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오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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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주택국,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건축디자인과에서 LED 전광판 같은 것도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LED 전광판을 다 관리하지는 않고요. LED 전광판 중에서 성포동 농협 있습니다. 농협하고 다농 사이에 있는 LED 전광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역시 방금 말씀드린 LED 한 개소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저희 조력발전소에 가다 보면 이렇게 다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상행선, 하행선. 거기에 지금 간판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일반 간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LED 간판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 들어갈 때, 우리 대부동에 들어갈 때 ‘어서오십시오.’ 나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건축디자인과에서 설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 기분 좋고 또 나가실 때도 그런 인사말을 들으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건축디자인과 아니면 다른 부서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도에 어디든 가든 사거리에 가로형으로 현수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그게 교통 방해가 되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거를 세로 현수막, 요즘 추세가 또 세로 현수막을 많이 하더라고요. 세로 현수막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별도로 세로 현수막 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는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에 방해가 된다거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신길산단지구 조성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감사 자료 57페이지인데요. 추진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감독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러면 보상은 다 끝났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보상은 끝나고 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는 업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도에서 이거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정해지는 거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업종 코드 변호는 토지이용계획상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 산단이 지방산단인데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러면 이거는 언제 입주 추첨되는 거예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분양공고는 내년 6월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 6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나 큰 대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한 1조 정도 되는 되어서 오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들이 간헐적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 업종 코드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되어야만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좀 더 구체화 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업종 코드는 정해져 있는데 대기업에서 첨단,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계열 쪽에서 들어온다, 통째로 내달라 하면 어떤가요? 가능한 건가?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업종 코드에 부합되는지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제조업 분야로 해서 산업단지는 지금 분류 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첨단 사업단지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다른 옆에 있는 거기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성이 된 지가 좀 됐잖아요. 빨리빨리 진행해서 공단 활성화해서 세수가 들어오게 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페이지 181페이지인데요. 4.16생명안전공원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변경됐네요, 용역비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지금 건축공사 부분에서 실제로 건축사가 하는 건축사 감리가 있고요. 저희가 건설사업 감리라고 그래서 건설사업 감리 대상 그 이상 되면 감독권한대행으로 이렇게 3단계 감독 감리 여건들에 대한 감리 수행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권한대행으로 하는 사항들은 실제로 저희가 감독 수행 여건에서 일정 여러 가지 제한의 조건에 의해서 해양 감독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건축 감리는 실제로 비상주 하면서 현장에 나와서 시공 시에 일부 시공 부분에 대한 시공 검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는 실제로 감독 권한을 다 줘서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주한다는 거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상주 감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감리가 설계 변경해서 7억 정도가 올라올 정도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그게 감리 대가가 일반 건축사 감리보다 훨씬 대가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요건에 맞게 발주 시기가 같은 사항들 이런 공정이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서너 개 현장에 대해서 지금 감리를 통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감리비용은 그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절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우리가 계약은 25년 4월에 했어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처음에 감리 계약할 때?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변경은 언제 되는 거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감리 변경 사항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착공 후에 저희가 연약지반에 대한 파일을 심는 과정에서 연약지반이 당초 조사됐던 것보다 이쪽 갯골 쪽으로는 더 깊이 연약지반에 파일 여건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술 검토하는 이런 일정의 변경 시간들이 지연이 되어서 감리 부분들도 그때까지 여러 가지 감리 수행 여건에서 투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기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리 수행이 좀 더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면 우리 책임감리로 들어가는 거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감리 그러면 사실 건축디자인과에 보면 건축사들도 계시고, 직원 중에 있죠?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 역할은 뭐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분은 안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 점검?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예, 공사 현장, 공사 중인 현장에 민간 공사에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사, 기술사까지.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이 임기제인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4.16생명안전공원을 진짜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화랑유원지에 만드는 거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랑유원지 이쪽 남측,

재국

김재국위원

화랑유원지가 제가 알기로 예전에 그 일대 전체가 저수지였다 그러거든요. 맞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일부 매립지하고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저수지인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특히 옆에 화랑유원지예요. 물이 나오는 화랑유원지잖아요.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방수, 아주 방수에 대해서 하고 감리분들 우리가 대가를 또 더 올려주잖아요. 그죠? 설계 변경해서 해 주잖아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냥 맡겨놨으니까, 당신들한테 책임 감리를 맡겨놨으니까 우리 시를 대신해서 했으니까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보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만약에, 지하로 하잖아요. 그죠? 물 누수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터질 수 있어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수시로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부분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감리와 또 당초 설계사, 그리고 발주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수를 복합적으로 하는 방수를 채택을 해서 나중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 행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랑부리백로 관련해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말씀하신 대로 노랑부리백로를 지금 안산시에 설치한 교통정책과에서 소관 부서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철도경제자유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이거를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2항에 주관부서장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통정책과가 될 것이고요. 총괄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총괄부서는, 과장님, 건축디자인과가 되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2016년도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결국에 이게 심의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문제, 이게 당시에 건축디자인과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심의를 요청할 수 없었기는 할 텐데 부서의 소통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고 앞으로라도 주관부서와 총괄부서가 명확하게 짚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괄부서에서 사실은 이미 이 조형물이 있었다라는 게 인지가 됐으면 주관부서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규명하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미흡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그 설치하는 부서에서 심의를 신청하고 그 심의를 우리 과에서는 심의를 추진하고요, 그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한 주관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랑부리백로 같은 경우는 심의를 실시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에 심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문서를 다시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재차 그 부분은 필요한 거고 사실은 16년도에 설치되고 나서 10년 동안 관리 공백이 사실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저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총괄부서의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심의부터 누락되다 보니까 설치만 되어 있고 관리는 공백이 되어 있는 사항도 건축디자인과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부서에 이렇게 공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같이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염정우위원

지난주에 본 위원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지구 사업이 결국 무산된 것 관련해서 언론의 취재도 있으셨고 보도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제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지난번에 질의는 충분히 드렸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무리하게 2021년도에 추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도 사실은 인근에 투자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주거를 계획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년이 지나서 이런 형태가 그냥 무산됐다라고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에게 돌아갈 손해는 정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담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산 수반이 큰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주체해서 하겠지만 다른 유관기관이 같이 이렇게 연계되는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심의제를 지금 제도가 없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도를 건의하시고 직접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라도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이번에 사동혁신지구에 대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 상당히 저도 아쉬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아쉬운 부분은 결국에는 저희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안산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매몰비용이 1억 7,635만 5천 원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안산시 절대 예산치 2조 원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6년 동안 우리가 이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력도 사실 굉장히 많이 수반됐을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고 앞으로는 이런 현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전 계획이 또 농어촌연구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께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십사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염정우위원

기사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제언인데요, 사실 저희가 주택가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없다 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일부 관리비가 납부가 되고 관리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되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수원시 사례입니다. 수원에서 이번에 민선9기 들어가지고 빌라 가꿈이라는 제도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시의 전 동에 빌라 바꿈 제도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제도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아파트처럼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거점이 되는 공간에 빌라 바꿈 관리사무소를 두고 인력을 투입해서 주차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기도 하고 나름대로 안산시 여건에 있어서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제언을 해 드리는데 있어서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안산시도 주택가,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아파트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충분히 저런 제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저 약속을 시민들께 하기도 했고 한번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는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상, 전에는 20세대고 지금 30세대 이상에 대한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부분을 보니까 일반적인 단독주택가 8세대 이하 그 지역에 대해서 공동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사무소라든가 저걸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알아는 보겠지만 저 부분을 주택법 관련해가지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로 단독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가야 될 건지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만약에 근거 조례가 필요하다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본 위원이 조례를 또 마련할 생각도 있으니까요. 제도가 필요하다면 저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들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저희가 항상 민원이 또 많이 유발되는 것이 주택가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이걸 신속하게 할 수 없다면 시범지구를 정해서라도 일부분, 특히 사동 같은 경우, 또 본오3동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런 민원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또 주민들의 만족도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런 형태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제가 한번 수원시 사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윤오일위원

주택과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일동, 우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거노인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전체가 쓰레기로 가득차 있었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집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가 사진 한 장밖에 못 찾았는데 이쪽 안방 쪽도 이렇게 이 수준으로 되어 있고 침대가 보이지 않고 안방에 이렇게 또 불이 커져 있고 하더라고요. 저기 냉장고잖아요. 냉장고 높이 거의 상단을 차지할 만큼 온 집안이 쓰레기,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악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정작 사람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실태를 확인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굉장히 있을까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지 업무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과 관련된 거니까 무슨 또 자원순환 이런 부서에서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화재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이니까 소방서에서 또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 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산시에 무슨 관리 체계가 있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가끔 언론에서도 TV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나오잖아요.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독거노인분들 혼자서 계시다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못 받고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가구나 다세대 독거노인분이라 혼자 사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신 것 같은데 주거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고요. 복지 차원에서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소득층 있잖아요.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화면처럼 저렇게 쓰레기가 쌓여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면 소방서, 그다음에 쓰레기면 쓰레기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저희가 전체는 다 못해도 대충 이렇게 현황은 동에 가면 나올 거예요. 전체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저도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이런 문제를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본인 소관부서라고 딱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환경 취약한 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등 기존 그런 어떤 복지체계를 활용하셔서 또 당사자 동의를 얻으셔서 위험 가구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범 부서 차원에서 이런 체계를 한번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게 주관부서가 없다 보니 업무가 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번 그런 실태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사업취소 됐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여기 지역이 사실 노후주택도 많고 주차난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도시재생을 국가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잘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취소됐지만, 여기가 사이동 아니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한번 여기 지역에 대해서 특성을 분석해서 필요한 도시재생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실 수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동혁신지구 취소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또 연구원 원장님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취소 관련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고 취소 이후에도 일단 이 개발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 시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하반기에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만 그쪽에서도 이전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상당히 지금 주요 쟁점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이 안 될 경우나 될 경우에 그거에 사항을 봐서 시하고 별도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발에 대한 사항들은 그쪽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개발에 대한 사항들, 유휴부지에 대해서요.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부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제가 잘 이해 못했는데 여기 부지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마무리 절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지금 사업 취소는 됐기 때문에 그 유휴부지에 대한 5만평방미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유휴부지가 지금 그냥 잠재적으로 계속적으로 잔여지로 남기는 것보다는 일단 농어촌진흥공사도 거기에서 지금 개발할 사항들은 어느 정도 고민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지금 저희도,

최찬규위원

농어촌공사 말씀이세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하신다는 게 개발이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최찬규위원

도시재생은 아니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민간 개발사업이 또 「도시개발법」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도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들도 농어촌진흥공사의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휴부지에 대해서는요.

최찬규위원

민간개발은 민간개발대로 검토하시더라도 저는 도시재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이동 지역이 쇠퇴된 지역, 많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사이동 쪽에 사업이 취소가 됐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최찬규위원

이거 다시 다른 부분을 검토해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해서는.

최찬규위원

거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지금 안산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이거 하시잖아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에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상록구 4개 지역, 단원구 4개 지역, 혁신지구 1개 지역해서 9개로 지금 활성화 예정지역에 대한 사항들을 담아놨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신규로 들어갔던 사동혁신지구 일원이 빠지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를 충원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다 하나를 추가를 해달라는 겁니다, 검토를 해서.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도시재생을 추진을 해달라는 취지니까요. 한번 검토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20년에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고 고시조차 안 되고 6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사업이 취소된 건데,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라는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에서도 그런 책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연구원하고도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개발에 대한 사항들이 할 의지가 있는지를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거는 개발은 개발대로 하시고, 주택가 밀집지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오2동이나 해양동이나 안산동에 하는 것처럼 하나 새롭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 잠재적으로, 그 옆에 있는 준공업단지 거기가 일부,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들 일부 이루어진 사항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준공업단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내년도에 경기정원이 준공을 하거든요. 어쨌든 1천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국비하고 도비 들여서. 그럼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준공업단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아니면 장기 차량 방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진행해 나가되 그밖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정비 차량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통해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됩니다. 쇠퇴도에 대한 사항들은 그쪽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사항들은 조건은 되는데, 일단 주민협의체나 어느 정도 그런 사항들이 준비돼야만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약간 곤란하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 질의의 요지는 사동 혁신지구 일원이 취소됐으니 새로운 도시재생을 사이동에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검토해서 한번 알려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전세사기 피해금액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보도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월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11월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 이게 11월달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면 11월 13일부터 시행이 될 것 같고요. 법령 개정 시행이 되고 사업 주체는 LH에서 지금 도맡아 하는 걸로 여기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LH 연락해 보니까 거기도 구체적으로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게 지금 작성된 게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총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게 11월 13일부터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2, 3주 남은 거잖아요? 맞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게 LH에서 이것을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최소 지원금과 선지급금 업무. 선지급금 업무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저희 안산이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안산시가 알려드리고 있나요, 피해자분들에게?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세피해자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서 검토해서 경기도 보내고 LH에서 이렇게 확정하는 그 절차를 하는데 이런 신청금 자체도 저희가 해야 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홍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이 내려오면 바로 즉각 주민에게 홍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지원이지만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금 과장님이 부서에서 검토하신 게 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로는 제출 안 해 주셨잖아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저희가 의정법무과 쪽에 ‘왜 목록이 없냐,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우선 그것만 달라고 해서 추가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도개선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본 감사 시간은 다 쓰셨고요. 추가 감사가 남아 있는데 혹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전에, 지난 의회 때죠. 2, 3년 전에 시장님께서 사이동 준공업단지를 방문하셨어요. 간부분들하고 같이 방문하셨고 그때 이유가 사이동 정비단지에 대해서 사실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었고, 아니면 제대로 환경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시에서 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다 할 개선이라든지 바뀐 부분이 없어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자리에 저도 갔으면 좋았는데 집행부만 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그건 저도 참석을 못 해가지고 그 사항은 자세하게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여기 아까 사이동 정비단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시장님 가셔가지고 현장 회의도 하셨던 내용이니까, 지금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취소가 됐으니까 여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되 주민, 아까 협의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협의체는 사실 금방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재생을 사이동 정비단지 지역에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가 다 됐기 때문에 그걸 방향으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도시정비기금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도시정비기금은 매년 재원 확보 계획은 60억 원을 시에서 출연하는 게 계획이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2024년 2월달에 지금 현재 선현우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셔가지고 60억 원으로 상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10억 조성이 됐나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또 지난해에는 25억 5천 정도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왜 60억 원 계획인데 이렇게 미흡하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매년 사실은 60억씩은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 재정의 여건상 복지비가 50% 넘어가고 SOC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액이 각 부서마다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어가지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게 노후 건물 매입해서 다가구 밀집지역 등에 주차장 조성 이런 데 많이 쓰이잖아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네, 주차장하고 쌈지공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로당 같은 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저희 안산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가구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이중주차로 인해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할 수 없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안산시는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에 대한 조사 자료도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늘 관계부서 협조해서, 소방서와 협조까지 같이 해서 이런 것들 실태 파악 필요하다, 요청을 해왔는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상황에서, 그리고 차가 없이도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 늘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충도 멈춰 있는 상태이고 자전거 보급이랄지 이런 것들도 없는 상황에서 어쨌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밀집지역에 이런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나 일동이나 이동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심각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 내년도 본 예산에는 어느 정도나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까, 조성을?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면 60억 정도 잡아놨었는데 이거는 아직 예산과하고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지금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2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동안에 한 123필지인데 토지보상비까지 했을 때 한 500억 정도 되는데 실제 2005년도부터, 그 당시에는 평당 한 200만 원 정도에서 샀다가 현재 최근에는 작년에 평당 한 300까지 정도 올라간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500억이지만 현재 부동산 가치만 보더라도 1,200억 정도는, 저희가 한 700억 정도는 또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면서 시민들한테 도시 환경개선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유휴공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매입을 하면서 비어 있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면서 또 이거를 저희가 지금,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한 필지만 사게 되면 솔직히 큰 의미가 없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그래서 그 근방으로 두세 필지 더 사가지고 면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부분들 주택밀집지역 잘 발굴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내년도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도시주택국에서 조례 개정을 한 게 있죠, 공개공지 관련된 조례. 그리고 또 제가 「주차장법」 관련된 조례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상위 법령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발맞춰서 개정을 하는 사안인데요. 어쨌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 안 되겠다,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법령에서 위임한 사안을 초과해서 그거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안산시가 여러 개발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있어서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 내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허용되고 이런 쪽으로 추진되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법이 개정이 됐으면 빨리 조례가 변경이 돼서 주민들이 발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솔직히 늦은 거는 시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법 개정되면 바로 조례가 따라와서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시민들이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택과 관리사무소 제도 관련해서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예 사례를 한번 보고 어떤 사례였는지를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기사를 띄워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수원시에서 현재 1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4개 동으로 확대한 사업인데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마 주택가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아까 저 주민들도 말씀하시지만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이면 ‘나도 버려도 되겠지’ 하는 양심의 이런 사안 때문에 계속 또 쓰레기가 유발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차 민원, 물론 아까 이런 거에 적극적인 개입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내용을 주택과 관리사무소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면서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히기도 했는데 이런 형태까지 주택과 관리사무소 제도를 통해서 한번 안산시도 시범 도입해 볼 취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관부서라기보다도 취지에 공감하신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도시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시54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5분 동영상 상영종료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관리 자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공동주택 중에서도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212개소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의무관리대상은 관리 주체가 있어서 이게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비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를 안 두도록 돼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이 보통 연립이거든요. 연립주택에도 그걸 1개 정도로 도입을 해보고 그다음에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도 시범적으로 해서 한 2개 정도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혹시 제도의 미비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초지동에 단원구 노인지회 건립 공사 현장 있잖아요? 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지금 추진 중에 폐기물이 나왔다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경과보고 좀 해 주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착공 이후에 지하 터파기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과거에 초지동사무소가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지동사무소 있었던 장소 부분 중에 지하공간 부분에서 보일러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실에서 기름통이 누유가 장시간 동안에 누유가 생기다 보니까 그 흙이 지금 기름이 묻어가지고, 그 흙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사토는 불가능했고 그거 성분 조사하고 그 사토 처리업체 선정해서 별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처리하고 용역 수행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 후에 현재는 토사 터파기 구간하고 그걸 별도로 구분을 해서 지금 토사는 사토하고, 폐기물로 누유된 그 폐기물 부분은 처리업체에서 처리해서 지금, 그냥 일시에 지금 나가는 사항은 지금 조금 부족하고 누유 처리 여건들이 경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완료되면 바로 가시설하고 토공 끝내고 기초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전체 면적이 몇 프로 정도가 지금 그렇게 기름에 지금,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지금 전체 면적 중에는 그 지하 누유 구간은 한 15% 정도, 발생 범위가 한 3m에서 7m 구간 정도 지하 터파기 구간에 발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른 시민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폐기물이 막 엄청 쏟아져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거기다 폐기물 묻었다, 묻어가지고 그 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시민들이 잘못 아시고 ‘야, 안산시 막 땅에다가 그냥 폐기물을 갖다가 버리는데 관공서가 이렇게 몰랐냐’ 그러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초지동 행정복지센터였었잖아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때 그거를 모르고 건물을 지었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제 지금 잘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일러에 있는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토사가 오염된 거잖아요. 그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때 당시에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지하 구간에 일부 콘크리트들도 다 철거가 안 되어 있고 남아 있어서 그걸 걷어내는 과정에서 누유가 발견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예전에 화랑유원지에서 있잖아요. 갈대 제거하면서 토사 같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단원구청 근처에다 쌓아놨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로 치운 거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그때 정확하게 제가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단 사업 시행 여건들이 급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사토가 사실 펄 흙들은 가끔 중금속이 오염된 그런 흙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분조사를 하고 그런 폐기물 여건들이 일부 섞여 있을 때는 처리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임시 야적으로 사토를 해놓고 적지에 검사 후에 사토장을 선정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공사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르신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김태성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요. 대중교통과는 이따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안산에서 대부도 오다 보면 조력발전소에 다리, 교각이라고 그러나요? 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가 다리에 방문객들이 오면 ‘안산’이라는 거를 표기하면서 ‘어서오십시오. 안산입니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있나요? 교통정책과에서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로 안전 표시물을 주로 하고요. 관광이나 도로 경계나 이런 쪽에서 건설도로하천과나 아니면 관광 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오전에 건축디자인과 얘기했더니 거기도 부서가 아니고 지금 교통정책과에 얘기했더니 교통정책과도 부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 건설도로과나 구청이나 같이 협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관광객들에게 ‘어서오십시오.’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김태성위원

그리고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도에.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또 우회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 같은 걸로 해서 이정표로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교통정책과에서 그걸 관리하시는 건가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병목현상이 많으면 ‘우회하시오.’라는 이런 안내판을 정확히 지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그것도 해 주시고요. 끝으로 저희 방아머리에서 들어오시면서 안내관광소부터 파도횟집까지 저희가 한 650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한 5, 6개 되는 것 같아요. 신호가 일괄적으로 다 파란불이면 오는 교통량에 의해서 쭉 나갈 텐데 중간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것도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서 일괄적으로 다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뢰를 해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행감자료 228페이지에 보면 초지역 지하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지역도 지하화로 되어 있다고 도면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현재로써는 초지역이 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KTX 지상 구간으로 되어 있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만약에 안산선 지하화가 되게 되면 KTX가 지상으로 가는 구간에서 지하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다 담고 있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초지역을 지하화하게 되면 원시∼소사선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연계해서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또 지하 구간으로, 거리 좀 되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오히려 기존 초지역이 서해선에 있는 초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역을 갈아타고 환승하려면 멀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위치는 좀 더 가까워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초지역세권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서해선 쪽으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당겨진다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위치는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 쪽으로 서해선 쪽으로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현재 설계는 철도 관련된 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공단 측에다가 저희 경기도 안산시 가는 거는 상부에 대한 부분이고 하부 철도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설계 용역 발주가 나가 있는 사항인데 거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기억에는 서해선에 있는 초지역과 우리 안산선에 있는 초지역을 바로 가깝게 연결하는 그런 도면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본 기억이 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서해선이 위로 지나가고, 지하화 개발될 때, 그러면 안산선이 서해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닙니다. 서해선이 GTX까지 대심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서해선 노선이 여기다 그러면 안산선은 열십자로 해서 동서로 가잖아요. 그러면 안산선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서해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건데요. 서해선이 대심도이기 때문에 안산선 지하화는 한 30m 내외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산선이 서해선 위에 올라가서,

재국

김재국위원

서해선이 몇 m 들어가 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서해선 한 75m 정도, 구간마다 다르겠지만 심도가 되게 깊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게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우리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오픈 코스로, 터널식으로 안 하고 오픈 코스로 땅을 파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30m 정도 내외에서 25, 35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초지역은 지하화로 되지를 않네요. 그죠? 않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초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땅 위에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부분으로 보일 겁니다. 메트로푸르지오 있는 쪽에서 봤을 때는 위로 떠 부분인 것처럼 보이실 거고 백운공원 쪽 안으로는 들어가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아마 초지역의 높이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있는 초지역 높이 선에서, 선로 선에서 거의 수평적으로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산선 지하화가 고잔역까지 깊게 내려가다가 초지역에서부터는 슬슬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산 쪽을 가려면 올라와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서 중앙역, 고잔역 내려갔다가 초지역 쪽 부분에서 올라오면서 지상부로 완전히 초지역 지나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초지역은.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철도 지하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 홈, 그러니까 선로가 4개가 되어 있는 그런 역이 있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복복선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지하화로 되어 있는 역 중에서. 없죠? 기존 우리 안산 말고 지금 부분선, 말하면 대피선, 대피선까지 들어선다면 4개 선이 들어가는데 4개 선 들어가는 지하화가 있을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울 주변이나 이런 데는 환승역이나 이런 게 많아서 꼭 이렇게 높낮이가 낮은 그런 것보다도 비슷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복복선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환승은 여기서 건너서 타는 거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지금 말하는 측선이 4개 선로가 붙어 있는 게 있는가 여쭈어보는 거고 지금 어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초지역까지 가느니 안산역까지 지하화로 가느냐, 가능한 얘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저희가 제안서상에서는 3개 역사 제안을 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시·종점 변경에 대해서 안산역과, 제안서 채택 이후에 안산역 쪽 방향으로, 또는 한대앞역 쪽 방향으로에 대한 부분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선도사업이 저희 말고도 부산, 대전도 그런 유사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종점 변경을 안 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1조 7천억 중에 초지역세권 새로 짓는 부분도 지하화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고 지금 그 부분을 공단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설계는 공단 측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도 상당 부분 진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GTX-C노선이 들어오면서 한양대에서 회차하는 부분이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반복선 설치 회차를 KTX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양대는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관계없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한대앞역은 지하화 구간은 현재로써는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차질 없이 준비 더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345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면 자동차 대여사업 기업유치에 따른 자동차 등록 및 세입 증대 현황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기본적인 거는 유치 기업별로 등록대수를 보면 특히 인천에서 안산으로 오는 게 많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퍼시픽회사는 최초 등록이고 쏘카는 함안이라는 경상도에서 오는 거고 주로 기존에 있는 건데 지금 기업 규모를 보면 4,900대, 거의 꽤 많은 대수인데 궁금한 거는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기존에 있는 대수죠? 하모니렌트카는 지금 1만 6천대로 되어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기업 대수가 1만 6천대라도 기존 자체 작년에 저희가 입찰할 때는 한 1만 2천대, 3천대 정도였어요. 그래서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로 여기가 한 2, 3천대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려는 게 이런 거예요. 신규등록은 우리가 세수가 더 들어와요. 그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게 인천에서 안산 오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취득세 과표 적용이 똑같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미 등록된 차인데도?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취득가 매매가에, 그러니까 이전일 때는 7%, 4%고 변경 등록될 일 때는 사용 권고지만 변경되기 때문에 그냥 등록 수수료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자동차세들이 1월이나 6월에 수시분 할 때 자동차세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신규 등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차량 이전하는 것 있잖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변경 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러면 신규등록은 몇 % 받는 거예요, 차량 가액에.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7%.

재국

김재국위원

7%?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렌트는 7%,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죠. 지금 여기는 신규를 말하는 건가. 렌트카에는 4% 적용하고 리스는 7%,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리스는 7%, 렌트는 4%, 그러니까 4%하고 7%죠.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신규등록이나 기존하고 똑같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이전하고는 똑같고 변경 등록만 그냥 취등록세가 없고 등록면허세 아니면 등록수수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하고 이전 등록만.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기업 규모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함안에서 오는 쏘카 있잖아요, 2만 3천대. 그중에서 안산에 오는 게 약 569대, 나머지는 지금 함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함안에도 있고 전국 쏘카존이라 그래가지고 231개 지자체 중에서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쏘카의 구조 자체가 함안으로 모든 거를 신규등록을 해서 거기서 각 지자체로 변경 등록을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변경 등록?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기본 아예 최초에 모든 신규등록은 함안으로 거점으로 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가 협상할 때 그거를 2만 3천대를 다 가져와라,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쏘카 같은 경우는 카셰어링이잖아요. 공유 차량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 231개 지자체 10개나 20개 정도의 쏘카존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분산을 시키고,

재국

김재국위원

지자체에다 이 사람들이 리스하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리스가 아니라 렌트, 우리 쏘카를 단기간으로 렌트하잖아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거점을 함안에서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안에서 다 빼기가 그러니까 함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금액이 크니까 전기차는 함안에서 하고 그 나머지 전기차 아닌 차들은 안산에서 하는 걸로 저희랑 업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구입하고 그다음에 차만 이동하는 거는 차이는 크게 없네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등록이나 이전 등록은 과표가 4%, 7%지만 변경 등록 자체는 금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떨어지는 게 없고 대신 자동차세 시세가 다 오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변경 등록은 취득세는 끝났잖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자동차세로.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차세만 들어오면 얼마 정도 들어올까요? 1년에.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 같은 경우는 19원, 그다음에,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1년 정도 보면 지금 6개 업체인데 얼마 정도 우리가 수입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는 19원이고 리스는 CC당 200원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3만 8천 원,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로 따진다면, 우리가 대수가 전체 들어오잖아요. 1만 7천대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등록 현황인데.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 현황을 이렇게 한 거죠. 26년에 1만 3,235대,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47억?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규 전망은, 그러니까 신규등록,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차세니까 3억 6천이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는 3억 6,270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네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렌트가 비율이 한 70%가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70%나 90%. 그래서 신규등록을 많이 해서 취등록세에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을 한 10% 그거를 많이 받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받는데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전체적으로 이미 등록 다 된 거잖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부분이 넘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큰 규모로 이득 남는 게 아니네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저희 쪽으로 변경 등록이나 이전 등록된 차량 중에서 렌트카의 수명이라고 그러나, 내용연수가 3, 4년이면 기본 30만을 뛰면 다 신규로 교체를 해요. 대체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대상이 많습니다, 저희 쪽에 등록된 거에.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기존에 인천에 있던 거는 다 완전히 안산으로 넘어온 거예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4천대가 남았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직 남았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4천대는 내년,

재국

김재국위원

쏘카 빼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하모니렌트카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12일자로 차고지가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올 12월에 다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차고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공 안 하는 거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는 저희가 시유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유지로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저촉 갖고 본청에 있는 도시계획과 부서하고 저희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공영주차장도. 그래서 지금 화랑유원지도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 대여사업부서하고 주차장 국토부 부서에서는 문제가 없다, 개별법에 의해서 대여사업부서에서는 해라,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 관리하는 국토부의 관련부서와 저희 과에서는, 본청에 있는 부서에서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부서 간에 상충이 되어가지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나 법제처에 질의를 했어요. 부서 간에 이렇게 이견이 있는데 어떤 게 맞냐, 법령이, 그랬더니 법제처에서는 법령의 저촉 여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니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래도 못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다시 국토부에다가 다시 조정을 또 요청을 했어요. 법령이 어느 게 맞냐, 대여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부서 쪽에다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물어봤는데 두 개 부서는 맞다, 그런데 법령을 조정하고 질의 검토하는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회신을 아직도 안 해 줬어요. 왜, 안 해 주느냐,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것도 구두상으로만. 공문으로 요청했더니 공문은 자기네 부서 간에 약간 그런지 못해 주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화랑유원지에도 ‘허’자 넘버가 있는 각 공영주차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반발을 하는데 진짜 차고지를 우리가 제공한다고 그러면 안산에 있는 중고 매매센터 있잖아요. 또 렌트카 회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왜, 지금 그런 사람들도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일반 그린벨트에다 했다가 과태료 물고 난리인데 지금 이 많은 차들이, 우리가 차고지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 차고지는 제공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공을 해도 구비서류 상에 장기 렌트카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고 장기 렌트카는 실제로 여기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주차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말씀하실 때 제가 아까 사이동 커뮤니티 거기하고 화랑유원지 쪽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치한 렌트카들은 한 대도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많은 차들이 진짜 주차장을 달라고 들어왔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과장님은 ‘우리는 제공 안 한다. 반드시 제공 안 하고 서류상으로만 여기다, 차고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지 주차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그런 주차장을 제공했을 때 우리 안산시 렌트카 회사,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또 하나가 중고 매매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는 적용을 강하게 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세수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렌트카 회사를 유치한 사람들의 차고지는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반드시 그때 말씀처럼 변함이 없는 거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무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로써 연계를 안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무료가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만약에 실제 유료 공영주차장 같은 데 대면 그거는 시간당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많은 렌트카 회사들이 다 와서 차지하고 있으면 그거는 난리나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차량등록사업소가 부설주차장이 유료예요. 그런데 저희 쪽으로 차고지 제공하는 업체가 2개소인데 거기에 차들이 저희 쪽으로 오지도 않고 만약에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주차요금이 실제로 부과가 돼요.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요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는 안산이지만 여기 주차할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차할리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하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차할리는 없는데 구비서류 상, 행정 상에 차고지에 대한 증명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이해했어요. 그런데 주차를 안 하는 조건이,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안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주차를 했을 때는,

재국

김재국위원

불변이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차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이 나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금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차를 안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주에 노랑부리백로 설치 관련해서 심의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심의 여부에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당시에 2016년도에 설치할 때 관련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받지 않은 이유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인지하지 못하고 실무자 실수로 봐야 되겠습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관리가 공백이 됐었고 그때 지난주에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부서로써 이렇게 하신다고 했고, 사실은 제14조 관리 조항을 보면 2항에 주관부서장, 교통정책과장님이 되시겠죠. 총괄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신 내용은. 향후에는 이런 지적사항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하셨으니까 관리는 제대로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노랑부리백로가 지나다니다 보면 분명히 보셨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인지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이 설치가 교통정책과에서 했다라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금방 이렇게 업무 인지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까지 이렇게 질의된 거는 유감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우선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언급하셨다시피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간단히 세척 정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용하고 조례에 맞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사실 야간에는 주행할 때 오히려 방해되는, 시야에 방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운전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둡다 보니까 백로 자체가 또 흉물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혹시 이렇게 의견 수렴하셔서 철거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미경입니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에 종합감사 2024년도에 받으셨던 내용 토대로 자동차 의무보험 장기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자료를 봤는데, 지속해서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한 1만 3천여 건에서 1만여 건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의무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염정우위원

건당 차종에 따라서 부과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일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그다음에 관용이 틀려요. 그래서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8일이 경과되면 90만 원이고 영업용은 132일이 경과되면 230만 원이 부과되고 이륜차 같은 경우는 또 몇 만 원 정도,

염정우위원

저희가 자동차 의무보험을 강조하는 건 당연히 법률상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는, 특히 관내에서 사고 났을 때 우리 안산시민분들의 피해도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말씀, 예를 들어서 민간 보험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면 사실은 정말 사고당한 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법률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비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부과는 한 21억, 19억, 15억 정도 최근 3년간 하셨는데 건수 대비, 금액 대비, 특히 2026년도 올해 9월 기준에서는 징수 비율이 25%밖에 되질 않습니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소액은 많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1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고액도 아닌데 납부를 안 해요.

염정우위원

저희가 절차대로 고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아주 마지막에 하시는 게 번호판 영치이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번호판 영치.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2025년도에는 10건 번호판 영치를 하셨고 2026년도에도 10건, 10월까지 10건 하셨는데 이렇게 영치 실적이 저조한 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징수과처럼 체납금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차에 스캔을 하는 장비가 있어요. 징수과 같은 경우는 그걸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스캔을 해가지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데, 저희는 직원이 일일이 육안으로 나가서, 그때그때 나갈 때 최고 과태료가 넘는 1년 경과된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행정동을 나가서 육안으로 하는데, 주로 무료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쪽을 많이 거기에 보면 주차를 시켜놓더라고요, 방치를.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찾아서, 직원이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해요.

염정우위원

사실상 이게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보다도 이거는 징수과라든지, 그리고 유관기관 경찰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과되기 전에, 부과돼서 체납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전, 부과 예정인 최고 과태료의 예정인 차량을 먼저 영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체납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고.

염정우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로 접근하다 보면 사실상 그냥 정말 운 좋게 하나 얻어걸리는 형태밖에 되지 않는 지금 실정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징수과처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을 한번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염정우위원

이번에 경찰이랑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서울 톨게이트에서 합동 단속한 거 알고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염정우위원

여기서 차량등록사업소는 같이,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서 합동 단속을 하는 거는,

염정우위원

징수과.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무보험 차량으로, 예를 들면 IC나 톨게이트 그런 데서 무보험 차량으로 단속을 해요. 그런데 무보험 차량 그거는 과태료와 상관없이 범칙금으로 특사경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건이에요.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무보험차뿐만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계고까지 된 차량들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수납도 하기도 하고 했었으니까요. 사실은 이건 정해진 바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리 장비를 사신다고 하더라도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차량등록사에서 본업에 또 이렇게 충실히 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책보다도 유관기관 간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관내에는 우리 안산시청에 징수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법하게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차량을 하시는 분들과의 또 형평의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까지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무보험 차량이나 검사 미수검 차량들 분석을 해보면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차량이 많습니다. 외국인 1명이 206대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강제 출국돼가지고 그 차들이 지금 대포차로 바뀌면서 보험도 안 들고 검사도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아요.

염정우위원

그럼 중간에 붕 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처리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미,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자료를 요청을 해도 출입국관리소나 법무부에서는 자료가 저희한테 안 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 전산망 시스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시스템하고 연계가 다 돼 있지만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체류 기간만 들어 있고 외국인들이 언제 출국했는지 언제 입국했는지 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자동차 전산망하고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 전산망을 연계를 할 때, 왜냐하면 체류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 외국인은 10월에 중도 출국, 아니면 7월에 중도 출국된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중도 출국이 됐으면 저희가 그거를 등록을 못해 주는 그런 식으로 뭔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건의도, 지금 말씀하신 무보험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과 출입국의 연계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중도 출국 됐으면 등록 자체를 막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염정우위원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거고,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미 종합감사에서 이런 형태로 지적을 받으신 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오셨을 텐데 한계가 있겠지만 영치 실적도 낮고 말씀드린 대로 징수 비율도 낮은 부분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과 함께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창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염정우위원

이게 오늘 자로 제가 조회한 경원여객 고객의 소리 사이트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사님 친절하시다.’라는 말씀도 있고 ‘무정차한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맨 아래에서 마지막 보면 보복 운전에 대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통제를 부탁드린다기보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신고 창구를 열어놓고 또 민원 접수를 받은 내용인데요. 아시다시피 경원여객이 사실상 독점으로 안산시 관내의 대중교통을 운행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경원여객에서 이걸 시정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떻게 제도의 개선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반 시민분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대중교통과에서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셔서 지속 반복되는 민원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인지되시면 적극적으로 경원여객에게 시정조치를 같이 당부하시는 말씀,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가능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니터링하시는 것도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충분히 유의미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러면서도 칭찬해 주셔야 될 건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정차라든지,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은 버스 운전기사님들의 말씀을 또 들어봐야 될 것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컨트롤해 주시고 경원여객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염정우위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게 되어 있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굉장히 유사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그때그때 그런 어떤 조치 사항을 통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정차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차가 오고 있는데 스마트 폰을 보고 있다가 차가 갔는데,

염정우위원

스마트 폰을 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사님은 당연히 저분은 이 차 탈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고 갔는데,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칭찬 글도 들어오고, 여러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그때 경원여객에 통보해서 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결과를 보면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 그리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최찬규위원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단속하면 지금 이게 보면 문제점들도 있지 않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최찬규위원

단속은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우선 담당 업무, 저희 부서에서 렌터카 쪽, 대여자동차 그 사업 쪽은 버스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화물 또 전세버스도 있고 화물팀, 택시팀도 있고 하는데, 그동안 저희 부서 내부에서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는 지도팀에서 계속 단속을 실시했고 렌터카는 최근 들어서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리고 또 공원 내 주차장까지도 많이 주차를 해서 저희가 지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우리 버스팀에서 렌터카는 단속을 하고 있고 화물하고 전세버스는 기존에 하던 대로 지금 지도팀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가 분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버스팀에서도 그 업무를 계속, 단속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세버스 관련, 특수자동차 관련 업무 이런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이게 예전에는 렌터카 민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렌터카 민원이 급작스럽게 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전담 인력은 몇 명입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화물자동차하고 전세버스는 담당 팀장하고 직원, 행정 8급 3명 해서 총 4명이 매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밤샘. 보통 0시부터 04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렌터카는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행정 8급 직원이 똑같이 어르신 교통비 지원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전세버스 관리, 특수자동차 관리 같이 병행하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단속을 하면 그다음 날 낮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담당 팀장하고 8급 담당 직원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에는 전담 인력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지도팀은 그래도 계속 단속을 했으니까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 렌터카 쪽은 단속을 안 하다가 갑자기 늘어서 지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직원들도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찬규위원

교통지도팀에서는 단속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업무는 무엇을 합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똑같습니다. 단속을 하면 단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또 행정처분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교통지도팀은 단속 업무만 합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우리 지도팀 쪽에서는 단속 업무하고 단속한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하고요. 그다음에 버스팀에서도 마찬가지로 렌터카 단속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또 똑같이 들어갑니다.

최찬규위원

일단 저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하고 렌터카하고 지금 각각 분리돼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별도의 팀을 만들든지. 단속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팀도 봐도 팀장님 외 1인, 사실 버스팀 정책이라든지 이런저런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민원도 많고, 여기에 밤샘주차 단속까지 나가면서 이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시가 버스팀이 사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통지도팀장님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전담 인력이 저는 거의 1명 정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타 시군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명 정도 전담 인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조직 관련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 단속 인력 구축이라든가 어떤 조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화물차하고 전세버스는 교통지도팀이 말하고 렌터카 같은 경우는 버스팀이 말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1회 나가는데 안산시 전체를 관할해야 되는데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 별도의 단속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내용을 보는데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담당부서가 총무과 맞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일단 조직 관련돼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인력적인 면에는 그쪽 총무과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최찬규위원

하여튼 대형 화물차든 렌터카든 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했으면 인력도 충원을 분명하게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일주일에 한 번씩, 원래 월에 1회 한다고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하면 사실은 풍선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면 거기서도 민원이 생길 수 있고 하는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한 장소만 아마 매일 하면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장소만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또 다른 우리 관내 전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사동이나 본오동 했는데 또 다음 금주에는 또 다른 데, 선부동, 와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단속 안 나갈 때에는 또 차가 주차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로변 위주로 단속을, 주로 대로변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럼 또 그게 골목길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 그리고 화물자동차가 없어지더라도, 영업용이 없어지더라도 또 자가용 화물차나 소형차들이 주차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이 25개 동이나 있고, 대로변을 단속을 하면 또 이면도로로 가고 공원으로 가고 이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시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민원 가지고 서로 신경 안 쓰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럼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심각성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차 응급차 진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의존도를 줄이는 교통정책이 저는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 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자전거 이용자 수, 이용률 이런 것들 변화 이런 조사한 게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에서는 모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기본이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자전거 이용자의 변화나 이동 이런 거는 공유자전거 외에는 저희가 일반인들 쓰시는 자전거까지는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을 좀 더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자전거도로 확충 및 보수 이런 것들을 정비를 계속하고 계시고 예산을 투입하고 계시는데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효과성을 분석하려면 어쨌건 이용자 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알고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자전거 같은 게 일본처럼 자전거 등록제라든지 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도 하다못해 신고제라도 되면 추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개인이 자전거를 사고팔고 2대를 갖고 계신 분, 한 대도 안 갖고 계신 분 별의별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윤오일위원

최소한 공유자전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용 시간 같은 것들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단순 이용자 외의 시간대별 이용 추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업체들과 협의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런 거 확보하셔가지고 어쨌건 우리 시민들이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 수단, 자전거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있는지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건 업체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거기에다 플러스 개인 소유 자전거 이용 실태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어저께 환경정책과 질의를 하던 중에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전기자동차랄지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할 때 도비, 국비,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 구입에 있어서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어요. 맞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저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 취지는 앞서 쭉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족이랄지 교통대책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것들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비, 도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없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제안을 해보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 그중에 전기자전거를 도입을 더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자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현행 법령과 저희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활성화 용역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이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빨리 한번 용역사랑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전거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위원님께서 혹시 의원 발의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서에서 당연히 검토하고 협조하려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늘 주차 문제가 고민인 우리 도시, 우리 안산시 어쨌건 정책 변화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 없이도 이동이 편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향적인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인분당선 한대앞역에 반복선 설치 우리가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많이 난색을 표하고 여건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철도공단 측에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이 업무와 관련돼서 협의를 보았는데, 지금 철도공단 측에서는 KTX 준공 시기 도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 여타 이유로 지금 사실상 반복선 설치를 KTX 공사할 때는 고려하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빨리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인 화성시에 이런 사항을 알려서 지역 정치인분들한테도 도움을 청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자고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어쨌건 현실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윤오일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차장 관련해서 무인 정산 가능한 주차장 조성이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게 지금 어쨌건 추세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런데 안산시에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니어 일자리 이런 문제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건 추세는 그런 것 가고 있는 것 같고 위원님들 중에 그런 제안을 하시는 위원님들도 있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안산시는 어떤 고민과 입장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무인화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과거에 2천년도 초반에 권역별로 나눠서 민영화를 한 사례가 있는데 그때 모든 주차장이 소송과 민원에 휘말려서 즉시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로 요청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지만 상당한 액수의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윤오일위원

사업이 시행이 잘못된 겁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퇴거를 해야 되는데 손해를 봤다는 핑계로 퇴거를 하지 않고 한 3년간 무단으로 운영을 한 거죠, 법원에 소송을 해가면서. 그런데 그 회사가 나중에 파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큰 금액을 손해 본 이런 사례가 있고 스스로 깨끗이 물러난 데가 없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계약기간이 있나 보죠?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예, 계약기간이 통상 5년을 기본으로 주고 5년을 더 추가하는 이런 계약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신중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무인화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입장은 신중하다, 이런 표현 정도 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시고 대안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까지 그렇게 확대하는 게 쉽지 않다면 신규 조성하는 주차장부터라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이제 본 감사 시간은 다 끝나셨고 추가 감사 시간만 남아 있는데, 혹시 추가 감사 있으신 분 몇 분이나 계시죠? 그래도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염정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김재국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대중교통 버스기사들이 많이 부족하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부족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실지로 한 몇 % 정도 부족한 거예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부족해서 운행을 안 하는 차량들 일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종사자들도 한 5, 60명 정도 고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마약과의 전쟁, 이렇게 학생들이 마약 투약하고 그런 상태인데, 기사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안산시에서 걸린 건데 음주운전하다가, 음주운전했다는 제보로 경찰이 가서 음주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도 걸렸는데 마약 투약 혐의가 지금 적용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설명해 주세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분이 시흥에서 음주를 하고 안산에 있는 집으로 가는 중에 도로변에서 잠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다니니까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 단속하는 과정에서 약물 투약한 것도 확인되어서 그때 적발해서 기소가 됐고요. 얼마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중 버스기사잖아요, 그분이. 그죠? 직업이. 진짜 큰 사고가 또 한 번 날뻔했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 거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공사 현장에서 보면 그날 작업하러 오시는 분이 음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음주 검사도 하겠지만 마약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A라는 회사에 마약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나서 운전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라, 만약에 그게 적발되면 안산에서 그런 업체가 운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그런 일은 없어야죠.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는 2014년도에 굉장히 큰 거를 겪었죠. 또 그런 거를 겪으면 안 됩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반드시 그 회사에다가 경각심을 주세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지금 약간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행 전에 음주측정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약 검사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신규 운수종사자 채용할 때 신체검사 할 때 마약 검사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규 채용 시는 마약 검사까지 신체검사 할 때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종사자들도 건강검진 할 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때 마약 검사도 같이 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도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할 수 있는 것 해 주세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한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대중교통하면 택시도 있잖아요. 택시도 사실 조합에다가,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조합에다가도 음주나 그런 마약이나 이런 거를 투약하고 나서 운전 못하게, 음주하고 나서 운전 못하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밤에 먹었는데 내일은 괜찮겠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틀릴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음주 운전 자체도 살인 행위라고 그러는데 마약은 이거는 말할 것도 없죠. 반드시 택시조합이나 그다음에 A라는 버스회사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어떤 버스회사를 비롯해서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 같이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지난 시간에 경기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구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태하천 검토한 거를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주신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생태하천으로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생태하천으로 검토를,

최찬규위원

예, 말씀하시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검토를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답변상에 소하천 정비계획 할 때 고려해서 반영해서 그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지랑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그걸 가지고 질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의 회의 내용이나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자료요청은 없었고요.

최찬규위원

없었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서 경기정원 관련되어서 자료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봤는데, 봤어요.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구거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에 대한 기존 검토자료, 그리고 주차장 조성 및 생태하천 조성 등 사업 방안별 예상 사업비와 산출근거, 경기도와의 사업비 분담 관련 협의 검토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제대로 안 왔어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특히 생태하천 조성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내용이 없고 경기도하고 사업비 분담해서 협의하고 검토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없거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생태하천 관련되어서는 경기도하고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우선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출장을 가서 경기도 도비지원을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생태하천으로 가야 될지 구거를 생태하천으로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은, 물론 하천 정비를 하는 저희 소하천위원회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본 바는 있지만 그 결과 일단 구거를 놓고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자연,

최찬규위원

구거를 놓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내년 말에 경기정원 조성이 완료가 되잖아요. 벌써 올해 말이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두고 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대상지에 포함됐다가 말았다가 지금 붕 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도 언제까지 이거를 두고 보겠다는 건지, 그리고 도하고 예산 문제로 협의를 해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왔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당장 지금 현재로써 결정된 사항은 저희 건설도로하천과에서 구거를 준설하고 정비를 하는 수준이고요. 더 나아가서 구거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입안계획을 일부 세우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면,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을 수 있으니까 그간의 추진경과, 도하고 협의한 추진경과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생태하천, 특히 생태하천 검토한 내용,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하고 앞으로 절차, 행정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태하천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솔직히 없습니다, 생태하천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주민들의 의견이 생태하천으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때 그 규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들 것인지 한번 자료수집을 해서, 그리고 또 향후에 만약에 생태하천으로 간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얼마만큼 걸릴 것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당초에는 주차장을 주된 안으로 검토했었지만 복개한다는 게 시대적 흐름과 역행한 부분이 있고, 주차장이 나중에 경기정원 조성됐을 때 필요한 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때 가서 확인하겠다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맞지만 지금 저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태조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한 거를 달라는 것이고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했을까요? 주민들이 쉼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아무래도 경기정원이니까 경기정원에 연접한 구거를 정비하는 것도 친환경적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주민의 의견이 담긴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정원을 조성하고 나서 주차수요에 따라서 다른 주차공간이나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거를 생태하천으로 할 경우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봐도, 녹지과에서 제출했지만 토론 결론 부분을 보면 이게 지금 부시장님 주제로 해서 정책조정회의가 열렸잖아요. 2025년 7월 10일에 열렸는데 당시에는 구거정비 정도로만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런데 중장기 방안으로 해당 구거를 소하천으로 지정해서 국도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걸 한번 이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리고 자문 결과 붙임2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한데 붙임2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것도 한번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제출된 내용이 빠져 있는데,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녹지과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려고 했었는데 파악한 후에 붙임2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고맙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끝나셨어요?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지난주 본 위원이 한양대학교 일원의 사리사거리 교통 정체 심화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때는 교통정책과를 대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은 사리사거리의 교통이 정체되는 부분에 대한 정체 해소를 위한 내용을 해결하라는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한양대학교에서 유료화로 전환한 이후에 교통체증이 얼마나 더 심화됐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었습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한양대학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체증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확인한 것은 없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리사거리가 저희가 2023년도에도 좌회전 차량이 대기가 심해서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현장을 가봐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더 확보하려고 보니까 이미 경제자유구역 교통영향평가에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염정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게 대안 도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확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확장?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 확장 내용이 경기경제자유구역 ASV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좌회전해서 공단하는 향하는 그 길과 사리사거리에 대한 교통 관련 내용이 담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그 관련 내용은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주관하고 계신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드리자면요,

염정우위원

짧게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본오동 쪽 방향에서 좌회전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거에 보면 지하터널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직진하거나 좌회전하게끔.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들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양대학교 관통해가지고 간다는 그 도로는 별개로 그거는 위원님께서는 한양대학교를 아예 관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TP 지나가지고 오른쪽에 토취장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도로 선형이 들어가서 산밑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 내용으로 답변받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난주에 철도경제자유과장님께서는 사실 소관 업무가 전략사업과에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안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하셨다고 하셨는데 내용 기억하시죠? 한양대학교와 협의하실 때 국장님과 함께 가셨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철도경제자유과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하는 차원에서 가신 것이지 주관부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한양대학교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거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주차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해소하고 싶은 거는 사리사거리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싶은 거고 교통정체를 빚는 것을 해소하고 싶은 거라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제 기억에 거기서 전략사업과라고 얘기한 사항은 없고요. 저는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ASV 경제자유구역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들어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저희가 실시계획하면서 교통영향평가도 보거든요. 그런 것 하면서 다 더욱더 구체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안도로에 대한 자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대안도로 자료는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 개선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자료에 대한 컨트롤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 철도경제자유과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한양대학교와도 협의를 하신 건 아니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한양대학교랑 그것 관련해서 출입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게 조금 본질에서 어긋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339페이지를 보면 지역 대학과의 적극 소통 및 상생협력 노력에서 철도경제자유과에서는 추진사항에서 추진 중이라고 명기를 하셨고 향후 계획에 지속적인 통행제한 해제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기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교통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서문을 유료화 전환 이후에 과연 얼마나 더 정체를 빚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ASV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도 이 내용이, 소위 셋백이라고 하죠. 우회전하는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셨고, 그리고 개발사업 시행자가 말씀하셨던 대안도로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아까 건설도로하천과장님께 한번 여쭈어봤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만약에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안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입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하천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대안도로를 우리가 만들면 이게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이관받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 사업 같은 것 하면 거기에 들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완료 후에 저희가 무상귀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개설을 할 때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나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수립하고 그쪽에서 지금 염정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교통 지체 현상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계획이 올 때 저희 안산시에서는 의견을 제출을 해서 추가적인 도로 확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협의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이나 지금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쪽을 봐서 저희가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정우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안도로를 낸다라는 그 추진계획과 그 설계도면이 지금 어디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우선 택시개발사업을 할 때 최초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하면 주관부서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담당하는 교통정책과에서 취합받아서,

염정우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교통정책과 전에 주관부서가 어디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병목현상을 딛고, 그리고 서문 출입통제 이후에 이렇게 빚어지고 있는 정체현상이 심화됐다라고 하면 이거를 도대체 어디서 컨트롤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질문했습니다만, 지역 대학과의 적극 소통 및 상생협력 노력에 보면 철도경제자유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시겠다, 해제하는 협의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붕 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도로가 이미 모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매년 교통문화지수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보다도 안산시가 교통문화지수가 이게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치가 낮은 거는 맞습니다. 아마 2024년도에는 27위였을 거고, 그러니까 30만 이상 시 29개 지자체에서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에서 저희 안산시가 생각보다 이 지표에서 굉장히 잘해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자체 교통 안전 행정 노력도가 11점 만점에 9.62점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굉장히 우수합니다. 잘하셨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정체가 빚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거기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불편함을 끼치게 된 거는 예상컨대 아마 영향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서문이 출입 제한되면서 그 우회도로가 일부 막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분명히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철도건설교통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관을 받으셔야 되는 건설도로하천과가 계시고 또 교통에 대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교통정책과가 계시고 안산사이언스밸리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또 소관부서이셨던 철도경제자유과가 있고,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을 철도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 행정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대해서 통행 제한 협의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유명무실화하지 않으려면 국장님의 말씀이 필요하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전에 여기 처리결과 이 부분은 차단기에 대해서만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사리사거리 그 정체를 가지고 또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니까 이게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 셋백하는 부분은 철도경제자유과에서 하는 거고 그거와 별개로 전체적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반시설 조성할 때 도로 부분은 철도경제자유과 경제자유팀에서 조성해서 나중에 유지관리 부서인 건설도로하천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했지만 사리 교통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 역사가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우회전 차로를 셋백하는 계획이 우리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 계획에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속적인 통행제한 협의를 하신다는 부분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목상 이렇게 문서로 적어두신 내용입니까? 국장님께서 서문으로 이용했던 당초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작년에 계속해서 그때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염정우위원

주도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우리 인근에 사업들이 많으니까, 경제자유구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그러면 역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만약에 하면 지금 지역 대학과의 적극 소통 및 상생협력 노력,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서 그동안 한양대학교에 나름대로 신안산선역까지 해서 기반시설 많이 이렇게 열어준 측면이 있고 지원해 준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하셨을 텐데, 그럼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담깁니까?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아까 셋백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계획 수립할 때,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나 이걸 다 합니다, 그때 나중에.

염정우위원

이 내용을 보시는 거고,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도로에 대해서 아까 셋백하고 도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나중에 실시계획 때 하는 거죠.

염정우위원

국장님, 별개로 서문에 대한 통행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고 하면 주체 부서는 그러면 어디라고 보시는 겁니까?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거를 여기 지금 이 사업과 연계를 시키다 보니까,

염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거를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염정우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학습과 거기서도 가서 얘기를 했다, 그거 출입문 관계, 우리도 두 번 가서 얘기를 했었고, 교육지원과에 가서도 그 문을 개방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게 실제로는 안 됐다는 거죠.

염정우위원

그래서 말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걸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체증도 있고 그동안에 이용하셨던 불편함도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협의라는 부분의 명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소관부서가 명확치 않다 하더라도 철도건설국에서도 이미 한양대학교 측과 협의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혹여 평생학습과라든지 아니면 교육정책과라든지 이런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협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제가 짧게, 우리 정대섭 과장님께 서두에 김태성 위원님께서 대부도의 교통체증에 대한 현실을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 또한 부연설명을 하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금, 토, 일 정말 차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관광을 오신 분들께서는 정말 즐겁게 놀러 오셨다가 차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다시는 우리 대부도에 오면 안 되겠다, 또 차 안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도로하천과에서도 우회도로도 만들고 또 도로확장도 지금 계획 중이신데 반면, 그게 행정절차가 또 오래 걸리고 예산이 크게 수반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병목현상이 발생되는 구간들은 특정할 수 있어요. 그 구간마다 LED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이 구간에는 교통체증이 있으니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안내를 해 준다고 하면 그 병목현상 발생되는 구간이 어느 정도 체증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체증 현황도 알려주고 그리고 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어느 곳에 있다는 걸 알려준다고 하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 저 또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아까 감사 전에도 말씀은 간단하게 드렸지만, 우리가 버스 정류장을 조성을 할 때부터가 나는 우리 버스팀에서도 그렇고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조성을 하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류장을 조성을 할 때 천장 부분, 햇빛이 투과가 되게끔 조성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버스를 기다리시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햇빛이 너무 강력하게 내리쬐다 보니까 앉아 있기가 너무 어려우시다, 불편하다, 이런 민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성을 할 때부터, 조성안이 있을 것 같아요, 설계안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체들을 입찰을 띄우고 각각의 업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기본안 정도는 갖춰 놓고 버스 정류장을 조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성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버스 정류장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면도 그래요. 옆면도 투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으니까 거기에 선팅지라고 해야 되나요? 시트지라도 지붕부터 옆면 설치를 해서 주민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천공항을 갈 때 시외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자가용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분들께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표를 끊고 거기서 이동을 하셔서 안산역에서 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계획 중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지역 그 맞은편 쪽으로도 노선을 신설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죠? 그런 민원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면 안산역, 샛뿔, 정왕동, 그다음에 배곧신도시 들려서 바로 가는 건데, 초지역 문제는 장래에 KTX도 정차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재개발돼서 굉장히 많은 세대 수가 입주를 해 있고 그래서 한번 시외버스 여객 하는 회사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노선이 같거든요.

선현우위원장

맞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잠깐 정차하면 되는 문제니까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래서 초지역에 승하차 노선 신설을 해 줌으로써 편의 제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지금 초지동에 사시는 분들만의 수요가 아닌 백운동, 또 선부동에 사시는 분들까지 거기가 노선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거기서도 승하차를 하게 되면 편의 개선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속에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당연히 중앙동이나 월피동이나 부곡동, 일동, 이동 쪽 권이고,

선현우위원장

그분들께서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타시겠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초지역에 꼭 거기에 정차를 한다면 초지동뿐만 아니라 와동이라든가,

선현우위원장

그렇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선부동이라든가 그 권역별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자원순환시설도 한번 다녀오면서 안산시의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분류되고 이런 형태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신설을 하려고 했는데 증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를 보니까 지금 용역하는 데 있어서 한 5,8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타절한다고 해도 77%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분명히 우리가 조급하게 추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공기 자체를 너무 빨리 앞당기려고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조급함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행정 지원은 당연한 순리였다라고 보여지고, 앞으로는 이런 형태 반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신설 계획에서 증설, 대보수로 바꾸셨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 명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사실은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루에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민간 소각시설 톤당 처리 단가가 14만 1,079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향후에 계속적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쓰레기가 양이 많아질수록 민간 소각시설로 넘어가야 되는 양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지금은 이 톤당 처리 단가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결국에 수요가 더 많고 처리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단가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도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도 저희가 잘 세심하게 같이 바라봐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잘하셔야 됩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리고 도시개발 관리하시는 에너지정책과 말씀 하나 드릴게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염정우위원

최근에 언론 보도자료 나온 게 있어서 도시개발 행감 때 제가 질의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4천억 원 정도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도에 나가는 내용이 보면 금액 재원 조달계획이 다 다른 형태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의 취재 보도가 돼서 내용 확인이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일정 언론사에서는 또 기사가 삭제되기도 했고, 대응하시겠지만 제가 질의하고 나서 이후로도 또 언론사에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 대응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현황이 저희가 선정은 142건이 됐는데 신청은, 사실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태양광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136건을 신청했고 선정은 126건 해서 10건이 지원받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제가 드렸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160건으로 해서 한 20건 정도가 추가로 더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42건에서 162건으로 해 가지고.

염정우위원

그러면 신청 현황 자체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된 건 20건 정도가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는 태양광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지금 선정을 할 수 있나 이 내용을 보려고 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러면 어떤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관리는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녹지과장님.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염정우위원

지난주에 행감 받으실 때 기획예산과와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은 해 주셨는데, 이거 꽃묘장 생산지원 성과지표 목표치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수정기간이 도과해서 목표 수정 불가는 불가하다 하셨는데 사실은, 공문으로 접수하셨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협의가 다 돼서,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공문으로 제출한 걸로 알았는데 저희가 자체 내부 결제만 득하고 공문으로는 제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일부 수정해서, 사실은 큰 지대한 행정의 오류가 있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라는 부분은 또 나름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도 업무처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거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그다음 거 한번 보십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음에 동영상은 MBC 뉴스였죠? 세 번째 거는 한국일보 ‘안산판 블랙리스트 작성자’,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성자 놔두고 제보자만 고발, 은폐 논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15시48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51분 동영상 상영종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윤오일위원

이 내용이 포털에서 안산환경재단 블랙리스트로 검색하면 거의 수십, 수백 건이 검색이 됩니다. 그만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이슈죠. 먼저 2023년 뉴스에도 나왔듯이 11월경에 안산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최종 종결이 됐습니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혹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문서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처분이 됐다고요? 어떤 처분이 됐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여기에도 제출한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요. 직원에 대해, 정확하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그 내용까지, 그래서 올해 1월달에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또 항고를 했는데 기각된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성한 직원이 어떤 잘못도 없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직원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게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걸 가야 되는데,

윤오일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이 직원 아니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작성한 사람이 특정감사 때 누구라고 나오거나 이건 아니었고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윤오일위원

특정감사에서는 개인 일탈, 개인을 지명한 것 같고요, 지목한 걸로 알고 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3명이 관여했고, 작성에, 검찰에 송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혐의 없고 항고도 기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얘기드리는 건 좋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대로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윤오일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직원,

윤오일위원

내용에 있어서. 어떤 특정 다른 직원에 대해서 품평을 함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쨌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 허위사실의 당사자인 직원에게는 이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사법적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블랙리스트 건이 한 3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꺼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산환경재단에 지금까지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많은 것들, 성과급 미지급 사건이랄지 여러 가지 직원과 재단의 소송이랄지 여러 많은 분쟁들이 있었는데 그 시작, 시발점에 이게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발이. 이것을 몇몇 직원들이 작성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다른 직원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것이 외부에 공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이 리스트 안에는 화이트리스트도 있고 블랙리스트도 있고, 그럼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직원들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에 의해서 개인의 명예도 훼손이 됐고,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들은 중용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은 각종 행정 처벌이랄지 소송이랄지 이런 것들로 휘말리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몇몇 직원들은 퇴사까지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또 전임 대표 성과급은 지급 안 하게 되고, 이런 것이 또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런 꼬리의 꼬리를 무는 모든 시발점에 이게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적 처리와 별개로 어쨌건 간에 재단 구성원이 서로가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불신을 하게 만들었고, 이런 일련의 결과를 초래한, 최소한 동료 직원을 그렇게 품평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해도 문제겠지만,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식으로 품평을 해서 그것을 대표가 됐건 본부장이 됐건 전달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행태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조치라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 나아간다면 행정적 조치라도 있어야 되고, 또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환경재단이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직원들이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런 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풀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위원님의 전반적인 말씀은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거고요. 다만 꽤 지난 과거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그거에 매몰돼서 다들 그런 건 크게 안 보이고요. 다만 기왕이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결국에는 양쪽의 고소·고발, 법적 처분, 감사까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행정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윤오일위원

그런 태도가 본 위원에게 더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국장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감사를 진행했던 기관 안산시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감사를 아마 진행을 했을 겁니다, 안산환경재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징계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요, 행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뒤집힌 사례도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세요. 예를 들자면 어떤 소송을 통해가지고 그 결과가 바뀌거나 원상 복귀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봐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제가 원하는 것은 환경정책과 차원에서, 그리고 안산환경재단 차원에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민근 시장님에게까지도 부담을 주는 쪽으로 제가 정치적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원하는 게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우리 기존 지금 남아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할 수 있게끔, 용서를 구할 직원들은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사법적 처벌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른 직원들을 안 좋은 쪽으로 세평을 했는데, 그 직원들과 지금 한솥밥 먹고 있는데, 이거 화합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왜,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구 편을 드시는 거예요? 피해자를 품으셔야죠, 피해자를. 더 문제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소송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환경재단에 제출한 소송 11건 중에 소송비 1억 1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예산은 1억 4천만 원이 넘게 펀성을 했고요. 23년, 24년, 25년, 26년에 소송비용으로. 화이트리스트, 또는 작성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직원들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오고 있고 블랙리스트로 적시되고 그것도 허위사실에 기초한 그 직원들은 이렇게 재단과 본인 시간과 돈 투자해 가면서 재단은 공공 예산으로 이렇게 변호사 사가지고 대처하고 개인 직원들은 본인이 알아서 대처하고, 겨우 이기면 원상복귀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과거 다 지난 거니까 그냥 묻히고 잊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해결이 된 겁니까? 그 사람의 앙금은, 그 사람들의 상처는 누가 보듬어 줍니까? 안산시에서는 이거 제대로 환경정책과에서는 감사 결과와 다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뒤집어진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요, 그 블랙리스트 작성 추정되는 직원들에게는 최소한 다른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됐던 어떤 조치가 있는지 고민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자원순환과입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제작을 직접 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이것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업체에 위탁을 하시나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위탁이 아니라 조달 사업을 통한,

윤오일위원

거기서 구입을 하나요, 그러면?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가격이고 유연성이나 내구성 강도에 문제가 없다면 100% 생분해 소재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런 거를 도입하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되는 부서이시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부터 정말로 100% 친환경 봉투를 사용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잠시 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김태성위원

자원순환과인 것 같네요. 음식물쓰레기.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음식물쓰레기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데 혹시 주말에도 음식물쓰레기 가지러 오시는 건가요, 업체에서?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토요일까지입니다.

김태성위원

토요일까지 오는 거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성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휴가 낀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원가산정이 되어 있는 날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예를 들어 추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추석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만약에 4일이다 그러면 이틀 정도,

김태성위원

그런가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성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방아머리가 음식거리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이 연휴가 4일 정도 됐을 때는 음식물이 새서 도로변으로 막 나와가지고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혹시 음식물을 식당에 받을 수 있게끔 통 같은 거를 배부 안 하시나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통 같은 경우 배부는 일반주거지역에 배부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가지역 같은 거는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식당에서 신청을 해도 큰 그거는 안 주시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상가 지역은 자체적으로,

김태성위원

그러면 가정집에는 준다고 그랬는데 가정집에서는 조그마한 거를 가지고 와서 큰 통에 넣지 않고 그냥 거기다 넣으면 일반 수거로 해가는 거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통은 종량제봉투를 담기 위한 통입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식당에도 큰 통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주어서 이렇게 국물이 새지 않게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항상 예산 부분의 문제인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저희 종이박물관이랑 대남초등학교 앞에 클린하우스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쓰레기장처럼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클린하우스 설치는 당초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현재는 설치를 원하는 쪽과 원하지 않는 쪽 민원이 있어서 단원구청에서 중점적으로 그쪽을 무단투기라든지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에 상주하시는 노인일자리 쪽도 제가 한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철거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에 대안도 고민을 해야 되어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에 거기에 버렸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이나 일반 종량제봉투가 있어서 거기를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에 버렸던 그분들에 대한 다른 장소라든지 이런 대체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하여튼 그 문제도 한번 과장님과 동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공원과장님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김태성위원

저희 대부동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 있는데 지금 공원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공원 중에 아직 못한 게 한 3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 재정적, 그러니까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원이 대략 70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동은 현재 재정으로 해야 되는 공원 중에 19개가 현재 조성되어 있지만 조성이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지금 27년도에 대략 한 이 중에 대부분은 실효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에는 대부도가 당초 도시기본계획에 가지고 있는 인구 예측 추계를 따르지 않고 현재 실제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공원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 내지는 폐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동안 오랫동안 집행을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공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도시계획과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화랑유원지 수목도 관리하시나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화랑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 현재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둘레길에. 그런데 메타세콰이어 성질이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염분이 있었는지 예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많이 죽어서 갈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나 남아 있으면 체크해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짧게 할게요. 공원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9대 때 초선일 때 도환을 제가 경험을 해본 바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지적보다도 제언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도에 물놀이시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셨겠지만 이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 학부모님들께서 도심지에는 어린이공원 내에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왕왕 이렇게 조성이 되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줬는데 대부도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름철에 그런 물놀이시설은 있기는 하나 비싼가 봐요. 비싸다 보니까 ‘우리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민들을 안 해 주시냐’라는 원성이 너무나도 자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비용추계는 18억 정도 예상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제가 백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축소를 하는 개념하에 바닥분수로라도 진행을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드린 바, 그런데 관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장님께서는 대부도에 많은 현안 관심 사업들이 있겠으나 필요성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당연히 공원과의 업무도 많고 우리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한 것도 사실이나 제가 이 부탁의 제언을,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부서에서는 계획은 잡고 있는데 예산계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주 사업의 관심밖의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 사항인 것도 알아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정말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관철을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지금 대부도 지역구를 관할하고 계신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께서도 아마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추후에라도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답변 잠깐 드려도 될까요?

선현우위원장

안 된다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답변이라고 하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일단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는 시범사업도 한번 했던 거고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계획은 내부 방침은 세웠고 그에 따른 본예산 편성요구까지는 원래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나 이렇게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그게 됐고요. 다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입장에서도 경기도나 국회의원께서 특교 내지는 특조 예산을 일부라도 내려주시면 시 매칭을 하기에는 더 수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투입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어린이공원에 매칭이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 공원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또한 우선순위가 잡히다 보니까 매칭이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초 18억을 계획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래서 그 또한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축소를 해서라도 시행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의미를 총 담아서 다음에 추경도 있으니 추경에 일부로라도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뛰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페이지가 414페이지요.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414페이지 연번 59번 연번을 보시면 제가 사업자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우리 시에서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중에 한 곳이 지금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리고 위반사항도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아시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여기 위반사항에 보시면 적정 처분 장소 외 보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는 바로 수집을 해서 갖고 오셔야 되는데 중간에 적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소재지가 단원구 대부북동 1963-**이에요. 여기에 불법 적치를 했다고 하는 건가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선현우위원장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규업체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폐 수집운반을 했던 업체인 거고요, 또한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될 사안이라는 것도 뻔히 아셨을 것 같아요. 이게 비단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고 실제 대표가 이런 부분을 몰랐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요. 그러면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런 처벌까지 받았는데 2027년도 연말에 또 재계약 위탁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14개 업체가 솔직히 고정적이에요. 바뀔 일이 없습니다. 재위탁할 거고, 재위탁할 거고. 이 기준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냥 진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3년 동안 그런 불법을 자행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건지.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추가 조치는 일단 저희가 이분들이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가계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원가계산에 반영된 부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요. 그거를 확인을 해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 다음에 2027년도 원가계산 할 때 원가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원가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이잖아요. 3년 뒤에 재위탁을 받을 것 뻔히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해도 과징금 내면 끝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또 다른 불법이 자행이 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을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가볍게 여기지는 않고요. 전혀 아닙니다.

선현우위원장

자원순환과가 실제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저는 우리 과장님 쪽을, 우리 부서 쪽을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업체를 탓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7년도도 저는 이 상임위에 계속 있습니다. 없더라도 저는 추가적으로 또 있을 거예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런 어떤 업체 봐주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정확히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선현우위원장

법적인 조치는 본인들께서 과징금 물었으니까 추후에 27년도 연말에 계약을 맺을 때 어느 정도 성상이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받아가겠지 정도 그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법적인 이런 기준들이 있으니까요, 27년도 원가계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선현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짧게 끝낼게요. 이륵만 과장님, 우리가 현장활동 중에 에너지플러스센터 저번 주에 갔다 왔잖아요.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이용 연령 대상이 저학년,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설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분명히 학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분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니즈라고 하면 쉬면서 차도 마시고 간단한 먹거리라도 먹을 수 있는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층에 상업시설을 구비를 해라 라는 뜻보다 간단하게 차라도 내려마실 수 있는, 그리고 간단한 다과라도 사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어떻게 가능할지,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층하고 3층 공간이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남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는 공간에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또 다른 필요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의견 한번 받아보시고 추가적으로 계획을 담아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부분 3층 테라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루프탑 개념으로 그런 옥상에 또 공간이 있더라고요. 전망도 참 좋기도 한데 거기도 인조잔디를 깔고 타프 치든가 해서 빈백 소파를 놓고 독서도 하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도 탈바꿈을 하면,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전망도 너무 좋고.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정말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 또 같이 검토를 해서,

선현우위원장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지금은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박수미 과장님, 개방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윤오일 위원님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 개방화장실의 확대에 대한 고민, 또 지원 보조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확대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라는 당부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일부 파손된 보수 비용도 지원을 해 주시나 봐요. 세면대도 그렇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소규모입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에 대한 주문도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개방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박수미 과장님 관할에서 지금 공중화장실도 안심벨 설치가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선현우위원장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다수의 이용자들의 건의 하에 개방화장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라 예상을 해요. 그런데 안전상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말고도 개방화장실에서도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싶어요. 그래서 그 또한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요즘 기기들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소리로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안심벨은 눌러서 작동을 하는 거고 소리로만 해도 119나 112에 바로 접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을 챙기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도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건의 한번 해봅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런가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선현우위원장

훌륭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윤오일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회에서 24년 행감에서 자체 홈페이지 입찰공고 낙찰현황 요구를 했더라고요. 당시 어떤 점검과 후속조치가 있었을까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경기도 주민 감사 청구 관련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실까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24년에 이미 행감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5년에 경기도 주민 감사에서 이 문제가 또 문제가 되어서 저는 행감에서 이미 1년 전에 지적을 했음에도 이게 조치가 안 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25년부터 입찰 2천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25년부터?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러면 2025년 경기도 감사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쭈어볼게요. 24년에 업체 선정을 했잖아요. 3년씩 하는 업체 선정.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 오류가 있었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원래는 경기도 감사에서 0점으로 했어야 됐는데 0점으로 하지 않았죠. 이거 0점으로 정정하면 혹시 결과가 바뀌나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일단 결과는 바뀌지 않는 걸 확인을 했고요.

윤오일위원

다른 업체인가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신용평가등급이 그 업체가 등급이 낮아서 0점이란 건 아니었고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윤오일위원

날짜가 안 맞은 거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어쨌건 0점 처리해야 할 것을 정상적인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감사가 나왔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0점 처리했으면 혹시 순위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그 대상인 업체는 아니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까지는 확인 안 하고 그 순위가 바뀌지 않은 것까지로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 감사에서 수탁업체의 자체 홈페이지 입찰공고 있었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것도 부적정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지적됐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그 이후에 조금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라장터 공고하는 걸로,

윤오일위원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 지금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위탁운영비는, 물론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저는 적정성을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일단 적정성이라 하면 저희,

윤오일위원

그것도 특히나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 인원도 있잖아요, 29명.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런 부분도 적정한지 어떻게 용역 같은 걸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지금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고 감사 결과에 적정 인원은 맞다라는 답을 받은 상황이고요.

윤오일위원

적정 인원이 맞다라는 답은 아닌 것 같던데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과다 설계,

윤오일위원

그것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는 그런 답변 아니었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과다 설계되지는 않았다고,

윤오일위원

그랬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원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수리·수선 계약은 그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거 25년에 유지보수비가 한 15억 3천만 원, 폐기물 처리비 15억 8,700만 원 정도. 그런데 반복적인 수리·수선 계약, 이게 또 특정 업체 중심으로 몰려 있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으시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그 민원은 제가 아직 받은,

윤오일위원

아, 그러세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런 수리·수선 계약 처리비용 적정성 같은 것도 같이 검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한 건데, 유분 398톤 판매해가지고 약 1억 3,900만 원 25년도, 26년 8월까지 247톤 판매해서 3억 4,500만 원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덜 판매했는데 수익금은 훨씬 많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단가가 인상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많이 이렇게 인상됐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 판매 수익 있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귀속되는 거예요? 이게 운영비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까? 위탁비에서,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안산시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 100% 세입으로 잡힙니까?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다시 재계약하는 거죠? 다시 선정하는 거죠, 위탁업체?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2월 30일 종료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어쨌건 이게 이런 거 관심 갖고 보시는 시민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공정하고 공정성, 위탁운영비 적정성, 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방안 잘 반영하셔가지고 의회에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또 과거부터 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일동 주민자치 조직이 형성돼가지고 자원 회수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었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때 제가 안산대 토론에서도 함께했었는데 어쨌건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에 형성된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경험과 축적된 역량이 있는데 이게 그분들이 하시는 게 정말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시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는 게 더 나은 건지를 제가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마을 조직들을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한 어떤 잣대로서 거기 일동 주민자치 조직을 시범사업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린 적 있잖아요? 과장님,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발의하신 내용이신 건 아니실 것 같고,

윤오일위원

자원순환 시범사업, 그러니까 일동에서 페트병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엄청 수거하고, 그 사업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신 건가요?

윤오일위원

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의해서 방향을,

윤오일위원

이거 제가 진작부터 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좀, 저는 꼭 그게 좋다, 꼭 그렇게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건 축적된 역량이니까, 경기도가 어쨌건 씨앗을 뿌렸잖아요. 우리 안산시가 그 역량을 또 받아안고 갈 필요도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경제성이랄지 또 사회성, 친환경성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검토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마무리할까요?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환경녹지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