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석 의원 발언

생명존중 안전사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적극행정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폭염 속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이를 대하는 음성군의 행정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9기 음성군의 첫 번째 군정방침은 ‘생명존중 안전사회’입니다. 이 방침은 군정 홍보물에 적는 문구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위험을 지적받았을 때 행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군정질문 보충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집행부의 태도는 이러한 군정방침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청소노동자 임금에 대한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사 정정보도 등 어떤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폭염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시적 단축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왜곡 보도 대응은 홍보실과 상의 후 일정을 보고하겠다는 것이고, 단축근무 시범사업은 직영 근로계약 변경 문제와 정부 지침상 조기퇴근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안전대책의 실질적 실행은 중앙정부 지침이나 규정 변경 없이는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태도였습니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이 중앙정부의 별도 지침을 기다려야 합니까? 폭염기 한시적 단축근무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입니다. 노동조건과 계약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검토를 통해 실행할 방법을 찾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입니다. 계약상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 수거시간과 작업량을 어떻게 배분할지, 주민 불편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차는 안전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론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장 전면 시행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시범 시행하고 결과를 평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와 제약을 길게 설명한 끝에 정부지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고 답한다면, 의회의 제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질문과 군민의 우려를 가볍게 다룬 불성실한 대응입니다. 정부도 이미 폭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단축,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고를 우리 지역의 현장과 계약에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음성군의 몫입니다. 군수님! 음성군에 계약한 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도 우리 군민이며, 음성군의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탱하는 분들입니다. 현장을 모르고 있었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한 바가 없다면 지금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에 제약이 있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모른다, 아는 바 없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끝내 정부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검토가 멈춘다면 ‘생명존중 안전사회’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남아 쉬도록 하기 위한 시설비와 운영비는 계속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오후 2시에 제대로 쉬게 하려면 작업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냉방기기를 갖추고 휴식 전에 공간을 충분히 식혀 두며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도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시간 일찍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도록 하는 방안과 비교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 불편과 임금 불이익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폭염 노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추가 시설비와 운영비 부담을 줄일 여지는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필요한 휴게시설은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작업시간을 줄여 위험 자체를 낮출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노동자는 현장에 남겨두고 비용은 비용대로 쓰는 방식이 최선인지 행정이 먼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군수님께 요구합니다. 첫째, 다음 폭염기 이전에 한시적 단축근무와 작업시간 조정을 포함한 시범운영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단축근무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직영과 민간위탁 노동자 모두에게 충분한 휴식공간과 냉방시설을 확보하고, 운영비와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해주십시오. 적극행정은 위험을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실행한 결과에 책임지는 행정입니다. 다음 여름에도 같은 질문과 같은 답변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 이 약속을 청소노동자의 일터에서부터 실천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화연입니다. 제393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의안 상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 자로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음성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5일 자로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노진영 위원이, 부위원장에 장용식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10월 26일 자로 노진영 위원장으로부터 주요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장용식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구의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적용 연령 확대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예외 사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5조제1항제2호와 제8조제4항을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용어 변경 및 부적합한 조항 삭제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에 대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충북테크노파크 2027년 출연안은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을 통해 관내 기업의 신규사업 발굴, 지역특화산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약칭 등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음성군지회에 교통약자 특별수단 운영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지역자재 사용 권장 및 분리발주 검토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음성군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감곡면 햇사레CC의 규모를 12홀에서 27홀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는 관내 시설하우스 재배단체를 대상으로 고온기 온도저감 시설과, 시설토경 자동제어시스템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오영훈 의원 장용식 의원 강영훈 의원 서대석 의원 박흥식 의원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