로 간 거죠. 조직개편이 통과되어서 그대로 가서 결과적으로 행문위가 많아지고,

상임위 배분도 끝난 상태다?

예, 이미 그 원안대로 끝난 거고 바꾸시려고 그러면 현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다시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니까 현재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로,

만약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조례를 바꾸는 과정이라든지 절차 같은 게 안내되면,

일반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개정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해주시면 의논해보시고 결정하실 것 같습니다.

바뀌고 싶으시면 전체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런 데서 합의하셔서 바꾸겠다 하시면 조례 개정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국장님 전에 간담회 할 때 복지위원회하고 행문위원회하고 서로 조율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본회의장에서 다,

그래서 다 정리 됐습니다.

정리를 다 했는데 새로 끄집어내니까 저도 의아스러운데,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낼 수 있지만 지난번 결정된 부분에서 일단 따라야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0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