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 의원 발언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음암·운산·해미·고북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 조사가 농지 투기를 막는다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 평생 농사를 지어온 농민에게 또 다른 걱정과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지는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위장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막는 일과 농민의 정당한 재산권,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은 벌써 30년 전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젊었던 농민은 고령농이 되었고 자녀들은 도시로 떠났으며, 이제는 마을마다 농사를 지을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짓다가 몸이 아파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긴 분도 있고 고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임대한 분도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과 세월의 변화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조사한다면 선량한 농민까지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농민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군 삶의 터전이고 농업을 이어가는 생산 수단이며, 고령농에게는 노후를 지탱하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농민들의 불안입니다.

전수 조사와 규제 강화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농지 소유자가 임대를 꺼리고 거래를 주저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전국 통계를 근거로 농지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정확한 지역별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국 평균만 볼 것이 아니라 서산과 같은 농촌 지역의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 고령농의 농지 매매, 임대차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 영농을 정리하려는 고령농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첫째, 취득 시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투기 여부와 취득 목적, 경작 기간, 고령 질병 등 농민 개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농민과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소유자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을 비롯한 공적 거래와 임대차 제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합니다.

넷째, 농지 거래량과 실거래 가격, 임대차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이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지 정책을 단속과 처분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에게 연결하는 ‘농지 순환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농민을 힘들게 하고 고령농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며,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의 농촌 진입까지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농지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지키는 일입니다. 농민이 떠난 농촌에 농지만 남는다면 그것을 진정한 농지 보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의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삶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농지 정책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치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치윤 의원) 송치윤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노동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지곡을 지역구로 둔 서산시 의원 송치윤입니다. 오늘 저는 대산 석유화학의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지키기 위한 서산시의 역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산공단은 지금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가격 경쟁이 석유화학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소 감축과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등 재생에너지 전환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과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속 가능 항공유 SAF(Sustainable Aviation Fuel)와 고기능성 특수 고분자 종합실증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반드시 함께 담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대산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이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증센터가 만들어져도 지금의 노동자가 그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갈 수 없다면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깁니다. 서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분석한 2023년 10월 기준 서산의 임금 노동자는 7만 4,867명입니다.

공장에서 생산을 책임지는 노동자, 설비를 짓고 정비하는 노동자, 물류를 운송하고 시민의 일상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서산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가족의 생활비이며 동네 식당과 시장의 매출입니다. 노동자의 고용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도 함께 흔들립니다.

지난 9월 16일, 서산에서 열린 노동 전환 포럼에서는 석유화학 관련 노동자 1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응답자의 68.8%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신의 내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 훈련 지원 제도는 이미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는 이러한 지원을 산업 전환 계획과 연결해 노동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3가지를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용을 지키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원청뿐 아니라 협력 업체와 플랜트·운송 분야까지 고용과 일감의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노동자와 기업, 서산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고용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지원 제도를 몰라서, 신청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과 노동자가 없도록 현장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해고가 발생한 뒤 대책을 찾기보다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산업 전환 사업에 기존 노동자의 직무 전환과 재고용 계획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SAF와 특수 고분자 분야에 어떤 직무가 필요한지 기존 노동자의 경험과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직 중 교육과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는 재교육과 재취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교육 받는 동안의 생계 지원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교육 기관, 실증센터가 협력해 교육에서 실제 채용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 수료 인원뿐 아니라 얼마나 고용을 유지하고 재취업에 성공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 친화형 서산시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울 때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 노동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협력 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책을 만드는 자리에는 노동자도 참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담당 부서와 예산, 추진 일정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 친화형 서산은 일하는 시민이 안심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지역에 남아야 새로운 산업도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산업의 위기가 노동자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서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송치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대전투데이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시민 ○○○ 님, ○○○ 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