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정쌍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의안 3건,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산회 후에는 2026년 하반기 민자도로 정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저와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2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혹시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선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비음산터널 계획 촉구안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과에서는 창원시 안에 창원병원을 비롯해서 그 중간에, 지금 한 마디로 전반적으로 도로는 외곽 도로를 선호해서 도심지 안에 병목현상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도심에서 도심 중앙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철처럼 지하터널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상남도 도로과장께서는 창원시 안에 준비되지 않은 외곽과의 연결에 대한 도로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지금 주요 간선 도로 보조 간선 도로 이것을 말씀드리면, 창원시와 함안군, 창원시와 합천, 그리고 창원시와 부산, 이렇게 외곽을 도로로 연결해서 하는 정책들을 주로 하고 있지 시가지 안에 있는 도로는 창원시장님이 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시가지 안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깊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하선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김해시에서 요구하는 비음산터널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우리 도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되거든. 그렇게 이야기해서 되느냐 말이야. 전 우리가 12대 때부터, 또 그 전부터 우리가 비음산터널에 대해서 그렇게 김해 지역 도의원님들이 외치고 하는데 마치 창원시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니까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창원 출신의 도의원들로서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창원대학 앞에는 장복터널에서 넘어와서 시가지, 공단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평소에도 차가 많이 밀리는데 여기에서 비음산터널에서 통과해서 내려가는 게 비음산터널 통과하자마자 차가 분산되는 것도 아니고 연결, 연결해서 창원대로까지 이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좀 수립해 놓고 그렇게 해서 김해 지역에서도 그만큼 원하면 김해시의 시민들도 우리 경상남도 도민이고 또 창원에 계시는 우리 창원시민들도 김해 이사를 가면 김해시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동문서답을 해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창원시민, 김해시민의, 저희가 불모산터널이나 창원터널이나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상습 지·정체가 심하고 그에 따라서 교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만들었던 게 잘 아시겠지만 비음산터널 개통인데, 수년 전부터 이 비음산터널에 대한 부분이 창원시와 김해시의 인구 유출의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한 스텝도 전진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김해~밀양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되고 작년에, 그러면서 저희가 탄력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김해~밀양 예타가 통과된 데 대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비음산터널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창원시하고 김해시하고 밀양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합의를 본 게, 지금 토월IC에 갖다 붙일 것이냐, 아니면 창원대로에 갖다 붙여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앞에 붙일 거냐에서, 창원시에서는 전격적으로 산업단지 공단 앞으로 붙이는 데 수용을 해서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창원시의 의원님, 국회의원님들, 김해시의 국회의원님들 다 동의해 주셔서 지금 어느 정도 그 계획들이 지금 국토부에서도 수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심의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창원시, 김해시 주민들이 불모산을 내나 창원터널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에서 항상 지·정체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창원시민들이 고속도로를 접근하는 게 사실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그 대형 물동량들도 고속도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비음산터널을 이번에 추진하면서 고속도로, 그리고 물동량, 그리고 지역주민들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역교통 개선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광역교통망에 대한 일은 우리 경상남도 도로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야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 지자체 간에 우리가 중재도 하고, 이왕 지자체 간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이때는 국비 좀 받아 와서 일 좀 해야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김해 의원님이 저밖에 없네요. 11대 때도 이것을 했었습니다. 도정질문에 했었고 했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고속국도로 바뀌었죠. 아시다시피 진례에서, 진례IC에서 밀양이죠. 밀양까지 고속국도가 예타를 하는 관계로 이제는 더 늦어서는 안 된다 해서 아마 비음산터널이 개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우리 하선영 의원께서 오늘 발의를 하셨는데 적극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방금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게 11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창원의 인구 유출이거든요. 인구 유출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창원1터널만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2터널이 개통되자 창원의 인구가 장유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창원시장님도 그렇고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다 경남입니다. 유출돼봤자 경남으로 유출되지, 유출되어서 어디 대구나 서울로 유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진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서부경남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두루두루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만 밀집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창원터널 자체가 처음에 개설되면서 너무 경사도가 높다 보니까 대형 사고도 많이 났고 인명 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또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지·정체가, 지금도 평일 때도 많지만 더더욱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도의회로 출근한다 가정했을 때는 저는 진례를 통해서 창원으로 진입합니다. 김해에서 창원 오는 분들, 아마 그렇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례IC에서 바로 창원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창원에서 일어나는 진입과 진출의 어떤 차량을 분산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진례의 일부분을 창원으로 드릴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음산터널을 개통하기 위해서는 창원에서 인구 유출이 많이 되니까 인구 유출되는 분은, 진례에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짓는 데는 창원으로 그냥 경계를 창원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흥분했다고 좀 그만하라네요.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가 김해 의원이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절대적으로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반박은 절대 아니라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적극 동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김해 고속도로(비음산터널)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통과와 관련하여 하선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과되고 난 뒤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인사가?

비음산터널이 추진,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하고 같이 자축 파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가 좋습니다. 이석하여도 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구 의원 외 10명 발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이윤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조례안으로 우리 자동차 매매업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으로 우리 자동차 매매업을 하시는 분한테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희성 의원 외 11명 발의)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그리고 공사 시행 적정성에 관해 심의하는 위원회로 도내 공사의 안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사전 심의 소요 기간에 관한 조문은 1997년, 즉 30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아 시대 변화에 맞게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위원회의 증원 역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의 대형 공사의 안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해 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정희성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안전과 전문성을 위한 이 위원회의 조례 개정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다 우리 위원회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함께 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동은 의원 외 17명 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동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포함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뜻을 모아 주신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성동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소방본부 차례로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인사 한번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42명 발의)

반갑습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9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최영호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므로 해서 우리 경남도의 주거환경 및 정비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또 아마 변경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고 오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경남도의 전체 일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도시주택국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주택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호 도시주택국 소관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도시주택국 소관)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2026년 1회 심의위원회는 언제 개최한 겁니까?

예, 3월 17일 화요일 날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해가지고 적정성,

3월 17일 하고,

예.

다른 것도 적정하다고 다 나온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잘 들었는데 지금 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기관은 경남개발공사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동의안이, 올해 지금이 언제입니까? 10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동의안이 10월 달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경남개발공사 고유 사무가 되어서 사전에 동의 절차를 이행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면서, 통과시켜 주면서 부대의견으로 차후라도 이런 부분들 절차를 놓치지 말고 사전 동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라,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게 늦어진 그런 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존중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해영 의원 외 40명 발의)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해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예.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그죠?

예, 국토부에 신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보면 도심융합특구에 도전하는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현재 진행상황하고, 타 시도 그리고 우리 경남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시작은 2023년도에, 내나 이전 정부죠. 이전 정부에서 지역발전 방안으로 교육·기회특구, 우리처럼 도심융합특구 이렇게 한 네 가지 특구에 대해서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도심융합특구법을 제정했습니다. 제정을 하고 2025년도에 내나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선도 사업을 이미 지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같이 광역시가 되지 않은 데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그게 대상이 안 되니 우리 쪽에서, 2025년도 국토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50만 이상도 좀 채택을 해 달라, 우리 도의 건의로 인해서 이게 채택이 된 겁니다. 채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대상지가 인구 50만 이상으로 하면 수도권을 제외하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여섯 곳,

예, 여섯 곳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다섯 곳이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 두 곳이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섯 군데 중에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선정을 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이 된 상태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가 지금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해서 이것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우리 도에도 이런 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 좀 착실하게 해 주셨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국회의원이나 안 그러면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이 현안을 계속 설명했었고요. 또 채택되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내일 현장 실사하러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내일 현장 실사 와서 현장 실사가 끝나면 12월 초 중에 아마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잘 준비하셔서 소기의 성과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김해 도심융합특구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통과와 관련하여 박해영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린벨트는 수도권 말고는 유일하게 대전 이남으로 창원, 김해, 부산, 부산도 다 풀리고 양산 지역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조금이라도 풀어가지고 지역에 우리 환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 김복곤 도시정책과장,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건의안을 하고 있는 부분은 창원 권역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양 국회의원께서 국토부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종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김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도 여당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안대로 통과된다면 창원이 248.4㎢고 그다음에 김해가 총 109㎢입니다. 이런 많은 그린벨트가 회복이 되므로 해서, 또 이걸 융합특구로 개발을 하다 보면 양 지자체 간에는 개발 이익이 또 생깁니다. 개발 이익이 지역 도심 개발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여튼 이 내용이 충분히 추진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동료 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미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조례안에 제기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12대 경상남도의회에서부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후 집행부와 전문위원실과의 협의를 거쳐 제가 대표 발의를 맡게 되었으며, 현재는 다른 시도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조문을 포함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업체나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과 별개로 본 조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상황 자체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에게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을 살피고 의정 활동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할 윤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옥외광고물 조례안의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결정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과도한 오해와 그리고 공정성의 우려를 해소하고, 조례안에 대한 판단을 의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에 맡기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도 의정 활동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미숙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숙 위원 이석) 9.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숙 의원 외 66명 발의)

반갑습니다. 정희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미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자발적 조례 심사 및 의결 미참여에 따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89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7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정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6_건설소방_1차 18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안 제2조2항8호가 신설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 건물당 1개에 한하여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 보면 하나의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수를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3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2개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안 제2조2항은 이러한 간판 총수량을 산정할 때 간판 수량에서 제외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에 아파트, 병원 등에 표시되는 건물명, 동 명칭은 건물당 1개를 전체 총수량에서 산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4개 광역단체에서도 유사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맞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나 병원 등에 표시되는 건물명, 동 명칭 등은 건물 안내 및 식별을 위한 성격이 강함에도 일반 광고 간판과 동일하게 총수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건물당 1개씩 한하여 간판 총수량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내, 식별 목적의 표시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5호에서는 동일 시설 등의 경우 벽면 이용의 간판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없이 운영했으나 이번에 새로 기준을 마련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 등의 벽면 이용 간판에 대한 별도의 표시방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간판 설치와 관리에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2개 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해서 우리 도에서도 공동주택의 명칭이나 동 표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간판의 설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안 제16조는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의 설치 시 현행 도지사가 정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시장, 군수가 정한 장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권한을 이양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사무위임 조례에 이와 관련된 권한 위임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 사무위임 조례에는 이와 관련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광고물 허가 신고 업무가 시장,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 표시 장소 선정은 또 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원화되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도로, 교통 여건, 주변환경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가 표시 장소도 선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형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제6조에 관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안 6조는 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여 지주 이용 간판의 높이와 면적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에 한해 비도시 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1항제2호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조례에 보면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그다음 한 면의 면적은 10㎡, 합계 면적은 40㎡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높이 5m, 한 면의 면적 5㎡, 합계 면적 20㎡ 이내로 설치해야 됩니다만 이번에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표시 등은 비도시 지역의 높이, 면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도시 지역의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나 필요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주유소라든지 충전시설 등은 시설 위치를 쉽게 식별하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 높이 이상의 안내 표시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우리 도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시 지역 외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지주용 간판 높이도 똑같이 먼저 되어 있던 것처럼 10m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만 2016년도에 조례 전체 개정을 하면서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설치되었던 지주용 간판들이, 간판 민원인들이 표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5m로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생산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등을 비롯한 시군에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것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을 검토할 때 조례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대상은 누구이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번 개정안은 시군 건의사항, 그리고 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관련 대상자 전원에게 일정한 보편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나 개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나 사적 혜택을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봤을 때 우리 병원이나 이런 데 간판은 크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데, 공공시설의 입장으로 봐 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번에 또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정재욱 의원 외 15명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