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의원 발언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석·인지·팔봉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갑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서산 쌀이 많이 생산되는 쌀을 넘어 서산에서만 살 수 있는 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는 전국 세 번째 재배 면적을 보유하고 연간 9만 톤의 쌀을 생산해 충남 전체 생산량의 13%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쌀 생산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공급 과잉 구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차별화되지 않은 쌀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가격 결정권이 없이 저가 도매 유통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손을 놓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프리미엄 쌀 생산단지 육성 계획을 통해 향진주 재배 면적을 1,000ha에서 3,000ha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해뜸 향미’ 브랜드로 현대백화점 납품을 추진하며 마켓컬리 최우수 양곡 브랜드까지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향진주는 과연 서산만의 쌀입니까? 향진주는 충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품종으로 서산뿐 아니라 보령과 청양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배 면적을 3,000ha로 늘리고 브랜드를 붙여도 타 시군에서 같은 품종의 쌀이 다른 이름으로 나온다면 서산만의 프리미엄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는 이 문제를 품종의 독점으로 풀어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민간이 개발한 골든퀸3호 품종에 주목해 2021년 화성시와 지역 농협이 개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32년까지 전용실시권을 확보했습니다. 화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품종을 생산 유통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2017년 300여 농가가 719ha에서 시작한 재배 면적은 현재 화성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41%까지 늘었고. 수향미는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국내 쌀 시장의 향미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품종 자체를 지역의 자산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3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서산 전용 품종 확보 가능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민간 육종 회사와 대학,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우수 품종 가운데 서산의 토양과 기후에 맞고 전용실시권 확보가 가능한 품종이 있는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향진주 중심 전략의 한계를 냉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향진주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산만의 차별화 지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농가·농협·민간RPC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갖춰 주십시오. 화성시의 성공은 시청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시와 지역 농협이 함께 계약 주체로 나섰고 농업인이 호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농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한 만큼 제값을 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남들이 따라 할 수 없는 품종을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서산시 전용 고품질 특화 품종 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산 쌀이 진정한 독점적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양이 아닌 품질로, 서산만의 것으로 승부할 때 서산은 명실상부한 명품 쌀의 고장으로 한 걸음 더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정수 의원) 이정수 의원 사랑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 행복에 앞장서고 계신 장갑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하며 해 뜨는 서산을 전국에 알리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주말 4년만에 열린 서산 시민체육대회에서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화합의 힘을 보았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찬 응원으로 하나되며 함께 할 때 더 빛나는 해 뜨는 서산의 공동체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대회 준비와 운영에 함께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 저력이 이제 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경화 의원님과 이만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는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 18개월의 2배이며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공백까지 겹치며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올해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 신규 편입은 98명으로 복무 만료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떠나는 10명 중 2명 남짓만 채워지는 셈입니다. 의과 공중보건의도 전체 규모도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 감소했습니다.

서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산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는 2023년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의과 공중보건의는 8명에서 단 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대산·운산·해미·고북은 건강증진형으로, 인지·지곡·성연·음암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석과 팔봉은 1명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에게 보건지소는 혈압과 혈당 같은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가장 가까운 1차 보건 의료 거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산시는 지난 4월 10개 보건지소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의료 취약 지역 원격 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시니어의사 1명 채용 지원도 반영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애써 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책이 의사 1명을 더 채용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줄어드는 공중보건의를 전제로 의료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의료 접근성을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고령 주민의 이동 수단과 대중교통, 실제 이동 시간과 의료 수요를 함께 살펴 그 결과를 의료 인력 배치와 순회 진료의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니어의사 1명에 그치지 말고 민간 의료 자원까지 연계한 보완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료요양 통합 돌봄의 방문 진료와 재택 의료를 활용해 지역 의원과 보건소의 협력을 넓히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 고령층에게 찾아가는 의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되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순회 진료를 담당할 기간제 의사 확보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이 문제를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주십시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계획에는 공중보건의 추가 감소에 따른 지역별 의료 공백 위험도 인력 확보와 배치 기준, 순회 진료, 방문 진료, 원격 협진의 연계 방안까지 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중보건의를 늘리는 것은 서산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인력 속에서도 시민의 진료 기회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몫입니다.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이용 기회에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제9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인력 확보와 배치, 순회 진료와 방문 진료, 원격 협진을 아우르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 우선 5분 발언에 앞서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서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3분) 1.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양순 의원 외 10명) 2.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가충순 의원 외 10명) 3.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식 의원 외 11명) 4.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이만 의원 외 11명)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기양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기양순 안녕하세요, 서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양순입니다.

지난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국회법｣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의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회의 독자적인 소송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송 사무에 대한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체계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원의 징계 처분 및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등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서산시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서산시의회 징계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에게 신뢰 받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기양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표결이 선포되면 의석 단말기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고 끝으로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투표가 유효하게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있어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투표를 하셨더라도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는 20초가 주어지며 20초가 지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은 수정 또는 번복할 수 없이 확정되므로,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가 선포되면 신중한 의사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1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7분) 5.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외 10명) 6.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애란 의원 외 10명) 7.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8.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10명) 9.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_자치행정과) 10.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스마트정보과)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안전통합센터 CCTV관제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