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선현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산업지원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행감자료 573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공단에 악취 배출업체 지도·점검 현황 있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전년도보다 줄고 있네요. 그죠? 총계에서는 준 거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조금 준 거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로 배출업체는 어떤 품목이에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는 악취가 주가 되고 대기 수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기 수질까지? 그러니까 업체는 어느 업종으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업종은 다양하고 4, 5종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수질은 4, 5종이고,
재국
김재국위원
4, 5종이라는 게 뭐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작은 규모입니다. 소규모.
재국
김재국위원
소규모?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래서 악취는 전부 하고 대기 수질은 4, 5종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소규모 업체들은 우리 쉽게 말하면 집진 장치 이런 것 설치하기도 버거운 현황이죠? 실정이, 그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영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우리 안산에?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몇 개라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고 소규모 업체가 일반적으로 상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장기 계획을 못 세우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우리 안산에 공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주로 염색단지 위주로 많이 늘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성장 업체, 그런 업체들이 만들어졌다가 점차적으로 그 업체들이 흡수되면서 염색업체도 크게 통합되면서 크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규모 업체들이 남아 있으면서 안산을 이끌어가는데 저쪽 팔곡산단 있잖아요? 거기는 도금단지잖아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도금단지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죠? 그죠? 팔곡동에 있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는 상황이 어때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도금이라는 게 소부장 중에 가장 바닥에 있는 업체라서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보면 과언이 아닌데 우리 시민이나 또 환경 관련되어서 또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진짜 중간에서 과장님들 애쓰시네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기업체를 살리는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있는데 또 시민들의 악취 민원이나 환경 악화를 본다면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인가? 몇 분이에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지금은 여덟 분.
재국
김재국위원
여덟 분?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2교대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2교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거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1차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2시 30분에 교대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시 30분?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2시 30분에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2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늦게까지 하시네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민원은 야간에 들어오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은 야간에 많이 들어오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2개조로 가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맨날 똑같은 루트로만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랜덤으로 찍어서 가시는 건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랜덤은 아니고요. 정해진 코스를 돌고 있는데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무실은 어디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옛날 당직실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쓰고 있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 진짜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차 한 대 가지고 가는 거죠? 똑같은 차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한 대 운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민간환경감시단 역할도 중요해요. 공무원들이 영역을 못할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데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민간 기업에 들어가서 지적도 하고 그러잖아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해요? 그냥 체크만 하고 가시는 건가?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순찰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냄새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단속할 때는 공무원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걱정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위치가 발견되면 공무원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들어간다, 이거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좀 그렇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민간 영역이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가 악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또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기술 지원 쪽에, 기업체 지원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환경컨트롤센터 운영하잖아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실은 소각장 있죠? 자원순환과가 운영하는 소각장, 초지동 거기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거기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무인이에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무인이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지보수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업체가 안 하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대행을 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무인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러면 거기 녹화는 다 되고 있는 거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럼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무실에서도?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악취 센서가 30개소가 있다고 그러네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결국에는 다 위탁해서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악취 센서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측정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뭐 측정하시는 거예요? 초지측정소, 원곡.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측정소는 대표적으로 황화수소나 알데히드나 유기산 같은 악취 물질 22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초지동은 공단 초지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여기 초지동 아파트단지 내의 공원에 설치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측정은 그냥 자동으로 측정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24시간 측정되는 거를 저희는 모니터를 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모니터링만 하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자료는 출력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아까 악취 센서 있잖아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어디 설치되어 있고 이거는 뭐를 측정하는 건가.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황화수소를 측정하는 것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똑같이?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밑에 초지동, 원곡동도 마찬가지인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거기는 악취 물질이라고 해서 22개 악취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거고요. 센서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황화수소라고 악취 지표 물질이라서 그거를 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악취,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초지동.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초지동.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는 안 하시는 건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거기에 컨트롤센터가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거기에 있는 거라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가서 볼 걸 그랬네요. 하여튼 자료 주세요, 그것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시의원입니다. 지난주에 산업진흥과에 질의드렸던 것 이어서 조금 더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쭈어봤던 것이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2014년부터 한 10년간 시설 인프라 이제 조금 재생하셨던 내용들일 텐데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그때 트렌드는 기반시설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해 주고 보강해 주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문화나 어떤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측면은 있는데 사실 아직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이 마무리된 거는 아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162호 주차장이 11월에 지금 준공 예정이라서 연말에 끝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당부드렸던 것도 성과지표에 대한 한번 바꿔보실 생각이 있으시냐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 집행률이 측정산식이 총 사업량 분의 총 집행현황, 그러니까 결국에 준공이 되면 거의 100%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 고민하셨을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게 연말에 끝나니까 내년도에는 성과지표에서 빠지거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 용역 중지된 부분도 같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아쉬움이 있고 이게 당초에 추진했던 게 2025년도이신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처음에 2024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용역업체가 두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이 사고이월 된 상태,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다 소진을 하거나, 아니면 반납을 하거나 하셔야 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염정우위원
이 용역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왜 중지됐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용역이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이렇게 응모하기 위한 기반 용역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국토교통부에 재생 활성화 신청을 하기 위한 용역이었는데 국토교통부에 신청을 하려면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나 공공기관이 참여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업체들 매칭을 우리가 오히려 더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용역도 제대로 준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불투명한데 지금 예산은 총 용역비가 2억 6,100만 원 중에 지금 사용된 예산이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3월 6일 중지하면서 현재 한 50% 진행됐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쓰신 거고, 이 용역을 그러면 어떻게 올해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 쓸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면,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금년 안에는 준공이 안 되면 타절 준공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염정우위원
타절까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염정우위원
그러면 한 50% 용역이 지금 된 상태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염정우위원
용역 업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신 거는 없으십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거기에서도 지금 업체를 잡기 힘드니까요.
염정우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공모 세부 여건에 대한 내용에 맞게 지금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데 이 용역을 재개할지 아니면 말씀대로 타절을 하실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져 있는 상황입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LH라든지 경기주택공사하고도 지금 협의 중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아직도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 주체라든지 사업부지가 지금 선정되지 않은 형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은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고 홍보도 하시고 용역까지 이렇게 해서 한 1억 3천여만 원을 썼는데 지난주에 제가 도시개발과 말씀드리면서 제언 같이 했던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이 대규모 사업에 공모사업이 진행된 장기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하기 전에 사전 검토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지금 딱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도시개발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산업진흥과에도 같은 형태로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재개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거고 잔여 과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에 대한 내용, 혹은 타절을 하신다면 그동안에 부분 준공된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그걸 활용할지에 대한 대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지금 바로 이거는 하실 부분은 아니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니까, 사실 하반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4분기 지나게 되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마무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하실 게 있으실까요?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실제로 용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당초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용역 같은 경우는 재생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전제로 이 용역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사업적인 수익을 위해서 뭔가 목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고요. 이 사업 자체가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지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절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이미 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낭비 요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더 마무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산업지원본부가 모든 지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산이 공단을 끼고 있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여러 분들과 나눠보고 기업체 관리자분들 말씀 나눠보면 불요불급한 것들도 있고 또 진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지원해 주시는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은 또 한계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산업지원본부의 어떤 존재 가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산업지원본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요에 대한 파악을 한번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라는 재주문도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기존에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한 시각보다도, 또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는 시기가 되면 인사이동 수반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런 기조가 정확하게 수립이 되지 않는다면 부서장이나 본부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방향성이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업체 분들과 많이 말씀 나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때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워낙 기업체가 우리가 95% 미만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준하고 있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오히려 기업을 하면서의 어떤 이윤 창출보다 부동산을 통한 이윤 창출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가 간혹 혹여나 이렇게 화재사고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굉장히 또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그런 시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기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소통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지원본부의 가치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사업 성과 관련 보완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사업 자체는 되게 좋은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수출액이나 계약액까지 이렇게 성과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인 것이고 단순히 대행업체가 사실은 실제로, 대행업체가 어디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경기과학기술원입니다.
최찬규위원
거기가 어디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산하에서 만든, TP 같은 말하자면 그런 만든 단체인데요. 경기과학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사는 파주로 옮겨갔는데 저희는 서부 권역 공과대에 있는 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공신력 있는 기관이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죠.
최찬규위원
처음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통해서 신뢰성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어필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안산시가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다녀오면 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도 간담회 하지만 사후에도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사후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을 잘 검토해서 시가 조금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말고는 없으신가요? 혹시 윤오일 위원님도, 본 감사 있으시고, 그러면 우리 윤오일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안산시 인구 변화와 우리 산업단지 근로자수 변화를 우리 산업지원본부 차원에서 관심 갖고 계속 이렇게 분석도 하시고 대안도 세우시고 연관 관계랄지 이런 관계성을 늘 예의 주시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렸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에 보니까 입주업체는 2016년부터 26년까지 10년간 1만 8,800업체에서 2만 2천여개 업체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기업수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반면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고용현황은 27만 4천에서 24만 2천으로 한 3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업체는 늘어났는데 고용이 줄었다는 것은 영세해졌다라고, 그렇죠? 예를 들어 2016년 같은 경우는 업체당 평균한 한 14.5명 정도 근로자가 종사를 했다면 2026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 10.8명 정도로, 이 통계를 보면, 그렇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시대가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반월시화산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산시 차원에서나 국가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세하게 된 원인 같은 것 혹시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그러니까 종합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화성시 같은 데로 이전하거나, 그런데 남아 있는 공장이 소규모 공장이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늘어난 거고 또 하나는 근로자가 늘어난 거는 제조업이 자동화나 디지털 전환되고 스마트공장화 되면서 현장에 블루컬러 인원은 준 거죠. 감소한 거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노후된 산단의 제조업에는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근로자수는 외국인이 포함되어서 외국인이 늘었다고 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늘었는데 고용현황은 줄었다는 것은 이 고용에는 아마 내국인만 지금 집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산단공에 알아보니까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근로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포함,
윤오일위원
포함입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포함입니다.
윤오일위원
여기에 내국인, 외국인 포함이라는 말씀이시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따로 한번 추후에 외국인 근로자수 고용현황 추이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공회의소, 산단공,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까지 알아봤는데 외국인 근로자 반월시화산단 수는 고용노동부에서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역협력과라는 곳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공문으로 보내도 협조가 될까 말까 그렇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오일위원
그래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우리 시 차원에서 그것 필요한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반월산업단지에서 유독 반월산업단지의 고용현황이 이렇게 보면 2016년에서 26년 10년간 14만 3천에서 10만 9천으로 약 3만 4천 명이 줄었거든요.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반월산단만 봤을 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윤오일위원
반월산단에 3만 4천이 줄었는데 반월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의 고용현황을 보면, 업종별 고용현황에서 석유화학 분야만 봤을 때 2만 명 고용에서 2016년, 2026년에 1만 2천 명으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석유화학이, 그러니까 반월산단의 고용 감소의 되게 큰 원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던데, 석유화학이랄지 이런 부분들 감소된 이렇게 혹시 그런 원인 같은 경우도 추후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강도 그렇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반월산단이 50년 전에 처음에는 염색단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섬유, 의복 쪽이 유난히 많았다가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는 전기·전자나 비제조 같은 것들은 늘었어요. 이 원인이 뭐냐면 다양화됐다는 거죠. 예전에 뿌리산업에서 조금 다양화되면서, 비제조라는 거는 연구기업이라든지 물류, 운수업, 유통, 엔지니어, 전문가 기술, 서비스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반월산단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다양화되면서 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 우리 관계부서에서 늘 관심 갖고 안산시에서 우리 안산시 전체의 산업구조 변화, 또는 안산시 인구 변화 여기에 맞춰가지고 늘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본 감사 시간은 다 쓰셨는데 추가 감사하시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산단환경과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산업폐기물 관련 업소 지도점검 있잖아요. 이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산단 내 아마 지도점검일 것 같고요. 산단 외 폐기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자원순환과에서요? 그렇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지도 사항은 똑같습니다. 같은 법으로 똑같은 업체에 나가서 폐기물 적정 보관이나 처리, 3자 계약해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그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업체, 이렇게 개인적으로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별 회사에서 이렇게 따로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폐기물은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양에 따라서 4톤 이상 되면 3자 계약을 통해서 처리업체에 계약을 하고, 3자 계약이라는 게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해서 그걸 기록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만약에 소규모 나오는 거라면 종량제 봉투 써서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백연저감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보니까 2018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윤오일위원
이게 혹시 시기랄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료 시점 같은 게 있나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591페이지입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산은 18년부터 있었지만 최근 25년부터 보면, 1차 사업, 2차 사업 구분을 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은 18년부터 21년까지 50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사업은 25년부터 27년까지 147억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시비는 8억, 로드맵, 지속가능협의회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돈 147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집행해서 올해 중으로 마무리 예정입니다.
윤오일위원
올해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이제는 더 예산이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18년부터 올해까지,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내년까지.
윤오일위원
내년까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윤오일위원
네, 그렇군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지금 보니까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이렇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거기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윤오일위원
거기에서 편성하는 겁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 지속가능협의회에다가 환경개선자금을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온 돈입니다.
윤오일위원
여기에 보면 조금 제가 생소한 용어여가지고 예산을 로드맵 사업비라고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로드맵은 시화지속위라는 데에서, 쉽게 얘기하면 공단 개발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내려서 그걸 가지고 안산의 환경, 시화 개선하기 위해서 큰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 백연사업도 해당되는 거고 많은 해당되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올해 또는 내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의 다 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환경개선이 됐다는 게 아니라,
윤오일위원
아니, 제 말은 업체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해당하는 개선이 필요한 업체에는 거의 다 지원이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업체가 44개 업체가 되고 텐타가 한 100여 개 되는데,
윤오일위원
해당업체가 44개라는 말씀이신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렇죠.
윤오일위원
아니면 지원업체가 44개라는 건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해당업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에, 염색이라는 텐타란 시설이 한 업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 100개, 120개 정도 되고,
윤오일위원
한 업체당,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많이 있습니다. 2개든, 3개든, 10개든 많이 있기 때문에 업체 수가, 지난번에 다 못한 이유가 그거고, 그것도 업체가 염색 종류에 따라서 백연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A, B, C, D로 구분해가지고 지금 D만 남아 있는 거고 대부분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는 건지 지원할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거의 다 이게 개선이 된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거는 답변이 좀 어려운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백연저감이라는 게 법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요구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거든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충분히 개선했는데 그렇다고 완벽하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업체가 운영이 또 중요한 거고 시설이 노후되면 다시 또 들어갈 돈이 있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투자할 만큼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기업SOS 지원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업애로 건의사항 현황에 보면 도로·교통, 지원·시책, 환경, 녹지·공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환경이랑 녹지·공원, 기타,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일단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다섯 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단환경과에서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민원을, 민원이라기보다 의견을 내신 게 있어서 그런 아까 무슨 시설 지원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갔을 때 받았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산단환경과에서 답변을 해 준 것도 있고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건은 기타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예, 그거는 찾아서 해 주시고요. 녹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항인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건 팔곡산단에서 새로 조성하면서 공원 내에 CCTV나 아니면 공원에 산책을 할 때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또 수목을 좀 더 많이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5년도에 한 79건이 있는 거잖아요? 2026년도에는 63건. 그런데 이게 우리 철거하기 전에 어디서 주기적으로 가서 정비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봐야 되는 게 맞지만, 점검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건 어려워서 저희가 점검할 때는 보통 민원이 들어온 것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전 화재나 아니면 저희 화재 같은 거 났을 적에 그런 업체들,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니면 유해화학물질 회사들을 또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됐을 때 저희가 점검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 민원과 그렇게 집중 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점검됐을 때 불법건축물이 발생해서 그거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게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서 하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제기되면 가서 확인 후에 이렇게 조치한다는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원래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입니다. 하수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시에 빗물받이가 한 몇 개 정도 되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5만 2,723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눈, 비 올 때 빗물받이로 유입되는 물이 막 고이고, 특히 가을철에는 낙엽 떨어지면서 비가 오면 문제가 되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그게 평상시에 비가 천천히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 이번 주 일요일 날 게릴라성 폭우 같은 소나기가 왔을 때에는 주변에 있던 낙엽들이 지대가 낮은 빗물받이로 모여가지고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연적인, 가로수가 또 워낙 많고 도심 지역에서는 조금 덜한데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산에서 내려오는 흙탕물과 낙엽들이 토사들이 있어가지고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막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빗물받이가 위치가 비가 많이 오면 장화 신고 들어가서 빗물받이를 찾기가 지금 어려운데,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빗물받이 위치를 해놓고, 다음 사진, 이렇게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해놓으면 빗물받이 위치를 찾아서, 물론 지금 낙엽 제거는 다 구청의 환경위생과가 하는 거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하수과는 기존 설치된 거를 관리, 빗물받이 밑에,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밑에 막히거나 준설까지는 합니다,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준설해 주는 거고. 그러면 도로교통과는 신규 설치, 빗물받이?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빗물받이 신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또 그거는 신규 설치 부분을 우리가 또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결국에는 3개 과에서 합동으로 해야 될 얘기인데, 그러면 실제로 저기 빗물받이 위치 표시하는 거는 도로교통과가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도로 쪽이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지금 저 위치는 유지관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수과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제가 보기엔 저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도로시설물에 적합한지 한 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선유도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부딪혀도, 차가 부딪혀도 훼손되는 게 없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재, 육안으로 봐서는 강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시에다가 영조물 배상청구가 들어올 확률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저 재질은 스텐으로 녹도 안 슬고 그러는 건데, 또 이거는 사실은 물이 넘쳤을 때 또 토사가 흙탕물이 왔을 때는 못 찾는 위치가 되는 거죠, 경계석에 붙어 있으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보차도 경계석 높이가 노출된 게 20cm 정도가 되는데요. 20cm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흙탕물이 20cm가 넘쳐서 저거를 25cm, 30cm가 흘러가서 위에 차 있을 때는 조금 효과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이 내려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흙탕물까지 섞여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경계석 높이까지 왔을 때는 저거는 조금 설치를 일부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저런 것도, 아까 저거 다음 거는 기둥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 전의 거라도 설치해서 한번 보는 것도, 일단은 빗물받이 위치를 찾아서 자율방재단이나 동에서 나가가지고 정비할 때 있잖아요. 청소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거 고민해서 시범적으로 설치 한번 해 주세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정수과장 정연호입니다.
김태성위원
혹시 우리 정수과에 공무직 근무자들이 따로 또 있는 건가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예, 한 분 연성정수장에,
김태성위원
연성정수장에?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예, 탈수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탈수실이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예.
김태성위원
탈수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저희 약품 투입해서 슬러지가 나오게 되면 그거를 탈수기로써 물을 짜요. 물을 짜내서 그걸 처리하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그분들은 복장 같은 거는 어떻게 일반 복장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복장은 일반 복장으로 하는데 작업복을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마스크 같은 것도 다 하시고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예, 그런 것도 다 구비하고서 근무합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는,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파악이 되셨나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일반 마스크일 것 같은데요.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쓰는 경우는 약간 냄새가 조금 더 많이 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미세먼지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일반 마스크로 그게 가능할까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미세먼지까지 나온다고 저희는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김태성위원
그러면 냄새 같은 거는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냄새는 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근무하는 데는 특별한 어떤 이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그분들은 혹시 특수 검진 이런 거 같은 거를 검사하고 그런 것도 있나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그분들, 탈수실에 근무하는 직원뿐 아니라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걸 받고 있거든요.
김태성위원
얼마에 한 번씩 받는데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6개월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6개월에 한 번씩이요?
연호
정연호정수과장
예.
김태성위원
하여튼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안전이라는 게 건강해야지 그런 데서도 오래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서 아무 이상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염정우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도 사실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시는 역할 자체가 시민들에 있어서는 맑은 물을 먹고, 그리고 물을 다시 또 처리하고 이런 역할 자체가 너무 기본적인 인프라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표는 별로 안 날 것 같지만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굉장히 또 어려움에 놓이시고 그런 나름대로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행정의 또 영역에 있으면서 수도 행정 업무를 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한번 또 고민은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말씀드리고자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그때 지난주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와 하수과는 지방직영공기업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업무상황의 공표를 해야 하고 그 업무상황 공표 중에 경영공시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에 대한 사항을 바로 이렇게 다 업로드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행해 주신 부분은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상하수도사업 본부장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4조 ‘경영공시등’에 보면 1항 2호에 「지방자치법」 제5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서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항을 바로 이행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실은 소송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경영공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담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시에 대한 내용 혹시 확인해 보신 것 있으신가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했고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경영고시뿐만 아니라 내외부 감사 결과 대해서도 최근 5년 자료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지방의회에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항 2호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조치는 웬만큼 했는데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또 이후 찾아서 다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린아이라는 시스템이 행정안전부에서 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시죠?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상수과, 하수과 다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올리셨고, 지금 같은 항목인데요. 주요 소송 현황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조금 줌업해서 보시면 2015년부터 아마 시행령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소송가액 2천만 원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역시나 같은 형태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해서 받았을 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소송 관련된 내용이 지금 7건이 있었고 그 내용에서 아마 대부분이 다 2천만 원 이상인 내용인데, 2015년 이후에 사실은 소송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적시가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공공재에 대해서 독점적 정보에 대한 지위를 또 행정,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시가 미흡했을 때는 이러한 내용을 보아야 될 시민들의 부분이나 아니면 감시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감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소관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공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법이, 그리고 시행령이 또 규정해 놓은 이런 공시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이 공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걸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근거를 확인하셔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송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수도행정과, 시설과, 정수과, 하수과 같이 논의하셔서 행정의 영역에서 우리가 적시성 있게 공시해야 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 소장님, 혹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사항이 누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 관리가 미흡했다는 건 분명하고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클린아이를 통해서, 아마 타 시군 사례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경영공시는 보통 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안 하다 보니까 아마 같이 그런 거에 맞춰서 게시를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시 누락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분명히 게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저희 담당자들이 인사이동이나 잦은 그런 변동 때문에 공시 업무가 약간의 누락이 있었지만 관리체계를 잘 개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 인수인계가 부족했다라는 말씀도 일부 있는데 2015년 이후에 공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6년이면 사실 거의 10년 가까이 공시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조금 업무소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제대로 적시성 있게 공시하신다고 한 거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필수 공시 항목 말씀드렸지만 재차 점검하셔서 전 부서에서 누락되는 부분 없도록, 그리고 미흡했던 것 있으면 일괄적으로 이번에 공시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 하셨잖아요, 과장님.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제출하신 자료 보면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셨다고, 10월달에, 향후 계획인가요? 지금 완료하셨습니까?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향후 계획입니다. 아직 결과보고서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거를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 용역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안산미래연구원에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신 것이죠?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상수도 5년 단위의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재정 분석을 통해서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하는 거고요. 그 내용 중에는 중장기적으로 향후 5년 동안 어떠한 경영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지난번 결산에서도 보셨겠지만 당기순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영 적자 계획 그걸로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요금을 어떻게 적정화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묻혀 있게 되는 유수율 95%를 갖추고 있지만 요금이 원가에 미달하는 구조와 노후시설 재투자라는 이중 구조를 안고 있다는 것이고,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니까 용수를 구분하는 부분이 있고 통합 단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최종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으로 용수 종류가 또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수돗물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누진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시군처럼 단일화를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에 대해서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연구과제가 10월까지네요. 지금 보면 통합 단일 조정으로 해서 5년차 현실화율 100%에 도달하는 기준 경로를 제시했네요, 용역에서는?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항상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을 100%를 목표로 삼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 단일로 했을 때 관리라든지 이런 게 편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그럴 수는 있겠죠.
최찬규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이 적혀 있는데, 27년에, 이거는 언제쯤 개정하네요?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위원님들과 시장님께 결재 방침을 받고 소비자위원회 통과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쯤에 아마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 대략 언제쯤이죠?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최찬규위원
26년 10월에 그거를 완료하면 사실 용역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사실은 빨리 결과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하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언제 할지 아직 안 나왔나요?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반기에 하수도요금을 인상 예정에 있기 때문에 또 곧바로 상수도요금을 또 같이 인상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부담이 체감 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어떤 것이 인상 예정이라는 거죠?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하수도요금이요.
최찬규위원
하수도요?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예.
최찬규위원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어쨌든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15일날 행감할 때 신호수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말씀하셨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다음날. 신호수가 한 명밖에 없고 신호수가 역할이 작업을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보조원으로 작업 도와주면 돼요, 안 돼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되는 거예요. 신호수는 신호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호수가 작업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신호수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한번 띄워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호수 안전, 교통신호 현장배치 필수”라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많이 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호수 역할 안 하고 작업자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신호수의 역할도 안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사람들 견적 뽑을 때 거기에 인건비 넣어주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넣어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부동 작업하고 있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선부동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방송을 보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전화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지키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시점하고 종점에다가 1조를 넣었는데, 그런데 가끔가다 중간에 도로가 끊어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에서 두 명이 하다가 중간에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시·종점만 두는데 중간중간에 도로가 골목길이 다 끊어지는 데다 보니까 그런 데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한 명밖에 없거나 신호수가 없다고 느끼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신호수가 아니고 그냥 작업 보조 인부가 신호도 같이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딱 2명밖에 안 주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신호수는 저희가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히 있어야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중간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 위치에 신호수가 아닌 사람이 신호를 내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신호수가 아니에요, 작업자지. 맞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호수는 신호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본 결과 신호수가 다른 일을 도와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현장에, 우리가 TV에 맨날 중대재해, 중대재해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돈 주는데 인건비를 아끼려고 신호수 배치 안 하면 그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신호수 배치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입찰자격을 박탈하든지 조치 취하세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법적 조치 취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왜 우리가 돈 주고 왜 우리가 욕먹냐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수시로 다니면서 사진 잘 찍는 사람인데 저도 몇 건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노출 안 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신호수는 신호수 역할을 하게 해 주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성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박진근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하수처리 1처리장, 2처리장, 대부하수처리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잖아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김태성위원
우리 처리방법을 보니까 다 처리장마다 공법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이거 자체는 설치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법 자체가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공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처리장하고 대부처리장하고 10년 이상 또 차이가 있어서 신 공법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대부처리장 같은 경우는 용량이 3천 정도밖에 안 되고 1처리장, 2처리장은 20만 톤, 30만 톤이기 때문에 톤량에 따라가지고, 1처리장 같은 경우는 공장 폐수도 같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대부처리장 같이 하수만 처리하는 처리장하고는 공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이게 처리하면 슬러지가 나오는 건가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슬러지는 보통 침전지에서 약품을 주입을 하게 되면 침강되는 물질은 밑의 바닥에 쌓이게 되는데 이거를 농축조로 놔서 농축조에서 한번 농축을 시킨 다음에 탈수, 아까 정수장에서도 얘기하는데 탈수실이 처리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발생된 거를 약품을 투입을 해가지고 탈수기로 성분을 제거시킨 다음에 남는 게 슬러지라고 하는 보통 찰흙보다 약간 수분이 없는 정도, 그 정도 물질을 보통 슬러지라고 얘기합니다.
김태성위원
슬러지를 지금 보니까, 처리업체 현황을 보니까 다 토질개선 사용으로 썼더라고요. 토질개선 사용으로 썼다는 거는 복토하고 그럴 때 거기에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대부분 다 재활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토용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재활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료용에도 약간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재료로도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그렇게 나온 슬러지를 복토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아산 이런 데 보면 다 이게 복토로 가게 되면 농사짓는 쪽으로 제가 가는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농사짓는 쪽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시켜가지고 농사짓는 데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슬러지를 예를 들어 거름으로 재활용해서 농사짓는 데로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거기는 음식물처리장에 퇴비화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하여 감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예술대학로 6길 13 인근 도로 침하와 관련해가지고 민원인과 안산시가 뭔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주소지 일대의 공공도로가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침하와 관련되어가지고 도로의 복구, 또는 원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산시에서는 안산시에 책임이 없다, 복구와 이런 것들을 다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은 억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로라는 게 수십년간 안산시민들의 차량이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그런 침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밑에 어떤 오수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침하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면서 복구의 책임을 개인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안산시는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도법이나 하수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배수설비는 수용가에서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이게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셔가지고 도로 침하 원인부터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그 원인과 결과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민원인이 해야 될 건지 가서 만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를 보면 책임에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14조에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담당하도록 하면서도 시장이 필요한 경우 토지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를 직접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이런 규정도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그전에는 배수설비를 공무소가 있었습니다. 공무소가 있어서,
윤오일위원
공무소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수도과에 급수공사 공무소가 있듯이 하수도 공무소가 있어가지고 배수설비를 돈을 받고 공무소에서 직접 공사를 했고 시에서 유지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공무소가 없고 수용가에서 상하수도 면허 있는 자를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배수 설비 신청을 하면 우리가 승인을 내주고 준공검사를 하고 현재는 수용가에서 설치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 전 거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건 아무리 개인 배수설비라고 하지만 통과되는 지점이 공공도로이고 그런 경우까지 개인에게 모든 것을 부담을 시킨다면, 도로복구까지, 이게 과연 합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현장에 꼭 나가셔가지고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안산시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과거 사례가 있다면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검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목요일날 행감 때 물 재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물 재이용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정부에서도 하수도 정책 지원이라고 해서 물 재이용 정책 지원이라는 것도 있고 대학교에서도 물 재이용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사단법인 물 재이용 포럼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앞으로 물 부족 국가에서 대책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또 하나가 반도체 산업에서도 쓰는 남은 물을 재이용을 다시 40%에서 60% 올리는 대안도 지금 마련 중이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물 재이용에 대한 선진국 사례를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선진국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고 안산시도 물 재이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선진지 국내, 국외 연수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하수처리 재이용수 관련해서는 일본 같은 경우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다음에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도 있고 미국도 있지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조금 더 연구결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또 협력해서 그런 선진지 벤치마킹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드리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염정우위원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하수과에서 예비비 사용하셨던 내용 질책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또 잊으셨을 수 있으니까 설명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지체상금 관련한 내용이 개정이 됐고 이 내용이 안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개선공사를 하고 있었다가 준공기한은 2019년이었는데 최종 2020년도에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지체가 213일 가량 된 것이죠. 그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요율 자체가 1천분의 1, 0.05%를 해야 되는데 0.1%를 부과해서 두 배를 더 부과한 내용인 거죠, 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드렸지만 애당초 이렇게 공사가 지연됐다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공사 관리 감독에 대한 부실과 미흡이 있었고 행정상의 실수로 지체상금을 과오 부과한 것 이것 자체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아쉬운 것은 공탁의 기회를 저희가 여러 번 놓쳤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채권자 대위 관련해가지고 2024년 9월 부당이득에 대한 소송피소를 받았다가 역시 패소를 하고, 그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염정우위원
패소를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 안산세무서에서도 ‘우리도 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당초 받아야 될 업체가 아닌 같이 도급공사를 했던 다른 업체가 채권자 대위를 주장하면서 그 B업체도 주장을 하면서 이걸 세무서에 둬야 되는지, 그리고 B업체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수과에서는 아마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으십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이 지점인데 저희가 민사 집행법상 우리가 제3 채무자로 봤을 때 안산시가 법원에 공탁금만 맡겼다면, 이때 공탁을 했다면 사실 이런 소송에 대한 내용도 없었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승소하든 패소하든 돈은 환불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탁의 기회를 놓쳤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또 변경이 됐어요. 1심에서 항소하셨던 이유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그거를 어떻게 다 판례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패소한 날 그다음 익일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됐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염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항소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실익이 없어졌고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자 면제 조정이 화해 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B건설사에서 결국에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되니 ‘원금만 얼른 주십시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과에서는 계속 조금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안산세무서에서 이중변제에 대해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소를 결정하신 거잖아요, 취지 자체가.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때 화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응했어도 이자에 대해서는 부담할 부분이 없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자만 1심 판결, 그리고 조정 결정 나고 공탁까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에 대한 지연 이자가 지금 3,673만 4천 원입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죠? 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염정우위원
사실은 3,673만 4천 원은 그냥 정말 세금으로 저희 내지 않아도 될 돈을 업체에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업체가 될지 세무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 우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관련한 변호사 소송비용을 봤더니 지금까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1심, 2심 변호사 수임료 포함하면 1,200만 원 정도 가량이 됩니다. 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공탁 및 법원 화해권고 결정 불수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든 게 심급당 약 1천만 원 추정해서 최소로 지금 잡으신 2천만 원입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합산해 보니까 6,881만 1천 원 가량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될 금액이 이만큼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할 금액이 지금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안산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을 때부터 공탁을 걸었다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오납 해서 우리가 지체상금 두 배 부과한 것까지는 거듭 양보해서 인지하더라도 2023년부터 압류가 들어왔을 때 공탁을 못해서, 그리고 지연 이자에 대한 우리가 화해 면제 조정 거부 취소가 들어왔을 때도 저 화해에 대한 내용까지 거부해서 우리가 결국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6,800만 원,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의 정말 큰 실수다, 그리고 사실은 2심을 이렇게 가셔서 민사소송 대응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과장님, 이거 소송에서 만약에 저희가 이깁니다. 이겨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변수가 없는 거죠? 원금이 줄어들거나 우리가 변제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자에 대한 금액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원금을 이제 와서 이번에 예비비로 공탁을 하신 거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염정우위원
추가적인 이자를,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염정우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수과에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과 함께 한번 업무연찬을 하심으로써 내용을 소상하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가 이거는 소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만 신뢰해가지고 소송을 하시기에는 공탁의 기회도 놓치고, 업체에서 이거는 원금만 빨리 주면 서로의 부담을 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서로 양해를 하면서 화해에 대한 제스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화해를 요구를 하셨고, 왜 이렇게 소송에 매몰되셔서 이 소송의 블랙홀로 빠지셨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실익이 컸으면 제가 이 소송에 대해서도 일부 신뢰를 하고 응원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의 절차를 다 놓침으로써 한 7천여만 원의 정말 아쉬운 손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앞으로는 변호사 자문을 판단할 전문적 근거로 활용하되, 앞으로는 내용상 법률상 상고를 할 건지, 승소 가능성, 추가 가능성, 추가 소송비용 등을 예산 절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시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혹시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대법원 가실 수도 있다라는 또 내부의 결정이 있을 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대로, 이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소송으로 지지부진하게 가기보다도 얼른 털고, 하수과에서 또 제대로 하셔야 될 행정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에너지 낭비 없이 가는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드리고, 여차 말씀드리지만 행정의 오류, 그리고 지연 이자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 소송만 가다 보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금액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하나 더 여쭤보면 이거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공탁을 거실 예정이신가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이자 부분은 공탁을 걸 예정입니다, 예비비에서.
염정우위원
그 역시도 예비비로 쓰시는 건데 본 위원도 의원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비비라는 성격 자체가 이런 형태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예비비라는 거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쓰는 돈인데, 예비비 쓰실 때 지난번에도 사유가 예상치 못한 금액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은 벗어난다라고 보여지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신가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지금 소송이 현재 이 건 외 6건이 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쉬움은 거듭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잔존에 있는 7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명확하게 한 번 더 분석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의정법무과와, 그리고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까지 자문받으셔서 실익이 없는 소송이 있다라고 하면, 소송에 대한 우리가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본연의 행정업무에 집중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