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우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상록구청장 박종홍 단원구청장 김 민 상록구가로정비과장 송기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선옥 상록구도로교통과장 류제천 단원구가로정비과장 김현식 단원구도시주택과장 최락준 단원구도로교통과장 김성현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김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0건이며,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명확한 원칙 및 판단 기준 정립입니다. 과태료 제외대상 중 기타 사유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 승하차 차량 등의 처리기준과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고, 주차공간 부족 등 주관적인 사유는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규정과 세부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하여 공정한 주정차 단속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425쪽,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의 일관된 기준 확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시간과 현장단속 원칙, 근무조 편성기준을 정비하고, 단속 유형별 운영시간과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이나 민원제기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라지지 않도록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427쪽,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비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반기별로 추진하고, 시민신고 연계 강화를 위해 유선과 민원콜센터, 안전신문고, 행정복지센터 등 신고 경로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견인과 강제처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428쪽, 무단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당부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행정대집행 507건, 과태료 6건, 계고 7,052건, 계도·자율정비 1만 3,432건 등 총 2만 997건을 정비·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상적치물의 정비를 유도하고, 인도 불법 점유 시설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9쪽, 노점상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사전 검토 철저입니다. 노점 방지용 시설물로 인한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 일동 반월농협 앞 화단을 폭이 좁은 화단 10개로 교체하고, 용신로 393 앞 사각화단 6개를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치 전 보행 동선과 통행량, 시설물의 크기와 위치를 검토하여 노점 예방과 보행 편의를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430쪽,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미흡구간 신속 조치입니다. 유지 관리 계획에 따라 장하로 등 주요 노선의 가로수 966주를 전정하고, 띠녹지의 관목 전정과 제초 등 자체 인력을 수시 활용해서 녹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생육상태와 현장 여건에 맞춰 가로수와 녹지대를 적기에 정비하여 보행자 시야를 확보하고, 도로변 안전과 경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철저입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단속과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1일 기준 총 95건 중 43건이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과 예방 홍보, 민원 상담 및 현장지도를 병행하여 부설주차장이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32쪽, 도시주택과 소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항가울로와 광덕1로 등에서 총 100주의 가로수 뿌리 들림을 정비하고, 자체인력을 활용해 통행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한 보도 파손과 통행불편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33쪽,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블록의 철저한 관리 노력 촉구입니다. 민원 등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보도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하여 노후·파손된 점자블록과 선형블록 65제곱미터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한 보수 요청에는 자체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보도 유지보수공사 시 점자블록 등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겠습니다. 끝으로 434쪽, 도로교통과 소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보도 유지보수공사로 가로수 67주의 뿌리와 가로수 분 경계석 200미터를 정비하여 보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정비계획에 따라 가로수 뿌리와 보호틀을 정비하고, 보행공간이 부족한 구간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항상 젊음과 열정으로 역동적인 열린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김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섯 분의 시의원님께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하도록 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관련 명확한 원칙 및 판단기준 정립입니다. 안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일관된 운영을 위해 양 구청이 ‘주정차 과태료 제외대상’에 대한 명확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취소의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의 일관된 기준 확립 사항니다. 주정차 단속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CCTV 운영시간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장단속 원칙 및 근무조 편성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등 통일된 단속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속방식의 편차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일관된 단속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2025년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를 통해서 자진처리 및 강제폐차를 추진하였으며, 방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서 시민홍보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상습방치구역에 대한 집중단속 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신고 및 민원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무단적치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당부 사항입니다. 사유지인 전면공지 내 적치물은 도로법 적용 대상이 불가하여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현장 확인 및 상점주를 대상으로 자진 정비 안내를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1쪽, 노점상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사전검토 철저입니다. 효율적인 노점상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서 2025년 하반기에 노점방지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설치상태와 효과성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적정 위치로 재배치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노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행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미흡구간 신속 조치입니다. 가로수 가지의 전선줄 간섭 등 보행자 시야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5년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총 1,547주의 수목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서 총 2,000주의 가로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의 관목류는 25년 사업비 5,700만 원을 확보하여 1만 7,000㎡를 정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6,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만㎡ 구간의 관목을 정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44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 철저입니다. 대지 내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구획 감소로 인하여 이용자 간의 다툼 발생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현장 반복 방문을 통하여 자진 원상복구 하도록 강력하게 계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운영할 예정이며,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개선을 추진하여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노력입니다.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면 요철로 통행이 불편했던 총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수목 77주에 대한 뿌리들림 정비와 노후·파손된 수목 보호틀 보수를 2025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 뿌리들림 보수예산을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서 총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가로수 뿌리 들림 현상이 있는 320개 구역을 정비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선부배수지 둘레길 주변 배수로 정비 철저입니다. 선부 배수지 주변 배수로 파손 및 소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녹지과와 협의하여 작년 11월 사방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도블록의 철저한 관리 노력 촉구입니다. 도로구간 내 노후·파손된 점자 및 선형블록의 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민원접수 및 자체조사 등을 통해서 작년 6월 이후로 추진한 보도 정비공사 내 노후 및 파손된 점자 및 선형블록을 정비하였습니다. 긴급 보수 필요 시 자체 도로 보수원들을 투입해서 지속적인 보수를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시흥시 거모동 1647-3번지 일원 통로박스 시설 개선 협의 노력 촉구입니다. 신길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흥시 관리 시설물 통로박스에 표면수가 유입되어 물고임 및 겨울철 결빙 등이 발생해 주민 통행의 불편에 대한 개선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시흥시 소관 부서인 건설행정과에 해당 민원 내용 및 조속한 정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또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적사함을 배치하는 등 주민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환경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2025년 6월 이후 보도 내 가로수 뿌리정리 93주 및 가로수 보호틀 434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도가 좁은 구간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가로수 이식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시 정비를 통해서 보행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단속을 하고 계신데 단속하시는 수가 올해 6월 기준으로 9,346건인데 행정대집행을 하기도 하고 과태료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대체로는 계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민원이 제일 많나요?

노상적치물 같은 경우는 주정차를 못하게 꼬깔콘이 제일 많고요.

그 꼬깔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번에도 한번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데 일단 저희가 계고를 합니다. 치워달라 그러면 치우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치워달라고 해서 안 치우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규모가 있는 것들은 꼬깔콘 가지고는 과태료 부과까지 안 가니까 그렇게 안 치우면 저희가 수거를 하는 거죠.

주택가나 상점가 앞에 이렇게 하는 거죠? 꼬깔콘 세워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눈에 많이 보여서, 대체로는 안 그런 곳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두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단속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면 그 부분은 보이는 데로 다 단속이 들어가면 다 수거를 하시고 있는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계고를 하는 거죠. 여기 적치물이니까 치워달라, 그러면 치우면 상관이 없는데 안 치우고 계속 거기다 계속 상시 놔두면 저희가 수거를 하면 행정대집행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6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 자료 보고 있는데 이게 지난 9월달에 저희가 업무보고 했던 거잖아요. 321페이지인데 노상적치물 단속 추진실적에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9,346건 중에 행정대집행이 137건, 과태료가 2건, 계고가 4,347건, 계도 및 자율 정비가 4,860건이에요. 대체로는 계고하고 계도 및 자율 정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도는 그냥 저희가 말로 하는 거고 계고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다.

계고는요?

예, 그러니까 계고는 문서로 해가지고 며칠까지 안 치우면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 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고 계도는 그냥 지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민원 들어오면 ‘치워주세요.’ 이렇게 말로 해서 시정시키는 게 계도요.

계고하고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리고 과태료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계도 및 자율 정비가 있고 계고가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추후에 다시 다 한번 체크를 하시나요? 아니면 체크까지는 행정력이 어려우니까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숫자에서 보듯이 신고 건이 많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현장을 무조건 방문을 해서 아까 같이 소유주한테 계도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6월 30일 기준인데 현재 기준으로 해서 추진실적 단속현황 자료를, 정리된 자료잖아요. 로데이터로 해서 목록으로 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게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들이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후속조치도 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잘 밟아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제가 민원 한번 드렸던 건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 수변공원 자이아파트 있고 여기 인도교가 생겼는데 화성은 세솔동하고 수변 자이 쪽으로 인도교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쪽 부분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는데 만들면서 보니까 인도교 생기는 거는 좋은데 저기 빨간색 부분이 자전거도로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자전거 다니는 길이고 다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위험은 해소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민원인도 사람이 붕 띄워서 가라는 거냐, 어쨌든 이것 위험해서 보행자 도로라는 것도 표시를 해 주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교가 생긴 거는 좋은데 저런 부분도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이 제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 지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래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 도로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과속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노면표시로 ‘천천히’라든가 그런 노면마크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경찰서하고 서로 상호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전거 타신 분들이 사람들 보고서 놀라기도 하고 매번 타시는 분들은 조심하겠지만 경각심이 필요해서 이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또 내년도 예산에 아마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호수공원에 또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낸다는 것 같은데 결국에 또 인도하고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만나면 그것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동이든 공원과든 한번 확인해서 예산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세운다는 것 같으니까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야간거리 조성사업도 하시죠? 가로정비과인가요? 밝은 야간거리 조성 가로등 세우는 건 어느 부서죠? 도로교통과 맞는데,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조도 개선을 하시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민원 들어오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일단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조도 개선하고, 지금 경기도 안산시 에너지비전 2030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2030년까지 전체 가로등에 대해서 100% LED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LED 가로등을 96%를 지금 교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LED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도 개선 공사하신 곳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오일 위원입니다. 단원구청장님께서 서두에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가지고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서두에. 그런데 통일된 단속 기준이라는 게 단속 강화로 통일하셨나요? 어떻게 통일하셨다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거론됐던 것들이 양쪽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사안별로 해가지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양쪽 구청이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조금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그걸 강화를 했냐, 약화를 했냐는 것보다는 강하거나 약한 것보다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통일된 단속 기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으로서는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제출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평일 단속 시간도 구간에 따라서 5시, 6시, 7시, 8시, 9시, 밤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침 시간에도 7시부터 하는 경우, 8시부터 하는 경우, 9시부터 하는 경우. 그리고 주말 단속 역시 안 하는 구간이 대부분이지만 또 어떤 구간에 대해서는 주말 단속도 24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이게 과연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건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렇게 설정한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어쨌건 간에 제출해 주신 자료만으로는 통일된 단속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수용하기는 지금으로서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통일된 단속 기준이 아니라 시간을 통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도로 이 기준을 이렇게 통일했는지 이렇게 조정했는지, 시민의 삶을 기본으로 두고 한 건지, 현실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시간만 통일했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양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을 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양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40만 건이고 부과 금액이 160억입니다. 안산시가 대략 한 30만 가구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를 40만 건을 했다는 것은 안산 시민 모두를 범법자 비도덕자로 만든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안산시민 전체를 범법 또는 비도덕자로 만드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단속, 통일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자화자찬할 일인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연도별로 과태료 부과 건수 어떻습니까, 추이 변화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부과 건수 자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담당 단속 공무원들이 가서 적발하는 건수 자체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줄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민신문고에 해가지고 올라오는 건수 자체가 최근 3년간에 의해서 거의 매년 격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단속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국민신문고 들어온 거는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접수를 해야 되고 조치를 하고 관련 자료 해야 되고 답변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그게 포상을 해 주는 것도 안 좋은 부분도 있는데, 그 관련된 부분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처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구청장님, 제가 그런 악성 민원인이 일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 답변을 하실 때 그런 악성 민원인의 사례를 들어서 그런 행정의 행태를 타당화하시는 듯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이 이런 것과 관련돼가지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과태료 부과 건수랄지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이게 많다고 해서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주차 현실이 힘들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차를 불법 주정차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시민이 있을까요? 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에서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안산시민을 다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주정차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도심을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도시로 만들든지, 이런 어떤 교통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인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시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시의 기본 수준이 또 형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러면 주정차 단속도 이러이러한 스텝으로 가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최근에 한대앞역 로데오거리 상인회를 만났는데요. 설렁탕집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본인이 대신 손님들 내준 과태료가 한 200건 정도 된답니다. 주정차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놓았다라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까지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주정차 단속.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안산시가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 세금 걷는 도구로 주정차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차할 곳은 없는 상태로 해놓고 단속만 주구장창 해가지고 시민의 혈세만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징수하는, 세금 걷어내는 수단으로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민은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민의 의견이 100% 옳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라든지 횡단보도, 교차로 이렇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시간대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니, 시에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만 강화하는 것 시민의 불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나 상가 밀집지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가 경영 환경이 많이 악화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트레스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문제 때문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건수 자체가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것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1년 사이에 또 변화된 부분들, 변화된 여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고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도시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불편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양쪽 구청, 또 그다음에 시청의 관련된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개선된 방안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록구 가로정비과장님.

상록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760페이지 보면 불법 도로점용 단속 처리 실적이 있어요. 저 역시 불법 도로점용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두 수선 단속이 쭉 있네요? 그죠?

네, 있습니다.

이 구두 수선을 하는 거, 구두 수선 누가 주로 이용할까요? 구두 수선집에 가는 사람.

구두, 지금은 도장 파거나,

구두를 수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 서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구두가 신기 힘들면 웬만하면 다시 사죠. 그죠? 그걸 고쳐서 신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물론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가 안에 구두 수선 가게가 있나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

네, 저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두 수선은 여기 이런 데서밖에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특히나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서민들이시고. 우리 이거 다 계속 단속해버리면 이런 분들은 돈 몇 천 원 써가지고, 구두 한 켤레 사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선집에 가서 수선하고 싶은데 시에서 계속 단속만 해버리면 어디 가서 이렇게 구두 수선해가지고 구두 사는 가격을 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구두 수선은 지금 도로를 점용하고 도로 점용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구두 수선은 불법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원래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요즘은 버스매표소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도 행정대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구두 수선 같은 경우는 행정대집행까지 가기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 과태료로 부과를 하면서 조금 유예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민 삶에 도움을 주는 업종, 그리고 거기 외에는 이용할 곳도 실질적으로 없는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유연한 단속, 과태료 부과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비슷한 게 노점상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차량 노점상들 있잖아요?

불법 차량 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고정적으로, 아까 노점 하시는 분들은 상록구 같은 경우는 39군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39군데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 노점 같은 경우는 막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려서 지금 상가 자주 출현하는 데는 상가분들하고의 비상연락망, 만약에 노점이 떴다, 그런 게 오면 연락을 저희 과로 해달라고 지금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세금을 내시는 상인분들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동종 품목들을 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저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자료 하나 띄워 줘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장마차, 로데오 상점가 가니까 이게 상가 가운데 이렇게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분들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죠. 본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면서 장사를 하시는데 저분은 상가 한가운데쯤이에요. 저분들 엄청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일단 첫 번째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것들 이거 철거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단속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기 로데오 거리는 제 핑계일 수도 있는데 소관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 관련이고요. 그렇고 저희가 지금 아까 말한,

단속은요?

예?

단속은?

단속도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만 드릴게요. 저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저분들도 또 다 뭔가 사정이 있고 먹고살려고 하는 거고 그러겠죠. 뭔가 사정은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조치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저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대안 장소를 마련해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동할 용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대역 앞에 포장마차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는 거기는, 물론 단속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다면 기존 상가들과 거리도 좀 떨어져 있고 또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포장마차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한번 제안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죄송한 또 말씀인데,

해당부서가 아닙니까?

예, 해당부서가 아니고요. 거기는 철도부지 안에는 한국철도공사 소속이고요, 그 안쪽의 철도부지. 그다음에 완충녹지 부분은, 광장하고는 우리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단원구청장님께서도 하셨는데 사실은 요즘에는 일반 전화 민원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실 텐데, 현재 제도가 그러하니 시민분들은 현장으로만 이렇게 또 가실 수도 없는 것이고, 대면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되셔야 될 텐데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형태도 제가 내용을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또 제도에 맞게 양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행정에 부족한 부분 일정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상록구청이 작년에 감사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저희 종합감사 이렇게 매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4년에 한 번 받으시나요? 감사관 통해서. 그 내용 중에 19번 항목인데, 이거 보시면 상록구청 종합감사 받으신,

종합감사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아마 내부에서 자정작용 통해서 한 건데 큰 내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 사고가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보험 접수만 하고 사실 안전교육 관련해서 행안부 안전관리시스템에 사고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이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입력 안 되셨다고 하면 시정조치로 이렇게 말씀드릴테니까요.

이번 자료에서 저도 저 내용을 봤는데, 입력을 안 한 걸로 제가 어제는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미입력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화면 확대해 주셔서. (영상자료를 보며)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법상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분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등록하는 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행정의 요식행위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해야 되는데, 단원구에서는 각 놀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고 안전교육 관리자가 교육에 대해서 이수했다라고 보면, 저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 비교해서 정말 그렇기는 한데 미이수한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아마 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를 만약에 하셨다면 등록한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아까 사고 등록도 그렇고 시스템 미입력은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상록구청 소관 업무라고 딱 특정지을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9월부터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가 유료화 주차가 되면서,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 주 월요일날 촬영했던 사진인데 점심시간이니까 일부 차량이 많다 하겠지만 사실 저기는 평일 어느 시간대도 그렇고 주말 일부 교회에서 있는 차량까지 해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제가 철도경제자유과 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은 유료화되면서 이면도로까지 많은 차량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조성해 주신 대학동 이면도로의 무료주차장에도 지금 과부하가 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이용객들을 위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유료화로 인해서 이렇게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경제자유과에서는 항가울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면도로 지금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말씀은 하시는데 이거 구청에서 지금 9월 이후로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주정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주정차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다음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역시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비가 오기도 했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이아파트, 그리고 화성에서도 그렇고 공단으로 넘어가는 차량들, 그리고 고잔신도시와 도심지로 넘어오는 차량들이 이렇게 병목현상이 빚어집니다. 이게 한양대에서 유료화로 전환하고 나서의 문제거든요. 물론 이게 상록구청에서 이 형태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록구 소관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인, 이게 소관부서가 지금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구청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불법 주정차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또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이런 형태가 지금 민원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단일부서에서 하기보다도 공동으로 협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양 구청 같은 소관일 텐데요. 사실 작년에 저희 고잔신도시 학원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단속도 하셨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에서 하셨죠?

네.

그 이후로는 지금 혹시 현황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지만 학원의 학생들이 타고 하는 그 시간대는 저희가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동 주차, 지금 화면도 마찬가지지만 임의적으로 계속 주차하는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원 하원하는 시간에 탑승할 때 불법주정차를 용인해 주는 거는 사실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인 거죠?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제가 이런 게 상충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안전 문제일 텐데요, 과장님 만약에 그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 그럼 구청에서 책임져 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부득이하게 학원 통행도 해야 되고 통학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양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방을 또 양해하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교차로와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진입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3차로에서 학생들이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태료를 부과 면제해 주는 것도 일정 부분 양해를 해 주시는 행정의 유도리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안전이 가장 대두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특별단속을 하시고 그때는 제가 생각보다 개선이 됐다라고 느꼈는데 일정 부분 학원이랑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도 평촌 학원가도 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 안산이랑 비슷한 형태의 도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 300면 가량의 어떤 주차면수를 만드는 형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소위 구배친다고 하죠. 구배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방향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참고하셔서 단순하게 하원 시간에 양해해 주시는 행정을 넘어서 우리가 대안은 고민해야 된다, 그러다가 만약에 하원생이 혹여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구청에서도 다른 말씀을, 우리는 양해해 주는 형태로 편의를 제공했는데 부득이하게 사고 난 거에서 유감을 표명한다, 이 정도밖에 답변이 안 되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촬영한 사진은 사실 고잔동 학원가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 중앙동 진입하는 구)뉴코아 있는 데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도 학원 차량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주민분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계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소음 관리 민원창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있고 안산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지도 점검 내용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원한 생활 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양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관련해서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별단속을 아마 연 2회 가량 해서 교통안전공단과 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구청장님들 혹시 저희 안산에서 이 관련한 장비, 그러니까 소음 데시벨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계십니까?

오토바이뿐만 아니고 건축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는 소음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연간 2회 특별단속을 하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안산에 배달 오토바이 라이더 업체들도 이렇게 일부 있고,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저희 일반 자동차처럼 또 점검도 받고 있고 저희가, 이거 아마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환경정책과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또 안산이 아닌 교통관리공단, 그리고 경찰서까지 해가지고 안산에서 이것만큼은 주도적으로 한번 해결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 드리면서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달라는 말씀보다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안책 한번 나중에 마련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신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그리고 저희 안산 관내 기관과 협의해서,

아무래도 이게 합동 단속을 하거나 그다음에 제도적인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총괄 부서가 그 조례의 소관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전체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경찰서라든가 또 민간 부분 참여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의견은 관계부서에 전달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사동, 본오3동 일반 주택가 관련해서 일방통행로 조성은 경찰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관련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시죠?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게 항상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면도로에 양방향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한 차선은 또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고 집 앞에 또 주차되어 있는 경우, 또 상가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일방통행을 해달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십니까?

그런데 그게 관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요, 시민들은 불편을 느낍니다. 안 그래도 2018년도 경에 제가 교통정책과에 있을 때 한 8개 지역에 대해서 일방통행로 지정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두 군데만 일방통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다 부결됐습니다.

아마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서 다 의견들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의원 되고 나서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다각도로 들어오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면도로에 보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더라도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사리역 아파트 일원에 저희가 지금 사이동 사리역 주변에 지금 인도 주변 정비하고 있죠?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대로변에는 보도에 대해서 정비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아파트 일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면으로 들어오는 보도에 대해서는 과거에 너무 시간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보도에 대한 정비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정비를 계속 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울퉁불퉁해지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보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까대기치고 이런 형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셔야 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인식개선도 해야 되고 한번 행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사리역 7개 단지 아파트 이면에 있는 인도변에 대해서도 한번 전폭적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기후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상 기후 때문에 폭설이 갑자기 예상치 않게 내리는 경우가 있고 습설이 내리게 되면 사실 그때는 아무리 대책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손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는 대책을 가능하면 제설대책을 가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나무에 대해서, 수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습설이 내리게 되면 이거는 조금 식재가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쓰러지고 그렇게 되면 도로통행이 불편해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최근에 안양시에서 이런 형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식재 수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점검하고 오래된 나무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서도 같이 해서 이런 내용 좋은 내용이 있다면 벤치마킹하고 적극적으로 먼저 해서 가능하면 이번 올 겨울도 안전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가로수. 그래서 고사목이나 쓰러실 것 같다, 그러면 그런 거는 다음에 같이 또 제거하고 보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관련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말씀 하시고.

들으시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시간에 범법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단어는 과태료 위반 건은 행정 질서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범법을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정정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양 구청이 시민의 어떤 교통 흐름 방해, 또 안전사고 위해 이런 것일 때는 또 민원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단속을 하지만 우리 소상공이라든지 시민 경제생활에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과태료 주정차 단속 저희가 굉장히 완화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인한 신고 비율 과태료 부과건수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안산시의 주정차 단속 방향은 우리 시민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사실 시의 모든 기관에서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지만 특히 양 구청에 계신 분들은 정말 시민들과 거의 1대1로, 아니면 최전선에서 일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최종 결과보고에 보니까 양 구청 주정차 단속 업무처리의 일관된 기준 확립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현장단속 CCTV 주민신고제 이거를 여기 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통장회의 때 나눠 주셔가지고 아까 말하는 불법인 거는 모퉁이, 학교, 소화전 그런 데는 즉시 단속이고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표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오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안전신문고 이분들이 앱을 깔아가지고, 저도 한 번 걸린 적 있는데 잠깐 세워놓은 사이에 그냥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신문고도 기준이 있죠?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안전신문고 주차단속 기준이 있죠?

저희가 안전신문에 접수된 거는 저희가 찍어서 들어왔을 때 현장 찍은 사진을 가지고 판독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구역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임 있어요? 시간 있죠?

타임까지는 저희가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게 한 번 찍고 바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신문고에 신고되는 건들은 6대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6대 구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08시부터 20시까지, 그리고 모퉁이 이런 것들은 즉시 단속, 24시간, 그리고 6대 구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1분 찍고 1분 후에 다시 찍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그런 기준을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방 세웠는데 나중에 찍혔다, 그거를 ‘아, 안전신문고 사람들은 찍고 1분 뒤에 또 찍어서 내가 단속이 됐구나’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첫 번째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우리 안산에서 가장 핫한 구역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동명삼거리인데 저기 지금 보면 주정차 단속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그 건물 안쪽에 보면 주차장 있죠?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올리브** 거기 앞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음 사진, 여기 보세요. 여기 확대해 주세요. 이 차들이 저 사선으로 댄 차 때문에 차선을 넘어서 지금 다닙니다. 만약에 내가 차를 새로 사서 정말 어렵게 돈을 내가지고 새 차 사서 가는데 저 차가 튀어나와서 내 차를 부딪치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차선을 넘어가야 되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갔는데 버스하고 부딪쳤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100% 나 잘못이에요. 그러면 후진한 사람은 무슨 잘못이냐, 과태료만 내면 돼요. 불법주정차. 가로정비과장님, 맞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 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안 들어가요. 왜, 우리가,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가에, 와동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면허시험장에다가 2억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차 안 합니다. 왜, 그냥 내집앞에 주차하는 거예요. 막 싸움나도 내집앞에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줄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불법주정차고 우리 염정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가 예전에는 아주 싸움이 엄청났던 지역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삼거리인데 여기가 좌측에 보면 공영주차장,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밑에 보면 거기가 여기 부분이거든요. 여기 밑에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안 대고 댔습니다. 저기도 일방통행을 만들려고 했어요, 저도. 그런데 안 되고 결국에는 뭐냐, 방법을 구청의 가로정비과장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시선유도봉을 거기다 짤았어요. 깔고 나니까 주차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거하고 거기에 제가 다 깔았거든요. 했더니, 물론 상가 들어가는, 주차 들어가는 입구는 피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안 대요. 양심 있더라고요. 주차를 안 대요. 왜, 시선유도봉을 건너서 달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주차를 딱 하려다 보니까 ‘아, 여기 시선유도봉 있네’ 그럼 다음 사람이 못 피해 가잖아요. 저걸 한번 권장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윤오일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의 주요목적이 뭐냐 하면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 두 번째가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그다음에 세 번째가 법 질서 및 주차문화정착이에요. 우리가 요새 대형화물주차장을 만드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 걔들은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화물차 사이에 튀어나와가지고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불법주정차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거든요. 의식이에요. 단속을 아까 동명삼거리에 무진장했어요.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무진장하시죠?

지금 저희 단원구 쪽에서 가장 단속이 많고 민원이 들어오는 출퇴근 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신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단속을 그렇게 해도 매일마다 대죠?

네.

단속을 거기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너네들이야 단속해라, 나는 댄다. 나는 돈 많으니까 댄다.’ 여기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출근시간에 공단으로 많이 가거든요. 공단으로 많이 가는데 2차선 도로가 막혀버렸어요. 차가 안 나가요. 신호는 짧죠. 왜 그러냐, 한 대가 1차선에서 아주 뭐 그것도 횡단보도 근처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거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 집중 단속하세요. 양 구청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결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달섬 있죠? 반달섬에 우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안산시에서 가장 지금 시장님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게 뭐예요?

선착장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이죠?

네.

배도 들어왔고.

네.

지금 시화호도 알리고 대부도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단속 하고 있는 데도 낚시꾼 때문에 미치겠죠?

그래서 저희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최근에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쪽 부분에 저희 반달섬 내부 안에 최근에 가동하고 있는 CCTV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해서 CCTV가 7대 가동하고 있는데 반달섬 안에는 길이가 있는 범위 내에서 CCTV가 한 대 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낚시라든가 하는 분들이 불법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반대쪽이라든지 CCTV를 더욱 강화해서 반달섬 쪽의 주차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만약에 불법주차를 하면 하루에 몇 번까지 단속할 수 있어요?

하루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부과를 할 수 있는 거는 1회 부과를 합니다.

1회밖에 안 되죠?

네.

어쨌든 거기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안산시를 알리는 관광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가로정비과 하나밖에 없네요. 방치차량 있잖아요, 양 구청. 이거 제일 많이 있고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옆의 주차장, 맞죠?

네.

거기에 차단기를 걸어서 돈을 받는 거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어차피 이용객들은 우리 거기서 번호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문은 열릴 것 아니에요. 그죠? 이용 고객들은, 그죠? 민원인들은 한 시간 찍어주면 되는데 방치차가 거기 제일 많아요.

저희 행정복지센터에는 지금 차단기를 이용해서 하는 행정복지센터도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이익이냐, 실효성에 따라서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를 안 하는 쪽이 지금 많고,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그 정도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민이고, 그리고 또 야간에는 개방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단기 설치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거기가 꽉 차요. 아침에 가보면 거의 80% 차 있어요, 아침에 가보면 새벽에. 그러면 민원인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게 불법주정차예요. 나는 잠깐만 갔다 오면 되는데 카메라 피해서 놨지만 도보로 해서 단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민원 업무 1천만 원짜리 떼러 갔는데 4만 원짜리 날아오면 아주 나쁜 욕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로 가라고요. 또 주택가에다 세워놓으면 차 빼라고 난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을 보러 갔는데 불편을 겪고 또 거기 심지어 4만 원짜리 딱지가 날아오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시장님 원망하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네 집이 있는데도 편하니까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말뚝이에요. 방치차도 거기에 많아요. 그것 대책 세우세요.

저희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장님들하고 양쪽의 도시주택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단원구 도시주택과장님.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공사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신호수 배치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 풀 깎기 제초할 때 신호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합니까?

통상 두 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본이 두 명이에요. 상록구.

상록구 도시주택과장 이선옥입니다.

거기도 해요, 안 해요?

저희도 두 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 설계비에 인원 배치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원구는?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예산 한계가 있어서 일수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중대재해법 있죠? 사고 나면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신호수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그냥 대충 넘길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줬으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현장 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양 구청.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신호수 교육하는 사진 찍어서 반드시 구청에 보고하라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

예, 알겠습니다.

그게 중대재해법의 제1순위입니다, 1순위. 사고 안 나게 하는. 돈도 주잖아요. 근데 왜 배치 안 합니까? 복장 정확히 하고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못 가니까 현장 대리인이 신호수 교육하는 사진 찍고 찍어서 올리라 그래요, 반드시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상록구,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들께 묻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거를 다시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월 12일날 성포동 예술광장로에서 선거 유세차가 찍혔는데 이거를 다시 과태료 취소로 여기에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선거를, 선거 유세차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로 저희가 선거 유세차를 신고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선거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데요. 일단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유세 차량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고 제작하고 이걸 운영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서 저희는 선거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거 유세 차량 적발되신 분들이 이의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정차 의견제출 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와서, 우리 심의위원이 5명이거든요? 그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 아까 같이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지, 그래서 거기 심의위에서 이거는 선거 유세 관련 차량으로 적발됐지만 요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결정이 나가지고 부과가 취소된 건으로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유세차가 5월 21일부터 유세차가 도는데 그전에 저희가 선거 차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일단 선거 유세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또 단속도 됐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선거 유세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선거 기간 안에 개조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허용되는 구간이거든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불법주정차인데, 그러면 개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장소에서 지금 2건이 이렇게 찍힌 건가요?

지금 아까 선거 유세 차량 같은 경우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유세를 하거나 주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적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한 거고,

이때는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세 차량으로 제작된 차가 불법주정차를 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통지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했는데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에서 이 의견이 맞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장애인 차량 이런 것들도, 납품 차량 이런 것들도 다 심의위에서 이거는 부과 안 하는 게 맞다, 결론이 나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로 인정을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 건인데요. 아까 같이 단속 당하신 분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저는 부과가 부당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걸 갖다가 다시 심의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봤을 때 부과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부과가 취소된 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올라오더라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남들이 보면 이거는 선거 유세차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취소 사유에, 남들이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원구 주택과요.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저희가 인도를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이 지금 파손된 데가 많습니다. 이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에는 민원이 들어와야 이거 보도블록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 도시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가로수와 관련된 부분, 가로수가 원인이 돼서 인도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지금 인도는 도로교통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에서, 어디서 하신다고요?

도로교통과장 김성현입니다.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예.

보도블록이 깨지고 그랬을 때에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아머리 파도횟집서부터 북동삼거리까지 저희가 보도블록으로 해가지고 돼 있는데 거기에 파손이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차도에서 상가로 들어갈 때 보면 보도블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거를 앞으로는 아스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출입이 많은 지역은 그것도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파도횟집서부터 북동삼거리까지 파손된 게 많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대부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 거기는 또 대부개발과 소관인가요?

저희가 전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랑 아까 우리 상록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범법자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은, 어쨌건 불법 주차라고 하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 형사사건에서의 범법 이런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법규 위반자 이런 개념으로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신문고에서 40% 정도가, 이 단속 부과 건수의 40% 정도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됐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자료 제출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단속 부과, 과태료 부과 건수의 현황,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현황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정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거기에서도 특정인에 의해서 대량 신고된 이런 경우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원인에 의해서 신고된 것들도 분류해가지고 자료 제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6대 금지구역 같은 경우는 1분당 한 번씩,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고 가능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대 금지구역에 내가 10분 동안 불법주정차를 해놨다면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1분당 1회 꼴로 10번 신고를 당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이 답변했듯이 동일 시간대를 1건으로 저희가,

아니, 아까 1분당,

그러니까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는 요건이 1분이라는 거죠. 한 번 찍고 1분 후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1분 후에.

그러면 10분 동안 하면 10번 신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 의미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 시간이 1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 외 지역은 5분이거든요. 국민신문고에 찍을 때 한 번 찍고 5분 후에 다시 찍어야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되는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건 국민신문고 그거 규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적용 이것도 내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동일 장소에서 1분당 또는 5분당 10번 신고가 가능하면 10번 과태료 내는 건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10번 신고한 사람 없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한 번,

악성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요.

악성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10번 찍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건만 찍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10번 찍으면 과태료가 10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제가 그건,

그거 한번 파악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서 단속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잖아요, 단속 시간 같은 경우? 그런데 안전신문고에는 안산시에서는 허용해 주는 주차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 대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까? 아니면 안산시의 유예 기준에 의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가로정비과장입니다. 6대 구역이 아니라도, 신문고 같은 경우는 신문고 기준에 의해서. 지금 아까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시간대가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07시부터 22시까지 그 시간 안에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안전신문고에, 행안부에서 이거 운영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행안부에서 운영하는데 지자체가 지자체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권을 가지고, 일정 부분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신문고라는 국가기관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과한다는 것은 이거 제도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또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준 원칙이 아까 같이 24시간이 원칙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신문고 운영 기준에 의해서 아까 같이 6대 구역이 아니면 07시부터 22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저희 CCTV 단속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 재량을 주었기 때문에 아까 보셨듯이 시간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민원이 많은 상가지역이 그런 데는 저희가 11시부터 2시까지 완화를 해 주고 또 주택가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는 또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게 다 지자체에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되면,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2시까지 안산시 점심시간 유예를 해 주는데 12시에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부과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어느 정도 줘야죠, 자치권을. 그런 것들 건의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청장님들께서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오늘 제가, 오늘 행감을 통해서 생각이 들었던 게 A위원의 요구하는 내용과 B위원의 요구하는 내용이 상충이 될 때 참 곤혹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공터에 주차공간이 있거나, 또는 진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6대 금지구역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저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논리는 시민의 의식개선 이런 것도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그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시민의 의식이 문제여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라고 조금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다. 행정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 이런 쪽으로 집중해 주시고, 시민 의식개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내랄지 어떤 적절한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직원분도 있고 경찰서에서 업무 수행하다가 오는 것도 있고 직원들 출장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가 좀 많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여기로 올라온 건들은 공문으로 해당부서에서,

기초생활자 방문 그런 거,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해가지고요. 일단 치워달라고 계고를 하고,

대부분 그 집 앞에,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적치물을 갖다 놔두는 거거든요. 소유자는 특정이 됩니다, 바로.

거의 자기 집 앞에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같이 가서 치워달라고 하면 치우는데 또 다시 나오고,

예, 반복이 많이 있고요.

아까 같이 계속해서 안 치우는 분들 과태료까지 또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그걸 제출했는데 꼬깔콘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계도를 하고 안 하면 저희가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꼬깔콘이나 이런 걸 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든지 처분을 하려면 인적 사항 확보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적 사항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단원구 쪽에서는 저희가 특정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꼬깔콘이나 이렇게 내놓고 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등을 처분하기 위해서 갈 경우에는 거의 소유주가 안 나타나는,

네.

네, 그것도 저희가 급하게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다 보관합니다. 지금 아까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죠. 전후 사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까 같이 행정대집행 이 부분은 저희가 회수해 와서 수거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진 철거는 소유자들이 치우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철거됐다는 게 아니고 지금 민원 들어왔을 때 없어졌다는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진 철거 숫자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복된 거는 아까 행정대집행이라고 돼 있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최찬규 위원님께서 한 번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종류별로 해가지고 계도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깔콘 같은 경우는 2번, 이렇게 다 계도 횟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저희 출근을 사무실로 하거든요. 지하에 저희 출근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하고 다 투입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용역원 같은 경우는 출근 사무실로 하고 거기서 저희가 아까 민원 들어온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자가,

일단은 민원이 없으면 대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대기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점상 아까 차량 노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장소 같은 경우 그분들이 대기도 하고,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원들 저희가 수시로 핸드폰하고 카톡을 연결해서 주고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역이 아침에, 아까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출근라든지 출퇴근 점검하고, 그다음에 업무시간에도 현장을 수시로 저희가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인원에 비해서 6명으로 지금 해서 용역이 나가 있는데 그 용역비 안에 주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저희 시 행사와 그다음에 또 명절 때 24시간 투입 인원이라든지 그 인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이 억 단위로 3억 4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분들은 돌고는 있는데 민원 접수하는 건이 그분들이 순찰을 돌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때 노점이 늘어나고 이런 걸 감안해서 노점의 각 지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노점을 들어오기 전에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하고 해서 들어올 곳이라든지 이런 군데 미리 화분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를 해서 지금 현재는 동절기라고 할지라도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대로 노점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고 행정대집행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업종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매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바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단원구는 노점상이 100개 있거든요. 관리하고 있는 게 100개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불법행위를 이중으로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수시로 저희가 해마다 두세 개씩은 저희가 처분하고 행정대집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행정대집행 해서 저희가 없애고 있습니다.

네.

소유주 매매라든지 그다음에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바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개수를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줄고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2개 정도를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