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은호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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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 2일차로 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주화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과 차석들 함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지금부터 202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김석한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오늘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산불 예방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재되었고 특히 이번 폭우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5페이지예요.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 아까 세 군데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가 ‘폭염과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대,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공간을 하는 것이 우선 선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한 장소를 보면 이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떤 면에서 선택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기후대응숲은 옛날에 미세먼지차단숲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바뀌었고, 위치는 마암면 두호리 마을 입구 폐도로 부지에 조성해서 국도변에서 나는 소음하고 매연, 연기 등을 두호마을 쪽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치를 정해서 조성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나가보니까 조성된 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번에 더위로 인해가지고 심어놓은 수종들이 고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지만 이 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도시숲을 조성한 곳과 온도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조사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장소를 지정할 때는 이 취지에 맞게 장소를 정해주시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은 아파트단지나 전통시장 같은 데도 많지 않습니까? 향후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취지에 맞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장소를 선택하시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기후대응숲을 2019년부터 7개소를 조성했는데 처음에 하이화력발전소 그다음에 율대 산업단지 그런 쪽으로 조성하고 이번에 국도변에 조성하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고성읍 안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사업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는 스포츠구장 있는 곳, 전지훈련팀들을 위해서 밀착형숲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과장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대구시나 이런 사례들을 들었던 것은 고성읍 내에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포츠구장도 괜찮죠. 쌈지공원 조성해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나쁘지는 않지만 이 취지에 맞게, 고성읍 시가지 안에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취지를 본다고 하면 외곽지도 중요하지만 고성읍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는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부곡마을 입구에 2014년부터 시작해서 완공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거기도 기후대응도시숲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이나 이런 충전소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차들이 쉬었다 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안내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이용하는 곳에 고성군 관광지도라든지 고성군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 게첨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즉시 시행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분들이 쉬면서 고성군을 둘러볼 수 있게끔,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고성군을 알고 고성군에 들려서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고, 고성군을 알 수 있는 관광판을 바로 검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두 시간만 견디면 다 끝납니다. 열심히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주위 피해우려목 제거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도로 주변 그리고 고사목이라든지 노령목,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 제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적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앞에 한 번 제거했고 다시 또 받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사업비가 8천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지금 제거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아쉽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증액시켜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미처리된 부분을 내년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장비, 크레인이 동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당 예산소요액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못했던, 건의가 들어왔지만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도 못했던 대상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2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가로수도 마찬가지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가에 간판이라든지 전기, 전선, 일조 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제거할 것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가로수 전정은 이른 봄하고 10월 이후 겨울에 하거든요. 일단 간판하고 그런 것은 그때 하고, 생활 불편이라든지 주민에게 위험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녹지정비단을 투입해서 연중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가 뭐냐 하면 위험목 전담처리팀에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가을에 계약을 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녹지정비단...

정욱

우정욱위원

녹지정비는 계속 하고 있고, 위험목 제거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공사 발주를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가을에 발주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원래 봄에도 한 번 하고, 태풍 오기 전에도 하고, 보통 1년에 세 번 정도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위험목 제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 위험목 제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거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읍면을 통해서 올라오면 현장을 답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부족하고 시급성이 없는 부분은 조금 딜레이 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당초예산에 2억원을 올렸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하고 와서, 사실은 신청을 안 했고 순위에서 떨어졌다는 말이죠. 떨어졌는데 위험목 제거팀에서 와가지고 이 부분만 받았다. 두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는 신청해서 제거 대상이 되는데 옆의 것은 기계를 대동하면서 같이 작업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적게 드는데, 지금 병폐가 뭐냐 하면 위험목 제거 신청을 하면 그 나무에만 가서 올인해요. 이 위험목이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농가에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오래전부터 개선했어야 되고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데 일단 장비가 왔으면, 장비가 하루에 얼마입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먼저 제거시킨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든지 그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병폐입니다, 병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말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 고성군의 피해고사목 1만본을 방제 완료했고 2026년도에는 10㏊ 수종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험목 제거사업을 완료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진 한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화면을 보며) 저 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넘어져가지고 밑에 집이 파손됐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부 함몰됐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나무를 자른 부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손된 부분이고 무너져서, 내부입니다. 집주인이 밑에 누워있다가 놀라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날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면사무소에서 급한 대로 갑빠(천막)을 씌우고 했는데, 재선충 제거작업 스티커를 붙인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3년 됐는데 붙였다고 저희가 100% 처리는 못 해주는데 일단 피해목에 띠지는 붙여놓았고, 저 부분은 장비가 진입이 안 됩니다. 집 자체에 진입이 안 됩니다. 장비가 진입되면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전에도 옆에 창고 지붕에 가지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하다가 떨어지면서 변상처리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나무인데 장비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재선충 나무가 창고를 덮쳐서 안 되는 부분을 해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2023년도에 딱지를 붙여서 그 해에 제거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 그 옆에 재선충 나무에 재선충 제거팀들이 올라와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스티커 붙인 것만 할 것 아닙니까? 그 팀이 그 나무를 제거하려고 보니까 스티커에 2024년도, 올해 물량이 아니라고 해서 놔두고 2024년도 그 당해연도 것만 벴거든요. 나무 그루마다 돈이 집행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재선충 제거팀이 하는 이야기가 “2023년도 재선충이라도 돈만 주면 벨 수 있었다.” 자기가 줄을 당겨가지고 옆으로 제쳐서 할 수 있는 부분, 사고 난 사람도 재선충 제거하고 다니는 분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다른 업체에...

정욱

우정욱위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그분이 과에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나무가 억수로 크니까 사람이 투입되고 경비가 많이 들겠죠. 예산이 안 된다고 해서 베지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인력으로는 도저히 제거가 안 됩니다. 나무규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진입로가 안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제거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는 그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 들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사자는 지금 변호사를 샀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라도, 저희가 회화면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봤고 옛집을 수리하는 전문가 세 사람한테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3천만원 든다.”고 했고요. 저희가 시설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은 무리고, 제가 알기로 안전관리과에 보험 들어가는 금액이...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해당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한 2~3천만원에 대한 보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기는 집을 전체적으로 새로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과하게 요구하는 상황이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과에서 보험료 수령이 안 될 것이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시설 수리비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함몰된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저희 사무실에 왔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수용 못 하겠다.’그런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처음에 같이 이야기했을 때 그런 답변을 드렸거든요. 수리는 못 하지만 집에 못 사니까 헐고 옆집에 살라고 했었는데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고, 군수님한테도 문자를 보내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군수님도 현장 방문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것입니다. 자기는 2023년도에 재선충 정부사업을 하는데 왜 군에서 제거를 안 했냐고 이야기하거든요. 행정에서는 2024년도에 딱지를 붙여놓고 제거를 안 했을 때 장비가 못 들어가는 것은 과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100%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00%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차후에 물이 들어가면 밑바닥이 썩어서 무너질 것이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솔직히 본인 소유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제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꼭 100%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고가 났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만약에 저희가 공사 발주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100%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띠지만 붙여놓았을 뿐이지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100%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띠지를 붙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 안 됐다는 말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살펴봐야 되는데...

정욱

우정욱위원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만일에 그 번호 목(木)에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그 제거팀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위험목을 신청했을 때 예산이 없다는 것. 당초예산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집에 위험목이 있는데 그것만 제거하지 다른 것을 안 한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고 뒤에 신청했을 때 순위가 많이 넘어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무쪼록 이 부분은 의장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2억원을 했다니까 2억원으로 충분히 돌아갈 수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만약에 필요하면 추경에 해서라도 위험목 제거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되고 그래야 그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지 위험해서 못 잔다는 사람 많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위험목 제거를 빨리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 중에 재선충병에 걸렸는데 딱지만 붙여놓고 4~5년 흘러도 정비를 안 한다는 게 이상한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장비가 들어가고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전혀 그럴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김석한위원장

그럼 장비 안 들어가는 재선충 소나무가 있으면 그대로 4~5년 방치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때 당시 재선충 라벨 붙일 때 사업이 반영됐는데 안 했다면 잘못인데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석한위원장

2023년도에 붙인 딱지가 이번에 사고 났다는 말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책임지셔야죠. 예산이 반영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재선충병에 걸렸으면 딱지만 붙여놓고 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제거해야 재선충병이 오염되지 않고, 전염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죠? 2023년도에 딱지 붙인 재선충나무가 그대로 있다가 썩어서 문드러져가지고 가정집을 덮었으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정욱 위원님 질의 중에 ‘할 수도 있었는데 2023년도 것이라고 안 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제가 한 번 더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녹지공원과에서 녹지정비단도 운영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하고 있고, 재선충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방제 11억원, 일반 병해충하고 합치면 국비ㆍ도비가 합쳐져서 15억원이라는 돈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나무 한 그루에 큰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돼서 안 했다.’ 이것은 아닙니다.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가지고 고성군 관내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시커멓게 타고 있는데도 장비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임도를 내서라도 방제를 깨끗이 해야 될 사업부터 먼저 하세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더 없으시죠?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웃음

이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국도, 지방도,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가 군도, 지방도, 국도 등 여러 도로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도로변 가로수의 소유ㆍ관리, 주체와 실체, 전정작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구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는 고성군이 관리기관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녹지공원과와 건설과의 업무 부담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고성군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고성군입니다.

이승환위원

이 부분도 녹지공원과와 도시교통과 업무부담입니다.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성 관내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녹지공원과에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이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군도인지 정확히 다 몰라요. 그런데 가로수나 공원을 조성해놓고 민원을 넣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 전화해라, 지방도는 경상남도에 전화를 해라.”고. 굉장히 답답한 일입니다. 고성 관내에 공원이든 수목이든 식재해놓은 상황에서 전체 관리를 고성군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민원을 접수하시는 분들이 다 고성군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1차적으로 민원을 받으면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전화상으로만 위성을 띄워서 하지 마시고요.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다음은, 화면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이것은 보도블럭 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현장에 가보니까 저 위에 보도블럭이 깔려있었어요. 그런데 수목이 커 올라오는 상황에서 보도블럭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을 넣었는데 어느 시점에 또 가보니까 공굴(콘크리트) 비슷하게 쳐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식재가 크기 시작합니다. 다 갈라지고 부서집니다. 최근에 저기에서 사고가 났어요. 어르신이 저녁에 운동하다시가 저 부분에서 넘어졌습니다. 다른 것도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튀어 올라왔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것을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

이승환위원

심각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나뭇가지가 뻗으면서 보도블럭이 들고 일어난 것 같은데...

이승환위원

뿌리입니다, 뿌리.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뿌리가 옆으로 퍼지면서... 뿌리 묻힌 부분 칸이 너무 작아서 저것을 절제해서 크게 폭을 넓혀서 한 번 더 재포장하면서 관리를...

이승환위원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숨을 쉬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크게 절제를 해서...

이승환위원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보도블럭을 했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보도블럭이 올라오니까 저기에 공굴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나무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클 것이거든요. 고성군 전체 지역에 조사하셔서 저 부분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셔서 현재 고성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것이 아마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이승환위원

파악해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방금 저기 관리 주체가 좀 힘들겠는데.

이승환위원

녹지공원과 맞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이관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일반 도로는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군도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같은 고성군이지만 주체가 차이가 납니다.

이승환위원

다르지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군도, 지방도, 국도 이런 부분이 전체가 한 라인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이야기가 다르니까 그것을 점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것은 빨리 조치하셔야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저것이 가로수 때문이 아니라면 도시교통과든 건설과에서 관리돼야 하고 과장님, 관내에 저것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도 남산 무슨 아파트 앞에서 그래봤고 저것이 가로수가 우선인지 도로 안전이 우선인지 참 애매한데...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완전히 해소하는 방법은 솔직히 이식밖에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식밖에 없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식하는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예산이 많이 들고 100% 죽습니다.

이승환위원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계속 성장하면서 저런 형태가 고성 관내에서 많이 보일 겁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특히 고성읍 쪽에...

이승환위원

고성읍뿐만 아니고 동해ㆍ거류ㆍ회화면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사전에 사고가 없도록 재발 방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가로수 수종을 정할 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로수는 지양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런 것이 있는데도 계속 저런 수종을 해왔거든요. 또 하고, 또 하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방법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가로수가 59개소에 6만8천본 되고 구간은 148km 됩니다. 전수조사해서 내년도 가로수 조성계획 용역을 해서 체계적이고 적지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가 들어와서 보니까 매년 저런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었거든요. 이번을 기점으로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보충질의도 아니고 위원장님이나 이승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보도블럭 위에 나무를 심으면 다 올라오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진짜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대안을 내셔가지고 도시교통과나 건설과와 그것을 해가지고 한 번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회화면에도 보도블럭 위에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들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승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으니까 강구책을 한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무더위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셔가지고 공무원이 있어서 참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산림조합에 발주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업무대행으로 이렇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산림조합에서 관리업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마이크 조금 가까이...

이은호위원

고성군산림조합에 위탁 맡기고 계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아마 2020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무리없이 잘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좋은 말씀을 다 적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은지 지적하고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는 잘 진행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전체 산림사업이 아니고 조림하고 숲가꾸기만 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대략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물량은 조림이 한 50㏊, 숲가꾸기는 1,217㏊, 예산액은 38억원인데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 수수료만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3억6,700만원, 1년 동안 대리위탁하면 조합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3억6,7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은호위원

9.6% 정도 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9.6%. 그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위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내업체 중에 계속해서 이어진 우리 업체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벌어먹고자 오신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다 소중한 업체입니다. 혹시 간판만 걸어놓고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입찰을 보는 업체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 업체는 산림청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메뚜기업체’라고 하는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은호위원

제가 따로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3분의1 정도 기존에 계속해오시던 지역 분들하고, 자료를 나중에 드릴게요. 3분의2 정도는 여기 살지도 않고 심지어 주소도 되어있지 않은 대표가 회사를, 분점이죠. 다른 데 사업체를 두고 분점을 두면서 입찰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은호위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꽤 민원이 많다고 보이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조사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시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다행입니다. 입찰은 받지만 우리 장비 쓰고, 우리 인력 쓰고, 우리 식재 쓰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까지 지적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자기가 있는 업체에서 팀을 꾸려서 장비, 인력, 다 맞춰와가지고 달랑 공사만 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실제 업체들이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예산으로 발주하는데 우리가 입찰은 못 보더라도 최소한 장비 한 대 넣을 수 있는 구조도 안 되어 있다면 ‘이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개선해서 잘할 수 있다면 산림조합이 계속해야 될 것이고 산림조합이 그것을 계속해서 현행대로 한다면 저는 산림조합에 줄 이유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3억5천만원, 6천만원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가면서 잘할 것이라고 드렸는데 다 공정 속에 있어요, 공정. 여기에 등록만 한 업체도 같은 업종, 우리가 계속해서 오랫동안 해온 동등한 자격, 그 자격 속에서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냐?’라고.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대요. 있긴 있었지만 최소한 군에서 직접 관리할 때는 눈치라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것 쓰는지 안 쓰는지 들여다보기라도 하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관리업무를 대행해도 우리 군에서 감독, 지도, 총괄, 저희가 책임지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장비를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살펴봐서 그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관리감독이 고성군 실과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모르겠습니다. 아마 10대 의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예산이 나가면서 우리 군민이 다른 지역에서 벌어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실과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우리 장비, 우리 인력들, 식재까지 쓸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좋은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을, 지난 감사 때도 지적사항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저도 작년에 장비 관계를 들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아까 메뚜기업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이 몇 군데 관리해서 아닌 데는 벌칙도 주고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녹지공원과장님, 산림조합에 위탁주면서 관리가 좀 안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사업물량에 따라서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김석한위원장

아까 이은호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가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갑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고성 군민이 운영하는 업체, 또 고성 군민이 운영하는 장비, 인력,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만일에 산림조합하고 부딪힌다면 우리 의원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진짜 그렇다면. 과장님, 이것 충분하게 인지하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본질의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22쪽에요. 지금 갈모봉 산림레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까 보고는 잘 받았고요. 그럼 내년 사업에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도비 확보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각종 행정절차를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숲이그린집’이 굉장히 인기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에는 수익이 1억9,600만원, 2026년에는 6월 30일까지 1억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편백나무가 풍성한 갈모봉을 찾아주는 분들이 많다는 굉장히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전국에 좋은 홍보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가 제일 밑에 1주차장쪽에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숲이그린집 14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밑에 있으니까 힘들다, 위에 한 군데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산코스를 가다 보면 안내표지판들이 있습니다. 1번이 행복길, 2번이 힐링길, 3번이 명상길이라고 되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번호와 이름이 같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등산객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안내소에서 올라가다 보면 힐링길, 앵기바라길(앵기바라숲), 소금쟁이길(소금쟁이 고개)길이 나오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앵기바라길하고 소금쟁이길이 나옵니다.

김원순위원

힐링길로 내려가는데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야 될지 모르겠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방향표지판이...

김원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주차장하고 2주차장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주차장에서 2주차장으로 올라오다 보면 앞에서‘ 2주차장이 만차되었으니까 1주차장에 주차하고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안내해주시는데 2주차장에 올라오다 보면 비어있는 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뢰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1주차장하고 2주차장하고 무전기로 하든 해서 빠지면 빠지는 대로 1주차장에서 2주차장으로 올라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안내하는 분에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천지빛깔숲, 거기는 원래 맨발걷기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도 일부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길이 마사토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미끄럽답니다. 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계속 비가 오다 보면 길들이 파여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고 맨발로 걷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숲이그린집 14동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 집에서 음식을 싸오시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부서에서는 공룡나라쇼핑몰 연계해서 생필품 판매를 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무인자판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갈모봉을 찾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무 음식을 가져오지 않고 고성의 음식점, 마트, 전통시장을 찾았을 때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페이백 해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물론 고성군을 찾아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고성 갈모봉에는 가볍게 몸만 와서 고성의 음식을 드시고 영수증들을 가져오면 페이백 해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이 검토되면 홍보도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말씀이 우리 자연휴양림, 경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의 자연휴양림입니다. 접근성이 좋고 또 나아가서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습니까? 김원순 위원님의 질문 취지가 이렇게 조성하는 부분까지는 좋다. 그럼 우리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휴양림, 산림레포츠시설. 고성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는, 갈모봉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상권 또는 갈모봉에 오시는 분들한테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페이백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해야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갈모봉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으로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체험공간 및 산림복지 실현’이죠?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50억원이 투입됩니다. 올해 10억원 예산을 가지고 스카이워크, 트리탑 1식을 조성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 10억원 가지고 각종 용역과 재해영향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특허공법으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전에 상족암군립공원에 레포츠시설 조성사업 하면서 공익감사 받은 사실이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비 10억원을 포함해서 총 50억원을 하는데 11월에 착공이고 내년 11월에 준공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1년 동안 사업이 잘될 것입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제가 볼 때 하자가 없으면 내년 준공으로 목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사업기간을 1년 더 했으니까 무조건 내년까지 사업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하고 군민들이 스카이워크가 무엇인지, 트리탑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쉽게 말하면 공중에서 걷는 느낌으로 밑에는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밑을 바라보고, 위치는 편백숲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망대는 말 그대로 지상 20~30m 높이에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특히 하일면쪽 자란만 섬쪽으로 관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성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번에 레포츠시설을 조성하고 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볼거리, 즐길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으면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거리도 신경을 쓰시길 부탁드리고요. 9대 때 모 의원님께서 밑에 한우식당을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먹거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갈모봉 대부분이 산림청 소유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림청 소유인데 우리 군비나 도비를 계속 투입해도 상관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때 문수암 쪽에 46㏊하고 지금 숲이그린집 숙박동 전용하는 시설 부지 8.3㏊하고 교환을 했습니다. 예산 투입하는 데는 우리 땅입니다. 지금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데는 우리 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림청 소속인데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입하면 뒤에 찾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이월금을 적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추이를 조사해봤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녹지공원과 2025년도 이월 총 예산이 33억원입니다. 21억원 지출되었고, 사실 그전에는 이월이 상당히 많았어요. 2023년도에는 47억원, 2022년도에는 52억원까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2025년도에는 그래도 이월금액이 적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빨리 진행했다는 것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억6천만원 있고, 사고이월이 8억3천만원 있어요. 사고이월은 올해 다 써야 되잖아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못 쓰면 다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다 썼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추진에는 문제 없습니다. 집행잔액 외에는 문제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이월이 안 되게끔 해주시고, 올해는 크게 이월될 금액이 많이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올해는 크게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산림레포츠시설이 이월될 것 아닙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특별히 큰 이월은, 10억원이기 때문에...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빨리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부서 비중이 0.9%, 녹지공원과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해마다 데이터를 낼 것입니다. 되도록 사업을 빨리 진행해주시고 천재지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사업을 빨리 진행하시고요. 사실 이월이 많으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못하잖아요. 주어진 돈 때문에 항상 예산계(界)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월금액을 많이 줄여주시고요. 하여튼 정말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줄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럼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여기가 최근에 구절산 폭포암입니다. 구절산 폭포이 고성군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는 보통 관광오시는 분이 800명, 일요일에는 1천명 정도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제가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올라가는데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도로 폭은 좁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차가 너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을 개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주차장 입구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여기 주차장이 총 65면 정도 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공사금액은 11억원 정도 될 겁니다. 입구에 이곳이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보상이 안 돼서 현재 고깔로 가림막을 해서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7월달에 포장을 다 했는데 이것이 군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현재 변경고시 중이고 절차가 끝나면 바로 준공할 것입니다.

이승환위원

포장하실 겁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바로 할 것이고 저 진입로는 건설과에서 9월달에 보상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에서 저 위에 폭포암 가면 또 작은 주차장이 하나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개인 주차장.

이승환위원

현재 이 주차장에서 그까지 올라가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

이승환위원

226m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내려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좀 되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그러면 제일 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현재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차량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주차장 65면을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한 것이 저 부지거든요.

이승환위원

앞으로 추가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객 수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가로 확장하든지...

이승환위원

현장에 가보면 차량 때문에 그곳의 주민분들이 교통을 인도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교통 인도하시는 분이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셨는데 현재 이 주차장 65면 말고 폭포암 밑에까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 옹벽 부분입니다. (화면을 보며) 옹벽 부분이 중간중간에 금이 많이 갔어요. 이 옹벽을 만들 때 밑에 부분이 사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부분이다 보니까 저수지에 물이 차면 이 옹벽도 사실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균열된 부분을 현장에 가서 조사하시고요. 어떤 이유로 균열됐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하다면 공사업체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업체한테 보수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다음, 화장실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에 차가 2천대 올라온다면 남녀화장실이 딱 두 개 있어요. 제일 위에 두 개 있고, 주차장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서 화장실을 확장해야 되겠죠? 화장실을 확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쓰레기하고 오물을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서, 관광객이 오시면 결국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은 주민일 것입니다. 환경과에도 가셔야겠죠. 여러 과들이 이 주차장의 환경문제나 쓰레기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차장 부족 부분, 화장실 문제 부분, 현재 녹지공원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 부분도 사실 굉장히 좁거든요.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건설과에서 7.5m로 보상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보상 들어갔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문중 땅이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제가 보니까 네 사람 정도 지금 보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아마 쥐 파먹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 부분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조성한 위쪽으로 제가 226m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밑에 도로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주말이 되면, 특히 비가 오게 되면 그 뒷날은 과부하 상태입니다. 고성군을 보고 타지역에서 관광오시는 분들이 “도로도 제대로 안 해놓고, 주차장도 제대로 안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현장에서 관광 오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불편함이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대부분 “도로 폭이 좁다, 주차장이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았다, 화장실이 문제다.”고 했습니다. 관광객분들을 맞이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고성군이 욕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65면을 조성했고 그에 따른 화장실도 지었는데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검토하셔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성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계기입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구절산 폭포암 때문에 몇 년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도 해준다고 참 많이 해줬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조성했고, 손을 대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과에서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투자하기보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만 투자를 하지, 사실 주차장도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우리 고성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이라든지 데이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가버리면 군비만 소요하고 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안에 특산물 판매장을 별도로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을 이장님이 운영하기로 해서, 현장에서 바로 농산물, 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조성해놓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성은 하고 아직 판매는 하지 않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달에 그런 절차를 거치면 주차장 준공도 하고 그것도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맞습니다. 동네에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차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마을에서 주차장 위에 햇빛소득정책으로 태양광도 설치할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제일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동네주민들이거든요. 사실 주차장도 더 확보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혜택이 더 중요하고 고성군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파악하셔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차가 많이 와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과에서 시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서로 윈윈(win-win)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환위원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승환위원

햇빛소득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하거든요. 사전에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만약에 균열된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사전에 가셔서 조속히 그 부분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구절산 폭포암 이것이 관광지로서 고성군 경제에, 동해면에, 거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정욱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신경을 쓰고 해왔는데 지금 동해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리 주체를, 방금 말씀대로 화장실 부분, 판매장 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승환 위원이 1주차장/2주차장 구분해가지고 접근성을 따지시는데 구절산 폭포암이 전국적으로 핫이슈가 된 것이 한 2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이것 관광지로 개발하면 좋겠다, 고성군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시작한 것인데 계속 엇박자 나면 안 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엇박자 내지 말고 지역구 의원이신 이승환 위원하고 의논해가지고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을 찾으십시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정욱 부의장님께서 재선충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재선충 감당이 됩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산림청에서는, 우리 고성군을 심한 지역이 아닌 경(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 폭염하고 소나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심하게 확산된 걸로 알고 바로 그렇게 보고를 해서, 그래야만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혹시 국비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은...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공모사업은 없고요. 재선충사업이나 방제사업은 없는데 일단 일단 피해가 극심하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해목에 대한 전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제가 10일 전에 보고받았을 때만 해도 우리 군비로 추계하신다길래 확정되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 사이에도 보기 흉할 정도로 완전히 환경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저는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셨을 텐데 여름이 길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겨울이 따뜻해지는 환경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속도가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조금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원래 연초에 세우고 이번 군수님께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전수조사한 후에 수립 중입니다. 그리고 나무 죽은 것만 베는 것이 아니고 좀 심하고 반복되는 곳은 모두베기를 해서 다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 편백이라든지 다른 활엽수로 수종갱신을 하려고 하고, 국가적인 전략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죽은 나무 베다가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고, 피해는 커지기 때문에 아예 모두베기로 개벌해서 소나무 수종 자체를 갱신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호위원

국비도 받아오실 수 있으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성 지역에 활엽수보다 침엽수가 많은 편이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산청군이나 이런 데는 활엽수들이 많은 편이고, 작년 봄이죠? 거기에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고성군은 안전한 편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종의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고 보입니다. 재선충나무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저는 그것이 땔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방제 방법은 소나무 자체를 많이 제거하는 것으로, 반복되고 피해가 심한 데는 활엽수라든지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종을 완전히 갱신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제 방법은. 지금 선단지(先端地)는 항공방제도 했는데 그런 큰 효과보다는 차라리 수종 전환으로, 갱신하는 걸로, 그래야만 산주도 수익이 되거든요. 업체에서 판매대를 주니까. 서로 소득도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방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은호위원

산불에 대한 질의도 여럿 있지만 어쨌든 산불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은호위원

재선충에 의해서 혹시 있을 산불에 땔감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잘 챙겨봐주시길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산불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챙겨서, 의용소방대도 산불 예방을 하고 있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이은호위원

여러 부분들을 다 협력해가지고 고성군만큼은 ‘산불로부터 안전한 고성군’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위원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셨던 달빛을 품은 미니정원 조성,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그 뒤의 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도로가 보행도로이기도 하고 자전거도로이기도 합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사업을 구상하실 때 좋은 취지로 하셨지만 여기에 식재하는 것이 맞나... 이 자전거도로나 이 보행도로에. 그리고 중앙고 가는 쪽은 넓지만 고성읍으로 나오는 길은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이 사업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경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하셔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두 사진은 고사되었거나 잘 자라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나무 수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식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힐링공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보며) 힐링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고성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보면 수고와 수형과 수관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지금 돌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착하기 위해서. 일단 주변을 객토하고, 시비해서 해서 나무가 생육이 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런 부분들은 처음에 할 때부터 검토됐어야 하는데, 또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저렇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좀 힘들 것 같아요. 바람이 불거나 하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힐링공원을 찾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 뚝을 쫙 연결해가지고 황톳길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또 먼지털이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할까요?

김석한위원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 남산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올라가는 길이 조성되고 나면 마을분들이나 남산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수남동에서 교육청(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쪽으로 올라오는 길 그리고 남산에서 사람들이 인도로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실 때 들어가는 길, 나오는 길,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진출입에 대한 안전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혹시 본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모양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산공원에 근로자들이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7명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인가 그렇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힐링공원에 한 분, 백세공원(수남유수지생태공원)에 세 분. 그런데 관리면적은 남산공원이 8만6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80만 정도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806,000㎡ 남산공원에 한 25년 전부터 기간제근로자 7명이 근무한 걸로...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7명이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근무환경이 좀 열악합니다. 김석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과장님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책을 세우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작업 도구나 이런 부분들도 정비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7명이 근무하면서 혹시 예초기 기름을 사러 가거나 남산 안에 일하려면 골프카로 운행하기도 하고 사륜구동을 운행하기도 하고...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이번에 하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차량도 이번에 하나 분명하게 지원해줍니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휴게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며) 근로자휴게쉼터 처음부터 틀어보세요. 그렇게 천막으로 막고, 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저기 공구 안에 냄비도 보이죠? 여자근로자들도 저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답니다. 또 이번 여름에 씻을 데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씻을 데도 마땅치않고 에어컨도 작동이 안 돼서 힘들어했더라고요. 저분 중에 한 분이 “김 의원님, 요새 버스정류장에도 에어컨 다 틀어주고 겨울에는 온돌의자까지, 버스승객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명이 “제발 백세공원에 좀 보내주세요, 힐링공원에 보내주세요.”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일을 게을리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라고 하니까 7명이 아무리 게을리하려고 해도 안 된답니다. 여름에 실컷 일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도 땀냄새에 씻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간섭하는 사람은 많다네요. 큰 단체 있지 않습니까, 남산 거기에? 내 말은 못하겠는데 그분들도 와가지고... 환장하고 미치겠답니다. 자기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곳이라고, 저기 근로자휴게쉼터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차량 관계, 휴게쉼터를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지... 그리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녹지정비단, 산불감시원 이분들이 고성군을 위해서 인건비 받고 일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으면 한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남산모」하는 위원 있음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인간적인 대우가 되게끔 시간선택제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열악한 것 같아요. 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에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근로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로 점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과 쓰레기매립장도 열악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를 두드려가면서. 솔직한 말로 남산공원에 민원이 적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이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위원장님, 저희도 이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뭐냐 하면 냉난방기 교체는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하면 되고요. 가설건축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남녀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기후위기지원사업에 야외 공공근로자 쉼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과 소관인데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결과가 이번 10월달에 나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그 예산으로 추진하면 되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이번 당초예산에 가설건축물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바로 내년 초에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제가 일요일에 팥빙수 한 봉지 사 들고 남산공원에 올라가봤습니다. 일요일에도 오토바이 타고 화장실 점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개 돌리고 모른 척했는데 일요일에도 쉼 없이 일하는 분들이 저분들입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정리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화

김주화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환경국장님,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형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고,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집중호우와 태풍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준공시기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특히 장마나 태풍 전에 필요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오히려 공사 중인 시설물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검해서 지연되는 공정은 원인을 즉시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또한 공사가 시작된 뒤 예산 부족이나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국도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예산 부족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강수량이 커지고 과거에 문제가 없던 지역도 침수나 산사태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외에 고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상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우리 중기계획에 의거해가지고 회화면 녹명지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승환위원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 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신규 지정을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최근에 통영시하고 거제시에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환위원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문제가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배수로 부분이 정비가 안 되었더라고요. 배수로가 다 막혀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물이 빠질 데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보고 와서 고성군이 정말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영시나 거제시 주택가에 가보면 주택 배수로 안에 흙이든 모래든 많이 침수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고성군에 와서 보니까 역시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전관리과에 칭찬을 해드립니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환위원

화면 하나 띄워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고성군도 집중호우가 750㎜ 넘게 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무릎 전까지 올라와요. 그 원인이 뭔지 제가 판단해보니까 인도 부분에 풀 때문에 제초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안 해서 그 이파리나 침수물들이 배수로를 막았습니다. 배수로를 막다 보니까 물이 이 정도 고여있었습니다. 제가 한 시간 넘게 이 배수로를 정리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넓은 공간 안에 배수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금방 또 물이 차더라고요. 긁어내도 긁어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모르고 차가 운행했을 때 차 바퀴 위로 잠기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고성의 안전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집중호우가 났을 때 고성군청에서 한번 나와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재해지구에,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이것은 산사태입니다. 매년 산사태를 처리하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산사태가 벌어집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하실 때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한 번 집행하고 또다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고성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재발방지 대책을 꼭 세우셔서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그러면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며칠 동안 아마 집에도 못 갔을 것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세 시간만 하면 다 지나갑니다. 고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2025년도 말에 40억원이고 2026년도 말에 조성액 38억원을 예상하고 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자금운용 예치를 잘하고 있습니까?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유동성이 있는 사업비는 수시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이율이 높은 곳에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장기적으로 쓸 것은 정기예탁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할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통장에 하고 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은행에 보통통장도 보면 자립통장이 있고, 보통통장이 있거든요. 그 형태는 마음대로 빼서 쓰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같은데 예치 한 달, 두 달 차이가 뭐냐 하면 보통통장은 이율이 최고 약해요. 자립통장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높거든요. 보통 보면 보통통장에 다 적립해놓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 은행에 득 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민들 세금인데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면 자립통장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것을 챙겨가지고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받게끔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이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으로 보험기간이 1년이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금액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올해 1억7천만원 정도.

정욱

우정욱위원

1억7천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금액이 지금 늘더라도 업그레이드 시켜라, 혜택을 많이 받게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업그레이드 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42개 항목으로 올해 9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보험회사나 농협에 올라가면 보험료가 200만원 이상 뛸 것 같아서, 올해는 여기서 추가하면서 보장 건도 1천만원 정도 상향시켰는데 일단 지방행정공제회하고 다른 보험회사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 나면 안 되겠지만 비교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들어야지 형식상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사진은 안 하겠습니다. 회화면에 재선충 때문에 집 파손된 것, 그때 같이 의논했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은 보험적용이 안 됩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군민안전보험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에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범위 안에 들어야 그 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수목 전도사고 났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호우경보나 이런 재대본(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때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은 안 되는 걸로...

정욱

우정욱위원

주택화재보험은 우리 군에서 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피해 사례도 1년에 많지는 않거든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사실 재선충이지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을 것이든요. 빨리 제거했으면 아무 상관 없는데 제거를 안 함으로 해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행정에서도 대응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개인이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가입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보험을 가입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하고 다시 한번 약관을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꼭 재난이 아니고 자연피해가 왔을 때 보험적용이 될 수 있는지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만약 없으면 새로 신설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다 공감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회화면 119센터, 왜 이때까지 안 됩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119센터는 작년에 경남도에서 설계를 완료했고요. 내년에 총 40억8천만원인가? 총액예산인데 내년에 20억8천만원 당초예산 신청을 했더라고요. 연차공사로 2027년, 2028년, 내년 3월 되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에 착공이 된다는 말이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갈수록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전계획을 했으면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경남도에서 예산이 문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회화면 주민들도 그렇고 관내 주민들은 빨리 안 움직이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신경 써가지고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또 간단하게, 의령소방서에서 하는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 사업’ 아십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의령소방서에서 농촌마을 골든타임 길라잡이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좁은 농촌 도로에 맞는 출동지도를 제작하고 현장적응훈련까지 실시해서 출동부터 도착까지 시간을 40분 이상 줄였다고 하거든요. 종합관리, 일반관리, 마을 구분, 차종별 진입가능 여부 등을 제시했고, 마을 인근 소화전, 또 최대 필요 호스, 도로폭 등 실제 출동에 필요한 자료들이 담겨있다고 의령소방서에서 만들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소방서와 의논해가지고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의령소방서에서 골든타임 길라잡이를 발간했는데 우리 고성군에도 불이 나든지 모든 화재 시, 범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꼭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이것 하고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그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이 질문을 서너 가지 하셨는데,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관리과는 앞에 폭우로 인해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비상근무도 하셨을 거고, 현장도 많이 나갔을 건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9페이지예요. 수감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자재단가 조정이 11건이고요. 그리고 일일대가 조정이 25건입니다. 과장님, 건수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세우셔가지고, 사실은 기간이 늘어나거나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 또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사실 다른 부분은 건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고, 이것은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설계를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6페이지예요. 2026년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하일면 학림리 지구 추진상황이 20% 되어 있고요. 구만면 주평리 4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암면 보전리 10% 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는 예산을 지급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면, 문제가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이게 다 세천이나 농번기 때문에, 추진공정 만회를 위해서 최대한 진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있으면 다시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연말되면 또 이월됩니다. 이렇게 사장시키거나 이월되면 안 됩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집행률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7쪽에요.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

김원순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있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큰 대회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전년도 하반기에는 아이언맨, 고성 희망드림콘서트, 고성공룡엑스포 축제가 있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혹시 이런 축제를 할 때, 대규모 인원이 찾아올 때 철저한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또 점검을 하는 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일단 안전관리계획은 주최 측에서 수립하는데 수립한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검토하고, 경남도에서도 검토를 합니다. 이동 동선이라든지 안전관리자들의 모든 배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하고 심의회를 개최해가지고 또 개최하기 전날 합동점검을 하고, 사실상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주최 측에서.

김원순위원

계속 발생되는 이런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들은, 사실은 이런 숙제를 하고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좀 있으면 또 공룡세계엑스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저희들도 이번주에 현장에 나가볼 건데 부서에서도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그러면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올여름 많이 무더웠고 일도 많으셨는데 고성군 안전의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뒤로한 채 군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질문드린 것 기억나십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

이은호위원

많은 일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37㎞ LNG 가스 묻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속기록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일 사고가 난다면 초대형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가스관을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와 협업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변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바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걸로 제가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혹시 그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위원님, 그때 질의하셔가지고, 가스 안전은 저희 소관으로 하지만 사업장에서 자체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고 있고, KS제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과에 전달해서 경제기업과에서 사업주에다가 KS제품을 사용하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가스관 인허가는 어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도로는 도로점용 부서, 하천가는 하천부서, 모든 사업의 인허가는 경제기업과에서...

이은호위원

경제기업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은호위원

그러면 가스관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경제기업과에 맡기고 계시다는 것이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비중은 경제기업과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라서 제가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그럼 인허가도 경제기업과에서 다 하신다는 거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가스관이 잘 묻힌지 안 묻힌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과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은호위원

예, 안전인데 업무분담이 조금 아쉽네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직접 노력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아마 이 자료는 잘 없으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며) 제가 가스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탄소강관 두께가 문제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구밀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계수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다까지 지역구가 있는데 저희는 가/나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설계는 위 기준으로 지역구분을 나누었으며 압력과 지역구분에 따라 정해진 두께를 적용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두께의 계산서는 한국안전공사로부터 승인받은 주배관 기술 검토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했듯이 KS마크된 것은 가 지구는 아마 14.3㎜일 것입니다. 14.3㎜는 KS마크가 된 것 같고, 11.9㎜짜리는 아마 자체안전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했지’라는 궁금함이 있고, 인구밀도에 따라서 했다니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안전해야 되고 인구가 덜 한 지역은 덜 해야 되는가’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 안전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죠. 가스관의 문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잘못되면 너무나도 큰 대형사고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은호위원

100% 안전하다지만, 또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큰 사고도 있었잖아요. 대구시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었는데, 우리가 점검을 백 번, 천 번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의 알권리, 그리고 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겠다. 구간에 따라 이렇게 묻힌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겠다. 보시면 고성읍부터 해서 삼산면부터 하이면 앞까지는 ‘나’ 지구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이 다 같은 안전이지 인구밀집에 따라서 다른 안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산출해보니까 금액을 8억원 정도 아끼는 것이더라고요. 1조5천억원 공사에 8억원 정도 아끼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을 나눠야 했을까, 이게 기업의 마인드인가?’ 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기업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윤 창출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안전을 100%에서 99%로 낮출 수 있고, 그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99%에서 98%로 낮출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있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에서도 주 소관이 경제기업과라 하더라도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주 업무로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과장님도 새로운 사실을 알고 이은호 위원님이 자료를 잘 준비하셨네요. 저도 새로운 사실을 아는데 행정의 난맥상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나, 안전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까 허가부서에서 관이 몇 ㎜라고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14.3㎜, 11.7㎜.

김석한위원장

14㎜, 11㎜. 관의 두께가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사고가 나면 관 두께 때문에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체감상 인구가 적으면 한 명의 목숨이나 백 명의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행정에서 이런 허가사항이 세상에 어디 있죠? 기업은 기업대로 돈 아끼는 방법을, 또 행정은 행정대로 예산 아끼는 방법을 연구해놓은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기술직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말고 14㎜를 하라고 허가 종용을 할 수가 있죠? 만일에 11㎜가 들어와도, KS제품 14㎜를 써야 우리가 허가해주겠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권고사항으로 제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권고를 하셔가지고 애초에 가급, 나급... 가급이라고 하십시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 사람 목숨보다는... 이것이 폭발하면 우리 자연환경도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고,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성군인데 이런 것은 진짜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여하튼 과장님, 이번 폭우에,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 운영하셨는지 하학열 군수님이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성군만 큰 폭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언론에 보니까 국장님, 송학동에 관 쭉 해가지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송학 침수예방사업.

김석한위원장

예, 침수예방사업 진짜 잘된 것이라고 어느 언론에 나왔더만요. 그 사업을 우리가 잘 마쳤고, 아까 보니까 이승환 위원님이 배수구 정비가 안 돼가지고 물이 그만큼 차는 부분. 앞으로 고성군은 침수예방사업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폭우 쏟아진다, 태풍이 온다면 그런 안전관리가 우선 배수구 정비,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비만 잘하시면 고성읍, 고성군 전체가 아무 이상 없이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가스관 저것 문제가 많은데... 나도 오늘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보네요. 그런 부분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갑시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른 본질의가 혹시 있을까요?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이 2025년도에 2건, 사망자가 3명입니다. 올해는 없네요, 그렇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ㆍ축산ㆍ어업에서 1건 하고, 건설 쪽에 1건인데 어떤 사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나 그 사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

정욱

우정욱위원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보면 건설 쪽에는 구만면에 적재물에 깔리는 사고가 있어서 1명 사망했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청취 불능) 안에 적재사고.

정욱

우정욱위원

2건에 3명이 사망했었고 지금 수사를 두 군데 하고 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고성군에 중대재해처벌 받은 기업이 한 군데 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이 고성 관내에는 없어야 되거든요.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일단 민간사업장은 사실 저희들이 예방하고 지도하는 것 때문에 노동보건안전지킴이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사업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지도편달해야 되거든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교육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이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오는데 고성에 좋은 뉴스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별로 안 좋으니까 다시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과에서 기업마다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더욱더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는 한 건도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차후에도 없게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월입니다, 이월. “이월시키지 마라, 이월을 많이 시켜서 지역 현안사업을 못 한다.” 맨날 행정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5년 동안 이월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봤습니다. (화면을 보며) 안전관리과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현액이 이월금액이거든요. 계속 이월금액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재해위험 정비 부분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보면 지출하고 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갈수록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5년도에 사고이월이 3억9천만원입니다. 3억9천만원 이번에 다 썼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사고이월은 다 집행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고이월은 다 해야만 불용이 안 되니까 다 썼다니 다행이고, 부서 비중이 3.2%입니다. 3.2%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많이 줄이시고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세요. 해마다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으면 교부금을 받을 때도 상당히 페널티를 받잖아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사장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라서 5년 동안 자료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자료를 만들 겁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이월금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이월시키지만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이고, 아무쪼록 이월금액이 적게 이월되어서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줄이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부지공정 최대한 만회해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에도 다시 질타합니다. 그때는 더 뭐라 합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안전관리과 명시이월ㆍ사고이월은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월사업입니다. 보통 보면 다 위험지구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다 100%씩 사업을 하시는데, 몇 건 빼고. 이 부분도 보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웬만하면 연도 내에, 위험지구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월 없이 완벽하게 위험을 제기하는 요인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조금 전에 우정욱 부의장님께서 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성군에 보면 기업들이 많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기업 많습니다.

이승환위원

기업들이 많은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교육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직접 가서 전체 업체에 대해서 다 못하고요. 선정받아가지고 몇 개소만 우리가 가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합니다.

이승환위원

위탁도 합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환위원

위탁도 합니까? 교육 위탁을?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위탁은 안 하고...

이승환위원

직접 갑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환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셔서 근로자분들을 모시고 안전교육을 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이승환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성군 관내 기업에 계신 분들이 안전에 좀 무방비해요. 나태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날 때는 대형사고가 납니다. 그런 부분을 조선소나 아니면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전, 안전, 계속 교육을 하십시오. 그래야 고성군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안전교육이 법적교육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 교육은 민간사업체가 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 안에는 안전근로감독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예방하고, 팜플릿 나르고, 홍보하고...

이승환위원

자체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회사 측에서?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회사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 생기면서 민간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왕좌왕했던 부분들을 아시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초창기에는...

김석한위원장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될지 우왕좌왕 했었거든요. 혹시 민간사업자들 중에서 어렵게, 힘들게 생각하시고 컨설팅 해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3군데 컨설팅을 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컨설팅을, 우리 고성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소규모라도, 소상공인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주셔서 경제활동을, 사업을 원활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셔야 기업하기 좋은 고성,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업하시는 분들이 고성에 오셔가지고 고성 군민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또 혹시 질의 있을까요?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저는 수감자료 25쪽에요. 공모사업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원순위원

보통 공모사업은 사업내용 그리고 국도비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꼭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중복사업이 있었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 같아요. 특히 우리 고성군에는. 이 부분을 일단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이라고 연초에 월례회 때 보고는 한번 했습니다. 지금 마을방범CCTV가 1,050개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관제센터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도 저장기가 다 마을회관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해가지고 연계를 시키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1,500개 CCTV 플러스 마을 골목 안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만들어놓은 것까지 통합을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했다가 한 번 떨어졌었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올 초에 떨어졌습니다.

김원순위원

보완은 잘했습니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보완해가지고 지난 9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군이고, 해안도로가 있고, 고령자들이 많고, 우리 고성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죠? 본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서두에 감사 들어오기 전에 CCTV 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CCTV 관리를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에 276개소, 1,056대, 올해는 5개 면에 36대를 설치할 것이고, 또 지능형 CCTV가 620개소에 1,505대. 우리 관제센터에 12명이 근무하시면서 CCTV가 우리 고성군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방금 김원순 위원이 질의한 내용, 스마트빌리지. 265개 마을?

「예」하는 위원 있음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26억원.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고맙습니다. 이렇게 공모 신청하셔가지고 CCTV 관리ㆍ운영이나 현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고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관제센터도 무슨 문제가 없죠?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CCTV가 천몇 백대, 2천몇 백대 되어 있지만,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관제센터에서 딱 집어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제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 CCTV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관제요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관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관제센터는 별 문제없죠? 서로 뭐...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예, 그것 다 잘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내년 감사에 혹시 또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장은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회종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오석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홍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옥경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설정아 고속철도지원담당입니다. 그럼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김석한위원장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답변 준비해주시고,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직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죠? 두 시간만 하면 다 끝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당항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화면 당항리 일원에 우석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은 약 72만㎡ 규모로 2026년 5월 29일에 개발행위 허가가 났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착공계는 아직 안 넣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별도 착공계는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문화유산 관련해서 지표조사를 하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물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계획이 제시되어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고성 군민 골프장 이용료 10% 할인,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우선구매, 지역 내 직원숙소 건립, 골프꿈나무육성 프로그램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최근 회화면 사업예정지 인접 주민들은 공사 소음과, 골프장 야간조명은 안 한다고 했죠? 야간조명을 안 하는데 이로 인해가지고 생활피해 보상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역발전기금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지역 환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현재 인허가 조건에 포함된 공공기여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각 항목별 사업비와 이행시기, 이행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공공기여방안으로 우리 군과 협약을 5월달에 맺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파크골프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준공 전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입니다. 사업비는 20억4천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께서 군 하고의 약속, 파크골프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고성군에 대한 배려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우리 지역 현안문제, 지역발전기금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주민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이 협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관련이 없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회화면 골프장추진위원회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석(㈜우석관광개발, 이하 ‘우석’이라 함)에서는 ‘대신 파크골프장을 해주니까 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발전협의회에서는 파크골프장은 군 하고 우석 하고의 약속이지 회화면 추진위원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석에서 “현금으로 줄 수 없다.” 지역발전기금을 현금으로 줘가지고 그에 따라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기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석에서는 현금으로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먼저 공공기여방안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회 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권고되어가지고 서류 제출까지 완료된 부분이고, 주민들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되고 있는 부분은 별도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과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행과정을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행정에서도 현금으로 지역발전기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당사자 간에 민간 부분의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주민단체에서도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영리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기부금으로도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당연히 할 수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석에서는 며칠 전에도 추진위원회하고 회의한 결과가 공문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금으로는 법적으로 줄 수 없다.’ 그런 부분이 계속 오거든요. 처음에 골프장추진위원회하고 우석이 할 때는 지역상생기금을 마련하겠다는 부분을 약속했었고, 모든 부분이 허가가 났을 때 서로 협의에 들어갔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민들은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추진위원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 시작할 때 도시교통과에서 시작했잖아요, 골프장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대강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나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시행자와 주민단체 간에 입장 차이가 많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누구의 편을 대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가지고 시행자와 주민 간에 의견이 조율된다면 그때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났기 때문에 모든 것 자체가 다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 마지막에 도에 들어갈 착공계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문화재 보존 부분을 심사하면서 산에 나무를 많이 벤 것 알고 계시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재선충 부분도 베가지고 동네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골프장을 하는 것은 회화면민들이 다 원하고 있어요. 빨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처음의 약속과 완전히 다르다. 지역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얼마, 얼마 금액 제시를 한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개발행위 통과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상생기금을 현금으로 못 준다, 파크골프장을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난 수익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화면민들이 성이 많이 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회화면민들한테. 자기들이 추진하면서 꼭 받아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으로서 피해입니다, 그렇죠? 사실 노벨골프장(노벨컨트리클럽, 이하 ‘노벨’이라 함) 우리가 15년 동안 발전기금을 받았거든요. 해마다 상반기/하반기 해가지고 1억원씩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회화면발전협의회에서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작년부터 돈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면민들도 기관단체들도 마찬가지, 우석에서 발전기금을 받으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논하고 했었더라고요. 지금 ‘아예 현금으로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대책으로 제시를 했나 보더라고요.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골프장은 당연히 빨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면민들도 그 골프장을 하면서 생활개선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동감하시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방송에 나가는 부분에서 제가 좀 그거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골프장 하면서 우석과 서로 협의가 잘돼가지고 순탄하게 골프장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고향으로서.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실 중재를 하라는 거지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에 과장님하고 박회종 계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발전기금에 대한 부분. 박회종 씨, 처음 할 때부터 들었죠? 그런 부분을 골프장추진위원회하고 우석하고 회의할 때 같이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우석의 관계자를 만나서 그 상황을 물어보십시오. 하여튼 제가 물어본 것은 지역상생기금은 기업이 동네에 주는 것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저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안타까워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회화면에서 서로가 이 건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다. 두 패로 나눠져 있다는 부분을 아시고 과장님 이하 박회종 계장님께서는 우석의 관계자를 만나가지고 추진상황을 검토해주시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행자 측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군요. 과장님, 우정욱 위원님 질의 내용에, 전에 노벨 할 때 표준으로 하면 안 됩니까? 노벨 들어올 때, 방금 우정욱 위원님이 상반기/하반기 상생기금을 이렇게... 그런데 공공기여방안에 현금을 줄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공공기여방안에는 규정에 현금이 아니고 물건으로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럼 노벨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이 공공기여방안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사업시행자 간에...

정욱

우정욱위원

공공하고 협의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김석한위원장

상생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주기로... 똑같이 하면 되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부분도 공공기여방안으로 행정하고 협약된 부분과 주민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약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공공기여방안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상생위원회나 이런 데 던져주면 그 수익을 가지고, 아까 우정욱 위원님 질의 중에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소유는 우석에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위탁 주거나 이런 방법입니까? 파크골프장을 지어서 어떤 기여를 한다고 하고 있죠? 우정욱 위원님, 지역 내에서...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에 대한 약속 부분은 파크골프장을 지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부분이고,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부분은 공공의 약속이고, 또 지역 간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럼 우석에서도 난감하겠네요. 난감한 것이 노벨 할 때는 고성군에 해준 게 있습니까? 방금 말처럼 공공기여방안이 있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노벨골프장 할 때도 지역에 농축산물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골프장만 들어서면 그 주위에 경제활동이 많아 이루어질 거라 보고, 그것도 어찌 보면 기업인데 배둔에 도로가 나는 바람에 힘들고 어려워서 골프장 한 개 더 생겨도 되지 않겠나. 저는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다면 배둔 지역에, 회화면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듭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 그러나 환경파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그 불편한 사항 때문에 회화면민들이, 배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진위원회나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우리가 도로나 무슨 인프라를 해줄 때 우리 예산을 써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정욱 위원님 지역구니까 우정욱 위원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서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에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는 많으시지만 그것을 뒤로한 채 군민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고성군의 총체적인 버스 운행시스템에 대해서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이은호 위원님께서도 체감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이동권이 100% 보장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노선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배차 간격이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농촌지역에서는 우리 군부와 마찬가지로 중간에서 조금 높지 않을까’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장은창 과장님, 마이크 조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이은호위원

스스로 점수를 후하게 주시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형호

이형호안전관리과장

지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꽤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전에 보니까 34억원이다, 지금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30억원, 40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있는 중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이은호위원

BRT, 수요 콜버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다 합해보니까, 아마 군수님께서도 전면 무료화 하겠다는 발표를 며칠 전에 하셨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버스 무료화 부분은 지난 의회에서부터 꾸준히 의견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조례를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은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좋습니다. 무료화, 아마 단계적으로 가겠죠. 저는 ‘시스템이 조금 더 정비되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좋은 시스템 위에서 무료로 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보며) 제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용역회사보다 더 낫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본 부분입니다. 저 빨간선은 메인버스가 면 단위별로 순환하는 것이고 면에서는 15인승이나 그 이하, 그 이상 정도 되는 버스가 순환하면서 그 면에 메인버스가 오기 5분 전, 10분 전에 도착해서 딱 타면 고성군까지 갈 수 있는, 아무리 오지라도 고성군까지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예산, 제가 추정해봐도 우리 지원금 같으면 이것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예산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이면 끝 오지에서 하이면사무소까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오지라도. 그러면 15분 전에 타고 고성군까지 가면 길어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면 고성군 읍내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시스템이고 고성군에도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개천면 끝에 가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예산도 제가 보기는 지원되는 금액을 더 아낄 수도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대한 용역 예산을 2천만원인가 하셨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하반기에 버스공영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전체적인 노선개편안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은호위원

방향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실무자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고민해본 결과 이 시스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순환버스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면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지, 개천면 끝이라든지 하이면 끝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루에 두 번, 많으면 세 번 버스가 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시간마다면 하루에 여섯 번 정도도 운행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저도 자가용 타고 올 필요가 없어요. 5분 정도 자체버스를 타고 그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메인순환버스가 오니까 그것을 타고 고성읍까지 오고, 그러면 저도... 자가용을 타고 의회까지 35~40분 걸리는데 제가 이 공영버스를 타도 한 시간 남짓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굳이 제가 운전해가면서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의 방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도 있다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이런 시스템이 먼저, 우리의 실생활이 먼저 개선되고 난 다음에 무료화라는 것이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진짜 고성군에 맞는 전면무료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면무료화 이전에 시스템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많이 재정을 보전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면서 실생활이 개선되고 자가용 타는 사람도 고성읍 갈 때는 별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저는 다음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좋은 제도이고 고성군이 볼 때 앞으로 도입해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고성읍을 중심으로 보고 외곽에 있는 지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저렇게 권역 안에서 거점 간 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BRT를 도입합니다. 수요응답형버스를 15인승 해가지고 현재는 영현ㆍ영오ㆍ개천 그쪽 구간에 한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생활권, 서남부생활권에 더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서남부권역에는 2026년도 경상남도 BRT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해서 내년도에 2대를 더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내에서 거점 간 이동이 불편한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호위원

BRT수요형 콜버스는 부르면 오는 것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현재는 대부분 오전에는 노선을 운영하고 오후에는 콜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운영하고 그런 형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순환버스처럼 돈다는 말씀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무료화 이전에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든, 저거든. 지금까지 고민이 적었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취합해가지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주신 것 충분히 감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저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꼭 농어촌버스 무료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가까운 군 단위 지자체에서 무료화를 시작해서 예산은 좀 더 들어가지만 지역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그리고 생활인구들이 얼마나 많이 고성군에 찾아 들어오는지, 그리고 관광객이 얼마나 군을 이용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고도 우리 고성 군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전문가가 있다 하면 도로에 관한 것, 주차장에 관한 것, 이런 버스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을... 지금 시스템은 조금 알려고 하면 자리가 변경되고, 조금 알려고 하면 자리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전문가는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고성군의 미래와 현재를, 사실 교통행정 같은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면을 보고 고성군 교통체계나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스템을 가지고는 조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월달에 또 개편을 하죠? 개편을 하게 되죠? 그때 이런 부분들을 꼭 넣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2050탄소중립도 시행해야 되고, 온실가스도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까 농어촌버스에 3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복택시도 한 5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약지구 택시에도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바우처 택시 이런 택시들에. 그리고 이 예산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그렇게, 예산 지원되는 것보다 낮은 이유는 거기에서 오는 교통체계, 시간, 그리고 기사님들의 약간의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저상버스에 물건을 싣거나 했을 때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교통행정 전문가는 꼭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춘

김종춘산업건설국장

예.

김원순위원

깊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장

잠시만,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승환위원

이승환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아까 이은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고성군의 버스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보면 장날이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버스가 좀 작습니다. 예전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짐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짐칸이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서 거류면을 거쳐서 고성읍으로 장날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물건도 싣고, 상당히 많이 불편해해요. 동해면에서 거류면 올 때는 버스가 작다 보니까 사람이 가득 찹니다. 거류면 사람들이 탈 곳이 없어요. 짐은 짐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불편하다 보니까 건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혹시 장날만이라도 버스를 조금 큰 것으로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만일 그게 어렵다면 장날 같은 경우 가령 7시에 버스가 있다면 30분이나 한 시간 가량 늦춰서 장날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버스 운행을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큰 버스를 장날에만 탄력적으로 배치해주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류ㆍ동해면뿐만 아니라 각 읍면별로 장날이든 행사에 오실 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현재 장날에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물품을 그 안에 같이 넣으니까 사람도 불편하고, 짐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이은호 위원님 질의부터 김원순 위원님 질의, 이승환 위원님 질의가... 아까 이은호 위원님 도면을 딱 놓고 보니까 저 도면이 어찌 보면 우리 고성 지역경제 활성화 도면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릴 때 이승환 위원님 질의 중에 큰 버스. ‘반 동가리 차’라고 마이크로 버스, 작은 차. 제가 어릴 때는 길이 좁아서 운행한 버스였습니다. 지금은 인구가 줄어서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동해ㆍ거류는 장날 되면 인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큰 버스를 운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영제로 간다면 장점/단점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장점은 주민들 요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공영제가 될 것이고, 단점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내 집 앞에까지 운행될 수 있게끔 요구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한 교통행정 전문가, 고성버스 공영제가 되면 교통행정 전문가가 노선이라든지 버스 크기라든지 장날 되면 이렇게 운행해야 된다는 계획이 앞서야, 공영제로 가면 지금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4억원 내지 5억원만 더 추가하면 전면무료화로 할 수 있다고 예상은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었고, 1호 공약이라고 했는데 저도 공약지에 보면 전면무료화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는 무료화를 시켜서, 제가 고성읍 지역구 의원이지만 읍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경제활동을 위해서 읍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개천면, 진주시, 하일면, 사천시, 동해면 보면 마산시, 통영시, 거류면, 이렇게 지역경제가 안 나가게끔 무료화켜가지고 운행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밀도 있게 잘 짜져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은호 위원 지적이나 이승환 위원 지적이나 김원순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공영제 하기 전에, 무료화 하기 전에 촘촘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내년 감사 때는 ‘이런 계획 때문에 잘되겠다’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공영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공영제를 하면 직영 체계로 갈 수도 있고 공영 체계로 갈 수도 있는데 우선 공영제가 됨으로 해서 전문관이라도 제대로 도입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용해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공영제 용역 줬죠? 용역 예산...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진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은호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김원순위원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4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세입예산 편성 누락이 6억2천만원 정도 되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제때 세입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세입세출의 모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고성 군민들이 제때 써야 할 예산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6페이지에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지금 하는 계획은 지구지정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투자선도지구 지정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내년 3월까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라 함) 지정을 받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부분이 원스톱 터미널, 스포츠케이션 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역세권 개발을 한 데가 우리 가까운 시군구에도 좀 있고 전국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도 모든 역세권 개발한 데가 다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잘되어있는 군과 시행이 잘 안 되고 있거나 실패한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참작하셔가지고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해서 우리 고성을 위한 역세권 개발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에 원스톱터미널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이 되면 계속 나오고 있는 농어촌버스, 순환버스, 행복택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연결해서 어쨌든 고성읍으로 들어와서 시장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부분이 계획 안에 들어갈 거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역사와 터미널 계획이 수립되면 터미널 계획 수립 시에 노선 계획과 함께 반영될 것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살리지 못하면 고성읍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분들이 고성읍에 내려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면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성군에 왜 내려야 되는지, 고성읍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가 좀 명확해야 됩니다. 이 실시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도 여기 스포츠케이션 센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이 부분은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KTX를 타고 고성군에 내려서 스포츠케이션을 통해서 전지훈련, 숙박, 식당 그리고 관광까지 연결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터미널, 스포츠케이션 센터를 잘 살리는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 고성군을 살아나게 하는, 시장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고성군을 꼭 찾아오게 하는 계획들을 같이 넣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우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다른 역사와 비교했을 때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원도심과의 거리가 이격되지 않고 확장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한다면 고성군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내용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꼭 그렇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역세권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까요? 역세권 부분은 본질의 하실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이승환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앞에 김원순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우처택시, 행복택시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저도 행복택시는 봤는데 바우처택시는 처음 봤습니다. 참 좋은 복지시설이라고 저도 판단하고요. 책자에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우처택시, 행복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성군에 계신 분 전체지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다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이승환위원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 12대에서 25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면서 상반기까지 이용률을 모니터링 했을 때 2.3배 정도 이용자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보니까 사용횟수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붙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저는 고성군 관내에 신호체계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회화면에 가보니까 고성고 가는 방향, 그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암면 쪽으로 오는 방향 신호를 가만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암면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면 마암면 입구 들어가는 데서 신호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고성고에서 직선거리로 올 때 신호체계가 예를 들어서 3초나 5초 정도 같이 맞춰줘야 되는데 속도를 내오다가 신호체계가 딱 바뀌니까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마암면에 들어가지 않고 회전을 해서 다시 고성읍으로 갑니다. 신호를 위반하겠지요.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그 신호가 맞는지. 회화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암면 오는 쪽하고, 고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해서 마암면으로 오는 거리하고 신호를 보면... 여기서 말씀드리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직접 가보면 신호체계가 조금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최근에 보면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지정되어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동광초등학교가 올해 폐교되면서 30km에서 50km로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고성군 관내 전체 신호체계를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신호 때문에 교통이 혼잡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시고요. 그다음에 강화해야 될 부분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적극적으로 강화하시고요. 최근에 어린이놀이터 근처에 가보니까 불법 주차가, 단속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주위에 보니까 차들이 좀 서있더라고요. 애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 위험한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겠더라고요. 지금 고성군에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구도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강화하시되 나머지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지금 보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차로 같은 신호체계는 최근에 이용환경이나 통향량에 따른 것을 반영해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아마 13개 면, 고성읍까지 포함하면 신호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주위에 가시면 실제로 신호체계가 잘못된 부분에 개선이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전체화면을 띄워서 한번 보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같이 연달아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정부 기준 상위법이 바뀌었죠? 보면 정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법 에 따라서 9월 18일날 제도가 시행된다, 그렇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법령에 보면 신설이 많고 주택 이격거리가 5호 이상일 때 200m로 많이 완화되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고성군 개정안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시켰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기존 20도에서 25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방도도 100m로 되었고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 많이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계기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사용승인의 기준이 삭제되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농업진흥구역은 당초에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폐지를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이 부분을 완화시켜달라고 항상 말했었고 이 법령이 안 되었을 때 제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이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조례는 아직 멀었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이번 회기에 조례개정안을 올렸었고 그것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약간 기간적으로 차이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례를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9월 18일부터 시행되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상위법에 적용돼가지고 해줄 것이라는 말이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야만 서로 논란이 없어지겠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조례 개정하기 전에 사업체가 아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무리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읍에 도시재생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울림샛터하고 마을꿈터가 있는데 활용률이 많이 낮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송학고분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샛터가 거점시설로 준공되었고 2025년도부터 다 입주를 했습니다. 마을경로당하고 2개 민간단체에서 입주해서 다 운영이 되고 있고, 2025년 12월에 준공한 성내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데 나머지 세 개 시설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단체나 개인이 관심은 있었지만 있지만 임대료 차이로 인해가지고 실제 입주는 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면제나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하반기부터는 100%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임대료 감면이라든지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이용률이 높을까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상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7~8개 청년단체에서 간담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설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하긴 하는데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청년단체들의 부담이 제일 크고 거기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분야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건의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어쨌든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면서 돈을 참 많이 들였다, 그렇죠? 정부자금도 받고 우리 군비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텅텅 비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 무료라든지 감면 그리고 각 단체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감면을 해준다든지 청년들에게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 공간 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그냥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도 행정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이나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하면 차후에 조금이라도 전기세라든지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서 감면이라든지 무료 부분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회화면에 또 배둔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은 햇수로 8년입니다. 8년 해가지고 재수해서 올해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었죠?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브리핑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간 담당하던 주무관하고 계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도 지금은 떠났지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팀 주무관님하고 계장님이 정말 고생하셨다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고 회화면의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도시재생이 된 만큼 고성읍의 활용도가 높다면 회화면도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성읍의 활용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배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과 위원회가 서로 의논해서 좋은 사업을 펼쳐서 공간활용이라든지 멋진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고성읍에 2개 거점시설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가지고 배둔지구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회화면민들, 배둔 4개 동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는 부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가 항상 명시이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도 말만 해가지고 실행이 안 돼서 5년간 추이를 만들어봤습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도시교통과 이월을 보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2024년도에 23억원에서 2025년도에 34억원, 사고이월이 2024년도에 20억원에서 이번에 6억원이죠? 사고이월 6억원 이월된 부분은 다 집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내지구 사업이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거의 대부분은 집행을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시킬 수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월시켜가지고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이월비율에 보면 33%, 이월비율은 좀 많다, 그렇죠? 부서비중을 보면 전체 부서 중에 3.3%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과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월이 많음으로 해서 우리 예산이 줄고 있잖아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이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부금 부분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표를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활용할 것인데 아무쪼록 모든 이월이라는 사업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진짜 힘들 때 할 수 없이 이월시킨다 하지만 그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것은 명시이월도 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줄여가지고 고성군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니까 이월을 내년에 더욱더 줄이시고 빨리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에 금액이 많으면 더 많이 뭐라할 겁니다. 올해는 표를 처음 만들어서 하는데...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에 배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명시이월이 늘기는 늘겠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1차연도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치는 않은데 어떨 때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집행 부분에 어려움도 발생하는데 어쨌든 사전에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진행은 잘하고 계시고 몇 번의 재수 끝에 공모에 선정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다른 쪽 도시재생을 공모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참여하기 전에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가 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기시행한 사업구역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국토부의 다른 유형에 적합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부터 먼저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도시재생 같은 부분이 다른 나라의 도시재생과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조금 다른 것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어쨌든 복합센터를 지어서, 큰 건물을 지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 군비가 거의 27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이라 함은 우리가 건물을 새로 짓고 뭔가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를, 빈집 철거나 순환형 지원주택, 집수리 지원 이런 것은 좋고 그 지역을 재생해서 다시 살리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싹 다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도시재생 공모를 할 때 신중하게 이런 부분까지 유념하셔서 다른 나라에는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때까지 우리가 한 도시재생의 형태들은 어땠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나서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도시재생의 의미에 맞게 우리가 보유한 유휴시설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간단하게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잠시만, 제가 또 한번 도시재생사업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송학고분군지구, 성내지구 끝나고 기존에 재생사업 하면서 센터장이 한 분, 그다음에 직원이 세 분 더 있었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제일 많을 때는 네 분이 근무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네 분 근무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배둔지구가 올해 6월달에 공모사업이 되면서 배둔지구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분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현재 도시재생팀은 계장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센터장이 이직을 하면서 0명이었는데 지난 8월 말에 센터장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면접을 통해가지고 팀장과 팀원 2명을 오늘 면접을 봤고 그러면 아마 다음달부터 3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둔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리해나갈 생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되겠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석한위원장

왜 앞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만뒀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사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군부같은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 우리 군으로 와야 되는데 군 자체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보수 관계도 걸림돌이 되는데...

김석한위원장

제일 큰 것은 보수죠, 보수.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수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인건비에서 조금 더 올려서 보수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행히 3명이 다 충원되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여하튼 김원순 위원 걱정, 도시재생사업에 맞게끔 실제 건물 짓지 말고 오히려 버스 한 대 더 사줘서 그 마을에만 한 시간, 30분 단위로 움직이는 게 도시재생사업일 것 같아요. 건물보다는.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차라리 그 마을에 버스 한 대 사줘서 마을주민들 30명, 50명 되는 분이, 차라리 그게 도시재생사업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 말씀 100% 이해합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게 맞게끔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시설도 필요하지만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차라리 배둔 그 안에 버스가 싹 돌아가지고 배둔 주차장(배둔시외버스터미널)까지만 태워주는 버스 하나 사주는 게 낫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하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본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5쪽에요. 남내공영주차장하고 교동공영주차장 준비 중입니다,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까 제가 보고는 들어서 진행하는 과정은 파악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송학 복개했던 공영주차장, 성내주차장, 서외공영주차장, 공룡공영주차장, 동외뜰공영주차장, 터미널공영주차장,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남내공영주차장. 사실은 주차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성읍에 나가보면, 골목, 골목의 주차장을 보면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서외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장날 아니고는, 길에는 다 차가, 그 골목에도 차가 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위한 사업인지 차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길을 건너갈 때 차 때문에, 그 좁은 골목에 차가 서 있어서 지나가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깊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밖에 있는 이 차들을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에 어떻게 하면 주차를 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고성 군민들도 도움이 되고 예산을 투입한 행정도 고성 군민들한테 욕을 덜 먹을 거고. 혹시 가지고 대책방안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최근에 설치한 서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평일 낮 시간대에 주차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것을 무료로 개방하면 이용률은 물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면 무료를 하면 회전율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은 최초 30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을 확대하면서 회전율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아서 무료이용 시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그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공영주차장에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 준 데는 위탁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시간대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한 시간이 좋을지 한 시간 반이 좋을지, 어떤 게 고성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말 공영주차장을 잘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셔서 시간조정이나 금액조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의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그러면 본질의 하실 위원?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해ㆍ거류면 지역구의 의원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해ㆍ거류면의 주민들을 보고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거류면도 그렇지만 동해면에 계신 분들이 조선특구로 지정하고 나서 도로를 전체 한번 보시면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 사람은 내 그대로인데 차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로는 차 때문에, 조선특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퇴근시간, 출근시간에 차 속도가 거의 80km, 100km로 달립니다. 인근 주민들이 거의 다 고령자입니다. 그 도로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제가 국토관리청이나 지방도에 전화를 수십 번 합니다. ‘신호체계를 바꿔달라, 감시카메라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기가 국도입니다. 국도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물어본 부분도 있지만 국도에는 방지턱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하지 마시고요. 일단 조선특구를 만든 동해면에 계신 분이나 거류면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의 하루, 하루 차량 속도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거류ㆍ동해연뿐만 아니라 하일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역마다 각 특성은 있겠지만 조선특구를 만들면서 인근 조선소 직원들이 상당히 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동해면에 계신 분이나 거류면에 계신 분들 요구사항이 큰 것은 없습니다. ‘속도카메라 달아달라, 방지턱 해달라, 건널목에 안전펜스 달아달라.’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안 된답니다, 국도라서. 제가 최근에 소가룡마을하고 전도마을을 다녀왔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감시카메라 달아달라고.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곡선이 좁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2차선이 돼야 하는데 그 앞에 가보시면 도로가 넓습니다. 넓어서 감시카메라를 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분들이 건너가지를 못 해요. 거기 대충 보시면 큰 추레라(트레일러)들이 많이 다닙니다. 어른들이 저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논에도 가야 되고 밭에도 가야 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조선특구를 만들어서 동해면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정말로 고성군청에 묻고 싶습니다. 국도니 지방도니 군도니 이런 부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 아닙니까, 과장님?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정말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인근 주민들한테 굉장히 미안합니다. 조선특구를 만들면서 동해면 주민들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만 줬습니다, 피해만. 지금 와서 어떤 부분을 좀 해결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면 대부분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시겠지만 단호하게 제가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시 도시교통과장님께서 건설과하고 의논하셔서 동해면에 필요한 감시카메라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논하셔서 동해면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건너갈 때 마음대로 신호 보고 건너가고, 차량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길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참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권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사실 전반기에 가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생기면서 횡단되는 폭은 넓어졌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고령자 주민이 보행해서 건너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권으로 해서 신호기하고 과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하셨는데 참 안타깝지만 교통안전심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부분입니다. 도로 구조상 그런 부분이 검토돼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은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든지 노인보호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정을 추진하는데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꼭 협의하셔서 그 결과를 말씀해주시고요.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고성군이 주민을 위해서 재산이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정말로 면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군도다, 지방도다’ 이런 부분을 따지지 마시고요. 꼭 그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조선특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존재는 해야 되지만 동해면 주민들이, 어찌 보면 이승환 위원님 말씀대로 죽음의 도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처음부터 조선특구를 만들면서 도로 인프라를 먼저 손보지 않은 것이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 도로 인프라를 야무지게 해서 조선특구를 조성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 교통시설물 안 되는 데는 고성군에서 육교라도 설치해야죠, 육교라도. 아까 말씀하셨죠? 노인보호시설,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서라도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모든 시설물을 가용하십시오. 모든 시설물 대책을 세우십시오. 얼마 들지 않을 예산인데 그 심의위원회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주민들이 죽겠다는데 무슨 심의를 그 따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못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와서 현지 검토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지만 저희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소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현장에 나가서, 책상이 아니고 현장에 나갑니까? 현장 나가면 주민들하고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상황을 들어보셔야죠.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네들 주먹구구식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굽은 도로 여기 안 되겠네, 못 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그런 심의를 하시라고 건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관련기관에도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지금 KTX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KTX?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역세권 말씀입니까?

김원순위원

아닙니다. 우리 KTX.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고성군 구간은 세 개 구간을 나누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영오 쪽에 일부 하고, 고성읍 월평리 쪽의 일부를 빼면 주 구간은 8공구가 되겠습니다. 8공구까지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상 같은 경우에 영오 구간이 일부 있는 7공구는 보상협의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8공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추석 전후로 해서 보상 통보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죽동마을 지나가는 데가 8공구가 되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죽동마을 주민분들이 군수님하고 한번...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면담을 하셨습니다.

김원순위원

면담을 가지셨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의서나 이런 것을 올리셨습니까?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이 원하는 노반형식을 교량형으로 일부 구간을 대체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환경재검토를 국토부와 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 이하‘철도공단’이라 함)에 공문을 8월 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에는 철도공단에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9월에 가서 한번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사실은 직무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 마을에. 왜냐하면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하고 이 마을에 KTX가 지나가는데 도시교통과에서 오셔가지고 마을에 설계나 이런 부분 설명을 한번 안 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죽동마을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설계된 걸로 보면 완전 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읍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할 때 두 차례 주민들 설명회가 있었고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고 그 외의 부분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늦게 확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단순한 설계변경보다는 당초에 충분히 환경성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강조해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부분 플러스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물론 동네분들을 대표해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날 가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마을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고 지금 진행과정도 설명해주시고,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런 건의를 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국토부나 철도공단과 먼저 사전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것이 변경되지 않으면 사실 죽동마을 같은 경우는 암흑같은 동네가 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도 국토부나 이런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서 꼭 변경되거나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남부내륙철도에 보충질의 없으시죠?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 군민들이 지금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작년 12월달에 거제에서 착공식 가진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죠. 김원순 위원님, 죽동뿐만 아니고 내우산, 월평리, 율대, 이분들이 노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전부 다 통으로 뚝이 만들어지죠?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 위에다 뚝이 만들어져서 조망권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라 보고 작년에 대책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도 먼 훗날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던 부분, 못 썼던 부분에 대한 책임감은 통감을 합니다. 이 국책사업에, 지금 내륙철도 지하화되는 구간은 하나도 없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지금 고성 구간은 대부분 터널이 많습니다. 그 외의 터널을 벗어나면 통으로 된 노반이 있고, 교량으로 된 구간은 마을 앞이라든지 시설물이 교차되는 구간,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은 교량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지금 8-1공구, 8-2공구,,, 8-1공구가 영오면 오동리에서 대가면 유흥리까지고, 2공구가 대가면 유흥리에서 고성읍 월평리까지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죽동마을 주민들이 군수님하고 한번 면담을 하시고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머리 맞대고... 어쨌든 남부내륙철도가 고성 경기를 살리고, 고성을 살릴 수 있는 국책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주민이 불편해하고 또 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고성의 반이 쭉 잘리는 구간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 국책사업이 진행도 잘 되어야겠지만 역세권 사업도 그렇고 잘 진행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 공구마다 잘라서 두산, 쌍용, 그렇죠?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 두 회사가 과연 고성 구간에 고성 인력들, 고성 장비들을 쓸 것이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자재나 장비, 인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 영남본부에도 같이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했었고, 현재는 철도 본선구간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설건축물 현장사무실 공사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성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고 고성군 구간만큼이라도 쌍용이나 두산에 70%. 80% 원하십시오. 100% 원하지 않겠습니다. 고성 군민들도 70%든지 80%, 고성군 장비, 인력, 쓸 수 있게끔 분명히 건의해야 되고, 협약해야 되고, 이행돼야 합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장비 같은 경우에도 고성 장비를 쓰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사가 착수되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협회에서 배정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고성군에 소재하는 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들, 행정에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행 안 된 데가 삼천포화력발전소, 양촌ㆍ장좌지구. 이행 안 됐습니다. 이행되지 않았고 항상 근로자들, 장비업체들,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이번 이 국책사업, 분명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진짜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믿고 있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을까요? 부의장님,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한말씀하시고...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승환 위원님, 이은호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군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죽동마을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국책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이 사업 자체는 고성 건설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성 경제가 살 수 있고, 또 고성 기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책사업, 이번에는 꼭 고성에서 건설하시는 분들 장비나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사실 남동발전이나 GGP 할 때 고성 관내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KTX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 장비들,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해주세요, 강압적으로. 아시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부위원장님도 세게 한번 뭐라 하고 마칩시다.

김원순위원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LNG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계속 몇 달째. 그래서 사실은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금방 위원장님, 우정욱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는 고성 군민들 70% 이상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책임지십시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이승환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한테 동해면민, 거류면민들한테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도로와 다른 부분까지 제가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잘 부탁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동해ㆍ거류면 주민들 대표로 한 것입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녹지공원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서 공사하는데 우리 지역민이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구조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고성 군민 몇 분이십니까? 많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우리 지역을 떠나서 일하러 가야된다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는 이렇게 방임하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부모가 여기서 일하면서 여기서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만 됩니다. 그 마음은 누가 가져주는 것 아닙니다. 과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먹고, 여기서 쓰고, 그것부터 시작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창

장은창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도시교통과장님, 우리 이승환 위원님이 절로써 꾸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안 되고 지금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행정을 질타하는 그런 절이었습니다. 절이라고 곱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군수님도 같이 의지를 가지라고 하십시오. 남부내륙철도, 7조 몇 천억원, 전체 고성군은 아니지만 그 7조 몇 천억원 중에서 건설경기로 고성군이 실익을 얻었다는 소리 듣도록 군수님하고 같이 두산이나 쌍용이 오시면 그 이야기부터 꺼내가지고, 안 그러면 고성 군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겁박도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행정이 참 잘한다는 소리 듣도록 합시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5일 10시에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건설과ㆍ건축개발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