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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백승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9

백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분

이진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 대부개발과장 이창욱 해양수산과장 문황림
진분

이진분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6건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산지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47쪽,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55건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안산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관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거나 특허·신기술 및 성능 인증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외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해소 및 징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징수관리를 강화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2026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2026. 7. 31. 기준 총 55건에 7,155만 8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10건 2,419만 5천 원은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미수납액은 독촉장 발송과 분납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9쪽, 『과태료 및 범칙금 세입 추계의 현실화』입니다. 과태료 세입을 실제 징수 실적에 맞게 현실적으로 추계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2026년 과태료 세입예산을 125만 원을 증액한 4,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을 이행하고, 징수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실적인 세입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50쪽, 『소송 비용 최소화 노력』입니다.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줄이도록 사전 협의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현장 점검과 항공사진 대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110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부도 관내에 불법 개발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 등 예방 중심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민·관 감시체계 구축 및 드론 촬영 등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불법 개발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산지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 조치』입니다. 산지 불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2025년도에는 20건을 적발하였으며, 16건은 복구 완료되었고, 1건은 고발 조치, 3건은 복구 설계서 접수 및 승인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는 6건을 적발하여 4건이 복구 설계서 접수 및 승인 단계에 있으며, 2건은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절차 미이행 시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복구 계획 수립을 독려하여 산지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방아머리항 국가어항 지정 및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방아머리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의 강화와 진행 상황을 의회에 수시 보고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일정에 맞춰 국가어항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검사 지연 방지 및 감사자료 확보』입니다. 보조금 정산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기한 내 정산 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민간 보조금 사업의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적 보고 및 지출 증빙서류 미비 부분은 경고 조치를 통해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조기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산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4쪽,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단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미납 단체에 대한 체납 해소와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관련하여, 무단 점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독촉을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사용 실태와 체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최종보고 책입니다. 저는 백승희 위원이고요. 페이지 248 대부개발과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해서요. 25년도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한 7억 2천이고요. 미수납액이 2억 9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28%, 약 30%에 대한 미수납이 되었고요. 26년도 7월 말 기준으로도 보면 전체 부과 건수에 걷히는 비용들이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떤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조금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부서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저희가 독촉 고지까지는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체납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징수과로 이첩이 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징수과에서 독촉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서도 재산 조회 그런 거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징수과에 이관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관이 된 거죠? 기존에는 어떤 독촉이라는 부분들을 대부개발과에서 체납과 관련한 부분들을 계속 발급을 하셨었잖아요. 그럼 징수과와 이런 연대한 부분들은 지적을 받고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런 부서별 협조,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징수과가 새로 생기는 조직개편이 되면서부터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근시일 내 조직개편이 된 게 아니고 몇 년 된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거는 그전에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에 대한 부분들을 독촉했을 때와 징수과와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됐을 때 그런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전후가 달라졌느냐 그 비율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순 없지만 징수과에서는 전문적인 인력이 계시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체납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장기간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독촉을 하다 보니까 효율은 훨씬 더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25년과 26년도 한 30%의 미수납이라는 비율이 계속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부서에서의 그런 어떤 경제적 압박 수단, 예를 들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아니면 신용 제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과와 조금 더 촘촘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징수과랑 협의를 한번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또한 부서에서도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회 독촉을 하고 징수과로 그 자료를 다 이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백승희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건 다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인 거네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해서 어떤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효적인 부분들은 늘 근본적인 고민이 드는데요. 부서에서의 고민은 어떠실 수 까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원래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없을 아주 예전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철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그게 부당 이익금에 대한 환수나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요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경제적인 압박을 주는 사항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강제 철거는 공익 피해가 있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법질서라든지 어떤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들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연관해서요. 저희 공유 자료 736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 및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에 보면 적발은 82, 계고는 82, 자진철거 32, 그랬을 때 셈법에 있어서 50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배분을 한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표에는 없는데 저희가 적발이 82건이 되니까 그 건에 대해서 전부 다 시정명령 계고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서 32건은,

백승희위원

자진철거,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절차나 행정절차 계속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셔야 되겠죠.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비고란이든지 조금 더 그 내용이 기입이 돼서 저희가 자료만 봤을 때는 그 50이라는 숫자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비고란에 좀 더 상세히 기록을 해 주시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계 7억 4,900이라는 비용은 지금 도표에 봤을 때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수시분과 정기분을 더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더라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이행강제금 징수와 이행강제금 체납이라는 내용의 비용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 기간 그러니까 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 이사이에 징수된 이행강제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기간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제가 봐야 할 7억 4,900은 수시분과 정기분에 대한 합계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여기 또한 추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아까 징수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최초 부과를 하고 부과됐을 때 체납이 됐을 당시에 독촉 고지를 한 후에 그다음에는 징수과에서 독촉 및 체납 정리 절차를 이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결손이라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어떻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결손은 일단 거기 전혀 재산도 없고 결손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진행하는 사항인데 징수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것 또한 징수과에서 그런 역할과 관리를 하고 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백승희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어떤 독촉이라든지 안내 역할들을 1차 부분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인 거네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될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지 않다면 분납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상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아까 말씀처럼 좀 구체적인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부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효과와 절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해양수산과요. 253 최종보고 책입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백승희위원

민간보조금 사업 정산 관련해서요. 해양환경보존 지원 사업 및 바다의 날 기념식이 언제 있었나요? 정산이 완료된 건 25년 9월 26일이고요. 그랬을 때 기념식 행사 기준으로 왜 정산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정산 지연 사유는 정산 보고서와 보완 자료가 지연되는 바람에,

백승희위원

네, 그 부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념식이 그럼 대략 언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전체적인 계약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을 내릴 때는 언제까지 정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살피고자 그 날짜가 궁금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로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질의하고 싶었던 거는 증빙서류가 미제출됐죠. 맞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연된 거고요.

백승희위원

네, 자연이 됐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제출은 됐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지연이 됨에 있어서 26년도 보조 사업자로 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내부적인 페널티가 없는지 또 보조사업자로 선정됐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공모를 하여 모집을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해 가지고 똑같은 사업자가 된 게 아니고요. 포도당이라는 그 사업자가 새롭게 선정된 겁니다.

백승희위원

같은 사업자는 아니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해양환경보존 지원 사업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동일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인 거네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확실한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백승희위원

사실 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대부해양본부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이런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산이라고 했을 때 딱 정산 날짜만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중간 점검이라든지 혹은 전후로 이 보조사업자들이 이런 정산 서류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잘 갖출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보다 확실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시민의 혈세인 만큼 정확한 증빙과 이런 엄격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25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관련한 단체 이 부분 관련해서요. 그럼 언제까지 수납이 된 건가요? 사단법인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지금 체납액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걸로 보아지는데요. 언제까지 지금 금액이 납부가 된 걸로 알고 계세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변상금 체납자하고도 면담을 했고요. 지금 약 한 1,8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분납 제도를 활용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징수과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를 하세요? 아니면 부서에서 어떤 민간위탁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련한 사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여만 하시는 건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변상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단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도 하고 있고요. 변상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명시는 되어 있죠, 과장님. 어떤 기간과 금액과 또 이러한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 사항들이 어떻게 민간위탁이 되거나 공유재산 관리 등을 계약할 때 전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써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조금 부서에서도 상시 점검이라든지 즉각 대응이 되어서 이렇게 아까 1,800만 원이라는 미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의 어떤 철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추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입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천복희위원

736쪽입니다.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합해서 436건이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옆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징수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을 합하면 429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랑 옆에 이행강제금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기간의 이행강제금 징수라는 것은 그 기간 동안 과년에도 부과된 거 있다 보니까 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때 이 기간에 부과를 한 건이고, 이거는 이 기간에 징수가 되고 체납이 된 건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옆에 합계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합계는 이행강제금 수시분, 정기분 이 2건에 대한 건데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천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징수하고 체납을 합하면 건수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같아야 되는데,

천복희위원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자료는 다음부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차이 보니까 7건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누락이 되거나 오타가 난 거 아닌가 싶어서 드린 거고요. 747쪽입니다. 방아머리공원 관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추진 실적을 보시면 시설물 관리에 25년도 관리용역에 단속요원이 두 명이에요. 샤워장 관리용역이 25년도 샤워장 관리용역은 한 명인데 26년도에는 두 명이에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한 명이 증원이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 사유는 증원이 맞고요. 원래 했는데 한 명으로 도저히 성수기 때 샤워장을 혼자 관리하시다 보니까 또 그리고 샤워장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시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너무 힘들다는 애로사항도 나왔고요. 도저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걸 저희 현장을 반영해서 성수기 때 이번에 금년부터 두 명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밑에 보시면 청소 용역도 두 명이 있는데 이게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청소랑 샤워장 따로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청소하고 따로 또 샤워 따로, 청소가 또 따로따로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똑같은 저기인데 25년도에는 한 명이고 26년도에는 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성수기 때 관광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천복희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도비가 1,950만 원 30%고, 시비는 4,550만 원 70% 부담인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비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지금 도의 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도 내시된 게 또 변경이 돼서 없어진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론 저희 자체 인력으로 많이 관리를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도비는 저희가 계속 요청은 해보겠는데 지금 상황상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도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다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적극적으로,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지금 다 조성은 된 사항이고요. 계속 정비나 이런 걸 하자를 보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라서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 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시비도 좀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려는데 추가 조성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면밀한 검토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소 용역이 두 명이잖아요. 25년도도 두 명, 26년도에도 두 명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 용역도 지금 현재 두 명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업무 중복이나 이분들이 업무가 같이 중복되거나 뭐 이런 그런 효율적인 역할 분담은 잘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 이분들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청소나 장소도 좀 광범위하고 저희가 이게 또 시기도 적절히 성수기 때 주로 몰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서요. 최소한 2인 1조는 돼야 하는 사항이고 단속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 같은 건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시면 수목 및 녹지대 관리 예산이 9,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전년과 동일한데 실제 이거 관리 실태 할 때 주민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점검해갖고 하신 거예요? 금액이 지금 똑같이 나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주민 만족도까지는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풀도 있고 주변에 잡풀도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관광객분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데 저희가 이렇게 거기서 아까 말했지만 호응도나 이런 거 조사하기는 아직까진 조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어쨌든 관리가 꼭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수목 전정도 연 1회고 예초가 4회고 병충해가 3회, 이외는 더 하는 건 없는지 아니면 여기에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하고 이외에도,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수목 전정이나 이런 게 상시적으로 풀이나 나무나 수목이나 자라기 때문에 관광지는 깨끗하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예산 증액을 조금 요청을 했는데 시 재정상 그렇게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더 저희가 면밀하게 굳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해양수산과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천복희위원

755쪽입니다. 고품질 김 양식 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추진 실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24년도에, 특히 표에 첫 번째 있는 업체 있잖아요. 여기가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물량이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특히 24년도에는 전체 사업비의 68.5%가 지원이 되었어요. 특히 이렇게 많이 지원된 무슨 이유라든지 구체적인 무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면허 어장이 있는데요. 행낭곡어촌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천복희위원

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행낭곡어촌계가 전체적으로 21개 어장 중에서 8개 어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내용에 지급한 게 유기산하고 영양제 이런 거잖아요. 신청할 때 배정 물량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보시면 홀곶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여기 많잖아요, 업체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양이 지금 많이씩 돼 있잖아요, 금액도 그렇고. 그만큼 이게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아무래도 어장이 그쪽에 많다 보니까요. 그만큼 그쪽으로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여기 봤을 때 도비, 시비 이렇게 자부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유독 50%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많으니까 영세 조합법인이나 이런 데는 사업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자체적으로 영세 이렇게 회사 같은 데는 제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본력이 조금 적거나 이런 데는, 큰 대형 업체는 혜택을 많이 받고 조금 소규모 이런 데는 조금 적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영어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 똑같은 여건입니다. 도비 20%와 시비 30%, 자부담 50%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도비가 또 삭감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천복희위원

그럼 자부담이 또 더 늘어나는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 시에서 10%, 자부담 10% 인상해서 시에서 40%, 자부담 60%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부담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이런 거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도 매출은 더 늘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도비가 왜 줄어들었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도 재정상,

천복희위원

도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줄어드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도 재정 상황상 많은 부분을 지금 감축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어촌계에 부담이 많네요, 자부담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정산 결과를 보면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4,400이 넘게 남았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예산에서 집행이 덜 됐는데.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가로 접수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기게 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추가 접수가 없었다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혹시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든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주로 할 수 있는 거는 12개 어촌계가 있는데요. 어촌계에다 일일이 다 문서를 보내서 추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촌계에서 않기 때문에, 추가 수요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천복희위원

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올해 말고도 전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 세울 때 이거 감안해가지고 조금 재정도 어렵고 한데 적게 세우셨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세울 때 반영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런 거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천복희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자료 73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시화간척지 관련해서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설호영위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저희 테마파크 조성할 때 승인 취소가 한 번 됐어요, 2015년도에. 이거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승인 조건을 그때 충족지 못 해가지고 승인 취소가 한 번,

설호영위원

어떤 그 내용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 목적이 있는데 공공용 임시사용 목적이 시험연구 작물, 목본류나 그런 걸 경작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데 록 페스티벌이나 축제장 이런 걸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해서 그때 취소,

설호영위원

그리고 16년도에 다시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사용 승낙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여기 사용 승낙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몇 년도까지 다시 이렇게 사용 승낙을 받으신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28년 연말까지 받은 사항이고요. 4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설호영위원

4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저희 관리 현황표를 보면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만 6억 이상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도 만드셨고 또 불법행위 단속 용역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임시사용 지침을 준수하다 보니까 흙향기 맨발길 조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쪽 농어촌공사에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개발행위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어서, 시화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이거 2030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이 이후에 완성이 되면 저희 안산시가 조금 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용도별 면적 배분이나 이런 게 조금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데 관광 농업지 면적이,

설호영위원

이 사업 이후에 안산시에 좀 이렇게 그쪽에서 뭐 이렇게 주는 게 없나요? 이 사업 이후에?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 사업 이후에,

설호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막 6억, 7억씩 들어가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안산시의 권한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장기적으로는 이거 자체를 여기 77헥타르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해야 하는,

설호영위원

작물 경작이라는 게 농사짓기 전에 저희가 밭을 갈아놓는 거잖아요. 그런 거 내용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흙향기 맨발길 조성도,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에 예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거.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흙향기 맨발길 조성 공사는 다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설호영위원

그때 추가로 뭐 더 하신다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추가로는 한 번 더하려고 했는데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가내시된 게 변경이 되면서 없어진 사항이어가지고, 지난번 거는 여기 테마파크 여기가 아니라 방아머리 장소가 다른 거라서 좀,

설호영위원

네. 과장님,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농어촌공사랑 다시 할 때 다시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이게 키 포인트가 정비사업 이후 같아요. 그때 협의 잘하셔가지고 저희 안산시에 권한을 좀 받을 수 있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여기 관리 업무를 조성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랑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 733페이지요, 건축 불허가 관련해서. 불허가는 0건이네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행정소송 이런 건 없었겠네요? 저희가. 그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금년도는, 이 기간 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궁금한 게 반려 현황 19건이 있는데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처리 기간은 면적에 따라서 보통 7일에서 길게는 한 14일까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관련 부서 협의에 따라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간이 막 7개월씩 걸리던데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보완이 나가면 보완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반려된 사항이 법적 구비 서류 미비나 흠결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 요구를 했는데,

설호영위원

그 뒤쪽 734쪽에 연번을 보시면 2, 3, 4번 있잖아요, 과장님.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2번, 3번, 4번.

설호영위원

반려일이 똑같아요, 3건이. 이건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한 번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각각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각각 다른 사항인데도,

설호영위원

이것도 그렇고 9번, 10번, 11번, 12번 이틀 만에 4건 처리하셨고, 밑에 16번부터 18번까지 같은 날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이거를 보면 느낌 드는 거는 뭔가 이렇게 모았다가 한 번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자료만 보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저희 이 일이 일단은 보완 기간이 나오고 그런 걸로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인 걸로 저희도 파악됩니다.

설호영위원

처리하시는 기준 같은 게 없고 그냥 부서의 편의에 따라서 이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이분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끝끝내 못 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자료를 보면 드는 생각이 행정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불허가 건은 0건입니다, 소송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 미비에 대한 보완 내용이 쭉 반려 사유예요. 그런데 처리 기간은 각각 건마다 너무 같은 날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보기에 좀 불편한 게 있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불허가 같은 경우는 법적 요건이나 이런 게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불허가가 나가는 사항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적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구비서류나 안 그러면 관련 자료에 흠결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했는데 보완이 되지 않아서 반려가 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드리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진짜 불허가가 있으면 진짜 불허가하시고 소송도 하세요, 과장님. 저는 좀 이렇게 대부과, 뒤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좀 강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뒤쪽 736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정비 실적도 보면 강제 철거랑 고발도 없어요, 여기도. 그냥 다 이행강제금인데 그럼 이 자료에만 보면 아까 천복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50건 정도는 그냥 강제이행금만 내고 계속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는 취지가 부당이익금이나 거기에 대해서 재산적으로 해서 자진 철거토록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세금처럼 그렇게 낸다고는 볼 수 없을 거 같고요.

설호영위원

그리고 되게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 수시분, 정기분을 포함한 게 7억 4,900이잖아요, 과장님.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4억 8천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행강제금 체납이 2억 1천이 아니라 2억 4,800 정도가 돼야 하는데 4,800은 어디 갔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수시분, 정기분 포함한 게 7억 4,900이잖아요, 합계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징수를 4억 8천 하셨다고 써 놨어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체납이 2억 1천이 아니라 2억한 5천 이상 돼야 하는데 4,800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자료 정리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행강제금 합계 7억 4,900이 이행강제금 수시분, 정기분 이 2개의 합계 금액이고요. 거기서 중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랑 강제금 체납은 2025년 5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이때 징수되고 체납된 사항이라서 그게 조금 매칭이 조금 안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저희,

설호영위원

그러기엔 금액이 너무 큰데 4,800이 없어졌는데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 기간 이 감사 자료를,

설호영위원

이거는 8월 31일까지 자료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럼 8월 31일까지 자료가 정확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8월 31일까지 자료는 맞는데 여기,

설호영위원

아니, 자료가 틀리잖아요, 과장님. 더하기 뺄셈해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합계가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설호영위원

잘못된 자료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매칭이 안 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뒤에 혹시 팀장님들 이거 설명 가능하신 분 계세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대부건축팀장

대부건축팀장 유병학입니다. 이 자료는 일단 제가 징수된 금액이 있고 체납된 금액이 있고, 체납은 독촉까지 나간 다음에 징수팀에 넘어간 게 체납이니까 그 넘어가기 전 단계 금액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제가 질의 드린 4,800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병학

유병학대부건축팀장

그러니까 아직 체납 단계로 안 넘어간 건으로 파악됩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비고란이나 좀 옆에, 저희가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4,800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비고란 지금 다 비워주셨는데 여기다 그런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저희가 정확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팀장님?
병학

유병학대부건축팀장

다음부터는 좀 더 알기 쉽게 작성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건축관계자(건축사, 시공자 등)와 간담회 개최로 예방 강화” 이게 대책인데 이게 좀 약해 보입니다, 과장님. 좀 더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불법이잖아요. 과장님, 불법. 또 그걸 막는 게 우리 대부개발과니까 좀 이렇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다음 추가 감사하겠지만 너무 단속하시는 게 약하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불법을 근절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앞서서 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건축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중에요. 여기 19번이 있어요, 19번. 보셨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735쪽,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인데 여기 민원 오접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민원 오접수죠? 행정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접수를 한 사항인데 좀 상이하거나 아니면,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민원 오접수가 건수 안에 들어가 잡히는 게 맞나요? 이게 지금,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민원 오접수 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반려 현황이잖아요, 반려 현황.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오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사유를 저희가 물었든지 해서 보완이 두 차례 이상 나가서 이것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모르신다는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런 건 파악을 하셔야죠, 왜 민원이 오접수 됐는지. 어쨌든 민원 그 시스템에 어떤 부서 간의 이런 검토가 전혀 안 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 잘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앞서서 우리 설호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737쪽에 보면 산지 불법행위 단속 조치 현황이 있어요. 산지관리법상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면 이거 단순하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깐 그냥 행정처분 대상으로 복구명령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형사처벌 받아야 되거든요.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사안에 따라서 경중을 따져서 좀 과하다고 하면 형사고발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3건이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13건을 이렇게 봤어요. 4번 있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4번.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4번에 30번지 4필지예요. 보세요, 한번. 그리고 6번을 한번 보세요. 30-12예요. 이게 같은 번지 아닌가요? 30-3 그다음 밑에 30-12 이게 다른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지번은 다른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이고 –12인데 전혀 다른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필지는 전혀 틀린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접해 있잖아요, 바로. 바로 연접해 있는데 3개월 만에 또 여기가 불법행위 걸렸어요, 바로.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적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5번 있죠? 5번 보세요. 여기 입목벌채예요, 입목벌채. 입목벌채는 중대한 사항 아닌가요? 수목을 무단으로 베면 과장님, 산림을 훼손했는데 왜 고발 조치가 왜 안 됐어요? 이거 지금 보면 무단 그냥 복구명령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수목을 무단으로 베면 이거 형사 건으로 알고 있는데 고발하진 않으셨네요. 너무 이게 그냥 고발 없이 이렇게 현장만 그냥 확인하시고. 그리고요. 4번을 한번 보세요. 4번은 어쨌든 당일, 당월 그달에 그냥 복구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25년 7월에 적발됐는데 26년 3월에 복구 준공을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7개월씩이나 8개월씩이나 걸렸어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수목이나 이런 걸 생장도 봐야 되고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고 이러면 복구 신청을 할 때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겨울이 끼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9번을 보세요, 한번. 여기에 보면 25년 12월에 적발됐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26년 7월에 복구 설계 승인이 됐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장기간 걸린 뒤에 복구 설계 승인이 된 이유가 뭔가요? 그 중간에 계고라든지 가산금 부과라든지 이런 건 이루어지셨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절차가 적발이 되면 사전 통보도 하고 원상복구명령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있다 보니까 복구 준공 승인이나 이런 거는 시간이 바로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충분한 시간을 주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실제 그럼 수목 식재가 복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다 갖고 계시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준공 때 저희가 확인하죠.
진숙

김진숙위원

다 가서요?
그대로 그러면 원위치대로 그대로 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원위치가 최초의 그 당시 그대로 그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눈 가리기식 복구 그대로는 아니겠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절대 아니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복무까지 다하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항공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시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항공사진이 아니라 바로 현장을 나가서 사진까지 다 채증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앞으로도 사전 예방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시고요. 단속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또 수시로 현장도 확인하시겠지만 항공사진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740쪽이요. 대부도 개발행위허가 건을 봤어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2번, 3번 있죠. 2번, 3번.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동일인 같은데, 동일인 맞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바로 인접해 있죠? 번지수 보니까 176-4.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연접지인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것 동시에 분할해서 허가받은 거 아닌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동시 분할 받은 건 아니고 개별 필지 산 뒷번호 4번지랑 7번지가 공유지분인 걸로 해서 그 필지에서 별도로 공유지분별로 그렇게 분할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쪼개기식 분할 아닌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쪼개기식 분할은 아니고 소유권이 일단 비율별로 나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걸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쪼개기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 의심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9번하고 14번을 보세요. 9번이 1620-1번이죠. 14번 한번 보세요. 같은 분이에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똑같은 번지수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 지번에서 왜 쪼개기식인지 왜 한 달 간격으로 이거를 허가를 받았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지금 목적을 보니까 토지 분할에 따른 매매로 보니까 그분이 재산을 활용하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필요에 의해서 쪼개서 매매를 일부 하고 또 추가적으로 그렇게 한 걸로 보여집니다.
나는 개발행위허가를 보면 9번, 10번도 그렇지만 19번, 20번을 한번 보세요. 같은 날요, 잘 보세요. 매매 목적으로 토지 분할한 거 아닌가요? 19번, 20번.
네, 분할해서 매매하려고 그렇게 목적으로 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런 거는 그러면 전혀 투기성으로 보지 않나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달아서 건축 부지 조성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게 바로 그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저희 만약에 건축 부지 조성을 한다면 저희 도로 접근을 위해서 도로나 그런 걸 다 보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같이 다 보고 있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도로라든지 오수, 하수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인접지에 대한 피해 방지까지 다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다 확인하시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2번 한번 보세요. 여기가 협동조합에서 태양광 설치를 했어요. 25년 9월 18일날 허가 일자를 받았어요. 공원이 어디에요. 정확하게요. 7만 제곱미터가 넘거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방아머리공원으로 파악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방아머리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방아머리공원에, 그럼 지금 여기 7만 468제곱미터 이 큰 규모에 태양광 설치가 되는데 자연 경관이라든지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난개발 우려는 전혀 없는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게 주차장이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전부 다 7만 제곱미터 다 주차장이에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공원 전체 면적이 7만인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차장 부분에 별도로 태양광 시설을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태양광 면적은,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개발행위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발행위허가를 7만 제곱미터 다 같이 내준 거예요? 아니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아니요.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그러면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자료에는 면적이,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허가 면적을 지금 여기다 올린 게 맞지 않나요? 여기 다른 건 다 허가 면적이잖아요. 여기 다 허가 면적으로 돼 있잖아요, 과장님.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자료 작성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성토를 하는 부지도 있어요. 성토를 하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매매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영농을 위한 성토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영농을 위한 성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영농을 위한 성토니까 농사 목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41번 이런 데는 영농을 위한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도 사후에 영농을 위한 허가를 받았으니까 거기 성토한 이후 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허가 내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별도로 건축을 하려면 또 건축 부지 조성을 위한 또 개발행위를 받아야 되겠죠.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이 목록 전체를 보니까 96건 중에 절반 이상이 같은 날 인접 연달아서 이렇게 쪼개기식 분할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다 법적 그런 요건을 잘 갖춰서 했는지 아니면 기획부동산이 몇십 개씩 쪼개서 그런 허가를 받았는지 지자체에서 이것 부서에서는 방관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 개발행위허가를 냈을 때 운영 지침을 투기성 이런 지분 분할이 아닌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특히 경관 심의라든지 주민 의견 있잖아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추가 감사 많이 있죠?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731 시화간척지 관련해서 문서에 보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백승희위원

계약명 제6차 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계약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조성 현황에 문서 내용들을 보면 승인 기간, 승인 면적, 승인권자 이렇게 어떤 승인이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계약 기간이라든지 계약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지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계약에 대한 임시 계약 명칭은 계약서로 쓰는데 일단은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는 건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공공용 임시사용 시설을 법에 맞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사항을 해서 계약에 명시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 어떤 저희도 공간을 계약할 때도 어떤 계약이라는 부분들이 문서 조항에 계속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승인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맞는지라는 부분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축제 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제 부지는 용도가 3헥타르와 77헥타르 외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된 건 어떤 거에 따르는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승인 면적은 77헥타르가 맞고요. 저번에 포도축제한 현장 거기가 3헥타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행사를 할 때마다 행사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은 77헥타르에서 빠지는 사항이죠. 그다음에 총 80중에 77헥타르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관리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 3헥타르는 어떠한 행사를 위해서 행사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29년도 1월 1일부터 또 갱신을 할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전에 승인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런 부분들이 문서적인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렇게 4년마다 갱신이 될 때 의회에 보고 사항이 되나요? 아니면 갱신이기 때문에 의회 보고 없이 농어촌공사와 단독 갱신을 하는 건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갱신 사항에 대해서 내부 보고는 드리는 것 같은데 의회의 보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의회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충분히 상임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협조해 주시고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백승희위원

페이지 745 산림욕장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이창욱입니다.

백승희위원

제목은 활성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곳에 제공되는 주차장은 1개소에 10면입니다. 인근에 다른 주차 공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게 기준된 주차장에 딱 10면만 충족하면 되는 건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10면은 안쪽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거기 화장실이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야지 10면이 있는 것이고요. 노상 주차장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노상에 대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분들이 산책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은.

백승희위원

그러면 그래도 좀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이 있기는 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사실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면 검색이 안 됩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은 그래도 많은 방문객과 이런 영상들이 나오는데 이곳 산림욕장은 지금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요. 해마다 내용들이 6천만 원 정도의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활성화가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신 건지. 이미 계획 내용을 보면 조성이 23년도 11월달에 어떤 특성화 사업으로 산림욕장이 조성된 걸로 보아집니다. 어떤가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조성은 완료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면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여기가 다들 수목이나 잡풀들 그런 걸로 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고, 그리고 데크가 도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화장실 상시 보수나 어린이놀이터 같은 게 시설물이 노후화됐으면 교체하고 그런 단계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어떤 안전성이나 어떤 골조 구조 보강 등을 하신 거로 보아지는데요. 좀 더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자연과 연계돼서 어떤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안내를 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748페이지입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이창욱입니다.

천복희위원

대부도 내 맨발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밑에 대부도바다향기파크 맨발길이 2026년 4월 완료에 사업비가 1억 원이었잖아요. 1억 원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옆에 27년도 3월에 또 5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여기 배수 불량 개선, 노면 침하 등 유실 복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이 이때 완공되는 시점에 다음에 처음으로 침하와 배수 문제를 고려하여 제대로 시공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나, 처음에 할 때 이거를 했으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저희가 처음에 조성해서 완벽하게 다 하면 제일 좋은 사항인데 그게 내부 공간이 아니라 외부 공간이고 날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빗물이나 이런 게 씻겨 내려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기서 후발로 관리를 한 유지관리는 하자를 잡는다든지 사용상의 그런 시설물에 흙이 패인다거나 그런 사항을 또 유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이런 걸 감안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런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밖에 날씨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밑에 당초 사업 계획 수립할 때 필수 요소인 안전 로프 경계나 기본 녹지 유지관리가 누락돼서 추가 집행한 거는 아닌 거죠? 여기 5천만 원 추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더 안전시설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집행잔액 발생한 잔액분을 가지고 안전 사항을 좀 더 저희가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으로.

천복희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관목하고 이걸로 사용했다는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천복희위원

그리고 대부도 흙향기 맨발길 자체 유지관리를 지금 9명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1명이 용역을 지금 주 5일 해 갖고 하루에 4시간씩 예산이 1,5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업무 내용은 이거랑 똑같은데 9명이 하는데 1명 용역을,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장소가 대부 흙향기랑 방아머리공원 흙향기랑 위치가 좀 틀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같은 경우는 도비랑 시비가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1,500만 원짜리 그렇게 용역으로 관리를 한 사항이고, 도 재정이나 이런 걸 따져서 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줬으나 내년도에는 신청되지 않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시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는 자체 그렇게 관리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용역 1명 아니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로 해서 자체로 하신다는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대부도 흙향기 맨발길이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38페이지인데요. 대부도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해서. 이거 현황 파악하신 거랑 지도점검하신 거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황 파악보다 점검 업소 수가 더 많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한 군데 점검을 했는데 기간이 지나가지고, 기간 25년 5월 1일부터니까 중복될 수도, 두 번 할 수도,

설호영위원

한 군데를 두 번 해서 더 많으신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아예 그냥 위반 사항이 제로네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지금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그래도 저는 부서에서 잘 관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없다고 하면. 그런데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이 진짜 많은데 숙박업소에 이게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전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공중위생업소가 숙박업, 미용업 이런 거기 때문에,

설호영위원

네. 숙박, 미용, 세탁 다 들어가는데,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없다는 건 되게 잘하시고 계신 거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대부개발과에서 이걸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위생정책과나 이쪽에서는 막 이렇게 관여 안 하시고. 원래 그쪽에서도 하잖아요, 타 부서에서도.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여기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753페이지인데요. 25년 대비 26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 그래도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예산이 줄었는데 괜찮습니까? 과장님 이것.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산이 줄었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조업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이 25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26년도에는 8,500이에요. 그리고 밑에 불가사리 수매 사업도 25년도에는 5,900인데 26년도에는 4,100입니다. 예산이 줄었는데 사업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쭌 겁니다, 과장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 수매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설호영위원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거를 해서 다 300톤 이상 소각 처리하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건데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각 대상이 아닌데 그런 거 다 구분해서 빼고 소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설호영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과장님. 바다 쓰레기라고 하면 진짜 물속에 있는 거랑 일반 쓰레기 다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태워야 될 게 있고 안 태워야 될 게 있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래서 한 번에 그걸 다 태우다 보면 분명히 환경적인 문제도 있으니, 용역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 밑에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하고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 2개가 되게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진 게 어떤 이유죠, 이게? 하는 일은 똑같은데 뭔가 사업명이 달라서요,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은,

설호영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들이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하는 거고요.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은,

설호영위원

그것도 기간제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이거는 어업인들이 바닷가에서,

설호영위원

과장님,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뒤에. 이게 잘못 표기된 건가요, 그러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조업 중하고 지금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하고는,

설호영위원

아니요. 해안가 쓰레기랑 취약 해안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밑에 3번, 4번. 1번이 아니라.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해안가 정화 사업은 14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가.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은,

설호영위원

6명.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6명 하고 있는데요.

설호영위원

아는데 저는 이렇게 비슷한 사업인데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지만 이렇게 사업명이 다르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게 어떤 건지 여쭙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근무시간별로 해 가지고 8시간 하는 거 있고 6시간 하는 거 있고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부서 편의상 좀 나눠서 진행한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저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해양수산과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방아머리 마리나항 개발 사업이요, 과장님. 2015년 7월에 국가거점형 마리나항 개발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015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26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어요. 안산시랑 해앙수산부랑 실시협약을 했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실시협약은 이게 구속력 있는 거 아시죠? 양해각서랑 다르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강제성 있고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먼저 제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될 경우 상대방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되죠? 실시협약에.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사실상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장기화가 돼 있고요. 저희 시 재정 투입 가능 여부와,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초에는 1,220억 사업으로 예측을 했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이 자료에 보면 1,80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1,800억이 현재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예상 사업비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진숙

김진숙위원

25년 기준이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한 2,500억 정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500 갈수록, 그럼 작년에는 1,800억이고 올해 상반기는 2,500억이란 얘기네요?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예산이, 지원된 예산이 얼마죠? 290,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29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97억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시비가 지금 현재 투입된 게 얼마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45억 정도 투입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5억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현재 350억 정도 예산이 시비랑 국비랑 합치면 그 정도네요. 현재요, 지금 확보된 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료에 보세요, 한번. 2020년 기본계획 실시협약을 했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죠? 용역.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2020년 용역 착수를 했어요. 그동안 6년 동안 추진한 게 제가 6년 동안 추진한 현황을 봤어요. 용역 착수 이후로요. 실시계획 승인 검증협의체 회의와 자문만 6년 동안 반복됐어요. 자료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됐죠? 6년 동안.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또 2024년 4월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계속, 수자원공사랑 국유재산 사용 허가 협의만 계속했어요, 지금까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에 2023년 검증협의체를 거쳐가지고 이거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교통 대책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 사항이 나왔거든요. 현재도 지금 보완 서류를 작성해서,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안산시 대부도 교통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이행하라는 얘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 명확하게 어떻게 수립 이행하고 있나요? 교통 대책에 대해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교통 대책에 대해서 보완 사항을 완료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보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완이 어떻게 완료돼 있어요? 주말에 보면 시화방조제 1시간 반, 1시간 걸리잖아요. 교통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계획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아니, 보냈다면서요, 국토부에 승인받으려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방아머리 초입의 회전교차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회전교차로 거기만 조성을 하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승인 내주겠다는 얘기네요, 26년도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통 대책 승인이 명확하게 어쨌든 그 회차로만 조성되면 추진하면 승인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올 안에요. 그렇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추진을 올 안에 여기 자료에 보면 26년도 10월에 승인 절차를 다 진행을 하고, 27년부터 공사 발주한다고 그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여기 매각 부지 감정평가 실시를 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과장님 말씀대로면 2,5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라든지 실시를 26년도 올해 하시겠다는 건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지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업을 추진 못하면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황을요. 그리고 당초 2017년도에 양해각서 MOU를 협약한 마리나 있죠? 2017년도에 스웨덴이 본사로 돼 있는 협약을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1차에 2017년도에 하고 2021년도에 또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약한 부분에 대해서. 의향서, 협약이 아니라 투자의향서 MOU 받은 거. SF-마리나랑 등등 21년도에도 MOU를 체결하셨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 파악도 제대로 못 하시고 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2,500억 예산 예상하고 있잖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당시 21년도에 투자의향서를 받은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 지금 과장님은 제가 보기엔 전혀 의욕이 없으셔요. 국토부를 지금 핑계 대고 있잖아요. 교통 대책 그러면 회차로면 별거 아니잖아요. 저는 시화방조제 교통 대책 그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부서에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안 하시면 저희가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일단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된 이후의 일은 저희 안산시하고 해수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긴밀한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 상황을 보고드렸고요. 앞으로의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가 저희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표현 드리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안산시하고의 실시협약 체결된 당사자들끼리 어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할 건지 아니면 멈출 것인지에 대한 서로의 양해를 어떤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해보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당시에 B/C가 1.0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사업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쨌든 MOU 체결한 SF 기업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하겠다는 그런 충분한 업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 전혀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고 전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의지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협약돼 있고 약속돼 있던 시민들과의 약속된 사업이지만 현재 저희 해양수산 쪽에, 해양레저 쪽에 이런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앞으로 이런 MOU 체결하고 다른 경기도 지역이 아닌 하부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 해양레저 시설들을 지금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또한 해양레저에 대한 부분이 진척이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안산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수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강원도 고성 이런 쪽에서도 해양레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위원

본부장님, 지방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수도권의 근거리 1시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불과 지금 제부마리나나 전곡에서도,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10월에 매각 부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자료에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간 유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혀 지금,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자료에는 27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겠다 자료에만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합니까.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이거는 정상적인 부분이 실시계획 변경 승인도 지금 안 난 상태고 그 협의 일정에 따라서,
진숙

김진숙위원

실시계획 승인 6년째 계속 회의만 하고,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회의만 계속하잖아요, 반복적으로. 자문만 받고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사업비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설호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설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755페이지인데요. 김 양식 사업하시는 거.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설호영위원

되게 잘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매출도 늘고 있고요. 그런데 대상이 23년도 이후에 중부흥어촌계 빼고는 또 늘진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문드리면 집행잔액도 한 4천만 원 남았고, 잘되는 사업인데 자부담 50%가 부담스러워서 영세 어민들이 좀 이렇게 활용하지 못할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이 대상에 있는 분들 말고 우리 영세 어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업으론 못 하겠지만 잘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렸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이 어장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어촌계 외에 다른 분들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또,

설호영위원

일반 영세업자는 들어오기 힘든 사항인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좀 힘든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과장님. 잘되는 사업인데 조금 영세 어민들한테도 이렇게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어촌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거의 그런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풍도 어촌체험마을이요. 저는 궁금한 게 23년도, 24년도 자료를 보면 체험객 수가 확 늘었습니다, 1만 명 이상. 이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풍도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운영 소득하고 체험객 수를 나눠보면 한 사람당 1,700원 정도 쓰고 간 거거든요. 이거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24년도 자료를 보면 체험객 수 1만 6천 명 그다음에 운영 소득 3천만 원인데 이거 나누기하면 한 사람당 한 1,700원 쓰고 간 거거든요.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실적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좀 더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게 어쨌든 풍도에서 저희가 도비도 재난특교 5억 정도 해서 시설 관리도 했고 사무장 채용 지원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비 운영 실적표를 봤을 때 제가 어떻게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관광객 활성화는 좋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측정했는지. 그러면 그걸 한번 자료로 한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구체적으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766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불도항 어항편익시설 건립 사업 추진 관련해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중간에 26년, 27년도는 예산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거죠? 28년도는 예상만 해 놓으신 거고,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끝났으면 28년도 집행이 없어야 되는데요? 끝난 게 아니라 향후 계획에 준공이 28년입니다, 과장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끝난 게 아니라.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26년, 27년 왜 집행이 안 됐냐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잠깐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거기 설계비 3억 언제 세우실 거예요, 이거 그러면? 투자계획 설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설계비 3억 5,700 말씀하시는 거죠?

설호영위원

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도비랑 시비랑 해서 원래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국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향후 계획을 봐도 사업 확보 시 진행된다고 돼 있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여지고, 향후 계획 마지막 보면 공사 착공 및 준공도 28년 12월인데 그럼 28년도에 95억을 한 번에 집행한다는 계획서거든요. 향후 계획 너무 부실하고 내용이 없습니다.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린 사업 못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사실 저희가 국비가 일단 확보가 돼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설호영위원

처음부터 총사업비를 계획하셨을 때는 도비랑 시비였잖아요, 과장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런데 27년도에 국비를 또 보조사업 신청하신다고 계획에 써 놨어요. 그럼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이 사업이 진행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도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냥 28년 12월에 우리 공사 착공, 준공하겠다. 그럼 이 자료만 봤을 때는 95억을 28년도에 한 번에 집행한다고밖에 안 보여져요. 분명히 또 다음 향후 이 책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또 이거 28년이 29년 되겠죠. 그런데 좀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26년도, 27년도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랑 공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이게 자료가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불편합니다, 보기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시 세금을 써서 그걸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이게 다 어떻게 저는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해 놓고 현황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도 책자에 있는 거만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거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투자비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럼 부서에서는 정확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과장님, 진짜 이제 시간이 끝났지만 ‘국비 안 나오면 우리 사업 못 합니다’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다시 저희 의회랑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부도 뱃길 도선 및 유선사업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규 도선 취항식도 했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신규 도선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 도선, 32인승으로 지금 운행을 했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 도선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기존 도선은 현재 유선으로 변경을 해가지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기존 노후된 그 도선을 유선으로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유선으로 해서 8월달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8월부터 운행한다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올 8월부터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이제는 그러면 신규 도선은 도선이고 기존에 있던 도선은 유선이네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유람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유람선으로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하루에 몇 회 운행해요? 유람선하고 도선하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유람선은 하루에 운행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화요일날만.
진숙

김진숙위원

매주 화요일만 운행한다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20명 이상 승선인이 모였을 때 그때 한 번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20명이 안 될 경우는 그럼 화요일도 안 되는 거네요, 운행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거의 그러면 쉬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면 자료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8월부터요, 운행한 자료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안산해운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신규 도선이 8월 며칠부터 운행이 됐죠? 7월달부터 운행됐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7월달부터 운행했고요. 8월 5일날 정식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7월부터 운행을 하셨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에는 정산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까지 운행한 자료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승선율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까지 수입 현황을. 하루에 평균 200 내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신규 도선은 훨씬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은 전혀 지금 보고를 못 받았단 얘기네요? 그동안에 하루 평균 30명 미만이었잖아요. 솔직히 총사업 대비, 이게 지금 25억 6천은 이게 3년 운영비죠? 3년 운영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진숙

김진숙위원

3년 운영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25억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지금 총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정비랑 정산비로 해서요, 이 3년 동안. 그 대비 수입이 월 100만 원에서 최고 많은 적이 400이에요. 이 정도 수입으로 지금까지 뱃길 운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신규 도선에 대한 현재 8월 이후로 운행했을 때 그런 수입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현재 사실상 승선율은 투자비 대비해서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월요일부터 여기 자료에 보면 월·화는 휴항이에요. 운행을 안 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동절기에 운행 안 하고요, 미운행하고. 그러면 이게 월·화는 왜 운행을 안 하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주 5일 근무 시간에 맞춰서,
진숙

김진숙위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다른 노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잖아요, 안산호요. 이게 그러면 교대근무는 안 되나 보죠? 전혀 인력이 보충 안 돼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사실 지금 이 도선업 자체가 승선 인원도 별로 없을뿐더러 인력 수급하는 자체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숙

김진숙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과장님, 우리 자료에 의하면 수심 문제가 아직도 문제가 있나요? 수심 문제로 결항이 잦았다는 도선 운행의 그런 자료가 있어요, 보도자료가.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 안산천 하구 외에는,
진숙

김진숙위원

전혀 문제가 없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별문제가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하루에 그러면 왕복 2회 운행하고 있는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주말에는 3회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현재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버 많이 돼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 있죠? BF 인증 준공이 10월에 난다고 돼 있는데 계획에. 준공이 났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아직 준공이 난 건 아니고요. 심의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 5억 3,400만 원 지출이랑,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5억 3,4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주시고요. 시설물 구축에 순수 용역 위탁 수수료 있죠. 그 비용이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산출 이거 이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 예상 수입 있잖아요. 예상 수입 있죠? 이 시설 운영에 대한 예상 수입.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개발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화간척지 공공용 임시사용 관리 현황에서 경관작물 있잖아요. 경관작물이랑 특화작물 있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25년, 26년 1억 5천만 원씩 계속 시설비로 지출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상세 자료 주세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상입니다. 자료는 제가 개별적으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할게요. 대부개발과,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이창욱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748페이지에 맨발걷기 거기 맨 하단에 보면 2026년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가내시가 25년 9월 2일인데 확정 내시가 25년 1월이에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좀 기재가 잘못됐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연도가 오타가 있어서요. 26년 1월 7일인데,
진분

이진분위원장

1월이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감사 기간인데 숫자 이런 거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해앙수산과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별망어촌문화관 1층 판매시설 있잖아요. 지금 현황을 알고 계시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민원들 많이 오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무슨 대책이 혹시 있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별망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 가족 사단법인 어촌마을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족 법인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해 가지고 부분이 사실 위법 사항은 아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법 내용으로 한번 검토한 거가 있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받아봤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님 면담도 했었고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양측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객관적으로 법령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법적으로 위반됐다거나,
진분

이진분위원장

하자 되는 건, 위반되는 건 없다라는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으니까 민원인들끼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진짜 법 위반 아닌 거는 또 개인적인 문제로 보니까 그 갈등 문제를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재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중개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면,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221페이지 장례식장 영업신고 관련 소송 내용입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백승희위원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가 된 거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1심 때는 승소를 했는데 2·3심 때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패소한 내용이고, 이거를 작년 6월달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종 신고수리를 한 게 작년 5월이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적 사항이 상대방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대방에서 소송비용을 저희 안산시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왜냐하면 저희한테 영업신고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차마 소송비용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부탁도 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가서 그렇게 서로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소송비용을 꼭 청구해야 되겠습니까를 말씀드렸고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고요. 사실은 이게 민원도 있었거든요. 1,400명이 연대 서명해 가지고 아파트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오지 않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민원 대응도 하기 위해서 또 입주자대표 만나서, 장례식장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 쪽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요양병원 맞은 편 뒤편에 장례식장 출입구 표시 이런 걸 다해서 큰 대로상에서 지나갈 때는 장례식장이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런 협의까지 다 마치고 일단은 아파트 민원도 없는 상태이고 지금 거기는 조용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타협하고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엿보여지고요. 향후의 어떤 계획들을 봤을 때 옴브즈만의 어떤 구체적인 활용안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내부의 어떤 활용을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여기는 주로 무연고 어르신,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다 보니 또 연고가 없는 어르신들이 사망하는 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처리하는 그런 장례식장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옴브즈만도 그에 맞는 내용으로 구체화시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사실 이러한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들은 사실 좋지 않은 사례인데요. 향후 이런 장례식장 처분 관련해서 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업주들이 분명 있을 거겠죠. 그랬을 때 부서에서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라는 사전에 어떠한 방침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토의가 되셨을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게 도시계획상 촘촘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거든요. 주택가 근처에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부하는 시설이니까 그런 거 못 들어오게 지구단위계획 설정부터 촘촘히 해라 이렇게 지시하셨고요. 그렇게 따라서 도시계획 쪽의 그 부서도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승희위원

앞으로 아무래도 어떤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현장 점검, 워낙 중앙 쪽에 있었던 시설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법령이라든지 내부적인 조금 구체화하는 부분들 최소화해서 또 법적 분쟁까지 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관리와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연결해서요. 45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 현황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5년도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한 여러 기관들이 보여져요. 이랬을 때 이 기관들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동안 저희 부서의 중요한 시설이 복지관 양쪽 단원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그리고 단체인 대한노인회 지회 상록단원지회 그리고 은빛둥지라고 해서 영정 사진 찍어주기 봉사 사업을 꾸준히 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5개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해 드렸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시니어클럽의 소금가게 창업할 때 4천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단원구 노인복지관 1층 에어컨이 1층 한 홀 치가 다 시스템이 마비돼서 더운 여름을 맞기 전에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6,67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25년도에 시니어클럽과 26년도에는 냉난방기 교체를 하셨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환경개선 사업비로 그렇게.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시니어클럽이 연속적인 지원 사업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소금가게가 공동체 사업으로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반월동 지역에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설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나 저온냉장고 그리고 임대보증금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이 딱 요구하는 금액만큼 저희가 집행을 한 상태고요. 지금 소금가게가 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번 맛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곶감에다가 치즈말이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호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는 상품 있거든요. 이번에 추석 때 이 앞에 그늘드림에서 팔았을 때도 매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소금가게가 창업된 겁니다, 이 지원금을 받아서.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초창기에 창업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 지원됐고, 아무래도 어떤 영업을 하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큰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도 자생이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은빛둥지 영정 봉사 사업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공동체로 보아지는데요. 사실은 25년도, 26년도 같은 사업비와 같은 사업 대상 2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염려는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무래도,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명단은 있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면 항상 정산 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200명의 어르신은 한번 찍어드렸으면 그다음엔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업량을 항상 매년 200명 정도 설정해 놓고 저희가 800만 원 복지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정산을 보신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히 은빛둥지라든지 어떤 노인지회를 통해서는 실무단들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덜 눈에 익은 기관에서는 이런 정산이나 그 기관에서 부서에서 어떤 관리감독, 정산에 있어서 어떤 실수가 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기금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된 건 없고요. 복지관이나 노인회 지회는 저희한테 받는 보조금이 되게 다양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고 항상 지적 사항이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승희위원

또한 연결해서 473페이지부터 478페이지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장애인복지 시설이 지원 현황에 따라 크게 3개의 시설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네, 과장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니 크게 3개의 시설로 구분이 되어 보이는데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설 지도 감독 결과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25년도와 26년도 상반기에 했었을 때 주의와 시정에 있어서 거의 같은 수치로 보아져요. 이러한 내용들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런 부분 어떤 주의와 시정이고 왜 같은 수치로 계속 이런 조치 사항이 발생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세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477페이지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주의와 시정은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주의를 주고 시정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공람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공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설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소문이 돌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지적됐다.’ 그러면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25년도에 지적됐던 것은 또 개선이 되고 26년도에는 또 다른 부분들이 조금 주의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년도 주의라는 게 후원물품 관리 미흡 이런 거였다면 26년도 주의는 비품 폐기 시 절차 미흡이었다, 아주 미약한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개선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백승희위원

또한 다른 부서들도 좀 비슷한 양상입니다. 사실 정산을 보고할 때는 아마 연말이거나 사업이 끝날 때쯤으로 보아져요. 그랬을 때 어떤 중간 지도점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들이 미비하고 어떤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항들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어떤 서류를 줌으로써 이런 걸 보탬이라든지 어떤 정산 시스템을 ‘잘하세요’라는 통보가 아니라 중간중간에도 이러한 조치 사항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잘하자 임이고 또한 이 담당자들의 어떤 역량을 끌어올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과장님?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중간 지도점검에 대한 전체적인 부서들에서 그런 사항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떠실까요? 가능하실까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중간 점검요?

백승희위원

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중간 점검이라기보다는 1년 지나고 나면 그다음 연도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설에서라든지 연합회에서도 중간에 한번 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지적된 거에 대해서는 주의가 46건 이렇게 하지만 이 지적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약간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이걸 하면서 지적될 것은 반드시 건수가 많더라도 지적되어야지 개선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많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할 거고요. 그냥 중간 점검은 조금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이 지금 시설팀에 3명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서류를 보는 그런 점검이라기보다는 지도·계도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고 서류를 보면서 꼼꼼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례적인 부분들에 대한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 또한 이런 내용들을 사업처에서, 그러니까 부서 측에서 중간 점검을 하거나 할 때는 정신을 조금 더 차려가며 서류를 준비했던 때가 있었고요. 1년에 한 번 사업이 연말에 마무리되면서 아무래도 기억이라는 게, 기록이라는 게 늘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거쳐졌을 때 이런 조치 사항들 지금 수량이 많아 보인다, 많아 보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인 거고 직원들의 역량은 더 향상이 될 필요는 있다고 보아져요. 계속 이 사업 하실 거잖아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담당자의 역량은 꼭 장애인복지과가 아니고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안 된다고 하면 AI 데이터 어떤 그런 것들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이런 개선의 노력들이 안산시라면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과장님의 말씀 듣고 제가 감사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복지국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백승희위원

네, 맞습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하고 또한 예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승희위원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천복희위원

473쪽이에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거기 보시면, 거기 구분에 보시면 네 번째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여기에 종사자 있고 이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 예산 금액이 종사자가 여기에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종사자 숫자가 비슷,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14명입니다, 소계 14명.

천복희위원

거의 비슷한데 옆에 예산 지원 금액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은 인건비 종사자가 장애인 2명당 1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인건비는 저희들이 맞추는 거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회복지 공동시설에 있어서 인건비가 고액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천복희위원

숫자가 1명이고 2명인데 다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보시면 제일 밑에 오그린 보호자 작업장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지원 예산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생산품목은 판촉물하고 임가공이 있거든요. 원래 지원 예산이 여기만 없는 게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은 1:9 도비가 1, 저희 시비 9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방침은 1년을 본인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그때 시비와 도비가 투입되거든요. 여기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만 지금 난 상태입니다.

천복희위원

신설이어서 그러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부담으로 합니다.

천복희위원

운영을 1년 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여기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때 도와 협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을 10명 정도 고용이 됐는지 판촉물에 대한 수익금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천복희위원

10명 이상이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거기에서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1년 후에 여기 단체가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입니다. 여기에 지금 생활시설 운영 지원 현황을 보면 밑에 법인 운영 공동생활 여기에도 누리봄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25년도에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많이 늘어났을까요?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476페이지는 26년도 누리봄이거든요. 종사자 3명에 3명,

천복희위원

25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거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8,900이었다고요. 여기서 8,900, 그러니까 9천에서 누리봄이 지금 1억 정도 올라갔거든요. 이것은 이용자가 1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종사자가 1명 더 늘어서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1명당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보니까 25년도 473페이지의 누리봄 종사자는 2명이면 476페이지의 누리봄 종사자는 3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 차이에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천복희위원

그리고 밑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종사자하고 지원 예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비슷한데도. 이것도 그러면 임금 격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비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다르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조금 납니다.

천복희위원

시설이 이용자가 많으면 지원하는 금액이 더 좀 많은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보다는 종사자가,

천복희위원

종사자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사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보시면 푸른동산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27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임금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제일 밑에 아까 말씀하신 오그린 보호작업장도 보면 10명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지원 금액이 1년이 안 돼서 없다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1년이 안 돼서 아예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시설 구분에 보면 제가 이게 합계를 보니까 9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뒤쪽 지도감독 결과에 보면 10개소가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거주시설 19개소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개소가 돼 있는데 이게 합계를 해 보니까 10개소더라고요. 이게 오타인 거죠? 9개소라 돼 있는데 10개소.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앞에를 보시면 장애인거주시설,

천복희위원

아니, 476쪽 제일 밑에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여기 표에 있는데 숫자가 10개소라고요. 이게 오타 잘못하신 거 같아서, 그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보니까 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봤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천복희위원

아니, 밑에 여기 표에 해동일터, 빛과둥지, 푸른동산보호작업장 해갖고 밑으로 쭉 있잖아요. 여기 개수가 10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9개소라고 돼 있어서. 이거 그러면 1개소는 빠지는 거예요? 1년이 안 돼서 이거를,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오그린은 빠져서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이걸 다 하면 10개인데 이걸 빼서 9개소라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쪽 보시면요. 여기에도 그러면 금액 차이가, 그런데 여기는 종사자 수가 전부 다 밑에 라온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해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다 6명씩인데 금액 차이는 조금 있거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요. 직업재활시설하고 생활시설하고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저희가 47개소 시설이 있거든요.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어떤 인원을 둬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재활시설하고 직업재활시설하고 2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치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478쪽 보시면 25년도, 26년도 기능보강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25년도 보시면 둥근세상이 집행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둥근세상은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25년도에 건물 전체 외벽 마감재를 다 뜯어내고 새로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업이 많았고요. 이때 이 비용을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외벽 마감재 교체 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큰 공사였습니다.

천복희위원

굉장히 큰 공사였네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천복희위원

그리고 거기 바로 밑에 가치숲보호작업장 보시면 그 옆에 차량 구매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칸에 26년도에도 보시면 푸른동산보호작업장에도 차량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 차 같은 차인데 위에는 2,520만 원이고 밑에는 3,450 약 한 9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차량 뭐 차종이 다른 건가 아니면 어떻게, 구입을 하면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 가격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거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구입한 차에 대해서까지는 저희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요. 차량은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가격은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이나 지도 이런 데 지도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장애인 시설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복희위원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87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추진 현황을 보면 예산이 전년 대비, 25년 대비 대체적으로 좀 증가했어요. 특화형일자리는 예산이 조금 증가했고,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지금 사업량이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25년 2명이고. 왜 1명으로 줄어들었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경기도가 딱 올해는 1명만 예산 한 건가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1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1명만 해야 되네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동료상담 이런 부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한 분으로 줄어든 거는 어떻게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을까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경기도 전체적인 인원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해서 하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

사람을 파악한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하는데 27년도도 저희들이 두 명으로 늘리려고 하는데 경기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래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뒷장에 보면 여기 수행기관 있잖아요. 수행기관을 홈페이지로 공개모집 하나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25년, 26년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로 공개모집 했는데 하나도 기관이 바뀐 게 없어요. 다 똑같은데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잠깐만요.
진숙

김진숙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들어오긴 하는데요. 기존에 했던 곳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점수를 가점받다 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더 가점을 주나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운영 실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점수를 줄 때 기존에 했던 곳은 기존 점수가 좀 높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기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게 다른 새로운 기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평가를 한번 보세요, 배점 평가. 배점 평가를 보면 수행 능력 및 의지 60점. 그러면 왜 옆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수행기관 적합성 30점, 이런 배점이 다르잖아요. 배점이 다른 이유가 또 뭐고, 저는 여기 사업 능력 60점 이게 정량 지표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에 대한 경기도 지침이라든지 지침이 그대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저는 좀 정성평가가 더 적용이 되는, 어쨌든 지침이 이 그대로 한다는 얘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수행 능력을 키우고 어쨌든 일자리 수행기관이 다른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행기관 새로운 기관도 들어올 수 있게끔 경쟁률을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 새로운 곳을 공개모집 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옆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을 하잖아요. 1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좌석을 보면 휠체어 좌석 4개, 일반석 33석이고, 이게 20인 이상만 예약이 가능한가 봐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요. 이게 37인승이기 때문에 대형 버스입니다. 그래서 소인원을 하기에는 낭비가 있기 때문에 20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자면 소규모 그룹이 있고 또 가족 단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20인 이상이면, 이게 예약은 그러면 항상 되나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봄가을 성수기 이럴 때는 계속 밀려 있을 정도로 예약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0인 이상 해도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1박2일이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1박2일도 하고 당일치기도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운영 실적을 보니깐 107건이거든요, 25년 12월 기준으로. 올해도 56건인데. 그럼 107건이면 대부분 다 1박2일이나 아니면, 지금 1일도 당일치기도 있다 그랬잖아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1일에서 2일.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운행은 그럼 월요일부터 며칠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죠? 연중이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연중입니다. 이 차량은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지원센터에 차량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예약 경쟁률이 그러면 높다고 하셨는데, 취소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취소는 거의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20인 이하도 중증장애인들이 가족 단위로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뒷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차량이 6대거든요. 일반 4대, 리프트 장착 2대에요. 시각장애인이라, 리프트 장착은 2대만 해도 충분한가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충분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충분하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라 했어요. 그러면 장애 정도 무관하고, 시각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은 대상이라는 얘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6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하모니콜하고 이용 대상이 다른가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용 대상이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모니콜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두 번 제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제한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이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바우처택시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얘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이게 운영 예산 대비 총종사자가 9명이에요. 9명인데 주로 보면 장보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여러, 거의 이동 지원이 제가 보니까 한 1%밖에 안 돼요, 여기 자료에 보면.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9명은 여기 시각장애인들 생활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9명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장보기생활밀착형이 있어요. 여기 뒤에 25년 12월 기준에 보면 장보기 158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1% 정도밖에 안 돼요. 장보기 이용을 많이 못 하나 봐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성향인데요. 외출이라든지 출퇴근을 주로 많이 하고, 장보기는 좀 소수로 이용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기타는 그럼 무슨 이용이에요, 기타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기타는 병원 다니시고 이런 거에 기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병원 이런 게 다 기타로 들어갔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장보기 같은 부분은 너무 1% 정도밖에 안 되면, 4,737건 중에 158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대기시간이라든지 예약제가 좀 문제가 있는지 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거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옆에 491쪽이요. 이게 지금 등록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출생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 조례에 의해서?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비 조례에 의해서?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국가 지원과 관계없이 더 플러스로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연간 5천만 원 예산이에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이거 신청할 때 그냥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하면 원스톱으로 그냥 바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보면? 50% 정도밖에 안 돼요, 2,400만 원.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25년도에 2,4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5천만 원 50명을 세웠는데 24명 정도 이렇게. 출산율이 그러니까 낮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너무 많이, 사업 예산을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 것 같아요. 수요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여기에서 많이 삭감을 해서 3,500으로 좀 줄였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500으로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스톱으로 이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빠지시는 분은 없다는 얘기네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바로 뒤에 보면 제가 이거 장애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봤어요. 여기 장애인 전용주차에 이렇게 많아요? 4,447건 상록구, 단원구 7,231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범칙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구청에서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내라고 하셔서 취합해서 낸 거고요. 저희도 이 자료를 보면서 구청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건수가 맞습니다. 이 건수에서 부과되는 게 3,123건 정도 되고 4,834건,
진숙

김진숙위원

부과가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미부과된 게 한 30% 정도 미부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부과가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지금 그게 과태료가 12만 원이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10만 원인 걸로,
진숙

김진숙위원

10만 원이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거기 방해하면 5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주차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어요? 그럼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494쪽에요. 지금 여기 단체 보면 지체장애인협회 안산지회가 있고 농아인협회 안산시지회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 단체를 봤는데 예산을 보니까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을 이 3개 단체에 똑같이 예산이 집행됐어요, 7,600만 원. 제가 앞에 이렇게 사업을 봤거든요. 사업을 봤는데 그 사업 현황에 보면 대부분 똑같지가 않아요. 여기 쉼마루 484쪽, 485쪽에 보면, 예를 들자면 시각장애인연합회 안산시지회는 쉼마루가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한두 개밖에 안 되고요, 여기. 482쪽 저 위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 사업은 한 10개 정도, 10개가 좀 안 돼요. 그리고 한국농아인협회는 사업이 20개가 넘어요. 그런데 왜 예산은 다 똑같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쉼마루 예산은요. 각 저희 시에 세 군데가 있는데 각 한 군데당 7,600이 나오는데 도비가 먼저 30% 지원이 되면서 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5:5 매칭으로 하신다는 얘긴데,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3:7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7이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왜 그 현장을 안 다니세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제 별명이 불쑥불쑥인데요. 불쑥불쑥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예요. 웃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왜 사업이 지체장애인 안산지회는 이 쉼마루 사업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봐서는요, 저도 세 군데를 골고루 다니고 있는데 쉼마루가 운영되면서 3개 유형의 장애인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제일 잘된 곳이 농아인 쉼마루가 제일 잘되고 있고,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그다음이 지체 어르신 쉼마루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어르신 쉼마루인데요. 이것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약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하는 게 약간 제한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사업을 보면 농아인협회는 진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 장소가 또 좋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장애인은 그렇게 많진 않고, 지체장애인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중이 돼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3개 예산이 똑같잖아요. 단체가요. 같이 똑같이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배분을 잘하셔서 지체장애인들도 쉼마루 그런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부서요. 여성보육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을 봤어요, 537쪽. 보면 여기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느 어린이집은 대기인원이 막 400명이 넘는 데도 있고요. 411명도 있고, 300명도 넘고 이렇게 대기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보면 어린이집 정원 대비 정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168명인데 정원 대비 현원이 2,514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시립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 대기가 굉장히 많고, 그냥 개인 그런 사설 어린이집은 정원이 많이 미달 되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뭔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단은 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선호하시는 게 맞고요. 주로 대기자가 많은 데가 보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국공립이에요. 그러다 보니 국공립은 지금 대부분 대기가 많은 곳이 영아 대기반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공립은 영아반이 민간이나 가정에 비해서 좀 적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영아반이 적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럼 시립센트럴포레는 411명인데 그렇게 많이 출산율이 그렇게 높은가요? 영아 대기가 많다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거기가 초지동에 있는 신규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중복으로 세 군데까지 대기를 걸 수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그래서 중복자가 많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대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두 군데까지 할 수 있고요. 어린이집 다니면서 두 군데, 안 다니는 아이들은 세 군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신축 아파트에는 이렇게 대기인원이 많다는 얘기고, 좀 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가는 그러면 많이 부족하고 그런 거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인가가 안 납니다. 안 나고, 8개 동 정도만 인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데가 대부분 대기 인원수가 많은 해양동이나,
진숙

김진숙위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의무.
진숙

김진숙위원

법에 의해서 의무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인가가 왜 안 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아니 개인이나,
진숙

김진숙위원

개인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민간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시립안산보듬이나눔이 여기는 대기인원도 없고 현원도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스마트허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안산보듬이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원이 작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이게 신길동에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도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맡길 수 있게 그런 특수시책하고 있는 데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오전부터 아침부터 종일은 안 되고 시간제만 된다는 얘기네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냥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를 활용해서 어린이집 안 다니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시간제별로 2시간, 4시간 아니면 휴일에 맡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센터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본오동 이런 개인 어린이집에 시간 이렇게 연장,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이 늦게 퇴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간 연장도 가능한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7시 반까지는 거의 연장 보육하고 있고요. 모든 어린이집에서 그 이후로,
진숙

김진숙위원

7시 반 이후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24시간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4시간 지정을 해 놓은 어린이집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7시 반인데 보통 8시까지 원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연장보육은 위원님 9시까지 가능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9시까지요? 시간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그게 한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의 3분의 2 정도가 연장보육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시립어린이집 현황을 봤어요. 위탁 현황을 봤는데 법인이 굉장히 작고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차이가 있나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또 사회복지연꽃마을도 있고 또 수녀회에서도 하고 대학교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법인이나 개인이나 차이가 있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반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법인 운영자가 많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이 위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나 그런 데 법인이 위탁해서 하는 장점은 법인 전입금이라든가 그런 거를 활용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이나 그런 걸 지원하는 게 쉬운데,
진숙

김진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럼 와동 이런 데는 복지관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렇게 법인이 하는 게 그런 게 장점인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게 사실, 법인이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사실 전입금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전입금 없이 지금 어린이집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왜 법인에서 많이 이게 신청을 안 하나 봐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은 별로 안 하십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자이 1차 같은 경우도 동남보건대학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다른 데는 대부분 법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514페이지 여성권익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한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을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가 상당히 한 40, 많게는 50%까지 좀 증가가 됐어요. 그런 반면에 프로그램과 의료비용은 감소가 됐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권익보호시설 저희가 세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상담소고, 한 군데는 보호시설인데 대부분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가 75% 이상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다 국가에서 매칭해 주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인건비 위주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도 상담 사업이다 보니 사업비는 의료비 지원이나 아니면 치료회복 프로그램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그 사업만을 해야 되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추가로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다시 따거나 그 공모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건 어려운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없고요. 그냥 주로 상담 사업이고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렇군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만약에 이런 기관에서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또 성평등기금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니까, 지금 여기 상담소 중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양성가 과정을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양성가를 양성한다는 말씀인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상담사.

백승희위원

상담사 양성을 할 때 그럼 한 해 몇 명의 양성가가 배출되고, 그 양성가들이 사실 바로 현장 투입은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실무와 사례 경험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정도 양성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바로 투입하긴 힘드니까 이런 기관에서 실습 기간 상담사 과정이 끝나고, 그런 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인턴의 교육 과정들이 마쳐지면 내년이거나 차후년도 그리고 또 20명이 모든 활동을 기약할 수는 없다고 보아져요. 그랬을 때 그 20명의 양성가들 중 어느 정도 비율이 현장에 좀 더 체류해서 전문적인 영역으로 남는지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신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전에는 그 과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올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피드백해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좋습니다. 페이지 52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폭력 예방 관련한 뮤지컬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한 성폭력디지털이라든지 적어도 한 7개의 여러 교육과 캠페인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직접적인 이 사업의 역할을 정하나요? 아니면 이 기준들, 이 사업이 정해지는 것들은 어떠한 절차로 내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교육 담당하는 임기제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처음부터 계획부터 해 가지고 교육까지 다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비용 예산적인 부분들은 또 차등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대상자 아니면 더 많은 참가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배분되는 건지 이것은 어떻게 예산이 나누어지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이게 대부분 교육 예산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택하고,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도하고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게 성인지 강사를 저희가 한 10년쯤 전에 양성을 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했고요. 그분들이 주로 지금 여기 학교나 기관 가서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또 2명 정도 보강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시 소속 전문 성인지 강사들이 6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전체적으로 실정과 예산을 보면 25년 대비 지금 26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랬을 때 사업에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이게 저희가 시비하고 도비 일부 조금 받는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도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은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애들 대상으로 하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뮤지컬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줄어서 못 하고 중학생들을 집합교육으로 대신했습니다.

백승희위원

집합교육이라면 어떤 영상을 통한 집합교육을 말씀하는 걸까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학교 강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백승희위원

강당이나 체육관에 아이들을 집결해 가지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승희위원

전체적인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그런데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집합교육하기가 아이들이 좀 이렇게 산만 어수선하니까 1개 반, 2개 반 정도만 집합교육으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지금 보여지는 교육 내용들도 있지만 조금 더 변화되고 차별화되는 내용으로 안산의 시민들, 특히 지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대상으로 확대될 수 있는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예방 교육 추진함에 있어서 잘 지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저는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천복희위원

411쪽입니다. 411쪽 사회보장기금 융자 현황 여기에 보시면 지금 체납 금액이 좀 많거든요. 3억 8,400 정도 되는데 융자 건수 40건에서 이게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자활계정 융자를 해 주는 게 2가지 형태입니다. 자활사업 일환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게 있고, 올해 초에 저희 조례가 개정되어지면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새마을기금부터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2019년도까지만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사실은 거의 융자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있는 융자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전세자금 뭐 이런 거 인가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천복희위원

그러면 위에 사업 사용 내역을 보시면 25년도, 26년도가 있잖아요. 예산 여기 있는데 금액이 두 번째 양지지역자활센터 25년도보다 26년도가 지원 금액이 조금 줄었어요, 반 정도로. 인원이 줄었나요? 인건비가 25년도는 3,120만 원이었는데 26년도는 1,560만 원이거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늘었는데 여기는 줄어가지고 지원 금액이.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자활기업에서 수급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1년 최대 5년간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밑에 보시면, 26년도에 금액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천복희위원

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지원 기관이 5년이 도래하는 거가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26년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천복희위원

왜 폐지가 됐어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이거를 받는 사람이 끝난 거죠, 5년.

천복희위원

다 끝났어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예, 5년이 끝난 겁니다.

천복희위원

5년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 끝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입니다. 425쪽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부당이득금 부과 및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압류가 2건 있어요. 425쪽에요. 이거는 어떤 건지,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압류는 주로 차량 압류하고 토지 압류 2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구상금하고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구상금은 개인적인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상금이 청구되고,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 개인 부당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병원의 개설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촉도 하고 체납도 하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리고 초고액 체납자가 2억이 넘거나 14억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실까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체납자 중에 높은 금액이 다 개설 기준 위반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14억짜리는 소송까지 간 그런 사례인데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고, 의료법인에게는 저희가 법인에 체납을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는 또 징수를 못 하고, 폐업을 해 가지고,

천복희위원

그럼 그 상태 폐업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아닙니다. 그전에 법원 판결이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재산 압류라든지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제일 큰 건이 있는데 14억짜리 그거는 20년도, 21년도 사이에 그런 건이 발생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재산 압류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표자나 이런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계속 재산 조회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게 없어서 사실상 징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하고 저희 직원이 그 사람이 지금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데 가서 또 독촉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고액인데 독촉하고 이렇게 해서 꼭 받아야죠, 체납 이거는. 그렇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고 꼭 받도록 독촉하시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천복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 가질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백승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8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여성보육과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백승희위원

아동학대 법정교육 이수, 사실 지금 아동학대 관련 사회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교육만큼 예방적인 부분들은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아동학대 법정교육 이수 관련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대면이나 인터넷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종에서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백승희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법정교육 이수 24년과 25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수치로 봐서는 온라인 교육이었던 건가요? 혹은 자체 교육인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합쳐서입니다.

백승희위원

온라인과 자체 교육 대면 교육까지 말씀인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백승희위원

그러면 바로 또 아래 대면 교육이라고 25년과 26년도에 대한 내용이 구분지어 있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은 인터넷이나 대면 교육으로 윗부분은 그걸 표시해 준 거고요. 밑에는 아무래도 인터넷 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구분해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백승희위원

그럼 다시 한번 정정의 말씀을 듣겠고요. 그럼 25년과 26년도에 좀 더 내용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횟수와 인원수가 상당히 줄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무엇 때문에, 예산적인 건가요? 아니면 참여율의 저조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효과가 너무 좋아서 줄여도 된다고 내부적인 판단이 있으셨나요? 어떤 사항이실까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아직 하반기에 교육이 다 안 끝나서 실적은 그런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올해 10월달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달 중인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0월이나 11월 초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차년도와 다르게 좀 더 준비되고자 하는 보완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고 계실까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라는 게 이게 법적인 명확한 어떤 기준으로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되고 어떨 때 사례 중심으로 전문 강사 모셔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현장에서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육의 종사자분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백승희위원

또한 지도점검에 있어서 CCTV 설치와 이런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점검이라고 그래서 CCTV에 관련된 점검, 위생 급식에 관한 점검, 안전에 관한 점검, 회계에 관한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CCTV는 특별점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이 정기점검이라든지 CCTV라든지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누가 하는 건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 점검만 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네, 그렇군요. 현장에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어떤 아이들의 안전과 또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백승희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보육정책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성보육과요. 554쪽에 보면 위탁시설 현황 및 위탁 결과가 있어요. 시설 있잖아요. 환경개선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여기 시립두산위브라든지 시립라군인테라스어린이집 리모델링은 이게 신축 새로 개원하기 위한 리모델링비인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추가 리모델링비는 아니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사 발주 기간을 보면 발주 시기가 보통 3월 4일, 3월 31일, 5월 7일, 환경개선 사업을 개원 이후에 주로 다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보통 이게 저희가 예산 시비가 한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수요 조사하고 저희가 판단해서 당해연도에 해 줄 걸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게 큰 공사들은 저희가 못해 주고요. 작은 공사 해 주다 보니까 공기가 일주일 내지 그 정도면 어린이집에 피해 안 끼치고 할 수 있는 기간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보면 다른 부분은 괜찮겠지만 여기 보니까 조리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월 7일부터 5월 26일. 한 달 가까이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주로 식사 같은 경우 가능한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위원님, 공기가 한 달 정도 주지만 실제로 공사는 이렇게 한 달 정도씩 필요하지는 않고요. 아마 그때 제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급식실 공사 그때 했으면 아마 어린이들한테 대체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가능한 한 아이들 대체식 안 할 수 있는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옆에 시립대덕 있잖아요. 시립대덕어린이집을 보면 25년 하반기에 시립대덕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을 한번 했어요. 25년 7월 24일날 시작해서 8월 20일 끝났죠. 그러고 나서 또 1월 15일날 다시 정기안전점검을 또 했어요, 2,300 들이고. 그리고 또 26년 8월 6일부터 또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해요. 지금 이게 계속 반기 거의 6개월 정도 상간으로 계속 안전점검 용역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제3종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시립대덕어린이집이 지정돼 있거든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시설이나 아니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진숙

김진숙위원

3종으로 지정됐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

몇 년 됐는데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거의 2000년, 2000년.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대덕어린이집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기는 좀 커서 100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안전에,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44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굉장히 많은 어린이가 있는데 안전점검 건축물에 이상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고잔아이사랑놀이터가 내년 3월에 개소 예정이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

예산이 건립비만 66억에다가 리모델링비가 4억 2천이잖아요. 사실 다른 아이사랑놀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큰 예산이 집행이 됐잖아요. 좀 차별화가 되는 그런 아이사랑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월피아이사랑놀이터가 조금 이용률이 되게 저조해요. 왜 그렇죠? 접근성이라든지 장난감 수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거기가 주택단지에 있다 보니까 주차 여건이 조금 좋지 않고요. 그다음 작년 5월에 저희가 이거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이 조금 적게 보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본오아이사랑도 주택가에 있고요. 거기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가봤지만.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홍보 좀 하시고요.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장난감 수량이라든지 이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사랑놀이터에 보험 같은 거는 다 들어져 있나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다 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 소독 같은 건 다 돼 있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도서관 옆에 바로 소독시설까지 같이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봤어요. 여기 부부특성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일몰된 게 왜 그때 일몰됐다고 그러셨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도비 사업인데요. 이게 도비 사업이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계속 없어졌다 새로운 사업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못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실적이 존재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수요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일몰이 안 될 수 있도록 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아동권리과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설치가 본오동에 하나 있고 고잔동에 하나 있어요. 취약계층 아동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렵고 좀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본오동이랑 고잔동에 위치 해 있어서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대부도라든지 거리가 먼 그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대부동에도 저희가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차량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게 어쨌든 그런 원거리에 있는 아동들도 찾아가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거리상 고잔동에 오기도 멀고. 이런 부분은 취약계층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안산시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아동이?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여기 현원을 봤는데 아동이 3명인데도 있고 4명인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종사자는 3명이래도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몇 명까지 종사자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기준이 있는데요. 0세에서 2세는 아동 2명당 1명 할 수 있고요. 3세에서 6세는 아동 5명당 1인, 7세 이상은 아동 7명당 1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대체적으로 현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3명이고 종사자는 4명이고 그렇잖아요.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시에서 요청하면 입소가 가능한 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입소 가능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해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제가 다른 시에서 민원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안산시에서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민원인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란 얘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다른 시에서 요청하면 다 입소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입소 가능하고요.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은 요보호 가정이 필요, 발생하면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원가정 보호가 우선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됐을 경우거나 또 시설 보호를 원하거나 시설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가 시설에 안내를 해가지고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여기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경계선아동은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지능이 낮거나 경계선 지능이 있는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보다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렇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그래서 그 아동들을 위한 사례관리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심리검사비라든지 진단아동 대상 사례관리비라든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지금 몇 명이에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지금 사업량 2명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2명이죠? 여기 2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어쨌든 정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잖아요. 경계선지능아동이요. 그런데여기가 제가 여기 보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작아요. 172만 원이에요. 이 사업비로 과연 이거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단 얘기죠? 172만 원으로.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저희가 심리검사비는 3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20만 원씩 해가지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충분히 충당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32개 공동생활 아동 중에 사례관리 아동이 2명이라는 얘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이런 부분에 실태조사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를 했어요, 또 인권보호 현황 점검도 하고. 지금 여기 점검 실시를 보면 시설에 대한 건 시정 2건이 있었고요. 비상연락망 부착 미비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비상연락망이 안 된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 부착을 한 거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다 조치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아동학대 여부, 보호아동 ADHD 치료 및 약물 관리가 주의를 7건을 받았어요. 이거 매년 지적을 하면 이게 주의로 그냥 끝나도 되나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조사 결과 큰 지적 사항은 없었고요. 주의를 해서 고쳐질 수 있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주의로 작성을 했고, 진짜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면 저희가 아동학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행정처분도 가능하고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화재가 날 경우 피난 안내도라든지 이런 부분 기초적인 안전 수칙에 한 거잖아요. 소규모 주택 대부분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화재나 재난 시 큰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마지막 여기 돌봄센터 있잖아요. 여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 2개소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1개소당 한 8,13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이 있어요. 방학 중이면 아이들이 방학 중에 밥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개가 안 되죠? 16개소만 되네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2025년도에는 16개소가 있었고요. 2026년도에 1개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이거 밥상 지원은 2025년도 16개소.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

그러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만 감사하겠습니다. 아동권리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아동권리과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573페이지에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G-드림카드 사용료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아동 수가?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상록구에 아동이 단원구 아동보다 많이 있고요. 수급자라든지 저소득도 상록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나는 단원구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아닙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거의 배가 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단원구에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그런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수급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외국인은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록구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빠진 학생들이 없는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여성보육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528페이지 보면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뮤지컬 인형극이 있어요. 그런데 2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셨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금, 성교육도 유치원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형극으로 보여 주면 이런 것은 좀 교육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인형극은 좀 계속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인형극은 위원장님,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월 6일, 7일간 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부분은 중학생 대상 뮤지컬.
진분

이진분위원장

아, 뮤지컬.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런데 여기도 26년도에는 아무것도 기재가 안 돼 있어서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이게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기간 때문에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많이 좋아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428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건수가 이래 많잖아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428페이지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주차구역 관련 민원에 대한 건수가, 492페이지.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네, 과태료. 그냥 그 처리결과가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 이것만 돼 있거든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징수액 말씀하시는 거죠?
진분

이진분위원장

민원처리 현황 처리결과가, 구청에서 하는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진분

이진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안산시에 이슈가 됐던 조두순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또 텔레비전에 부각이 되더라고요. 지금 와동에 거주하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아니요. 보호소에 가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라고 거기 있고. 저도 최근에 언론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국가 국정감사 중에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와동 전에 여기 있을 때,
진분

이진분위원장

그 사례가 나온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발찌를 찬 상태로 나와서 돌아다녔다, 그게 옛날 사건이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저도 확인해 봤었거든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저도 놀래가지고,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치료감호소에 계속 있고요. 나오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또 뉴스에 부각되니까 그 주변의 주민들은 또 얼마나 불안할까, 지금 또 희귀한 사건들이 자꾸 그냥 돌발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와동 지역도 우리 안심,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우리 복지국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안산 시민들의 향상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