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장 윤미선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뿌리 이음학습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생활권 중심 주민 주도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관내 16개 읍면동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순회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관내 16개 읍면동을 평생학습거점으로 하여 이·통장, 부녀회,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마을리더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어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600만 원으로 8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구나 어디서나 소외됨 없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육 수요층을 발굴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 수요 반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명품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며 시민사회교육, 단기특강, 어린이특강, 시민대학, 인문학특강, 부모아카데미, 시민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양한 배움의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시민사회교육 수강 대상자를 관내 재직자와 재학생, 거주 외국인까지 확대하여 영천시 생활권자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하여 시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입니다. 웹 기반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환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올해 12월에 기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고 전국단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웹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3,040만 원이며 웹방식 도서관리 시스템 구축 및 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 장애인 접근성 강화 장비구입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시민들의 기본적인 소양교육을 위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그렇다보다는 우리 영천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어떤 갖춰야 될 소양, 예를 들어서 향교라든지 서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것은 각기 특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귀농한다든지 귀촌, 기타 새로운 시민들이 우리 영천에 왔을 때 우리 영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배움의 기회를, 영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긴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단기에 1개월 과정이라든가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해서 월 단위로 하든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누구나, 그게 대상이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이 프로그램이 꾹 이어져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우리 시민으로서, 영천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면서 영천은 어떤 곳이다. 어디에 나가서도 우리 영천시민으로서 영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권자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교육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역사문화교육, 우리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과목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관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지식 습득,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말 그대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고 있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의원입니다. 저도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5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은 평생교육법 및 영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동판을 부착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통장, 부녀회 등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순회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지금 현재 교육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풀뿌리학습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내 지역이나 이렇게 접근성이 편리한 쪽에서는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도 제공이 가능하지만, 읍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곳곳까지 깊이 저희들이 파고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학습거점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라든가 이·통장 이런 분들을 리더로서 양성을 한 다음에 1차로는 일단 리더 양성교육이 되겠죠. 되고 그다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 뿌리, 뿌리까지 공동체에 활용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강사가 마을을 돌면서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 같은데 강의 주제와 내용, 또 강사가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인지, 교육받은 리더들이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건지 그게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판을 부착하는 것은 단순 홍보물이 아니라 상설기관으로서의 상징성과 행정적 책임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동판의 의미는 사업의 완성이 아니라 주민들을 향한 약속의 시작이어야 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벽에 붙은 새 동판이 아니라 유익한 교육내용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동판을 부착하는 만큼 기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운영을 위해서 혹시 신규 예산 지원이나 전문인력 배치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 담당 팀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장 이선영입니다. 지금 궁금해 하신 저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관련해서 강사는 저희가 대구대학교 교수님을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마을 안에서 평생교육이 어떠하며 그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리더들의 인식을, 마인드를 제고하고자 하고, 그런 리더들의 인식에 따라서 읍면동마다 교육의 기회 혜택이나 수요나 질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관심 있어 하시는 리더 분들이 있는 곳은 저희가 어떤 교육이 있다고 하면 신청을 많이 하시고 그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렇지 아니한 마을에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여서 저희가 일단은 마을 리더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리더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고 난 뒤에 그 마을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유심히 살펴본 이유는 평생학습 지정이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채워나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매우 중요하고 지속되어야 할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먼 시청이나 지정된 교육기관까지 가지 않고 날마다 오가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고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주민 복지의 기본이자 평생교육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정 절차와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각 읍면동에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사업이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영천시 전역에 뿌리내리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추진을 꼭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담당께 답변을 요청할 때도 질의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구해서 답변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던 관계로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씀을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학 협력사업 운영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대학별 특화교육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3개 학교하고 관·학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하고 폴리텍대학 그리고 성운대학교가 지금 같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문교육기관이나 특별하게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교육, 청소년 교육 이거는 조금 제가 배제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꼭 학교, 관·학끼리 이런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금 관·학 협력사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쪽에 특화된 사업을 같이 과정을 개설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학교에서 도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거의 모집 정원은 다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오고요.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천시 평생학습 통합 책자를 제작했는데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보면 중복된 이런 교육과정들도 참 많은데,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교육이 조금 더, 일반 교육이지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화, 또 심도 있는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김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렇게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하는 반면에 실제로 평생학습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은 꼭 그 교육의 깊이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정서적인 함양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한 부분과 또 우리가 또 한번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해 오면서 평가를 하셔서 효과가 적은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좀 조정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영천시민의 소양 및 역량 함양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는 우리 관장님과 평생학습관 직원분들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시민 수요 반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이번에 보니까 수강 대상자가 영천시민에서 생활권자를 확대를 하셨는데 확대한 이유가, 대상을 넓힌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구, 인구, 저희들이 항상 지자체 같은 경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천시 같은 경우에도 인구소멸지구고 생활권자도, 앞으로 인구정책에는 생활권자도 포함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 쪽에도 생활권자들을 조금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도 시민들과 똑같은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생활권자로 확대를 했을 때 우리 영천시민한테 돌아갈 수강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은 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부분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생활권자는 인원을 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선착순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과목당 한 명씩만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당 한 명씩으로?

예.

그러면 이게 홍보가 생활권자로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약간의 조금, 그것 또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생활권자로 한 이유가 아마 수강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확대를 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우리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프로그램별로 수강 신청하셨던 분들 있죠? 인원이 예를 들면 100명이면 전체가 다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석홀과, 우리 2층에 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관 우석홀하고 그다음에 회의실에 대관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 영천 관내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가 얼마인지? 그 우석홀 1회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팀장 이선영입니다. 저희 우석홀 대관은 1일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면 20만 원이고 각각 냉난방과 음향시설, 로비까지 합하면, 그 항목마다 금액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냉방하고 다 쓰면 얼마 됩니까? 전체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통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사이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1일 25만 원에서 35만 원?

예.

그러면 2층 회의실은 얼마입니까?

2층 회의실은 하루 하면 10만 원, 그리고 오전은 3만 원, 오후는 4만 원입니다.

그럼 전년도 기준해서 대관 횟수하고 대관료 총수입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예, 2025년도는 20건으로 890만 1,200원이고요. 올해는 지금 회의실하고 10건으로 380만 9,200원 입니다.

그럼 팀장님,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 감사드리고,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책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요, 실적 중에서 533쪽으로 넘어가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보면 공립으로는 완산동이나 야사 등 총 10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적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제가 완산동 살다 보니까, 가보니까 제가 그 시간대에 특히 이용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건의드리고 싶은 게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영유아부터 다양한 성인까지 단계별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영유아라 하면 만 0세에서 만 6세 미만을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갭이 있더라고요. 영아 오감발달 프로그램은 6개월에서 34개월이고, 유아 책놀이 프로그램은 5세에서 7세로 넘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영아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5∼7세는 유아 자체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약간 갭이 있는 것은 저희들 사업이 약간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총사업비가 시비로만 1억 200만 원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지만 또 외국도 선진 사례를 보면 생애 ‘First Five Years’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학계에서나 각 나라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영유아 독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감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추진도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책 꾸러미 배부가 있는데 그럼 책을 선정해서 책을 전해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앞서 우리 김상호 의원님과 또 최순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질문이 중복돼서, 같은 생각인데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영유아나 예비 부모에게 책 꾸러미를 배부할 때 책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건 물론 전문가가 다 하시겠지만 제안을 드리면 영천을 명품도시로 만드는 일환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근간을 알 수 있는 영천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도 잘 녹아내린 그런 책들이 잘 배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드리면, 538쪽을 보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만 주셔가지고,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 도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아까 김명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앞쪽에 537쪽과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현판 지원과 또 리더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앞에 537쪽에 도비는 300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는 그냥 1,500으로 같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뭉쳐 있는 건가요? 시비랑 연결되는 건가요? 그럼 뒤쪽에 있는 사업비가 도비만 있는 게 아니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매칭돼서 1,500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는 행문복 위원이기 때문에 추후에 또 궁금한 거나 어떻게 하면 내년 사업을 잘할지 또 논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한 페이지로 이 사업이 오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추후에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확인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등학력 인정 문해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거 때 인사를 가보니까 우석홀에서 하는 은하수 프로그램은 굉장히 참여율이 높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열심히 하시고 재미있게 하시고, 굉장히 이 사업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2기, 3기 계속 운영이 되는데 계속하실 계획이 있는 사업인가요?

예, 여기에 사업이 3년, 3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기는 했었고 지금 2기 2단계에 있는 건데 끝나면 또 다음 단계를 또 모집을 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초등학력 인정사업은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이라는 어떤 연장선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도 중등학력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부 수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아직은 검토 단계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등학력 인정사업을 민간이 지금 인정받아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가 은하수 졸업하신 분들과 연결해서 중등학력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으면, 민간이 먼저 하고 있을 때 우리 관에서도 개입을 해서 어르신들의 학력 인정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원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규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1쪽 2026년 주요사업으로 신녕역 폐철도 탄소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 대상지는 구 신녕역 폐선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올 4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 신청하였으며 실무 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9월 공모 최종 선정되면 오는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현안사업으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지역권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교촌동 일원에 약 2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토지 등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국유재산 매수 완료하였으며 5월 협의 불가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세심히 살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보현산댐 하류공원 시설물 관리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보현산댐 하류공원 개장에 따른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동물카라반 및 캠핑장 2개 구역에 CCTV 1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동물카라반은 생활숙박업 신고 및 관광펜션업 지정을 완료하였고, 캠핑장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이 완료되어 관광진흥과에 야영장업 등록 신청 예정입니다.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616쪽입니다. 금호강 둔치 꽃밭 조성 및 관리 보라꽃 유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 꽃밭 지금 잘 관리하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보라유채꽃이 몇 월 달에 피기 시작합니까?

4월 20일경부터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월 20일부터 펴서 몇 월까지 꽃이 만발합니까?

한 5월 말까지…

만발합니까?

그렇습니다.

몇 월?

5월 말이요.

5월 말까지?

예.

그러면 한 한 달 열흘 정도 꽃이 피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시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하루 한 몇 분씩 방문하십니까?

하루 정도는 아니고…

대략?

최대 많이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부산에서 1,000명 지금 왔었습니다. 최대로 왔던 게.

최대 온 분들이 부산에서 한 1,000여 명?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별로 해서?

예.

주말이면 많이 올 거고, 그래 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둔치 그쪽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버스나?

마늘전 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버스는 진입이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우리가 명승지로 계속 관리하고 하려고 그러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뭐든지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와서 불편하고 하면 다음에 오시지를 않는데, 한 번 왔다 가서 보라꽃을 보고 참 관람을 잘 하고 이렇게 가면 또 주위에 홍보를 해서 점점 관람객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버스는 지금 현재 만약에 부산에서 1,000여 명이 왔다. 그 관광버스가 어디에 주차했습니까?

영동교 상단에서 정차해서 손님들은 내리고 그 뒤에는 다른 청과 쪽이나 이면도로 쪽으로 이동을 해서 기다렸다가 다시 마칠 때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태워서 지금 복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불편을 초래한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런 편의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영동교가 3차선인데 3차선 한 구간을 도로점용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만 이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왔다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보니까 차 한잔 마실 데도 없고 먹거리가 없더라.” 그래 구경만 하고 다 어디로 가느냐? 다시 포항으로 가고 경주로 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럼 우리 시에는 전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관람객이 와서 좀 마셔가면서, 먹어가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하고 계신데요, 김형락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 우리가 요구하는 공직자 마인드는 시대에 따라 약간 바뀌었는데 요즘의 주된 가치는 수요자 마인드, 과거와 달리 지금 통제나 관리 이런 데에서 넘어서서 서비스와 소통입니다. 최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들이 많이 이관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렇게 이관하다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의 역할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공단 설립 목적이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수지분석을 했는데 공단 위탁이 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리하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은 오히려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더 있지 않나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되면 이후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나중에는 존폐 위기까지 가야 된다. 모든 사업을 이렇게 효율성을 따지다가 넘긴다고 그러면 행정의 역할은 뭐죠?

우리 일부 시설물에 대해가지고만 이관이 되고 그 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관하는 업무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중요하게, 그것은 효율성하고 이런 문제를 나중에 자료로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그 신녕역 폐철도 탄소저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너무 사업이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내용이 이후에 로드맵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인근에 보면 과거에 현대시멘트타워, 그 당시에 아마 거기서 시멘트를 이렇게 상하차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신녕역하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 위치도 같이 이 사업 속에 포함돼 있는지?

그것은 폐선 부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폐선 부지 밖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을 간략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철도 구간을 녹색생태 축으로 재생해가지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휴식하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는 건데, 수목 식재하고 편의시설로 산책로하고 휴게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이는 한 1㎞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30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그 정도, 여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주 저거는 수목 식재가 사업비의 80%입니다.

수목 식재가 80%?

예.

어떤 수목이죠? 어떤 수목?

지금 교목도 있고 관목도 있고 초화류 식재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후에 이 사업계획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가 방대하고 또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수고에 비해서 성과가 부족해 보일 수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녹지공간을 만들고 특히 영천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천이 어떤 지형적으로 동서남북 진입도로, IC, 주요길목 등에 식재하는 수목의 형태, 꽃의 색깔 등을 잘 구분하고 기획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영천시민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장차는 또 우리 영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영천의 색깔, 색감 등을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 독자적으로 해서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서로 협력한다면 우리 영천에서 바라보는, 내려다볼 수 있는 영천의 동서남북 주요 길목에 어떤 수목의 형태라든지 또 꽃의 색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영천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요 경북에서 우리 영천에 들어오는 입구에 첫 인상을 아주 잘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의 군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목 형태를, 지금 조성하는 데가 많고 꽃도 그렇고 보라유채꽃 이런 부분도 군집이 되니까 그게 어느 정도 관광자원이 되고 될 수 있듯이 수목 또한 군집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하루 이틀 만에 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수목의 형태를 잘 생각해서 숲을 이뤘을 때 크기, 또 꽃이 피었을 때의 색감 이런 것을 만든다면, 그리고 또 주요 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나무숲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가서 휴게공간이 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공간이 사실 없거든요. 그저 지금 가로수의 형태로만 이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전라도 어딥니까, 거기 나무?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형성할 때는 도로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아예 그걸 관광자원으로, 도보로 하고 차도를 새로 건설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입니까? 내가 거기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게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이 형태를 바라보고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식재하는 데 너무 급급해가지고, 특히 식재하다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나무뿌리 이식할 때 그 허리에, 말하자면 포트 뜨는 걸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치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마대 같은 것 이래서 튜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흙 떨어지지 말라고? 그대로 식재를 해놨어요. 지금 나무를 캐 보면 거의 99%는 튜브로 해가지고 흙 떨어지지 말라고 해 놓은 그대로 식재해 놨을 겁니다. 거기에서 새 뿌리가 나면 잘 난다고 말은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게 고사되면 다시 식재하고 이런 형태인데, 아무튼 대표적으로 우리 경마공원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그 수목이 뭡니까?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수종이 키가 비슷해야 된다 해서 기존의 수목을 다 드러내고 새로 식재했단 말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뭐냐? 중간에 또 고사됐어요. 그럼 또 다시 다 캐내고 심을 거냐 이거죠. 또 새로 심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공간이 있어서 심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20년이 됐을 때 30년이 됐을 때 그 공간이 과연 지금처럼 그 공간이 넓으냐? 협소하냐? 이것도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해가지고 금호, 고경이 큰 축에서 동서가 되고 남부동과 화북이 남북이 된다면 전체 영천의 색감, 수목의 형태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이 나무가 좋다 해서 그 나무를 단순하게 심는 것이 아니라 영천 전체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심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특히 공원관리사업소가 독자적으로는 안 될 것이고 건축디자인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장차 영천에 도시계획을 했을 때 색감도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며, 건축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색감이 건축물에도 입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지금은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영천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그걸 지금부터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단순노무직으로 꽃을 심는다든지 풀을 벤다든지 뭐 맨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기간제 근로자는 총 124명입니다.

이 124명이 상당히 방대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특별하게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식사한다든지 또 기타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특별히 마련돼 있으니까?

예, 팀별로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뜨거운 날씨에서는 휴식할 수 있도록 천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공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특히 식사하고 휴게공간이 특별히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재난에 가까운 무더위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어떤 관광자원, 또한 우리 녹지 공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인데 단순노무직이라고 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그 노고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 아주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막 이래 해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식사하고 또 생리적인 어떤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은 충분치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간섭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기적으로, 아주 또 특히 여름철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복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식사하고 하는 데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임 의원입니다. 지금 최순례 의원님께서 질문한 게 제가 중복이 돼가지고 발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예.

건의사항인데, 다른 건 다 중복이 됐고 영천의 시화는 장미잖아요?

예.

그리고 영천의 시목은 은행나무인데, 김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천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폐철도 도시숲 조성사업에 영천도 녹아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최순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후에 여기에 관련된 것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제안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시간이 10시 56분입니다. 그럼 11시 6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유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1쪽 스마트 APC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금호농협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복숭아 AI 선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7월 중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2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포함 4억 400만 원으로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임산부 또는 영유아, 아동, 청년을 포함한 420가구를 대상으로 신선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3쪽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59억 1,300만 원으로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7,100명을 대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신규사업으로 관내 보듬시설 이용 아동과 늘봄학교 초등학생 약 380여 명을 대상으로 K보듬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어린이 과일간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4쪽 지역 농축산물 대도시 특판행사 추진입니다. 먼저 대도시 농특산물 특판행사는 과일 출하시기에 맞춰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영천 과일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전국 동시 진행하는 행사로 하반기에는 복숭아와 포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 및 특판행사는 별빛촌 목요장터, 각종 농특산물 박람회, 바로마켓 경상북도점, 서울 서로장터 등 15개소의 박람회에 참가하여 특판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5쪽 영천시 식품기업 공유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관내 분말가공전문 농식품 기업 부재와 이에 따른 농식품 기업의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공동제조 가공시설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7년도 도비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24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식품부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76쪽 농식품 해외 판촉지원 및 홍보관 운영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 5,000만 원으로 5개 업체의 해외 판촉행사 및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시비 4,000만 원으로 북미지역 상설판매홍보관과 신시장 개척 판촉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77쪽 수출농식품 안정성 제고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 11월, 12월 및 금년도 1분기 수출 물량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수출 포도 물량이 전년 대비 43% 증가하면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비 가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추경 편성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8쪽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11개 읍면 농촌 지역 대상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현재 클린농촌단 선정 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월까지 안전보험 가입 완료 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479쪽 여성 농업인 문화복지 증진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생활을 위한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741명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0대입니다. 480쪽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5만 명 적기 공급을 목표로 구직자 교통비와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까지 2,940농가에 1만 291명의 인력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입니다. 올해 총 170농가 313명을 배정받았으며, 6월 기준으로 라오스 MOU 인력 및 베트남 결혼이민자 초청 등을 통해 총 126농가 236명이 입국하여 농번기 인건비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1쪽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3㏊입니다. 기존 사과원 수형 대비 최소 20% 이상 생산성 증대 및 기계화, 자동화 기술 적용이 가능한 평면 사과원 조성으로 사과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5,600만 원이며, 사업량은 200만 포입니다. 올해 전환사업 보전금 지원이 종료되는 해로 올해 9월 지원 연장이 부결될 경우 내년도 예산은 도·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부담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483쪽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형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포함 29억 2,500만 원 사업비로 3,000만 원 이하 중소형 농기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484쪽 공익증진직불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총사업비 214억 6,000만 원, 전략작물직접지불사업은 총사업비 14억 2,600만 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총사업비 3,500만 원으로 전략작물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85쪽 고품질 마늘생산기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마늘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코자 마늘·양파 유공비닐 멀칭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 마늘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은 총사업비 2억 원, 마늘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 마늘 주아종구 갱신지원 사업은 관내 마늘 재배 농가에 고품질 주아종구를 지원하여 종구 갱신을 통한 영천마늘의 품질 향상과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원, 관내 마늘 재배 농가 339농가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 동해방지 멀칭자재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7억 원이며, 관내 마늘·양파 재배 농가에 부직포 및 비닐이 지원됩니다. 486쪽 축산농가 건초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건초 900톤입니다. 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7쪽 가축분뇨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절히 처리하여 토양·수질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고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축산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488쪽 가축 매몰지 관리 및 소멸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이 매몰되었던 청통면 신원리의 매몰지를 복원 처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5,000만 원으로 매몰지를 발굴하고 잔존물 처리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예방, 검진, 발생 3단계로 구성된 빈틈없는 방역체계 구축에 국·도비 포함 59억 9,400만 원을 투입해 가축질병 없는 청정축산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축제 개최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한약축제와 더불어 3개 축제를 10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시기와 장소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세부일정이 나오면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승마대회, 491쪽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포함 6,000만 원으로 제4회 영천시장배 전국승마대회와 하반기 제13회 영천대마기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승마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말 산업 특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492쪽 학생 승마체험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회의 승마체험 강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493쪽 퇴역 경주마 승용전환지원 사업입니다. 퇴역 경주마를 승용마로 순치 및 전환하는 사업으로 마필 소유권은 기증을 통해 영천시로 귀속됩니다. 사업기간은 마필당 6개월로 사업 종료 후 한 마리당 500만 원의 조련비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원받습니다. 2021년부터 총 47두의 경주마를 승용마로 전환했고, 올해는 15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4쪽 미래 농업·농촌 리더 양성교육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억 750만 원으로 상반기 실적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10명과 농가주 베트남어과정 1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현장 견학과 도시농업교육 등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1억 200만 원으로 상반기 AI 마케팅 교육과 스마트 스토어 기초교육을 통해 총 58명의 정보화 리더를 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마케팅 2기 과정과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6쪽 청년농업인 체계적 육성 및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30억 1,700만 원으로 진입단계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초기 창농 부담 완화 사업을 시작으로 청년농업인의 자립적 경영체로 성장하고 나아가 농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97쪽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4,200만 원으로 과제 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저출생 극복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8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정 재배면적을 갖춘 공동경영체 조직이며, 임대사업소에서 밭작물 전 과정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 뒤 선정된 사업 대상자와 농기계별 내용 연수에 맞춰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499쪽 귀농·귀촌인 단계별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9,400만 원으로 농촌생활체험 및 귀농준비, 영농 기초과정 및 작목별 현장교육 등 7개 과정 33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쪽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5억 원이며, 사업 대상은 면적 20㏊ 이상의 농업법인 또는 단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트팜이 선정되었습니다. 8∼9월에 장비를 도입한 후 10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11월에는 현장 평가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501쪽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영농부산물은 사과, 복숭아, 포도 등의 과수 전 종목으로 파쇄지원단이 기계를 가지고 농가를 찾아가서 전지목을 잘게 파쇄해 주는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장점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이 70세 이상 고령농, 질병·재해가 있는 농업 취약층, 여성 단독농을 우선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02쪽 영천와인 고부가가치 경쟁력 제고입니다. 영천와인 산업은 지원, 교육, 홍보 사업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반영 포장재 지원 3개소, 영천와인학교를 와인양조와 와인음식과정, 2과정을 6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사업은 축제 운영으로 금년도 제14회 영천와인페스타를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3쪽 과수·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전염 속도가 빠르고 치료 약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한 병입니다. 주요 감염 시기인 발화기부터 개화기까지 총사업비 3억 400만 원으로 살포하여 방제 완료했습니다. 돌발해충 방제는 산림 인접 과원 위주로 6월 734㏊ 방제약제 공급 및 공동방제를 실시했으며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9월 중 성충기 방제약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4쪽 국내 육성 과수 신품종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주요 과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신품종을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5개 사업에 사업비 2억 4,500만 원으로 4.6㏊ 면적에 신품종 보급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에 전망 있는 신품종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05쪽 돈사 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1억 4,000만 원이며, 사육 두수 1,000두 이상 양돈 농가 2개소를 대상으로 돈사 환기창에 냄새 포집 및 세척 시스템을 설치하고 농장 입구에는 냄새측정 모니터링 화면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506쪽 악취 저감 친환경 미생물 공급입니다. 총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2개 동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5종의 유용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지역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507쪽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입니다. 영천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망정동 417-1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하여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건축기획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 4월에는 BF 인증을 신청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5월부터 직매장 위탁운영 원가분석 용역을 통해 적정 운영비 산정과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8월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9월 직매장 착공과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거쳐 27년 3월 준공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금호읍과 고경면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기숙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개소당 50억 원으로 금호읍 104명, 고경 88명, 최대 192명 수용 가능한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디자인 공모 추진 중이며, 27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한 후 농협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512쪽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신규 신청입니다. 2027년도 신규 공모사업으로 고경면 고도지구, 대창면 오길지구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8년까지 총 2년으로 총사업비는 31억 9,500만 원입니다. 513쪽 임대형 스마트팜 공용창고 및 컨설팅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800만 원으로 공용창고 설치에 10억 원, 컨설팅 지원에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5쪽 거점딸기전문육묘장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총 30억 원입니다. 자양면 보현리에 육묘하우스 2개 동과 저온저장고를 조성하고 육묘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7쪽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투입 혼합시설, 배합·충진시설, 자동 포장시설 등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518쪽 거점소독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소독필증 자동발급기, 차량 인식기 교체, 차량 실내 소독기 등이 설치됩니다. 519쪽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지원입니다. 사료 관리, 사양 관리, 혈통 관리 등 생산 지원과 영천별빛한우 구이축제 대중매체 광고 등 브랜드를 홍보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원입니다. 520쪽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운영비는 24억 2,100만 원으로 현재 본소를 포함한 총 5개소에 60종 1,09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주 6일 운영 중이며, 임대 수요를 파악하고 농기계별 임대 실적을 분석하여 맞춤형 농기계 기종을 확보하겠습니다. 521쪽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실증 모델 확산입니다. 금년도 2년 차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포함 2년간 40억 원입니다. 참여 농가는 22호이며 사업 면적은 25.9㏊입니다. 522쪽 생장점 배양 마늘종구 증식센터 구축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오미동 구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에 생장점 배양 마늘종구 증식센터를 구축하고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 우량 종구를 생산 증식하여 지역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23쪽 아열대 농업 육성 및 보급입니다. 북안면 반정리에 조성된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에서 현재 23개 작목, 39개 품종의 아열대작물 실증재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증재배와 전문교육, 임대온실 운영을 연계하여 창업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아열대 농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언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의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들을 위한 현안사업과 우리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480페이지입니다.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죠?

예.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번기에 계절근로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농민들이 바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금 파종부터 수확까지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과 동시에 또 우리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에 관하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근래에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실태 점검을 했는데 우리 시가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일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민자하고 같이 초청해서 들어오다 보니 집은 있는데 그 외에 라오스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컨테이너라든지 좀 숙식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근래에 보니까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는 계절근로자 점검 실태조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평가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절근로자가 브로커들이 개입해서 불법으로 임금을 착취한다든지 또 우리 기존의 계약서와 다르게 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숙소라든지 열악한 숙소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촌에 사실 중요한 인력인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우리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만 너무 신경 쓰고 사후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인권, 안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행법상 계약된 농가에서만 근무할 수 있어서 이웃 농가에 급하게 하루만 일손을 또 이렇게 원해도 그렇게 할 수 없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렇게 법안을 조금 일부 수정하여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만들어서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한데, 올해 저희들 경북에서 전체 5,798 고용주가 있거든요. 고용주가 영천은 170 고용주가 31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긴다면 서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용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인근 농가에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수정발의해서 이렇게 지금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읍면동 인접 지역에는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촌의 중요한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인데, 처우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요즘 극한 폭우, 극한 폭우가 아니라 극한 정말 우리가 무더위 때문에, 어저께도 왜 뉴스에서 봤죠? 밭일하다가 30대가, 그러니까 30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적합한 숙소라든지 근로계약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조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최종 평가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생기면 그만큼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이미지 개선에도,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공근로자기숙사를 지금 현재 고경하고 금호하고 짓고 있는데, 공공형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확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보고를 하신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482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비료 신청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월 달부터 해서 조사를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7월 달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신청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럼?

지금 신청이 완료됐고 선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선정률이 95%입니다.

예,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7월 달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농가에서는 6, 7월 달이 농촌이 가장 바쁜 시기 아닙니까?

예.

바쁜 시기인데 신청을 받으니까 일이 바빠서 신청을 놓치는 농가가 많은 모양인데, 이것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482페이지 26년 선정에 그렇게 지금 현재 신청 접수가 됐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 그러면 또 연세가 다 많지 않습니까? 전부 70대 이상, 한 80대까지 되는 농민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일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라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바빠서 이래 못 가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청 시기를 다음부터 접수받을 때 가장 농가가 조용한 시기, 비수기, 1월 달에서 한 4월 달 그때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농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내년부터 이 신청 시기를 조정해서 한 1월 달에서 4월 달까지 비수기 때 농민들이 쉬고 계실 때 그때 받는 시기를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6, 7월 달에 받는 것은 이건 조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보전금이 종료될 수 있다 그래 말씀 안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차질이 생기면 농민들이 지금까지 비료를 계속 지원해 주던 것을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많이 농사짓는 데 불편을 초래할 것이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소장님, 부서에서는 이 대책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국회에서 올해 9월에 연장 결과가 나옵니다. 부결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아마 요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마 국회에서 지금 현재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나 이런 지자체를 통해서 상위 기관에다 이런 어려운 실정을 다 이야기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도 최대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이것 쉽게 예산을 주지 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걸 지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도비를 좀 더 증액해서 확보를 하든가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더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여튼 소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잘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이 불편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행정의 달인이신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가셔가지고 처음이지만 그래도 행정의 달인인 만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특히 수수료 문제와 하차에 관한 부분은 농민들의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2025년도 이전까지는 아예 이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는 도매시장법인이 대리인이라 해도 참 무색할 정도로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을 우선하였다고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은 아직까지도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천시농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 지도 감독 및 추가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지난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신 우리 영천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신임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신규나 기존 법인 지정 시에는 공모절차를 신설해가지고 한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그거는 작년 연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 같으면 저희들 임기가 끝나고, 소장님도 아마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요. 우리 센터 소장님하고 농업정책과장님하고 또 우리 농업인단체, 또 도매시장법인 단체하고 또 시의회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센터에서는 도매시장 관리를 할 때 매월 판매실적 및 주요사항을 기술센터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또 도매시장법인이 운영 공시사항을 수시로 점검해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는 공시사항을 한 번도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도매시장에서.

예, 맞습니다.

또 이사회 총회 회의록 등을 우리 영천시에 계속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특히, 묵은 얘기지만요, 계속 얘기했지만 도매시장법인이 쉽게 말하면 범죄행위를 했단 말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나갔는데 뭐라 할까, 표시사항, 쉽게 말해서 박스갈이, 다른 지역의 사과를 청송사과라고 해서 도매시장법인 대표가 박스갈이를 해가지고 그게 품질관리원에 적발이 돼가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영천시는 도매시장법인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렇죠? 새로운 법인으로 갈아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 당시 그러한데도 재계약할 때 어떻게 했느냐? 감점 5점이라는 그런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지 않은, 뭐 어디서 차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법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 완전히 도매시장을 위한 농업기술센터다. 농업인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했습니다. 앞으로 재계약할 때는 반드시 공시를 해서 공개입찰로 해가지고 하도록 해놨고, 또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하도록 해놨는데, 아무튼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법인을 홀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수수료 인하하는 부분도 하차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농업인들이 하차비에 대해서는 “내가 하차를 했는데 왜 하차비를 떼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매시장법인에서는 “본래 야간에는 문을 개장하지 않는다. 농업인들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기가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내리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 오히려 농업인들의 편의를 봐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농업인들은 “내가 하차를 했는데 왜 하차비를 내가 또 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차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수수료 인하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의 수수료 인하하는 부분을 일정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차비를 줄이고 수수료를 0.5% 인하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점이 지금 하차비는 법률적으로 표준규격품에 대한 어떤 용어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해서, 표준규격품이라 함은 우리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출하박스, 포장박스에 대한 규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품질관리원에서는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내용물에 대한 표준규격도 말하니 내용물에 대한 표준을 정의하는 부분은 아마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고 정의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품목마다, 품종마다 다 달리 구성될 뿐만 아니라 그 정의는 농가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 법률사항 할 때 그 상황이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오인이 되지 않았느냐? 농산물 출하박스 규격이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 이걸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서 표준규격품을 만든 부분이 지금은 그 내용물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이게 법률적으로 조금 개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지난번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이걸 포함해서 수수료를 용역을 줘서 의뢰했던 조정내용이었기 때문에 출하수수료를 더 인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부시장이 약속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연 2회 이상 그 시장관리운영위를 개최하여 도매시장이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농업인들이 출하를 통해가지고 중간자 역할인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산자, 소비자가 서로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잘 모를 겁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식품기본법 제17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정책평가와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본 의원이 2023년도 10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지적을 해서 작년도에 우리 영천시는 5개년 기본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제출해야 될 연차보고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담은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언급하였다시피 우리 영천의 농업·농촌 식품산업에 대한 주요 동향과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 기본계획 모든 걸 포함하여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또 이걸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26년도는 거의 다 갔습니다. 27년도 업무보고를 제출할 때는 27년도 초에는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처음 맡는 업무이지만 행정을 오랫동안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농업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행정과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특히 농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479쪽에 보면, 아 450쪽,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맨 뒷장에 보면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예.

2개소에 1억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은 HACCP이라고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 인증받는 게 필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하고 이 예산에 맞춰서 2개소를 선정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의원님,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과장 이남융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HACCP하고 상관없이 저희 농식품부에서는 6차 산업 인증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20개소가 이 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 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최근 3년 이내에 신청하신 분이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소를 추후에 계속 완료될 때까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신청량이 너무 많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최근에 신청하신 분보다는 신규 신청자를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대상 업소는 만족도가 꽤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와 연결돼서 490쪽을 보면요. 영천와인페스타, 영천별 한우 명품구이축제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니까 한 이틀에 걸쳐서 페스타를 하셨더라고요?

예.

와인페스타랑 한우축제랑 해서 보면 이 영천와인 무제한 시음과 할인 이벤트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한 축제평가보고회가 원래 12월에 되어 있었는데 이 보고회에서 특별히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없었나요?

보고에서, 한 8만 2,000명의 관람객이 영천을 찾았는데 성황리에 축제가 마무리됐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축제를 했었습니다. 문화예술제하고 저희 한약축제하고 이게 축제의 정체성이 상실되었고 운영 또한 혼잡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영천의 참모습을 충분히 경험하기 어려우므로 그 축제의 특성에 맞게 개최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문화예술제는 10월 3일 정도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별빛축제는 10월 9일 주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까지는 한약축제를 한의마을로 해서 해야 된다는 잠정적인 장소를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일부 의원님들이 통합축제로 계속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계셔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마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서… 작년하고 똑같이 할 건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어쨌든 6차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영천 하면 와인을 많이 떠올리고 있고, 영천에 대한 어떤 와인페스타라든지 영천와인터널 이걸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많이 홍보하고 활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냥 사업 소개하고 잠시 거쳐 가고 시음하고 이렇게 지역에만 알리는 것을 넘어서 농촌 차원의 어떤 우리 영천을 알릴 수 있는 영천와인 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문화관광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꼼꼼히 보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권기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480쪽을 보면 농업·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농촌 인력을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영천에 오시게 해서 근로 노동자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것 홍보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농촌에? 농가에?

아, 이거는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전체로 해가지고 배정을 받는데 경북이 고용주가 5,798 고용주에 1만 5,952명의 인력을 배정받았습니다. 그중에 영천이 170 고용주에 31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하고의 어떤 계약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라서…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는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급도 한계가 있다는 건데, 어느 농가 또 농민께서 전년도에 홍보하실 때 현수막으로만 홍보가 돼가지고 놓쳤다. 그전에는 이장님들 회의에서 알려줘서 한 두어 번, 이장님께도 전달을 받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보고 해서 놓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전년도에는 놓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들은 얘기를 전달을 해 드리면서, 수요와 공급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497쪽을 보면 여성농업인 능력향상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에 대한 배려, 여성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농업을 주로 하시는 분이 또 남성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 보고자료에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능력향상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성농업인, 굳이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키워서, 남성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또 욕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남성들끼리도 모여서 뭔가 또 역량강화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가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굳이 남녀 구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이 농업활동하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거고, 남녀 공동으로 농업 관련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농업인 단체를 보면 경영인이라든지 또 농민회, 한여농, 4-H, 생활개선회 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체별로 또 보면 한마음대회가 있던데 여기는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제가 지금 못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가 있는 것?

한마음대회요?

예.

아,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 관련은 저희 지도과 소관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예, 이 한마음대회가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전면 보조금 사업이죠?

일단 농업인단체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도, 일부 사업들은 과제활동이나 이런 것은 국·도비 사업도 있고, 일단 저희들 한마음대회는 전액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행사도 이렇게, 행사가 항상 무대를 설치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또 식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방식을 조금 바꾸는 것도, 제가 어떤 제안을, 어떤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방식도 바꿔서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혹시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몇 월에 어떤 방식으로…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8월 7일 날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도자하고 저희들 계획이 올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농업인단체 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어떤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73쪽을 보면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유치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있죠, 소장님?

예.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무상급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맨 밑에 보면 어린이 과일간식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어린이 간식 부분은?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영천 하면 정말 일조량도 높고 산지의 특산 과일이 굉장히 유명하고 외지로도 많이 판로를 개척해서 나가고 하는데, 이 맛있는 과일을 우리 영천의 아이들이 더 많이 소비하면 좋겠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도 정말, 저는 아이들이 다 집에도 없고 하지만 저희 성인들만 해도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영양 공급이나 여러 가지 균형 잡힌 과일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데 거의 학교에서 생활하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지원이 돼서 맛있는 영천 과일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섭취하고, 이게 또 농가소득에도 연결이 되고 이러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상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창, 금호, 청통, 신녕, 화산, 영천시 나선거구 김형락 의원입니다. 소장님 잘하고 계신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실효성을 높이고 가속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그런 한 2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46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인데, 사업 목적과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체 수의 과다한 증가를 조절하고 번식기에 이렇게 울음소리나 싸움, 그리고 주민들의 불안함을 완화하고 또 동물복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개체 수 관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문용어로 TNR, 포획해서 중성화시켜서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방사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피드백과,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혹시나 소장님이 경청한 일이 있습니까?

의원님 질의하신 것은 유기동물 말씀하시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그리고 유기견 그리고 들개 모두 포함해서.

지금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련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70마리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보통 종류가 개가 많습니다. 이 고양이는…

고양이가 많지 않나요?

예?

고양이가, 제가 중성화 수술?

예, 중성화 수술.

지금 질문의 요지는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센터, 뭐 지정된 동물병원이 아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

예, 과장님이 말씀을…

예, 한번 들어볼게요.

축산과장 정재성입니다. 김형락 의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관내 동물병원 두 군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동물병원이랑 하나동물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업을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는 한 50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550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지금 신청 접수해가지고 보통 한 2, 3개월 정도는 대기를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업량은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개체 수는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특히 길고양이 숫자는 혹시 파악된, 대충 예측되는 숫자가 있습니까?

그게 따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위해가지고 지금 대기 중인 게 한 100마리 정도는 늘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수요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 수요가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간제가 네 분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문성이 담보가 되어 있나요? 특히 포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런 유인이나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만 되지 않을까? 많은 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들개나 이런 것을 포획할 때는.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금 4명 계시는 분 중에 한 2명 정도가 지금 7년, 8년 정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보호센터에 있는 기간제분들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동물병원이랑 하나동물병원에서 직접 포획틀을 나가서 설치를 하고 그것 또 잡히면 신고자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다시 거두러 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포획해서 와서 중성화 수술을 해 달라.

예, 간간히 그것, 일명 캣맘들의 신고가 많은 편이고요. 그런 경우도 직접 포획틀을 가져가셔가지고 포획틀을 놓고 또 잡히면 직접 연락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이런 캣맘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인이 갖고 가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술을 못 해주겠다. 며칠 기다려라.”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동물병원, 지정병원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늘려서, 어쨌든 우리 삶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동물보호라는, 동물복지라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중성화함으로써 이 개체 수를 엄청 줄일 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꼼꼼히 살펴서 빨리 추진되고,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루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축산과에서도 대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페이지 485, 500, 이것 사업의 성격이 약간 다른데 마늘 종구 증식이나 마늘 주아종구 생산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의 필요성, 씨앗이 우량 씨앗에서는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귀결인 것 같은데, 지금…

페이지 수가…

485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구사업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사업을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마늘농가로 친다면? 신청한 농가에 마늘 주아종구 갱신 보조금을 몇 퍼센트 정도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질문을 이해 못 했는데…

이게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4억이지만 이거는 지금 신청 금액에, 보조금 신청하는 농가에 턱없이 부족하다. 다 좋은 품질이고 좋은 씨앗이라는 것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 주아종구를 사서 심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보조금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한 1만 농가가 신청했다. 여기에 지금 보면 망 형태로 나가는데 그걸 지원받는 농가는 신청의 한 30%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 좋은 씨앗을 사용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없어서 씨앗을 구하지 못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담당 아마… 예,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입니다. 이 마늘 주아종구 지원사업은 2023년도 1㎏당 700원 지원을 하다가 24년도 1,000원, 25년도 1,500원 이렇게 계속 증액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아까 30% 말씀하시는 게 보면 매해 이렇게 주아종구로 갱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아종구가 좋은 점이 주아종구로 했을 때 바이러스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게 생산량이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주아종구를 사용을 하는데, 매해 갱신을 하지 않고, 이것 한 번 갱신하면 계속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한 30% 정도 되면, 이거 정도 하면 가능하다. 그 대신 ㎏당 단가는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농가가 부담을 덜 하도록.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아종구 지금 영천에서 생산되는 톤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톤수요?

예.

올해…

매년 아마 일정 정도의 톤수가 생산이 되고 있다.

한 200에서 300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0톤인데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 그러면 500톤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에 맞춰서 주다 보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70톤 정도밖에 농가에 보급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한 230톤은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상당히 선호합니다. 이 마늘 주아종구가 상당히 외부에서도 이걸 되게 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마늘이 좋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그거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씨앗이 바깥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보조금의 부족함, 농가 선정에 좀 촘촘함이 나 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매년 갱신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점이 있다면 저희들 농가에 더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씨앗을 우리 영천 농가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보다는 약간 더 사업비를 늘려서, 보조금을 약간 늘려서 이 우량 씨앗을 마늘 농사짓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늘 생산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형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중앙동 윤영한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처음 여기에 입성했을 때 배지를 달아 주신 분인데, 이렇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480쪽에 보면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 중복되는 부분 다 피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농촌 인력 공급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외국인 근로자도 있고 용역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내 지인이 갈 수도 있고 이웃사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이 다 현장에, 농사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 계절근로자나 용역사무실을 통해서 간 사람만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이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일반상해보험, 일반 시민들을 대한 보험, 그러니까 재난보험료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 관련해서도 보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이남융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내 인력하고 계절근로자 인력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국내 인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쉽게 말하면 농한철에 외지에서 오면 1만 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영천 분은 5,000원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들어올 때 산재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만들고 할 때 혹시 일자리노사과와 이렇게 협의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협회가 있는데 용역협회도 같이 이렇게 회의에 아니면 의견들을 받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기간제 근무자가 담당자하고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농업상담소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히 외부에 있는 인력 관리하는 업체하고는 협의하지 않고 다만 홍보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촌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찾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사실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건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한국인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를 못 찾아서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업무협조가 조금 되면 분명히 일자리노사과에도 용역협회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감사하고,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 여기는 사용요금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그러니까 디자인 공모 중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무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축산 관련해서 보면 돈사 악취나 또 가축 매몰지, 가축분뇨 이런 걸로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 업무협조를 그럼 환경보호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단일로 처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명히 저희들 현장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지원도 저희들 부서에서 그렇게 일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승마대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거의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승마대회가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못 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국내 최고 전문 승용마 공급지로서 역할 확대 및 지자체 대표 승마대회로 육성한다고, 이 대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서 이게 상향 조정이 된 건가요?

이게 작년에는 시장배가 6,000만 원이었고요. 대마기가 6,0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는 두 대회가 1억 2,000이었는데 올해는 6,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게 지금 부서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 시장배는 하반기에 전국승마대회하고 같이 개최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집행이 되어서 이 승마대회도 잘 하고, 지금 저희가 경마공원도 개장하고 어제도 저희가 모의경주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대회에 너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이렇게 말산업특구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예산이 더 확보돼서 지역 승마인들을 위한 문화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영천경마장도 신설되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승마대회는 꼭 신경을 쓰셔서 잘 치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대회를 잘 해내기 위해서 제안 같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대회 내용 중에 장애물, 마장마술, 권승경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권승경기가 부모와 자녀, 가족 단위가 함께하는 릴레이경기 같은 게 포함된 그런 경기 맞습니까?

예.

이런 것 하실 때 우리 ‘말’ 하면 조금 위험하고 어렵다 그렇게 보통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정형화된 마장마술이나 장애물 경기 외에 승마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이나 그리고 입문자 그리고 관람객까지 모두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참여형 게임 경기를 많이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소년 참가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관람객에게 무겁고 위험한 승부가 아닌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게, 그렇게 해서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가족단위 승마테마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은 행정에서 매우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자마회원도 더 이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있었던 자마회원 관리나 일반회원이 이용하는 범위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승마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마장을 유치한 그런 도시로서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획이 필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형 승마대회라는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승마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예전과는 다른 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고견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답변에 노고가 많으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449페이지 하단 쪽에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이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K보듬 6000 사업에는 포함을, 어린이집이 포함이 안 되니까 별도 사업하는 거예요?

K보듬…

6000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K보듬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K보듬 6000 사업, 이 K보듬 6000이 보건소 사업인가? 제가 정확하게, 보건소 사업인가 사회복지과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K보듬 사업이 방과 후에 어린이 돌봄, 저녁 10시까지 봐주는 사업인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렇게 유사하니까 이 어린이집이 거기에 포함 안 돼서 이렇게 별도로 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K보듬은 방과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간식 주고, 아까 말씀드린 K보듬 간식지원사업에 보면 늘봄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정규수업 전·후에 애들을 돌보면서 간식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농번기에, 청통 화랑어린이집이 선정이 돼가지고 농번기 동안, 주말 동안 운영하는 아이돌봄 그렇게 하고, 조금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K보듬 6000 사업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가요? 연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매년 공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되다 보니, 국비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니 도비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책과장님께서 국내 근로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우리 농업인 전체 개별적으로 개인 보험 들듯이 들어가지고 혜택 보는 그 사업이 아닌가요, 이 사업이?

의원님,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예.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농가들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내고 나면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형도 있고, 보험료에 따라서 보장되는 제도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저희들이 작업에 대한, 그날 온 농업인 일손돕기 하러 온 작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연간 우리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다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자부담을 하든 국·도비를 받아서 같이 보험료를 넣는데 혜택 범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농사지으면서, 물론 농기계를 통해서 다쳤을 때만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그 농기계가 구분이, 물론 우리가 등록된 농기계 이외에도 연장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통해서 다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보험을 넣을 때 보험사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혜택 범위를 늘려줘야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다쳤을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정해진 농기계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전기톱이나,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엔진톱 내지는 또 다른 연장 같은 경우, 또 때로는 건설장비, 포클레인 이런 쪽에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돼서 추가 항목을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쨌든 농사일을 하는 가운데서 다쳤을 때는 웬만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480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된, 조금 전에 몇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천시가 공식적으로 MOU 맺은 나라가 몇 개 나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라오스하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공식적으로 맺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들여오는 겁니까?

공식적인 표현은 라오스가 맞고요. 베트남은 결혼이민자 초청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영천시가 통계자료에 이렇게 보면 3개국이라고 되어서, 공식적으로 MOU 맺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맺은 것은 아마 라오스뿐일 거고 그 이외에 베트남, 필리핀 이런 쪽의 인력을 계속 들여오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트남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타 시군은, 22개 우리 경상북도에 MOU 체결한 시군의 통계를 보면 2개 내지 3개 정도 공식적으로 MOU 체결한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들여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한 개 나라 정도는 더 공식적인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려보는 거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금호하고 고경하고 2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도 처음에는 1개 지역에 30억씩 이렇게 배정받아서 짓다 보니 숙소 객실이 너무 적다 이래서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50억, 50억 해서 이렇게 다시 100명 가까운 숫자를 우리 의원님들이, 9대 의원들이 늘려줘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사업 또한 지금 농협을 통해가지고 운영권을 지금 주려고, 거기가 제일 원만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주려고 하고, 또 향후에 이 사업도 농기계임대사업장 같이 권역별로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권역별로 지금 농협별로 이렇게 타진하기가 쉽지만 않은 상황이고, 또 조합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은 조합장 선거도 있고, 향후에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별로 또 조합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역별로 하나씩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일의 도시다 보니까 과일박스 제작비가 상당히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크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못 늘려서 농가들이 혜택 받는 것은 사실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제가 8대에 들어와가지고 박스 개당 120원 나가는 것을 어쨌든 우리 의원들하고 협심해서, 합의해서 도움 속에 지금 개당 한 220원에서 250원 정도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3억 정도 추가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박스가 연간 몇 개 제작되는지 혹시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확한 것은 몰라요. 우리 담당 부서장님, 혹시 지금 좀 나오시면, 제가 간단하게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박스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3억 정도, 농협중앙회 예산 1억 포함해서 13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개당 25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 우리가 지금 제작비가 계속 물가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향후에 2027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 부분은 다시 상승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가 우리 정책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지금 금액이 250원 정도 선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예산이 조금씩 올라서 지금 농가의 부담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농가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또 박스가 덜 드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PE상자를 이용한 납품 같은 경우도 연구해서 농가의 부담이, 경영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제작하는 회사도 제가 한 곳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은 안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제작 같은 경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업체 선정도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업체 선정을, 돈은 우리가 주는데 농협에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돈 전체 보조비율이 조금 낮고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 또 농협에서 우수한 품질을 사용하다 보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관심 있게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우리 사과 장기저장제에 관련된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죠? 친환경농업과입니까? 우리 소장님을 대신해 부서장님께 바로 질의할게요. 소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소장님한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과 장기저장제라는 품목이 있어요, 우리 지원사업 중에. 이 사업이 사업비가 이게 명목이 우리 도비도 포함되는 건데, 이게 저온창고, 저온창고가 법적으로 등록된 저온창고에 한해서만 이게 장기저장제 보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 사과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과농가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은 어쨌든 내 지역에, 내 집에 창고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는 타인의 집에 저온창고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등록되지 않은 그런 저온창고를 사용할 때는 이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도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사과 장기저장제를 지원받는 농가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어쨌든 지원사업을, 또 그분들도 상당히 저한테도 지금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거를 사과농가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다 해줄 수 있는데 굳이 저온창고가 법적으로 정확하게 등록됐느냐, 안 됐냐 이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 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그런 농가에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보니 이거를 방법을 바꿔줬으면, 또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의견이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저희들 각종 보조사업들을 보면 농업경영체라든지 이런 걸 등록하는 게 우선으로 좌우됩니다. 그 외에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고, 법적으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방향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것을 물론 기준을 도 보조사업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과농가에 지원책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면 있겠다 싶어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을 오늘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497쪽에 여성농업인 사업 생활개선회 사업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여성농업인 관련된 예산이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은 일단 일개 단체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면 다른 단체에서 또 말썽이 있고 이래 하니, 전반적으로 사회가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시대상 이렇게 필요한 욕구가 상당히 높잖아요, 갈수록. 그렇죠?

예.

욕구가 높으면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돈이 상승 부분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생활개선회에 과제사업을 하나 한다고 그러면 매번 똑같은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이렇게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조금은 또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몇 개 이렇게 생활개선회 활동 상황을 보니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과제를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신에 고가의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백을 만든다든지 또 그 이외에 가정에 필요한 걸 만들 때는 자부담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필요는 한데,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그런 사업도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여성농업인 관련된 사업이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뭄이 지금 상당히 심한데 가뭄 대책을, 물론 우리 물이 필요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것은 관정입니다. 관정 수리 내지는 필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의원님들 아마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하고, 이 소관은 또 건설과잖아요? 또 어쨌든 농업 부서니까 우리 센터에서도 긴급하게 이렇게 하여튼 잘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관정 수리 내지는 이렇게 필요한 관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추가로 이렇게 했는데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짧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485쪽에 마늘생산기반 지원사업 중에 유공비닐 등을 꼭 농협 계통을 통해서만 이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마늘 유공비닐 멀칭…

이렇게 하여튼 이 마늘에 관련돼서 기자재, 부자재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업체 선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러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예,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이기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충 설명을 드리면 꼭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어떤 경유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농협 계통을 안 거치니 이게 보조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기자재를 지원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는데 특정하게 한 군데밖에 없다든지 기타 이러면 또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마늘 종구 있지 않습니까? 주아종구 생산은 우리 화산농협에서 주아종구 생산 작목반에서 연간 500톤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종구 생산이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총포, 그죠? 총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단구라고 해서, 또 그게 생산돼서 씨가 6쪽 마늘이 됐을 때 그걸 보급하기 때문에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까지 우리 영천에서는 아주 잘되는 사업 중의 한 가지로서 상인들이 우리 영천마늘을 아주 선호를 한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다른 지역 산보다는 저장기간이 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특징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영천마늘이 이렇게 선호되고, 지금 마늘 가격도 신녕농협에서 경매하는 단가로 봤을 때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최상품이 한 5,300원 이상 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영천시에서 이런 주아종구 생산을 통해가지고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있는데 조직배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검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자료에 보면, 522페이지입니다. 생장점 배양 마늘종구증식센터 구축인데, 이게 지금 현재 주아종구로 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앞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량마늘의 줄기 끝 아주 어린 조직을 배양해가지고 바이러스 없고 우량종묘를 생산하는 마늘 씨앗을 말합니다. 이게 현재 저희들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농가에 직접까지 가기에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빨라야 5년 되겠죠, 그렇죠?

예.

실례로 제가 이것도 봤습니다마는 창녕군에서 약 30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농가소득이 약 70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아종구보다 더 그거 한 게 조직배양을 하면 30%에서 60% 정도가 생산 증산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영천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200억에서 300억 이상의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준비가, 지금 준비한다고 해도 이 보고서처럼 빨라야 2030년이 될 건데 차질 없이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 또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기술센터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의 마늘 브랜드가 우리가 별아마늘 아닙니까? 별아마늘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본마늘인데, 그러면 우리가 법인에서 하는 데에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 답변은 제가 좀 모르는데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세요. 과장님,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별아마늘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 연간 한 20억, 30억 정도 하면 그게 영천시 별아마늘을 실제로 홍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런 데 무슨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그 업체만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국·도비나 시비 사업 중에 그쪽 그런 법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안내해 주고, 또 따로 시비만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만든다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마트 같은 데 납품하기가 힘듭니다. 계약하기도 힘들고. 그런 걸 원래 시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개인이지만 법인이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왜? 실질적으로 농협 같은 데 이런 데에만 지원해 주고 법인을 가지고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협은 실질적으로 마늘을 하지만, 같은 마늘이지만 본마늘로 하고, 메이커가 본마늘 아닙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다 해주고, 영천시 브랜드는 별아마늘인데 어떻게 그거를 영천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개인이지만 법인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개인이지만 각 개인이 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봐주셔야 되지, 그것을 개인이 한다고 해서 안 해주고. 다른 데도 그러면 이마트고 뭐고 그런 데 20, 30억씩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업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은 자기 상호가 있지만 자기 상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천시 브랜드로 해서 별아마늘로 들어가니까 그런 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담당자한테도 이야기하고 기술센터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술센터는 우리 소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이소.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축제 있잖아요, 축제? 축제 이것을 문화예술제하고 같이 공동으로 소장님, 공동으로 뭐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 축제는요, 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영천교 이쪽부터 해가지고 영동교까지 그 강변 전체를 다 축제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거든요. 소프트웨어 부분은 돈만 많이 주면 다 되고, 물론 하드웨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영천교부터 영동교까지 그거를 제 생각에는 이원화시키지 말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도 나고 예산절감 면에서도 낫고, 그리고 부스고 뭐고 칠 수 있는 그 공간도 더,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서 축제를 준비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한약축제가 한의마을 쪽에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안 맞다고 지금 판명이 난 게 주차시설이 첫째 안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강변에 공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하되 조금 다르게, 같이 하되 조금 다르게 그 행사에 대해서, 축제에 대해가지고 특색 있게 이래 맞춰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이소.

예, 그것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