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이은호 의원 발언

제312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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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4일차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정책과ㆍ농업기술과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촌정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김석한위원장

농촌정책과장 직무대리, 직무교육 중인데도 오셔가지고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습니다. 답변 준비해주시고, 다음은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촌정책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정책과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정말 고생이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제2항에 보면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누락 2건에 39억6,800만원, 이것 맞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많은 금액이 세입세출에 편성되지 않고 미편성하고, 왜 이렇게 누락을 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적기에 쓰여져야 하는데 그렇하게 되지 못 했잖아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18쪽에 고성읍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우리 고성군은 건강피움센터하고 문화피움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고성읍에.

김원순위원

고성읍에 있습니다. 건강피움센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키즈카페 설계용역 중이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어느 시설도 되어야 하고 안전점검도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12월까지 마무리 할 생각인데 될 수 있으면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키즈카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안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닥충격흡수제 이런 것은 아마 과에서 잘 챙기시겠지만 그런 부분과 모서리나 기둥도 잘 봐야 되겠죠?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및 배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건강피움센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잡아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문화피움센터같은 경우는 조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문화피움센터같은 경우는 1층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2개 강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하는 주민들이 주차장 접근도 때문에 그쪽을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그곳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아마 건강피움센터같은 경우도 밑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시교통과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공사가 마무리되면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비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보다 운영하시는 운영위원들이 자구책으로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 문제는 도시교통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을까요?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하실 위원님? 이은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은호 위원님도 마이크를 조금...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하면 ‘농업’이고 찬란했던 소가야 송학고분이 자리잡은 것도, 드넓은 들판, 그리고 농업을 경제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천 년 전에도, 1천 년 후에도 우리 농업의 중요성은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잠시 평을 하자면 이번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약간의 송곳같은 질문도 있었고 자극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프긴 해도 다치지는 않은 감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의 송곳에 상처를 받는다면 곪은 곳이 터진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천들마을 위탁 관련해서 잘되고 있나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위탁계약이 종료된 상태인데 기존에 위탁하신 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퇴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은호위원

퇴거를 요청한 상황입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나요? 아니면 조금 무리가 있었나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그분들이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가 달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을 보며) 크게 확대해주세요. 위에부터 할게요. 2025년 1월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모든 기록을 남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빙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담당분께서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2025년 1월 1일, 과장님ㆍ계장님ㆍ주무관님 교체 발령되었고, 1월 7일에 전례 없이 과장님과, 그때 당시 김화진 소장님이 가셨네요. 손상정 계장님, 김상아 주무관님 거기 가신 적 있습니까? 가신 적 있죠? 그리고 2월 둘째 주 손상정 계장님, 담당자, 소방ㆍ위생점검차 와서 전기ㆍ안전ㆍ소방 이렇게 지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방점검자, 위생점검자 같이 갔습니까?

같이 갔습니까? 마이크를 가지고 하십시오. 같이 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업종 무지돌이, 종생, 청광새들녘, 이렇게 같이 간 적 있습니까?

이와 같은 행위로 같은 적용을 해서 가신 적은 있으십니까?

청광 가셨습니까?

순회하면서 가셨습니까?

사실 관계 맞죠?

(화면을 보며) 다음, 밑에. 3월 중순에 또 가셨네요. 그때는 무엇 때문에 가셨습니까? 저기에는 이렇게 적어놓았지만, 기억하십니까?

방문했습니까?

앉아주십시오. 다음, 당시 과장님이셨던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1월과 4월 사이에 송천들에 몇 번 정도 가셨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1월달에 발령을 받고 주요사업장이라든지 시설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송천들을 방문했고, 거기 보니까 본관하고 옆에 사무동이 있는데 사무동은 전대를 하게 되면, 앞에 손상정 계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해양치유센터 건립 관련 사업 업체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복귀 후에 그것이 정당한지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이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 주십시오. (화면을 보며) 저는 김화진 과장님께서 상반기에 3번 정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이례적으로 점검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모든 과를 총동원하셔가지고 점검을 열심히 잘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아요. 그게 관심인지 아닌지는 다음을 봅시다. 확대해주세요. 승인을 받지 않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한 행위로 위반공문을 보내셨죠? 밑으로 내려주세요. 당시 김화진 과장님이시고 손상정 담당이시고, 담당자가 이렇게 보내셨죠? 저것은 공문이니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전대행위가 맞았습니까? 그러면 전대행위로 바로 처벌을 하셨어야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전대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전대가 맞다는 답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완을 지시해서 전대행위를 그만두고 정상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워케이션의 일부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까? 워케이션이 포괄적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을 인정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잘못된 착오로 전대행위라고 공문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송천 다래담팜, 송천들 부분은 그 당시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시설을 임대해서 자기가 행위를 한 부분인데 그러면 자기가 임차한 건물에서 워케이션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요. 하기 전에 사전에 계약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혹시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해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은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워케이션 안에 이 사안이 포함돼서 과에서도 인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뒤의 이야기는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행위가 맞는 것입니까? 전대라고 판단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워케이션 안에 포함되는 행위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워케이션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래담팜 건물을 이용해서 워케이션을 했다고 하면 워케이션 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 건물을 이용해서 워케이션을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승인을 득하고 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자기 판단하에 ‘워케이션 범위 안에 포함되니까 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회의를 하면서 고문변호사나 지침을 다 알아보고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지만 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아무 행정제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판단과는 달리 도에서는 그렇게 진행된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사실은 맞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도에서는 전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단지 워케이션 사업과 관련해서 그 행위 자체가 워케이션의 범위 안에 든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절차만 이행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에서는 전대를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사업적인 부분에서만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은호위원

예,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화진 소장님께서 많이 가셨다고 했는데 직접 가서 그 숙소에 묵고 있는 분에게 나가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작년에 발령받고 한 차례 인사차 갔었고, 그 이후에 두 번인가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숙박동에는 숙박을 하시는 분이 없었고, 처음에 찾아갈 때 사무동에 전대해서 현장에 관계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방문했을 때는 다래담팜 송천들에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무실에 계신 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은호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위반사례로 처벌하면 되는데 이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행정제재를 분명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은 그 사실관계로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수차례 사과나 정정공문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장 주시죠. (화면을 보며) 그 앞의 장. 이 사실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차례 정정공문을 보내줄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런데 과에서는 일절 그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리고 구두상 괜찮다고 영업을 계속하라고 한 적이 있죠? 담당자, 괜찮다고 영업 계속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자기가 전대를 하면 안 되는데 전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위탁사용료로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상 위반으로, 계약내용에 보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예.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했고, 그 당시에 자기가 운영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상화 시켰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정상적으로 보완하고 그 이후에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기는 먼저 재연장을 요구하였지만 저기는 행정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연장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모절차를 선정해서, 절차를 거쳐서 위탁사업자를 재모집하겠다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재공모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검토를 받아서 그렇게 지시한 내용이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일일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전대행위라고 공문 보낸 사실은 명확하고 사실관계에 그것 없이 아직도 정당하다는 말씀이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이 부분이 워케이션 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워케이션 사업적인 지침 부분하고 우리 건물 전대하는 부분은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워케이션 안에는 공모사업 안에 모든 그런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자가 도에 공모 신청한 것을 군에서도 같이 하신 것 아닙니까? 혼자 도에서 받아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같이 하신 것입니까? 그 내용 알고 계셨잖아요.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은호위원

아닙니까? 아니, 이 법인이 혼자 도에 가서 공모를 따온 것입니까? 고성군 행정과 같이 가서 공모를 따온 것입니까?

김석한위원장

손상정 담당 계장이 답변할 만하면 하세요.

이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반사실이 있으면 그때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봐주신 거예요?

행정에서 봐주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로는 김화진 당시 과장님께서 직접 숙소에 계신 분에게 나가라는 말을 했었다는 사실, 제가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은호위원

기억이 없으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은 바로 부랴부랴 나갔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통장내용을 봤습니다. 5월 30일까지 금액이 들어 와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이... 자기는 위약금을 물리고 싶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영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히 이해가 잘 안갑니다마는 전대행위가 확실한 불법이라고 하니,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다 진행된 부분입니까? 갱신된 부분하고 모든 부분들이 전대가 확실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진행... 다음을 보면 안 되는 방향대로 다 가고 있더라고요. 다음 넘겨주시죠. (화면을 보며)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셨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현미경으로 진짜 잘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행정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놀랐습니다. 다른 행정은 정말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우는 행정에서 아주 잘 보살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과정들을 다 밝혀내시니 잘하신 것 같네요.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검토를 다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해서 일부 그게 있다고 하면 과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다음 보시죠. (화면을 보며) 그래서 위탁완료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맞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공문을 보내고 군 감찰실에... 11월달에 아마 이분도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좋게좋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에서는 ‘아, 나를 나몰라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지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주시죠. (화면을 보며) 그래서 이분이 위수탁 관련해서 감찰실에 감찰서를 보냅니다. 1번은 날짜에 대한 부분이고요. 날짜는 2026년 6월달로 변경을 받았고 다음, 밑에 확대를 해주시죠. 두 번째는 공유재산법 에 대해서, 갱신에 대해서 설명해놓았습니다. 갱신은 5년으로 하되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대라는 위반사례가 있어서 갱신사례는 안 된다는 말이죠?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원칙적인 것이 재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그 원칙적인 부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갱신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계약이나 자격을 다시 새롭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전대에 대한 부분도 본인은 인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으로 일을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맞죠?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화면을 보며) 그러니까 감찰실에서 감찰내용이 나옵니다. 1번은 기간이 2026년 5월달로 변경된 것을 계약날짜로 인정해준 바가 있고요. 밑에 보시죠. 갱신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읽어드렸던 갱신 부분, 갱신은 오른쪽 위에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며) 이 감찰관도 참 특이합니다. 갱신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위수탁 관련해서, 제21조제5항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찰관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죠. 이것은 공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갱신에 대한 부분은 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위수탁 관련한 부분으로 둔갑시켜서 답변을 했습니다. 밀으로 내려주시죠. 감사담당은 황지... 누구입니까? 황지웅 씨네요. 검색만 해봐도 되는 갱신에 대한 부분을 위수탁으로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군민의 보루인 이렇게 감찰관실에서도 이렇게 감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문이니까 봐주시고 군민들께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을 보며)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만료 한다고, 재입찰한다는 공고를 보내셨죠? 재입찰 공고 보내셨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5월 20일날 공모에 대한 브리핑도 듣고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입찰 참여자가 송천들영농조합법인하고 하일면 미래재단인가요?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소가 참여했습니다.

이은호위원

2개소가 신청했죠? 그런데 둘 다 미달로 유찰 처리가 되었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해진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이은호위원

다음 장. 이렇게 공개유찰하셨는데 혹시 점수가 미달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계획이라든지 그 당시에 2개 업체 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일 미래재단은 영농조합법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니고 자격요건 미달되었고요. 발표하신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았고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그리...

이은호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은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자가 들어올 때 수천 만원의 자부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폐허가 되었던 것을 행정에서 권유해서 자기 큰 돈 들여서 사업 한번 해볼 거라고. “5년 하면 나한테 남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 그때 행정에서 “10년은 무리 없이 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건설과가 주무담당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련의 행정과정들을 보니까 저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이 한 개의 사안을 두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하고요. 다른 지역은 1년에 한 번 오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계장님도 수차례 가셨고, 그때 당시 과장님도 수차례 가셨고, 군민들이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김석한위원장

자, 그 부분을 소장님.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한위원장

답변이 이상해지면 감사가... 이 1건만 갖고 따로 하루 잡아서 해도 될 내용인데 방금 여러 차례 방문한 이런 부분들,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까? 아니면 표적감사를 위해서 갔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수차례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처음 1월달에 갈 때는 전체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다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간 부분이고요. 갔을 때 불법이라는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해당부서에 지시를 했고,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각종 점검 때문에 간 것은, 각종 숙박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우리가 불법을 보고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이 정당하게 수용해서 보완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지 우리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은호위원

절대 아니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청광새들녘에는 작년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이은호위원

담당 계장님,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김석한위원장

마이크.

이은호위원

사실이죠?

참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력이 이만큼 힘이 있는지 저는 몰랐네요. 많은 군민들께서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업니다. 참 행정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손도... 저는 서류만 봐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행정에 밉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잘 알게 됐습니다. 저도 밉보이면 큰일 나겠죠?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조금 참담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부분들이...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전대라는 불법요인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미경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선의로... 그분도 전대행위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로 보여주고 들켜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행위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도는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야말로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됐다고 하고, 도는 모든 행위 중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러면 행정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잘 봐주십시오. 행정에 잘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힘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오래가지는 못할 겁니다. 10대 의회가 있고, 군민들이 있는 한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어떤 한 개인이 정말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룰루랄라 식사도 잘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인은 죽을 만큼 괴로워가지고, 이 사안을 두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자...

이은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군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군민이 없도록, 너무 억울해서 잠 못 드는 군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송천들마을 5년 계약, 송천들마을의 고유업무가 농촌체험, 농업생산 이런 쪽 아닙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5년 동안 하면서 이은호 위원님은, 아까 강00 씨가 법인대표인가? 그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사항이 이은호 위원한테 전달되었을 것이고, 억울한 부분들이 전달되었을 것인데 이은호 위원님이 처음에 양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송곳질의를 하셨는데 이은호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은호 위원님이 행정을 질타하는 중에 행정에서 고성 군민을 상대로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도 나왔고, 괴롭힘, 송천들을 죽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했다고 발언하셨거든요. 소장님, 아까 공문 보내고, 변호사 자문받고 하셨다면서요?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석한위원장

법인대표가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무리 행정에서 법대로 한다고 하지만, 내가 듣기로는 건설사무소가 송천들에 맞지 않게끔 현장사무실을,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거든요. 이은호 위원님은 워케이션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법적으로 따지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비공개 감사를 한 서너 시간 잡든지, 이것 정확하게 한번 밝혀보시렵니까? 아니면... 이은호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은 이은호 위원님 지역구 일이고, 이은호 위원님 감사 내용 중에 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을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것이 있는데,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정욱

우정욱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변호사, 송천들 대표이사님께서도 변호사에 문의해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이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송천들마을 대표이사님께서 진행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나서야지 지금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송천들마을 운영이 잘되고 있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잘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자기가 위탁계약하고 난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했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조금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자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발하려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권해서 했고, 위탁을 주더라도 위탁자가 없어가지고 애간장이 타서 찾는 중인데 한 번 더 재계약하고 싶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한 번 정도는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별 무리 없이 가면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실제 그것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주위의 다른 단체도 있고요. 본인은 자부담을 많이 투입했다고 하는데 자기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사업 8대2짜리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2천여 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욱

우정욱위원

소장님, 송천들마을 운영이 잘된 것 같아요. 잘되고 수익이 나다 보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당사자 송천들마을 대표이사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를 주기 위해서 나를 쫓아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도에 문의했을 때의 답변과 행정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일관되어야 하는데 왜 다른가 하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대표이사가 도에 문의했을 때는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해소시켜주지 못했다.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대화하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대응이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00 씨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소명했고 통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른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공모 선정절차를 밟았을 때 본인도 거기에 참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재공고 후에 대상자가 나타났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건축한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시설을 정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위탁계약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그러면 위탁자를 미리 구해야지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새로 하고 나서 위탁자를 구하는 것은 늦잖아요.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 5월 25일 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 나가주실 것을 통보했는데 본인은 거기에 대응해서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퇴거시킨 후에 우리가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소장님, 제 말은 이 대표이사가 어디에 사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고성 군민입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성군으로 들어온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고성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같아도 끝까지 가겠어요. 행정소송을 하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정하고 싸우겠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후에 다른 위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놓을 겁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이소. 재공고를 해서 두 개가 들어와서 두 개 다 탈락시켰다, 차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위탁자가 들어왔을 때 소문이 다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했겠냐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에서 유심히 잘 살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이은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구 현안이고 그 부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못 합니다. 못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하고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서로 협의를 보든가 행정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접촉해서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소장님, 이은호 위원님 질의한 것 보니까 이 법인대표하고 갈 때까지 간 모양인데요. 법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인이 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정회를 합시다.

이은호위원

예, 이분이 순진해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워케이션 장기숙소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절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차후에 진행을 못 했다고 생각하고요. 만일 여기서 행정적 합의점이 안 나오면 이것은 저는 사무조사까지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에 분명히 장기임대, 그리고 숙소에 대한 부분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은호 위원님과 감사 위원님들, 이은호 위원님의 감사 지적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행정이나 송천들마을 법인대표님과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입장 차이를 줄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다시 한번 더 의논하셔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은호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이은호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 질의를 여기서 끝내고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인을 위해서 고생하는 만큼 아마 알아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부분입니다. (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면 ‘농어업인수당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농업인 단독경영주에게 60만원, 2인에게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자료에 크면 전체 고성 인구가 감소했는데 대상자는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요음은 건강보험 관계와 수당 관계에서 소농으로 새로 편성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환위원

인구는 감소했는데 대상자는 늘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농업인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50% 할인되고 농업인수당도 나오기 때문에 300평 이상 농사 짓는 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포인트 대상자를 보면 2.36% 증가하고 사업비는 5.4%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나 같은 맥락입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사업비 증가는 작년에 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60만원이 되어서 18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승환위원

현재 보면 도비는 40%, 군비는 60%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군비도 60%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빠짐없이 지원하시도록 하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혹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면서 누락된 부분이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일부 면에서 한 2명 정도... 마을에서 접수받다 보니까 빠진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해결하셨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정당한 집행대상은 구제해줬습니다.

이승환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채움(농협채움카드)포인트와 선불카드 내용이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원칙 집행이 선불카드와 채움포인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이고, 작년은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80세 이상은 올해 현찰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채움포인트카드가 없는 609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선불카드로 지급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럼 고령자분들은 수당 지급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금액이 9,400만원 모자라서 일부 지급이 다 안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확보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못 찾아가신 분도 계시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은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못 찾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럼 연말되면 100% 다 정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아니요. 80세 미만은 포인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고요.

이승환위원

잔액은 국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반납...

이승환위원

반납됩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포인트, 선불카드 실제 사용률과 미사용이 얼마이면, 항상 연말되면 잔여금액이 남거든요. 어르신들은 선불카드를 쓰다 보면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각 읍면별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전체 다 조사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전체 다는 아니고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약 7만8,727필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하고,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다든가 이상한 미경작 4만 필지 정도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전체 농지를 보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조사원은 총 몇 명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읍면별로 총 33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33명으로 전수조사가 가능합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7월까지는 전체 다 조사를 했고요.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 조사하고, 뒤에 문제 있는 필지는 12월까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승환위원

한 7개월 정도 됩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7월부터 정밀조사 들어가면 6개월 정도 된다고 봅니다.

이승환위원

자료에 보니까 7개월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전수조사를 하실 때 여기 계신 조사원들이, 사실 위험한 지역도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그분들이 전수조사를 다 마칠 때까지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분들이 조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화하고. 오지같은 경우에는 항공사진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드론을 띄우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욕봤지요? 한 4일 밤샜나 모르겠네. 다른 쪽에는 일주일 밤샜다는데. 과장님, 교육받으면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안 오셔도 된다고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과장님께 좋은 소리하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농업인수당 신청을 못 하신 분이 계셔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한테 의논하니까 강구책을 마련해본다고 하면서 강구책을 마련했더라고요.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지역구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이유는 농업에 살아라, 농업에 정착해라, 그리고 젊은 세대로서 좋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니까 2025년도에 사업비가 26억원, 2026년도에 사업비 20억원 해가지고 몇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후계농업경영인들은 계속 농업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후계농업인 외에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신 분들이 계속 정착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정착율이... 일부 포기자도 있는데 2018년부터 2026년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선정이 108명이고 유지가 9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08명에서 95명 유지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13명이 빠져나갔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분들은 청년농업인 자금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자금받은 부분은 다 회수 조치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질의드리려는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셨네요. 우리가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수보다는 청년농업인들이 몇 퍼센트 정착하는지가 최고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계속 몇 가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에 보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대상농가가 축사 3개소, 영오면 철성양돈과 마이돈농장, 회화면 유진농장 세 군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다 나갔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00% 다 나갔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 100%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영오면 농촌공간사업 뒤쪽에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저희 사업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영오면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고 공원화 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추진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주위에, 파크골프장은 별개지만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휴식공간이나 공원처럼 꾸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휴식공간이나 공원을 하는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파크골프장에 오신 분들도 파크골프를 치고 공원이 되어 있으면 쉴 공간이 많으니까 좋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하여튼 파크골프장하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멋지게 되리라 믿고 있는데 더 멋지게 만들어주시고요. 하여튼 영오면민들이 휴식할 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공간에 주차장 조성을 못 해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일부 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획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원쪽으로...

정욱

우정욱위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농촌공간사업 부지가 넓으니까 주차장 부지도 이용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주차장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몇 개 면이나 되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일단 추진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안 좋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분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현황에 보면 농촌정책과는 공유재산을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취득 시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판단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6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심의회의 업무,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원칙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심의회의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점이 농촌정책과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조례상 심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이 취득한 곳이 있더라고요. 공유재산심의회 미의결이 4건이더라고요. 주차장 3건하고 쉼터 1곳. 그리고 취득 후 심의ㆍ의결한 데가 두 군데, 공동주차장 2군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취득했을까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절차상 놓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절차상 놓쳤다고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맞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하셔야 되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놓치지 않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교, 또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부분도 지적받으셨죠? 이런 부분도 예산 외 목적 사용금지 부분이 조례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단디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그 과의 위상이 드러나고, 과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음부터는 꼭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월금을 적게 하라, 당해연도에 써라, 예산이 사장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 숙원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많이 들었죠? 소장님, 과장님도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이 듣고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말로만 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추이를 만들어봤는데 오늘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농촌정책과 이월예산이 2024년도에는 399억원, 2025년도에는 284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2023년도에는 322억원이 이월되어서 2024년도에 지출이 164억원, 2025년도에는 176억원이 지출되었고요. 2024년도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작년 2025년도에는 많이 줄어가지고 29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24년도에는 119억원이 사고이월되었고, 2025년도에는 73억원이 이월되었죠? 2025년도에 사고이월이 73억원인데 73억원을 다 썼습니까? 집행을 했어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다는 집행 안 되고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일부 집행을 언제할 것입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12월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9월, 10월달에 들어서는데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시킬 수 없잖아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을 못 쓰면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다 쓸 거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다 쓰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써야 됩니다. 만약에 불용된다면 과장님이 향후 다음 감사 시 많은 지적을 당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명시이월도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다 쓰세요.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쓸 수 있는 부분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11억원, 2025년도에는 2억8천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월비율의 부서비중을 보면 농촌정책과가 8.3%나 됩니다.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비중이 너무 많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월금액이 많으면 우리가 교부금 받을 때 페널티 받는 것 알고 계시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이월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만 줄이면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 맨날 행정에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라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과마다 예산이 이월에 다 들어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는 차트를 처음 만들었는데 내년부터는 차트를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자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질타할 예정이니까 아무쪼록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부분은 꼭 쓰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혹시 있을까요?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저는 조금 전에 우정욱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까지 10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아까 108명이라고 보고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중간포기자가 13명 있었고 지금 95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미수령 포기자가 9명이었습니다. 혹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자료 찾으며) 미수령...

김원순위원

그러면 환수조치한 4명은 왜 포기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이분들이 정착지원금을 받고 나면 의무적으로 거주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거주하지 않으면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미수령 포기자는 나중에 사유를 저에게 말씀해주시고요. 교육을 받고 나면 교육받은 다음을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받고 나서 은행에 대출도 5억원까지 되죠? 이 교육을 할 때 이런 대출에 대한 교육도 은행권에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은행권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은행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김원순위원

예.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보통 그렇게 안내하는데 자기들이 안내를 받아보고 하는 데도 융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지금 귀농귀촌 하시는 청년들이 부모의 담보력이나 본인의 신용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이것을 뒤에 알고 나서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은 교육과정 중에 은행권에서 나와서든, 물론 각자 이용하는 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벌써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라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아마 처음부터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차후에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교육하고, 은행 한 군데 정도 대표로 해서 강의를 해달라, 비슷비슷한 상황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육을 다 받고 정착대출금을 5억원 받고 나서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대출받고 나면 융자금 상환 때까지는 사후관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농사짓고 있는지, 안 하고 있으면 융자금 회수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관리는 5억원이 나갔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고, 재교육이나 아니면 계속 주기적인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려움 청취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청년커뮤니티’라고 자기들이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뒤에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9세까지 지원하고 나면 또 다시 49세까지 연장할 수 있고 끝나면 다시 일반사업으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그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분기별이든 월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청년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다 사후관리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게끔 지침상 다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1명을 정착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자연사망이 1년에 600~700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군에 온 이런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떠나지 않게, 아까 9명이 포기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사유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까운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고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농귀촌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시고요. 항상 교육과정 전에 은행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하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미리 알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예, 본질의 하십시오.

김원순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가 있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추가공모 기간이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17일 동안 추가공모가 있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이 추가공모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해보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참여 여부... 기본소득 사업에 참여 여부를 검토했었는데 예산사정과 종합적인 검토과정에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신청 자체를 아예 안 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참 우리 행정이... 물론 자립도가 11%밖에 되지 않는 우리 고성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남해군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3만9,39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1,795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몇 개월 동안. 계산을 해보면, 정부에서 40%, 지자체에서 30%, 도에서 30% 준다고 계산했을 때 252억원이 들어가요.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월(月)로 계산하면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842억원 중에... 우리가 만약 선정되어서 이 예산이 고성군에 풀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고성군의 지역경제가 얼마나 많이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252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몇 배나 우리 고성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앞의 군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군수님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성군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단순하게 이렇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예산 842억원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되느냐를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생각도 안 해보고,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언제 또 추가공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정부에서도 40~50%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대책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추가 공모사업이나 내년도 지침변경이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대책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의회와 군수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소장님, 과장님, 농어촌기본소득, 남해군이 아까 군비 30%라고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지금 남해에 30%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군비 30%, 도비 30%, 국비 40%...

김석한위원장

남해 40% 아닙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30%. 국가에서 40%...

김석한위원장

도비 30, 군비 30, 국비 40, 이렇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내가 잘 못 알고 있나? 자, 내년에 신청하실 거죠? 군수 공약사업도 그렇고 ‘신청한다’라고, ‘신청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신청하게끔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국비를 최대한 더 받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계획. 사실은 이 부분을 시행한 지 8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해봤자 불과 1년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국비를 더 받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국비를 더 받아서 우리도 신청을 해야죠.

김석한위원장

저희들이 신청이 늦었지만 남해군처럼 전국적으로 지방소멸이 관건인데 우리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겠죠. 군비 20% 부담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군비를 절약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군수님도 공약하셨고, 우리 의원들도 공약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모 의원이 계속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군의원도 전체, 공무원도 전체가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김원순 위원도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그렇게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본질의 있습니까? 김원순 위원님.

김원순위원

과장님, 2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군수님이 고성읍에 오셔가지고 민원 청취하실 때도 잠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고 있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하지 않고 대여하는 데 배송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4만원 정도 듭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4만원인데 정부 할인정책에 따라서 2만원에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나왔던 문제가 트랙터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소농인같은 경우는. 그때도 고성읍 분이셨는데 이것을 대여하지 않고 본인이 와서 직접 가져간다면 1톤트럭에 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싣고 가는 것도 참 위험스러운데 그것을 1톤트럭에 실어서 농경지까지 가는 길에 다른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위험하지만 운행하는 다른 차들한테도 넘어가거나 안전적인 문제가 생길까봐 굉장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여소에서 배송하게 되면 어떤 차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큰 차, 5톤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이 부분은 소농인들이 사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은 지원해주고 군에서 2만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오전 정도 되면 거의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싣고 가는 것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 사고에 대한 우려같은 것, 그리고 2만원 정도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어려운 농가에 도움도 주고 그런 위험요소도 감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이 많이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농업기계 촉진법 에 임대료 상하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김원순위원

임대료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가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배송비도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낮은 편이고요. 오시면 안전교육하고 실어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하루를 빌려도 2만원이고, 반나절을 빌려도 2만원입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배송서비스가 2만원이기 때문에,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원순위원

빌려가시는 분들이 보통 1톤트럭에 하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임대사업소에 빌리러 오거나 했을 때 그런 안내들도 잘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가다 사고가 났을 때는 사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 부분에 안내를 잘해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과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잘해주시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빌려갈 때 반드시 교육을 하고 예비로 한 번 더 실습을 시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 권역별로 3군데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본소하고 2군데 더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북부, 서부권역은 내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소에 방금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한 임대료, 임대료까지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적은 것 같은데 직원들이 지금 6명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농촌정책과 농기계지원담당 김철원입니다. 6명이라 함이 전문경력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기간제 포함...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본소에는 지금 몇 분 계십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일반직 2명하고, 전문경력관 4명...

김석한위원장

임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예, 다 임대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근무하시는 분이?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예.

김석한위원장

본소에 몇 명 근무합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전문경력관 4명, 시간선택제 2명, 기간제 3명, 총 9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임대사업소에 9명 근무한다고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예, 지금.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6명, 3개반 6명.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그것은 운송서비스 부분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운송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2명이서 2인1조로 3개 반이... 본소에 2인1조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전문적으로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전문경력관하고 보조 한 분하고, 때에 따라서 1톤차 2대. 그렇게 2명, 2명씩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대형트랙터 있죠? 5톤차에 안 싣고 하는 대형트랙터 있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먼 거리 같은 경우에는 50마력 정도의 트랙터들은 농민이 원하시면 배송해드리고, 혹 근처에 있는 농민이 직접 끌고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직접 끌고 가겠다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김원순 위원님이 위험하다는 부분. 14호 국도를 가야 되는데 직접 끌고 가겠다. 직접 끌고 가서 오후 2~3시에 끝났다. 또다시 직접 끌고 온다. 끌고 오기 전에 깨끗이 씻어줘야 된다면서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저희 조례에 보면...

김석한위원장

대형트랙터를 깨끗이 씻으려면 그것도 한 시간 걸린답니다. 바퀴에 먼지까지 없애줘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이, 본소에 세차장은 없지요? 농기계 세차하는 장비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고압세척기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여기서 합니까?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그 양반 이야기는, 여기서 안 씻고 본인이 깨끗이 씻어서 들고 가야 된다던데.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일단 기본적으로 농기계를 빌리셨으면 어느 정도는 청소를 해오시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다음 임대인을 위해서 청소할 시간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런 상황이라. 자기 논 3천평 되면 서너 시간 사용하는데 씻는 데 1시간 걸린답니다. 세 시간 정도 하고 차 씻는 데 1시간.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소에 배송해달라고 하면 인원이 안 돼서 자기한테 끌고 가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차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사람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어찌 보면 농사철 잠시 아닙니까? 물론 소형농기구, 밭의 농기구 이런 것은 농사철이 아니라도 자주자주 빌리겠지만 인원수급, 또 기계장비가 똑바로 돌아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김철원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 지역구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화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설계가 끝나고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커뮤니티하고 동부도서관 옆에 야외쉼터, 창의탑이 그쪽으로 올 거잖아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회화면에 동아리가 생긴 것 알고 있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동아리가 지금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6군데인가...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동아리 평가회를 했어요, 자기가 배운 부분을.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센터가 빨리 건립되면 그 안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빨리 진행할 수 있고, 혹시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문의를 하면 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님이 그 부분을 같이 의논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줬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탁을 우리 군에서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관련법령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는 데가 농어촌공사밖에 없습니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내가 이 말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를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가 하는 일이 너무 불만이에요. 농지 옆에 수로 부분에 농어촌공사 구역 있잖아요. 그쪽에 일 하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십원도 없대요. 그래서 행정에 이야기해라. 그래서 내가 농어촌공사를 한번 지적한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면 이 돈을 벌면서 뭐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여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방금 우정욱 위원님이 질의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버금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엊그제 공청회 하시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예산 4억원, 군비 100% 해가지고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성과를 보면 난개발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반 마련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난개발, 이게 농촌공간 재구조화 때문에, 보면 사업내용이 농촌마을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에너지지구, 특성화... 농업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모양인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중에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지. 과연 난개발, 우리 고성군은 어찌 보면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야 고성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건데 이 부분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단기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5년, 10년 단위로 하실 거죠?

미경

최미경농촌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또 어떤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어떻게 지정되고, 어떤 지구가 탄생될지 모르겠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직원들 총동원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어떤 게 맞을지 공청회나 주민들과 간담회를 충분히 가져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가야 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되어야겠지만 쓸데없는 예산, 쓰고도 아무 의미 없는 예산은 안 쓰이게끔 잘 좀 진행시켜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남택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주무관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김석한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직무교육 중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외출해가지고 이렇게 감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반갑습니다.

이승환위원

팀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병해충 적기방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뭄 때문에, 농사 병해충 때문에 고생 많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들보다는 행정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승환위원

현장에 저하고도 몇 번 나가셨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나갔습니다.

이승환위원

병해충 때문에 저하고 몇 번 나가셨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보니까 공동방제가 2023년도부터 해가지고 3회를 실시하고, 농가부담은 20%에서 10%로 줄이고, 2024년 전액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육묘 처리 부분 1회하고 나머지 방제를 2회, 총 3회를 만들어놓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육묘상자 처리제 1회 하고, 공동방제 3회, 총 4회...

이승환위원

4회를 합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4회를 하다 보니까 수매기간이 보통 2달, 3달 남았을 때 방제를 육묘만 빼고 나머지 3회를 했을 때 기간이 조금 많이 남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6월달에 이앙한다고 보면 한 달 간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7, 8, 9, 거의 9월 초에 끝이 나는데 9월 말쯤에 수확을 하다 보니까 20일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이앙시기가 늦어지면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조생벼 같은 경우에는 빨리 수확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조생벼는 벌써 수확을 했습니다.

이승환위원

늦게 수확하는 벼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두 달 정도 기일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매하기 전까지 병해충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3차 방제작업을 하고 나면 사실 예산이 없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예산이 거의 고갈상태인데 농민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계속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4차 방제, 5차 방제를 해달라.” 고.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성군 전체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은 기간에 혹시 큰 병이 왔을 때 그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방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적기방제나 방제하실 때 드론이나 헬기로 하는 분 계시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물론 꼭 그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지만 조금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네 번이고 다벗 번이고 해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한테도 설득을 하셔서, 의원분들이 그런 부분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예산은 없는데 ‘4차 방제, 5차 방제를 해달라.’라고 저희들도 농업기술과장님이나 농업에 계시는 분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도 답이 없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예비비나 이런 것을 조금 타이트하게 정리하셔서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참고로 내년에 올해에 비해 3억원 정도 더 추가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또 방제를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예전에는 자기 농사를 지을 때 경운기를 가지고 직접 치고 하셨는데 군에서 방제를 기본적으로 3~4회를 해주다 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현장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장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방제하는 분을 통해서, 약제는 이장님을 통해서 다 드리고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방제를 하고 나서 논에 병이 들었다고 하면 방제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인식을 해요. 현장에 나오시라고 하면 알아서 치겠지 하고 방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약 치는데 가까이 안 오셔도 자기 논에 방제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입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여기 보면 방제할 때 친환경농업하고 거리가 가까이 붙은 논이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10m 거리를 두고 방제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한 필지에서 20%, 그러니까 친환경농업하고 관행농업 그 사이에 20% 정도 간격을 두고 친환경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친환경하고 안 하는 부분에서 10m 간격이 떨어지겠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병해충이 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병해충이 들지 않게 약을 충분히, 친환경도 3차까지 방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고 만약에 들게 된다면 재해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이승환위원

적기방제나 병해충 방제를 농민분들하고 항상 의논하셔서 추가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며칠 동안 고생 많으셨죠? 오늘 끝나고 나면 과장님 빼고 회식하러 가이소. 과장님은 바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올라가야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내려오신다고 고생 많았고, 하여튼 과장님은 과장으로 진급하기 전에도 계속 업무를 해서 잘 알겠다, 도사겠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도사는 아니고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 아니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위원님께서 육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육묘 지원시기에 따라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 아시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희들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육묘를 지원하는 데가 농협하고, 단체 몇 군데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총 21군데입니다. 육묘장이 공동하고 개인이 합해서 총 21개소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1개에서 육묘를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육묘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늦을까 싶어서, 적당한 시기가 초(初)에 심어야 병해충에 강하고 성장률도 높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육묘 지원시기가 늦어질까 싶어서 보름 정도, 10일 정도 빨리 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대농이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21군데에서 육묘를 지원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기를 맞출 수는 없을까요? 육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왜 농가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육묘를 받지 않으면 보름 정도, 10일 정도 늦어진다고 해서 빨리 받아가지고 심으려고 하는 경쟁이 붙더라고요. 빨리 심으려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아마 이앙기도 그리고 육묘를 재배하는 업체에서도 그렇고,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육묘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빨리 공급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앙기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으면 불리하다고 농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촌정책과에 장비 임대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했고, 사실 이 시기에 이앙기가 많이 필요한데 부족해가지고 대여를 못하는 추세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이앙기를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이 친환경도 있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신청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고 있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친환경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농업기술과에서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육묘를 적정한 시기에 지원해서 병충해에 취약하지 않게끔, 자체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담당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승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4차까지 무료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심는 시기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또 적정한 시기에 심으면 병충해가 안 오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적게 하면 아무래도 병해충 발생 빈도가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을 농가에 교육도 잘하시고 하여튼 육묘 지원에 신경을 써가지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마지막에 흑나방병 때문에...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혹명나방요.

김석한위원장

혹명나방병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도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지금은 혹명나방은 별 피해가 없는 것 같고요. 벼멸구, 멸구 피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에 심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 극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요.

김석한위원장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작년과 비교해서는 1~2% 정도 조금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수확시기가 다 됐기 때문에 약 치기도 그렇고 바로 수확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우리 고성군도 집단농장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농, 소농 구별 없이 벼농사만큼은 어찌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고성군 농사를 얼추 다 짓다시피 하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육묘 보급하는 시기만 잘 맞추면 방제 1차, 2차, 3차 이상 없이, 친환경 벼도 크게 재해요인 없이 방제가 되겠는데 보면 27억원, 23억원씩 나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관행농업은 27억원, 친환경은 4억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석한위원장

방제비를 이렇게 주면서도, 아까 이승환 위원이 논 주인은 온데간데없이 방제업자들한테 맡겨놓고 병이 오면 약을 안 친 것 같다고 하고. 옛날 논 주인들이 자기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약 칠 때만큼은 주인하고 맞춰가지고 방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될 수 있게끔 농민들하고도 협조를 잘해가지고 내년에는 마지막에, 아직 수확 다 안 했죠? 추석이 지나야...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산물벼는 추석 후에, 이번달 말쯤 9월 28일부터...

김석한위원장

지금 벼멸구고 병해충이 와도 농약 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잔류농약 때문에.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농약은 이번주를 마감으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 삼아서 내년에는 육묘 지원시기를 맞춰서 하시고, 병해충 방제도 시기, 시기에 잘되게끔, 헛돈 안 내버리게끔 잘 진행지켜주기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도 약 칠 때 새벽에 나가서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고생들 합니다. 과장님,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웃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고생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겸 본질의 같이...

김석한위원장

예,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이승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친환경농업 재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27개소로 372㏊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업비 3억9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데 고성이 경남에서 두 번째로 친환경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친환경은 화학농약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고 있어서 일반 관행농에 비해서 병충해 발생 시 적기방제에 어려움이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취지를 지켜면서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방제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에서는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친환경방제는 사후방제보다는 발생 전에 예찰과 초기 대응을 통한 예방적 방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농업담당에서는 벼 생육 상황과 병해충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예찰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예찰을 더더욱 강화하고 적기방제, 친환경 방제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옆에 일반 벼 재배하시는 분들도 많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앞에 같은 경우에도 농약 부분, 친환경농업단지 주위에 일반 벼를 심었는데 농약을 뿌려서 친환경재배단지 쪽에 농약이 흘러나오는 경우가 번번이 있거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그 농가는 인증이 취소되고 수매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3차 방제까지 방제비와 대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제가 혼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에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공고라든지 지도를 많이 해서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전에 구만면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농가가 수매도 못하고 3년 동안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상당히 불이익을 당했고 자기는 절대 농약을 치지 않았는데 옆에서 날아와서 검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때 김연숙 계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 수습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서 큰 손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친환경농업은 농자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방제 효과라든지 농약에 대한 부분이.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일반농약보다 친환경에서 쓰는 농약이 효과가 더 큽니까? 어떻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 약 자체는 일반 관행농약보다 더 독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친환경 이앙을 할 때 포트묘라든지 아니면 포식재배를 하기 때문에 대가 약간 굵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해충이 침입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친환경농약은 친환경단지 내에서 선정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을...

정욱

우정욱위원

농약 구입 부분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 알고 계시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올해 친환경농업단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외부강사가 아니라 고성군 단지 내 우수 농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부분, 정말 잘한 일이거든요.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귀에 확 박히도록 교육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 성공한 사례의 강사를 초빙해서 자기의 기술을 공유해서 우리 고성 친환경농업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친환경교육도 했지만 찾아가는 영농교육을 해가지고 두 가지 교육을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농업인들과 소통하면서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교육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담당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이승환위원

제가 한 가지 빠져서 말씀을 드릴 건데, 방제비 부분이 지금 10원 정도 하죠, 제곱미터에?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제곱미터당...

이승환위원

방제비.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됩니다.

이승환위원

농민분들이 20원 인상해달라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전체금액에서 20원을 올렸을 때 고성군 전체 금액이 얼마나 상승합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20원 올렸을 때 한 8억원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승환위원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답변해주십시오.

이승환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맛있게 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 농업인 제일 옆에서 고생하시고 폭우 때나 폭염 때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원순위원

저는 전년도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6건에 3억1,700만원 정도를 미편성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확인하고 계시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실수 없이 다 편성했고 앞으로도 실수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세출은 적기에 되지 않으면 고성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사업들이 고성 군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강구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계속 방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짧게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AI스마트농법 도입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지금 AI시대다 보니까 직원들끼리 회의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 그때마다 가끔씩 이야기를 꺼내곤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김원순위원

바람직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고성은 농업지역이지 않습니까? 갈수록 기후위기나 농촌 고령화나 생산비 증가로 인해서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제가 보니까 AI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농업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AI 벼 병충해 예찰 및 조기 대응, 이것은 보니까 원격감시카메라가 먹노린재, 멸구류, 벼멸구, 이런 것을 영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자동으로 실시간 송출이 되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도 돌아가는 게 영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 가능하고요. 이것은 AI가 올 수 있는 병해충 종류들을 미리 진단하고 알맞은 약제까지 다 검색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상위기 대응에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올해처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이럴 때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나 이변에 대응해서 AI가 예측을 하고 어떤 진단까지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한 문제라든지 수분 제어라든지 벼 생육단계별로 토양과 수분까지 AI가 센서로 감지해준다고 하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물을 대야 할 시기, 빼야 할 시기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AI가 와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도 다 방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4차까지 방제를 하고, 지금도 권역별로 일어나는 벼멸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5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이럴 때 우리가 AI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농사하는 데나 예측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아까 과에서 그런 의논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도입 부분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시고, 대책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화 전시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전년도까지 국화 전시회 5기분을 마쳤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할 때 고성 군민들이 볼거리로 많이 찾았던 전시회였고, 보니까 이것은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국화 분재를 예쁘게 해서 전시하는데 여기에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국화 피는 시기를 행사에 맞추다 보니까 꽃 피우는 시기가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단지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었다는 것 외에는 크게 어려움 것이 없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6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조금 더 다양화하고, 장소도 내나 농업기술센터 안이지만 조금 이동해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다양하게 볼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좀 있다가 경관농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국화전시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2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해서 전시회 하는 것만으로만 마치지 않나? 물론 고성군에 이런 전시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도 들어와서 이런 전시회들을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거나 전시회를 마치고 고성읍에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시장도 구경하고, 양손 가득 시장도 봐가고, 이런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단순히 이런 축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홍보하시면서,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문제도 이번에는 달리, 농업기술센터안 에 하실 거라는 건가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존에는 밖에서 했는데 이제 그쪽도 활용하고 농로 쪽도 활용할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여기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다 보면 다른 볼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점도 있는데, 고성 책둠벙도서관, 힐링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건의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래서 장소를 선택할 때 이번부터 가능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중심지가 힐링공원이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더 많은 군민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홍보하다 보면, 지금 책둠벙도서관은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아이들하고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도 가져가시고 지역경제도 활발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 있는 대책도 강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을까요? 없으면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아까 농촌정책과에서 드렸던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성하면 농업이고 찬란했던 소가야가 여기 송학고분에 정착한 것도 드넓은 들판에 농업을 잘 경작할 수 있어서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1천 년 전에도, 1천 년 후에도 아마 농업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힘써주시는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은호위원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17쪽, 실증시험연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으로 예산을 증액하셨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3회 추경 때 말씀입니까?

이은호위원

예, 아닌가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인건비 쪽으로 조금 증액했습니다.

이은호위원

인건비가 많이 나갈 텐데 저는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지금 영호진미, 우리 고성에 굉장히 잘 맞고, 좋은 품종이고, 맛도 뛰어나다고 평이 나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하면서 혹시 내성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3년 정도 영호진미를 계속하다 보니까 각종 병해충에 내성이 생겼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차기 다른 품종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죠? 아마 추이가 있을 텐데 병해충이 마른 해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해도 있을 텐데 지금 더 많아지는 추이인가요? 아니면, 혹시 통계적으로 기록된 바가 있나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통계적으로 정확히 봐야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상기온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보다는 병이 많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기후변화와 온도가 올라가면서 우리하고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멀어지기도 할 것 같긴 합니다, 맞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혹시 품종이 맛도 뛰어나고 품질도 우수하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잘 맞는 품종들 개발된 것이 있나요? 수년째 계속 연구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혹시 그런 품종들이 있나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경상남도에서 ‘아람벼’라고 개발해서 작년에 조금 심었는데 친환경 쪽은 깨씨무늬병이 많이 발생해서 안 맞다고 판단했고요. 관행 쪽은 아람벼가 맞지 않나... 생육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조정하면 아람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당장은 아니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향후 3년 뒤, 5년 뒤, 1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맞는 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되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농촌진흥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 14쪽에 쌀 적정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적정 생산으로 쌀값 안정 도모인데, 쌀값 안정 도모는 국가에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이 부분은 상품작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고 보이네요, 지원사업들이. 같이 포함되겠지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쌀값이 상승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조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호위원

우리가 쌀 농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작겠지만 국가적으로 정책을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면서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쌀값 형성이 잘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겠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국가사업으로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는 것 같으면, 국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깨도 하고 여러 가지 작물을 하고 계시네요. 많은 시도를 해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보완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챙겨봐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리고 이 과는 아니겠지만 혹시 기후대응 신설과가 생깁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대응...

이은호위원

농업에 대한...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농업기술 관련해서...

이은호위원

소장님, 어떻습니까?

화진

김화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내년에 군에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 팀이 생기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과에 있는 담당팀의 명칭을 ‘기후대응팀’으로 해가지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팀을 변경합니다.

이은호위원

저는 몇 번 건의를 드렸었고요, 군수님께.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지금 기후변화가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조금 상승했다가 나아졌다가, 더 많이 안 좋아졌다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명칭이라도 잘 바꿔가지고 우리가 기후에 대응하고 있다는 보여지는 것조차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된 신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더 많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많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대응하는 기후대응팀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여름철에 채소시설 수확량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한 자료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보입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나, 손실이 조금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있을까요?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안뜰에 경관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좀 있으면 축제를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은 여기가 배수시설이 힘들고 습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5년째 해오고 있는데 봄꽃하고 가을꽃이 과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일단 성공을 목표로 해서 직원들끼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날씨가 잘 따라줘야 될 텐데,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기월 안뜰 경관농업에 보면 농가소득 보전, 경관농업단지 조성, 운영, 축제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억6천만원 정도 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과에서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추진위원장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곳이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추진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아마 성공리에 개최되지 않을까, 꽃도 피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번에 이야기하실 때 농업경관단지를 다른 곳으로 확대하거나 이전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셨는데 타지역에 보면 남해군 같은 경우는, 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논에 경관농업을 하다 보니까 다를 것이고, 전에 다른 지역을 언급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남해군에 목향장미라고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온다고 들었고, 합천군 같은 경우도 작약꽃 축제가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만 꽃축제로 이름이난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지만 꽃 축제로 이름이 난 것은 거의 없어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다른 꽃을 한 군데 더 검토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농업경관단지하고 한 번 더 검토하는 곳에, 고성에 이런 축제를 할 만한 꽃들을, 그래서 우리 농업경관단지하고 그쪽에 연관해가지고 꽃축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은 이 거리가 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거리고 어르신들이 운동도 많이 하는 거리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가 경관농업축제를 하는데 외부에서는 얼마 정도 오는지 데이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해마다 축제를 하고 나면 외부에서 얼마나 왔는지 항상 조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앞으로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가 축제를 다섯 번 정도 했으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왔는지, 고성에서 축제하고 나서 뒤에 평가 같은 것이라든지, 고성에서 식사를 하고 갔는지, 고성의 다른 관광지에 들렀다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했으면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내년 축제를 준비할 때 접목할 수 있을 텐데, 축제는 축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올해부터는 꼭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본질의 하기 전에 경관농업단지, 김원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경관농업단지가 이수원 과장이 친환경 과장할 때 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 이 사업을 저는 꼭 해보겠다.” 하셨고, 꼭 성공시켜서 고성군 관내에 확대해가지고 고성군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예산은 처음에 얼마 안 되었어요. 2,500만원인가밖에 안 줬을 거예요.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하나도 안 폈어요. 알고 있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첫해에는 완전히 실패했고 다음해에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서 다음 해에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서서히 성공하는 단계인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관농업단지가 어느 정도 고성에서 성공을 해야만 우리 관광지, 상족암이라든지 당항포관광지 앞에 경관농업단지를 한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옛날에 배둔 마구뜰에도 농업단지를 해가지고 유채꽃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실패했었는데 아무쪼록 이 경관농업단지를 성공하셔가지고 고성 관내에 꽃이 활활 피어오르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 시절에 행정사무감사에 오면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한 부분이 ‘명시이월 시키지 마라, 사고이월 시키지 마라’는 부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월 안 시킨다고 하면서 한 해 지나면 몰라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농업기술과에 보면 2024년도에 이월금액이 22억원, 2025년도에는 35억원,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2025년도에 6억원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27억원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8억원이 나왔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고이월은 7천만원밖에 이월이 안 되었는데 7천만원을 다 집행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고이월은 다시 이월이 안 되는데 100% 집행을 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2024년도에 이월비율을 보면 40%를 이월했고 작년에 2025년도에는 80%, 거의 대부분을 이월했었어요. 금액 자체도 적지만 이월이 너무 크다. 그리고 부서의 비중이 농업기술과가 2.26%로 금액에 비해서 큰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월비율이 작년에 80.92%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질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계속 활용하면서, 과마다 이월을 줄이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월이 많으면 우리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계에서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이런 숨어있는 돈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없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점 아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많은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사업을 하시고 할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건수별로 찾아가지고 질타할 것이니까 이월이 안 되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아까 김원순 위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축제 시에아까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동료 직원분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항상 설문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매년 거의 3천명 수준으로 방문하시고, 2천명이 관내, 1천명이 관외에서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로 하고 있는데 그 홍보매체를 통해서 보시고, 식사도 여기서 하고, 가족단위로 하고 가신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3천명이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홍보를 더 철저하게 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본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보충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3천명이 고성군 관내에서 오고 1천명 정도가 외부에서 온다는 이야기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총 3천명이고, 2천명이 관내고, 1천명이 관외에서...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시고, 물건도 사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파악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도 지금 ‘경관축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런데 여기 계신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축’은 ‘빌 축’, 축하한다는, 그래서 축하한다는 것이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제’는 ‘제사 제’를 쓰네요. ‘제사를 지내다, 기념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신이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원하고 함께 즐기는 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우리도 가리비축제, 경관농업축제, 꽃무릇축제, 이런 축제들을 쓰는데 가을에 코스모스가 필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경관농업과 함께 코스모스 걷는 길’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꼭 축제라는 의미를 넣는 것보다 자연스러우면서 더 와닿는 용어를 한번, 축제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한번 바뀌보는 것도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꽃무릇도 ‘꽃무릇 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산 함께 걷는 꽃무릇길’ 이런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경관농업축제도 다른 언어로, 우리 정서에 맞고 우리 가슴에 더 와닿는 것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김원순위원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위원

이은호 위원입니다. 지금 권역별로 채소작물, 특화작물, 잘되고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보니까 고성읍ㆍ동해면ㆍ거류면은 시금치, 고성읍ㆍ마암면은 토마토. 부추, 딸기 이렇게 권역별로 잘되고 있는데 8개 사업에 44개 작목반, 2,200개 농가가 있는데 지원금이 한 10억원 정도 나오고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그렇습니다. 자부담하면 20몇 억원 정도 됩니다.

이은호위원

그렇죠? 농가가 참 많은데 적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가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많아서 내년 예산에 30% 증액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은호위원

30% 편성하면 예산계에서 잘 올려줍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잘 올려주지는 않는데 그래도 군수님 공약도 있고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계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올려달라고 부탁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이 자리에서 꼭 지적하는 이유는 농가와 현실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많아지고, 매년 성장률만 해도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2%, 3% 올라가는데 이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년간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더 발전하려면 지원해주면서 발전시키는 게 어찌 보면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지금 그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번만큼은, 지금 예산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계에서 적극 반영해서 우리 농민들, 농업기술과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까지 부탁드린다고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이은호위원

예산계, 꼭 들으십시오. 그렇게 올리시면 의회에서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은호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채소 분야 8개 작물이 862억원이나 매출을 올렸네요. 시금치가 전국 3위 맞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전국 3위입니다.

이은호위원

부추가 전국 5위...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5위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정도 나오면 굉장한 거네요, 맞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부추하고 시금치는 전국단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호위원

소관 과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브랜드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소관 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가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거든요. ‘해풍 맞은’만 붙어도 20%가 더 나가요.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금액으로 치면, 도매가는 소매가의 반으로 나가잖아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럼 직접적으로 나가면 120%, 130%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소관 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생산과 판매가 함께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소관 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하셔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해풍’이 붙습니다. 저는 쌀에도 ‘해풍’을 넣고 싶어요. ‘해풍’이 붙으면 20% 더 받습니다, 모든 것이.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농가가 862억이 되어 있지만 점점 늘어날 것이고 브랜드화 되면 1천억원 이상, 그 이상도 충분히 단기간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소관 부서하고, 저는 생산과 판매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눠진 게 저도 고민이라서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소관 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생산과 판매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아직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있네요. 파프리카, 오이 등, 헥타르가 작아서 그렇나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20㏊ 정도 되어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쪽은 아직 20㏊에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호위원

이 농가도 조금 더 모으면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 말고 국비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활용하고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이것도 예산이 가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예산계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올려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있을까요?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이승환 위원입니다. 권역별 채소 특화단지 육성, 이은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8개 사업인데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시금치, 토마토, 호박, 부추, 딸기, 취나물, 고추, 마늘, 1년에 예산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우리 과는 예산이 한 360억원 정도 됩니다.

이승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시금치 전체 매출.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매출 나온 것...

이승환위원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은호위원

시금치가 200억원?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200억원.

이승환위원

그럼 토마토는? 단계별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자료 찾으며)

김석한위원장

자,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까.

이승환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농작물로 매출이 상당합니다.

그러면 여기 작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성 특산물을 만들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좋은 매출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고성의 이런 작물이 대한민국에 널리 알려질 수 있고, 또 이런 작물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도 한번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본질의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예,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이승환위원

거류면 산성 일원에 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은 2026년에서 2027년, 총사업비는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41억원이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한 43억원 정도.

이승환위원

43억원 정도 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그다음에 2026년도 예산은 1억7천만원이 편성됐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사업내용은 임대형 스마트팜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및 ICT시설 조성, 지원대상은 청년농업인, 귀농인.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사업목적은 초기 투자비 절감, 청년농 정착, 인구유입, 미래농업인 육성, 사업연계는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귀농귀촌 육성단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이 사업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축산과과에서 부지 확보가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지 확보가 되면, 예산만 충분히 내려오면 불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제가 핵심질문을 하겠습니다. 입주희망자와 재배작목이 확정되기 전에 시설부터 조성할 우려가 있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운영주체, 임대료, 판매, 유지관리비 등 운영계획이 조금 불확실하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난방비와 전기료 상승에 따른 입주농가 경영이 부담도 될 수 있고요.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산성마을 사업과 예산 중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사업비 증가와 중복 및 운영 적자에 군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검토를 좀 하셔서 이 부분이 투자될 때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이 많아 와야 이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이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면... 현재 접수된 인원이 있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접수된 인원이 없습니다.

이승환위원

예산 1억7천만원이 일단 편성돼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제가 참 답답합니다. 사전에 청년농부나 귀농인들을 미리 섭외하고 인원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를 먼저 파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만 먼저 해놓고 청년농부나 귀농인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놓은 자체가 저한테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고성이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저희가 청년이라든지 초보 귀농인을 모집해가지고 농업의 진입장벽도 낮추고, 귀농 교육도 하고,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조금 전에 이은호 위원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농부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고성군에 자금을 투자하는데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가능한데...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농업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농사가 좀 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그런 부분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교육하실 때도 마찬가지. 쉽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게 농업인데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지만 농사 짓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래서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청년분들을 교육하실 때 처음부터 쉽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승환위원

농사 전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에서 교육을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22쪽, 2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자료를 보며)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23쪽에 먼저 한번 볼게요. 아예 시작도 못한 사업이 있고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29%, 27%,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데가 두 군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6월달에 통계를 냈던 자료고요. 지금은 거의 70~80% 완료된 데도 있고, 또 이게 시기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마 10월이나 11월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작물이 있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단계고 지금은 9월이니까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돼서 이월되는 것은 없겠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이월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고성읍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지금 25% 정도 됐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자부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자부담도 3억1,2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쨌든 절차대로 진행하신다는 거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제가 연말에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실 거고, 본질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를 보면 지속가능한 농업구현 해가지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25억3,600만원 이렇게 지원되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유기농업자재는 빼더라도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이 22억원 정도 되네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지원 이것이 농가당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사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받아가지고, 만약에 올해 사업을 하게 되면 2025년 7월에 사전수요조사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토양검정실 있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토양검정 업무가 이런 목적이더라고요. 농업인들이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검정을 의뢰하면 작물별 시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토양의 산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작물별 시비처방서, 시비처방서라는 어찌 보면 토양치료처방서겠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토양검정을 해서...

김석한위원장

그러면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토양계량제 지원을 할 때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종류가 ‘이 토양은 산성이다, 이 토양은 개량제가 필요하다’라는 근거를 두고 지원해야 되는 것이 토양검정실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양검정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그 농가한테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고.

김석한위원장

토양개량제나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을 보면 매년 22~23억원을 보급 주듯이, 유기질비료도 그 토양에 필요 없는, 그 안에는 유기질비료가 필요 없으면 지급을 안 하고 필요한 지역에, 토양개량제도 그렇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이런 고유업무를 토양검정실에서 검정하면서,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한다고 해서 인증이나 인증확인서를 받는 공증서가 발급됩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토양검정은 발급됩니다. 그대신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관련된 것은 저희가 공인인증기관이 아닙니다.

김석한위원장

엊그제 율대농공단지 하수처리장에서 물이 내려와서 토양이 오염된 논도 있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그런 것은 토양검정실에서 해가지고 어떤 처방을 해야 내년에도 농사를 짓는 데 이상이 없다든지 이런 고유업무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토양검정 예산이 이렇게... 토양개량제고 뭐고 지원되는데 토양검정실을 이용한, 토양검정실이 필요한 업무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의 토양개량제 지원은 구입비 전액 1,633톤을 ‘어느 농가가 이런, 이런 검정을 했다’고 하면 줘야지 그냥 이런 계획만 이렇게 잡아놓고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지원하는, 또 유기질비료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심각한 오류나 예산 운용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환경 그쪽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그 토양을 채취해서 충분히 토양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 처방에 따라서 저희가 물량을 확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토양개량제를 시비처방서에 따라서?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따라서 물량을 확정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무작위로 하는 것 아니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닌데, 무작위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유기질비료는요?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유기질비료는 아마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김석한위원장

유기질비료가 이장님이 찾아가서 싹 배부하는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유기질비료는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런 사업 예산이 농업자재하고 총 25억원입니다, 25억원. 올해 25억3,600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운용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를 잡기는 좀 힘듭니다. 농민이 요구하면 ‘토양검정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올해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고, 진짜 토양개량제가 필요한 부분에 쓰면 이 예산이 이렇게까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토양검정실을 운영하는 거고, 예산 도비, 국비 내려오는 것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런 계획하에 운용을 해주시라, 그것이 또 예산운용에 맞지 않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연숙 계장님, 맞겠죠?

그런 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농산물 안전분석실 역시도 잔류농약 이런 부분들, 지금 검출하고 검사해가지고 농산물의 안전한, 어쨌든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명품화되어야 하고, 또 친환경농업을 주창하는 고성군의 농산물한테 맞지 않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산물 안전분석실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죠?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아무래도 사람하고 장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교육을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신뢰성, 대내적으로 우리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이 잘 돌아가서 1차로 걸러지는, 행정에서 공인된 농산물 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이 되어야만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말고 예산 운용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부족한 예산은 인원, 인원은 어쨌든 서로 맞추면 될 것이고 예산 부분은 예산계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2억원, 5억원씩 됐던데...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인건비 쪽으로...

김석한위원장

인건비 아니고 장비도 있던데.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장비도 600...

김석한위원장

토양분석장비 2억원,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한다고 5억원 들어갔네요. 이런 것 헛돈 안 되게끔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지적합니다.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명

남택명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석한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축산과장 직무대리 제범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과 축산과 직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부록에 실음

김석한위원장

축산과장 직무대리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주십시오. 축산과장 직무대리, 직무교육 중인데 행정사무감사 참석을 위해서 한달음에 달려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한다고 욕 많이 봤지요? 과장님이 안 오시면 더 잘할 건데 과장님이 오는 바람에 그거 하겠다. 하여튼 과장님, 교육을 받는다고 고생 많으시고, 아무쪼록 교육 잘 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저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과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공모사업이 2020년도에 선정되었죠? 3만2천 톤 규모의 양돈단지 조성인데 예산이 990억원입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일 처음에 스마트축산 ICT시범사업 할 때 990억원이 아니었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692억원이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692억원에서 하다 보니까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소독장비를 플러스해서 한 300억원이 불었다,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에 준해가지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실은 스마트축산 ICT조성사업 때문에 우리가 농촌공간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보면 사업비가 180억원입니다, 180억원. 그리고 연계사업 해가지고 귀농귀촌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94억8천만원을 합해서 총 규모가 1,266억원입니다, 1,266억원. 그 양돈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1,266억이라는 돈을, 자부담하고 융자도 있지만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지금도 부지 조성사업 90%,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언제 토목공사를 마쳐가지고, 2028년도에 축사시설 준공할 것이라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90% 정도 진행되었는데 일단은 올라가는 길하고 건물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요. 현재 부지 정지를... 성토 부분하고 하면 아마 조금 연기돼서 10월달까지는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되면 설계가 다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면 건축신고부터 진행을 해서 잘 풀리면 10월달에도 허가가 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안 되면 11월 정도에는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건축설계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설계가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스마트축산ICT 때문에 2020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업 진행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그 지주가 땅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그 기간이 2~3년 걸렸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3년6개월 걸렸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우리가 포기했어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러나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빨리 될 것이다, 빨리 될 것이다라고 한 게 아이 셋 낳고 온다고 6년 걸렸습니다. 6년 만에 토목공사 90%,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저도 건축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축산직이다 보니... 일단 개발면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산이 3만㎡가 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가 지구단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까지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리물량이 100톤 이상 되면 무조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하면 소규모만 받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진행하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2028년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스마트축산 법인이 총 몇 명입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10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10명에 대해 융자하고 자부담 빼고 국비, 도비, 군비 들어가는 금액 비율을 계산해봤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성마을에 냄새, 악취 제거,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사실은 승인해서 하는 부분인데 늦어진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2024년도 4월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공모사업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 그 지역에 옮기고 나면 축사는 더 많습니다. 축사가 159동입니다. 그 축사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2차오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 모토는 스마트축산ICT 법인 그분들의 자부담도 해결하고, 그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관련된 인원수가 총 몇 명입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축사를 다 폐업하고 매입하는 농가가 총 13농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3농가. 그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3농가고, 스마트축산 부분 법인 10명에, 그러면 10명이 13명에 다 포함되었겠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사는 경영하지 않으면서도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 소가야스마트팜 법인이 가지고 있는 처리장까지 포함하면... 또 한 분은 현재 참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동폐업을 하신다고 해서 총 13농가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면 연계사업해가지고 귀농귀촌 육성단지를 조성한다고 임대주택단지 19세대.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9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단지를 만들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스마트단지를 저쪽으로 옮기고 나면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했던 대로, 원래는 제시한 게 7.5배입니다. 아, 복합악취가 7.5배면 암모니아 냄새가 약간 나는 정도의 냄새인데 저희가 스마트단지에 구축하는 게 복합악취가 1~2배 정도밖에 안 나는 시스템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냄새로는 그분들이 입주는...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그분들 때문에 동네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시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냄새가 조금 나면 고발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축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무치지만?? 입구에 한 농가는 포함이 안 되었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농가에서 냄새가 안 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산성마을에 전체 농가들이 워낙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농가는 묻어가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창돈사로 새로 지어져 있는 상태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그 농장은 축사악취 개선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래서 그 농가들을 참여시켜서 악취 부분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산성마을 전체를 스마트축산으로 만들면 그 한 농가도 돈사를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같이 합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농가 때문에 전체적인 악취 부분이... 앞에 지나가 보세요, 수도 쪽. 냄새 안 납니까? 3~4년 전에 제가 산업경제위원장 할 때 지금 위원장님하고 같이 벤치마킹 갔잖아요. 지금 다 무창돈사라도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무창돈사를 해가지고 짓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냄새가 흩어지지 옆에 가면 냄새가 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밑에 농가가 하도 안 한다고 하니까 빼기는 뺐는데 일단 문제는 농촌공간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19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계획을 하면서 임대주택보다는 다른 방향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지 19세대보다는 반이 들어오더라도 그 공간을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택단지만 지어서 분양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계획 구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머리를 짜매고, 사실 19가구가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은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실패를 한다면 1천억원이라는 돈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부분이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축사를 팔고 나면, 자기들의 첫 취지는 자부담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촌공간사업을 했는데 그 자부담이 안 됩니다. 왜? 그 축사에 담보대출이 되어 있고 보상을 받으면 은행에 다 가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이 자부담이 174억원인데 한 사람 앞에 17억원씩입니다. 그 10명 중에서 당장 자기 자부담 17억원을 내놓을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이 사업이 패키지사업이다 보니 일단 저희가 축사 짓는 현대화 자금과 ICT장비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남아있는데 자부담해야 될 것이 14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 했기 때문에 14억원 정도 되고, 농가들한테 보상 나가는 금액이 15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4억원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외하면 100억원 정도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정도는 될 것 같고요. 사업을 2028년까지 2년 동안 진행하는데 2027년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농장을 지어서 돼지를 입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식해가지고 자돈 생산해서 팔면 어느 정도 자부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돈사에 돼지가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키우고 있다는 말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공간사업을 하면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다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돼지를 팔아서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부담을 충당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축사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입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입식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돼지모돈 입식이 3천 두 정도 됩니다. 아마 3천 두 규모로 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계획은 3,600개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일단 3천 두 정도를 생산력이 많이 올라가지고 했는데, 그 돼지입식을 3천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천 두 입식을 해줄 장소가 없습니다. 종돈을 공급해줄 농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입식하고 천천히 진행하면 아마 그 정도 생산비 가지고는 충분히 수입으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은 항상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웃음

정욱

우정욱위원

2020년부터 안 되는 게 없고 다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부담이 안 된다면 시설을 어떻게 지을 거예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자부담은 현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일단 내년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은 충분히 확보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확보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믿어도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믿으셔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사시설 건축도 해야 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공이 올해 12월이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축사시설도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항목이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악취 저감이라든가 아니면 방류시설같은 경우에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저희 기준치가 많이 낮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요구해서 맞춰가고 있고, 원래는 악취 같은 경우에 15배만 안 넘으면 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7.5배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가야 되고, 하여튼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되고 있다는 말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열심히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에 돈이 1천몇백 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꼭 성공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고생한 만큼 진척이 늦어지는데 과장님 말대로 올해부터 탄력적으로 받아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믿겠습니다. 믿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뒤에 문제가 없도록 과에서 신경 써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우정욱 위원님 질의 내용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어차피 2020년부터 8년, 준공하려면 9년, 돈은 1천억원 이상 들 것이고... 그런데 조금 늦은 것, 뭘 중요시 여겨야 하냐 하면, 이 시설에 대한 중요포인트가 뭐냐 하면 악취저감시설이에요. 가축분뇨 처리나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건물은 번듯하게 지어질 것이고 그 법적기준에 맞게끔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도 소통을 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사후환경영향평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6년을 해야 됩니다. 공사하면서 3년, 공사 후에 3년, 6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보고서를 제출하고 뭐고 좋은데 이 시설장비, 시설물들이 다 해놓고 난 뒤에 낙동강유역환경청 법적규제에, 아까 7.5배, 15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7.5배,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검증된 장비고 시설이 없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시설하고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 1천억원 이상 드는 이 스마트축사가 검증이 안 된 채로, 물론 축산하시는 열 분이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축산과장님도 이것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장비가 진짜 맞을지... 업자들은 많은 모양이대요, 보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외국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이때까지 했고...

김석한위원장

그러니까 외국시스템인데 그 업자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 고민은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백길수 그분도. 이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인데 이어지는 중에 왜 부지조성은 9월 말에 된다더니 방금 답변은 또 ‘10월 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지 조성이 왜 안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현재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김석한위원장

아니, 겹치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토목 하시는 분이 날짜를 정했으면 신뢰성이 있어야지, 행정도 그렇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공사기간 연장을 자기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공사기간 연장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조금...

김석한위원장

또 예산 부족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산 부족보다는 성토하고 이런 부분에 아직 정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제 과장님이 앉자마자 이런 답변을 피해나가려고 ‘내가 토목직이 아니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답변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 과장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0년부터 준공 때까지 근무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아까 내가 포인트 이야기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법적규제가 7.5배, 그 이하로 떨어지는 기계 선택을 잘하셔야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진짜 외국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계, 우리나라 기계는 조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외국에는 검증돼있는 기계가 있을 것이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선택을 잘하셔야지 이것 어느 누구한테 휘둘려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백길수 조합장님한테 맡겨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자기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처음부터 얼마나 끌고 왔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알 것입니다. 그 힘든 것 헤쳐나가려면 진짜 검증된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축산과장님도 거기에 힘 보태서, 진짜 우리 행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님?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여러 가지 절차를 해가지고 과장님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우리와도 의논을 해주십시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아닌 것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의논을 해주시고, 검증된 제품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리고 빨리 진행시킬 수 있게끔, 부지 조성도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리시설도 빨리 준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여하튼 이 사업이 법적규제는 다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착착착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진행시켜주시길, 지도감독 잘하십시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원순위원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두 동료 위원 말씀 들으면서 저희도 공모 신청된 시점부터 시작하면 사실 진짜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한 자리에서 이것을 담당했고 승진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큰 사업이고 우리가 성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90억원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1천억원이 되어 갑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 군민들은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게 잘 될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농촌정책과에서 말할 때 15만원씩 주면 1년에 20억원 정도 되는데 3년을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고성 군민 전체에게. 물론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리 군비도 65억원, 15만원씩 3년을 줘도 남는 금액인데.

「농어촌기본소득」하는 위원 있음

예, 농어촌기본소득. 이런 부분들이 성공하지 않으면 과장님도 고성군에서 못 살고 저희들도 아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될 문제들이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것 받는 데 한 3년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만큼 까다롭게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성 군민들이 전체 바라보고 있고, 과장님이나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잘 만들면 전국에서 고성군으로 벤치마킹 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 예산이 이 정도만 아니라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돈사를 다 합쳐서 스마트축산ICT를 권역별로 만들어도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장님 어깨가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고성 군민들이 봤을 때 산성 스마트축산이 예산은 들었지만 악취도 저감하고, 저번에 그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기 10농가가 시작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고성군에 환원하는 사업들도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성공하고, 우리 고성 군민들이 봤을 때 고성 군비가 들어간 게 아깝지 않도록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아셨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그 안에 분뇨처리시설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분뇨처리시설은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바이오가스 생산도 될 것이고, 악취나 환경문제도 많이 저감될 거고, 그리고 퇴비자원화도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이게 농가수익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고 나중에 2028년도에 준공되고 나면 어쨌든 성공하고, 이런 수익사업을 많이 내서 고성 군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이것 성공만 되면 제범환 투사라고 해야 될지, 열사라고 해야 될지, 고성군을 위해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여하튼 노심초사 준비를 잘해주시고 성공 한번 시켜봅시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은호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한 사항을 두고 40분 넘게 한 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다른 사업 빼고도 990억원, 천문학적인 돈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인지하는 가운데 벌써 제가 이야기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분양권 사고파는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은호위원

못 들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혹시라도 분양권 부분들, 이 천문학적인 부분이 어떤 개인에게 특혜로 주어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되고자 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이 있는 것이지 특혜가 되는 건 아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만일에 입주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입주하자마자 팔고 나가겠다, 가능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인약관에, 법인규약에 그 부분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파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바로 팔 수 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법인명의는 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법인이름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인을 전부 다 파는 것은 안 되고요. 일부 할 수는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은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팔 수 있는가, 없는가’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팔 수는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팔 수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특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혜택 받은 10농가는, 여기에 포함되고자 했던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한다지만. 이게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17억원을 들여서 100억원의 혜택을 보는 사업인데... 그러면 팔고 나갈 때를 대비해서 꾹 참고 계시는 농가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보니까 구두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제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은호위원

없겠죠. 지금 당장 없겠죠. 지금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분양권을 판다는 개념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냥 묵시적으로 지금 바로 팔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열려 있다면 저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보완점이 없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사후관리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사 끝나고 나서 사업비 정산이 되면 그때 일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장치가 있는지 고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제가 과장님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해서 그 말 속에 힘이 들어있고, 추진력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추진하는 그 스타일의 반면에 이런 보완해야 될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보겠다’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준비 안 되면 우려가 바로 현실로 되고, 만일 이런 부분이 생기면 고성군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최소 5년이고, 10년 동안 사업권을 팔지 않는 부분들 예시가 다른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고 그것을 넣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달라면 조례를 제정해드릴 것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의, 이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드리자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순수하게 잘해보겠다는 마음을, 다른 마음이 안 들게끔 지켜드리자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그 부분 준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과장님, 분양권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네. 소가야 스마트팜 영농조합법인 열 명이 법인을 설립하고 열 사람이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열 명이 출발했는데 자부담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한두 분이 ‘아이고, 나는 팔고 안 할란다.’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전면 재검토, 환수조치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체 열 명하고 계약한 겁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1명이 잘못돼서 빠지면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 우리 예산 지원했던 부분을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게 맞겠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법상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렇게 인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정산하고 난 뒤에 영농조합법인에 한두 분이 더 들어올 수도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김석한위원장

회의를 해가지고 한두 분이 투자해서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냥 빠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조합법인이 회의를 해가지고, 법인이니까, 자기들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해야 는 것은 1인당 17억원 들여서 하고 나니까, 1년에 1억원씩 버니까 3년 만에 한 15억원 벌 수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내가 힘드니까 팔란다.’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것이 최소 10년 걸렸는데 10년 이상, 그렇다고 그 열 분이, 나중에 한 분 돌아가시연 아들이 승계할 수 있겠죠. 그런 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열 사람이 계속해라, 팔지 마라, 들어오는 사람도 말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작업 끝날 때까지, 정리할 때까지는, 만약에 삐끗한다든지, ‘분양해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30억원에 팔랍니다.’라든지 이것은 안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이은호 위원님?

이은호위원

예.

김석한위원장

우리 의원들도 사업하는 사람이, 로또 비슷하게, ‘내가 지금 17억원 부담할 것이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10억원 주면 내가 넘겨주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은호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은호위원

과장님, 축사는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무엇인 것 같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악취만 없으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호위원

동물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그놈의 굉장히 민원을 많이 갖고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아마 부서의 절반이 거기에 매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중점관리한다고 잘 적어놓으셨어요. 악취ㆍ수질오염 중점관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ㆍ운영, 이렇게 굉장히 잘 적어놓으셨어요.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런데 현장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글하고 현장은 항상 괴리가 있는데, 12개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자동 무인 악취 포집기를 설치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8개소에 해놓았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현재 악취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바로 포집을 합니다. 그것을 다시 검사의뢰해서 15배 이상 나오면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지금 포집기로 하면 포집이 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리고 공증된 기관에서 15배 희석시켜서, 냄새 맡아서 여부를 판단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면 민원사례도 있는데 혹시 최근에 문제 돼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엊그제 개천면에 있는 한 농가에서 악취 포집해가지고, 몇 배인지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는데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은호위원

잘 없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저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게 혹시 추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정을 고민해보니, 혹시 맡기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경상남도 환경관리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환경관리원?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럼 혹시 사설업체도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사설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쪽에 다 맡기고 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것을 믿지 않는데 항간에‘가재는 게 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저는 여기 말고 사설기관에도 한번 맡겨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맡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문제 되는 곳에도 수치는 안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고민, 고민... 아시다시피 하이면에 가야육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럴까 싶어서 보니까 십수 년간 고민해오다 보니, ‘혹시 업체를 바꿔보면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너무 달라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담당 팀하고 포집해서 다른 업체에도 맡겨보겠습니다.

이은호위원

복수로 한번 맡겨보셔도 되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근거가 돼서 제재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진짜 현장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정확하게 수치로 반영되는 것에 집중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업체를 바꿔보든 어떤 경우를 들던 간에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리고 하이면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곳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앞으로 알아갈 것이고요. 지금 하이면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번 크게 분뇨 유출 사고도 있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때 생명환경단지가 통째로 날아갈 뻔 했습니다. 하천에 오염은 불 보듯 뻔 한 것이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리고 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상족암 관광지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은호위원

그 냄새가 능선을 따라서 그대로 관광지까지 왔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그리고 그 여파로 캠핑장에 캠핑객들이 급감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도 한번 나가봤는데 그 앞에서 편의점 하시는 분이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은호위원

그 하나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생활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은호위원

관광객이 그 냄새를 맡고 어떻게 캠핑장에 옵니까? 한 번 냄새맡은 사람은 다시는 안 옵니다, 맞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이은호위원

그런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야육종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가야육종하고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제시한 게 폐업을 제시했습니다. 폐업을 제시하니까 자기들은 “경남에 종돈을 공급하는 종돈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했고, 이전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이전 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같이 한번, 너희가 이전 부지에 대한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도 같이 추진해주겠다.’라고 두 번째 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시한 게 “그러면 현재 상황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완벽한 악취저감 시설을 뜯고 다시 새로 짓자”라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경기도 안성시에 악취저감시설이 설치된 농가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자기들도 중앙집중식이라고 해서 바이오필터를 이용해서 하는 시설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설계를 하자고, 저희가 일반 주민들하고 먼저 상의해서 설계를 진행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조합장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 그러면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때 자기들도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 중입니다.

이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불도저 같은 추진력, 여기도 같이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이승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본질의입니까?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환위원

과장님, 팀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거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스마트ICT 시범단지 조성, 시작할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매일 그 앞에 지나가면서 악취 때문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민원이 안 들어오겠구나, 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되면 바깥에 계신 분들이 귀향을 많이 오실 건데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도 걱정되겠지만. 잘 마무리해주시고요. 제가 이 산성지구를 볼 때 스마트ICT 부분에 99억원,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180억원, 또 조금 전에 스마트농업 생산단지 43억원,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가슴 떨리고 다리도 떨립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인지.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요.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잘하시라 보고 이상으로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고성 관내에 소를 적게 키우시는 분이 많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소가 열 마리 정도 되시는 분들이 분뇨하고 나오는 폐수 때문에 주민들하고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해요. 그분들이 거름이나 이런 것을 바깥으로 내서 말리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적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바깥에 말리겠죠? 그러면 그 말리는 냄새가 동네를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들하고 내내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올 겁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먼저 분뇨를 바깥에 방치한 부분을 계도 먼저 하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하수로에 배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을 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분뇨 유출이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보고, 소규모농가다 보니 일단 제희들이 계도부터 하고 나서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유출까지 보면서 복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과태료 부과하면 개선이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일단 바깥에 방치는 안 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상황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제가 현장에 여러 번 가보거든요. 소를 적게 키우는 데 가보면 오물이 거의 하천으로 다 유입돼요. 그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야간에 이루어지겠죠. 모아놨다가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노출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그런 부분 개선할 점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출장 나가서 계도부터 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예, 본질의 하겠습니다. 결핵병 처리와 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결핵병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현재까지 결핵병으로 살처분한 소 두수와 살처분 보상금의 규모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고성 같은 경우는 결핵이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젖소에서 결핵이 발생했는데 아마 한우쪽으로 온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검사를 제일 많이 한 지역일 겁니다. 저희가 종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해마다 검사를 5천 두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농가에 230두 정도 살처분했고요. 작년에 22농가에 80두가 양성되어서 100몇십 두 정도는 해마다 살처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결핵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저희가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브루셀라 검사입니다. 사람한테 전염되기 때문에. 현재 고성 같은 경우에는 브루셀라 부분에 검사를 많이 해서 얼추 청정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결핵을 검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성군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종식을 빨리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전 두수를 하려고 하는데 전 두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검사기관에서 검사물량을 다 소비를 못해서, 내년에도 5~6천 두 정도는 해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검사를 최고 많이 한다면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것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승환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제가 처음 축산과장 직무대리를 맡으면서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송아지 경매시장입니다. 가니까 고성의 소를 가장 많이 사가신 분들이 저보고 “이렇게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빨리 검사를 안 하고 뭐하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또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결핵이 발생한 농가에 추적조사를 합니다. 이 집에서 출하된 송아지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합니다. 전국에 팔려나가면 전국 농장에 그 소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성은 결핵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소를 안 사 간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고성에 대상, 소를 많이 사 가는 대상이 와야 소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대상이 많이 오지 않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결핵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대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값을 올리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핵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미생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부분에는 악취 저감,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우리 군 축산농가에서 미생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의 미생물 공급현황 및 수요량 충족을 위하여 대책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고성이 미생물 생산시설을 아마 경남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고성군은 네 가지 단일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EM미생물(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미생물)이라고 복합미생물을 생산하는데 그것은 미생물 오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저희는 단일미생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124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양이 적다 보니 지금 늘려보려고 계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5억원 정도를 건의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되면 미생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금은 축산농가 위주로 나가고 있고 좀 더 확대되면 경영농가나 시설하우스농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승환위원

(자료를 보며) 이 자료에 보면 축산물의 식품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안전축산물 생산현황과 해당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안전축산물 생산은 정성한우 농가들입니다. 말 그대로 HACCP하고 무항생제를 동시에 받은 농가가 정성한우 농가입니다. 정성한우 농가는 HACCP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안전축산물 생산프로그램사업입니다. 저희가 항생제를 안 쓰기 때문에 백신이라든지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HACCP을 인정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 HACCP이나 무항생제 인정하는 수수료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환위원

알겠습니다. 가축 결핵병이 발생하면 농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검사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수관리를 강화하고, 발생위험 농가에 대한 집중예찰과 방역지도를 통해 결핵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또한 미생물 공급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농가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요가 많은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세입예산 편성이 5가지, 2억3천만원 정도가 누락되었습니다. 확인하셨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20페이지, 사일리지 조사료에 대한 지원 및 생산현황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은 사일리지 구입에 19억3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수입이나 자재나 이런 단가 폭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성군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사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가 조사료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줄다 보니 일단 벼 타작물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답리작으로 사료피라든지 이런 재배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료 부분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부족한 것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뭐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이런 저희가 장려하는 부분이 타작물 쪽으로 가다 보니 조사료를 가장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김원순위원

그러면 수입되는 양은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 최두소 한우농가에서 알팔파 성공한 사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알팔파를 보면 한우용에는 굉장히 적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비육할 때는 알팔파를 먹여야 등급이 잘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지금 알팔파를 최두소 님 말고 다른 곳에도 하고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그분 말고는 하는 곳이 없고 생산성 이런 것으로 따져봤을 때 아마 재배하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 생산하는 것보다 지원하는 게 우리 농가 입장에서 더 낫다는 말씀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상황인데 계속 지원금을 늘려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에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는데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자체가 타작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콩도 많이 재배하시던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잘 안 하시고 조사료 위주로만 생산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 알팔파 이야기를 드린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우에 굉장히 적합하고 고단백질 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다른 답리작을 하시는 분들도 이 알파파로 바꾸셔도 되는데 왜 바꾸지 않으실까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알팔파가 습기에도 약하고요.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무덥기도 하지만 화구현상이 있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죽는 사례가 많다 보니, 올해도 최두소 그분 집에서 많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확산되기가 쉽지 않은 우리 고성에는 맞지 않는 부류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생산만큼 수익이 남지 않다 보니 조금은 농가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에 적합한 답리작들을 찾으셔가지고 지원하는 예산도 좀 줄이고, 고성 한우를 생산하는 분들에게도, 축산농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과에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승환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송아지 경매시장에서 결핵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은 송아지의 어미소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사러오신 분들이 왜 결핵검사를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그게 뭐냐 하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고성군에서 발생하면 전국으로 팔려간 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 고성은 결핵이 많다고 하십니다. 저희들은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른 시군은 결핵검사를 잘 안 하거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우리는 결핵을 잡기 위해서 이 앞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두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고성군이 다른 시군보다 결핵 두수가 적다는 부분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고품질 한우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올해 보면 소요예산액 5억8,600만원을 집행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도비 1,700만원, 군비 5억2천만원, 자부담이 3,900만원. 2025년도에는 14개 사업에 6억7,200만원이 지급됐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보면 한우개량 사업을 시작해서 총 14개 부분 사업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한우개량 육성사업은 인공수정을 하면서 지원한 것이 근 2~3년 지났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에서 한우육성사업을 하면서 송아지 생산부터 도태까지 모든 것을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제는 다른 사업, 신사업을 한우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맨날 이 사업만 가지고 사업비를 줌으로써 플러스알파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고성군에 고급육 출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오늘 제가 확인한 것은 1+ 이상이 70% 정도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70%면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원래 제가 유통담당이었을 때 고성군이 63%였습니다. 63%였는데 70%까지 올라갔고, 그런데 이것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보다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소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등급 이상이 93%가 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1등급은 그렇고요. 1+ 이상은 70%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등급 이상이 90몇 퍼센트 되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 부분도 계속 개량을 해오면서 근친도를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입장인데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더욱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우 경매시장에 우리가 계속 지원을 계속해주고 있어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경매시장의 수수료를 축협에서 다 받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축협에서 수익을 내면 말이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행정에서 경매 수수료는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요. 지금 현재 암소 같은 경우에 감정 수수료 정도는 1만원인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임신감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고, 거세우 경매시장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또 경매시장에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을 꼭 해줘야 되는가? 축협은 단독 독립업체로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축협하고 해가지고, 맨날 이 사업 자체가 징그럽습니다. 그리고 출하장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한우육성 고급육, 안전축산물 출하장려금,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품 한우 고품질 장려사업은 고성군에 있는 일반 농가들에게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안전축산물 브랜드 출하 장려금은 정성한우 농가들한테 주는 사업이고, 밑에 것은 경남도 브랜드 한우지예 장려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니까 말은 달라도 똑같은 소에 돈이 나가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한 소가 품질고급화로 장려금을 받고, 또 고급육 출하장려금을 받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전부 다는 안 되고 한 가지밖에 못 받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세 개 중에 하나밖에 못 받는다는 말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에서 수정부터 시작해서 출하까지 모든 부분을 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우 육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하셔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비 2,700만원에 우리 군비가 5억2천만원이나 투입됐어요. 투입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비를 지급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 보조금 아니냐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누구인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며칠 전에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행정에서 한우농가에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 사실은 행정이 잘 못하고 있다. 우리 군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계획서 만들 때 홍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군에서 군비를 지급하는데 전부 다 보조금으로 온다고 알고 있는 자체,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소도 많이 키우고 그런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은 필히 과에서 홍보를 하든 해야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음은 부분감사에 걸린 게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통계목을 달리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아마 차량 수리가 좀 그래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도 통계목에 맞게끔 하세요. 잘하다가 이런 것 하나 걸리면 축산과의 흠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잘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해마다 위원님들이 건의하시는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축산과의 이월예산을 보면, 사실 제가 통계를 낸 이유가 뭐냐 하면 해마다 위원님들께서 질타하고 이월을 적게 시키라고 하는데 말로 하니까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서 이번에 5년간 수치를 내봤습니다. 2024년도에 이월액을 보면 11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때는 스마트축산ICT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작년에는 53억원 예산에서 지출이 12억원이고 명시이월이 33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내나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때문에 그렇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고이월이 좀 적네요. 7억원인데 사고이월 7억원 다 쓰셨죠? 2025년도에 7억3,500만원?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전부 다...

정욱

우정욱위원

다 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보니까 거류면 산성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분이네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올해 집행한다고 해마다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맞죠? “올해 안에 다 쓸 것이다.”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시키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지만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해 다 쓴다고 했으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천재지변이나 할 수 없이 못 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025년도에 이월비율이 76%입니다. 예산만 받아놓고 안 쓰는 거야. 예산을 많이 받아 놓아야 다음연도에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

정욱

우정욱위원

부서비중이 3.2%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이 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런 이월사업비가 많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페널티를 받고, 이런 돈이 사장되어 있다면 우리 지역 현안사업을, 주민 숙원사업을 못하잖아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맨날 이야기 듣잖아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돈이 다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올해는 통계를 내봤는데 하여튼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은 다 집행하시고, 이제는 별로 없겠다. 산성지구 부분이 진행되면,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월금액을 줄이시고, 만일에 내년에도 이 부분이 지급되지 않고 더 플러스됐다면 한 건, 한 건 다 질타를 할 것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내년에는 이월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김원순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양견들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이번에 들어온 개가 116마리인데 105마리 입양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럼 현재 몇 마리가 남아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지금 38마리... 이월된 게 있어서 38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군이 굉장히 입양이 잘되고 있는 상황이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사실 정착하는 데 몇 년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입양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동물보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성군이 그만큼 입양률도 좋아지고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입양을 많이 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 입양하고 나서 다시 반려되는 개들이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일부 관리를 잘못해서 탈출한 개는 두세 마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반려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원래 반려가족들이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입양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에도 입양해가신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렇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혹시 입양을 하고 나서 입양해간 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입양해가신 분들한테 전화 연락 정도는 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따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동물보호센터가 참 잘 만들어져있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안에 놀이터도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 활용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성군이 ‘몇 마리를 입양했다’가 아니고 몇 마리 입양한 것 플러스 그분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하고요. 놀이터나 이런 경우도 입양해가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지금 이상행동을 해가지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래야 다시 파양되지 않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교육실이 있고, 커뮤니티실도 있고, 처음에는 교육목적으로 많이 활용할 거라는 계획들도 세웠었는데 혹시 그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올해는 교육 부분보다는 운영하는 데 치우쳐 있고 내년부터는 교육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계획을 꼭 세우십시오. 안에 있는 개들 이미용은 자원봉사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문제가 많이 되었을 때는, 몇 년 전에는 인스타그램 활용도 많이 했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계속 발전되어야 하는데 지금 되니까 중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를 잘 지어놓고 그러면 고성 군민들이 활용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입양해간 반려가족들이 파양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석한위원장

예.

김원순위원

과장님, 혹시 완주군에 고산 미소한우, 과장님도 여기 관심이 많이 있어서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성군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570농가 정도 됩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두 수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1만6천 두 정도...

김원순위원

1만6천 두 정도 되죠? 그러면 완주군이 하고 있는 이런 식당이나 사업들을 만약에 고성에서 한다면 두 수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연간 출하되는 것을 보니까 4천 두 정도가 도축장으로 팔려가고 있고,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도축하는 두 수가 1년에 1,600두 정도 됩니다. 매출이 290억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그 지역하고 저희를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한다고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저도 그 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280~290억원 정도의 연 매출이 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1일 매출을 보니까 7~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1~1억5천만원 정도의 판매가 있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한우농가도 570농가, 한우 두 수도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는 축협이나 이런 데 맡기지 말고 농가주도형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서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또 인구대응소멸기금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 고성군은 참 괜찮은 게 고성읍에 도축장 있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리고 고성군의 두 수가 되고, 또 여기에 일자리를 보니까 50~60명 정도가 근무하더라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한우농가들이나 양돈농가들한테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합천군에도 가보면 우리 고성보다 저는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주군도 마찬가지, 우리 고성군이 훨씬 더 입지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셔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것 한번 시작해봅시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고성읍 이 좋은 위치에 하나 딱 만들어서, 모델을 잘 만들어봅시다. 한우도 만들고 양돈도 만들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양돈을 하시는 분, 한우를 하시는 분, 이제는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고성군에 환원하는 사업들을 해보자고요.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고산 미소한우 같은 경우에는 농가당 출하장려금이, 고산 미소한우에서 판매되는 금액을, 100만원 정도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출하하는 금액도 훨씬 비싸고 그렇다 보니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홍천군에 두레한우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데 고산 미소한우보다 조금 더 앞서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 계장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접목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우리가 준비해서 꼭 성공하는 모델 하나 만들어봅시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김원순 위원님이 그 내용을... 제가 축산과장님을 제 방에 한번 불러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의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게 2천 몇 년도입니까? 이 계획을 한번 잡았다가 그만둔 예가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갈모봉 쪽에?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김석한위원장

제가 과거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범환 과장 이리 와봐라’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제가 어떻게 주장을 했냐? 기억나시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장

KTX역사 생기고 77호 다리 생기고, 그때 사람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고성군에 먹을거리가, 아주 훌륭한 고성 한우. 어찌 보면 모든 음식이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그래서 혈통관리 잘한 우수한 유전력을 가진 소, 우수개량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죠?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유전자 혈통관리, 그 바람에 많이 나가고 있죠? 생산도 축산인들이 우수한 양돈, 한우 만들어냅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님 말씀대로 율대(고성읍)에 도축장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그리고 판매장, 고성에 정성한우 브랜드가 있지만 그 브랜드가 조금 약하면 또 다른 칡소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위원장

전에 있었던, 고성 한우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칡소, 칡소가 실패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만, 그런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대비하자... 어느 지역이든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대비하자고 계획을 잡으실 거라고 해서, 조만간 공모사업이든 뭐든지 해봐야 될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범환

제범환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7일 10시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감사중지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조 호 철 속 기 사 김 소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