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신문식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시민의 행복과 영천의 미래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수는 총 7건으로 주요사업 4건, 현안사업 3건입니다. 47쪽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시정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시정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인터뷰, 시정소식지,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시의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각 부서별 홍보 소요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관광, 축제 등에 대한 특집방송과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프로그램 제작으로 영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홍보 컨트롤타워로서 시 전반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기에 노출시킴으로써 최대의 홍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언론 홍보 체계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체계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책 현안 중심의 기획보도와 주제별 보도 확대를 통해 생활 밀착형 시책과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례 언론 브리핑 등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시정 소통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시정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고 오보 등에도 적극 대응하여 정확한 시정 전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홍보 역량을 높이고 자발적인 홍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시정 홍보 및 도시 인지도 강화입니다. 공식 SNS와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정과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SNS기자단의 취재와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 카드뉴스와 숏폼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도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영천의 관광과 축제,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도시 인지도와 시정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백업전산실 이전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백업전산실이 위치한 별관 2층은 재난안전상황실 업무공간 확장으로 인해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백업전산실을 동편 별관 1층으로 이전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기, 통신, 공조, 소방 등 관련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무중단 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1쪽입니다.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AI 숏폼 기반 인구감소지역 정보 격차 해소입니다. 디지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생성형 AI를 도입하여 텍스트로 된 홍보 자료를 30초 내외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서 경로당에 설치된 스마트TV,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의 TV, 또 시 SNS로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국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6,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7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경부터 숏폼 영상 콘텐츠를 정기 양산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시민 맞춤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입니다. 국정과제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에 맞춰 영천시 홈페이지에 생성형 AI 기반 챗봇 서비스와 공공클라우드 기반 보안 운영 체제를 구축코자 합니다. 기존 키워드 중심의 검색에서 문장 형식의 질문에도 맞춤형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와 외부 문서 검색을 연계하여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고 고시·공고, 채용정보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정보를 우선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24시간 신속하게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민원 응대를 자동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자체 서버 기반 AI 업무지원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민감한 행정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AI를 활용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시에서 자체 구축한 서버 기반으로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2025년도에 기존 클라우드 기반의 AI 업무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서 문서 요약,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기본 기능을 도입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나 2026년에는 구축된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에서 자체 서버로 전환하여 내부 데이터 외부유출 위험을 차단하고 민감 행정정보의 보안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행정환경에 최적화된 AI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AI 활용 행정문화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홍보와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이나 또 기관에서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영천시가 홍보하는 데가 주로 어디죠? 대외적으로?

아, 대도시 전광판…

보통 일반적으로 옥외전광판이나 또 KTX나 외부에 홍보를 우리가 의뢰하잖아요?

예.

보통 의뢰하는 기관이 어디죠?

예?

홍보를 의뢰하는 기관이 어디죠?

홍보를 의뢰하는 기관?

예, 의뢰하는, 보통? KTX나 우리 전광판, 서울역 앞에 전광판이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저희도 KTX라든지 또 전광판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영천 9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예.

나오는데 그 광고비가 보통 보면 한 6억 4,000, 여기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이 6억 4,200 정도입니까?

예.

49쪽에?

예. 6억 4,000 정도 됩니다.

6억 4,000 정도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제가 여러 번 서울을 왕래를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이래 보니까 KTX 안에 영상이 한결같더라고요. 그냥 영천의 9경 정도, 10경 이런 정도만 나오고 특별하게 이렇게 광고가, 광고의 내용이 이렇게 다르다는 그런 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우리 영천의 변화된 모습들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광고를 기획을 잘해가지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조금 바꿀 필요가 있겠죠. 어차피 광고를 내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가 보통 광고비가 이렇게 보면 대도시에 2억 5,700, 버스 랩핑이 2,000만 원, KTX 영상이미지에 3억 6,500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제 생각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운 지자체 있잖아요? 지자체끼리 상호 송출해서 광고를 교환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에 한약축제를 한다면 한약축제를 인근 청송이나 또 경주나 포항이나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송출한다면 광고비도 절감이 되고 또 인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 축제 때 같이 이렇게 또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또 멀리, 예를 들어서 조금 먼 쪽에 알리고 싶다면 다른 타 도시에 보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충남 공주에 군밤축제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그걸 우리가 영천에서 홍보게시판에, 홍보전광판에 대신 해 주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서 우리 한약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에 관련해서 홍보를 공유한다면 광고비도 절감되고 또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지자체끼리 알릴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의원님의 의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에도 전광판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우리가 교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시 같은 경우에 축제 같은 것 교차 광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는 곳이 서울의 정부 청사에 거기에 무료로 홍보하는 것이 있는데 축제나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무료로 서울의 정부 청사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자체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핵심은 우리 홍보전산실에 우리 예산이 책정돼 있지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 광고 문구만으로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조금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경마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홍보를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홍보전산실에서 기획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자체끼리 서로 공유를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이렇게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상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임 시의원입니다.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AI 숏폼 기반 인구감소지역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난 3월 달에 공모사업 선정하신 것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 사업을 보면 숏폼 영상을 제작해갖고 청년형과 고령층형으로 2개가 바로 제작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보고받았을 때 스마트경로당 이게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부를 해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한 40여 곳에 설치를 해가지고 AI 숏폼과 연결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 귀한 사업을 하셨고, AI 기반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거고, 영천시가 고령화가 되고 있지만 또 수요층을 봤을 때 청장년층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을 해서 고령층은 16 대 8, 큰 규모로 해가지고 스마트경로당으로 나가고 젊은층은 우리 시의 SNS로 해가지고 젊은층이나,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영천시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게 자료를 넣으면 AI가 자동적으로, 30초 내외의 영상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시민 공지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우선 만들어보고 차츰차츰 확대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축제라든지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런 숏폼을 잘 만들어서 홍보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보시겠습니까?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언론홍보체계 구축,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25년도의 예산이 8억 2,500인데 올해 6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집행금액이, 잔액이 3억 9,000 남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9억 정도.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집행액이 3억 9,700이고…

그래 집행액이 3억 9,000이고, 예산은 6억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22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것 좀 알리려고 그러면 홍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홍보실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 시도 시정 홍보나 문화관광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그래도 충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25년도, 26년도 2년간 경북 22개 시군 언론홍보 예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가 있다면 실장님,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에 좋은 말씀들을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 큰 틀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품이라도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권기한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 영천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천의 브랜드 가치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조창호 의원님께서도 예산 부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각종 SNS가 널리 다 이렇게, 일반 시민부터 시작해서 어린애, 어른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알림이단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SNS에 실제 접속을 해 보면 어떤 때는 접속 횟수가 수십 번에 영천 홍보 내용물이 이렇게 그치고 있고 또 어떤, 출연자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분이 나왔을 때는 수만의 접속 횟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SNS기자단, 영천알림이단 이런 분들이 영천에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행사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부서별로 연계가 덜 되어서 협조 사항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 중의 하나도 이런 건데, 이런 알림이단 이런 분들이 가서 유명 연예인들이, 큰 행사에는 다 연예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같이 촬영을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준다면 우리 영천을 알리는 데 더 쉽게 많이 홍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알림이단이나 시민 SNS기자단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역세권개발추진단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추진단장 권병균입니다. 평소 역세권 개발과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역세권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금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금호역 주변에 사업비 약 2,500억원을 투입하여 주택단지 중심의 1단계 공영개발을 거쳐 2단계 역세권 복합개발을 약 12만 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개발 부지의 76%인 약 9만 평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 올해 상반기까지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농림부 및 관계기관과 총 8회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림부와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공공 토지 비축사업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주거단지 확충과 영천경마공원과 연계하여 영천의 미래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호읍 성천리, 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총사업비 3,65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마시설과 공원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관람대, 경주로 등 경마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1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올해 6월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공구 경마시설은 7월 18일, 25일 시범경마를 비롯하여 운영인력 채용, 시설 점검 등 개장 준비를 마쳐 9월 13일에 권역형 순회경마 방식으로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2공구 공원시설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경북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경북도, 영천시, 한국마사회가 참여하는 공동 사업시행 협약을 통해 2공구 공원시설의 기본계획을 재구성하여 체류형 관광 및 가족단위 여가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 3월에 2공구 공원시설 조성사업 착수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 허가를 득한 후 2027년 8월에 실시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발언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경마공원 역세권 도시개발에 절대농지가 76%입니다. 약 9만 평이나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대규모 농업진흥구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식량 안보나 농지 보전 같은 이유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에 사전협의 2회를 거치셨는데 혹시 그때 주요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주요내용은 저희들 경마공원 일대 대평리, 그다음에 성천리, 대미리 일대인데, 저희들 철도 위치가 국도 4호선 앞에 위치가 돼 있는데 저희들 일단 협의 중에 농림부에서 요구사항은 건설사업 협약서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면적은 12만 평이지만 협의과정에 전체 농업진흥구역이 한 76% 되는데 계획관리도 포함시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관리 및 농업진흥구역을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76%가, 약 한 9만 평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협의사항인데, 일단은 철도 위치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 서류를 협약서부터 해서 기본계획 고시부터 다 첨부하여 빠르면 올 연말이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 돼야 저희들 도 경유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자료를, 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단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잘 협의가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방문하여, 저희들 뭐냐 하면 정당에 여야 다 방문해서 저희들 한번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서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예, 2027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으시죠?

4월에, 예. 기본계획 고시를 저희들 도시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인데…

이때 만약에 해제 신청이 부결이 되거나 축소해서 승인이 나거나 할 경우에는 혹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축소가 된다면 사전에 다시 저희들 도시개발법 33조 뭐 해서 주민공청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7월 1일 자로 해서 역세권 개발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저희들 그때에, 이번의 진행 상황을 보고 주민공청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축소된다면 저희들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상의도 드리고 전체적으로 도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농지 해제는 LH 토지비축 사업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2개가 같이 승인이 잘 나서 같이 해결이 잘 돼야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두 기관과 사전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이 사업의 성과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4 경마공원이 아마 개장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쯤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는 많은 희생이 따를 수 있겠죠. 특히 인근 주민이나 동네 이런 쪽에서 아마 개발 주체에서는 그런 장밋빛 사업으로 추진되지만 한 발 떨어져서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 개발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개장을 앞두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 재산권이나 환경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2023년도 2월 달부터 해서 지난해 6월 달까지 발파공사를 한 739회 발파를 했습니다. 그 발파과정에 민원들이 소음·진동으로 해서 주택이 반파가 됐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9일 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관계에 대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저희들 필요한 것에 대해서 현장도 보고 해서 9월 달에 건물 피해나 정신적 피해 같은 경우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지난 4월 30일 날, 올해 4월 30일 날 부시장 면담을 해서 안길 포장 요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을에 경마공원 개장을 하면 타 시민들이 오고 하니까 위험하다. CCTV 설치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CCTV하고 안길 확장 포장은 저희들 추경 때 주민 요구사항이니까 소방차도, 골목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 2억 원 정도 보상 및 안길포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런 희생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많은 청원서와 혹시 사업지구에 편입은 되지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인근의 도로가 막힌다든가 재산권, 그리고 농사짓는데 많은 차질을 빗고 있다는 이런 피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경청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경마공원 부지는 우리가 도하고 사서 마사회에 임대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근에 만약에 이 보상 문제,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은 없는가요?

지금 현재 발파로 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들었고.

별도로 성천리 동네 주민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평리 쪽에는 없나요?

대미리 쪽에는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 성천리 주민들이 있고, 그리고 청통면 대평리 쪽에도 지금 현재는 물질적 피해, 주택이 발파로 해서 피해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돼서…

그리고 저희들 주민인데 지금 현재 경마공원 제척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민원인이 박성복 외 8인이 한 11필지 됩니다. 거기에 한 5,000평 되는데, 저희들 경마공원 완공시점에 있을 때 당초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졌다. 그래서 통풍이 안 된다. 그러면 극한호우 때 위험하다 해서 농사짓기가 참 힘들다. 그게 언론보도에 4월 25일경쯤 됐습니다. 올해 4월 25일경에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7월에 한 번 방문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으로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재결 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은 한 9월 달, 10월 달 되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재결 신청이 수용하라고 하면 저희들 의회 간담회 때 다시 보고드리고 매입 의사를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은 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행위겠죠.

예.

그렇지만 개발이익 뒤에 가려진 주민들의 피해는 너무 큽니다.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지방정부에서, 우리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주민들의 그런 피해에 있어서 나서서 대안과 계획을 찾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혹시 이후에 그에 대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 한번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농사짓기에, 혹시나 마사라서 바람이 불면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하는데, 저희들 일단 마사회하고 협의 결과 지금 과천이나 부산, 경남에도 지금 마사토가 날리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나 저희들 날리면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 같은 경우에, 날리지 않도록 그런 시설이나, 저희들이 추후에 경주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대안이나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모색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당연하게 그냥 농작물만 피해가 있다 하는데 직접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도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도로가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지금 사업 부지를 다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보상을 위한 예산이 남아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자를 다 합치고 나면 한 21억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위탁했는데 나중에 민원 건 다 그걸 하고 저희도 사후에 또 정산도 해야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남는다면 그 예산에 대한 사용 목적과 용도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민원 차원에서 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그것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또 저희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다시 한번, 안길 확장이나 도로가 없는 데 같은 경우에 신설 도로를 놓거나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아직 정산은 안 돼 있지만 정산을 다 해서 의회에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보상비가 얼마 들었는데 이자는 얼마다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민의 피해, 그리고 마을의 그런 청원을 꼼꼼히 살펴서 피해를 이렇게 해결해 드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렛츠런파크 개장이 9월에 개장되는데, 우리 영천으로 봐서는 가장 큰 현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마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18일 렛츠런파크 영천 첫 모의경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영남일보 20일 자 보도에 의하면 마사회는 성공이라고 자평을 했고 부경경마협회에서는 급조 쇼라고 평가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단장님 보도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봤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해서 평가가 이렇게 상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마사회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부산, 경남에서 마주들부터 해서 보이콧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부터 해서 “왜 영천에 순회경마를 해서 말이 달리고 있는 것을 부산·경남의 세수를 왜 이렇게 영천으로 가느냐?” 그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사회에서 이런 경우로 해서 설득도 하고 또 국정감사에도 참석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다. 말을 순회경마를 하면 영천시가… 부산에서는 세수가 떨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천시에서 순회경마를 한다고 하면 말이 혹시나 마주들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영남일보에 나온 것도 마주 한 분입니다. 다른 분은 다 협의가 됐는데 그분이 등록기간이 마주협회에 등록기간이 있습니다. 순회경마를 하면 영천에 올 수 있는 그 마주협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등록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사회에서는 이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정성을 잃으면 안 된다. 이래서 원칙대로 간 거고, 그 한 사람 마주가 영남일보에 민원을 제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사회에서는 9월 13일 개장하는 데 문제는 없고, 지금 현재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거나 그리고 순회경마 하면서 마주나 기수들한테 장려금도 하고 보험금도 마사회에서 다 넣어서 해소시키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개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장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기사, 보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되는 게 부경경마장에서 말을 무진동차로 해가지고 싣고 와서 경마를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래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부경경마협회하고 잘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셔야 되고, 우리 개장 때가, 9월 달 개장 때가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며칟날 개장하기로 돼 있습니까?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 날?

예, 일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요일로 돼 있는데, 그래 되면 전국 각지에서 관람객이 오실 건데 그때 관람객을 우리 단장님은 몇 명으로 추정하십니까, 참관하는 관람객을?

하루에 저는 한 3,000명 이상 안 되겠나 싶습니다.

주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장 때? 개장 때가 가장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람석이 한 5,000명 돼 있지만 한 3,000에서 5,000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 힘들지만 개장 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해서.

단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장 때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데 단장님은 3,000명으로 예상하는데 만약에 5,000명이 왔다. 그러면 교통, 그다음에 주변 질서 이런 것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추산을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영남일보에서도 이것 모의경주 하는 것만 해도 비판적으로 글을 내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개장 때 안전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났다 하면 정말 우리 영천시 명예가 또 실추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준비가 철저히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단장님, 부서에서 부경경마협회와 잘 협의·소통해서 개장 때 차질이 없도록 그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유치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했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 왔는지는 단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범경기가 열리고 곧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즈음에 조창호 의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마공원이 영천에서 이렇게 개장되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널리 시민들,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벤트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쭙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지금 6월에 도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여기 6월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까, 감면 조례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실무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 세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 한 10월이나 9월쯤에 도 감면 조례가 제정된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거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6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 여쭈어봤습니다.

예, 그때는 준비 단계라고…

그러면 우리가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즈음에 전체적인 준비도 잘 하셔야 되고 또 다른 사업을 개장에 앞서서 이벤트나 이런 계획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7월 31일 날 저희들 안 그래도 마사회하고 경북도하고 우리 영천시가 3차 협의가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이벤트나 개장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한번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일차적으로 저희들 하고 난 뒤에 그 중간 단계나 했을 때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우리 영천시하고 그때 개장할 때 같이 축제를 하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나, 같이 우리가 또 알릴 수 있는 것은 알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축제나, 할 때 개장과 같이 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7월 31일 날 회의가 있으니 그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따로 서면으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러면 우리 금호 경마공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농림부에서 사업 승인을 못 받으면 이 사업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경마공원 역세권, 역, 새로운 역사,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면서 점진적으로 이걸 확대해 나가는 방법은 구상할 수 없는 것입니까?

저는 생각이 지금 신도심하고 구도심이 있는데 지금 구도심, 옛날 금호역사에 대해서도 지금 폐역이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경마공원이나 우리 여기에 관광지가 됐다 하면 금호역도 저희들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저희들 농업진흥구역 해제 후에 구도심하고 한번 연구 방안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을 할 수 있을지? 일단은 먼저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도심을 먼저 해제하고 구도심으로 해서 한번 개발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하고 저희들 다시 의원님한테 전체 방향이 이렇다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단장님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구도심이 있으니 지역 구도심, 기존에 거주하시던 분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신도심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명실공히 한 도시가 새롭게 형성돼도 이게 조화롭게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농림부만 쳐다보고 이 사업을 안 해도 된다라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리가 노력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역세권이 이제 역사가 들어와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을 개발해서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시설, 면적에 따른 부대시설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될 때, 꼭 안 된다는 전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하면서, 이게 어쨌든 장기과제니까 도시가 어느 정도 팽창하고 어떻게 커질지는 모르지만 이 농림 지역을 해제하는 것도 포함해서 같이 나가는 이런 방법을 같이 구상해 나가줘야 역이 들어왔을 때, 물론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서 농림부를 설득하고 이게 해제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졌을 때는 구도심을 포함하여 역세권을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역사가,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역사가 들어오고 역사를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구도심하고 같이, 어차피 도로가 하나 있어서 하는데 구도심을 포함해서 같이 개발해 줘야 기존의 어떤 문화라든지 금호라는 특성이 살아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 새로운 도시만 형성됐을 때는 그와 또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이질감과 또 동질감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 그런 구상을 한번 해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마공원 조성하는 데를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다녀봤는데, 혹시 그 안에 폐사 말, 동물 사체 소각처리장이 있는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와 유사한 시설이 보이기에 혹시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 확인을 한 번 더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9월 13일 경마가, 첫 경마가 개장을 한다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렛츠런파크 영천 이 부분은 몇 달 안 되지만, 지금 9월부터 개장을 해서 몇 달 안 되지만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유치하고 맞물려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장이 되고, 또 개장된 이후에 몇 달 간이지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한국마사회 본사가 영천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 멀리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고 앞으로 몇 달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 본사도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채용이 공고가 되어 있고 영천의 많은 분들이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한국마사회 본사, 아니 한국마사회 본사가 아니라 영천경마공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해 오고 있거든요. 아마 지역민들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 가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까?

가산점은 없습니다. 가산점은 없고, 지금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의해가지고 공개채용을 할 때 우선 가점 주고 그런 것은 없고, 가점 붙는 것은 혁신도시를 했을 때 공공기관을 이전했을 때는 우리 지역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가산점을 주고, 지금 현재 저희들 89명 경마 관리직 모집하는 데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천에 위치해 있고 우리 영천시민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마사회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들 선거 전에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또 부탁도 드렸거든요. 여기 개장을 하게 되면 직원 채용을 할 텐데 우리 영천시민들이 많이 여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는 경산시민이 많이 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89명, 79명이 아니고 89명?

89명입니다.

89명, 우리 영천시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종 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세권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산업국장 조분태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도와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으로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함께 도모코자 155페이지 근로자 자산 형성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시 부담금 10만 원을 포함한 월 34만 원을 3년간 적립 지원하며, 올해 대상자는 기존 가입자를 포함한 44명입니다. 신규사업인 정부 협업 영천형 우대저축공제는 근로자와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가 함께 적립하는 전국 최초의 근로자 자산 형성 모델입니다. 기존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 부담을 낮추고 중앙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28년까지 매년 200명씩 총 60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혁신 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입니다. 지난 4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억을 포함한 사업비 10억으로 북안면 상리마을 대상이며, 주민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자립형 공동체 돌봄 모델을 구축코자 합니다. 경북 내의 우수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마을 여건에 맞게 꺾꽂이 방식으로 이식하고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턴키방식으로 지원하여 주민 수요 기반 공동체 시설을 구축하고 마을 수익 기반 주민 참여형 일자리와 돌봄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 사업입니다. 구도심 중앙·서부동 일대를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하기 위해 45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점포 리모델링과 간판 제작비로 2,5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부터 25년까지 7개소가 창업하여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해 집중교육과정인 부트캠프를 통한 검증형 선발과정으로 창업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청년 창업자를 선발·육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모빌리티 소재·부품 재자원화 지원 사업입니다. 글로벌 모빌리티 자원순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폐 모빌리티 소재·부품·부산물의 재자원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7년까지 4억 8,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폐 모빌리티 재자원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제품 개발과 재활용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지역 기업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차세대 모빌리티 고성능 섀시구동부품평가센터 구축으로 신규 국비 확보 추진 사업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첨단화 추세에 따라 부품의 검증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나 지역 부품 기업의 상당수는 여전히 내연기관 중심 생산구조에 머물러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7년부터 31년까지 5개년으로 사업비는 163억입니다.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내에 신뢰성 시험인증센터를 증축하고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시제품 개발과 표준화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회와 산업부, 기재부 방문을 통해서 사업을 건의하고 27년도 산업부 한도외 사업 반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27년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입니다. 방치된 국공유지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기후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 부담금 반환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생태계 보전 부담금 7억이며, 괴연동 소재 신성일기념관 주변 지역에 기후변화 대응 숲 등 소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 5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이며, 9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입니다.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자 체계적인 악취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11개소 운영하던 실시간 악취측정 ICT 장치를 취약 지역 3개소에 추가 설치하겠으며, 계절별 민원발생 내역을 분석하여 취약 시기별로 맞춤형 점검으로 반복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 기간제 근로자와 악취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가의 악취저감 지원 등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건강 보호 및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추가 편성한 시비 5,000만 원은 방치 및 자연재해 등으로 슬레이트 긴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 99동을 포함한 총사업량은 126동이며, 7월 면적 조사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추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5년 6월 30일부터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5년마다 확인하는 적합성 확인 제도가 시행 중이며, 우리 시도 관내 204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부적정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적정업체에 대하여는 5년간의 유효기간을 재부여해 폐기물처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는 소각시설 및 매립장의 설치 필요성과 설치 시 적정 규모, 예상 사업비 산정 등입니다. 3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5월 중간보고회가 있었으며, 9월 과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비 3억 6,300만 원으로 피해 우려가 큰 산림과 인접한 주요 목조 건축물, 주택 등에 이격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6년 대상 지역은 청통 죽정마을, 금호 구암의 상로재, 대창 도잠서원, 신녕 치산지구 수도사 등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169페이지 완산로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입니다. 23년 11월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천공설시장 동측 200m 구간의 전신주와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과 전력공급 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24년에 시공사인 한전에 시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25년 통신사에 시 부담금 일부를 지급하였지만 현재 중동전쟁 여파와 복구비 등 추가 사업비 5억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부터 공사에 착공코자 합니다. 다음 170페이지 완산 상점가 주차장 이관 및 관리계획입니다. 20년 9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하 2층 주차면수 145면, 연면적 5,500㎡ 규모의 주차장 건립 공사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준공 이후에는 일자리노사과가 시설물 관리권을 이관 받을 계획이며, 주차장 시스템 관리 및 환경정비 등 운영 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으로 우리 시 1호 골목형 상점가인 야사문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권 안내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형 이벤트 개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람들이 찾아오는 상점가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도 읍면동 전체로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조례 개정과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여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입니다. 기업활동을 위한 업무공간과 지원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 중기부로부터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348억으로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에 지상 4층 규모의 지식산업혁신센터를 건립해서 바이오, 자동차, IT 등 첨단산업 분야 30여 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올 5월 공사에 착공하였고 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입주기업 모집과 관리·운영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개방형 기업 혁신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K-U시티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경상북도 K-U시티 프로젝트에 따라 관내 기업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18억 8,900만 원이며, 위치는 영천역 인근 완산동 920-4번지에 지상 5층 기숙사 28호실과 편의시설로 헬스장, 휴게실 조성계획입니다. 5월부터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하였고 현재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이며,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입니다.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코트라와 연계하여 무역사절단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파견 전후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는 무역 수출 패키지 지원 사업도 올해 처음 함께 추진하여 수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6월 참가기업 모집을 완료하였고, 7월에는 사전 간담회, 8월에는 수출교육을 실시하여 참가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해 성공적인 파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37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 중심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20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사업 정산을 마무리하여 최종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47만 4,000평 중 1단계 21만 평을 우선 착공하여 현재 1단계 공정률 80%로 27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창 일반산업단지는 약 14만 평 규모로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영천첨단부품소재 일반산단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확충하고 주민과 청년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플랫폼 환경 조성을 목표로 25년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202억 5,300만 원이며, 두 차례 공모에 선정된 세부과제에 따라 1차 사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며, 2차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 전용 건축물과 기존 채신 1·2·3공원을 활용한 열린문화광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토목 분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7년부터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금호강 상류지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초기 강우 시 도심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문외, 창구, 완산 일원에 여과장치형 비점오염 저감시설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60억을 포함한 120억 사업비로 25년 공사 착공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183페이지 그린모빌리티 보급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8개 세부 사업에 75억 8,000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저탄소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세부사업별로 사업 공고 후 접수를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일부 사업은 7월에 2차 사업을 공고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반기에 1, 2차 사업 물량이 조기에 소진되었으며, 기후부로부터 추가 예산을 배정받아 8월에 3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금호읍 유기성 폐기물 광역에너지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7년까지이며 사업비 260억으로 국비 60%, 지방비 15%, 민간재원 25%가 투입됩니다.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시설과 생산된 수소를 수송할 튜브 트레일러를 함께 구축할 계획으로 지난해 기후부의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민간 공모사업에 에코심플렉스가 선정되어 공공, 민간 통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설계용역 준공 후에 시공업체를 신속히 선정하고 27년 말 시운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산사태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림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산사태 예방과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전 산사태 취약지역과 임도 등 시기별 현장점검 및 위험지역 중점 관리를 통해 응급정비 등 예방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산림피해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방사업을 시행 중이며, 집중호우 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으로 2차 피해 최소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고자 상반기 사업비 16억 5,000만 원으로 고사목 제거 1만 691본, 예방나무주사 28.2㏊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억 2,200만 원으로 단목 방제,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작업을 철저히 하여 소나무재선충 청정지역 환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현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워케이션형 숙박시설과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해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보현산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여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웰니스테이벨트 조성에 52억, 치유의 숲 조성에 50억이 각각 소요되며 27년까지 건축 공모와 실시설계 추진, 시설 운영 프로그램 등 조성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제환경산업국 주요업무보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155페이지하고 156페이지에 보면 우리 근로자 자산 형성과 관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우대저축공제를 신규 도입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사업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랑 신규사업이랑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여기는 대상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천사랑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핵심 근로자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복의 가능성이 조금 없는 게 근로자 자신도 부담이 되고 기업에서 부담하는 게, 기업 부담이 14만 원이고 기존에는, 지금 새로 저희가 하는 것은 기업 부담이 2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해서 들어올 확률은 거의…

그럼 중복 지원에 대한 자체는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거는 추측이잖아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업의 부담으로 해서 중복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추측인데, 그건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영천지역에 기업 인력난 해소라든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원을… 죄송합니다. 중복 지원을 저는 할 수 있다는 방향도 가정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새로 만든 상품은 사실 많은 근로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 만들었고 개인으로 보면, 근로자 개인으로 보면 사실 마지막에 찾아가는 돈은 좀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고려해 볼,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이때 저희들도 한번 큰… 별다른 그게 없으면 일단은 두 개 다 하면 본인이 10만 원, 10만 원을 두 개 다 부담한다는 의미니까 중복을 할 수도 있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사업에 혹시 중도 해지를 했다거나 그런 자료들은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중도 해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퇴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중도 해지가 있기 때문에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사업을 신청할 때 기업 내 핵심 인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혹시나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저희가 이 새로운 상품을 설계하게 된 것도 사실 정부 지원금이, 지금 현재 기존 것은 정부 지원금이 없고 그리고 대상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받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중기부 산하기관하고 컨택을 통해서 새로 만들게, 전국 최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들게 되었고, 기업에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존에 이직으로 인한 중도 중단되는 것 그거는, 일단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게 본인 부담금과 기업 부담금이 커서 그런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인원이…

저는 이 조항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도 해지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중도에?

예,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 인력난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도 해지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것도 사실은 근로자가 장기근속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거니까 두 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매년 200명 해서 총 600명인 거잖아요, 3년으로 해서?

예.

그런 것 같으면 정부에서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도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래야지 장기근속이라든가 우리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게 9월 달에 예산을 편성해서 10월 달에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정부에서 어떠한 법을 내놓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한번 법령을 찾아보시고 해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신 의견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기업에서 최대한 우리 영천의 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서 25년에 이미 7개소를 운영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점포 가운데 실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7개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점포를 운영했을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그 지역이 워낙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거리라서 지금 7개소가 창업을 하긴 했으나 사실 가보시면 일단은 유동인구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은 조금 애로사항을 갖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도 또 여기에 하시는, 음식업하고 카페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한 번 또 맛을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굉장히 조금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유동인구가 제일 문제거든요, 이 지역 자체가. 중앙동하고 서부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군데를 더 늘리는 장소 또한 중앙동, 서부동인 거잖아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이쪽 지역 자체가 유동인구가 적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책이라든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동인구에 대해서?

저희도 아마 작년에 저희가 청년센터에서 청년 로컬마켓, 청년고리 사업을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금호강변에서도 하고 영천시청, 시민회관 이런 데서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숭렬당이 있는 그 주변, 지금 청년 거리, 특화거리 조성하는 데인데, 거기 주변에 도로에서, 그러니까 영천교를 지나면 바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서 보면 주차장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예.

국학원 앞 정도 될 거예요. 거기 주차장 터에서 작년에 행사를 했는데, 그 주변 분이 지나가시다가 진짜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청년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게 뭐 하는 일이고?” 이러면서 궁금해, 작년에 행사할 때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와 보시고 관심을, 어른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지금 당장 큰 성과는 저희도 뭐 기대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가 시내, 금호강변에서도 굉장히 연접한 시내라서 금호강변에서 행사할 때마다도 저기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많아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아마 특화거리 조성지역으로 선정한 것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거기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거기를 살려놓으면 충분히, 또 영천시 관문이기 때문에 서문통을 거치면 거기가 영천시 거의 도시의 관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행사를 한번 해 봤고,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사실 도시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기에도 맨 연접해 있습니다. 거기도 출입구를 그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실 도심 공원이 있는데 돌아가는, 이렇게 진입하는 게 도로가에서 보면 잘 안 보여서 돌아서 운동장 쪽에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의 여부를 모르는, 우리 지역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걸 또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공원 그것도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살리기 위해갖고 조금 홍보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이 청년창업 특화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이 자체의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화거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브랜드화 아니면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해가지고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올해 북안 상리마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발표를 드렸지만 돌봄마을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특화마을이 또 생각이 나서, 지금 현재 북안 상리마을에 사회연대경제 사업으로 지금 올해 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선정돼서 하는 거기의 주된 내용이, 거기도 굉장히 고령화된 마을이고 영천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작은 마을인데, 그러면 이 지역을 살리는 게 “시내도 살리기 어려운데 그 마을에 왜 했노?”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경북의 우수한, 경북에서 창업으로 해서 우수하게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경북 우수 창업 기업들과 또 CJ 같은 큰 대기업 이런 데를, 예를 들어 콩 농사를 지으면 전량 수매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협약을 통해서 전량 수매해 주기로 하고 그 마을과 협약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런 우수한 기업들을 꺾꽂이 형식으로 여기 특화거리에도 한 몇 개소를 한 번, 그러니까 조금 잘되는 기업이 들어와야 저희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7개소가 있지만 또 의원님께서도 홍보도 잘 안됐고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이미 잘 되고 있는 선배 기업들을 우리 지역에 조금 한 몇 군데 꽂아서 저희가 조금 도움을 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 영천시가 사실 청년창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고 다들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과 우리 관광객이 어쨌든 찾아오는 거리였으면 좋겠고, 또 청년이 스스로 자립하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가 단순하게 그냥 점포 지원을 몇 개 늘려야 된다는 걸 넘어서 우리 영천의 문화, 그리고 영천의 관광, 우리 축제를 통해서 연계를 하는 특화거리 육성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한번 잘 살려보겠습니다.

예,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하시고 국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지 않은 136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여기에 보면 완산동에 완산 1·2통 일원에 하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동부동, 중앙동 지역구를 두다 보니까 동부동에 동부동 9통이 있지 않습니까? 9통이 어딘가 하면 영동고등학교 뒤편 마을입니다. 여기가 야사택지개발구역하고 접한 마을입니다. 마을인데 4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마을 주민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민원을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동부동 9통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가구 수가 적정해야 되고 도시가스 본관이, 배관 중에서 본관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서라벌도시가스하고 확인해서 동부동 9통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한번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구역 내니까 당연히, 이게 조성이 되면 당연히 되겠지만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하단에 보시면 투자실적 및 보조금 지원내역 해서 5개 회사 우리 지원금이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지원할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화신이 400억 원, 금창이 60억 원, 그리고 로젠이 25억, 영진이 13억, 카펙발레오가 400억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지원할 계획이. 방금 본 의원이 말한 5개 회사, 우리 시에 세금 납부하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회사마다?

지금 이 각 기업들에서 5개 기업이 법인세 납부하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화신 같은 경우에는, ’25년 기준입니다. 155억, 또 로젠은 17억, 그다음에 금창은 22억, 영진은 2억, 카펙발레오는 316억 이렇게 재무제표 연결한 기준으로 법인세를 이 정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그럼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돈을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는 뭐가 올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법인세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경북에서 유일하게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법인세를 많이 낸다는 것은 우선 당장 저희 시에 시비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잘 돌아가면 지역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단 지역 산업이 잘되는 거니까, 우리 지역의 산업이 육성되는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방세 세수로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5개 기업을 봤을 때는 400억, 400억 2개 회사하고 많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사실 시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지원하는 만큼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45세 이하라고 이래 청년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청년, 지금 현재 우리 실업자 수, 청년 실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실업자 수가 몇 명 되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 조례에 청년 연령이 19세에서 45세까지고 정부는 15세에서 29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계청 자료는 45세까지는 안 나오고 15세에서 29세까지 저희가 이제… 통계청 발표 나오는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인구가 15세에서 29세까지가 한 8,390명 되는데…

우리 시에요?

취업자가 3,700명, 한 4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690명 정도는 육아, 가사, 그다음에 취준생, 진학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는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4,600명 정도, 4600∼4,700명 정도로 그래 보여지는데, 이거는 통계청 발표 자료이고, 저희 시 기준 19세에서 45세 기준은 통계자료가 없어서 그냥 추측을 한다면 저희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한 75%로 추정한다면 그래도 일단은 한 1만 명은 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은 일자리노사과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우리 경제국에 오셔가지고 상당한 우리 영천경제에 많은 일을 해야 될 부서인데, 우리 시가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매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업들하고 또는 기업이 우리 영천에 와서 MOU를 체결할 때 협약서에 우리 영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그걸 협약서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협약서에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협약서에?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청년 업무를 보는 일자리노사과에 있다 보니 궁금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청년 채용하고 관련되는, 그러니까 영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이런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협약서 안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 협약서를 만들 때 문서로 명문화하는 것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서 이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또 기업들하고 컨택하면서 또 방안이 있는지 한번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여기 보조금을 지원할 때 그때 평가할 때, 기업을 평가할 때 이때 저희들이 영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공단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계공단도 지금 조성하고 있고 한데,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나 그런 기업이 우리 영천에 올 때 MOU를 할 때 하여튼 협약서에 명문화는 못 시킨다 하면 우리 시의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구두로 또 이래 서로 약속하는 그런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빨리빨리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우리 영천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청년들 고용 창출이 안 돼서 실업자가 많고 한데 청년들이 고용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노사과나 기업유치과 또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또 우리 산림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질의할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묻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니까 보현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18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웰니스테이벨트와 치유의 숲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책자에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웰니스테이벨트라는 게 뭐죠? 조금 생소한 문구라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는 조금 일도 하면서 쉴 수 있는 워케이션 이것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 내용을 포함한 지역을 만들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보현산 권역에 추진되는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명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웰니스테이벨트라는 이 문구가 조금 생소해서 제가 어필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4월부터 치유관광산업법이 시행되지요?

예, ’26년 4월에 문체부에서 법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치유관광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5년도 4월 8일에 공포가 돼서 올해 26년도 4월 9일에 시행이 된 법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영천시에서도 웰니스테이벨트를 비롯한 치유의 숲을 이렇게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제가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현재 영천이 대표적으로 관광벨트가 잘 구성돼 있는 곳이 보현산 관광벨트인데, 아시겠지만 출렁다리라든지 짚와이어라든지 보현산자연휴양림 속에 물론 이 시설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관광벨트가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곳인데, 보통 우리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트리탑 워크라고, 그 말도 생소하죠? 아세요, 뭔지?

예, 특화시설로 저희가 포함시켜 놓은 트리탑워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보면 우리 산악지역에 나무 꼭대기 높이로 데크를 조성해서 걷는, 우리 산을 걷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또 타 지자체에 보면 산 쪽에 스카이워크라고, 그것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높은 곳에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공중보행 전망시설입니다, 전망시설. 그죠? 그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별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원합니까, 설치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일자리노사과에 오기 전에 자양면에 근무를 했는데 출퇴근하면서 영천의 청정지역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가면서 이 지역은 뭐를 만들지 말고 이 자연을 그대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퇴근을 1년 정도 했는데,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달 드리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특히 우리 산림과에 과장님도 저 앞에 배석해 계시는데, 보통 보면 트리탑 워크라든지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해 놓으니까 나중에 또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들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산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치유관광 숲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영상 체험장이라든지 또 온천 족욕장이라든지 또 숲 맨발걷기라든지 이런 자연 그대로를 보전해서 보현산 산림복지단지를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치유관광 산업법이 작년부터 공포가 되고 올해부터, 26년 4월 9일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이게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지요?

예,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다른 우리 경북의 시군에서는 이미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게 대표적인 것이 구미입니다, 구미.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도 이미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걸 잘 챙겨서 미리 대응을 하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다른 시군이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뒷북을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미리 정보를 많이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치유관광 산업법이 문체부에서 시행된 만큼 이걸 또 잘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또 우리가 인센티브도 미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예, 주신 고견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아직 기본구상 중인 사업도 있으니까 이걸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자꾸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숲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잘 꾸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잘 관리함과 더불어,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은 문화관광복지국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현산 권역의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주민뿐만 아니고 면민들이 또 자양이나 화북을 통틀어서 굉장히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집행부 때는 이런 부분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김병삼 시장님은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예, 전반적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군위 같은 경우에 산지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데 당초에 89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홀을 더 해서 180홀, 전국 1위 파크골프장을 지금 현재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군위는 되고 영천은 안 되라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게 산지형이라서, 자연 뭡니까? 그 표현을 내가 모르겠는데 그 산지형이라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럼 군위는 되고 영천은 안 됩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필요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또 정말 힐링의 명소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완산동에 도시재생사업이 수백억이 투자되어서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사업 2억씩 투자해서, 평수가 보면 제법 넓은데, 상가 수도 많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가집니다. 지금 사업을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조금 더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사문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되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상가 숫자도 파악해 놓는 게 보니 조금 오래전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문 닫은 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사업 시행 전에 한 번 더 명확히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대응 시스템, 여기에 보면 자료상에 축산 쪽만 악취민원이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공단 쪽에는 악취민원이 나오는 데는 없습니까?

잠시만요.

164쪽에 있습니다.

악취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 15개소 정도 됩니다. 금호에 7개소, 고경면 3개소, 북안면에 6개소 이래서 한 15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우리 업체의 환경 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경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축사 악취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공장 악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데는,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덜합니다. 덜하고, 지금 경기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조금씩 떨어져서 그런지 그렇게 옛날처럼 악취가 심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경 상리라든지 간혹 가다가 신녕 쪽으로도 이게 개별 입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혹 민원이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저희들이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요즘에는 문구가 바뀌어가지고 맑은공기 사업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그런 중점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신아파트 옆에 태광주철, 지금 업체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거기도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는 없고, 거기에는 지금 2개 업체가 저희들이 냄새의 주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성호금속하고 주식회사 디엠씨라고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호금속 같은 경우에는 도 관장 사업장이고 디엠씨 같은 경우에는 영천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주도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게 또 사업 대상자가 많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금 저희들 그쪽에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설개선 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꼭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쨌든 동부동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심한 동네인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폐기물처리업이 204개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운영 내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문 닫아 놓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사고가 이쪽에서 많이 생기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이쪽 업체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산·서부·남부·북안 최순례입니다. 133페이지부터 차례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급 현황에 보면 밑에 맨 마지막 1차 최종이 90.6%인데 1·2차 합산을 했을 때는 98.1%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지급을 했지만 못 받은 사람들이 2차에도 지급을 받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1·2차 합산해서 지금 현재는 마지막 최종이 98.8%로 지금 됩니다.

1차 기간에는 다 받지 않았지만…

예, 그게 다 합산입니다. 분리해서는, 1·2차를 나누어서 지급했기 때문에 합산한 프로테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땠습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이번의 고유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광장히,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왜 안 되지?’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급 5호봉, 하여튼 7급 정도 되니까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민생쿠폰 때보다 받으시는 분이 일단은 조금, 기준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또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약간 맹점이 있는 부분은 또 못 받으신 분이 불만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선거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물론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우리 시민이 한 9만 4,000, 9만 5,000이라고 봤을 때 7만 9,266명이 지원 대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분들의 원성이 너무나 자자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당 차원이나 이렇게 전달을 할 테니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런 주민들의 생각이 정부 방침까지는 지금은 못 따라가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법이 1월에 통과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죠, 그렇죠?

예.

아마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을 터인데, 그래 되면 우리 태양광 관련한 조례를 신속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태양광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우리 조례가 그때 당시 저희들이 만들 때 되게 이렇게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태양광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좀 강하게 거리 제한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런 부분을 법에 맞게, 시행령에 맞게 빨리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완산 1·2통 주민들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거과정에서 만나 보니 되게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그런 반면 한전이 위치한 동네나 작산, 작산 같은 데는 신청을 했는데 되지 않았다고 또 어머님들의 하소연이 엄청 났습니다. 한전이 위치한 그 동네에서는 다 주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배관이 묻히는 그 길이 사유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유지를 그러면 시에서 사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사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니 “주인이 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토지를 이렇게, 그렇죠? 처분을 해서 주민들이 이런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작산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은 거였습니까?

작산도 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이게 보시면 도비하고 시비, 가스사가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치면 40% 정도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산 같은 경우는 사실 더 먼저 저희 시를 통해서 하고 싶어서 했는데 배관이 지나가는 자리가 사유지가 너무 많아서, 이 두 군데 완산 1·2통하고 작산 쪽을 도시가스사에서 두 군데를 같이 다 현장점검을 해봤는데 여기는 사유지를 해결할, 사유지를 사들이기에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걸 팔지도 모르고, 그게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타진하다가, 너무 하고 싶어는 했는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결국은 이 두 곳 중에서 이쪽이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힘들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마을 차원에서 아니면 저희하고 컨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어느 정도는 조금 줄여줘야, 이분들도 경제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너무 경제성이 떨어지면, 이게 저희가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의견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시가스는 전부 이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너무 소원을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해법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예, 작년에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시던데 올해는 연락이 안 오던데요.

지금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이게 지금 자양 용산에 보급된 사안입니까, 이 부분? 이거는 황강리인데, 황강리 사업인데 자양 용산에도 이런 게 설치되었습니까?

최근에는 없는데…

없습니까? 자양 용산에도 이게 저는 보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서 이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이 영천의 면 지역에 이런 사업이 많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를 더 따오시고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이게 북안 상리마을이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북안 상리마을은 가장 핫한 마을입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점심이 12월까지 무료로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민들이 지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 반면 인근에 있는 동네에서는 너무 부러워하고 이렇게 약간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이 막 잘 진행되어 가고 있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싹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앞에 바로 토지 그걸 해서 하는데 그럼 CJ하고 지금 다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새싹은 CJ가 아니고, 그거는 콩이고.

콩이고요?

예, 콩은 CJ하고 전량 수매 협약을 맺었고 새싹은 유은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경북 우수기업입니다. 새싹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남겨서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데 잘되고 있는 경북 우수기업입니다. 그 업체하고 저희들이 미리 협약을 다 해서, 장소는 저희가 임차로 해서 할 겁니다. 장소를 내어 주시기로 하신 분이 있어서 임차로 해서, 한 5년 정도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하기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마 빠르면, 이게 새싹은 자라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내로 아마 새싹비빔밥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여튼 정상적으로 잘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스테이 숙소 같은 경우는 빈집이나 아니면 살고 있는 집을 손을 봐서 숙소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다른 우리 영천, 더 나아가서 경상북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마을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그다음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수예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중복 질의는 제가 피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구다 보니까 선거운동 하면서 여기에 조금 많이 다녔어요. 다니니까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청년기업인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이 젊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분들이 이 사업의 점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제가 다 일일이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냥 이렇게 갔을 때, 여러 번 갔을 때 그렇게 장사가 잘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24년에서 25년, 그러면 지금까지, 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7개 업체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이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까 조금 말씀은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기에서 계속 사업을 유지시킬 그런 의향이 있으신가요?

유지를 시켜야 저희들이 계속, 지금 임차료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처음 첫해에는 리모델링비를 2,500만 원 주고, 그리고 거기를 임차해서 수리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월 20만 원씩 임차료를 줍니다. 그러면 유지할 생각이 없으면, 저희들이 한 번씩 먹으러도 가고 점검하러도 가는데 유지할 의향이 없으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마음을 먹고 ‘이만큼만 하다가 먹튀해야지’ 이런 것까지는, 그 마음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냥 컨택했을 때는 여기서 잘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하십니다. 애들 거기에 카페를 하면서 한켠에는 애들을 이렇게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코너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곳도 있고, 그런데 스킨갤러리 이런 마사지숍 이런 데는 사실 혼자서 하기 때문에 장소도 작고 그 자체가 사람이 또 많이 드문드문 오는 그런 업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현장에 갔는데 너무 휑하니까 또 이거를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은 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조금 업종을 너무 다양하게 이러니까 조금 제한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음료하고 F&B, 음식·음료로 제한해서 지금 공모사업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품하고…

집약화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식품하고 음료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어쨌든 4개소가 더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 이런 혹시나 지금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간판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아,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꼭 부착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을 것 같고, 4개소가 더 들어가서 이 사업이 청년들이 여기서 성공도 하고 사업이 잘 되어야, 지금은 그 전체가 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여기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서부동 이 일대에 보면, 제가 듣기로는 종합정비 용역을 한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서부동 도시재생하고도 겹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사업과 이 사업이 어쨌든 잘 되어서 낙후된 서부동이 좀 밝은 서부동으로 변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산업국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답변은 중식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이갑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업무 숙지를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저는 한 열 가지 물으려고 했는데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물을게요,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137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당초에 우리 황강리에 80세대가 넘게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36세대만 이렇게 하기로 최종적으로 정해진 모양인데 왜 이만큼 줄었어요?

당초에 할 때는 거기 황강리가 황강전원마을 있고 그다음에 본 동네가 있는데, 전원마을은 신청을 했는데 원래 그 전원마을 아래 본 동네가 전부 미신청을 했습니다. 왜 미신청하냐고 물어보니 주택도 너무 노후됐고 그리고 자부담이 좀 부담된다. 이래서 신청을 전부 다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가 6억 6,400만 원인데, 이것 당초에는 전체,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

전체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전체.

14억입니까?

예.

그러면 남는 사업비는 남아 있어요?

예,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8억 정도 남아 있으면 그 사업비로 타 지역에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양평2리는 신청이 지금 80% 이상이 신청되었는데 그 사업비로 그 마을에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사업도 그래요. 황강리도 당초에는 이게 신청이 80%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빠져버리고, 절반 이상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선정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른 동네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하고, 이런 동네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황강리 전원마을만 하겠다, 아니면 전체 다를 하겠다, 안 그럼 못 하겠다 이래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이렇게 절반을 뚝 잘라서 해 버리면 사업 진행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확실하게 지역 주민들과 협약 내지는 하여튼 구두적인, 안 그러면 서류상으로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50페이지 사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쨌든 사업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이 사업이, 이런 사업은 이게 실용성과 또 이용률,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을 다각도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쨌든 이렇게 다 다시 쓰려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거고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나겠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 물론 세척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서에서는, 우리 자원순환과 사업이네요. 부서에서는 이게 4,000만 원으로 이렇게 일회성으로 뭐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의 판단은, 올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예, 올해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래 시범사업을 한 번 해야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에 대한 시민 의식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고, 사실 다시 이거를 계속해서 하는지의 여부는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중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또 실용성 부분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사업을 지속할 건지 그거를 저희들이 결정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는 하루에 320개 정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잘 타진해서 적정하게 사업 지속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재활용은 사실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되는데, 뭐 재활용 이런 사업을 했다는 실적보다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절감되었는가? 이것도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환경에는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사업 종료 후에 하여튼 잘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게 자원순환과의 폐현수막을 이용한 장바구니 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아마 사업비 2,0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돈을 들여서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는 주겠죠. 그 사용을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보통 그것보다 더 좋은 장바구니가 요즘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또 버리려고 하면 또 이게 처리비용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는 165쪽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해서 짧게 몇 마디만 드릴게요. 슬레이트, 우리 영천시 전체에 슬레이트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한 적이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저희 슬레이트 건축물이 1만 6,955동이고 올해 저희가 126동,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0.7%에 해당되는 물량을 지금 올해 사업계획 중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추정이 되면, 사실 이것 1년에 126동 이렇게 해갖고는 얼마나 걸릴지 지금 계산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해 우리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들어왔는지 혹시 파악돼요?

작년에…

몇 명 정도 들어왔는데, 몇 동이 들어왔는데 몇 동 정도 이렇게 성과를 올렸다는…

신청이 288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230동이 처리됐습니다.

230동, 그럼 올해는 왜 126동밖에 예산이 안 돼요? 작년에 230동 했는데? 그렇잖아요? 올해 그러면 예산을 줄였습니까, 예산 편성을?

예, 예산이 조금…

이런 것은 왜 부서에서 줄였는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성훈입니다.

예.

작년에는 10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하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저희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어서 저희 시비 전체가 줄었습니다.

국·도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도 줄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국·도비가 이런 부분을 왜, 빈집정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왜 줄였는가요?

도 부서에도 확인해 봤는데 하여튼 국·도비 부분에서 지금 이 파트에서 예산이 한 반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건축디자인과 빈집정비 철거하면 반드시 이게 자원순환과하고 연계되는 게, 연계시키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순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정비 할 때 이것까지 같이 해서 어쨌든 이게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또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올해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 그러니, 또 우리 시비 따로 더 편성해서 하실 의향은 없어요.

예, 이번 추경에 일부 가정에서 필요한, 긴급한 것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사업이 우리 주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사업이라서, 또 여기에 지원 한도를 보니까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되지만 일반가구는 자부담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게 적은 예산이, 예산이 많으면 우리 자부담 좀 줄일 생각은 없는지라고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만 이 질의도 무색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슬레이트 사업이 지금 빈집정비를 철거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이런 것, 또 빈집정비 예산 1년에 300만 원씩 주는 그런 것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처리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부담도 사실 이것 이외에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것 좀 더 범위도 넓고 금액이 컸으면 좋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국·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2027년도에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헬기 임차비가 있잖아요. 1년에 1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에는 사실 우리 2개 시군이, 군위군하고 같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영천시만 2년째 하고 있죠? 우리 국장님 답변이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박재환입니다. 저희 헬기 임차는 지금 현재 단독 임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이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 군위군이 경상북도에 있을 때는 군위군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했었는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면서 지금 현재는 저희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2개 시군이 하면 5억으로 절반이 주는데 이 방법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셨어요.

지금 저희하고 경산하고 인근 시군, 청도나 이쪽으로 저희가 협의를 봤었는데요, 당초에요. 경산, 포항, 경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단독 임차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독이 좋은 거야 다 알지요. 우리 지역에…

그 지역은 예전부터 단독 임차를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영천하고 저희가 좀 이래 컨택을 하니까 자기네는 단독 임차가 자기들 시군을 예방하든지 진화하든지 이런 활동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단독 임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글쎄요. 10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데, 과거에 우리가 2개 시군이 같이 하다가 지금 단독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감사드리고,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늦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많아서, 선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고 참고가 많이 되었고요. 방금 전에 우리 이갑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는 사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찾으셨죠? 150쪽. 그래서 보면 지금 다회용기 사용하는 곳이 현재 총 15개소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시범사업이지만 지역의 읍면동에 다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자활센터 강당 같은 데는 어르신들도 이 사업에 노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은 국정과제 속에도 있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인식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고 우리 후대에 환경의 중요한 점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노출된 인력들이 자활센터의 근로자들이 이 일을 하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확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기본 이유는 우리 이런 소소한 작은 행동들이 예산 이런 것을 떠나서 주민 인식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139쪽과 159쪽과 연결된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과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 사업 이것은 국정과제 안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과 장단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셨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중복되지 않은 질문은 뭐냐 하면 저희 영천시 조례가 청년이 19세에서 45세까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나 전국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소멸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북도 같은 경우는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청도, 봉화 같은 경우는 인구소멸지역으로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청년 나이를 만 4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영천도 인구소멸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청년 나이를 조금 더 높여서, 오히려 우리가 159쪽에 있는 청년창업 특화거리 조성 점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F&B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자부담도 있고 이것을 창업하기까지는 어떤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또 전망하는 비전이 있을 텐데 조금 연령을 올려주면 조금 더 대상이 확대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청년 연령을 늘린다고 늘렸는데 또 늘려놓고 보니 다른 시군에 보니까 또 이렇게 49세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도 검토하는 중입니다.

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 제안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윤영한 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166쪽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이나 시설들이 우리 가까이에 오는 걸 반기거나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제일 처음에 폐기물 시설이나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의도와 다르게 중간에 많은 내용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한 5년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이렇게 적합도를 살피고 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 검토를 하는데,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이게 5년이라는 허가 취소 여부, 적합도를 기간을 5년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중간에, 중간 차에서 이렇게 또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법적으로 5년마다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고, 사실은 폐기물처리업이 저희가 보면 생활폐기물보다는 산업폐기물이 또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외부 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사실은 점검하기는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도 활용하고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승인된 공장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업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화산면 연계리에 지금 시멘트 골재가 이렇게 야적물이 쌓여서 지금 주민들이 환경권과 건강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이후의 대책이나, 아마 여러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면…

제가 많은 보고 중에 여기에 폐기물 관련한 것 보고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자세한 내용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기업유치과장님.

기업유치과장 박건삼입니다. 화산면에 진웅산업이라고 그 업체가 있습니다. 23년 4월에 공장 허가가 났고 지금까지 개인 소유 공장 부지에 폐기물이라기보다도 재활용품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활용 시멘트 종류의 야적물을 지금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을 변호사 사무실 쪽에 문의해서 할 예정이고,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장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기업유치과, 환경보호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종합민원과, 산림과 이렇게 걸쳐서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연관된 그런 민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고요. 기업유치과에서는 일단은 공장 허가 취소를 하면 끝이 나는데 지속적으로 야적된 재활용 시멘트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걸 행정대집행을 할지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 부서가 잘 연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 경제국에 지금 국장님 소관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보고도 드렸고, 저희가 같은 과들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한번 다시…

예.

자세한 사항은…

중대한 것은 만나서 우리 한번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영우 의원님과 같은 질의 내용인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악취민원 이것 정말 저희 동네도 너무 골치 아픈 민원 중의 하나인데요. ICT 장비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장비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는 모니터링 장비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아까 신녕, 청통 이쪽에도 설치돼 있습니까?

예?

신녕, 청통 이쪽 방면에도 이 기계가, 장비가 설치가 돼 있는가요?

아…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모니터링을 24시간 하시는 거죠?

예.

보통 이게 냄새가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수치가 나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나요, 어떤 징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과태료 처분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도에서 간담회도 두 차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 그 지역으로, 사실 경북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3개소가 축사 악취는 아니고 산업단지 악취로 지정돼 있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정된 곳이 전국에는 한 59개소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이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렇게 시설을, 업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축사 악취 문제는 진짜 이게 우리 지역을 방문한 분들이 기억에 남는 게 청통·신녕 이러니까 ‘아, 거기 냄새나는 동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단속이나 민원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시고 축산농가 시설개선이나 미생물제제 이런 지원은 또…

예, 축산…

예, 축산과에서 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책임전가 같은 것도 혹시 있는가 걱정도 되고 협의체를 잘 구성하셔가지고 최대한 철저하게 관리·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액비저장시설 이런 것도 혹시, 저는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런 설치나 개선하는 데 지원이 많이 되나요?

액비저장시설, 저도 맡은 지가 오래 안 돼서 액비저장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아뵙고 한번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시설도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도, 예산을 좀 잡으시더라도 최대한 악취를 없애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삼 시장님께서 영남 3대 시장인 영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약사업으로 내세운 대형버스 전용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묻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어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버스 공영주차장 설치는 단체관광객 유치, 공설시장 주변의 교통흐름 개선, 지역상권 체질개선과 주변 구도심을 재개발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투어, 특산물 장보기 행사, 문화탐방 등 대형버스를 이용한 단체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그게 여러 번 민원이 있었던 사안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도 부서에서 일단은 관련 장소에 대한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대형버스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조성해서 영천공설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