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손상재 의원 발언

제312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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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3일 차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과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자영 여성친화담당입니다. 정선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미자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경옥 노인시설담당입니다. 직원들 모두 일어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의 고령화가 40%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지지원과에서 하실 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나가실 일도 많고 어르신들을 찾아뵐 일도 많은데 가실 때 안전운전 하시고, 다치지 마시고, 잘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수감자료 8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를 보시면 고성군에서 경로당의 건축이나 신축, 재건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 「노인복지법」을 보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검토하고 있는 경로당 중에 이런 것을 충족해야되는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 등록기준 안에 들어온 경로당들은 다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10개소 있습니다. 거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검토를 해보고 내용을 파악해봤는데요. 법적 기준에 전혀 충족되지 않아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도 무허가 건축물이고, 실제로 있는 규모도 컨테이너라든지 이렇게 해서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미등록 경로당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것 말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고성군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의 50% 기준으로 해서 지원은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리가 양성화하려고 보니 양성화할 수 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은 무조건 찾아서 다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신축이나 재건축 경로당에 민원이 들어올 경우 이 순서를 정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연도라든지 아니면 안전 점검을 하셔서 안전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의 우선순위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힘이 있는 지역의 경로당이 우선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은 신축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 경로당이 30년 이상 됐을 경우, 그리고 노후화가 심한 경우 정도 등을 봐야 되고요. 30년이 안 되어도 위험한 경우, 워낙 좁고 위험한 경우로 재건축한 경우가 어디냐면 이번에 하일면 가룡마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20년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완전 금이 가서 바깥이 보일 정도였고 실제 규모도 11평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이번에 마을에서 땅을 구비하는 바람에 신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물이 많이 샌다든다 그러면 당연히 우선순위가 빨라져서 신축을 하든지 재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 말고 객관적으로 이 경로당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나 평가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노인 여가 복지시설입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쉬고 즐기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평가하는 지침도 없고,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고스톱을 친다고 우리가 점수를 낮게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양애정위원

어르신들의 놀이 말고, 건물 자체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정성이라든지 면적 이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민원을 받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는 해보십시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양애정위원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 노후 경로당이 많다, 그렇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경로당에 나가서 안전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체계적으로 1년에 한두 번, 분기별로 나가서 각각의 경로당을 점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관리 자체가 읍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경로당,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신축이 필요한 경로당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건의를 다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한번에 다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추경에 계속 반영해서 또 넣고, 중간에 위험하다고 올라오는 부분들을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경로당이 거의 민간 소유가 많습니다. 마을 소유이거나 거의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작정 안전진단을 할 수는 없고요. 개보수나 신축이 올라왔을 때는 위험 등급을 보고 위험하다 싶으면 안전진단을 해보고 개보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양애정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읍면별로 지시라면 그러한데, 그런 것을 내려보내서 최대한...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겠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 계신 분들께 불편함에 대해 듣다 보니까 마음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고 최대한 지원이 되어서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아무래도 경로당이 작은 지역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형적으로도 그러한데 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서 미등록 경로당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주십시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맞춤형 안전위생 복지실현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손잡이, 미끄럼 방지매트, 센서등, 에어컨 분해까지 세심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상 관내 경로당이 333개소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안전손잡이 사업 완료’가 330개소 되어 있습니다. 3개소가 적다면 적은 것인데 여기 3개에 누락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 신축된 경로당은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어지고 있고요. 사업하기 전에 100% 필요한, 필요하지 않은 곳은, 요구하지 않는 곳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불편하다, 하지 말라, 치워달라’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100%로 한 겁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3개소 중에는 신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리고 요구하지 않은 곳도?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요구하지 않은 곳은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애위원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617대 에어컨 세척에 4,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필터청소 등... 이런 것은 일상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금방 재오염이 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직접 필터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1회성 업체 세척 이후에 유지관리가 꾸준히 들어가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에어컨필터 청소사업은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해보고 반응이 워낙 좋아서 올해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면서 에어컨도 한 번 더 관리하고, 고장 난 부분은 고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어컨 청소도 잘 됐고, 필터 청소도 다 했는데 올해는 무더위가 워낙 심했거든요. 심해서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더이상 부품이 없거나 해서 못 고치는 경우에는 에어컨을 교체해줬습니다.

윤정애위원

꾸준히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9페이지를 보면 회화면 신천경로당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온 사업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준공일이 8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9%밖에 안 되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 당시 이장님이 바뀐 회화면 신천마을입니다. 이장님이 바뀌면서 바뀌신 이장님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장님이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의 건의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었고요. 올해 다 집행했고, 건축 완료가 되었습니다.

양애정위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는 필요해서 사업 예산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장님이 ‘필요하지 않다,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정도의, 개보수할 필요가 없었던 경로당이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애정위원

이장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하고 이장님이 같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장님이 바뀌면서 주민들과 내용들이 또 다시 바뀌더라고요.

양애정위원

그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보수사업을 신청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하시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사업 가능성을 체크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으로 약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마 가정이 있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복지지원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 39% 정도 되죠? 노인인구 40% 중에서 39% 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독거노인이 39% 정도.

최상림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먹는 것이, 조리해서 먹는 것,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혼자 먹다 보니까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먹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지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 배달도 하고, 밑반찬 배달도 하고 있는데. 저도 61년생이니까 노인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마 입학한 것이 내 환경인 것 같고, 어쨌든 결식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분들이 외로움도 있거든요. 먹는 것도 있지만 먹고 나면 항상 지난 과거,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거동이 불편한 것, 외로움도 있거든요. 먹고 외롭고, 자녀로부터... 지금 사회가 핵가족이다 보니까 자녀로부터 소외받는 것 이런 것을 사회가 보듬어서 그분들을 잘 돌보시면, 복지지원과에서 잘 돌보시면 그런 부분은 돌봄을 통해서 충분히 행복을 만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촘촘한 지원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어르신들이 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양 섭취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는 것, 그다음 ‘외로움’이 문제입니다. 외로움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희망하는 197개소 경로당에서 13종류를 가지고 노래교실, 웃음치료, 미술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만 하는 것이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찾아가는 실버놀이 교실’이라고 해서 ‘100세시대 청춘교실’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가서 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중복적으로는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영양,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같이 한 끼라도, 월/화/수/목/금/토/일 다는 같이 못 먹더라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부식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이 소외다시 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하든지 면별로 하든지. 그런 분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는 공동 모임도 중요하거든요. 면단위로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일방적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지원도 있지만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중간 중간 안부도 전해서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 보시면 노인인구가 1만8,942명입니다. 앞서 최상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독거노인이 7,387명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계시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찾아가서 돌보고 말벗이 되어 주는 분들이 바로 생활지원사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의 역할이 가면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생활지원사 통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에 비해 집행액이 2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통신비 지원도 24%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이 집행 기준은 작성일 기준이라서 그렇고요. 생활지원사들한테는 교통비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9만원 지원되고 있고요. 군비 1만원이 따로 특별하게 편성되어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생활지원사 전원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작성할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다르죠. 작성 기준 일에 따라서.

양애정위원

6월 30일 기준인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반기 되고, 다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한파라든지 기온이 특별할 경우에, 원래 생활지원사들이 ‘주 2회 방문’이 원칙인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매일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수당 1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생활지원사가 가장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우리 고성군은 면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동하는 거리도 멀고, 그다음은 통신비나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보이는 노고나 수고에 비하면 우리들이 좀 더 신경써야 되고,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이 잡히면 즉각 다 집행되고 남는 부분이 없이,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가 연말쯤 되면 42% 정도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차이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큰 주역입니다. 여러 직원님들의 아버지, 어머님이 되시는 분들인데. 장애인들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장애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불행입니다. 그런 점을 인지하셔서 많은 돈을 쓰고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서 복지국가로 가는 본질에 맞게끔 예산이 헛되지 않게끔 직원들이 꼼꼼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쪽,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는 2022년, 2023년 계속 쭉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죠? 2026년도에 2,168명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비해서는 4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인원수만 늘리는 것이 노인복지의 질적인 향상에 맞는가’라는 점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원 증가 자체만으로 성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증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히 환경 정비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활동사업도 있고, 역량 활용 사업도 있고 공동체공동체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커피숍 같은 것 있죠? ‘정담’이라고 카페가 있고, ‘정담찬’이라고 반찬가게가 있고, 공동체사업단을 만들어서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공익활동으로 쓰레기를 정비한다든지 환경 정비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들 말고 역량활용이라고 해서 공공서비스 기관에 가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를 붙인다든지하는 그런 부분. 사실은 명수만 늘린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칭찬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노인일자리 중에서 민간취업이나 시장형 사업으로 연결된 일자리도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시장형 사업이 공동체사업단입니다.

윤정애위원

아, 공동체사업단이...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이름만 바뀔 뿐이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럼 혹시 1인당 사업비라든가 실질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실제 소득은,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월 30만원. 역량 활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평균 63만4천원 정도. 그리고 공동체사업단은 기본 30만원인데 수익에 따라서 분배를 해가는 구조입니다.

윤정애위원

이런 사업은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젊으신 노인들도 많고 하니까 발굴을 더 많이 해서 좋은 사업들에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노인일자리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풍부해서... 사실 우리 고성군의 인구가 노령화가 되다 보니 일자리가 좀 더 맞춤형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정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보면, 제 가정에도 어머님이 93세시고 아직 살아계시는데 80대까지는 음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손맛이 정말 신세대는 따라가지 못 합니다. 어머니 손 끝에서 나는 맛. 아까 공동체사업단이라고 해서 카페나 반찬가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손 끝에서 만든 음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확대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안 그래도 올해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분식집을 하나 개업했습니다. 위치는 철성 신협 건너편인데요. 위원님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가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엊그제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손맛을 담은 것을 앞으로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거리라든지, 거리를 해서 노인분들이 반찬가게를 하는 것 같으면은 선택해서 구입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손끝의 맛을 고성군 전체... 그 문화가 형성되고, 그런 정신이 발휘된다면 고성군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종 음식이 재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현황을 보면 고성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여기 종사자 수가 8명인데 이 8명이 1,503명이나 되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현장 점검이 가능합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따로 13명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따로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따로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수만 8명이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노인일자리를 보면 노인 공익활동도 중요한데 저는 역량활용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퇴직하시고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때문에 퇴직을 하신 분들이 집에 계시기보다는 이런 분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처럼 지급하는 것도 괜찮지만 진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직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노인 역량 활용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연계시키는, 그런 저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그런 역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일자리 연계는 사실 고용노동부, 전문으로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나이에 따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사실상 거기 연계하기 힘드신, 취업이 힘드신 분들을 노인일자리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노인일자리는 4개의 수행기관에서 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수행기관이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보면, 중요한 것은 기관별 성과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럼 기관별 참여자 1명당 사업비와 성과가 어떠한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사업비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4개의 수행기관 중에서도 공익활동은 다 같이 하고 있고요. 노인역량 활용이라든지 공동체사업단은 고성시니어클럽에서 합니다. 사실은 4군데 중에서도 역량활용이나 공동체사업단을 하는 시니어클럽을 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애위원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기관별로 참여자 모집률이라든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모집을 할 때는 우리가 12월에 다 같이 공동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미달되는 곳이 있으면, 항상 ‘역량활용’에서 과하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십니다. 거기서 떨어져서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하실 분들이 있는지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1년으로 모집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12월에 모집해서 11월 말쯤에 끝납니다. 사업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 사용합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은 재계약을 해서 또 이어서 계속?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재계약은 아닙니다. 다시 모집합니다.

윤정애위원

새로 모집을 해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다시 모집을 할 때 다시 지원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참여를 여러 번 했을 때는 점수가 깎이는 것이지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윤정애위원

여러 번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3년 연속 참여한 사람이랑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랑 점수가 똑같으면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득, 소득이 낮은 분들 위주입니다. 그런 것 위주로 해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본인의 근로 능력을 판단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정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혹시나 신청하신 분들 중에 ‘불평등하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에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고성군에?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럴 경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중에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말하는 한부모는 법적 한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 한부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부모일지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한부모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사실상 한부모가 법적 기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긴급생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다방면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갈수록 고성군에도 한부모 가정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때 그때 시급성에 따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역시도 민원을 한 건 받았습니다. 부모가 재산은 있는데 부모 두 분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면에 연락드려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조금 전에 손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소득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각지대는 있지 않을까요? 법적기준에서는 있지만 사각지대... 사각지대의 지원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적십자봉사회 이런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자료에는. 1회성에 그칠 우려가 커서,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넘거나 차량소유 기준 등으로 수혜에서 탈락한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으로 군 차원에서 긴급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서는 법정 기준 안에 들어오는 세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생계비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이웃돕기성금 연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혹시 지원을 할 때 현금성으로 합니까, 아니면 카드? 지역상품권으로 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해당 지원부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할 가능성이 있으면 현금일 가능성이 높고요. 읍면으로 들어오는 기탁이 연결되면 물품도 가능합니다.

윤정애위원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방과후 학습비 지원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방과후 학습비.

윤정애위원

그리고 난방 연료비 지원, 가구당 구체적인 지원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방과후 학습비는 중고등학생 자녀는 연 6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는 제외되어서 중복으로는 지원되지 않고요, 연 40만원까지. 그리고 건강관리비라고 연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윤정애위원

한부모가 마음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돌봄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돌봄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함께돌봄센터라고 고성군에 있습니다. 1, 2, 3호점이 있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케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연계되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방과후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센터‘온’에 가면 방과후아카데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의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지원도 해주고 공부도 같이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한부모가정 중에서 부자(父子) 가정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나 이런 지원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을 때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는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동 급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맞벌이로 인해서 급식이 부족한 가정에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부서별로 같이 연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 업무도 잘 추진을 해주시고요. 사각지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고성군에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한데 이분들이 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직업인으로 설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에 장애인분들이 적성이나 능력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 일자리 제공은 사실상 올해까지 일자리 지원은 고성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하는 곳은 ‘영보직업재활센터’라고 천사의 집 옆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곳은 직업 훈련을 시키는 곳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적발달장애인이 주를 이루다 보니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고요. 돈을 벌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올리는 데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양애정위원

그분들이 물품이나 어떤 것을 생산하시는가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랑...

양애정위원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을 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지자체에서 이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어느 정도 구매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우리 지자체 고성군에서도 그런 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고 계시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부평가 지표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대로 이뤄져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고 시 방치되기 쉬웠던 전통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법적,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100% 선제적으로 구축한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본인부담금을 5만원으로 낮추고, 보상 한도를 2천만원까지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사고 대처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입 기준 대상자가 182명, 그렇죠?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거주 장애인 중에서 실제 전동보조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급자등록 누락이라든가 정보 부족으로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인원들이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고성군민이 그런 기기 또는 자동차나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주고요. 우리가 가입한 이 보험은 본인 아니고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때. 본인 것은 군민안전보험에서 가능한데 타인이 입은 사고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이고요. 이 건은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장애인을 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장애인 중에서도 홍보가 미흡해서 누락됐거나 아니면...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보조기기가 지원된 모든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윤정애위원

포함해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사고발생 시 ‘자부담 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험회사의 약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윤정애위원

자부담을 해야 되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중에서도 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에, 본인이 봤을 때는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를 보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문화조성’이라고 해서 여성이 참여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은 사회적 약자가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여성친화공간은 제가 가보고 싶어도, ‘담소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친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성분들도 갈 수 있는데... 거기 표지판도 ‘양성’친화공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시대에서 남성이 얼마나 소외를 받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과거 30년 전만 해도 여성분들이 직장을 가지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적으로 다 자유로워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현재 이 자리에도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 처갓집에 딸이 육형제입니다. 제가 큰 사위인데 고스톱을 한 번씩 칩니다. 마지막으로 친 것이 20년 전 쯤 되었습니다, 저는 화투 치는 것을 안 좋아하니까. 그때 밑에 동서들이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형님,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왜?” 이러니까 “도저히 처제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은 말을 잘 듣던데?”이렇게 하니까...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동서, 처제들은 자기들끼리 맞벌이 하면서 따로 살다 보니까 문화가 달랐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밥도 안 차려주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또 20년 전에 처갓집에서 장인어른의 칠순을 했었습니다, 지금 90세가 다 되었는데. 그때 처제들이 나와서 신랑을 앉혀놓고, 동서들을 앞에 앉혀놓고 부르는 노래가 ‘있을 때 잘해’였습니다. 저는 빼주더라고요. 야,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다. 여자들이 똘똘 뭉쳐서, 남자들은 각개각진 해서 들어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괴롭힘 비슷하게 하던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직원 분들의 어머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보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이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며느리를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남자가 자기 아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며느리 눈에 거슬릴까 싶어서 배려도 많이 해줍니다, 느낌이. 집에 가시면 신랑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좀 따뜻하게 ‘당신 욕봤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정말 남성이 사회적약자이고 소외받고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고요. 정책으로도 반영하셔서, ‘여성’친화공간보다는 ‘양성’친화공간. 내나 ‘담소랑’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군의 정책에서도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구나... 나이 드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런 지식이 부족하니까 모르는데 저희 세대만 밑에 세대에서... 여성친화공간 담소랑, 여성이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양성평등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양성친화공간’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성친화공간보다는? 더 부드럽고, 남자들도 다가가기 쉽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도 ‘여성친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정책에도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과거 30년 전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성격은 와일드해보일지 모르지만 집사람한테는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집사람도 저한테 그렇게 해줍니다. 집에 가시면 아저씨들, 외롭고 쓸쓸하고 사회적약자입니다. 배려 좀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복지지원과에서 많은 예산을 쓰시니까 많은 이해관계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군민들의 삶의 질을 정말 높여주는 복지지원과가 되기를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우영 위원님이 ‘여성’친화공간을 ‘양성’친화공간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공간입니다. 설치 시기는 작년 7월입니다. 사실은 간판 만드는 데도 예산이 없어서 500만원을 추후에 확보해서 만든 건이기도 하고요. 그 명칭을 바로 바꾸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실 남성분들 중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이우영 위원님은 저와 함께 그 공간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노인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소득과 직결되는지? 혹시 평가를 받아본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100% 노인들의 소득과 연관이 됩니다. 보통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시면서 사회활동을 같이 하신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경로당에 가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일자리에 와서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사실은 노인일자리가 생각보다 어르신들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를 하지만 일반적인 활동하는 데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앞으로 최대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예산이 허락하는 한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계속 노인일자리가 늘고 있고, 지난해에 신청률이 상당히 높던데 혹시 노인일자리 개수와 신청률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작년에 노인일자리는 2,168명 모집을 했습니다. 실제로 신청하신 분은 2,628분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자리도 몰리더라고요. ‘노인공익활동’은 73명이 미달됐고, ‘노인역량활용’은 504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역량활용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도 높고, 서비스를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비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도에서 사전에 전년도 예산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일자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는 못 합니다. ‘노인역량활용’ 부분은 인건비가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하려고 하면 ‘노인공익활동’이나 ‘공동체사업단’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노인일자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분은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간에 몸이 안 좋아서 입원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포기를 하시고요. 포기하시는 기간이, 조금만 아픈 분도 괜찮은데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아예 포기를 하시고 그다음 년도에 몸을 추스르신 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노인일자리 사업은 한 달에 10일 정도로 일정한 날짜는 정해놓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는 점심을 월/수/금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일자리와 연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리고 마을마다 분야별로 있는데 특히 경로당에서 밥을 하는 것(경로당 급식도우미)은 힘드니까 더 안 하려고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노인인데도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질이 조금 다른가 모르겠지만 어른들끼리도 그런 부분도... 내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 어느 분은 강도가 세고 어느분은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노인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로당이 간혹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의 감정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분의 입장을 들어보니, ‘저분은 일자리사업을 해서 돈을 받는다 그러니 저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이것 하고 싶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이 2,168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고요. 어르신들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자 역할 말고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면사무소 복지계(係)에서 하든지 복지지원과에서 하든지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자리에 참여한다고 사람에 준해서 무슨/무슨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힘든 일은, 똑같이 일하면서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나이가 들수록 셈이 더 많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삐쳐서 경로당에 안 나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을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갈수록 더 심한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부분들로 마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힘들겠지만 복지계(係)에서 면사무소를 찾아가셔서 해결을 해야되지 그냥 냅둬버리면 그것이 고독사 비슷하게, 진짜 홀로어르신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세세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복지지원과에서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배려도 하고, 설명도 하고.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9쪽을 보면 연도별 과태료 미부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에는 68건, 2024넌도 19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도에 83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혹시 특정 연도에 미부과 건수가 이렇게 급증한 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업무자의 능력, 업무상 누락이었는지 아니면 담당자 교체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내부적인 검토와 관리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수감자료...

윤정애위원

수감자료 9쪽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하게 되면 사실은 국민신문고로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자한테만 이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담당자가 그때그때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올 상반기에 다 부과하고 체납 건수를 잡아서 지금 과태료를 미부과한 총 18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142건은 납부 완료한 것으로 학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처리 등 부적정(20건)’에 대해서도 독촉고지를 총 9건 완결했고, 완결한 것에 대해서도 독촉한 4건은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압류 미실시도 11건이었는데 압류 11건에서 6건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즉시 업무를 추진하자, 그래서 지금 제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혹시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단순 실수일까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업무가 많아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그때 하면 되는 업무입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죠? 단순히 모르고 있다가, 받는 입장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할 텐데. 고지서도 미리 오면 이런 부분이 누락이 안 될 텐데 뒤에 나오면 민원제기가 왔을 건데?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민원들도 항의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불법주차를 한 부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리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집행부에서 이전 년도는 물론 다른 과태료나 과징금 업무까지 범위를 넓혀서 미부과나 이런 징수 누락 사례가 있는지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야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런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8페이지를 보시면 1천만원 이상 반납(불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 반납액도 많고, 불용액도 되게 많습니다. 이 사업들에서 불용액이나 도비 반납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국도비를 받는 사업이 우리 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국도비를 받을 때... 사실은 국도비를 내려줄 때 과다하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사업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문교사가 원래 2명인데 인건비가 4명으로 내려와서 집행률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2명으로 받고 있고요.

양애정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도 매칭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당연히 군비도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자체가 520억원이라는 큰돈이다 보니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것을 잘못 계상해서 돈이 적게 내려오면 소급해주지는 않거든요. 군비를 확보해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보면 5,100만원으로 커보이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50억원 중에 98%를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애정위원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100%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애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래 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장애인 수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불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럼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많은 불용이 생기는 이런 이유 말고, 혹시 복지지원과에서는 보통 어떤 경우에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사실상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라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런 상황은 거의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저는 중증장애인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일러 기사 이렇게 인력이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 분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장애인목욕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죠? 특히 수중매개 사용 시 여성 수용자 수발이나 긴급보호연락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이 들어올 때는 활동도우미가 따라 들어오거나 그 가족이 들어와서 같이 목욕을 합니다. 동반 1인까지는 무료입니다.

윤정애위원

동반 1인까지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중증장애인 목욕탕인데 중증장애인 이외에 일반 장애인들도 이용을 하고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반 등록장애인도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윤정애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노후보수 개선사업이 올라왔었는데, 맞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4,500만원의 예산으로 타일방수, 가족탕 문턱제거 등 보강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렇죠? 보니까 2009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17년이 지나서 시설이 많이 노후된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단순 부분 보수로 장애인 안전기준, BF 이것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강공사를 할 때는 이 목욕탕이 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휴관 기간 동안에 이용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임시로 지원책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원래 8월 한 달간 여름에는 휴관을 합니다. 그사이에 항상 정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그 시기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 이후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다 해서 목욕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안내는 나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증장애인 목욕탕이 우리 시설은 아닙니다. 고성군 자체시설은 아니다 보니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돈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던데, 횟수도 제한되어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횟수는 제한이 없고 이용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용을 못하거나...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주말에는 못 합니다.

윤정애위원

평일에만 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직장인들이나 주말에 이용할 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운영하는 데에서...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윤정애위원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무료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다 오십니다.

윤정애위원

공사기간 동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복지시설에 현장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은 상/하반기에 나가고, 필요한 때에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갑니다.

손상재위원장

나가기 전에 사전에 연락을 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사전에 공문으로 연락을 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날짜를 정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복지시설에 날짜를 정해서 나갈 경우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불시점검은 따로 안 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법상 복지시설을 점검할 때 사전에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런데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관리가 아니고 자기들 시설도 많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손상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돈을 안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경우에는 불시점검을 해서, 과연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불편한 점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특정 어느 날짜’로 정하는 것 보다는 ‘어느 달’에 나간다고 해서 점검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혹시 복지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나가보면.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손상재위원장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복지시설 이런 데서도 민원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거든요. 안 들어올 수는 없다고, 이것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 경우 개인들이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때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거의 없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화로 확인하고 현장을 가기도 합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는 사전 안내를 하고 갑니다.

손상재위원장

공무원들한테는 안 오지만 의원들한테는 전화가 온다고요, 무슨 불만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시면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위반사항이 제일 많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전, 입소자 관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시설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라고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시정조치 결과를 받습니다. 사람 관리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고, 있을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학대전문기관이나 경찰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양애정위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민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곳에서 학대를 받았다’ 이런 사항을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본인이나 가족이...

양애정위원

가족이든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경찰한테 직접...

양애정위원

직접 한다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직접 해야 됩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십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학대기관에서 오면 함께 점검을 갑니다.

양애정위원

저희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알리고 나가시면 그에 필요한 부분들을 순간적으로 준비를 해둘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았다가 점검이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을 다시 해체한다든지 필요없는 것을 가져다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수시로 사전에 연락 없이 나갈 수 있는지를 질의해본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도되고 있다 보니까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점검될 수가 없네요? 보이지 않는 겁니까, 지금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CCTV 점검도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은 못 합니다. 학대 상황이 발생했고, 학대 전문기관이나 경찰이 동행할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때만 볼 수 있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냥은 볼 수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점검할 수가 없다, 그렇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그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애정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할 수는 없는데 실제 그런 시설에 가족을 맡겨놓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CCTV를 확인하거나, 만약에 드러나지 않으면 모르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우회로 돌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물어보시면 저도 답을 못하고요. 우리는 장애인시설, 노인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고성군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만족도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입소자를 대상으로요?

손상재위원장

복지시설마다 ‘좋다/나쁘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예가 있느냐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조사는...

손상재위원장

제가 앞서 질의를 했던 것이, 저희한테는 이런 불만이 있어서 전화가 오거든요. 복지시설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느 시설은 정말 복지시설을 잘 하더라’, ‘어디는 괜찮더라’ 하는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해야 시정이 되든지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예산만 투입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각종 복지시설에 가 보시면 ‘민원처리함’이라고 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불이익을 당했다’고 하면 신고하는 신고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학대 관련 내용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인권지킴이단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검사도 하는데...

손상재위원장

그것 말고, 제가 하는 말은... 복지시설에 대한 질의라든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서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 만족도 조사는 그림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장애인복지시설에 보면 지적발달 이런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인지가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입소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시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천 명이 거주하면 4천 명 부분데 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절반을 하든지 세분화해서 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시설은 우리 군에서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래야만이 비용을 투입하고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비용을 투입...

손상재위원장

다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비용을 투입한 효과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보통 노인시설에 입소해있는 분들은 거의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예산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손상재위원장

아니,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 더 좋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가 자료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평가를 할 수도 있고, 고성군도 청렴도조사를 하잖아요. 하지요? 평가를 받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내나 마찬가지로 복지시설도 평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제가 볼때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복지시설이라함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시설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장애인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아동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대상이 조금 어려울 것이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 부분도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해서 결론이 과연 그대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이지 제가‘한다/안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아동이 따로 있을 것이고, 청년이 따로 있을 것이고, 노인이 따로 있을 것이고. 분야별로 3등분을 나눠서 조사를 해보면 ‘정말 우리 군에서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보는데요, 제가 볼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 교육성청소년과 저희 과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 안에 신고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적장애가 있고 인지력이 떨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를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러면 만족도조사도 똑같은 것 아닐까요?

양애정위원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만족도조사가 아니라 이것을 질의하는 거잖아요. 신고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인지력도 떨어져, 장애인이야. 이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리고 시설 안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시설 안에서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런 학대를 당했어요’하고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가족들한테는 하겠죠.

양애정위원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족들은 그 상황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장 잘 아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는 신고함에 신고할 수 없는, 그런 신고함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학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동시설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일어난 적이 별로 없는데 너무 이렇게 강력하게들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고성군의 복지시설 관리가 잘못되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양애정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발생 안 됐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컨설팅을 해보라고 하셔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거기에 예산을 들일 만큼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저도 의문이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은 아니다, 관련 과의 과장이 3명이나 되는데 모여서 의논을 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잡을지, 그러고 어떻게 컨설팅을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잡아야지.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라고 한 적은 없고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신고함 같은 것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학대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애위원

저는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사업을 할 때 경로당마다 급식도우미가 차등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되어 있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경로당 급식도우미는 수요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달라는 곳은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요. 급식 인원이 20명이 넘어가는 곳에는 급식도우미가 2명, 20명 이하인 곳으로 10명 정도 되는 곳은 1명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경로당에 급식도우미가 있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생활도우미도 있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경로당 청소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급식도우미 사업이 있고, 2개로 분류됩니다.

윤정애위원

분류가 되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윤정애위원

대체적으로 급식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은 임금에 하시다가, 선호도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급식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영양적으로 위생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식단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급식도우미의 일반적인 계획하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식단을 준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식단계획표가.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식단표가 따로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들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서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윤정애위원

대체적으로 맛있게 잘하시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어르신들이다 보니 씹는 저작능력이라든가 소화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와 같이 협약을 해서 식단을 의논해서 하는 경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런 시스템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식단표까지 짜주면서 하는 것은, 사실 식단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소라든지 학교에 급식되는 그런 부분, 센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식단은 받아줄 수 있으나 사실상 부식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조리과정에서 염도가 높아서 짜다든지, 대체로 어르신들은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염도 조절이나 위생, 영양 이런 부분에서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금 전문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권유사항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어린이 급식센터 또는 보건소 이렇게 같이 협약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단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사업을 할 때도 사전에 와서 ‘음식을 짜게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경로당의 점심 도우미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번씩 나가셔서 점심을 어떻게 먹는지 한 번씩 관찰하는 것도, 예산을 주는 만큼 복지지원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달에 쓸 돈은 정해져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김치 하나에 간장을 하나 놓는 곳도 있고요. 어떨 때는 고기 한 덩어리 놓는 곳도 있던데 그냥 명분만 가지고 점심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양에 맞는지, 돈을 그렇게 주지는 못하더라고 해도 한 번씩... 하루에 세 번을 먹더라고 하루에 한 번을 먹더라도 올바르게 먹어야 되는데 그냥 ‘끼니만 떼운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아동여성안전울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지역주민을 지킴이로 연계해서 그분들의 집에 방문해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수혜자가 스물두 분인데 어떤 분들입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보통 지적이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 장애인여성이 많습니다.

양애정위원

지킴이가 방문했을 때 특이사항이 발견되죠?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병원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계됩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읍면 복지담당에게 가서 연결시켜줍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예산이 1,690만원인데 집행액이 540만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의 작성 기준을 봤을 때 더 되었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들은 어디에 집행하실 생각이십니까?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활동비, 한 번 나가면 1시간에 1만원의 활동비로 나가고 있고요. 연말에 역량강화 교육을 한번 할 것입니다.

양애정위원

남은 부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에 지출될 것이네요?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본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수당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미옥

천미옥복지지원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죠? 18일에 결정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아쉬운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소급해서 준다’는 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방망이도 치기 전에 소급해서 준다?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돈을 준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 짐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사실은. 그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 어느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승인이 나고 나서 그다음에 준다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보고할 때 소급해서 준다? 그런 소리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진짜 불쾌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얼마라도 삭감을 하고... 돈을 써야 될 때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에서도 찾아와서 “예산 잡아놓았으니까 줘야 되지 않느냐” 다 알고 오는데? 다 선거를 하는데, 진짜 난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역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재)고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은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윤지성 보육돌봄담당입니다. 조미림 아동친화담당입니다. 김혜영 청소년담당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재)고성교육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수상, 최우수상을 공모에서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윤정애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상 받으신 게 많아서 일일이 다 읊어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보시면, 관내 특성화 고등학교에 보면 경남항공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산업체 우수강사 채용, 항공기 정비, 가공, 기능사 자격 취득반 운영 등 현장 맞춤형으로 기술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자격증 취득률이나 관내 외 항공 관련 기업체로 실제 취업연계률에 대한 데이터가 없던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나 항공고등학교에 질의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 또는 항공 관련 업체에 취업을 하고 있고, 대학 진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고성군 예산을 100% 지원받는 학생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타 지역으로 유출된다면 군비 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항공산업단지가 있고, 그리고 관련 기업체와 고용협약을, MOU를 맺은 실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관내 기업과의 MOU체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기업체나 KAI(한국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취업에 MOU를 해서 항공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항공고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상 받으신 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칭찬을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을 보태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올해도 괜찮습니다. 2026년 동안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 중 학교를 자퇴한 경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은 연간 30명 정도 됩니다.

양애정위원

연간 30명? 가면 갈수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자발적인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어서 수치는 조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을 접하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학교를 스스로 그만두는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교우 관계도 있고,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양애정위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곳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데요. 이 지원센터에서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정고시를 지원해서 아이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밖에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이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아는 아이 중에서도 어떤 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학업적인 도움 말고도,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다 보면 학교 무리로부터 소외되는 느낌, 그렇죠? 그에 대해서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아이들의 심리상태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청소년센터‘온’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 안에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양애정위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연계가 되기는 쉬운 편이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우리 고성군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대기가구는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모들이 각자 원하는 돌봄사가 있습니다. 그 돌봄사를 기다렸다가 그분들을 컨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대기가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그런 대기자가 고성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원하는 분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대기 일수는 40일 정도이고요. 대기 가구는 월별로 2가구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고성군에서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부모님들께서 아이돌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내나 부모들이 전부 다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직장 출퇴근시간이라든지 가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도 양육 공백이 생길 때 사전 예약을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고성에 학생 수, 아이들은 적지만 양 부모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빈도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챙겨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아이들을 봐주면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이돌봄사를 확보하고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센터에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요즘 고성군에서 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핫이슈가 대학생 등록금 지급입니다.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많이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고성군 행정에서 내년부터 지급을 계획하고 계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신청자를 받으실 텐데 신청 지원자의 조건, 기준이 어떻게 되죠? 학부모나 아이들의 기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학생은 재학기준을 두었고, 중고등학교 5년 이상을 재학을 하고, 학부모는 주소를 5년 이상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34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대학을 합격하고 기숙사나 원룸을 얻기 위해서 주소지를 옮겨야 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은 가능하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학생은 중고등학교 재학 기준을 두었고, 다른 주소 기준은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한번 시작하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학부모 아니면 관계 기관이 같이 모여서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회나 간담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어제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동안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법예고를 한 결과 많은 분들이, 20건이 넘는 안을 주셨고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주고 가셨습니다. 의견은 두루 두루 살폈다고 판단됩니다.

양애정위원

지금 당장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아이를 다 키운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교나 다른 기관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음을 열어놓고 모든 의견들을 청취하시고, 가장 이로운 쪽으로, 그리고 가장 고성군 재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꼼꼼히 챙기시고요. 꼭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들어오는 의견들을 잘 조합해서 좋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문대생의 경우 보통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의대 같은 경우는 6년까지 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8학기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생 같은 경우는 일반대 4년제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졸업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대는 3~4학년을 지원하기 때문에, 1~2학년제까지 있는 전문대의 경우는 전부 다를 지원하고요. 3학년까지 있는 전문대의 경우는 2~3학년, 4학년까지 있는 전문대의 경우에는 3~4학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대도 전체 12학기를 다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8학기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무상지원보다는 약간의 조건을 다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고성군에서 일정기간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그래도 고성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받은 아이들이니까 고성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을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동시에 인재 양성이라든지, 인재로 양성된 학생들이 이후에 애향심을 갖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봉사를 한다든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차차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성에서 주어지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공부한 아이들이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고성군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군비로서 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교육재단에서는 이 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재단에서의 각종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하셔서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에 중복지원은 안 하죠? 원칙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국가장학금이라든지 받고 있는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자한테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예산, 만약에 2027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몇 명 정도되는지? 인원수나 예상 금액을 얼마 정도 잡았는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2025년도 한국장학재단에서 고성군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기준으로 산출해보니 3~4학년을 내년에 지급할 경우 390명 정도 되고요. 예산은 1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윤정애위원

지금 당장 2027년도부터 시행했을 때는 재원이 이 정도, 11억원이 준비는 가능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예산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과장님, 최상림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6쪽부터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6월30일 자 기준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12월 되면 자동적으로 집행은 가능하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27쪽부터 보면 27쪽, 28쪽, 29쪽을 보면 불용예산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업무를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아동시설에 불용액이 조금 많습니다.

최상림위원

돈을 받아올 적에는 쓰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불충분했는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어쨌든 전체적인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에 불리한 점도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 예산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직원님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공공임대주택 10호 건립)’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목적, 건축 면적이나 평수, 어디에 건축하고 있는지 연면적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동해면 양촌리에.

이우영위원

어디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동해면 양촌리에 건축예정입니다.

이우영위원

양촌리에?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학교 안이 아니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안이 아닙니다.

이우영위원

양촌리도 범위가 넓습니다. 양촌리 어디쯤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검포마을.

이우영위원

검포마을에?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도로를 마주해서 상호를 말하기는 그렇지만 수양식당 뒤편으로 부지가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거기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검포부락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설명해주세요, 목적이라든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동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폐교 우려가 있는 학교가 되겠고요. 우리 군에서 영오초 작은학교 살리기하고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사업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학생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18명이었던 학생이 현재 30명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삼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10명 이하로 떨어졌던 학생 수가 지금 22~23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향후 건립하게 될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도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럼 검포에 집을 짓고 있는데 빌라식으로 짓고 있습니까? 단독으로 짓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빌라형태로 짓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빌라식으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10호인데 10가구가 산다는 말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거주하는 곳의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7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몇 평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7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이우영위원

19평?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79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뭐라고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24~25평 정도.

이우영위원

1호당 평수가? 제가 귀가 조금 어둡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30평이 조금 못 됩니다.

이우영위원

30평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다른 곳에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건립한 예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경남 도내에서 공모사업으로 여러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다른 곳도 사례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는 그분들이 입주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다 확인해야 되겠죠? 일반인들한테 주는 근로자주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조례도 그렇고, LH임대주택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다 다니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부모님들도 주소를 이전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동해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내년에 졸업을 하게 되면 9명이 됩니다.

이우영위원

전교생이 9명이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전교생이 9명인데 학교 살릴 것이라고 10호짜리 집을 짓는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학생 숫자보다도 짓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렇게 되면 내년에 동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명 이상이 전입할 것으로...

이우영위원

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는 학생 수가 어디라도,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다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학생 수보다 많은 집을 짓는다? 이것을 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동해면은 지역이 넓고, 가보면 새로운 집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소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완공될 예정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올 11월경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고, 2학기부터 학생이 전학을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전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집이 없는 애들을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전입생을 목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고성뿐만 아니라 이 인근이 다 인구소멸 예상 지역 아닙니까? 사업을 선택하실 적에 잘 하셔서,안 그렇습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끝까지, 제가 수시로 나가서, 제가 동해면 검포부락을 몇 년간 담당했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신경쓰셔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오초등학교와 삼산초등학교가 이미 진행된 상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동해초등학교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사업이 도교육청이나 도나 LH랑 우리 군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리고 정주여건 환경을 개선시켜서 외부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입주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영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럼 동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동해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LH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겠지만은 입주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작은학교 살리기 협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와야만 그 집에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양애정위원

학생이 입학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LH 같은 경우에는 소득을 약간 보기는 합니다.

양애정위원

아, 그러면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조금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타지로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주해서 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영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 중에 1명이라도 마지막 막내가 고성에서 졸업을 하면 그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두었습니다.

양애정위원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부모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닐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외지인들이 입주해서 들어오면 기존 마을에서 살던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문화적 차이라든지 정서적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과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계획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했던 것이라도?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영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면단위 체육대회 행사에 참여할 정도로 마을 주민과 유대를 깊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산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미룡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이장님들과도 그렇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어서 마을 학교로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마을 주민들도 이런 사업에 같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기존에 계시던 주민들이 이주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혜택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박탈감을 가진 분들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양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삼산초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고 영오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영오초등학교는 학생이 30명이고요.

이우영위원

30명이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삼산초등학교는 22명인데 유치원 7명인데요.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자녀 7명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를 고성군에 세 군데를 짓고 있네요. 거기도 한 15억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미 2개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고요.

이우영위원

아, 그렇죠. 완료된 사업이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주택 LH가 담당합니다.

이우영위원

LH가 담당을 하는데 공사비는 군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군비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일부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나갑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5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우영위원

그러면 10억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면에 15억원 같으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에 같이 살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원주민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검포 하천변 공사라든지, 또 마을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차장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께도 이 5억원의 사업비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그런 사업으로 쓰면 돼요. 정주여건 사업으로 예산을 내서 쓰면 됩니다. 학교가 지금 다 없는데 거기에다가 집을 15억원씩 들여서 3군데를 지었는데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여러분도 국세를 다 내고 저도 냅니다. 제대로 된 사업, 정주여건을 개발해주면 돼요. 검포 안 있습니까, 학교 옆이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억원 중에서 5억원은 도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교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전체 15억원을 ‘5억원/5억원/5억원’ 좀 다르게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영위원

교육청에서도 주고, 우리 군에서도 학교에 역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군에서도 학교에 뭔 일이 있으면 다 지원해줍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그 위에 칠을 하고 진행을 하던데, 학생 수는 줄고, 학교는 자꾸 호텔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주시고요, 외관보다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고성군의 1년 출생 아동이 80명 이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사실 80명 이내 같으면 향후에... 작은학교 살리기를 영오면에 했고, 삼산면은 2년 차입니까? 삼산면에도 했고 지금 동해면을 하는데... 현재 보면 어느 정도 권역별로 되어 있고, 지금 개천초등학교와 마암초등학교가 2029년도에 폐교 수순에 와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권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오면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가 잘되어서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었는데 더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로 그쪽에 지을 계획도 해봅니까? 구상을 해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은 공공임대주택만 지어서는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약간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돌봄이 필요한데요.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하고, 당장 폐교가 된 학교보다는 다소 우려가 있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면 사업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해초등학교 건립 추이를 보면서 내년 정도에 추가적으로 더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런 분들이 자녀는 학교에 입학시키고 직장은 진주로 다니거든요. 앞으로 직장도 고성으로 유도를 해서 고성에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도록, 고성에서 직장 알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연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자리도 있어야 되겠고 교육여건도 좋아야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작은학교 살리기도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적으니까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이것이 본(本)이 되어서 기존 지원이 됐다고 치더라도 앞으로의 추이를 봐서 2차적으로 투입을 해야 될 데는 공격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동해초 작은학교 살리기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이 고성군 조례로 제정된 적이 있죠? 2024년도에.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공공시설에는 청소년센터‘온’이나 동부 몇 군데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혹시 학교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까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지원조례 를 보니까 저소득층 말고 일반청소년들에게 다 지급할 수 있는 지원조례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9세부터 24세의 여성)에게 월 1만4천원을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일반청소년에게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윤정애위원

지원조례에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이면 누구나 다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조례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2024년 5월 제정, 이쌍자 의원님 하고 여성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자료를 하나 뽑았었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공공시설에는 비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개인에게 중복지원이 안 되는 한에서 청소년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함께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아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원조례 는 2024년도 지원조례라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고성군에서 하고 계시죠? 교육을 하면서 실제 평생교육의 변화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평생학습관 전용공간도 조성하고,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컴퓨터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해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요. 조경기능사의 경우에도 자격증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취업이라든지 인생2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결과는 혹시 어떻게 나오던가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많은 군민들께서 이런 프로그램들, 특히 자격증 취득프로그램은 좋아하고 계십니다.

손상재위원장

자격증 취득을... 평생교육에서 몇 퍼센트나 참여합니까, 자격증 같은 것을 받을 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보통 한 반을 운영하게 되면 2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자격증을 2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취득을 했고, 그중에 취업으로 연계된 사례도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과가 낮은 것도 있죠? 다 좋다는 소리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프로그램에 따라서 선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성과가 낮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은 맞죠? 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조사와 참여율을 조사해서 다음 프로그램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데 1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일시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것이 아이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직접.

양애정위원

아이들이 이제 막 20살이 되어 사회에 나가는데 아이들이 그 돈을 가지고 처리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회초년생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 유흥에 휘말린다든지 이렇게 돼서 그 돈을 좋지 못한 방향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자립정착금은 일시에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것은 초기에 주거마련이라든지, 초기정착자금을 위해서 큰 금액을 일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자립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자립 전담요원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자립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호가 종료되기 전에 경상남도 자립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특별히 자립정착금 관련, ‘자립정착금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교육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은데 사실 불안은 합니다. 행정에서 힘들다면 그 아이들이 머물렀던 보육시설에서라도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하시고 대비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경상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도 5년간 그 아이를 사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군과 시설에서도 5년간 모니터링을 하고요. 특히 시설에서는 아이들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경제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정서적인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보육시설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외로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홀로 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좋지 못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가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멘토나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지원해주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동시설하고 아동전문가이신 통영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께 자문을 한번 구했습니다. 지금 아동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부모가 없어서 입소를 하는 경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관계에서 온 문제라든지, 학대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아이들 양육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생활보육사들도 본인들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한다거나 하면 양육에 혼동이 생긴다는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양애정위원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학대가 많습니다.

양애정위원

학대로 인해서 보육시설에 오는 아이들이 많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촘촘하게 많이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아동학대가 23건이 신고되었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상림위원

2026년 6월까지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상림위원

연말까지면 더 늘어날 것 같고... 보통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학교에서 일어납니까? 학교 밖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합니다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상림위원

가정에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저희 담당 전담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사례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학대를 받았다/아니다’를 결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학대 여부가 결정되면 저희는 이 사례를 통영시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대 방지라든지 피해자 관련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혹시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상림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애먼 아이한테까지 학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짐작되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학 때라든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같이 연계를 해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대학등록금 지원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데 4년째 등록금이 면제가 되었고, 등록금이 필요없으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등록금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 학생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최상림위원

학교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학부모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에게는 학업 성과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미 방향을 이렇게 잡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비율에 맞춰서 생활비를 지원한다든지.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더라도 밥도 먹어야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로는 등록금에 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월세라든지 주거문제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기도 합니다. 향후에는 이 사업까지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등록금은 1년에 두 번이지만 생활비는 매월 들어가죠, 매월.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1차적인 등록금이 지급되고, 2차적인...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학업 성과에 도움을 주려고 하면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다면 다른 쪽으로 지원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도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아동학대 대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쪽,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면 학대전담공무원 2명을 지정해서 24시간 대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해도 뛰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2명이서 대기를 하다 보면 피로도가 쌓이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불평이나, 불평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2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시간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 학대가 생기면 1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2~3개월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마음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불안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를 해야 되고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의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풀어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함께 키우고 보살피는 보육ㆍ돌봄서비스 강화’에 보면 사업개요에 소요 예산액이 95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우영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부모급여’부터 ‘아이돌봄지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치니까 32억9,200만원입니다. 표시되지 않은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주민만족 학습 실현’이라든지... 17페이지는 소요 예산액 대비 이렇게 설명해놓은 것을 보면 근사치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는 62억1,800만원이 아주 큰 금액인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페이지, 15페이지, 17페이지는 소요예산액 대비 분야별로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95억1천만원인데 표시에 나타난 것은 32억9,200만원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렸듯이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기침) 죄송합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해놓았고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이 가짓 수가 50종이 넘습니다.

이우영위원

예?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사업의 종류가, 가짓수가 50종이 넘습니다.

이우영위원

50억원?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50종. 종류가 50종이 넘습니다.

이우영위원

50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종류가 50종류가 넘습니다.

이우영위원

아, 50가지. 50가지 종류가 넘는데...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주요사업들...

이우영위원

그중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 62억원인데...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것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50가지 중에서 금액이 많은 것 3가지.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여기 주요사업으로 잡아둔 것입니다.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0~11개월 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24개월까지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요. ‘보육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뽑으면서, 이것은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적.

이우영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실적이기 때문에 집행을 12월까지 하게 되면 이 근사치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계(係)별로 자료를 추출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6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뽑은 것도 있고요. 연간 집행실적을 뽑은 계(係)가 있기 때문에 ‘보육’에서는 6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뽑아놓은 것이라서 조금 차이가 날것입니다.

이우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15페이지와 17페이지는 상세하게 금액이 맞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소요예산...맞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 추진실적이지만 실제 쓰지 않은 돈이, 표에 나타나지 않은 돈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예산이 상당합니다.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객관성 있게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보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27년도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예산을?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키우기 일환으로 지방국립대 30곳의 1학년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0원’으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내년에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부분을, 사실은 고성군에서 조례안 심사도 안 했고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군민들에게 이것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가 한번 나갔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가 맞는지요?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군에서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안 나갔다고요? 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방 국립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상재위원장

지역신문에 나갔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할 등록금이요? 아, 그것은 입법예고 전에 많이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으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은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의견보다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의견하고 ‘지급한다’는 소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되었고 절차도 하나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잘못됐다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왜 깎냐, 삭감을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조례나 예산 승인이 나야 어느 정도 되는데 하기도 전에 보도가 나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앞 시간에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이런 말들이 먼저 나가면, 결국 예산을 세웠으니까 의원들한테 승인해달라는 압박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의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그런 기사가 나간 것은 저도 봤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기사를 보도 자료를 냈는지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사를 읽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내년부터 지급된다’고 확증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과연 이 자료를 냈을 때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도자료를 내셔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전하고 전하다 보면 더 커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군민들 입장에서는 ‘내년부터 분명히 지급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우려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좀 더 소통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보도자료를 내실 때는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영유아 보육시설이 권역별로 영오면, 동해면, 회화면, 고성읍 권역으로 해서 소외되기 쉬운 농촌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및 통합 운영을 하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도 잘한 것 같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영유아 수가 감소 추세 속에 있는데요. 영오면에 있는 어린이집과 동해면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이후에 실제 충원율이나 이용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안타깝지만 출생률 감소로 원아 입소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윤정애위원

2024년도 11월에는 하일면ㆍ하이면ㆍ상리면ㆍ고성읍 권역 통합운영 추진을 한 이후에... 이렇게 되면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장거리를 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상리ㆍ하일ㆍ하이 권역에 국공립이 없어서 고성지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통원시키면 월 70만원의 차량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입소하는 아동이 없어서 이 사업은 사실상 진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대로? 고성읍 관내로만 돌고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상리ㆍ하일ㆍ하이 권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없습니다.

윤정애위원

없습니까. 차량을 오래 탄다든가 이러한 불편이나 민원은 없었겠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 두 센터가 소관 부처가 조금 다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성폭력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두 센터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한 공간 정도의 그런 개념입니다.

양애정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필요로 하는 본인들이 모여서 함께 육아를 하는 곳이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시설에 상주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두 곳 다 인력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것 말고 다른 차이점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두 시설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애정위원

예.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학년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육아품앗이라든지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 안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두 시설을 이용한 이용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저학년 초등학생을 보고... 혹시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는 없었습니까? 필요성을 제기한다든가?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정원 20명 전원이 다 찰 정도로 돌봄 수요가 많고, 초등학생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그야말로 갓난쟁이부터 해서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이 주로 부모님들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기인원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대기인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두 시설에서 공통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두 시설 간의 연관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비슷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분배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경남도내에서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는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군부에서는 3개소로 제일 많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역시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가족센터, 서외리에 있는 공동주택에 위치해서 적정하다고 보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외리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접근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1, 2, 3호까지 되어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주로 고성읍에 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지역이나 외곽지역에서도 원하는 학부모님, 수요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역별로 보면 돌봄시설을 원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회화 쪽, 거류 쪽에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회화나 거류 쪽에 수요가 많다면 외곽지역 거점으로 한 번 더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회화면 같은 경우는 구만, 회화 마암초등학교 학생이 총 80명입니다. 회화면에는 동부청소년센터가 있고, ‘초록이파리’라는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소재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전체적인 학생 수를 고려할 때 설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거류면 같은 경우는 청소년 방과후 시설을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공간이 허락된다면 거류 쪽은 설치해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외곽에 있더라도 상리면이나 하일면 거점으로 수요가 있다면 한 번 더 인원수나, 고성읍보다는 인원이 적더라도 한 번 더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재단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고성군 교육재단의 출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재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상재위원장

예, 전체 금액.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본재산은 85억4,200만원입니다.

손상재위원장

군에서 직접 하는 교육사업과 재단에서 하는 중복사업은 혹시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중복사업은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들이 고성지역의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우리 고성군에 대한 지역적인 애향심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계에 부담이 되는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부담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근 3년간 장학금 수혜자의 진학, 취학, 지역정착 현황을 추적한 자료가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급한 데이터는 있는데 사후의 데이터는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특히 취업을 한 분 중에서, 고성군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통계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 자료가 없으면 장학금을 주고도 ‘인재 육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장학금을 드렸으면 실제 도외지로 나가더라도... ‘최근 몇 년간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아서 지역에 살면서 정착을 하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챙기셔서, 장학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나가더라도 해도 그분들이 얼마 정도 혜택을 받았고, 고성에 계시는지에 대한 자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도 있고, 그분들께 이런 사업을 좋은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확보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지 방향성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재단 현황을 보면 총자산이 88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본재산이 85억원 정도 되고, 그럼 여기 연간 이자 수익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3억원 정도 1됩니다.

양애정위원

3억원 정도? 그러면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이자수익만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탁금 같은 것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이자수익과 기탁금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1년에 기탁금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대략 연간 1억원 가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1억원? 그러면 그 중에 ‘지정기탁’ 있잖아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지정기탁하고 일반기탁은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지정기탁은 동해초등학교에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1,200만원 정도된다, 그렇죠? 수감자료 75쪽을 보시면 ‘기탁현황’이 2025년도에 비해 2026년도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올해 선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거 때문에 사실상 기탁이 주춤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이후 이사장님 사퇴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지역민 한 분이 오셔서 대학등록금 때문에 기탁을 하고 싶다고 1천만원 기탁의사를 밝히셨고요. 향후에는 기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탁활동에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3개월 정도 남았지만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지원’을 보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꿈키움 지원 외 3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3개의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양애정위원

아동양육시설 꿈키움 지원 외 3개사업에 청소년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기타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예.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 외에도 축구 전지훈련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요.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다 보면 저소득층에는 공적자금이 발생해서 자기 신분에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철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관악부 악기가 오래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고성교육재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번씩 점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을 하고 계신가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지금 사무국이 온전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반기에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을 이전해서 사무국을 갖출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물론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겠지만 기탁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성교육재단이 잘 운영되는지 한 번씩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탁자가 내가 낸 기부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점검하시고, 필요한 정보들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재단이사장 자리가 공석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공석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퇴하신 것입니다.

윤정애위원

자진사퇴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 군 행정이 바뀌어서 다시 하는 것은 아닌가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사와 감사를 합쳐서 열세 분은 이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임기 중에 있습니다. 이사 열한 분 중에 열 분하고, 감사 두 분 그대로 임기 중에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대학등록금이 여기 교육재단을 통해서 출연한다고 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2027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면 바로 실시되는 것입니까? 교육재단을 통해서 출연이 가능합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출연은 편성요구를 했고요.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될 텐데, 의회에서 결심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교육재단이 이전에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뀌었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정애위원

바뀐 이후에, 교육발전위원회일 때 지금 현재 교육재단인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인데... 발전적인, 경영이 더 좋아졌다든가 그런 면이 있습니까? 보이는 부분이?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단에서 재단으로 바뀐 것은 법적인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요. 재단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을 이렇게 보면 매해 다르게, 다르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3학생들이 수능 끝내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올해도 수능 이후 프로그램이, 재단에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수능 이후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시행한 결과 만족도도 다소 낮고 참여도가 무엇보다 떨어져서 올해는 수능 이후 했던 ‘명랑운동회’는 실시하지 않고, 내년에 프로그램을 더 개선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세~18세까지. 보니까 13세~15세는 월 5만원, 그렇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16세~18세까지는 월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죠?

먹거리 부분의 바우처 사용 한도를 30%에서 50%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확대된 것입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마다 실시합니다. 실시했을 때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서, 사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회보장협의를 받았습니다.

양애정위원

부모님과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적극 반영하셔서 확대하신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우처가 사용되다 보면 아이들이 먹거리에 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50%. 그런데 이 바우처의 목적이, 물론 먹거리 지원도 있지만 아이들의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사용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자기들이 필요한 책을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맹점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처 이런 것들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고요.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의견을 수렴하셔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가맹점도 늘리시고, 문화나 필요한 부분에 아이들이 4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가맹점도 발굴하셔서 업데이트 하시고요. 아이들이 먹거리뿐만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문화생활도 즐기고, 책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소년 바우처카드를 청소년들이 슬기롭게 잘 사용하는 것으로 점점 눈에 보입니다. 고성읍 지역은 그나마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고성읍에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주말이 되어야 하는데 읍에 나올 수 있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과 접근성이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나 대안이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실제로 하이면 같은 경우는 삼천포 지역까지 가맹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큽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조금 불편은 하지만 고성읍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고요. 면 지역에 가맹점이 거의 지정되어 있기는 추가적으로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찾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조금 더 추가된다면, 고성읍에는 가맹점이 있지만 읍에서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가맹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라인을 하듯이 면에서도 고성읍에 있는 가맹점에 등록하거나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면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실 청소년들은 참여프로그램을 제가 가보면 너무 신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사업은 성인들한테나 어른들한테는 소외받는, 주목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자치기구에서 직접 자매도시와 교류를 한다든가 주도적으로 문화축제 어울림마당이나 진로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청소년 참여행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군에서 최초의 은장도 3명이 나오고, 동장도 1명이 배출되는 이런 성과를 낸 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노력해주신, 관계자 공무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청소년 중심의 활동이나 진로상담 복지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갖춘 창의적 미래인재 분야에 우리가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성과발표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여러 분들을 모셔서 성과발표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모든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설문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차기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윤정애위원

여름에 그 더운데, 사실 물놀이도 그렇고... 야시장을 하반기에 할 것이죠?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수능 이후에 합니다.

윤정애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야시장을 정말 성황리에 잘 준비를 하던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면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잘 활동하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잘 추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 청소년은 고성군의 미래라 할 정도로 사실은 기대가 크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부탁도 많이 드리고 질의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군민들은 교육예산을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 쓰이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교육경비, 교육재단, 장학금, 청소년시설, 꿈키움 바우처, 학교밖 청소년 지원, 돌돔, 아동친화도시 등 수많은 사업에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속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사업을 몇 개를 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 격차가 얼마나 줄었는지, 청소년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지, 돌봄 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집중해야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앞으로도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아이들의 변화’를 성과의 기준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재단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느라... (손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이것은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영현면 폐교에 관해서 영현면의 영오초등학교영현분교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역인구 유입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건의를 수용하고, 경상남도 교육청과 고성교육지원청과 매각 가능 여부, 또는 가액 이런 것에 대한 행정협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주민 건의라기보다... 주민분들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고요. 저희와 그것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매입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매입의사까지 밝히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지금 폐교 활용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용이 추진되어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폐교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체가 결성되어지고, 거기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업이 구체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행정에서 먼저 고민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폐교활용 방안에 대해서.

소영

이소영교육청소년과장

행정조사를 했을 때 군내 부서에서는 폐교활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다만 주민들께서 사용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공동체가 결성되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 이 나와야 되는데요. 일단 공동체결성이 되어지고 원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저희가 역할을 할 것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계장 이미선 계장님. 문화시설담당 계장 신지현 계장님. 문화유산담당 계장 김지영 계장님. 고성박물관담당 계장 조상리 계장님. 뒤에 차석들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페이지입니다. 군민노래자랑, 소가야문화제, 고성희망드림콘서트, 청년 버스킹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6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고,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힘써주신 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사업 예산이 11억8,600만원에서 4억4천만원으로 약 63%가 대폭 감축되었습니다. 예산 축소로 인해 관내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주민참여형 행사의 위축이 우려되는데 예산이 이처럼 급감한 사유와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2025년도 하반기와 2026년도 상반기 해서 1년 치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5년도에는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2억4천만원, 그리고 고성희망드림콘서트 2억6,600만원이 2025년도 하반기사업에 편성되었는데 2026년도 지금 자료가 나올 때는 이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하반기 사업들이 다 7, 8, 9, 10, 11, 12월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여기에 빠지다 보니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아, 그러면 감축된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중됐다는 말씀이시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올해 선거가 있어서 그 영향도 크다고 보는데 원래 하반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행사를 많이 잡아놓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주민참여 문화예술사업 공모’ 같은 경우에도 3월에 당초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1, 2월에 공고를 띄우고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해서 확정하게 되는 사업들이 보통 3월에 공모를 받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의 하반기로 몰려서 행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선서 한 달 전에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또한 경남도 시군 참여형 문화예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작년에 했던 고성희망드림콘서트 같은 경우는 몇 회? 3, 4회까지는 했었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5회 했습니다.

윤정애위원

5회까지 했었죠? 올해는 아예 계획이 안 올라왔는데 혹시 없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던 시점이,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이 극심했었고, 재난 상태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근 통영ㆍ거제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그런 위기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민 정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진행했었고요. 그 사업을 주도하는 예총(경남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 이하 ‘예총’이라 함)이나 연협(한국연예예술인총엽합회 고성지회, 이하 ‘연협’이라 함)... 연협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드림콘서트 개최로 인해서 연협에 지원하던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건의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대규모 행사보다는 직접 읍면으로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연협에서?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단체 연협이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럼 내부에서 축소를 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역으로 제안했던 건가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사업은 ‘찾아가는 음악회’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정애위원

처음 실시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군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많은 문화 향유를 못하는 지역민들에게 유명한 트로트가수를 초대해서 같이 즐기자, 축제로 위로하자는 취지로 했었었는데 은근히 이것을 기다리신 분들이 주위에 보니까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취소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의 중요한 유형문화유산인 운흥사가 국가의 보물로 지정된다고 공고가 떴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과 실무진께서 되게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힐링해 고성반값여행’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8월 28일 9월 14일까지 잡혀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반값여행은 한국관광공사하고 담당 소관 부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면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고성문화예술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월리 일원에 문화예술 전시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공식 및 착공신고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밟아오신 담당부서의 과장님과 이하께 노고를 치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79억3,200만원 중에서 국도비 지원 없이 민자가 70억, 군비가 9억3,200만원으로 추진되는데 맞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민자유치의 경우 협약이행이 지연되거나 혹시나 차질이 생길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군 재정에 혹시나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자 확보의 확실성과 협약이행 담보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2024년 1월에 기본협약체결을 했고, 2024년 7월에 현 위치를 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2025년도에 세부 이행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저희가 그 부지제공에 대한 건물 건립에 대한 것을 상세 정리를 했는데 그 중간에, 2024년도 설계 당시 24년, 25년, 26년 착공까지... 2년 사이에 50억원이었던 건물의 건축 비용이 105억원까지 상승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변경 세부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면서 70억원을 무학에서 부담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을, 건축물의 옹벽이라든가 주차장 등 해서 토목기반 공사비와 주변 조경 부분,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 집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 변경협약 이행을 새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실히 진행될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무학의 故최위승 회장님께서 고성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현 회장님이신 최재호 회장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윤정애위원

여기는 기부채납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건립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세부 이행협약을 법적, 행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리스크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주십시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4쪽, 표에 보면 군비가 9억3,2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무학에서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다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돈이 들어간 것이 9억3,200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13억원 정도가 더 들어갈 것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영위원

그러면은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예상금액이니까 표시를 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군비가 기존에 9억3,200만원 들어갔고, 앞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해서 13억원 정도 지원할 것이다, 아주 큰 금액인데... 1, 2천만원 같으면 표시를 안 해줘도 되지만, 예상금액 아닙니까?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표시해주시고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주이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건축면적과 연면적이요?

이우영위원

거기 보면 건축면적이 2,298이고 연면적이 2,944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데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축면적과 연면적의 차이점.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연면적 2,944㎡는 ‘1층 1,241㎡ + 2층 1,238㎡ + 3층 464㎡’를 총괄해서 연면적.

이우영위원

건축면적은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건축면적은 그냥 입체적으로 때 통으로 봤을 때 전체.

이우영위원

발코니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건축면적이 1,210평. 연면적이 890평이 나오더라고요. 연면적은 890평이 나옵니다. 건축면적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거기 발코니가 많지 않습니까? 발코니가 크고... 들어가는 입구의 바닥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10평으로 계산이 되고요. 공사비는 발코니 금액을 계산하니까 578만5천원이고, 발코니도 건축비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 들어가는 것인데 발코니도 아주, 조감도를 보니까 멋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여기 13억원 들어가는 것, 그냥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금액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면적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무학에서 건립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우리 고성지역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고성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시관으로 활용할 복합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양애정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들어가는, 1층이나 2층에 들어가는 시설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공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전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름’을 가지고도 고민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1층은 무학에서 하는 전체 전용 전시공간이 될 것이고, 2층이 저희 군민들이 쓰실 수 있는데요. 전시실 규모가 77평 정도 나오고, 카페가 24평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엘리베이터로도 올라갈 수 있고 계단을 통해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앞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전용으로 하고, 뒤쪽에는 전시물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화물엘리베이터 해서 2개가 올라갑니다. 화물엘리베이터는 2층까지만 들어가고, 3층에 또 다시 사무실 겸 회의실 겸 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건물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전시관 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을 디자인 하신 분도, EBS 방송 ‘건축탐구 집’에 출현하시는 ‘박현근’이라는 건축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마산 출신이시거든요. 건물 능선 자체도 송학동 고분군을 모티브로 디자인했고, 거기서 바라보는 14호분이나 아니면 세계유산 쪽이나 뷰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옥상의 데크, 2층과 3층의 야외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차(茶)를 한 잔 들고 전시 관람을 하실 수 있고, 바깥에 나와서도 기월 안뜰 경관을 보 실수 있는 동선으로 만든 공간이 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외관이 멋지다 보면 지나가시다가 눈길을 끌 수도 있고, 그 건물에 대한 호기심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저것이 어떤 건물일까’하며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층에 카페가 들어서죠? 저희들도 전시관을 다니다 보면 쉴 공간이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카페를 들이신 것은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을 떠나서 시설이 완공되고 전시관이 돌아가게 될 경우에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전시관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옳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박물관으로 고성박물관, 탈박물관이 있습니다. 거의 15년, 14년 만에 재개관을 하면서도 전시를 준비하는 것이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탈바꿈시킨다는 것 자체가. 전시관 같은 경우도 1층은 물론 무학에서 전시를 하겠지만 2층에 기획전시를 하게 되면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통 기획전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들을 기획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예사라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가 2027년도 기준인력에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조금 마음이 급한 것이 당장 내년 상반기가 개관 목표여서 지금 당장이라도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아무래도 지금은 고성박물관에서 작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 전시들이 이 전시관으로 옮겨가면 고성박물관은 그 박물관 자체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겠다, 그렇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세계유산 등재 이후로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송학동 고분군 발굴, 내산리 고분군 발굴, 동외동 유적 해서 발굴된 유물들을 저희가 못 가져오고 있거든요, 들어와야 될 물건들이. 내년에는 고성박물관 수장고 확장공사비로 10억원 정도를 요구하게 될 것인데요. 전환사업비여서 1순위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 있는 유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나와 있는, 고성의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인근 5개 도시보다 훨씬 더 오랜, 유고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을 직접 상설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어서 그 또한 군민들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애정위원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그 공간이, 박물관을 통해서 유물들이 전시가 되고, 그래서 고성박물관은 박물관의 기능을 회복하고, 우리가 짓게 될 문화예술전시관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해서... 고성군이 아무래도 문화유산에 있어서 내로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극 더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실무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양애정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중 대답에 수장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장고가 박물관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수장고는 지하에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외부에 따로 수장고가 더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만약에 넘치거나 부족하면 당연히 외부에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는 다행스럽게 당초에 지을 때 필요한 부분 외에 여유공간이 별도로 조금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장해서, 수장고도 사실은 정리정돈이 잘되어 있으면 그 또한 박물관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지만 들어가보면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유물의 성격에 맞게끔 디스플레이를 해놓는 곳이 수장고이기 때문에 그 공간 또한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정애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읍행정복지센터 앞 로터리에서 조금 지나다 보면...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동외동 유적?

윤정애위원

예, 거기 봉분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우리 문화재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국가 사적입니다.

윤정애위원

사적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이름이 ‘동외동패총’으로 지어졌다가... 실제로 가보면 발굴했던 곳에서 나왔던 조개들을 지금도 거기에 모아놓았거든요. 처음에 시작은 패총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시굴 발굴조사를 해온 과정에서, 앞서 제가 보고드렸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새무늬청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새무늬청동기의 길이가 5㎝밖에 안 되는데 ‘보물’이거든요. 동외동유적 최정상부에서 발굴하다가 나왔고, ‘가장 원형 보존이 잘되어 있는 유물’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가져갔는데요. 저희는 지금 모사품을 전시해놓고 있고요. 거기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환호도 나와 있고 층별로 주거흔적도 나와 있고, 최정상부에는 예전의 “신라시대의 ‘소도(蘇塗)’처럼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터였다”, 그리고 소가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소가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도시국가들 속에 있었던 것 중에 보면 거기는 광장, 예를 들자면 그리스시대의 아테네 광장 같은 기능을 했던 곳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수립을 했고요. 그에 따라 다시 정비가 되려고 하면 나머지 바운더리에 있는 사유지들을 사야 되는데 그것이 98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 20억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고, 2필지 정도 남았고요. 나머지 72억원은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전액 국비를 신청해놓았는데 그것이 전액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국가사적 부지가 다 매입된다고 하면 다시 정비하고 보완해서 송학동 고분군처럼 군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화사적지인데 그에 비해서 너무...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관리가 안 되어 있죠?

윤정애위원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 ‘묘’라고 생각할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관리를 하거나 표지석을 하거나, 조금 더 공원화처럼... 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편편하게 해서 편편하게 해서 공원화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유산청에서 어떤 사업비를 받더라고 해도 모든 것을 다 승인받아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로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은 지금 현재 국가유산청에서 승인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올해 안이나 내년도에 정비계획이 승인이 난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국비지원 신청을 받아서 차츰차츰 진행가게 될 것이고, 1단계로는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정애위원

그럼 현재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군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것에 비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고성문화예술전시관 부분에 대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25년 12월에 ‘기부채납 확약 체결’을 했다는 말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확약이라고 하면 기부를 했다는 말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약속을...

손상재위원장

약속을 했다는 말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지금 건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상재위원장

건립은 되고 있는데 민자로 70억원을 투자했는데 우리 군비가 한 9억원 정도 들어가고, 또 조금 전에 13억원 정도가 더 투자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바깥에서 ‘50억원 정도면 짓는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모자라서 20억원을 더한다고 했는데... 그때 실시설계를 하실 때 20억원에 대해서 충분히 했을 것인데 왜 또 13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2024년 1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위치에 짓겠다는 것이 7월에 정리가 되었는데 7월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그 건립비용을 뽑았을 때는 금액이 50억원 상당이었거든요. 2024년 7월에요. 그랬는데 2025년, 2026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실제 착공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비용도 있겠지만 전기, 소방, 토목, 조경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망라했을 때 사업비가 105억원이 나온 것이죠.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물가 상승도 생기고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던 건립공사 사업들이 그렇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무학에서 다시 고성군이랑 세부적인 변경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다시 변경한 것이 70억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건립을 하고 나면, 확약을 했으니까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받고 나면 전시관 이름을 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름을 따로 지을 것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무학예술전시관’으로 명칭은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입법예고를, 고성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게 될 것이고 고성군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고성’ 명칭을 넣어서 ‘고성무학예술전시관’으로...

손상재위원장

만약에 (주)무학에서 돈을 70억원을 들여서 자기 이름과 관련된 것을 넣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고성무학예술전시관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과장님, 예술, 문화, 또 군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로 인해서 고성에 역사와 문화가 있는...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 송학동 고분군에 보면 잔디가, 서북쪽입니까? 벌겋습니다. 그것이 잔디는 아니고 잡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분군에는 잔디가 명품이거든요. 같은 색깔로 쭉 있어야 되는데 저렇다 보니까 아무리 내실이 있어도 겉으로 풍기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그것을 좀...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제초작업도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워낙 뿌리가 깊고, 뿌리를 뽑아도 위에만 뜯기는 형상이기도 해서 관리가 조금 안 됐된 것 같습니다.

최상림위원

몇 번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내나 그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잘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제초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잔디도 예초를 하던데 예초를 하려면 동시에 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쪽에 베어놓고, 2~3주 있다가 다른 곳에 베면 2가지 색깔이 나오거든요. 사시사철 같은 색깔로 하려면 동시에 시작과 마침을 짧게 그렇게 해야 한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실도 중요하지만 외형상. 보는 사람마다 생각은 조금 다를 텐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부분부터, 외형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사람 힘으로 안 되면 과학으로. 제초제 약을 쳐서라도, 제초제도 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파란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지나가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거든요. 송학동 고분군이 국가유산청에서 관리되는 소속이라고 하면서 잔디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은, 잔디보다는 풀 같더라고요. 인력이 모자랐는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번져나가지 않게끔 먼저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난 것인지 많이 번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챙겨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의 작년 1년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150~160억원 정도.

이우영위원

150억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작년 1년 치.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80억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우영위원

그것보다 더 되었을 건데요? 아닌가?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편성한 것.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올해 지금 현재는 150억원.

이우영위원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사업의 큰 것을 살펴보니까 시설비라고 있죠? 문화예술과장님, 시설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렇죠? 제가 책자에 나와있는 2025년부터 2026년도 시설비를 보니까 시설비가 150억원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비라는 것은 공사비입니다. 도로 공사, 건물 공사, 건축공사 이런 것을 시설비라고 그러죠? 제가 대강 살펴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쓴 공사금액이 150억원 정도 됩니다. 대단한 부분을, 상당한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이월이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이뤄졌지만. 공사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참... 꼭 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공사비가 너무나 많다, 1년 동안.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공사비가 150억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한 공사비가 150억원입니다. 시설에 투자하지 않도록, 군민들이 다 나이 들고 1년에 1천 명씩 갑니다. 돌아가시는데... 문화예술도 좋습니다. 저도 예술가입니다. 책을 3권 썼기 때문에 문학가입니다. 등단은 안 했지만 뭐 자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껴서 문화예술인을 위한 그런 과가 아니고 진짜 우리 군민한테 아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수감자료 37페이지에서 39페이지를 보시면 1천만원 이상 반납(불용) 현황이 나옵니다. 다수의 건이 국비나 도비가 반납되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을 하시다 보면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보상이라든지 사업 지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나 국도비가 반납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사업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37페이지에 나와있는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카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수급자라고 하면 차편이 없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2개의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 이번에 거류면에서 ‘쫀.달.고’옥수수 축제를 할 때도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을 해보았고,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을 할 때도 체험프로그램을 입혀서 해봤는데 아무래도 기동력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이 조금씩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내산리 고분군’ 시설비 투자사업들은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반납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요. 특히 이 중에서 ‘만림산 토성 시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시굴조사를 진행하게 될 때 설계에 따른 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 순기(順機)를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양애정위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그 카드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앞서 읍면에도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어르신들이 집에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짝을 지어서, 아니면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이 함께 동행해서 그 카드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국도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활동을 하셔야만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페널티를 받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더 많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적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7쪽부터 보면, 고성문화예술전시관 기반시설 정비공사의 집행률 48%. 경남생활문화예술제 이것은 아마 연말이 되면 되는 것이죠? 그다음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구축지원사업의 집행률은 15%네요? 이것은 기간 내 가능합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자료 작성 자체가 6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연내에 추진해서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최상림위원

수감자료 29쪽 ‘고성 내산리고분군 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은 0%네요? 토지매입이 잘 안 됩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라 내산리 고분군에 가시면 좌부천 쪽으로 진행해서 내려가다 보면 교회 조금 못 가서 옆에 부지, 농사를 지으시는 지주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 땅도 매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 땅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매입하려면 보호구역으로 내용이 나와야 해서, 시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지침 변경을 해서 내산리 고분군 봉분 원형복원사업비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고성 내산리 고분군 고분 및 탐방로 정비사업’도 진행이 미진하네요. 12월에 되면 마무리됩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지금 내산리 고분군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봉분 정비와 탐방로 정비, 주차장 이렇게 3개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탐방로 부스가 봉분 정비와 맞물려 가다 보니까 국가유산청에서 봉분 정비를 먼저 선행하고 그것이 이뤄지고 나면 탐방로를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스 변경 의견 때문에 이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러면 집행률 25%인 봉분 정비가 먼저 되고 탐방로가 될 것이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상림위원

수목정비도 아직 안 했고, 수감자료 30쪽을 보면 ‘고성 내산리 고분군 예초사업’ 집행률이 19%입니다. 이것은 풀을 베다가 말았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니라 연간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성금으로 예초비는 인건비로 지급을 하는 과정이라 6월 말까지는 19%였는데 지금 현재는 4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다음 수감자료 31쪽을 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한50% 되어 있네요. 그 기한 안에 사업이 완료됩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사업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제가 쭉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수감자료 33쪽을 보면 ‘고성 옥천사 자방루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배치’ 경비원을 두기로 했는데 이것의 집행률은 43%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60% 집행을 했습니다.

최상림위원

하고 있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실적이 6월 말 기준이었고 지금 9월이니까, 지금 현재는 6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최상림위원

수감자료 34쪽을 보면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차장 조성’도 45%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착수를 해서 국도에서 바로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로 부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해서 다시 설계변경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최상림위원

진행 중인데 절차를 변경해야 되네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상림위원

그다음 ‘고성 학동마을 옛담장보수’ 이것도 연내에 다 되는 것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업 완료했습니다.

최상림위원

아, 집행률이 19%되어 있어서... 그다음 수감자료 35페이지를 보면 ‘고성 노산정 솟을대문 지붕 보수공사’ 이것도 ?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최상림위원

35쪽에.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것도 지붕 보수이고요. 유산이다 보니까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어야 예산이 연내 집행이 되고 불용이 안 생깁니다. 잘 좀, 2026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여기 더불어서 참여형 공공문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앞에 책둠벙 도서관이나 CGV고성이나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등에서 다양한 공공 문화시설을 활용해서 독서프로그램이라든가, 국민영화관 지원이라든가 내실 있는 복지문화제공을 해주신 점은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행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나 ‘미꿈소’전국 확산사업이나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 다수가 집행이 0%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들이 각각 다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올라간 것이 ‘길 위의 인문학ㆍ지혜학교’ 2개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를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안에는 다 완료될 계획입니다.

윤정애위원

연내에는 다 완료가 된다, 그렇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윤정애위원

송학동에서 세계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해서... 비오는 날 ‘국가유산야행’, 정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날씨만 조금 도와줬으면 더 빛나는 행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생한 가야’ 오디오 투어 등 오감체험형 활용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운영해주신 것에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금방 이야기했던 ‘오디오 투어, 와식명상’ 등 다채롭게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문객 수라든지 외지 관광객 유입의 비율이라든가, 지역 상권에 대해서 연계는 야시장도 하고,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서 하는 체험프로그램 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말씀해주신 ‘생생한 가야’ 프로그램이라든지 모객을 가족 단위로 해서 10팀을 접수한다고 보면 그중에 2팀 정도는 고성분이고요. 8팀 정도가 외지에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저도 깜짝 놀랐던 부분은 저희 프로그램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그쪽에 없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고성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한다’라고 해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이번에도 ‘국가유산야행’ 때도 물론 인근 통영과 거제가 재난 때문에 지금 데미지를 입었지 않습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종합부스에서 물어보면 창원시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행사가 저녁에 박물관까지 오픈해서 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더 좋았다고 와서 피드백을 해주시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윤정애위원

저도 이어서 계속하는 문화행사를 참여해보니 수고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천재지변 없이 날씨가 도와줬으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다음 기회는 조금 더 풍성하게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국가유산야행’이 기대했던 것만큼 비로 인해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행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이 점은 좀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관광노래랑 민간행사사업으로 관광누리협회,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 이번에 국가유산야행은 관광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진행했거든요. 어차피 거기 있는 분들이 국가유산야행 할 때도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어디서 이 프로그램을 하든 스탬프투어를 하든 코스 부분이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 때도 해상보부상 코스에서 바람개비길로 가는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해서 그 부분을 많이 놓쳤었고요. 특히 국가유산야행 프로그램은 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인력이 거의 30명이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탬프를 받아와서 기념품을 달라고 할 때 ‘한 곳’이 빠져있는 분들도 있곤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야광띠라든지 해서, 안내요원 누구든지 봤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행사 참여객이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애정위원

그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관광객이다, 스탬프투어를 찍어야 될 사람이다’를 인지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일런트 송학 개최를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회 때마다 보통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석을 하십니까? 사일런트송학 개최.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아, 사일런트송학.

양애정위원

사일런트.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혹시 이것...

양애정위원

헤드셋 끼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헤드셋 끼고 하는데 많을 때는 1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 차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듣지 않습니까? 바깥에 소리는 안 나가지만 그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 자체도 재미있고, 무소음으로 영화가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양애정위원

1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5천만원의 예산이고요.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양애정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송학동 고분군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송학동 고분군을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많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알아서 찾아올 수 있는 사업을 한두 개 하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에서 찾아와서 우리 군민보다 많은 분들이 그 사업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지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다는 것이고 관심도가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하셔가지고 임팩트 있는 사업을 진행하셔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날 정도로 사업을 계획해보시고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실 때 고성군민들도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의외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관심이 덜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똑같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성군민에게 홍보하시고, 참가했을 때 보여지지 않는 혜택을 주셔서 고성군민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업 발굴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야행을 할 때 시장에서 먹거리 야행을 했었죠? 사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동선이 시장에서 출발해서 걸어와서 박물관 왔다가 다시 송학동고분군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조금 눈에 보이게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이 중요한데 그 맞은 편이 인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먹거리를 눈에 보이게끔 쫙 해놓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먹거리를 할 때는 몇 개의 부스였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푸드트럭이 사실은 외부에서 많이 왔었습니다. 고성시장 무대 쪽에 5개 정도 들어와있었습니다. 거기는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윤정애위원

조금씩 영역을 확장하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면 시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박물관까지 이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축제가 여기서 계속 이어가는구나’했을 텐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별개의 행사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재고해보시고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시장경제도 활성화하고, 거기의 매출이 우리 지역의 소비가 됐을 때 얼마만큼 더 늘어났는지를 파악해서 계속 축적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혹시 추가록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국립국악원 경남분원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고성군이 가진 우수 자원 중에 ‘고성오광대’라고 전통 연희를 하는, 국악으로 치면 대사도 있고 국악처럼 사물놀이도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국악 분야로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한국탈춤으로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세계 인류무형유산으로. 전국의 18개 전수관 중에서 고성오광대 전수관이 아직까지 겨울철/여름철 해서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전시관이고, 그 전수를 통해서 배출된 인적자원들이 KBS 국악대상에 안대0, 허창0 이런 청년들이 내로라하게 춤꾼으로서 대상도 받고 해서 오광대의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상남도내에 이런 오광대가 고성, 통영, 마산, 진주, 김해, 가산(사천시) 이렇게 도 무형유산과 연계되면서 우수한 자원이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 국립국악원이 있고, 부산에 국립국악원이 만들어졌고...

이우영위원

과장님, 저는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타당한지에 대한 용역을 해보고 유치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이우영위원

그럼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은 예상이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가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부담은 가지시지 말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사정은 변경되는 것이니까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타당한 용역을 토대로 유치계획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우영위원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그러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계획이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악원을 유치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국가유산청에서 지시나 약간의 압력이 수반되어서 하는 것인지? 신청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죠, 결정권은? 국가유산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국장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군수가 못하겠다고 하면 끝 아닙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이것이 국가유산청 소관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국립국악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국가유산청... 국립국악원은 소관 부서가 국가유산청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국립국악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이우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요?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킨다고 해서 하는 지자체장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중앙 부서 국장보다도 지자체 시장, 군수들이 더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끗발도 좋습니다. 결정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다,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만약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은 군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조그마한 사업 계획서라도 가지고 와서 했으면 제가 이리 할 건데... 이것은 너무나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정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립국악원 분원은 현재 경남에 한 군데도 없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시에도 없습니다. 인구가 20~3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광대 농요 몇 사람을 위해서, 상 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득이 될 때 돈을, 큰돈도 써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적은 돈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놓아두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다 국비로 지원됩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유치를 하게 되면은?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고성군이 무한한 가능성과 국립국악원 연희 분원의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악원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립까지, 운영까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우영위원

전액 국비로 다 지원된다, 그렇지요?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유치를 위한 용역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됩니다.

이우영위원

그렇고, 또 토지매입비도 국비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이우영위원

안 해줍니다. 안 해주죠, 당연히. 토지 매입비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다 군비가 들어갑니다.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건물 하나 지어놓으면. 또 용역비를 1억5천만원을 계상했을 때, 실질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추측해서 1억5천만원을 올려놓았을 때는 나름대로 구상해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있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접근을 해야 되고. 그냥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제가 다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충 계획이니까 과장님, 계획이니까 분원을 짓는데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고, 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예상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지금 서산분원을 국립국악원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400억원 정도의 규모이고, 부지면적은 저희가 계산한 것보다 조금 넓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충북 영동군의 국립국악원 분원 같은 경우는...

이우영위원

저도 봤습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우영위원

말씀하이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런 경우는 영동이 세계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분원은 모양이 달라지면서... 가야금 악기연주 쪽에 필요로 하는 수장고의 성격을 가미한 분원이더라고요. 그것이 분원의 성격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건립되어지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저희는 ‘연희’ 쪽으로 하게 되면 그쪽에 특화된 것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 또한 국립국악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우영위원

저도 다른 곳에 국립국악원을 지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400억원 전후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를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군이 이렇게 열악한 데입니다. 여러 군민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여야 할 사업도 많습니다. 농요도 회관에서 전수를 잘하고 있고, 오광대도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면 실내체육관이나 반다비나 국민체육센터나 여러 곳에서 할 수 있고, 더 인원이 많이 오면 희망드림콘서트는 운동장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국비로 전액 지원된다? 땅값이 몇십 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하여튼 결론은 우리 군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립국악원 분원을 유치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기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주)무학에서 민자로 해서 문화예술전시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도내 군부 중에 3군데 정도가 전시관이 없는 상황이고요. 고성군은 2003년도에 59억원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했는데 1층은 수영장 2층은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에 가보시면 관람석은 한번 바닥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바닥이 또 삑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스포츠시설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의 시설이지만 그 공연장을 활용하는 분들은 전부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한테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바닥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3년도 그 이후에,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음향이라든지 무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대에 서려고 하면 대기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이런 것이 한 번도 리모델링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깊은 고민이었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요. 문화예술전시관이 별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시군을 찾아보고, 저희가 예술회관에 대한 타당성을 찾는 과정에서 국립국악원이 다른 시군의 도 단위에 하나씩 다 건립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남부권에 부산에는 있지만 경상권역에는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접근해서 저희가 군민들에게 실내공연장, 물론 이우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희망드림콘서트’ 1만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서울의 메인스타디움 공연장을 가지 않으면 1만명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희망드림콘서트를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죠. 실내에서 최소 600~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양애정위원

지금 우리가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1층이 수영장으로 되어 있죠. 습기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공연장은 그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예술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공간에서 예술공연을 할 때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을 요구해오셨다, 그렇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군비를 많이 들여서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대체할 방법을 찾으셨고, 그것이 이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이번 추경에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확실히 여기에 유치해서 고성군의 발전이나 지역 예술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다, 그렇죠? 그것을 보고 분원을 유치할 것인지/말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다, 그렇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저는 그 단계에 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 대신 타당성조사를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정확하게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확실히 조사하셔서 이것을 진짜 유치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리고 KTX가 생겨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타당성조사가 나온 다음에 우리 의회와, 전문기관들과 협의해서 그때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양애정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KTX가 온다고 해서 대단한... 고성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된 역이 전국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수천억원을 쏟아붓고도 하루에 5~6명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례이고요.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시장 상인들이고 아주 다 어려워합니다. SK(오션플랜트)도 나가지 않습니까? 장사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모여듭니다. 예술회관을 짓는 데 400억원. 운동장을 짓는데 1천억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 토목공사,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10대 민선... 군수님이 10대입니까, 9대입니까? 군수님이 바뀌니까 1천억원, 400억원인데 몇 십억원짜리는 안에 얼마나 숨어있겠어요? 정말 위에서 시킨다고 할 것이 아니고, 하지 말고, ‘군수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켜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아도. 지금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집을 지어서 활용도 안 하고 다 비어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형공사를 하는 것은 심사숙고를 하셔서 군민이나 여러 분야가 골고루 될 때 해달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이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국립국악원이 여기에 유치되었을 때 얼마나 고성에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타당성 용역이고, 이미 그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시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고성박물관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해서 재개장을 했죠? 탈박물관도? 그리고 박물관 보수보강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2억3천만원은 집행을 했고, 남은 2천만원으로 방수공사를 계약해서 진행 중입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당분간 공사 중이라서 개장은 잠시 보류가 되어 있습니까? 공사기간 동안?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정애위원

공사는 계속하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앞에 외관이기 때문에, 외관 하고 문화시설 점검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보완하는 데 사용되었고요. 지금 탁발물관은 지붕 방수처리이기 때문에 관람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윤정애위원

안내는 된 것 같은데 외부에 민원이‘개장했는데 또 다시 공사야?’ 이런 소리가 있어서요. 홍보를 좀 더 확실히 ‘개장, 프로그램은 계속합니다’라는 안내를 좀 더 붙이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더 홍보를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고성박물관과 탈박물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이랑 하고 나서의 변화, 객관적인 지표가 있습니까? 방문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고성박물관 같은 경우는 달에 많이 오면 5천 명, 탈박물관 같은 경우도 1,500~2,000명 정도. 사실은 오랫동안 상설이 안 바뀌고 있다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성박물관 같은 경우는 학예에 관심 많으신 교수님들이 오셔서 보시고는 “참 잘 만들었다”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고성에서 나온 유물들을 가지고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토기가 나옷 것부터 해서 송학동 고분군의 B호분 적색석실분을 실제모형 사이즈 그대로 박물관에 설치를 해놓았고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학동돌담길도 있고, 승총명록에 나오는 이야기에 디지털을 입혀서 휴식공간 겸해서 볼 수 있도록 시대적인 것과 구성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표현해놨기 때문에 나름 괜찮다고 칭찬을 받았고요.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셔오는 박물관’ 행사를 해봤는데 태어나서 고성박물관에 처음 와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충격이었거든요. 앞으로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박물관을 조금 더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애정위원

고성박물관은 송학동 고분군과 연접해 있어서 연계된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고성탈박물관입니다. 고성탈박물관이 우리나라 안에서 유일하게 탈 전문 공립박물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징성이나 브랜드 가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고성박물관과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홍보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성박물관 갔다가 탈박물관에 갈 수 있도록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앞서 말씀드린 ‘모셔오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영오면, 회화면 분들을 교대로 해서 고성박물관거쳐서 탈박물관, 탈박물관 거쳐서 고성박물관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구석구석 행사를, 마지막에 공연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봤거든요.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걸어서 3~4분이면 이동 가능하고, 전수오는 전수생들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는 교육청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거기 주민분들은 국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그 샛길을 이용해서 많이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약간 해소가 되면 동외동 유적과도 연계가 되고, 향후에는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저도 그 길을 아는데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성박물관이 고성오광대와 연계되어서, 제가 요즘 ‘말뚝이 가라사대’ 공연을 몇 번 봤거든요. 보면 볼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공연이라는 것이 우리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또 재미가 생기고, 그 재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밖에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봐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어르신들처럼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생활지원사를 활용해서 같이 모셔와서 같이 공연을 보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하셔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 내산리 고분군. 봉분 정비에 주차장 조성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박물관까지 짓고 있죠?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은 짓지 않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박물관 아닙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예.

손상재위원장

밑에 보니까 건물 짓는 게 하나 표시되어 있는 것 같던데?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조성부지만 해놓고...

손상재위원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고분군을 정비하고 나면 관람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해야되고, 그분들이 편하게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라고 해안도로 경관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 경관을 지나서 카페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원이랑 연접지역이기는 한데... 거기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해서 주차장부터 만들고 추후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정비를 해나갈 것인데 지금은 편의시설과 봉분 정비, 야자 매트로 해서 탐방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박물관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고분군을 계속해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주변이 거의 다 내산리 고분군 같더라고요. 최근 1년 근간에 그 고분군을 보기 위해서 차가 몇 대나 섰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잘 못 봤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동해면 같은 경우에 제가 종종 가는데요. 거기에 차가 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놓고, 거기 주차장까지 10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아무도 안 간다면 결국은 군에서 국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도비로 하든 관리비만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손상재위원장

고분군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거기 접근성도 그렇고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커피 한 잔을 마시러는 차를 타고 멀리 가도, 그것을 보러는 안 온다고 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쪽에 가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가 하나도 없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한 달에 한두 대 꼴이 서서 구경을 하는지. 제가 시간을 못 맞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관리하고, 투자 비용에 비해서 관광객이고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국비를 70% 정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내산리고분군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그 또한 국가사적이거든요. 그래서 금방 유지관리 부분이라든가 활용에 대한 부분이... 고성 송학동고분군도 오랜 기간 동안 봉분 정비도 하고, 탐방로도 만들고, 휴게할 수 있는 벤치라든지 포글로 같은 것도 설치해서... 송학동고분군은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내산리고분군은 그 나름 고분군의 위치가 가지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거기서 나온 유물이 가진 성격, 내산리고분군을 발굴하다가 신석기 토기가 나왔거든요, 빗살무늬토기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저희가 아직까지 박물관에 전시하지 못한 유물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이 높아질 수 있다면 분명히 가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초하는 유지관리 부분도 어차피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내산리고분군에 화장실이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에 화장실이 지어지고 나면 관람할 수 있는 분들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그 부분의 활용도도 더 깊이 고민해서 차츰차츰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시간 나시면 과장님이 가셔서 ‘과연 나 같으면 거기에 한 번씩 가보겠느냐’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대신에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하지 않으시면 아마 군민들한테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고분군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적인 투자를 한다면 그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내산리고분군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투자해도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따라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문화예술과는 사업도 그렇고 방대하게 아주 세세하게 사업량이 많습니다. 책둠벙도서관에서 벗꽃책축제를 할 때도 너무 인상적이었고, 쓰임새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나오면 직접 대출 안 하면 전자대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용방법도 있었고... 기본도서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고성 관내에 지역서점이 세 곳 있습니다. 책둠벙도서관에서는 도서를 구입할 때 지역 서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원

최다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지역 서점을 다 이용했고요. 9월부터 지역서점인증제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예산범위 안에서 지역서점이 인증되는 지점은 그냥 금액 상관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국가에서 바꿨거든요. 관내에 있는 노벨, 교학사, 남쪽바다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를 신청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앞으로는 지역 서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우려가 많이 가셨습니다. 혹시나 도서관 이용으로 인해서 지역 서점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우려했었는데 지역 서점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상생,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서점 이런 일환도 마찬가지, 지역을 이용해주는 면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6일 수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관광진흥과ㆍ스포츠산업과, 보건소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감사종료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