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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현옥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9

현옥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은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한번 질의했던 건데 최종보고회 보면 57페이지, 특화거리 예산 효과성 검토 및 장기 매출 증대 방안 마련, 여기 대상에 보면 안산패션타운 엘리베이터 교체 4대라고 되어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안산패션타운이 이게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의 소유자들이 다 있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개인소유자인데요.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법에 따라가지고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개인 건물인데도 엘리베이터까지도 교체를 해 주셨다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된 등록상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는 그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신청을 국가에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공모사업에도 다 신청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아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어디서 그거는 갖다가, 선정을 할 때 어디서 그거를 갖다가 심사를 하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중기부에서 하는 거 중기부 사업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중기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중기부 사업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매장들이 어떤 매장들이 주로 들어와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패션타운이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대기업에 관련된 그 브랜드들 가맹점들이 들어와 있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가맹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도 그걸 중기부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난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우선 전통시장으로 지정됐다는 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NC백화점 같은 경우나 이런 데도 보면, 거기도 보면 같은 브랜드들이 들어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제재대상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 거리에 이렇게 모여서 있으면, 상인들이 몇 몇이 모여 있으면 이런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하면 엘리베이터든 옥상방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원이 되어 있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것까지도 다 시행한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앙동 상가 가보셨나 해서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이상우위원

가봤으면 제가 사진자료를 미리 드렸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이 그렇게 된다면 이게 꼭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그 상인회를 만들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게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거기는 지금 상인회가 없습니까, 중앙동에는 많이?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저희 쪽에서 계속 접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군데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한 군데 지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런데 거기도 다수의 상인들이 참가한 게 아니고 저희 최소 수치에 맞춰가지고 서른 분께서 우선 상인회를 조직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만드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인 받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인회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15명 이상이 상인회를 만드시고, 그분들이 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사인을 다 받아내야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안산패션타운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소유주가 따로 있고 업주라고 그러나요, 그 장사하시는 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임대인들.

이상우위원

임차인이 있고 또 임대인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임대인에 상관 없이 이런 부분에서 건물을 갖다 보수나 이렇게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동의 다 받아야 됩니다.

이상우위원

임대인까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아, 이렇게까지 해 주셔야 된다. 그 임대인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돈 안 들이고 나라에서 해 주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건물주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중앙동에 너무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다른 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책자에 59페이지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9페이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상우위원

개선 요청이 4512건, 개선 완료가 3727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785건은 개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장기간 두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든지 그런 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 어떤 사항인지는 아시나요, 이 내용을? 위험요소 발견 이후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785건은 그냥,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노동부에서 노동근로감독관이 직접적으로 추진하고요. 이게 경기도 같은 사업인데 보통 노동안전지킴이는 현장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가면 안전모라든지 옆에 전기릴선이 있을 때 접촉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걸 즉시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요. 완강기라든지 이런 게 위험한 거 아예 승강기 같은 거 설치해서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거는 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노동부에 의뢰를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 노동지킴이가 이런 안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노동부에 알린다는 얘기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785건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자료로.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700 몇 건을 다 드릴 수 없고 일부를 좀 이렇게,

이상우위원

어떤 것이 개선이 안 되는 건지, 내용이.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장기적으로 오래 걸리는 것들, 바로 조치가 아니라.

이상우위원

바로 조치 안 되고 돈이 들거나 어떤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785건 된다라는 얘기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지속적으로 이거 관리가 되는 거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우리가 매월 안전지킴이가 여섯 분이고요. 거기가 회계 보는 한 분 있고 2개조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이상우위원

근로감독관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근로감독관하고 비슷한데 근로감독관은 바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이상우위원

이분들은 수사권이 없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럼요. 강제적으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우리는 지도하고 점검, 자체에 개선하라고 이렇게 조치하는 거고요. 큰 사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 그거를 또 의뢰해서 고용노동부가 나가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상우 위원님 추가로 질의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동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를 할게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재복위원

여기 노동일자리 쉼터가 이동노동자 쉼터인가요? 이동노동자들만 쓸 수 있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노동일자리는 틀립니다. 노동일자리는 회사의 소규모 공장들을 7천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재복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60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기 개소 추진이라고 해서 선부동에 있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동노동자 쉼터 말씀,

이재복위원

예,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건 조치 완료됐고요. 뭐 말씀하시는지.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이동노동자만 여기 쉼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지, 거기만, 노동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게 이동노동자를 위해서 했는데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로 이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지금 큐알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카드, 신용카드로 들어갈 수 있게 해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뒤에 보니까, 여기 쉼터 자리 보니까 뒤에가 공영주차장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아니고 옆 도로입니다.

이재복위원

옆 도로예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재복위원

그런데 뒤에는 공영주차장이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이재복위원

거기에 공영주차 노동자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주차장이요?

이재복위원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 쉼터를 사용할 수 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밖에 계셔가지고 더운데 뭐하고 있고, 안에 있는 분들만 안에 있고 밖에서는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다렸다가 차 오면 또 끊고, 이런 분들도 여기 쉼터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거기 이마트도 있나요, 이마트가 거기 바로 옆에 있는데 그분들도 가끔 와가지고 앉아계셨다가 쉬었다가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카드가 돼야,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큐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큐알로 등록하면,

이재복위원

누구나 해서 바로 그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누구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보통 고등학생들이 들어오고요. 취객들이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좀 많고요. 성포동 같은 데는 조금 저조한데 거기은 그 인근에 노인분들이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 하고 가시는 그런 추세라 거기는 괜찮은데, 이동이라든지 선부동 같은 데는 조금 그런 분들이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그런,

이재복위원

시간제한이 있나요, 없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시간제한은,

이재복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하루종일 있었고, 노숙자도,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도 CCTV 있고 노숙자는 안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또 거기 이동노동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오시면 또 안내를 해요. 그분들이 또 여기는 여기서 주무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 안내하고요. 민원발생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이동노동자들이 조금 이건 티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커피나 이런 부분에서 다 무료잖아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금방 소진되겠어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전 나가고 오후에 또 나가보고 두 번 정도. 우리가 공공근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는 노사민정 사무국의 그 직원이 나가고, 오후에는 우리 공공근로 분이 나가는데 공공근로가 없을 때는 또 그 노사민정에서 다 합니다, 지금.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그렇죠.

이재복위원

하여튼 간 주기적으로 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고요. 거점형은 호수우체국 쪽에 있는데 거점형 같은 데는 대리운전기사가 대부분 많습니다. 이동노동자 라이더들이 없고 대리운전기사들이 많고요. 이동이나 선부동이나 이런 데는 보통 배달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출자·출연기관 229페이지요.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마다 질문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통합부서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회계 관련해서 조례가 되면서 매년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동안에는 예산의 남은 거에 대해서 반납이 없고 계속해서 본인들이 누적으로 사업 편성할 때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례가 바뀌어가지고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매년 예산을 짤 때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기존 같은 경우는 잔액을 안 남기고 다 소비를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남은 게 있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다 소비하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실제 실금액을 납부하고 반납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건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이걸 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조금 도움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매년 회계보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결산도 보니까 전 8대 때보다 불용액이 많이 적어진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 회계보고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도. 9개 정도가 있는데 일부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한테 온 올해 민원이 제가 도시공사에도 일부 했지만 부서장들의 어떤 갑질이나 아니면 공무직들이 기간직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 기분에 따라서 일 지시하는 거 아니면 언어, 말투, 정서적으로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민원들이.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각 출자·출연기관에 전달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변동이 없는 기관장도 있어요. 그리고 다 잘 받은 기관장도 있고 하지만, 저는 기관장 평가도 중요하지만 기관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관 평가들이 매년 같거나 낮거나 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다음에 한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대해서 지시 한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출자·출연 예산편성 및 집행 관련도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 일부를 자산취득 및 사무관리로 변경해서 썼어요, 5300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어떤 예산에 있어서 빗나간 예산을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으로 대체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쓴 예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원칙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 변경을 해서 쓴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지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용역과제 심의 결과 내용들을 봤는데, 저희 안산시가 물론 미래연구원에서도 용역을 하고도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용역과제를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용역과제 한 걸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짜잖아요. 아니면 올해 용역이 보통 1년이 넘거나 1년이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예산에 반영되는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제가 그 전체 목을 한번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보고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부서 요청이나 직원들의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되는지 자료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아, 회계과는 오늘 아니군요. 다음에 전략사업과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양대병원 관련해가지고 주초에도 박은정 위원장님께서 잠깐 짧게 했지만 현재 진행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저희 다 함께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간단하게 진행사항 좀 말씀해 주실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한양대가 협약을 저희가 세 번째까지 했거든요. 구체적인 협약을 올해 초에 전에는 한양대학교 총장하고만 했는데 학교법인 이사장이랑 병원, 의료원까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실무협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TF팀 같은 경우에 세 번 회의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한 다섯 여섯 번을 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한양대에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 그 짓는 것보다 운영할 때 적자에 대한 그런 조금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사업화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로 병원 짓는데 보태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근대 스타시티도 똑같은 면적의 학교부지를 매각해서 주택을 짓고 어떤 실버주택이 들어가서 운영비에 보태는 어떤 그런 구도거든요. 저희 시도 어떤 그런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인허가권을 통해가지고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병원이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병원이 정말 들어서느냐거든요. 이게 8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직 결정적인 결과물이 지금 아직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계속 협의 중이잖아요. 그런 협의 중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당, 타당성은 물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지만 앞으로 그 기간이라든지 현재 진행상황, 지금 2026년 3월 이후로 특별한 우리 부서에서나 아무튼 집행부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거나 어떤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공모사업 관련해서 중앙에 저희 공모사업 TF팀이 가 있지 않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중앙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중앙에 가 있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없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저희 TF팀이 공모사업이 우리 시에도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공모사업팀이 시장님 민선8기 때 조직을 개편해서 만들어가지고 그전에는 가까이에서 나오는 정부 공모사업이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대해가지고 대응을 했는데요. 그걸 체계화해가지고 저희가 발굴도 하고 또 저희 과에서 어떤 PT를 만든다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부서가 본연의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보니까 공모 부서별로 다양하지만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4호선 지하와 관련된 공모사업은 정말로 큰 이슈이고 잘 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 큰 거 말고 특히 청년과 관련된 공모사업도 많이 따왔는데 그게 우리 청년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도 내년에 큰 거를 따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내년에 미래대응기금 해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국세가 많이 걷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기금으로 해가지고 한 162조 현재 가치로 보면 한 200조까지도 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정부분 한 45조 정도를 청년이라든지 미래동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배분을 하려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년도에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중앙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연구용역을 간단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연말까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잘 준비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특히 우리 안산시가 청년친화도시이고 일하기좋은도시이고 그런 어떤 좋은 환경이라고 보는 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금 계속해서 유출되는 이유는 다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부분들이 주택과 일자리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어떤 공모를 통해서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조금 전에 한양대학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대안산병원 증축 마스터플랜과 관련하여 인접한 예당공원부지 시유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게 민선7기부터 진행된 사항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린공원 약 2900평을 거기에 고대병원에 매각을 해 달라,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을 위해서 병원은 투자를 하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2900평을 지금 현재 상황은 2900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근린공원 자연녹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24년 12월에 토지 용도를 변경했고요. 그간 어떤 감평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금액은 약 205억 정도 되고요, 2900평이. 그렇게 해서 계약단계만 남은 상황입니다.

유민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2023년 1천 세대 아파트 회장 당시에, 그 부근에 있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유민희위원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제가 한번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럴 계획이 없다고 그때 답변을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 2023년 6월 13일 제2호 기행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당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최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이런 관련된 사안들을 질의를 했을 때 그 당시 전략사업관께서는 “계획에는 없다, 지금 사업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확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계획에는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플랜에 신축 예정지 바로 맞은편에는 재건축 예정 연립들이 밀집해 있고 대각선으로는 1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밀집지역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이전하면 대규모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안 하셨던 걸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거는 고대에서 요즘 병원이라는 게 상급병원이 경영이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수도권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인근에 서울대병원 들어오고 송도에 세브란스 들어오고, 지금은 현재 동탄에 고대병원까지 700병상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것도 무한경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 4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하고 어떤 시민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시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었고, 그때 당시에는 어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병상이 얼마나 늘어날 거라든지 이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현재 증축이 되게 되면 고대병원에 지금 현재 장례식장 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매각을 했던 거고, 그러면 장례식장은 어디론가 이전은 되든지 지하로 들어가든지 어떤 계획은 있는데, 지금 고대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병원하고 증축되는 데는 들어가기가 힘드니 이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전을 할 때 지금 재건축 연립 예정지가 될지 기존에 현재 롯데가 들어와 있는 그쪽이 될지 그런 부분을 고대 측에서도 확정시키지는 않고 여러 가지를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도 하고.

유민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큰 사안을 주민들 공청회 없이 주민 사업설명회나 제안설명회 한 번도 없이 지금 깜깜이식으로 진행이 돼 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고대병원에서는 23년 9월 26일에 주민제안서 관련해서 주민에게도 제안을 하려고 했으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주민제안서라는 거는 어차피 병원도 기관인데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주민은 어떤 법적으로 국회법에 의한 고대병원 기관이 되는 거고, 그게 일반인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일반 주민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2024년 12월에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 병원시설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민, 어찌 됐건 결국에는 기피인 거잖아요. 기피인 사항을 주거밀집지역으로 붙여서 한다는 거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안산시에서는 손을 놓고 보고만 있을 것이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갖가지 고대병원에서도 그런 우려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그런 우려사항을 얘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게 어디로 옮겨가는 데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디자인적으로나 이게 병원 장례식장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그 시설이 아니게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의지도 있고 그렇게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지 이게 없던 시설이, 원래는 필지는 하나의 필지잖아요. 없던 시설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부득이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 건축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직은 아니지만 건축은 거기에서 요건이 형성되면 이게 재량이 아니고 귀속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진짜 거기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담당 인허가권 부서장도 아니고 건축허가 부서장도 아니지만, 그걸 저희가 반려하든지 어떤 사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대부분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자기 부동산에 대한 그런 우려사항이 많으실 거로는 되지만 거기게 호실이 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대규모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확장인 것 같던데요, 과장님? 지하층부터 지상 2층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유지 매각을 통해 소유권이 고대병원 측에 이전이 되면 그 후에 안산시가 사업 내용이나 건물 배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저는 그래서 어찌 됐건 주민들의 민원을 예상하지 못한 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매각을 진행을 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은 우려사항 저희도 안고 있고요, 그것도 시장님 또한 그 고민을 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주민들이 조금 최소화 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고대병원하고 협의나 할 때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지금도 주민분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래서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지만, 그래서 지금 막 여러 민원들이 오고 있어요, 이제 알게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산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셔서 분열을 막고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지역 의료 발전, 좋아요. 고대병원 증축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행정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구하는 건 인근 주거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하게끔 전달해 주시고, 이를 반영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부지 매각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해 주시는 것도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 기획실 쪽은 아니고요, 업무가. 이게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건은 도시계획과고, 허가에 대한 건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그 부서에 이런 지역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래서 시유지 매각 관련해서도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니까 살펴봐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추가 감사 전에 잠시만요. 한양대병원 유치건에 관련해서 잠시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 답변 속에서 한양대가 병원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보다 나중에, 향후에 건립 이후에 운영적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잖아요. 이게 지금 건립 건축비 비용이 300병상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한 3,600 정도고 건축비가 한 2,500 정도, 그다음에 500병상 같은 경우는 5,860억 정도고 건축비도 한 4,200억 원 정도인데, 이렇게 보면 사업비하고 건축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500병상 예상하잖아요, 한양대에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거 그러면 사업비, 건축비는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예정이시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다각도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한양대가 교지 확보율이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교지의 유휴부지를 매각을 통하고 거기에 저희가 인허가권을 통해가지고 어떤 주택이랑 실버주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걸 제안을 했었고요. 한양대도 저희 89블록이라든지 개발사업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서로 간에 기관끼리 그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 매각이기 때문에 89블록이라든지 인근 저희가 해양연구원의 어떤 그거는 할 수 없다는 건 한양대 측에 제안을 했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재단하고 한양개발이라든지 어떤 자회사라든지 이쪽에서는 병원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한양대 ERICA 내부에서는 교수님들이 좀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런 학교 안의 교지가 개발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절충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TF라든지 실무협의회를 병원도 참여하고 재단도 참여하고 저희 실무진이 참여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이후에 지난 1차 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의료생활권 송산그린시티에는 한 20만 명 정도이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20만, 예.

박은정위원장

인근의 시흥시도 실질 의료생활권에 아마 들어가다 보니까 이후에 운영함에 있어서의 적자에 대한 부분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재단 내에서도, 그리고 한양개발증권인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한양산업개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여기가 지금 어떻게 회생은 됐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게 운영에는 관계는 없고 한양산업개발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조금 한양학원이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학원 쪽에서 물류나 이런 거에 PF를 잘못 일으키다 보니까 손실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양증권이라든지 이런 걸 매각해가지고 어느 정도 급한 불은 끈 것 같고요, 저희가 모니터링해봤을 때는. 한양산업개발이 어떤 투자를 잘못하든지 개발을 잘못한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변화된 추이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위원이든 우리 의회에 자주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기획경제실 과장님이요. 아까 유민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고대병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감사, 일단 건축의 허가에 관련돼서는 건축디자인과라고 했지만 어떤 부지에 관련돼가지고 시유지 매각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전략 그쪽 담당이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쪽 저희 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고려대학교병원 측에서 확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용도도 변경해 주고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관련돼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고대병원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고 이 시설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있으면 이런 계획에 그게 들어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꼼꼼히 살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꼼꼼히 살피고 안 살피고가 아니고 지금 장례식장 부지가 아니면 주차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대병원의 어떤 산업이라든지 근무하는 인원이 2,800명, 저희 시 공무원보다 많습니다. 산업이라든지 이거는 상급병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경기도에서 굉장히 큰 복입니다. 경기도에서 상급병원이 4개밖에 안 됩니다. 아대, 저희 안산, 서울대 분당, 평촌 성심병원 그렇게 4개밖에 안 되는데, 고대도 지금 구로하고 본원,

이상우위원

다른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설명 말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상우위원

만약에, 그래서 장례식 이런 어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저희도 유민희 위원이랑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저희 이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전에는 몰랐었어요. 그다음에 이걸 알게 되셔가지고 많이 굉장한 불만이 많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데, 이런 거를 예상을 하고 만약에 이 장례식장이 기존에 거기에 있던 자리를 갖다가 못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도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예상할 때 이걸 풀어줄 때, 그렇잖아요. 공원부지를 풀어줄 때 이런 조건을 갖다가 약간 혐오시설이라고 하나요,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어떤 산 쪽으로라든지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매각을 하기 전에 뭔가 협의가 됐었으면 충분히,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존에 지어져 있는 롯데 쪽이냐 아니면 개발을 할 그 위쪽이냐, 도로변으로밖에 지금 옮긴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협의할 때도 지하 쪽으로 모두 시설을 계획을 해보겠다고 고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건물에는 다른 용도, 의대생들이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건물로 9층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대에서도 얘기할 때 지하에 어느 정도 장례식장 건물이 들어가고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위에 의대생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이 되면은 밖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큰 저희가 문제가 많이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상우위원

그 조감도를 보셨나요? 조감도를 보셨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처음에요?

이상우위원

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처음에는 장기 계획의 마스터플랜이라는 거는,

이상우위원

그거만 보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몇 층까지 올라가고,

이상우위원

그런데 보면 모서리 부분에 되어 있어요. 사거리의 모서리 부분에 그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엉뚱하게 왜 여기다 했을까, 지금 재건축 빌라 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대규모 아파트들이 양쪽에 1,500세대, 롯데캐슬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재건축하는 데도 거기 있는데 꼭 거기에다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거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의료에 대한 게 경기도 현실, 상급병원에 지역의 다른 병원들이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대도 그게 계속 적자가 나면 문을 닫겠죠. 지금 동탄에도 고대병원 700병상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우위원

그 구석으로 모서리로 몰아야 문을 닫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게 본원의 본관 지금 12층에 올라가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계획대로 밖으로 꼭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상우위원

그거 지하잖아요, 지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하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지하에 들어가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꼭 그 모서리 그 부분에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거기에 중앙에 들어오면 주차를 못하겠죠. 주차 공간인데 병원 앞에 바로 또 주차 시설이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부족해갖고 지하에 주차장을 증설을 했잖아요. 고대병원 가시면 주차 굉장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들도 고육지책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획안을 내놨고 지금도 그 계획안이 확정된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변경을 계속해 나가는 상황이니 그런 우려사항들을 인허가 부서가, 지금 확정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라든지,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에 도시계획과라든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라든지 직접 인허가를 갖고 있는 부서에 전달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최종보고 57페이지요. 크게는 아닌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점포. 그 개선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하고 나서 폐점을 언제까지 못한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규약이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데 우선 환경개선사업은 개별 점포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동사업입니다. 상권 중심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반시설이나 공동시설, 그다음에 고객들이 접근하기 편한 시설들을 수리해주는 그런 공용 형태의 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이재복위원

간판, 이게 도색, 도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사업인데 그거는 3년 동안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가지고 최소한도로 3년 동안 계속 유지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만약에 혹시나 내가 도저히 장사가 안 돼요, 이걸 폐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냥 폐점입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이거를 왜 감사를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뭐냐면 내가 인테리어나 안에 있는 시설을 다 했어요. 그런데 판매를 할 때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라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이걸로 권리금으로 해서 자기는 이득을 세우고 팔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사실상 보니까 앞에 문이나 그런 것도 사실 내가 이거 했다, 이렇게 되면 폐점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올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다른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상 지원금이 1천만 원, 2천만 원 가면서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가 150만 원, 200만 원 해서 간판 하나 가는 거거든요. 간판 하나 갈거나 아니면 포스기 설치하는데 10대를 설치하는 것 중에서 한 5대 정도 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의자를 깨끗하게 교체하는 거 몇 개 정도, 소모품 중심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복위원

아니요,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간판 비용이 사실 설치비용이 상당히 세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거기는 앞에 천갈이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해서 사실은 권리금 해서 그 비용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내가 상점을 개업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비용을 다음 상인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돼 있다, 그러면 임대료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협의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고려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 부분 한번 체크 좀 해서, 그래야지 다른 상인들이나 와서 보게 되면, 상인들 보면 임대료가 비싸다, 장사는 안 되는데 너무 임대료가 비싸고 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자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상인대학을 통하거나 아니면 1인 점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1인 점포는 올해 처음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거고,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가 상인대학을 수료를 하게 되면 200만 원 이내에서 환경개선기금을 사업비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로는 상인대학을 끝난 다음에 바로 폐점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사실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사실 중복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 되면 똑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감사를 할 건데, 이 부분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고대병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고대병원이 문을 닫는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고대병원은 구로, 안암 본원하고 안산병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탄에 지금 700병상 다시 투자하겠다고 짓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안산병원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자입니다. 적자고, 고대병원은 원장님이나 그 관계자들 얘기를 해 보면 지역에 병원들이 상급병원들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아대까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손실이나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원도 3개 병원이 서로 투자하겠다고 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원이나 재단에서도 고대병원이 투자하는 거를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우선 안산부터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적자라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해서 병원을 좀 키우고 또 시설을 갖다가 더 좋게 해서 적자를 메꾸겠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시유지도 이렇게 용도변경해서 안산시에서는 그렇게 해 준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다음에 문 닫게 되면 또 안산에게 더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문을 닫는다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병원이라는 게 흑자가 나야 좋은 의사도 모시고 오고 장비도 좋게 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이상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병원이 적자가 나다 보면 문도 닫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문 닫으면 어떻게 하느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리고 제가 그쪽 재단도 문을 닫고 말고,

이상우위원

코로나 때 우리가 보면 병원의 장례식장이 부족해가지고 장례식장이 부족했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우리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안산에 장례식장을 명품화해서 굉장히 대규모로 안산 고대병원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뒤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뒤에 공원부지까지 다 매각을 해서 아주 크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안산시를 위해서 이것도 매각해 주실 수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너무 조금 과하신 말씀 같고요. 제가 고대병원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지역으로 보거나 아니면 시로 봐서는 병원이 잘 되고 상급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 4개밖에 없다 보니까 그거를 안고 있는 안산은 그래도 조금은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고대가 잘 하든 안 하든.

이상우위원

지금 문제가 장례식장이 너무 주거지에 인접해서 이게 지어진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우려가 있어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의 그런 어떤 반발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제가 건축계획은 지금 변경되고 있고 그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병원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병원을 어떤 증축에 대한 큰 줄기하고 저희가 영재교육센터를 유치하다 보니까 큰 줄기,

이상우위원

그 영재교육센터가 몇 명의 인원이 이용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몇 십 명 안 되죠. 학년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영재교육원이라는 게 꼼수로 저는 보여져요. 그거를 갖다 하다가 보면 인원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저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영재교육원으로 고대가 가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재교육센터도 어떤, 원래는 교육동이에요, 그 명칭 자체가. 의료 그다음에 영재교육원 밑에 지하에 어떤 1층까지는 장례식장 이런 걸로 그들이 계획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게 백지화되는 거죠. 영재교육센터도 어떤 우려들을 하고 어떤 이게 교육동이 아니고 자꾸 장례식장으로 보는 시각이 지금도 있잖아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상우위원

예, 맞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주민들도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그들이 또 그 계획을 변경을 하겠다는 거예요, 변경이 될지 안 될지 제가 병원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다각도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위원님들 이하 주민들이 부동산이나 어떤 가처분소득에 대한 어떤 우려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한테 전달을 하고, 어떤 계획들을 알 때 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감사하실 거 더 있으신가요?

이상우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특화거리 예산 지원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표시 하는데 보니 옛날 거 같아요. 여기는 아스팔트였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 주변에 보도블럭도 다 정비가 됐어요. 여기는 여기 보니까 옥상도 보면 옥상방수라고 하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 완료된 것 같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완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엘리베이터도 다 완료됐어요. 2층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층에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창고형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상우위원

창고랑 뭐로 쓰이죠? 스크린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건 3층, 2층.

이상우위원

2층, 3층. 그런데 3층은 옥상 여기죠, 주차장이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NC백화점에 있는 브랜드나 여기 브랜드나 동일하게 이런 어떤 브랜드를 파는 그런 거예요. 여기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같은 물건을 판매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런 혜택을 받고 있고, 다른 데서는 그런 백화점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물건을 팜에도 그런 혜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보면, 여기 가운데도 보면 뭘로 화강석으로 돼가지고 여기 보도도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도는 아니고 차도인데요.

이상우위원

차도인데 그런 어떤 돌로 해가지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약간 무늬형태를 둬가지고 차량의 속도를 약간 줄여놓은 그런 겁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전통시장으로 된 데는 굉장히 여기 보면 예산도 보도블럭도 갈아줘, 엘리베이터도 바꿔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중앙동 상황입니다, 중앙동. (영상자료를 보며) 중앙동 화장실이에요. 저거 뭔지 아시겠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사진에 중앙동 화장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관리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런 화장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상인회가 이런 데도 보면 개인 건물이고 저기도 마찬가지로 개인 건물들이에요. 구분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가 없어서 공모사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그 활성화재단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 곱창골목 화장실 개선한 거나 그런 것도 보니까 뒷쪽으로 중앙동 상가 쪽 뒷쪽 부분에 위치되어 있는 데는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정말 낙후되었고 저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인회가 안 된다면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과 이렇게 같이 해서 상인회를 해서 저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약간 저희 쪽에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저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법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통적으로 보면 전통시장법에 따라가지고 전통시장법에서 상인회가 구성된 데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자부담 30% 이상을 대야 된다는 그 조건에 맞췄을 때 그걸 심사평가를 통해서 그 예산을 보통적으로 보면 예산이 국비 40에 지방비 60 이렇게 가는데, 자부담 30%는 무조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자부담을 어디에서 받냐 하면 조직화가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들을,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인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구분소유주들의 그런 어떤 협조도 그게 많이 안 된다라는 얘기하셨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중앙동 진짜 저희 쪽에서 중요한 상권이죠. 어떻게 보면 구도심 쪽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부분들이 너무 쇠락돼서 저희 쪽으로 해서 하고 싶으나, 소요되는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고, 저기뿐만 아니라 선부동 지역이나 와동 지역 그다음에 부곡동 지역, 시 외곽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이상우위원

네, 그건 맞습니다. 외곽으로 가면 물론 더 열악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안산의 중앙,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상권이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상권이 저렇게 관리가 돼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안산 이미지에 많이 안 좋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재단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FGI를 통해가지고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에 필요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상권을 하나 잡아놓고 여기 상인회부터 조직하고 교육화사업 그다음에 그 상인회 설문조사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1, 2년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몇 군데를 찍어서 진짜 재단이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열심히 해서 저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다시 소상공인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얘기했던 거하고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상인회가 없게 되면 사실 자부담금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애로점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런 상권 살리기 재단하고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이 부분을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상 내가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해 주겠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상인회들한테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주 와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줄 테니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뿐만 아니고 사실 저도 저희 지역구도 있지만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거 남녀공용이에요. 그냥 문으로, 나무문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심하거든요. 그다음에 물이 없으면 그냥 물로 퍼서 해야 돼요. 그걸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한, 거기 안산동 같은 경우는 상인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알다시피. 누구 하나 나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개선은 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저도 이따가 상권재단에 그것도 말씀을 할 건데 이 부분 아까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재단하고 해서 설문조사를 받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상인들한테 독려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한 거는 같은데, 유민희 위원님이 칭찬까지 해 준 것 같은데, 장윤서 과장님 맞죠? 제가 궁금한 거는 466페이지 명수를 봤어요. 고액상습체납자가 한 14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정도의 수납액 명수로 했을 때는 143명 중에 한 55명 정도 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50%가 회수가 안 된 그런 건데,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직원까지 가동해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1년 이상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일단은 고액이? 과장님.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징수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그 뒷 장의 그거하고는 다르죠? 상습, 거기 뒤에 보면 만성체납자하고 앞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하고는 다르죠, 성격이?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다릅니다, 자료가.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데 저는 고액상습체납자 회사는 조금, 회사가 다시 회생하기까지는 좀 힘들다고는 보지만, 법인이니까. 개인이 이 고액상습체납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언론보도 보니까 낮밤 안 가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금고 같은 거 보니까 막 나오고 자진해서 내겠다고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우리 안산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특이 케이스가?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지금 저희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만 143명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현장을 매월 한 번은 가택수색을 하고 한 번은 자동차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서서울톨게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고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에서 파생되는 지방세 체납이 많다 보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개인도 그래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개인도 물론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파생되는 지방소득세의 10% 그런, 거의 고액 건이 많죠. 그런데 저희가 체납을 하고 가택수색을 해도 조금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가보면 또 어려운 분들이 많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부서의 어려움 그런 징수에 있어서는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언론 보니까 은닉을 많이 한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내기도 힘들겠지만, 그거 사례가 각각 다르겠지만 개인이 이렇게 고액을 상습체납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아이러니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보니까, 명수하고 보니까 조금 143명 중에 55명이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물론 상도 받고 했지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린 거예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추가 감사 없으신가요? 유민희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대규모 점포 및 SSM 등록 현황 및 추이를 봤어요, 382페이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준대규모점포 SSM은 전통 상업 보존구역 내에 개설하는 경우에만 개설 등록 의무가 있고, 보존구역 외에는 예고만 하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전통 상업 보존구역이라는 거는 어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던 시민시장이나 지금 스타프라자 전통시장, 패션타운 전통시장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반경으로 따지게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개설 등록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등록에 대한 부분만 이게 조건이 맞으면 등록이 가능한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전통시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그래서 우리 쪽에 피해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가지고, 아니면 또는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지원을 통해서 너희들하고 상생하겠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경우에 개설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점포수를 보니까 22년, 24년, 25년, 그런데 26년도에 현저하게 점포수가 줄어들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은 신고 건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번 실질적인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만 기존에 대규모점포, 그러니까 법에 등록된 신세계나 이렇게 이쪽에 있던 업장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 업장으로 전환한 겁니다, 일반 슈퍼 형태로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도 보니까 대형마트, 쇼핑센터, 전문점, 백화점 그밖에 대규모점포라는 건 어떤 점포를 말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집적화되어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저쪽에 본오동에 있는 예전에 있던 한양프라자, 선부동 세반, 한양프라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밖의 점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게 22곳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안산시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이 약간 구조적으로 이런 집적화된 상점들이 많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구상가 이렇게 해서 특정한 그런 걸 상품을 해서 밀집되어 있는 거를 그밖에 대규모점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다온화폐요. 과장님 자료도 보니까 우리가 10억에서 12억으로 상승을 하면서, 제가 우리 윤성영 부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를 보기는 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건 우리가 지금 카드형으로 바뀐 게 지류식도 기존에는 있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지류식에 대한 점주들이 환급에 대한 부분 불편함 때문에 점차 이게 사라지고 카드식으로 다 바뀐 게 몇 년도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3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3년 정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9대 전반기 때도 지류식에 대한 부분 아마 그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연도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계속 지금 남아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게 꽤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정도 남았죠? 사용하지 않고 지류식으로 남아있는 금액이?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지금 확실한 금액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전체 규모에서는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한 달에 사용량 저희가 들어올 때마다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파쇄를 하거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그때 저도 지류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에 사용할 수도 없고, 이걸 카드형으로 전환해서 대체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그건 지류식은 지류식대로 계속해서, 사용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이거 쓰고 싶어도 어디 쓸 수가 있어야지 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사용처를 지금 거의 다 많이 상쇄 돼가지고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아직 지류식에 대한 유효기간이 제가 알기로 기억하기로는 27년까지인가로 되어 있었는데 꽤 많은 금액이었어요, 남아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이거 부서에서 지류식에 대한 부분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결국은 이게 27년까지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업체로 들어가는 귀속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니면 우리 시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까지 저희 조례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환급 받는 부분은 없었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단순하게 사장되는 금액이 아니라 결국 27년 이후에는, 27년이든 유효기간 이후에는 업체가, 이 관리하는 업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몰라서 사용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하고 있으니까 방법적인 부분을 부서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여종일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몇 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하고 계시나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4년에 한 번씩하고요. 28년까지 진행이 되고 28년에 해서 29년부터 새로 지정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시금고는 시금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단수금고로 할 건지 복수금고로 할 건지의 결정은 누가 하고 계시나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거를 28년에 그것도 그 시기에 가서 저희들이 내부 보고자료를 준비해서 심사위원회에 올리는 거죠.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단수인지 복수인지의 결정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종 결정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일단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단수금고로 할 건지 복수금고로 할 건지 자료를 받아서 공개 절차도, 말씀을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 결정은 선정위원회 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선정위원회 전에 하고,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단수가 되더라도 어쨌든 선정위원회에서 행안부 내규에 의거해서 평가 항목이 있잖아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단수금고더라도 그렇게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산시 지금 시금고 이율이 몇 %인지 아세요, 과장님?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0.6%이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예, 다른 공공,

박은정위원장

지금 인근 시하고 한번 비교는 해 보셨어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매번 이게 예전에는 약정을 할 때 공개를 안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규정하고 법이 바뀌어서 시금고를 계약하고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시군이 10개 시군이면 10개 시군 자료를 비교할 수가 있고, 16개 시군이면 16개 시군을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4년이잖아요? 그렇죠, 안산시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최대 4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금고의 이율이, 약정금리가 0.6%로 4년 동안 고정인가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약정을 할 때 고정금리로 하게 되면 4년까지 0.6% 유지가 되는 거고요. 약정을 할 때 변동금리로 하겠다, 만약에 공공예금이 사실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입출금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율이 낮은 건데, 약정을 할 때 변동금리로 바꾸겠다라고 다음에 약정을 할 때 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변경이.

박은정위원장

그게 시중금리 변동에 맞춰서 적정하게 금리가 지정이 돼야 할 거 같은데 우리 안산시 시금고 0.6%는 굉장히, 제가 지금 다 비교는 못하고 있는데 차후에 회계과 질의할 때도 질의는 드릴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낮아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0.6% 공공예금은 낮은데 우리가 이자 수입을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박은정위원장

네.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 부분에서 사실은 공공예금보다도 정기예금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위원장님도 회계과를 통해서 이자수입 내역을 올해 상반기라든가 이자수입 내역을 받으실 텐데 조금 낮은 편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공공예금에서 이자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보다는 정기예금,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적금, 이런 통장에서 예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중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제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보고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상반기 때 한 20억 정도,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시금고가 시민 이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의 협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역 재투자 부문이 평가 항목에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있죠.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안산 시금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재투자를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사실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피부로 와 닿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향후에, 저는 사실 이게 시금고의 안전성과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 복수금고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산시는 계속 단수금고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아직 지정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고 평가할 때도 세세하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평가항목이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단수금고가 좋다, 복수금고가 좋다라고 확정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28년에 약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늘 금고가 지정된 이후에는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오고, 결국은 우리 시민의 돈이잖아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특정한 금고에만 배불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추가로 한 말씀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농협 외에 다른 시중 대형은행이랑 장기간 이렇게 약정을 했고, 경기도 이하가 농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경쟁력이랄까, 투자비용 이런 걸 보면 새로이 시하고 약정하려고 그러면 몇백 억 이상의 전산장비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기존 은행들이 그걸 다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고, 경기도 이하에는 이런 농협이 거의 대부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시금고 약정으로 경쟁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 비용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요즘 추세가 지점 점포를 없애는 이런 추세인데 농협처럼 관공서하고 오랫동안 했던 데는 계속 그걸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협이 장기간 이렇게 저희하고 약정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말씀처럼 농협이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이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24년도에 시금고 다른 하남이나 부천, 사실은 농협에서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이런 쪽으로 다른 그런 쪽은 금고가 농협에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시금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질의를 하면서 세세적으로 제가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과장님. 농협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대부분이라는 말씀, 다는 아니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 이용의 편의성이나 금고 업무 관리 능력에 있어서 점포가 많고 ATM 기계가 많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점수에 있어서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농협만, 광명도 마찬가지고 부천도 마찬가지고 하남도 마찬가지고,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수원도 기업은행이고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아마 농협에서 그때 당시 제가 22년도인가 23년도 기사를 봤을 때 처음으로 농협에 장기적으로 시금고를 했던 곳에서 변경됐다라는 기사를 제가 접하고 그때 처음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이미 다른 은행에서는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농협만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207페이지 지방재정분석 결과를 보니까 과장님 우리 지방재정 종합등급이 22년도에는 “가”등급에서 23년 “나”등급, 24년 “다”등급, 매년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건전성과 효율성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단계씩 낮아지는 반면에 계획성은 두 단계가 상향됐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게 이렇게 단계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 계획성이 왜 이렇게 단계가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세입이 워낙 뻔하다 보니까 계획성 있게 세입이 잡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100% 일치할 정도로 세입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다 해가지고 그 계획성 부분은 저희들이 높게 평가가 됐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자주도나 자립도 얘기하시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너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재정 여력이.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거 보면서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전에 세입·세출은 위원님들 다 아실 테고, 가장 큰 이슈는 저거 같아요. 우리 신길, 장상지구 하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장

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거 개발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합 수지분석에서 그게 약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뒤로 후퇴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신길·장상지구에 관련한 부채비율이나 그리고 채무비율이나 통합재정 수지비율 등이 재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를 부서가 관리를 잘 하고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직 신길·장상지구, 장상지구가 지금 안산도시공사의 부채가 현물출자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현물하고 공사채,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공사채 발행을 얼마나 하셨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한 3천 억, 목표치는 한 4천 억 정도 되는데, 현재 제 기억으로는 한 3천몇 억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신길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거 통,

박은정위원장

통으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통.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의군안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박은정위원장

안 하셨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의군안도 할 예정이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 4천몇 억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4천 토탈?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안산도시공사가 이게 그러면 비율을,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 행안부에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총 공사채 발행 기준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천몇 억이 되는데 그게 연도별로 분양했다가 돈이 들어오고 분양했다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총액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솔직히 총액 관리로밖에 저희들이 표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박은정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걸 공사채를 한 번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돼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순차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아니, 저는 조금 순차적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보면 이 부채비율이나 채무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건전성 평가를 할 때 그거를 통으로 해버리니까 우리가 안산시의 건전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현재로서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채무비율이 한 185%까지인가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공사채가요.

박은정위원장

네, 맞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땅을 매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소진을 한 거고, 이제는 앞으로 분양이 일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되면 또 이 구조가 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하면서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현금 흐름을 체크하고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초지역세권 했을 때도 저희가 안산시 투자비율을 더 높이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때도 아마 도시공사가 180% 이상 공사채 비율이나 이 비율을 높이게 되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서 어렵다라는, 그때도 아마 연계해서 그런 대답을 본 위원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만 공사채 발행을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통으로 하는 것보다 들고 나고 하다 보면 어쨌든 재정 부담이나 그리고 채무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완화가 되고, 나중에 건전성 평가에 있어서 안산시가 이렇게까지 두 단계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보통교부세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도 우리 시가 그때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외국인 수요 산정방식까지 포함을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수요까지 산정방식 변경해가지고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증액이 됐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그거를 얼마가 늘었다고를 저희들한테 사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왜 그러냐면,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외국인 수요까지 산정된 부분은 통보만 받고 얼마나 그게 증액이 됐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내부라는 의견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올린 거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다라는 표현만 이렇게 표출을 해 줍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외국인 산정을 빼고 받았던 보통교부세와 증액은 됐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증액은 됐는데 문제는 전 시군, 이게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조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각 시군마다 나눠서 주다 보니 조정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산정방식에 보니까 기준재정 수요액에서 기준재정 수입액을 빼고 재정부족액 나누기 보통교부세 해 가지고 조정률이 있는데, 이 산정방식 안에 넣다 보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박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원곡동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조건부 가결이 있어요, 과장님 지방재정 투자심사결과 통보서에. 그렇죠? 조건부 내용이 뭔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당시에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 방식에서 건축 방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적절한 심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조, 특교를 더 받아서 재정에 투여를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상호가 들어갈 수 있게끔 상호명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사전에 지난 9월에 받아놓은 자료에 보면.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 조건부가 그게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그거 내용을 모르셨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제가 오기 전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일단 지금 내용 보니까 상호문화가 연상되는 명칭을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25년도에 있었네요, 2월달에요.

박은정위원장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라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국·도비 확보 노력을 열심히 해라, 얘기했습니다. 두 건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그런데 그거에 충족은 하셨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하는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올해 2월달에도 한번 노력을 해봤고요. 그런데 이게 원곡동 스트리트몰이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타운홀사업 미팅 그 사업에서 이미 사실은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박은정위원장

맞선토크에서 선정이 됐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한 100억가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여기다 직접사업으로 못 넣고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했던 사항인 거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게 설계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비용을 너희들이 안산에 요구하는 다른 사업에다가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도비로 확보를 하려고 하다가 경기도에서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올해 2월달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쪽으로 예산이 투여가 되는 바람에 도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맞선토크는요,

박은정위원장

이게 그리고 목이 다른데 그렇게 하면 원곡동 스트리트몰에 관련된 목으로 도비를 확보를 하셔야죠,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옛날에 처음에 이 사업 처음할 때 그때 맞선토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돼서 그런 돈이 일단 나왔었던 거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조건부 의결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2월달에도 경기도에 공모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에 치우침이 있다 보니 안산시가 그게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당초에 공법이 변경됐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 공법 변경의 타당성 검토 근거가 어디에 기반된 건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건축심의회라든지 그 당시에 자문단 의견했을 때 검토돼서 그걸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62억 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 증액이 됐잖아요. 이 상세 산출내역이 그때 당시에 적정하다고 보여지셨나요, 과장님께서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애당초에 88억으로 모듈러 방식에서 저희들이 건축 설계를 했을 때 그때 이분들도 콘크리트 방식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설계가 제안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그 조건부에 대한 부분이 이게 부합되지 않아도 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물론 노력은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이 저희들이 국비·도비를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면 진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 특교나 특조나 계속 한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물론 조건부에서 그렇게 투자심사 해서 할 때 저희들이 보통 일반 사업들도 저희들이 이거 투자 심사할 때도 그 조건부를 늘 다룹니다. 다뤄서 의견을 달게끔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계속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모듈 할 때 설계용역 하셨죠, 모듈 할 때도?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후에 지반조사나 현장 여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모듈에서 콘크리트로 변경되면서 증액되는 사유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용역사의 귀책사유가 발생되는 부분 아닌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설계할 때 그러면 우리가 딱 이 고정값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라,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이게 아이디어라든지 너희들이 창안을 도모해서 설계를 하라는 조건을 붙이다 보니 이들이 그런 설계를 냈을 때 귀책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부서의 잘못이네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의 잘못이라는 게, 요즘 보통 건축 설계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산업박물관도 그랬고, 그다음에 다른 대형 건물 사업 같은 것도 요즘은 그렇게 설계에 대한 자율성을 좀 열어놓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러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공법 변경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나 기술심의 또는 설계 경제성 검토에 대한 부분 그거 있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당연히 있겠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상세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62억 원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 세부내역, 타당성 분석한 거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 그리고 노력은 하겠지만 국비·도비 이걸 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부분, 조건부에 대한 부분 충족하지 않아도 공사가 가능하다라는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있는 자료는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안산미래연구원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안산미래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미래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안산미래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경영실장 김영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미래연구원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7쪽입니다. 연구사업 연내 수행 철저입니다. 연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 현황 및 정책 활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총 23건의 연구과제를 착수하여 10건을 완료하고 13건을 이월하였으며, 2026년에는 자료 제출 당시에는 19건이었으나 현재 23건의 연구 과제를 착수하였거나 착수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슈브리프를 2025년에는 20건, 2026년에는 12건 발간하였으며, 11월 말까지 12건을 추가 발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구과제별 추진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 관련부서와의 정책 세미나나 포럼 등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반영도 조사,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44쪽입니다. 시민연구원 모집 및 운영 철저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연구단 “아리(ARI)랑 놀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총 세 차례의 모집을 통해 시민연구단 55명을 선발하였으며, 2차 및 3차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시민연구단은 안산시 시 승격 40주년 기념사업 관련 인식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연구원 이슈브리프에 반영하고 연구성과 보고회에서 시민참여 연구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연구단이 다양한 지역현안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정책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총 2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미래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도시교통연구실.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미래연구원의 책자예요. 보면 57페이지, 안산시 민간제안 도시개발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이게 관련 부서 의뢰로 연구가 시작된 겁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거는 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죄송합니다. 이거 도시재생과에서 의뢰했습니다.
도시재생과인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우리가 보면 사동90블록 복합개발 사업에 관련돼서 PFV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 발전기금을 최대한 2천억 받을 수 있냐 제가 물어봤더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약이 합당한가, 시와 민간과 이렇게 맺는 계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미래연구원에서 아직 그런 경험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아마 이게 90블록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화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안산시가 그 사업 세후 순수익 9% 초과분 일부라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우리 미래연구원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거 같습니까? 이 부분이 왜냐하면 안산시가 사업자의 사업비, 금융비용, 수익금 등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이 기준들이 국토부나 경기도 그리고 각 시군이 별도로 기준을 수립하고 있고, 그거는 기준이고요. 또 실제로 이런 대형사업일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약을 통해서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적정성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큰 사업을 해가지고 민간과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안산시민이 일단 가져갈 이익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들에서 계약을 할 때 완벽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사업자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속이고 그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안산시에 돌아오는 그런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후에 관리나 회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서 연구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이런 부분 안전장치 같은 걸 많이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상권 친화형 거리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70페이지, 경제사회연구실. 그 연구 필요성 보면 안산시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추진할 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요 연구결과를 보면 상권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비전, 목적과 세 가지 추진전략 도출, 이 세 가지의 추진 전략이 뭔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세 가지 사항은 우리 연구기획부장이 이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네.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연구기획부장 전지훈입니다. 2026년도 6월달에 종료된 과제인데요. 저희가 상권친화형 거리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출한 연구 결과에서 세 가지 추진전략은 첫 번째로는 특성화된 지역 인프라 형성으로 특화된 브랜드나 상품개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원과 같은 실행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로 디지털 홍보 부분의 강화라든가 아니면 상권에 대한 고객센터 운영이라든가 상권 성장의 계획 수립을 통해서 안산시 상권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추진전략은 혁신을 위한 협력기반 역량구축으로 상권 간의 공동 이벤트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상권 상인분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하는 것 같은 역량구축 이렇게 세 가지가 추진전략입니다.
기존 상권활성화재단 하는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연구한 결과가?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이 연구결과가 일단 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연구에 대한 회의라든가 협력을 통해서 개발한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약간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경기도 상권친화형 거리 조성 관련된 사업에서 경기도의 사업을 받아와서 안산시에서도 실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사업의 특성상 안산시에 조금 더 부합하게끔 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목적 세 가지하고 추진전략 여덟 가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첫 번째 추진전략은 특성화된 지역 인프라 형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특성화된 어떤 로컬크리에이터 인적자원이라든가 아니면 브랜드라든가 상품 개발을 해 보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지역 특성화된 무슨 인프라 말씀하시는데 어디 예를 들어서 중앙동, 중앙동 로데오거리라고 치면 어떤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특정화 상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각 상권에 있는 정체성이 담긴 굿즈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그 상권에 특화된 상인분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이걸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를 해 준다든가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셋 번째, 웰니스 기반의 상권활성화 추진인데 건강문제라든가 아니면 웰니스 기반의 약간 뷰티 쪽에 관련된 그러한 걸 수요를 많이 요구하는 지역에서의 그런 상인들을 역량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실행과제가 첫 번째 추진전략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면 아무래도 그 매출에 이익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매출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다른 상권에 비해서 해당 상권이 어떠한 특징적인 점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개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전략 여덟 가지.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전략 여기서는 세 가지의 실행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디지털 홍보 강화, 이거는 상권에 있는 곳에 디지털 전광판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디지털 전자현수막이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 보자라는 의미가 담긴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상권 성장계획 수립인데 단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만 해 보자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단위로 상권이 성장하려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런 계획 수립에 관련된 용역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과제이고요. 세 번째 과제는 상권별로도 이마트나 그런 대형마트에 있는 고객관리센터 같은 것을 운영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자라는 것을 세 번째 실행과제로 한 두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 이 상권친화형 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들 아무래도 박사님들이 연구하시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이런 상권이 안산에 있는 상권들을 제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중앙동이든 지금 안산패션타운이든 가구거리이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상인회든 이런, 모르겠습니다. 그 상인회가 없어서 지금, 모르겠어요. 나라에서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이런 방법, 모르겠습니다. 지금 활성화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돼서 얼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상권을 살리고 상인들의 매출을 높이는 이런 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잘 돼서 우리 상인들의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3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총괄 실적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연구용역비가 다 들어가는 거죠? 과제명마다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4번 보면 안산시 사회보장정책 진단과 정책 방향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고서가 미발간으로 결정이 됐고, ‘해당사항 없음’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거는 저희 연구원이 개원을 하고 사회보장쪽 박사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안산시가 사회보장예산 비율이 한 50%를 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진단을 해 보고 개정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박사님이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 중에 시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잘 진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최종보고회를 하는 데서도 그 부서에서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그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보고나 끝나고 난 이후에도 내부 점검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수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발간 심의 절차를 거쳐서 발간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것에 대한 걸 시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럼 48페이지를 보시면 어쨌든 이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결과는 나와 있거든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필요성, 주요내용 그리고 결과, 정책 제언이 되어 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된 거를 어떤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어쨌든 용역이 비용이 들어가서 다 하는 건데 해서 이렇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그냥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이런 과정을 잘 모르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보고서 자체를 폐기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보고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관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 시에 제출했을 때 시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이거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을 때 시민들께서 보시고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만 하지 않은 것이지 자료는 연구과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40페이지 보시면 저희 파생 특허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40페이지 10번 과제를 보시면 안산시 공공서비스 분야 AI 기술 적용 우선순위 분석 및 도입 가능성 연구에 보면 파생 특허 2건이 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연구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허죠? 출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일단 현재 등록만 해 놓은 진행 중인 거죠, 출원이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아마 특허등록까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등록이 출원이면 일단 등록 전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이 됐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예, 등록이 됐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특허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과정 중에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특허출원을 현재 5건을 했고요. 5건이 다 일단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건이 다 등록됐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예.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특허 낸 건이 “공공기관 규정기반 지식 베이스 구축 시스템” 이런 건으로 2건을 했고, 이거 말고 지금 16번에 보면 또 “데이터 기반 안산시 상권 유형화 및 활성화 정책 연구”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여기 3건 더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여기에서는 아마 상권을 육각형 격자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진단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상권분석 대시보드는 담당부서에 제공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허 5건 자체가 저희가 다 쓰여지고 있는 특허인가요, 그러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특허는 활용면은 아직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향후에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연구가 심화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연구 의뢰를 받는다든지 할 때 활용하려고 지금 특허 출원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12번 보시면 안산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설계방안 연구용역은 의뢰 부서 요청으로 과제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안산시에서 지금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감소가 되고 있어서 2025년도에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한 시행계획들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37가지 사업인가를 아마 시행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시행계획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또 성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 보기 위해서 평가지표라든지 성과지표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이게 이분도 지금 퇴사한 사회복지 박사님이 수행을 하셨는데 의뢰 요구를 한 부분하고 실제로 연구를 한 부분하고 실제로 연구를 시행해 나가는 부분하고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는 의뢰할 때 개별 사업들이 이게 시행이 되고 나면 인구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 싶은데 이 연구책임자는 그런 평가방식은 실제로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있고,
그러면 말씀 중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 연구 과제가 30건이고 수탁이 7건인데 사실 저희한테 자료에 주신 건 37건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쉽게 과제 중단도 하고 중간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또 더 우리가 모르는 게 많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비용이니까 저희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과제 중단하고, 보고서 안 하기로 하고, 미발간 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다른 것도 있지만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 건은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3건 정도, 보고서는 완료가 됐는데 공개를 안 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중단된 건 1건 있는 겁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대부도 관광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요. 49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59페이지를 감사를 하고 싶은데, 59페이지 보시면 대부도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 연구용역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건 현재 어떤 내용으로 연구 용역이 들어간 거죠? 이게 지금 저희가 MTV단지 거북섬으로 우회전 하는 곳에 그런 막힌 부분에 그런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지금 대부도가 주말이면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지금 여기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의뢰를 준 지역은 그중에서도 가장 정체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게 펜션 밀집지역이 대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흘곶하고 가는 그쪽의 길이 가장 외통수 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정체가 제일 심각한 지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체 해소 방안들을 찾아 달라 이런 의뢰를 받은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시화방조제, 방금 주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말에 저희 시화방조제 나올 때 같이 출발해도 뛰어가는 사람이 먼저 도착해요, 옆에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조사가 들어간 건지도 궁금, 이런 거는 혹시 자체 연구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시에서 의뢰한 부분,
의뢰가 들어온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어쨌든 거기 펜션 부분도, 제가 시간이 없지만 펜션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시화방조제, 거기 거북섬으로 우회전 하는 두 곳, 신호가 항상 걸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맞습니다.
신호도 일괄적으로 맞아서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직선 고가도로, 그런 얘기도 주민들이 많이 하신대요. 고가로 직진으로 가면 우회전하는 거에 영향이 없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곳에 혹시 여기 용역 연구에 내용이 있는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연구 책임자가 문병민이시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여기에 보게 되면 광역 클러스터 구성에 대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실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됩니다만 이 연구를 진행한 문병민 박사가 지금 배석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양해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네, 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입니다. 인근 시는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화성시랑 시흥시랑 같이 주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 경제사회 박사님들과 같이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서 수행한 ASV지구 발전 방안 연구와 기업유치 대상 및 부지 전략은 어떻게 연계하고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우선 안산시의 강점인 사업을 먼저 발굴을 했고, 그리고 인근 사업 대비해서 안산시에 어떤 산업이 가장 강점이 있는지 해서, 예를 들어서 PCB반도체나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에 안산시의 8개의 산업을 도출을 했고, 인근 시랑 같이 할 수 있는 클러스터산업을 6개 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하고 모집단의 산업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이 과제의 가장 장점은 국가 통계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조사하는데, 여기에서는 저희 회사에 다니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보험 데이터 전수를 분석을 해서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유치부지 3곳이 있잖아요. 3곳 선정 근거가 있나요? 신규 부지 7곳에 비해서 3곳이 있잖아요, 우선 유치부지.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신규 부지 7곳은 현재 시청에서 제시한 부지 7곳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 부지에 맞게 예를 들어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연구나 그런 교육 쪽을 지원하는, 그리고 나머지 반월·시화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반월·시화단지에 있는 뿌리산업을 고도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투자자나 상담이나 그런 부분은 하신 적은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이 과제에서는 현재 여기까지 했고, 이거 이후로 해서 지금 안산사이언스밸리에 8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각 저희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 아마 그다음 단계가,
뭐 입주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입주 가능한 여부를 확인도 가능한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감사 자료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가 2026년도 6월에 종료가 됐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인데 현재 안산시 정책에 실제로 반영이 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이 과제 자체가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2차년도에 사업에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본 과제를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개발한 과제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2차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에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1단계를 선정이 되셨어요. 맞죠?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렇습니다.
2단계도 지금 선정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와 2차가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으로 추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차, 2차.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과 이번 연구에 제시한 아까 8가지 실행 과정에 어떤 차별성이 있으실까요, 차별이?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1차년도 때 사업은 초창기 사업이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상권에 있는 상인들을 연합회 차원에서 문화축제라든가 그런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그런 행사들을 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워낙 사업기간이 짧기도 하고 2∼3개월, 3∼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1차년도 사업의 사업비 중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로 2차년도에 관련된 본 연구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사업에서는 주로 이벤트 아니면 홍보, 그다음에 그런 축제와 같은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보다는 고도화된 상권친화형 거리라든가 아니면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문조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면밀하게 수행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말만 조금 다른 것 같고 비슷한 맥락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져서, 지금 1단계 보니까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 거버넌스 구축,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개소, 전문가 상담 체계 운영, 상권활성화 캠페인 및 지역 축제, 상권친화형 거리조성 연구 용역,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문턱 낮추기 사업이었고요. 또 2단계 보니까 상권 브랜드 특화, 특화브랜드·상품 개발, 디지털 역량 강화, 공동체 축제, 달라진 건 버스킹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뜻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1단계하고 2단계가 뭐가 다른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상권 권역별로 지금 연구를 추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렇습니다.
기초 자료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일단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자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서 안산시에 대한 자료만 추출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산시에서의 등록상권에 대한 현황과 함께 그리고 골목상권에 관련된 현황을 같이 현황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각 지역별로 특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가지 권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권역, 그다음에 동부권역, 그다음에 중앙권역, 동남권역, 그리고 더하기 알파로 대부권역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권역별로 어떠한 통계적인 수치의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각 권역별로 포함되어 있는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수요를 파악해서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개발하는 데 포함을 시킨 그런 현황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권별 지원 우선순위가 아까 동부권, 권역별로 나눈 네 권역별로 했는데, 지금 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연구와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해진 건가요? 그런데 그 네 가지의 분류로 나누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의원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권을 먼저 빨리 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먼저 우선권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아까 말씀드린 8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2026년도에 사업을 한시적으로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실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상품을 먼저 개발하고 나서 이걸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라고 하는 로드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각 8개 사업별로 2026년도에 어떠한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 이후에 2027년도에 사업을 그다음에 연계해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계 일정을 짜서 보고서에 넣었던 거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조금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상인에 대한 고충들을 들으려면 직접, 물론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상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SOC라는 생활인프라 개선, 인프라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역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으로서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또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안타까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빨리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쪽을 먼저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연구기획부장 전지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연구들도 있잖아요.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희 안산미래연구원은 지방연구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시에서 의뢰받아서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지방연구원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이런 자료들은 빼고 꼭 필요한 핵심적인 연구 위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의뢰받아서 하는 연구는 거의 95% 이상 반영이 된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기본 연구가 필요해서 하는 연구들도 해당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책 반영률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95% 이상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더 저도 봤는데 저희가 지금 공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74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공원관리 업무의 운영방식 검토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11월달이 연구 종료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랑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히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하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계획이신 건지 답변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지금 대체로 하는 게 직영을 하거나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거의 도시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인력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그게 더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력 운영을 직접적인 운영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할 건지 아니면 위탁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건지, 또 위탁을 하더라도 기관위탁이 나은지, 민간위탁이 나은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 조사 같은 거를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제안을 해줄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기간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중간보고 정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보고를 할 때 실무진들이 와서 여러 의견을 냈고요. 그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이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어느 정도 보고서가 완성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또 논의를 하시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80페이지 보면 AI를 활용해서 연구 발간물 제작 프로세스 자동화 방안 연구를 해서 비용을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개략적인 거 설명은 드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 박사님 중에 AI를 전공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아까 특허 부분 그런 부분도 한 거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도 타이트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내에서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다 싶어서 인쇄물 부분을 이미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성이 된 내용을 인쇄만 맡기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세부 설명이 필요하시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병민 박사가 이거를 에이전트 개발을 했는데 한번,
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연구 진행인 거 같아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원래는 출판사에서 해야 할 일을 AI 에이전트한테 시켜서 지금 AI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슈브리프라고 해서 한 권 출판하는 데 300부 기준으로 200만 원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20편 하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건데 그거를 10분의 1로 줄여서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10편 발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지금 절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시간 단축 효과, 그다음에 업무 절감 효과가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 우선 적용해서 실증해보고 그게 괜찮다면 내년도에 시청 발간물이나 그런 거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더 확대를 해서 그러면 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들이 커지겠네요. 증가하겠네요.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문병민 예,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시청 내에서도 적용한다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또 연구를 하시는 걸 봐가지고 제가 한번 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위원님,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은 바로 확산할 여지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바로 하기보다는 저희 연구원 내에서 충분히 해보고 확신이 섰을 때 확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 좀 보겠습니다. 기획경영실에 경영지원부 옆에 연구기획부가 있는데, 아직 직원이 없어서 그러는지 여기에는 없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직원이 있습니다. 기획부장이 있고요.
여기 밑에는 없길래, 조직도에 따로 빼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여기 기획경영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는 따로로 보이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기획경영실 안에 두 개 부가 있다 보니까 그게 통합해서 인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그다음에 아직도 결원이 있어요. 29년도까지 계속해서 더 채용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기획실에 선임연구원이 없고 또 교통에는 부연구위원이 부족하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기획경영실에도 부연구위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불편한 점은 없고, 다만 연구원이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연구, 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츰 인력도 충원을 하고 또 연구원이 각자, 우리 박사님들 계시지만 자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행정은 복합행정이다 보니까 지역을 이해하고 연구로 직결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의 연구원이 다른 시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통합채용을 할 때 하고, 25년도에는 통합채용을 했어요, 수시로. 그런데 2026년도에는 저희가 자체 채용을 하셨어요.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위원님 그거는 박사급 이상은 통합채용을 계속했고, 저희가 정원 외 인력이 있습니다. 초빙연구원이라든지 행정부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자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체 채용. 연구원들은 그대로 지금 통합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그 연구원들은, 맞죠? 박사님들은 채용이 없었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있었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부연구위원. 세 분, 맞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도 더 부족한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9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 9명만 하신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9명 연구원은 다 충원이 됐고요.
그런데 미래연구원의 주 목적이 연구잖아요, 정책 연구. 그런데 연구원들이 전체적으로 빨리 다 채용이 돼야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이렇게 잘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완벽하게 아직도 다 채용이 안 된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계속 보완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1년이 넘게 있는데 이 연구원 박사님들이 채용이 덜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게 처음에는 통계나 AI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박사님들이 복수 전공을 한 분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 가고 있고요. 다만 경제학을 거시경제나 이런 전공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야 서로 연구를 하는 데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채용공고를 내는데 지원은 많이 합니다. 세 분 할 때도 있고 네 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적임자를 아직 찾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원자가 계속해서 없어가지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채용 공고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연구진이 안정화가 돼 가기 때문에 연구진들이 인적 소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위원들이 빨리 채용이 되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시 24페이지로 오셔서 연구원들이 주요 사업정책을 연구를 하시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 내역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주요 사업에 연구과제사업, 정책개발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들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구성이 10%가 안 넘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거의 100%에서 인건비 74% 빼면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를 많이 하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연구사업비로 보면 10%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물론 연구사업비가 많으면 연구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개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편성되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구비가 편성이 되면 그걸 최대한 아껴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인력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크게 지장을 주는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이게 최대의 예산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다음에 우리 46페이지 보시면 김리영 박사님이 기초연구를 하신 건데요. 저희 지금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거의 가시화 됐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개발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정책 제언으로는 이게 연구 자체고 또 어떤 크게 거시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중장기별이나 그다음에 산업·생활·문화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놓으셨는데, 쉽게 말씀하면 여기에는 직주락이라고 직장과 주거와 문화·예술공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치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타 외국 사례에 저희 안산시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성공사례가 있는지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김리영 박사가 지금 여기 배석하고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거 사례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재)안산미래연구원도시교통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네, 안산미래연구원의 김리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리브고슈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철도부지를 활용했던 사례 같은 경우는 리브고슈가 대표적인 사례고, 그다음에 일본이라든지 부분적으로도 철도를 어떻게 지상 부분을 활용했느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변하고 연계한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도 이렇게 지하에는 철도가 지나가고 지상에는 그런 개발로 인한 주상복합이나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직주락이 다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관광지로 많이 유명하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도시교통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네, 유형별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떤 거는 철도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한 곳도 있고 어떤 부분은 지하로 내려놓고 그 상부를 개발한 사례들도 있고, 복합화하면서.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안산시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지하 철도이고 위에 상부개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언 같은 거를 책자를 제가 아까 보다 말았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도시교통선임연구위원 김리영 거기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요.
방향성 제시만? ○(재)안산미래연구원도시교통선임연구위원 김리영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연구가 기초적인 연구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85페이지 실장님. 정관 개정 현황이 있더라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우리가 원래 개원하자마자, 그렇죠? 개원하기 전에 원래 정관이 마무리돼야 되는 거죠? 상관이 없나요, 정관은?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개정은 계속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있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니까 개원하고 나서 정관 개정을 바로 하셨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지금 회계연도 관련해서 특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교는 절차 명확화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부분은 정관 4조2항에 보면 목적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34조에 보면 활용실적 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내용들은 또 공개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사업계획 예산 승인 이 부분은 8조에 보면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규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위법령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개방적으로 더 정관이 수정된 그런 부분이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연구 목적 보면 인권관련 전반적 제도 현황 종합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안산시 고려인 인권 환경 및 생활실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방안 보면 이게 추진방안이 이렇게 조사를 했다,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연구 목적에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있긴 한데 실제로는 고려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고려문화원에서 거기서 지원금 일부를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적인 것, 인권적인 것, 직업적인 이런 실태조사하고 그분들을 심층 면접을 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정책 내용들을 정리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정책 제언 및 활용 방안 보면 외국인·재외동포 주민 고용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인권관련 이런 부분에 보면 언어 및 지위의 비대칭 속에서 차별이 은폐·내면화 되는 구조가 확인이 되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제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이거 확인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확인만 되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지에 대한 정책 제안이 없었다라는 거, 어떻게 이게 되어 있는지, 이 내용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도 이번에 퇴사한 박사님이 연구를 한 건데, 중간에 외국인주민지원본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제언들을 담아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상당히 말썽이 있어서,
있었던 거라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게 자꾸 그러면 연구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시면 거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것들의 비용이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거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 비용을 확보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고요.
비용을 어느 정도.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1500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받아가지고 연구가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연구는 진행이 되고 최종보고서까지 다 나왔는데 말씀처럼 이런 정책 제언 부분에 대한 충실도가 좀 부족한 그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고려인문화센터에서도 실태조사를 한 거 자체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처음 한 거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연구가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연구원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저도 사실 고려인 쪽에 대해서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퇴사는 했다고 하지만 계속 나머지 연결이 돼서 한다는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연구는 일단 종료가 됐고요. 됐고, 그 이후에 만약에 고려인문화센터가 외국인지원본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추가적인 연구의뢰가 오면 지금 실태조사는 한 번 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비용을 해 줬던 거는 이미 끝났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했을 때는 또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연구하면서 정책 제안이나 그게 사실 좋은 것도 많아요, 지금 보다 보니까. 정책 제안 같은 게 나오게 되면 그게 언제 정도 소요가 걸리죠, 제안 했던 게? 발탁이 되는 게? 우리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지금 해당 부서들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면 그다음에 바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법령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 이런 게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시나 상위 기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방 되지는 않고 몇 년 뒤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최종보고 자료에 보게 되면 141페이지에, 화면 한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도 차석기 연구원님이 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폭염 관련해가지고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잠시만요. 이게 ‘폭염 불평등 넘어 모두가 시원한 도시로’ 한 게 있는데, 여기 있네요. 141에 8번 차석기 연구원 8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8월 예정이라는 게 2026년 8월 예정인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사실 폭염 관련해서 좋은 게 있어요. 쿨 안산 패키지 맞춤형 지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독거노인의 이동식 에어컨 무료 임대하고 다문화가정에 보조금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우선 지원한다. 이게 사실 제가 보니까 정책 제안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뒤에 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8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올라온 게 전혀 없거든요. 사실 8월달에 폭염 자체가 지났고 여름이 지났는데 왜 제안 이게 안 올라오게 된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위원님 이거는 8월 예정이라는 것은 이슈브리프 발행시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발행을 해서 해당부서에 전달이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지, 추가로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7월 3일날 끝났잖아요. 2025년도 7월 3일에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사실 거의 1년이 지난 거고, 그러면 각 과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연구한 제안이 나온 거를 각 과에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뒤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보지 않았는지, 이미 과에는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비용이 많지 않아서 문서로 발행하는 것은 국장님한테까지만 드리고 나머지 부서에는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드리긴 하는데 이게 언제쯤에 적용이 될 건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이 자료가 안 보셨나요? 혹시 올라오지 않았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저희들이 저런 파일이 위원님이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를 아는데요. 연구원에서 만들면 저희들한테 파일을 보내고 그 파일이 각 부서로 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 저 목적사업이 저기에 딱 들어가 있어서 이걸 봐서 과장님들이 관심 있으면 이걸 좋겠다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약간 조금 옵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재복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래연구원이라는 부서가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실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 좋은 제안이라고, 정책 제안이라고 올라왔으면 검토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올라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폭염했을 때 이동식 에어컨에 대하여 얘기를 했었어요.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빨리 안산에서 무더위쉼터라고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로만 무더위쉼터로 했지 A/S를 받으려면 기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동식 에어컨을 각 동에 하나씩 구비를 해서 동에서 관리해서 그걸 이동해서 빨리 대처를 해 주고, AS 받기 전까지. A/S 끝나면 다시 에어컨을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이게 정책 제안이 너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안은 너무 좋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적용이 돼야 되고, 과장님, 이게 각 부서에 사실 우리 미래연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 제안이라는 게 있으면 빨리 이런 게, 사실 연구라는 건 상당한 시간에서 이게 정말 좋은 거다 다른 데 비교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빨리 검토를 하게끔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앞으로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지표를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연구원하고 하는 무슨 매칭이 되는 비율을 한번 뽑아서 강제할당을 시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재복위원

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실컷 연구 다 해 놓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채택이 안 되면 사실 비용 자체가 다 날라가는 것 같고, 위원장님 잠깐 짧게 해도 될까요? 실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는 사동에 살고 있습니다.
사동에서. 다른 연구원분들도 다 안산에 혹시 살고 계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채용할 당시에는 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었는데 지금 세 분이 안산으로 이사 오셨고요. 부득이하게 자녀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오기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가급적이면 안산으로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채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연구원분들이 사실 안산에 살고 있는 분들 연구원이 정말 안산에 대한 거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안산 사이언스밸리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단계별 사업화 방향과 투자유치 전략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결과 중에 실제로 반영된 게 있는지, 시하고 정책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결과물로 반영됐다기보다 지금 이거는 철도경제자유과에서 후속 계획들을 계속 수립 중에 있고요. 거기에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로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르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리고 기업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A로봇은 지금 약 400억 원 정도 투자유치를 하셨고, 입주기업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로보틱스를 보니까 2024년 7월에 투자유치 제안을 받고 25년 6월에 간담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지금 투자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투자유치 부분도 철도경제자유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디서 같이 한다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철도경제자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론 이런 데서 소식은 듣고 있고 관심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거는 시에서 별도로,
그렇죠, 그렇죠, 미래연구원이 있기 전이니까. 이번에 미래연구원에서도 2025년에 연구를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연구가 됐는지 질의를 드릴게요. 같은 방향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연구였는지.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 전에 했던 선행 연구는 지정받기 위한 선행 연구였고요. 저희는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정이 되고 난 전과 후가 달라졌다, 연구방법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2025년 9월에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생산유발효과 2조 2천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고, 고용유발효과를 1만 1천명을 기대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구원하고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인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런 부분도 저희 연구에도 일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한데 보도자료하고 직결된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여기 기본연구 정도에서 수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은 선행 연구 자료를 인용을 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이런 2조 2천억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1만 1천명이라고 고용유발효과를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다른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미래연구원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차피 이거 지금 안산 사이언스밸리에 관련된 연구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부분이 대외적인 발표 부분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가 참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있고 안산미래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 사이언스밸리 안에도 4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한양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력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이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그런 헛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환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기업분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래연구원을 포함해서 그 기관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한양대나 생기원, 시험연구원 이런 데서 어떻게 기업 전환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또 실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이 끝나면 저희 연구원하고 그 기관들이 같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24페이지에 보면 저희 예산 현황이 있잖아요. 25년도에는 자체예산이 없었는데 26년도에는 자체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체예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예, 이 자체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위탁해 주는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건이 한 5건 정도 한 2천만 원 용역비인 게 한 5건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될 거라고 잡았고요. 또 나머지는 저희가 이자수입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자수입 들어오는 게 있고, 지금 현재는 다른 대학생 인턴 사업비가 서 있긴 한데 그게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현장실습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나면 인건비 반환을 해 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자체예산이 좀 잡혀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건비 반환이 되면 출연금에서 반환이 돼도 자체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거는 출연금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예산으로 잡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아까 특허출원 때문에 저희가 5건 출원을 했고 등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등록은 아니고 심사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등록하는데 보통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윤성영위원

그게 출원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일단 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5개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5개 됐다고 해서 제가 또 추가 질의로 이거 어디에 지금 우리가 이용이 되고 있는지, 특허가. 그런데 거기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또 이용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었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아까 고려인 재외동포 주민 인권 실태조사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용역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연구하셨던 박사님께서 퇴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추후에도 이런 용역이 들어오면 조사했던 자료를 활용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자료가 다 있으면 정책 제언이라는 이 부분에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들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는 건가요, 이 연구원 내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까지 하고 나서 퇴직을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언적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거 같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인권 관련 전반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그렇게 퇴직을 했다 해도 그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했던 용역이면 그래도 어떻게 용역이 그 부분만 안 하면, 혼자만 그 부분을 마무리가 없어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보고서에 국한해서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연구가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연계된 연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왜 그러냐면 너무도 이게 마무리가 안 됐으면 누군가는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거기 연구원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거는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최종보고회 끝난 이후에도 고려인문화센터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한 부분만 가지고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높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은 정도의 자료라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이런 어떤 차별이 은폐되고 있고 내면화 되는 구조가 확인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지까지도 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활용방안이든 정책 제언이든 여기다 넣어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문화 관련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차 계획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의를,
거의 다 된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끝까지 마무리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연구단 아리랑이 26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정책 제언이라든지 아이디어 제출하는 그런 정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해에도,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난해에는 55명이었는데.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현재도 57명 정도 됩니다.
57명?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다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여기 온라인 시민연구단이 정책 제언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반영률은 얼마나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보면 물론 연구에 반영해야 될 내용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약간은 민원성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게 확인해 보면 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한테도 올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적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래서 다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금년 중에도 작년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책 제안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직접 발표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실장님 우리 미래연구원 설립 취지가 뭔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도시경쟁력 확보, 이런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안산의 미래비전과 시정 정책을 견인할 핵심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래연구원이 당초에 설립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래연구원의 취지상 어쨌든 단순하게 그냥 행정지원 조직이 아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이러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인재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정·현원에 대한 부분. 제가 지금 33페이지 안산미래연구원 단계별 인력 충원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수시 통합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선임연구위원 및 부연구위원 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이 되거나 적격자 부재로 인해서 재공고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이나 초빙연구원 위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보여지는데, 초빙연구원은 근무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연구 보조 역할을 합니다.
보조 역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비정규직은요? 그냥 청소사무원이나 행정사무원 역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비정규직입니다.
초빙연구원은 그러면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당초에는 계약을 2년 계약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지금 안산이 제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임연구위원 및 부연구위원 모집에서 지원자가 미달되거나 적격자 부재로 인해서 계속 재공고가 반복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분야별로 유망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채용 공고상으로만 보면 교통 분야하고 경제 분야가 대표적인 건데요. 그래서 교통 분야는 한 분이 들어왔다가 나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연구위원으로 채용을 했고, 경제 분야는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하기에는 그 역량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연구위원급 이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여러 분이 있어요. 채용 계획이 나갈 때마다 한 서너 분씩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저희가 채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이 자꾸 오셔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개원 이후에 이렇게 채용이 되셨다가 사임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연구원들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사임의 사유가 뭔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한 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역량이 안 되시는 선임연구위원이었는데, 역량이 안 되시는 분이 있어서 과제를 하는 과정 중에 주변에서 지탄을 많이 받고 하니까 스스로 그만 둔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한 분은 약간 실무형 엔지니어형인데 연구원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잘 안 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간에 수습 기간이 끝나고 본 계약을 안 한 케이스고, 또 한 분은 지금 여러 건 하면서 계속 말썽이 됐던 한 분은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징계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사퇴는 했는데 지금 노동부에다가 직장 괴롭힘 신고 해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 나름대로 특성은 있겠지만 저희 연구원하고는 맞지 않는 분들이라서 퇴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퇴사의 사유야 각 개인의 사유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실장님 어찌 됐든 안산시가 아까 교통하고 경제 분야는 어떻게 보면 특수 분야,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연구원이 선임되기가 어렵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는 채용 공고가 계속 반복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우리 안산시만의 문제일 것인지, 타 시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타 시는 이게 채용이 잘 된다고 하면 그 시가 어쨌든 타 연구원에 비해서 안산시가 혹시 보수의 격차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연구의 자율성 보장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복 위원님께서도 연구원들의 주거지가 어디 안산이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 주거에 대한 부분, 아니면 연구비 지원에 대한 부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비교·검토도 하시고, 차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산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개편에서 도시재생, 인구문제 진짜 고도로 시정 현안을 해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선임급 이상의 핵심 연구원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과제 지금 선정해서 연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정책으로 연계되지 않는 부분은 부서가 원하는 정책 연구 방안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연결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연구원은 정말 인재에 대한 부분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미래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은 당초의 설립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조금 더 내년도 예산에 할 때 진짜 이 연구원 확충에 대한 부분 더 고민하시고 더 방안을 찾고 타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시고 한번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미래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송해근입니다. 더 살기 좋은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삶의 현장을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현옥순 부의장님, 이재복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윤석훈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건 총 5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사항별 추진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49쪽입니다. 멘토멘티 지원사업 중단 검토입니다. 예비창업자 멘토링 지원사업 운영 실적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취지는 좋으나 참여도 및 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낮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잔여 예산은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골목상권 소비촉진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15개 골목상권에 지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맞춤형 경영개선사업 지원대상자 확대입니다. 상인대학 이수자 외에 실제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상인대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지원사각지대 상인들을 대상으로 1인 운영 점포 경영환경개선 신규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예산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1인이 운영하는 60개 점포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온라인 유통판로 지원사업 참여업체 교육 철저입니다. 라이브커머스 사업 시행과 관련 참여 업체에서 사업의 취지·방송 전 준비·방송 중 유의사항·방송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공통 매뉴얼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내용 및 구성 개편 필요입니다.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 게시판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화면 구성 및 기능 개선과 홈페이지 메인 화면 이미지 개선으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사업 소개와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온라인 교육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홈페이지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3쪽입니다. 미등록상권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2025년도에 미등록상권(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골목상권 소비촉진사업을 시행하여 총 15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소비촉진 이벤트 사업을 사업 예산 2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미등록상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5년 10월 골목형 상점가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등록을 희망하는 미등록상권 대상으로 통합 지원 매니저의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16개 상권이 추가 등록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3페이지 500만 원 이상 불용액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대조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3페이지에 보면 지금 2번 맞춤형 점포 경영환경개선, 저희가 예산이 2억 3천이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3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는 사업 예산이 2,300만 원입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앞의 게 맞고 저희가 오타가 몇 개 났습니다. 저희가 인쇄해서 제출한 후에 오타가 좀 발견이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타가 난 걸 아셨는데, 저희 혹시 이게 사전에 정오표 왔었죠? 정오표 내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정오표는 못 냈고요. 지금 아까 와서 몇 개 수정해서 붙이기는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정오표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6페이지 보시면 저희 워크숍 운영 용역비, 이것도 6페이지에는 1,700만 원인데요. 44페이지 가보시면 1억 7천입니다. 이건 어떤 게 맞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6페이지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감사에서 어떤 이런 숫자나 글씨 이런 거를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뢰 있는 기관인데, 저 사람들 이런 것만 자꾸 딴지 걸고 글씨만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가 자료를 보게 되면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1억이랑 1,700만 원, 2억 3천이랑 2,300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저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숫자는 직원들 믿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일반현황인데, 저희가 자산 현황이 지금 2천만 원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저희가 자산이 출연금밖에 없나요? 이게 어떻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처음 이 상권활성화재단을 출연할 때 그 금액인가요? 아니면 현재 갖고 계신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금액인데 2천만 원의 출연금만 있죠, 자산이?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자료 보면 저희가 예금이자도 있고, 물론 이게 수입을 포함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 출연금은 처음에 재단을 설립하는 데 기본 금액이고 각종 저희가 출연금,
그런데 이게 지금 자산 현황이잖아요, 보시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지금 이건 출연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자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산은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사업 예산은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자나 예를 들면 예금이자도 있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런 것은 다 결산해서 다 반납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래도 표가 자산현황에 출연금만 적어 두신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다음은 14페이지 라이브커머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라이브커머스를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20개 업체를 했지만 물론 업체당 이익을 보려고 어떤 매출 때문에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 단계에, 진행 단계에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사업인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도 20개 업체가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작년에 20개 업체가 했고 금년에도 20개 업체가 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1시간 방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1시간에 이분들이 어떤 매출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 차원이고 체험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적게는 시간당 14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간 데가 몇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시청자 수는 1만 9천 명 많을 때는, 제일 적을 때가 한 4,500명 정도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일회성 지원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약간 대답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닌데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지금 20개인데 20개 중에서 몇 개가, 돈을 지원받은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8천만 원을 20개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공개입찰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참여 점포는 저희가 공개로 모집하는데 35개 점포에서 이걸 하고 싶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량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20개 점포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개가 이게 평균 얼마 정도, 이게 물론 업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그냥 8천만 원 준 업체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점포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개가 지금도 e커머스 이거를 라이브커머스를 하고 있다라는, 사후 관리는 안 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분들이,
그러면 계속 할 수가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온라인 판매가 상용화 되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판촉 마케팅이 있는데 라이브커머스도 그중의 하나라는 거죠, 우리 홈쇼핑 하듯이. 그래서 이분들도 그걸 직접 체험, 본인이 직접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도 모르고 비용도 많이, 쇼호스트를 또 고용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체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어쨌든 너무 말씀은 이게 어쨌든 좋은 사업인 건 저도 알고 있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일회성 지원이라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분들이 또 20개의 점포가 추후에도 계속 이걸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체크해 주시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에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골목상권이라는 게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안산의 상인회에 등록돼 있는 그런 어떤 상권인가요? 협회나 어떤 단체의 특정 대상이 있는 건가요, 골목상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골목상권은 광의로 보면 대부분 골목상권으로 볼 수 있고요, 대형마트 빼고는. 그런데 여기서도 골목상권도 상점가형이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일반 골목상권으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이고요, 25년도. 그런데 총 33개의 골목상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33개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동안에 저희 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상점가 이런 데에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등록이 요건이 안 됐거나 상인회에서 그런 활동을 잘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매일 등록상인회 지원하는 데만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회를 드리려고 그동안에 혜택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럼 안산에 골목상권이 특정이 있는 게 아니라 33개소 중에서 15개만 했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럼 우리가 1억은 다 집행이 된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럼 애초에 1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걸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실 때 몇 개 상권을 기준으로 1억을 잡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세우실 거 아니에요, 목표치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골목상권 33개 중에 15개면 33개소에 1억이 쓰일 게 15개에서만 쓰였으면 더 두텁게 지원이 된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 보면 하시는 분만 하고 아시는 분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게 그래요. 사실은 지원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33개소에서 15개로 줄었는데 1억 원이 15 골목상권에 지원이 됐다고 하시니 좀 더 두텁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떻게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쓰여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저희가 33개 골목형 상권에 똑같이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런 사업을 하니 참여하실 상인회는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똑같이 공지를 해서 기간을 드려가지고 신청하는 상인회에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골목상권은 보통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똑같이 33개에 연락을 하셨는데 15개만 했고 나머지 안 한 상권은 이유가 뭐죠?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유는 상인회 임원님들이나 그다음에 활동이 활발하지 않거나 또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거나 바빠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15개소에서 1억을 더 두텁게 지원을 받은 거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 33개가 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15개가 특별하게 지원을 받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일단은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요.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저희 이어서 25페이지 잠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산 현황에 관련해가지고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자산 현황이요?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이 출범할 때 기초금액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그 고정된 금액입니다.
고정비용이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저희 미래연구원 같은 경우 자산 현황을 했을 때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세부적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되게 헷갈리지 않고 딱 보기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조금 기준일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내역을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보겠습니다. 25년도 예산 및 결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 저희 정회시간에 스티커 작업을 하셨어요. 여기도 오기인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자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합계가 맞지가 않아요. 1원 절사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아셨다면 저희한테 먼저 정오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거는 저희도 보고 있다 아까 공부를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봐야 되는 자료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정말 죄송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다음에 57페이지 볼게요. 저희 지출 세부현황 있잖아요? 2025년 예산편성 및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세부현황에 보시면 예산을 약 28억 정도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출을 18억 정도, 약 18억 9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하겠다라는 지출을 했고 잔액을 약 9억 5천 정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결국에는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 하에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9억 5천이라는 큰 금액이 결국에는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 1단계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1단계가 6억이었고 2단계가 10억인데, 1단계 5억 9천이 경기도와 안산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입금이 되었는데 저희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작년 12월 19일날 2억 9천만 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에서는 12월 26일날 3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회를 급하게 개최를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9일부터 경기도에서 자금이 늦게 들어왔고 안산시에서도 늦게 들어왔고, 12월 거의 말 돼가지고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때야 사업비를 입금을 해 준 겁니다. 그때 굉장히 저희들도 바빴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금액이 합쳐졌기 때문에 잔액이 커보인다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게 5억 9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억 9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희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 관련해가지고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관련 담당자가 위협성 언행, 실격처리 자의적 결정 및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민원이 진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처리가 해당 담당 직원의 친절교육 및 주의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러한 조치를 취할 만큼의 사안이었던 건지, 아니면, 좀 설명 해 주시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 라이브커머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데 이분들이 정량평가 할 때 실적을 정량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우리가 공고한 실적에 맞지 않는 실적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도 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몇 번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하셔도 어차피 안 됩니다, 하는데 이분은 그걸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왜 당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이게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그런데 법률자문 결과도 그거는 실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맞는 얘기를 한 건데 이분은 자기 실적을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어떤 감정이 상하셨는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다행이고 잘 해결 되셨다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우리 법률자문 구해서 본인도 수용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고수에게 듣는 상인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2025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지역고수이고 2개월 동안 5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보여져요. 이거 같은 경우 이 사업이 일회성이었나요? 아니면 계속 강의가 진행된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체험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 많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현장에 가서 실제 손님이 많은 가게라든가 노포 오래된 가게의 비결을 그냥 들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그분의 성공스토리도 듣고 고충해결 방법도 듣고 가게 분위기도 보고, 그분의 음식이 뭐가 맛있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드셔보시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 교육을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백종원이나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은 저랑 왠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에 나와 비슷한 점포를 하는데 저 집은 줄이 서고 잘 되잖아요. 거기 가서 노하우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며칠간 진행된 거예요, 아니면 하루 방문인가요? 1일 방문에 이게 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니, 아니죠, 한 개 점포에 하루.
한 개 점포에 하루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하루인데 한 두세 시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얘기 듣고 질의응답하고 음식 체험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개 업소당 500만 원씩 책정이 된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35명에서 4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용역업체, 거기도 용역업체에서 할 때 거기 가서 PPT도 만들고, 그분 스토리를 들어서 PPT도 만들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서 사회 보고 앰프 가지고 가고 그런 비용도 있을 테고, 그분들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또 이윤도 있어야 될 테고, 그다음에 대부김이라든가 어떤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것도 조금씩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먹는 값, 그다음에 점포 주인한테 사례발표비 또 얼마 드리고 그런 전체 비용입니다.
그럼 이거 10개 업소 점포 선정된 거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있습니다.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전에 일단 여기 관리감독 부서가 소상공인지원과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윤성영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그 숫자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정오표 제출한 거 있냐고 했더니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행정감사 받는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민희 위원께서 질의할 때도 “백종원이라는 이런 사람은 멀게 느껴지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지금 우리 어디에요? 소상공인 대표이사입니까? 우리 행정감사 받는 자세가 왜 그렇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그런 것 같은데 좀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서 해 주세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고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입니다. 말씀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아무렇지 않게 정오표가 몇 개나 있다라는 게, 그거 제출한 게 맞습니까? 이게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말투라든가 이래서 그러는데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자료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서 약간 간과한 부분은 좀 있었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단과 다시 얘기해가지고 의원님을 대하는 태도나 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은 멀게 느껴지잖아, 그죠? 안 되잖아, 그죠?” 뭐 이런 식의 답변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으면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최종보고 자료에 보면 150페이지요. 맞춤형 경영개선사업 지원대상자 확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 사업 자체가 1인 운영 점포에 대한 금액인가요, 1억 1천만 원 정도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스템 개선사업에서 보면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쪽 해서 그것까지 고려를 했었나요, 키오스크?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장애인이요?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아니, 이 사업들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도 사실 상점에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키오스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 다른 데서는, 안산에는 제일 활용하는 게 뭐냐면 고대병원 쪽에서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생겼다고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상인회에서 상점들은 키오스크 자체가 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게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게 기본 셋팅이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데는 그렇게 해 드린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할 수 있게, 키오스크 자체가 기능을 넣는다는 게 뭐냐하면 높이 차이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 그래요?
아니, 휠체어 타고 들어오시거나, 제가 휠체어가 없게 되면 크게는 가능해요. 똑같아요, 일반하고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에 대해서는 높이가 안 맞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점도 같이 고려하고 있냐 이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지금 고려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 말씀하셔서 시각장애인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은 여러 종류의 장애인분들이 계십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애인도 인권이 있고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재단 자료에 보게 되면 29페이지가 있습니다.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됐던 55개소 어떻게 신청을 해서 했는지 그 업체들 리스트를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이 등록된 상인들만 신청을 해서 받은 건가요? 어떻게 해서 개선사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것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모든 상인회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한테 똑같이 공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상인회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가입 안 하셨더라도 가능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신청을 알고 하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동이라든가 홈페이지, 동에도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직능단체에 홍보를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회에만 하면 본인들 회원들한테만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에도 하고 최대한 공지를 하려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보면 수암동 쪽에 이게 있어요. 수암봉 입구 쪽에 지금 개선사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동문 개선사업 한 개 있어요, 사진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제언을 받아서 하시는 건 고마워요.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여기가 사실 어르신이거든요, 주인분들이. 그런데 과연 이거를 어떻게 신청을 했을까, 사실 안산동 같은 경우에, 수암동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젊은 분들도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가 됐을까라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홍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볼 수도 있고 자녀분이 보고 얘기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구별 전담매니저가 2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홍보를 하고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산동이나 제일 취약적인 부분이죠,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젊은 친구들도 장사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개선사업을 우리가 상인회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런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러니까 홍보가 참 힘듭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힘든데 어떻게 여기가 됐냐 이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저희가, 저도 여기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홍보 자체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하면 홍보 자체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청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도 쓰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그다음에 동에 동장님들한테 홍보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보도자료도 쓰고 플랜카드도 걸고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홍보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취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달아서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요. 2026년도 예산이요. 그런데 여기 2025년도 다 되어 있는데 2026년도에 보면 시도 보조금 수익이 전혀 없어요. 00으로 되어 있고, 에금이자 수익도 0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시도 보조금 수익이 전혀 없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2월에 5억 9천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02.26.52
그러면 보조금 수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자 수입도 없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12월 말에,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12월 19일날 들어오고 12월 26일날 해서 5억 9천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월잉여금도 없는 거예요? 2025년도 만약에 쓴 게 202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없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월 됐죠, 명시이월.
그러면 이월잉여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여기도 00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상에 보게 되면 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6년에요?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러네요.
“그러네요”가 아니라,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전혀 이월잉여금도 없고 도대체 뭘로,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도 지금 전혀 안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수치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 결산도 회계사한테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을 회계사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결산이 잘못된 것인지 옮겨 적은 것을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없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페이지 보겠습니다. 1인 운영 점포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이거 보니까 작년에 상인대학 이수자만, 시정 처리 및 요구사항에 보니까 ‘상인대학 이수자만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보다는 실제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이라고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 이 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개설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에는 75개 점포가 신청해서 60개 점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5개 점포들은 어떻게 선정이 안 됐을까요? 아니면 자격이 미달이 됐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보면 중복수혜자라고 그래서 안산시 말고 경상원이나 중기부나 이런 데서도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중복여부를 조회를 하거든요, 신청받아서. 그러면 중복은 1년 안에나 2년 안에 받았으면 그분은 제외되고요.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서 불법건축물이 있거거나 할 때는 또 지원이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들을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고 내리는 거 말고 따로 다른 시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몰라서 못하는 분이 안 계시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없게 하자 해서 상인회장님한테 귀가 따갑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회장님들한테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플랜카드라든가 각 동장님들한테 해서 직능단체 회의자료로 넣어달라,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홍보라는 게 저희 재단 사업뿐만 아니라 안산시의 모든 사업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더 다각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 회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거 말고 또 다양하게 현수막도 아까 거치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는 따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못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안산시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쪽에는 홍보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안산시 공보실에다가 저희 보내기는 하는데 지금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상인회 가입을 하지 못하는 점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를 몸으로 다가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인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 사업이 있는 거를 잘 알겠지만 점포를 운영하는 1인숍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를 들어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조금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공고를 올리고 한 두세 차례 정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 마찬가지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점포환경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 및 광고에 관련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래서 이게 60점포면 9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2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이거는 따로 그냥 불용액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컨설팅, 이 환경개선을 하는데 거기 관련 업체에서 컨설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75개 점포가 다 되었으면 이게 인원수를 정하고 나서 예산을 잡나요? 아니면 예산을 잡고 인원수를 공고를 보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60개 점포를 먼저,
점포를 먼저 선정을 하고 예산을 잡는다라는 말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60개 점포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분야 가운데 한 분야만 선택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점주 입장에서는 돈을 다 쓰길 원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SNS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과정에서 더 비싼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를 눈을 돌려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자기가 추가금을 내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들을 고루고루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서를 받을 때 본인이 뭘 하시고 싶은지 그걸 저희가 받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1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할 게 적다.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조금 상향해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키오스크를 다시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500인데 150만 원 지원을 받으면 내가 350만 원을 내면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적게 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선지급 후조치를 한다는, 바로 먼저 점주들이 쓰고 나서 재단에서 지급해주는 제도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에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 지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청 대상은 35개소였는데 10개소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어요. 맞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한 30%가 채 안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할 때 기준이고, 지난 금요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20개 업체가 신청해서 18개인가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까지 간다라고 하면 다 찰 수도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 달까지 20개 정도 점포가 지원이 됐다라고 하면?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저번에 질의를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초 사업 공고에서는 50개소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9월에 변경 공고에서는 35개소 최대 300만 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이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사유가 경상원이나 타 시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400, 600까지 주는 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300, 그런데 또 저희는 금년도 해당자만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다른 데는 1년 소급, 2년, 3년 소급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로 신청이 다 몰리고 저희는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가 원인을 분석해봤거든요, 저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실적이 낮을까. 그랬더니 그런 원인이 생겨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상인회장님들께도 상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를 통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자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폐업 지원에 관련된 이 금액이 금년도 말고 작년까지라는 말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작년 1월 1일 이후 폐업하신 분들, 세무서 가시면 폐업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걸 가지고 증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은 없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 자리에서 다른 업체가 들어온다든지, 다른 업종을 바꿔서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자료 37페이지, 현직원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번, 경영지원팀 5급 대리 정규직, 비고에 보면 육아휴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정년 시까지. 이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충.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건 육아휴직 기간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년 시까지라고 적혀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건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아, 계약기간.
계약기간인데 정년 시까지? 그런데 육아휴직이라고 그래서 이 기간이 안 적혀 있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 저는 대체인력을 착각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금 38살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대체인력이라고 그래서 보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대체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의 대체인력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런데 왜 날짜가 2026년, 이거 숫자도 틀리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니, 이거는 지금 맞는데요. 이거는 이 업무를 인수인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좀 겹치게 했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무기간이 정년까지, 정년이 여기에서 말하는 60세, 65세 이런 정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직원은 현재 지금 육아휴직을 10월 28일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의 대체인력으로서 밑에 직원이 그 날짜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님은 임기가 1월 4일까지로 되어 있고, 28년 1월 4일까지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영지원팀장님도 정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나머지 직원들은 정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는 조건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 2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10월달, 1월달 이때까지 육아휴직을 1년 단위로 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약기간은 끝까지 가고 있지만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이고, 그 대체인력들은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만 근무하는 걸로 해서 계약기간이 명시가 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가 헷갈려서, 육아휴직 중인데 왜 정년 시까지인가, 이게 계약기간이라는 말씀이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래서 위에 계약기간을 보시면 되고,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우선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거를 바로 잡으려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외곽지역에 너무 외곽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어떻게 거기까지 알고 있었을까라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현수막이랑 그걸 달아서 하자는 의미였는데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상우 위원님이 했던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도 10월 2일 언제부터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런데 정규직은 정년 시까지고요, 계약 자체가. 그런데 기간제가 여기서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1년이라는 거의 가까이 후에 뽑았어요, 기간제를.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사람을 못 구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년 후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저희가,
기간제가 2026년 3월 30일날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정규직 대신에 기간제를 밑에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직이 2024년도 10월 2일부터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육아휴직 간 직원이 2024년 10월 2일부터 근무를 해서 정년까지 한다는 뜻이고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2024년도 10월 2일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육아휴직 낸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휴직을 갔다는 뜻이고 2026년 3월 30일날부터 육아휴직을 10월 28일까지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만 채용을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4년도 10월 2일날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육아휴직 낸 게 아니고, 육아휴직 기간은 밑에 하고 똑같고 이 사람이 입사한 날짜입니다, 입사한 날짜. 그런데 이게 표시가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윤영빈 양식이 계약기간으로 돼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온 날짜부터 작성한 거고요. 육아휴직자들은 그때 간 날짜인데, 사실상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같은 날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은정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시는 분 누구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경영지원팀장 윤영빈 상권활성화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과장님, 부족한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직급에 대한 직위 좀 여쭤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5급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여기는 민간기업처럼 주임, 사원, 사원이 맨 기초 직급이고요.
7급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사원, 주임, 대리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대리 5급 다는 거는 기간 어느 정도 돼야, 공무원처럼이 아니고 개인이니까 수시로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겠네요, 직급 갖는 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거는 어떤 TO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 규정에 보면 사원 몇 명, 대리 몇 명 이렇게, 이 사람들 처음에 뽑을 때는 경력직으로 대리로 뽑은 겁니다, 밑에서 승진해서 간 게 아니고.
아니, 제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승진 요인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리 자리가 하나 비었거나 증원됐을 때 승진하는 것이지 기간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건 시간 뭐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를 아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물어봤던 게 뭐냐면 5급인데 공무원 나이로 따지게 되면 과장급이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이게 육아휴직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본 겁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공무원 5급하고 좀 다릅니다.
예, 그게 조금 제가 여쭤봤던 거 그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영 부위원장님. 제일 나중에 마무리하실 것 같으니까 추가 감사 먼저 하십시오.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때문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게 되는 게 언제쯤이시죠, 대표이사님은? 이 자료를 언제쯤 받아보는, 같이 검토하시고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완성된 거를 받으셔서 검토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당연히 미리 보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을 같이 함께 하시는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아까 전에 글씨가 틀린 거나 숫자가 틀린 거는 괜찮은데, 32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가도 될 부분이긴 한데, 저희 2025년도 결산액이 있어요, 32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산액 숫자가 틀리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2025년도 결산액 보면 18억 9,781만 8천 원인데요. 밑에 하단에 4개 품목 있죠.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이 4개를 더하면 이 금액이 안 나와요. 8천 원이 아니라 끝자리가 9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천 원 차이기는 한데 다른 건 그래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산액이 1조 8천억도 아니고 18억인데 이렇게 결산액이 틀리는 거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 전에 책을 받나요,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회 제출 전에 자료를 받는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과 결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윤성영위원

금액이 틀린 게 맞나요, 그럼?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우선 전체적으로 엑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아마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계 금액에서,

윤성영위원

뒤에 절삭하신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절삭하다가,

윤성영위원

그런데 다른 건 절삭이 아니에요, 또.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천 원씩 지금 다 모자라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윤성영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제 다 확인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다음에 또 하나 수입구조하고 지출구조가 있는데 이게 저희 공무원 예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아까 전에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수정할 게 있는데 지금 2025년, 2026년도 수입구조를 봤을 때 결산액구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기업회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월잉여금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딱 명시가 돼서 그 부분이 넘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6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이월잉여금이 제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보게 되면 4억 2,400이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산에서 잔액이 남는 거고, 잉여 부분이 시에서 출연금, 보조금 나온 거 결산액 총액, 그다음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액이 결산액으로 기업회계 형태로 잡혀가지고 우리랑 보는 부분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념적인 차원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천 원씩 약간 좀 합계가,

윤성영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지금 절삭하셨다 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 부분도,

윤성영위원

따져볼까요, 처음부터 제가 이거?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윤성영위원

이거 다 달라요. 지금 절삭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어떤 기준을 주시고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다르고 아래는 다르고 절삭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이거를 짚고 넘어가면 되게 큰일이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사실은 큰일이지만 어쨌든 다음번에는 꼭 이거를 미리 받는 자료인데, 이제 와서 정오표도 없고 안 됐다고 그러시고, 또 절삭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하시면 저희는 사실 오늘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단위가 천 원 단위예요. 천 원 이하는 절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성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천 원의 차이가 이게 절삭이 됐다라는 게 맞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잘못된 거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떻게 절삭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오류라고 말씀하셔야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오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정오표 누구한테 제출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지금 제출 못했습니다.
아까 제출하셨다면서요. 선별적이에요, 정오표도 제출하는 게? 누가 받으셨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정오표 제출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출을 아직 못,
아까 제출하셨다면서요, 선별적으로. 붙이셨다면서요. 어떤 위원님의 책에만 붙이셨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건 저희가 두서금액은 출판물 여기다 붙인 건데 정오표는 제출을 못했습니다.
단위를 본인들이 천 원이라고 해놓고 천 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절삭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33페이지 수입예산 구조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2025년도는 결산액이고 2026년도는 예산액이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해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시도 보조금수익이 0이고 예금이자, 이월잉여금 이런 말씀하신 이 0이 지금 수입구조가 맞냐는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맞는 거예요, 금액은 틀려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넘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잡힌 게 없고, 올해 발생이 됐을 경우에 결산추계에서 이 금액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이 회계 위탁 주고 있잖아요, 수수료 주면서. 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오류가 많으면 문제가 있죠. 그 업체를 바꾸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고, 그대로 올라온, 지금 팀장도 있고 담당 회계도 있고 대표이사까지 지금 세 단계가 거치는데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특화거리 마케팅 지원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정산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60일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가 보통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1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을 11월까지 하고 나면 정산의 여유 기간이 타이트할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일반인들은 제때제때 이 정산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정산은 마무리는 다 했습니다. 이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구거리라든가 여기는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사업기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뭐 할 수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정산기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이분들이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12월 말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회계상. 그런데 12월로 잡혀있거나 사업이 11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나, 그런 질의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사업 시행을 할 때 언제까지 정산해서 제출하세요, 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사업이 끝나면 11월 말까지 정산해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기간을 여유 있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옆에 53페이지 소상공인 상인대학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뒷장에 보니까 여기도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교육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인대학은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교육지원금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됐는지 이런 질문들이 왜 올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 지적사항이 국민신문고에 이 사람이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분이 현금으로 지원해달라, 그다음에 자부담이 없게 해달라, 그다음에 또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지급하는데 사전 지급해달라.
그런데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어찌 됐든 우리 상인대학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도 이게 두 건이나,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린 내용이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주셔서 무조건 우리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본인이 부당함을 느낄 때는 이런 거를 올릴 수 있을 때는 한 번 더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후관리를 하셔야 차후에 이런 내용을 다시 올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내용이 들어요. 차후에는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이미지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재교육률이 또 있죠, 재교육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조건에 있어서 혹시 재교육 할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인대학이요?
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재교육을 상인대학을 졸업하시면 3년 이내에 또 못하시기 때문에 너무 길다, 텀이. 그래서 심화과정을 개설해달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교육이나 심화과정 이후에도 본인이 부족해서 재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냐고요, 재교육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은 25년도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24년 5월 18일날 출범했습니다.
24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경영평가에서, 그러니까 기관평가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기관평가 작년에 받으셨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모의평가, 예.
모의평가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게 기간이 있나 보죠? 모의 다음에 기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온 조직진단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그러면 이게 누구로부터 받으신 지적인가요? 모의평가한 거예요? 조직진단은 미실시인데 위에 제목을 보면 ‘지적사항 및 개선 노력’이라고 있어요, 이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4년은 모의였고 25년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럼 이게 25년도에 대한 거네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24년에는 실시를 안 했고 25년도에 경영평가 개선 노력이 되게 요청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똑같은 요청사항으로 또 개선 노력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중에 있어서 일자리라든지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지적을 받았을까요? 주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번.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9명인데 거의 지금 이직을 하고 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가고 이래가지고 거의 4명이 근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업무 부담이 굉장히 컸고요.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신경 쓸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이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거는 물론 개인의 사정이겠지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경영 시스템이나 아니면 일하는 분위기, 또 직원과의 유대관계 여러 가지 포함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감사 자리잖아요, 대표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요청사항을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갈지 몇 년을 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왔을 때 본인의 어떤 미래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나가서 그 공백이 대표님께서는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경영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미리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평가가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거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경영평가도 저희 다른 데 오래된 기관은 경영평가 받은 자료가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시에서 통합채용을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뽑을 어떤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상권활성화재단에 와서의 그런 어떤 업무적인 설명 같은 건 대표님이 다 하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영평가에 있어서 경영시스템이나 일자리나 주요 사업만큼은 그래도 지적을 받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늘상 하는 내용들이고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안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미실시를 했고 어느 정도 모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지만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적게 이런 개선 노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많으신가요? 많으시면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여기 제가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팔로워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지금 팔로워가 13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2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지났잖아요. 몇 개월이 지났는데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내용물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자료에 있었던 올해 2월 이후에 있던 자료들도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을까요? 지금 이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인스타그램을 말씀드려도 변명밖에 안 되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공고에 올라오는 것들도 사실 여기다가 올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확산도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좋아요” 한 개 두 개 정도 누르고 있고, 너무 이게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하고 저희도 한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팔로워가 늘지 않거든요. 쇼츠나 예를 들어서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서, 쇼츠를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릴스를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활성화재단에 대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안산시민에게 알리는 게 제일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우리 안산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들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몇 년차시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년 반 좀 지났습니다.
대표이사님 그러면 상권활성화 대표이사 하기 전에 전직 직업이 뭐였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공무원 했습니다.
공무원 5급,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생경제과장하고 지역화폐 상권활성화팀장 했습니다. 동장도 하고요.
대표이사님 누구보다도 이런 서류 정산 경험 해 보셨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시고도 이런 부분이 인지가 안 됐다라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언제 하나요? 제출기한이 언제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월 보조금,
이게 지금 국고 지방보조금하고 지자체보조금하고 제출기한이 다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러면 국고 지방보조금 법정기한은 언제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이 원칙이에요. 지자체 출연기관 재단 자체의 집행권은 언제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정확하게 제가,
회계연도가 끝나고 2개월 내에 제출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님, 민간위탁은 어떤 거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민간위탁 시에서도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위원회를 해서 사업을 선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별하고 의회 동의를 받나요, 안 받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받죠.
당연히 받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대표이사님 12페이지부터 민간위탁 현황 내용 보셨어요? 과장님도 보세요, 뒤에 계시는. 지금 민간위탁 현황이라고 올리신 자료 보시면 대표이사님 사전에 혹시 보셨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 민간위탁 현황 내용을 보셨냐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후에 의회에 보고 동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금액별로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다른 게 아니라 심사선정위원회가 열리고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민간위탁 사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내신 자료를 보시면 다 용역사업이에요, 일회성. 이게 어떻게 민간위탁 사업이에요. 여기서 민간위탁 사업에 해당되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이걸,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으로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단순 용역사업을 지금 다 민간위탁 사무로 올리시면 이거 맞아요? 보셨다면서요, 사전에.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봤는데 이걸,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과장까지 하셨잖아요.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셨는데 민간위탁 사무와 단순 용역사업 이것도 구분 못하세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한 건이라도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러면 보셨다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명시이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월잉여금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순세계잉여금 구별해서 적시해 주셔야죠. 틀리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맞습니다, 말씀이.
그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만 적시하시나요? 예산회계는 적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적시해야 됩니다.
대표이사님 너무 너무 실망스럽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까. 기본적인 자료부터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전에 정오표를 제출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야죠.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내년 4월에 행정사무감사 사전 자료 제출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관리감독 부서의 사전 검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희 상권활성화재단 감사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명확히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상권활성화재단 정오표 감사 끝나기 전까지 명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