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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윤정애 의원 발언

제31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17

윤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와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성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수선 관리담당입니다. 김인석 지질공원담당입니다. 직원들 모두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차렷” “경례” 2026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록에 올림)

손상재위원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룡박물관이 3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셨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휴관은 올해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애정위원

휴관은 올해 1월부터 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3년 동안 했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관을 하실 것인데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소장님이 보셨을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룡박물관을 8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물관이 20년 동안 기존의 내용이 한 번도 안 바뀐 바람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루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공룡박물관을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지질을 시대순으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실감영상실, 그리고 중앙 홀에는 지금 다양한 영상들을 꾸며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개관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잠깐이라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시범운영은 11월 중순 정도 되면 거의 완료되고요. 영상 이런 부분들은 시범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람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범운영을 1달 정도 할 계획입니다.

양애정위원

맞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개관을 하시는 것보다는 전시된 콘텐츠가 잘 돌아가는지 검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하셔서 재개관을 했을 때 찾아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꼼꼼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리고 앞으로 개관하고 ‘1년 정도 방문 인원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의 계획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관광객이 2024년도에는 13만 명, 2025년도에는 12만 명,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가 아마 출생률 감소도 있을 것이고, 공룡박물관의 콘텐츠가 오래되어서 식상하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애정위원

목표를 조금 높게 잡으셔서 그 주변에 다른 시설물들도 추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셔서 식상하다는 표현을 떠나서 새로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챙기시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성군에서 서쪽으로 가장 끝에 있는 데서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저는 박물관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올해 집행되는 군비만 40억5천만원에 달합니다. 그렇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도비 보조 비율이 39%에 비해 군의 재정 부담이 2026년도에 지나치게 편중된 모습을 보입니다.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설계비이고, 2025년도에는 7억5천만원을 반영했고, 2026년도에는 65억원 전체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군비가 이렇게 투입되었을 때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중기재정계획 승인조건이라든지 이행 여부에 해당되는 사항이 됩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되어 있고요? 계약심사ㆍ일상감사 지적 및 조시사항을 보면 ‘자재단가’ 오적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율’, ‘내선정공 노무비’ 과다 산정 등 기본 원가계산서조차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윤정애위원

원가산정 검증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심사에 의존하는 이유라든가 이로 인해서 지연된 공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고성공룡박물관 리모델링사업도 계약심사 관계는, 자재단가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대한건설협회에 있는 거래가격으로 설계를 했고요. 계약 심사 과정에서 이보다 낮은 단가에 있는 ‘조달청 단가를 이용하라’는 의견에 맞춰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계산서 조정’ 이 부분은 아마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2025년도 설계가 반영되고, 실제로 계약 심사에 올라갈 때는 그 이후에 기준단가를 수정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도비와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더 이상 군재정의 낭비가 없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잘 부탁드립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윤정애 위원님이 이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에 입찰을 올리면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산출단가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알고도 입찰을 올립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계약심사 과정이나 일상감사에서 지적이 내려오면 바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왜냐하면 각 사업소들마다 설계는 사실 전년도에 해놓고, 입찰은 다음 해나 그 다음 해에 올리다 보니까 산출내역이 다 바뀌더라고요.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그러면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실은 감사를 지적할 때는 지적사항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폐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수정을 한 번 더 하더라 해도 그렇게 올려야 되지. 보니까 이 부분들은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아마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한 해가 넘어가면 되도록이면 감사 부서에서 바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꾸라고. 그 입찰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고 있고, 이후에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그 부분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각 부서마다 수감자료를 보면 일상감사에서, 특히 재료비 등 원가를 산정한 부분에서 다들 지금 종종 수정이 되더라고요. 상족암 부분도 똑같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이런 지적이 덜할 것 같습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소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박물관 관람객이 4년 만에 44% 정도로 감소하고, 관람료 수입은 30%가 감소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도는 공사 중이니까 놔두고, 이렇게 관람객이 급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원인분석을 정확히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박물관이 20년 동안 한 번도 수리도 하지 않고, 간간이 수리는 했지만 전체적인 보수는 하지 않았고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단계로, 시설이 노후화 됐고 콘텐츠도 요즘 시대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오면 항상 똑같은 모습 그대로이다 보니까 지루한 감도 있고, 그러한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의 원인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주 고객층인 초등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관람객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과거 20년 전에 박물관을 짓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에 프로그램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람료는 4년 동안 인상된 적이 있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관람료는 어른 기준으로 3천원 동일하게.

이우영위원

동일하게 받고 있고, 그래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재산인 박물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부 가치로.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박물관 건립비용이 128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건립이.

이우영위원

20년 전에?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우영위원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데 83억원이 들어갔는데 국비는 없고 군비와 도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룡이라는 것, 어릴 때 공룡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다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왔고. 그러나 지금은 학생 수가 급감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사업은 시대 변화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OECD국가에서 뒤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만 단체로 데려와서 하는, 영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털 어린이 놀이터를 하고 있죠? 그것도 돈이 1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족암을 유지하고... 실과의 부처 이기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투자, 150억원이면 아주 큰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치도, 접근성. 사천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고성에서는 접근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소장님께서 회사의 사장님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장부가격 120억원에다가 리모델링비 80억원, 이 200억원에... 한 350억원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아주 큰돈입니다. 정말 고민해가시면서 가시는 그날까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겠지만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지양해야 돼요. 어린이 디지털명소 관광놀이터, 어린이가 만능이 아닙니다. 어린이가. 그리고 지금 어린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위에도 그렇게 건의를 해주시고요, 혼자서 힘이 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생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고성군에서 제일 서쪽에서 출퇴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2026년도에는 이때까지 보면 상족암은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죠? 수지계산이? 다른 해에는? 2024년도라든지 2025년도에는?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지분석을 하고 있지만 기간제 인건비나 공공운영비를 비교하면 사실 분석에는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시키면 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군 행정 국도관리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 되고 공공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나마 큰 수입은 아니더라도 큰 적자는 아니었는데, 2026년도에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더 수지계산이 1억4천만원 정도 적자가 났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앞서 이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족암군립공원은 어떻게 보면 지질공원, 공원의 역할이 더 크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역할의 더 큰 부분에 비중을 둬서 홍보도 하고, 상족암을 보면 여러 가지 공작물들에는 사람들이 쉽게 실증을 내지만, 자연인 지질에 대해서는 그래도 실증을 적게 느끼는 것 아닐까요?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주말이 되면 상족암군립공원 데크길을 1천 명 이상씩 오고 있고요. 가을이 되면 1천 명 이상 더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관람객이 올 때 지역상권하고, 상족암 인근인 하이면 쪽은 식당들의 서비스 질 그런 부분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족암은 위치상 고성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보다도 삼천포(사천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더 좋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그 사람들이 한번 들렀다가 밥을 먹어도 거기서 ‘풍족하다, 사천보다 낫네’ 이렇게 되어야 연계가 될 텐데 우리가 한 번씩 가보면 음식점 부분도 상족암에서 관리를 해서 그분들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분들도 변화해서 상족암군립공원 발전에, 방문객에게 더 인센티브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챙겨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어쨌든 상족암은 자원은... 국내 어디를 가도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는데 어쨌든 상족암군립공원을 찾는 사람의 폭을 넓혀서 예를 들어 가족단위로 온다든지, 직장 동료 모임에서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 개관되면 아마 상족암군립공원에 더 알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상족암을 더 변화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 홍보도 해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콘텐츠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소장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만 다녀가지 않고 고성읍까지 올 수 있도록 연계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점심도 드시고, 또 엑스포장도 구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3쪽,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니까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BF인증의 재심의가 8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재심의가 끝났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난 9월 2일에 재심의를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 방문해보신 그 주차장에서 오감체험공룡놀이터까지 ‘관람로 전체를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기에는 지형적으로 어려운 조건이 있다,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건물 부분만 BF인증을 맞추는 것이 맞다’는 의견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져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이 승인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정애위원

재심의로 인해서 사업이 2개월 이상 지연됩니다, 그렇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나 예산이 이월되지 않을까 그 염려도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업비가 이월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약을 함과 동시에 선급을 지급할 수 있지만, 작년에는 선금을 70%까지 지급했었는데 올해는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70%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3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애위원

아, 이렇게 지연이 되면 당연히 우리 재정이 더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미리 설계에서부터 검수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행정절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TF팀을 해서 BF인증 이런 부분이 사전에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원스톱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연계가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주 전에, 아니면 군 내부 전문가나 감리단을 잘 활용하셔서 1차 감수에서 의무화해서 재정이 세는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절차를 미리 미리 잘 챙겨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를 보시면 ‘고성공룡지질공원 지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이 사업을 보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MZ세대, 시니어, 가족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데 혹시 대상별로 이용 실적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MZ세대 대상으로 하는 ‘감성 체험형 투어’는 지난 6월에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니까 ‘고성군을 재방문 하겠다’는 의견이 70~80% 정도, ‘지오투어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시 참석하겠다’는 부분도 80% 이상이었습니다. 올해 처음한 사업이었지만 내년에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알찬 계획을 세우면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고성군에 있는 문화유산과 관광유산을 구경하고, 내년에는 시장과 연계해서 시장도 한번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고성공룡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인증을 앞두고 있죠. 그런 시기인 만큼 이렇게 괜찮은 사업들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대상을 발굴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좋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실적 같은 것도 꼼꼼히 기록하시고 자료를 관리해주셔야 합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또한 군 예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민간여행사라든지 아니면 체험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시켜서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제가 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오투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오푸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퇴적층을 모티브로 한 케이크’ 같은 디저트를 개발하셔서 그 지역의 시그니처 먹거리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푸드’가 있으니까 ‘하우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민박이나 펜션에 그런 명칭을 부여하시고, 그 펜션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는 홍보물 책자를 준다든지 아니면 체험형 키트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지오파트너’라고 해서 카페나 식당,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니 그런 카페에 소스를 주십시오. SNS활동을 통해서 이슈화 될 수 있는 먹거리 하나만, 케이크 하나만 만들어줘도, 그 케이크를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지오푸드’나 ‘지오하우스’ 같은 부분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제안드렸습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애정위원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애위원

사업비 3천만원 전액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단순 투어운영이나 홍보부스 운영이, 법에 정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 법적인 논란이...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용할 때는 기준이 있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윤정애위원

혹시나 법적 논란에 휩쌓여서 발목을 잡히는 행정적인 손실이 있을까 싶어서요. 미리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인구청년추진단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혹시 이것을 할 때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것도 위탁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위탁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SNS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직 선발은 안 된 것이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성 체험형 투어’는 했고요. 가족투어 같은 것도 저번 주에 15가족 정도 모집을 했는데 이미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과장님,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모사업이 아니라 남부권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 전체적인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영위원

일환으로, 공모사업은 아니고?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우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용역비가 사고이월 된 채 집행률이 0%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전반적인, 앞에 공사들이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질공원 인증용역 말씀하십니까?

윤정애위원

예.
성경

이성경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질공원 인증용역은 1억9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약한 것이고, 선금은 70%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용역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용역기간을 마치고 나면 집행잔액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윤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고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김홍식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재 위원장님,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선도 사무국장. 원민정 경영기획팀장. 김진욱 영업운영팀장. 백은희 문화예술팀장 직무대리. 김성수 관광마케팅 직무대리. 이형열 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차석들도 다 함께 일어나주십시오. “차렷” “경례” (유인물 부록에 올림) 이상으로 고성문화관광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행사장 어디를 가나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엑스포 홍보팀이 열렬하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보면서 엑스포의 성공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양애정위원

공룡엑스포가 2006년에 시작해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공룡엑스포가 고성군의 최고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수고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엑스포가 매년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항포관광지 봄/여름 시즌까지 운영된다, 그렇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양애정위원

그래서 ‘굳이 매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좋은 의견이십니다. 매년 하는 것이 단점도 있고, 일부는 장점도 있습니다. 매번 ‘이 시기가 되면 한다’는 것은 장점일 수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금만 변화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사장님, 이학열 군수님과 한 번 더 의논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변화를 반드시 주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양애정위원

격년마다 개최를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있다 보니까 더 나은 콘텐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엑스포를 계속 하시면서... 저희 아들이 6살 때 엑스포를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26살입니다.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던 분들은 성인이 되어서 자녀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어릴 때 다녀왔던 사진,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엑스포에 오면 이벤트식으로 그에 대한 소정의 기념품을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좀 더 빨리 이야기해주셨으면 더 많은 것을 준비했을 텐데, 지금부터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군민 스태프가 다 뽑으셨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양애정위원

그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실 것인데 평일 군민스태프는 85분(여든다섯 분), 자원봉사자는 15명, 약 17%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양애정위원

그리고 휴일에는 군민스태프가 120명, 자원봉사자 35명으로 29%입니다. 그 말은 자원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많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양애정위원

요즘 자원봉사자들이 다들 직장이 없으면 괜찮은데 직장이 있고,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단체별로 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못할 경우에는 회장이나 총무들이 매번 그 자리를 메워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군민스태프를 더 늘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자원을 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대에 자원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사람인데 두 사람밖에 안된다’는 것을 빠르게 토스해주면 자체에서 다른 사람을 보충해서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엑스포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에서 다 활동을 하시거든요. 좀 더 자율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대표이사님도 취임을 하셨고, 사무국장님도 이때까지 일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가, 궁긍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왜 이것을 개최할까요?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결과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양애정위원

맞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성군에 불러들이면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광고를 많이 해서... 지금 있는 우리 군민만 가지고는 행복지수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생활인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그런 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래서, 그래서 조금 더 지갑이 두둑한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DM을 통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관광에 대한 수혜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미팅을 해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회의를 자주 해서 빠르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대표이사님이 대답하셨던 부분이 제가 정확히 원했던 답변입니다. 이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고성군민이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고성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이 엑스포를 하는데, 제가 엑스포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던 중 이해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것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2025년 것을 보면 ‘공고일 기준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고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은 고성군민이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양애정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 2026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고일 기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사업자등록 신고를 완료한 업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인, 협동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단체’,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및 거주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두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눈에 제일 띄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제가 온 지 얼마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양애정위원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깊이 있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손상재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푸드트럭을... 저희 목적이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영업을 하시도록 군민 보호차원에서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공고일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렇게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면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 중에 주소를, 소위 말하면 위장전입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위장전입까지 저희들이 밝혀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작년에 총 5명이 와서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엑스포에 장사할 목적으로 이 정도 되면 엑스포에서 공고를 띄우니까 이 정도 전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아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장전입자가 영업을 했고, 저희가 소정에 바라던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곳은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사를 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입찰자를 낙찰해서 선정하는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조합으로 하면 일단은 조합에서 1차적으로 질서를 유지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한다거나, 조합에서 하는 것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에 의견을 제시하면 조합에서 알아서 반영해서 ‘친절하게 해라, 깨끗하게 하고, 음식 맛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맛을 올려라’ 이렇게 하면 조합에서 일사분란하게 전파가 돼서 운영을 잘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조합으로 공고를 해보자, 공고를 하되 고성군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올해 7개의 푸드트럭 입찰이 목표였습니다. 7개 중에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을 조사해보니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고성군에 낙찰자는 조합원을 구성할 때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 3개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계약체결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공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낙찰되고 나서 고성군에 있는 분 세 분 이상 구성해서, 저희가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애정위원

고성군에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는 것은 확실합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3개가 있고, 1개는 연락해보니까 의사가 없다는 분도 있어서, 3개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러면 공룡세계엑스포를 두고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가 떴을 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이 걱정되셨다면 ‘전 일’이 아니라 ‘몇 개월 전’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3개월 전부터 고성에 거주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공고하기로 이렇게 해도 위장전입을 막을 수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등록 1년 거주’를 명시했습니다.

양애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합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단체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공고일부터 지원일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을 때요.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든 공사입찰이라든지... 일단 ‘ 어느 기준에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하지 조합을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애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사업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들어올 수 있는 시간도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간도 안 될뿐더러, 공고문을 딱 봤을 때 ‘나는 신청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합도 아니고, ‘경상남도’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3개 이상 포함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1개의 외부 법인이나 조합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있는 개인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양애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성군에서 고성군의 예산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개인들이, 외부에서 오는 법인이나 조합에 하청업자처럼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는 공고를 하면서 오히려 우리 푸드트럭이, 고성군에서 푸드트럭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 그래서 경상남도로 풀었습니다. 어느 업체가 되더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창원시나 진주시나 다른 외지의 조합이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되거든요.

양애정위원

사무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푸드트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푸드트럭 운영 공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박탈감, ‘왜 고성군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빠져야 되느냐’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공고를 하실 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이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법인이나 조합이 와서 운영을 하면 관리가 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무래도 전달력이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에 작년에 개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을 보니까 ‘위생처리가 잘 안 되더라, 불만이 많더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이유가, 그러면 좀 더 자주 나가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위생에 대해서, 아니면 ‘불만이 너무 많이 제기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수는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상주하다시피, 여러 사업단을 돌아다니니까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조합이 되어 있으면 조합에서 자체 회의를 하고, 개별적으로 보다는 조금 운영이 질서있게 잘 되는 부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합으로 해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현실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들의 지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위축되는 그런 상황들을 느낄 수 있고... 저희가 금년에 이 제도를 해보고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면 내년에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물론 사무국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변경사항을 만든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군민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자주 체크하시고 조치하셔서, 저는 되도록이면 고성 군민들이 식당이든 무엇이든 다 들어가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고성 군민 모두의 생각이고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 부분을 해보시고 푸드트럭을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고성 군민들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금년에 해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가격이 1억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찰을 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입찰은 수수료율로 합니다. 저희가 제시한 것이 17% 이상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 입찰은 27%가 들어왔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 입찰금액을 올릴 때 지난해 수준에 계상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전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혹시나 국장님이 잘못 보고 올린 것 아닌가 해서.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예전 가격은 입찰보증금 5%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인 숫자를 예전가격으로 한 것이고, 입찰수수료 율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작년에 총 5개를 했는데 매출이 약 2억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17%는 식당이라든지 다른 영업체에서 통상 15%에서 20% 그 사이 내에, 업종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 수수료 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 이상. ‘나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나는 20% 정도 수수료로 써도 되겠다’ 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써서 들어오는데 이번에 27%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양애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들은 고성 관내 푸드트럭이 많이 있는데도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께서 나름대로 불만을 이야기해서, 이왕이면 고성군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소외되는 기분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난해와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 하실 때는 지역사람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저희들도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거의 다 조사를 하고 알렸습니다. 고성군에 푸드트럭을 하시는 분이 시니어 하시는 분들이 의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못 들어오셨고, 그외에 3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손상재위원장

혹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스태프운영진을 미리 뽑잖아요. 혹시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셨습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보았습니다.

윤정애위원

국장님, 혹시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군민스태프는 해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퇴직공무원들 있고, 퇴직하신 의원님도 계신다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언론에서도 보면 공무원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각각 다르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유스러운 것이지 않느냐, 양론적인 측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제약을 두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차원에서 자연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양비론을 공감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모집 조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원자들, 꼭 필요한 분들인데 일자리 제공에서 탈락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모집기준에 그런 부분을 추가했으면... ‘전직 공무원, 전직 의원님’ 이렇게 두드러지게 특정지은 것은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다수의 경제적인 형펑성이라고 했을 때,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모집요강을 보니까 모집기준에 그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히 따졌으면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내년에 할 때는 부양가족 수라든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촘촘히 손질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이우영 위원입니다. 김홍식 대표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허선도 국장님, 직원님들 바쁜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수년간 ‘당항포사업소’로 있을 때와 ‘문화재단’으로 되었을 때의 자료를 얼마 전에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문화재단으로 바뀌고 나서 오셨다고 하니까 그 전의 일은 잘 모르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셔서 경험이 많고,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직접적, 간접적으로 당항포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모르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국장님, 직원분들께서 치열한 원가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주시고요. 김홍식 대표님께서는 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니까 우리 의원들도 군민들도, 문화재단을 열심히 잘 키워주실 것을 군민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이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재)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2024년도에 (재)고성문화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뀐 차이점이 혹시 무엇입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조직위원회와 재단이 바뀐 것이, 고성군에서 출자 출연을 넘겨주고 자생력을 가지게끔 만든 것이, 전문성과 자생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재단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전부 행정에서 처리를 했고요. 재단 설립과 동시에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적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단으로 설립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조금 전에 전문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손상재위원장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재단으로 바뀌었고, 전문성을 많이 가졌으면 홍보라든지 전보다 훨씬 더 고성군에 도움이 될 것이3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이원화는 되어 있지만 홍보를 위한 인적자원은 재단보다 고성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직에 이사장님이시기도 한데 양 날개가 같이 하지만 홍보도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재단만 가지고는 어렵고 홍보도 행정에서 먼저 나서주고 우리가 서포트하는 식으로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대표님께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행사는 당항포에서 하고, ‘장사는 거기서 하고 고성읍은 그냥 빈손이 되냐’는 말은 안 나오게끔, ‘고성읍민은 뭐고, 행사는 당항포에서 하고’ 이런 말들이 매년 나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20년 동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대표이사님께서 의원 생활로 3선까지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꼭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노력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윤정애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엑스포 개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고요. 그 일환으로 현장 입장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고성사랑상품권을... ‘3만원 이상 6만원 미만’ 구매 시 5천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윤정애위원

그러니까 총 2억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상품권 환급제도는 우리 관광객에게 관내 소비를 유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이기는 합니다. 맞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윤정애위원

이렇게 상품권 페이백에 2억6천만원 쓰이는데 회수율? 회수율이, 관광객이 전통시장이나 관내 식당에서 이용해서 환수되는 것의 데이터, 이전 것부터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국장님이.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 허선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고성사랑상품권을 6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을 ‘엑스포용’으로 달리 발행하지 않았고 기존 고성사랑상품권을 그대로 지급했기 때문에,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100% 사용됩니다. 올해 약 2억6천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는 ‘5만원 이상 구매’는 ‘4인 가족 이상’이 해당되었습니다. 4인 가족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해당되었는데 올해는 ‘3만원 이상 구매’이니까 ‘2인 가족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을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애위원

할인권 구매자는 사실 제외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해보았는데요. 사전예매는 이미 입장료에서 많이 혜택을 보고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사니까 그러한데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셔서 10억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지역경제에 확실히 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착수해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정애위원

관내 업체와 결합하는 할인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상품권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관내 지정 업체를 이용하고, 그 영수증을 들고 오면 현장에서 할인을 해주는, 우리 지역에 먼저 쓰고 페이백하는... 아마 드림콘서트를 할 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께 그런 방식을 했었을 겁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례도 있고 하니 조금 더 보완해서 할인 제도를 적용해보면, 선순환을 먼저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가장 효과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자문도 받겠습니다.

윤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최상림위원

축하뿐만 아니라 기대도 됩니다. 그동안 쌓았던 의정경험, 그동안 들은 많은 군민들의 목소리를 이 엑스포를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된다면 성공하지 않을까 미리 예단해봅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최상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예매권 가격이 작년보다 올랐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각 품목당 1천원을 올렸습니다.

최상림위원

1천원 같으면 주차비를 안 받아도 한 차에 네 사람이 오면...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엑스포 입장권 가격이 고정된 지가... 올린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금년에는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엑스포 입장권의 요금 체계를 대폭 바꿔볼까 생각했는데 올해는 사실 시급성이 있어서 손을 못 대었고,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몇 년 동안 못 올렸으니까 현실에 맞는 요금체계를 변경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사실 지금 경기는 녹록지 않죠? 시장은.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림위원

어떻게 보면 질을 높여서 올리는 것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이 오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도 효과가 있거든요. 어쨌든 1천원을 올렸다, 그렇죠? 남은 기간 동안 준비뿐만 아니라, 원래 관광은 서비스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서비스 정신이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변했네? 한 번 더 와야겠다’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해보고요. 어떻게 보면, 당항포를 보면 이순신이 빠지면 사실 당항포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당항포는 당항포대첩축제를 별도로 봄철에 합니다. 당항포대첩 축제를 할 때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역사 일타강사 최태성 씨도 모셔서 2년에 걸쳐서 당항포대첩의 역사적인 의의를 할 수 있도록 특별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때에는 (당항포)해전관하고 당항포 지역을 완전히 개방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쪽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스탬프 랠리’를 해서 당항포해전관하고 이순신 테마지역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다른 지역을 보면 ‘이순신 테마’를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에 이순신 성전에 대한 역사적인 교육적인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해보는 것도. 아... 엑스포문화재단에서 생각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공룡엑스포 때도 이순신 의의를 살피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꼭 그렇게 해서 당항포가 엑스포를 통한,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의미도 담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손상재위원장

2026년 경남고성세계엑스포 2026년 9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1일간 열리죠?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손상재위원장

제가 부탁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고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평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9월 1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소감을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위원

윤정애 위원입니다.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고성군의 행정이 더욱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추진하는 수많은 사업들이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성지역 발전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군민의 행복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더욱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민원청취 행정입니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현장중심으로 소통해주십시오. 지역 인력과 장비의 적극 활용입니다. 관내 사업에는 우리 고성의 인력과 장비를 최우선으로 활용하여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 경제와의 연계입니다. 모든 행정사업과 행사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시장 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유기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사항의 성실한 개선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준비와 답변으로 애쓰신 부서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가 우리 고성군 행정과 지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이우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위원

실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위로는 국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을 보좌하고, 최종 목적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무적으로 공무원의 대표자라고 생각하시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천억원의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군민 1인당 소요되는 예산이 1인당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예산을 씀으로써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군에서 군민들을 존경하고 있구나’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우리 군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것은 9천억원의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니 공사비가 2천억원 전후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매년 인구는 1천명 전후로 감소하고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빈 공공건물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어서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 꼭 필요한 건물을 지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공모사업이라는 이름하에 예산을 헛되이,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건물이 아니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군이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군민들 중에는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도 다 군민입니다. 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여러 소외된 군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양애정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위원

양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시정해야 될 부분들,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더 많이 느낀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각 사업마다 어떤 필요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행정 안에 있는 조직체계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시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고성의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셔서 좀 더 많이 활용하시고,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과 국장님들께서 이 분들이 마음껏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고성군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은 뜻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서로 많이 소통하시고, 협업하면서 나아가는 행정과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재위원장

다음은 최상림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행감기간 동안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현장의 감각을 조금 더 청취해서 현장 감각을 살리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군민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밑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재위원장

마지막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총평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7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 집행,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촘촘히 점검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고성읍 ‘나눔 곳간’은 기부자는 보람을 느끼고, 수혜자는 따뜻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이어가는 생활밀착형 나눔 사례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행정이 지역 여건에 맞게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2025년 16개 부서가 49개 분야에 수상실적이 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와 토지행정세미나 분야 등에서 수상했으며, 고성문화관광재단도 우수 DMO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정 운용에서도 공모사업을 포함한 총 3,003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책상 위의 계획을 현장에서 실행해 온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과 군민의 협조가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는 성과만큼이나 개선해야 할 과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예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 재정의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비비는 목적과 요건에 맞게 엄격히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현장으로 흘러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소송은 사전에 법률 검토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판단 착오로 행정력과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요 시설은 설치보다 사후관리와 활용에 더욱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고성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형 전광판의 콘텐츠 표출과 관리의 보완할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전광판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의 작동 및 활용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설물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ㆍ청년 인프라도 청소년 교류, 전지훈련, 가족 체류, 청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이용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와 행정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또한 직제와 인력은 실제 행정수요에 맞춰 효율적이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 여건에도 섬세한 관심을 기울여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민의 건강과 재산권을 지키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식품ㆍ공중위생과 다중이용시설의 예방점검을 강화하고, 지적재조사는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십시오. 특히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관련 부서에서 1,563억원 이상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구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로 꼭 필요한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는 필요한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고성 복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고성의 역사ㆍ문화자원을 관광과 지역의 활력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학동 고분군과 동해면 내산리 고분군 등 소가야의 역사·문화유산과 박물관·탈박물관·책둠벙도서관 등 문화·교육자원을 교육ㆍ체험과 관광으로 확장하고, 자란도 관광지 조성,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권역 조성 등 주요 관광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동호ㆍ자란도ㆍ상족암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을 만들고 지역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와 운영계획을 꼼꼼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스포츠산업을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하고, 해양레포츠ㆍ파크골프 등 지역 특화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장애인체육, 생활체육 등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환경을 확대하고,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을 비롯한 군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와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히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도 계획대로 신속히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건강상담ㆍ만성질환 관리ㆍ예방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로 이어져 군민의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상족암군립공원의 관광ㆍ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의 공룡ㆍ지질자원을 보존하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놀이터와 박물관 리모델링 등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체험형 관광을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탐방로 등의 안전과 무장애 관람 환경을 정비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하여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고성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관광마케팅ㆍ공모사업 발굴과 대규모 행사 기획ㆍ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공룡엑스포 행사장에는 청년ㆍ취약계층 등 군민과 지역업체ㆍ소상공인의 참여를 강화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과 재단의 역할을 구별하여 관광객 증가가 지역 소비와 군민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성과는 격려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양보다 성과를, 시설보다 활용을, 지원보다 군민의 체감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전 절차를 건너뛰는 실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행정의 속도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울 때 고성은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소통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유연하되 원칙을 지키고, 청렴하되 당당하게 일하는 공직자의 선한 영향력이 신뢰받는 고성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군민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감사가 고성의 내일을 바꾸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변화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고성.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직원

무직원출석사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

12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