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필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민경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촌특화지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 그리고 민경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권성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4_농해양수산_1차 7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위원님들께서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봉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10월 8일에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후속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대책은, 대응도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18개 시군에 어떻게 도에서는 달라진 대책에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심층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10월까지 심층조사를 완료하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실태조사,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부로 잠정 중지를 시켰습니다. 소유자 파악은, 소유 농지, 누가 농사를 짓는지는 지금 파악을 안 하고 농지 전용이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10월 중에 특별조치법을 발의를 해서 12월까지 특별조치법을 완료한다는 게 지금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내년에 농지법을 상반기 중에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 방침대로,

그러면 도에서는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특별조치법이 발의가 되면 사례별로, 지금 불법 농지나 이런 사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사례별로 아마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심 농지를 조사한 결과는 나오지 않겠네요.

예, 불법 임대차 조사를 오늘부터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 가지고, 이게 잠정 중지됐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불법 임대차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불법 임대차를 지금은 특별조치법에서 완화를 해 준다고 하니까 임대차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민들은 농지 가격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거래라든지, 담보 가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농·축협에서도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단계까지 있는데, 그러면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마련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농지가 부동산 하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했다고 해서 도비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농지 하락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많고, 그래서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만큼 돈이 없고요. 일단 농지를 국가가 전부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80%인가 증액을 했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닐 겁니다. 80% 해도 농지가 원체 지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 임대차를 허용해 주면, 지금은 임대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농사를 못 지으니까 팔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것을 양성화하고 그냥 특별조치법에서 완화를 해 주면 그것을 임대농으로 하지 굳이 저쪽에 팔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상당히 농지 가격이 하락되고 판매도 안 되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하여튼 이것 끝나고 나더라도 농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내일 농림부 장관이 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경상남도 농지 전수 추진 현황을 보면 불법 의심 농지가 27% 정도 예상됨으로 되어 있어요.

예.

불법 의심 농지의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는 현지 조사를 하지 않고 사진으로 판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위성으로 찍어서 한 자료가 2025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찍을 때 하우스 아닌 간이 건물이 있다 이러면 그게 일단 불법 농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휴경인지도 판단이 안 되면 그것도 불법 농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단은 체크를 해 놨다가 이번에 실태 조사할 때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가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농정국에서도 그동안 나름대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27%는 내가 볼 때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뭔가 경상남도에서 파악한 나름대로 진짜 불법이라고 파악되는 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혹시 그 자료는 있습니까?

이것이 시군에서 입력을 해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전에 나름대로 그동안 시군구의 종합된 자료를 경상남도는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 데이터와 이것을 비교를 한번 해 봤을 것 아니에요.

농지 조사를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요. 한 10분의 1 정도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전체를 안 하고 10분의 1만,

예, 전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을 하면 그것을 농지대장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미흡한 게 많아서 정부에서 그것을 현행화시키는 과정에서 전수조사라는 말을 썼고,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봉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농지법 위반 사항 가운데 상속, 고령농, 관행 임대차 등 일반적인 관행이나 현실적인 사정에 따른 사례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속히 실행하라는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4_농해양수산_1차 8 농지 전수조사 전면 재검토 촉구 대정부 건의안 수정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경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위원장님과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0호,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4_농해양수산_1차 9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보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고, 교육위원회가 있었네요, 그죠?

예.

두 위원회가 양립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 원래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소관에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는 것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위원회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2020년도부터 최근 6년간 심의회를 세 번 개최했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만 2020년도에, 2022년도에, 2025년도에, 세 번밖에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한 심의회다 보니까 굳이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이 위원회를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폐지를 한다기보다, 그래도 2~3년에 한 번씩은 심의할 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 조례 건 말고 다른 업무로 또 발생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운영해도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대 의원 외 11명 발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51호,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4_농해양수산_1차 10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토종 농산물을 묵묵히 지켜온 농업인들이 재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도의 소중한 토종종자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연 1회 5년간 하는 게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고,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년간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계획 당시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토종 조례안이 전국의 9개 도가 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최초 시행이 저희 도입니다. 저희 도가 최초 시행을 했고, 다른 도가 저희 도를 따라해서 지금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5개 도, 저희를 포함해서 5개 도가 제한 규정을 다 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제한 규정을 뒀기 때문에 다 따라하고 있고,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고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국비 사업을 조금 인용을 했었습니다. 국비가 그때 당시,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 5년간 지원하고 5년 이후에는 지속직불금으로 해서 50%만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도 재원 자체 사정상 지속직불금은 저희가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단을 하는 것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5년간만 지원하고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호대 발의 의원님 말씀대로 5년간 하면 그 뒤에는 판로라든지 모든 부분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종농산물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입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변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제가 솔직히 지난해 과장 자리에 앉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올해 김호대 의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발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려면 토종농산물에 대한 원료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를 떠나서 어떤 특별한 성과가 있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동의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이 사업 시행 당시에는 극히 미미한 수준의 토종농산물이 발굴이 되었고, 그 이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신청량이 많이 늘어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에는 1,600㏊ 그 정도까지 토종농산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면적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종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뜻하는 바대로 우리 재래종을 유지하고, 재래종을 좀 더 확산을 시키고, 토종농산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근거를 뒀고 사업을 시행했던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2012년도보다 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토종농산물을 보유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종을 많이 보유할수록 사실 우리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그 이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얼마든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GMO 콩, 외래종 들어와서 지금 두부나 이런 콩 제품에서 많이 발견이 되면서 이슈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 외래종이라든지 외국산 품종에 대한 제품들이 조금 유해 요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재래종에 대한 특성을 살려서 재래종으로 가공한 제품이 우리나라 사람들 몸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실제 당시에 품종이 한 22종류의 품종으로써 시작이 된 거죠?

2009년도에는 7개입니다.

7품종입니까? 그럼 올해 2026년도에 22개 품종으로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게 농가에서 실제 전통 토종 종자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생산성하고 출하, 판매, 소득에 직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금 유통하고 실제적인, 세부적인 판매처, 소비처까지는 솔직히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종이 22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토종 종자를 보존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것인지, 그리고 종자를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생산자가 소득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에서 예산만 지원해서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산자가 우리 종자를 유지해 가면서 소득도 신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밀양에 있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서 지금 토종종자은행을 유지하고 있고, 저희가 지정한 22개 종 이외에도 타 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토종종자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농가에서 필요하면 자원관리원 도움을 얻어서 어느 정도 보급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통 판로까지도 나중에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먼저 CPTPP는 언론에서도 나와 있지만 올해 안에는 검토를 안 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원래는 당초 12개 국가가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2022년도에 시도를 하다가 농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못 했는데, 올해 10월인가 11월에 CPTPP 관련된 사무국에서 우리 한국이 참여를 해서 그때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올해 안에는 검토를 보류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라 이런 게 있어서 지금 CPTPP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농지 전수조사는 과장님이 설명을 많이 했고, 수출농업인협의회에서 오늘 위원장님 방문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우리 수출 품목이 29개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한 30억원 정도로 해서 물류비 정도를 지원을 계속, 포장지라든가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에 26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30억원을 맞추려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6억원이 아니고 2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또 올해보다 6억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담당관님에게 수차례 가서 설명도 했고, 행정부지사님이나 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는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수출과 관련된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도 예산 전체로,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삭감되었고, 아시는 것처럼 유통지 관련된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수차례 설명을 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측면 지원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의안번호 제69호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4_농해양수산_1차 11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