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화연입니다. 제392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10일 자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용식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서대석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6.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19.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진영 의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 한도 신설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합리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음성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발채무 상환 370억원 등 총 6개 사업 4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의 별도 예산 편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 구성과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27년 세출예산에 편성ㆍ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문구 및 모순된 내용, 오탈자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본 조례 간 일부 상이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선 방안을 적용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의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의 법령 적합성 확보 및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 조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 통합돌봄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2조제3항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내동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주민공동체 교류공간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추진계획 보고는 우리 군이 산업부 미래차 탑재모듈 상용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탑재모듈 성능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음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는 우리 군 복지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는 지역사회보장 중기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에 대해 전자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확인이 완료되었으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음성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집행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