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조현신 의원 발언
장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건의안, 동의안 등 총 11건에 대한 의안 심사를 진행하고 2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의원
반갑습니다. 박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진현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진현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의원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구명순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건의안이 경남의 치안 수요에 걸맞은 경찰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현의원
인사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2.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명순 의원 외 60명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구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5호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구명순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구명순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의원
먼저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공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도민이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앞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이관맹 의원 외 39명 발의)
10시 18분
장병국위원장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관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 이관맹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병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관맹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이관맹 의원 외 67명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대표 발의하신 이관맹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의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관맹 의원입니다. 앞선 조례안에 이어 의안번호 제106호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7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8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관맹 의원님이 해 주시고, 건의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 정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관맹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의원
예,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건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장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 건에 있어서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의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김혜림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32분
장병국위원장
이관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의원
반갑습니다. 김혜림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의 기회를 주신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9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0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혜림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혜림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의원
경상남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심사해 주신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모든 도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장병국위원장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7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21일 자로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을 하시다가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받은 박성민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방금 위원장님께 소개받은 신임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도민과 함께 경남이 대도약할 수 있도록 신속히 업무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현지 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1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2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출연기관별로 진행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경남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새롭게 부임하신 우리 기획조정실에 박성민 실장님, 하여튼 오늘 첫 만남인데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인데,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 차이점이 뭡니까?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기관은 자본에 대해서 지분율을 가지는 거고요. 출연은 재산을 출연해서 그 업무의 운영에 도움을 주게 하는,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지분을 가진 거하고 안 가진 거하고. 추가로 다른, 김영삼 기획관님이나 다른 추가로 답변할 만한,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이 좀 보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추가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의 차이는 이익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출자기관은 우리가 자본금을 내서 이익을 다시 환수받는 기관을 출자기관이라 하고, 출연기관은 공공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금을 주는 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렇게만 구분하면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 혹시 출자기관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경남무역이 있습니다. 경남무역 한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은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출연기관이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경남무역 거기는 이번에 지분율이 줄어 가지고 감사를 받지 않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식회사로 전환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23% 이하로 지분을 갖고, 25% 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관맹위원
원래 지분이 몇 %가 되면 감사가 되고 몇 % 이하가 그게 해당,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25%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 25%가 넘으면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대주주가, 그러니까 주주가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만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감사라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어떤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25%가 넘었기 때문에 관리 대상이었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이번에 그게 지분이 줄어들면서 이제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예, 이상열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연구원 조직 개편을 10월 1일 날에 했다,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총 19개 팀에서 10개 팀으로 통폐합을 했는데, 뭐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전체 인원은 변동이 없이 조직을 슬림화하고, 지금은 너무 팀별로 많이 좀 분산이 되어 있어서, 분산이 되어 있으면 전문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그 팀들을 많이 좀 합치고, 또 그 새로운 부분들은 민선 9기가 되면서 우리 도정 과제나 이런 것들은, 새로 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하고 그래서 팀을 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더 좋은 경영 혁신으로 봐도 된다는 이런 의미다,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럼 우리 동의안이 9월 28일 날 제출이 됐고 조직 개편이 10월 1일 날 됐다 말이에요,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이상열위원
오늘 우리가 10월 21일 날 동의안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사전에 이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공유가, 의회라든지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공유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경남연구원 안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됐을 부분인데 우리는 몰랐단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조직을 좀 대대적으로 본부라든지 이렇게 바뀔 때는 당연히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진행상황도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팀 간의 조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슬림화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다고, 큰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좀 세부적인 거라도 변화가 있다든지 할 때는 도의회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니까 출연금이 2027년도에 61억8,500, 2025년도, 2026년, 2027년 거의 같은 금액으로 출연금이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이상열위원
이 부분은 주로 필수 운영경비로 사용이 될 텐데,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인원이 97명, 2025년에 99명, 2026년도에는 95명으로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계속 같은 금액으로 지금 올라온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이 출연금 동의안을 심의하는 부분에서 출연금을 우리가 의결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정원은 좀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원이 저희가 한 76명 그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한 경비는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정원의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현원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1억8,500을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실제 인원의 감소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또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출연금을 미리 이렇게 산정을 해 놓고 지출 예산 부분 자체를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조직의 변화라든지 인원의 변화가 있으면 그 차년도에 다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또 출연금 동의를 받고 그렇게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우리가 2027년도 당초예산 부분에서는 필수 인력경비, 운영경비 이런 부분들을 한 3년 정도 부분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당초예산에서는 정확하게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도 보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모처에서 부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연구인력은 35명이고 출연금은 35억인데, 2025년도에 연구인력은 1명 늘었는데 61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2024년도에 저희들이 35억 했던 거는 그전에 연구원에서 예산 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한 30억 정도가 매년 발생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왜 출연금이 이렇게 많냐? 그거는 이때까지 계속 해 왔던 관행도 있습니다마는 또 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좀 줄여, 아, 이거는 계획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를 이렇게 많이,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30억이 많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연구원 내부적으로 출연금을 줄이는, 아, 순세계잉여를 줄이는 방안을 좀 같이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를 줄이다 보니까 2024년도는 굳이 저희들이 60억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없어서 35억으로 했고,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61억8,500을 계속 지원했던 게 순세계잉여가 줄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집행된 실제 금액은 내나 비슷하다 이 말,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서 기획관님, 경남연구원 이야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어서. 경남연구원은 우리 경상남도의 싱크탱크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 싱크탱크가 일을 잘해야, 결과를 잘 만들어내야 우리 도 정책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도민들도 더 행복해질 테고. 그런데 지금 경남연구원을 우리가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볼 때 그냥 어떤 절차에 의해서, 또 그냥 그대로 전년과 내년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는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경남연구원이 우리 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며, 인력은 어떻게 갖춰야 되며, 이제는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게 한 번 해 가지고 2~3년 안에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경남연구원이 스스로 경남도를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연구원 부원장하고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런 방안도 마련하면서 정말 경남도가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연구원 내에서 혁신하고 좀 바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민선 9기 되면서 주요 출자·출연기관은 지사님께서 직접 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더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하자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이 좀 마련이 되면 의회도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부분, 또 같이 바꿔야 될 부분들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항상 우리 도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실 텐데, 이번에는 혁신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도 하시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당근과 채찍, 이거는 꼭 필요하다. 우리 경남연구원이 정말로 일 잘하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획관께서 정말로 관심 가지고 한번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경남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병국위원장
하십시오.
이관맹위원
경남연구원에 보니까 운영경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차입금 2억원을 빌렸다가 다시 상환한 내용이 있네요,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지금 저희들이 계속 구조조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을, 2026년 예산을 할 때 좀 과하게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외부의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지방 선거가 있다 보니까, 시군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전에는 보통 용역을 많이 의뢰를 합니다마는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게 시군에서 용역 의뢰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부 거래를 해서, 경남학센터에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그걸 2억을 차입을 하고 계속 지금 상환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2억을 빌릴 때는 각 시군에서 용역이 좀 덜 들어와 가지고 기존 운영비가 부족해서 빌렸다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센터와 내부 거래를 통해서 그쪽 센터는 원래 그러면 그 돈은 운영비로 쓸 수 없는 돈이었는데, 센터 자체적으로 쓰는 돈인데 그 돈을 빌려온 겁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경남학센터는 독립채산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경남연구원의 내부 조직이다 보니까 규정상으로 내부 거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그 돈을, 센터 돈을 2억이나 빌려오면 그 센터는 그 2억을 주고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일단 연간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래서 일단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관맹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센터가 운영이, 그렇게 돈을 2억이나 줘도 아무 운영에 불편이 없을 만큼 자금 여유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말씀이다,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일단은 지금 2억을 빌려줘도 전체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내부 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는 2027년도 자체 수입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한다고 제시돼 있는데,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이관맹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은 내년도 인건비와 운영비에도 사용해야 될 재원이지 않습니까? 차입 상환 이후에도 그러면 필수 운영경비는 충당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지금 연구원에서 계속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군에 좀 출연금을 더 받는, 출연금을 해 달라고 요청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시군의 용역도 시군에서 좀 큰 용역 같은 경우는 경남연구원에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시군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 수입이 좀 늘어나지면 상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걸 시군에다가 자꾸 일거리 더 해 가지고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체적으로 어떤 그걸 해야 되지,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시군에다가 압박 줘 가지고 너거 일거리 좀 만들어 가지고 용역 만들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달식으로 내려가면 시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재정이 힘든데 상급기관이다 해 가지고 조금 운영 힘들다고 그 운영 좀 보태 줘라라는 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보통 시군에서 출연을 할 때 한 5개 시군 정도가 매년 출연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1개 정도 시군밖에 안 돼서, 그래서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면 그냥 출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책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뢰를 하거든요, 그 출연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도 그동안 경남연구원이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한다고 했는데,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남연구원이 나름대로 경남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명실상부한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으면 시군에서도 그냥 자발적으로 출연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그런 기능들이 최근에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예.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게 누적돼서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연구원에 요구하는 게 연구원이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연구원에서도 목표로 하는 게 글로벌에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기관, 연구기관이 되자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좀 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혁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도 더 많이 연구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궁금증을 가지거나 질의하는 내용에 집행부에서도 이미 그 내용의 핵심을 알고 계시네요. 그런 노력의 필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알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실현돼 가지고 연구원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필수 운영경비를 내부 조직의 자금으로 충당을 시키고 다음 연도에 상환하는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올바른 내용인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좀 있고, 또한 운영비가 부족되지 않게끔 하는 재원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김영삼 정책기획관님도 내용 파악을 잘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알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연구원의 어떤 좀 더 나은 부분이 이루어져 결과까지도, 성과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한 번 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살펴보면 김해에도 김해연구원이 만들어져서 용역이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경남연구원도 사실은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 조금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은 AI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용역이 그렇게 많이 과거처럼 필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출연금 시군에 3억씩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경남연구원이 재정을 어떻게든 이렇게 수요를 확보해서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행감 때도 분명히 따질 텐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 퇴직하고 난 이후에 인건비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경남연구원이 저는 수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출연은 불가피하지만 이건 혁신이 필요해요. 이거 너무 헤비해요. 그래서 좀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시대 흐름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좀 안이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보여요. 그래서 김해도 김해연구원 만들어졌는데 김해가 이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주거나 할 일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남연구원의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 지금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안에 내부 연구원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서로서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스스로 경남연구원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이 조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경남연구원은 지역의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은 전투적인 자세로 보면 조금 더 처우 개선에 신경을 써 줘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인재를 조금 더 영입해서, 아니면 슬림화할 때 처우를 제대로 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늘 똑같은 비슷한 임금에 연구원들 숫자만 계속 늘려가거든요. 제가 창원시에 근무할 때도 연구단체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여기 와서 머무르면서 더 큰 그림을, 더 큰 도시를 보는 분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처우가 워낙 열악해서.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면 그런 처우 개선을 하더라도 좋은 인재가 있으면 영입해서 전투적으로 혁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계속 그분들을 쥐어짠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기본적인 처우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게 임금인데, 임금이 결코 저희들은 다른 기관이라든지 또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적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연구원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면 과감하게 저희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공감을 좀 하고 있고 연구원에서도 진짜 필요한 이런 분들은 우리가 국내든 뭐든 좀 유명한 분들로 해서 우리 지역에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구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에 위원님들 관심이 많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장병국위원장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관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3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4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청년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교육청년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5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6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출연기관별로 진행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인재과 소관, 경상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장학회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2억이 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청소년 영어캠프가 줄고 교환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올해 사업을 진행할 때 지원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학금의 출연금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업 수행 결과를 반영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보니까 캠프 같은 경우는 중1부터 초4~6인데, 대상자격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금액을 못 맞춥니까, 1억5,000을? 충분히 단위학교에 이야기하면 이 정도 학생 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올해 저희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모집인원이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 인원이 적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인원을 좀 늘려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상열위원
단위학교에 이 정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학생들이 전체 몇 명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그 인원은 사실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전체 50명이 18개 시군에서 이 50명을 차출한다면 어디서 이걸 합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저희가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고요.
이상열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50명 영어캠프를 어떤 장소에서 하냐고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경상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숙박?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상열위원
2박3일이든 9박10일이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합숙을 하고 있고요,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2주 정도 한다. 교환학생도 금액이 500인데 이 부분도 지금 예산이 줄었잖아요. 이 부분 자체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신청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상열위원
주로 어느 나라 갑니까, 이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주로 아시아권을 많이 가고요. 아시아권을 가게 되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미국이나 영미 쪽으로 가게 되면 500만원 최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차후 플러스 되는 부분은 자비?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 자체도 예산이 줄 이유가 있나? 충분히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저희가 10명 정도로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올해 6, 7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많은 목표 인원을 하더라도 실제로 신청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는 거고, 출연금의 규모도 줄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한번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만약 교환학생에 대한 신청이 내년에 많게 되면 그 부분 다시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신청이 많고 적음의 부분은 자격요건 자체를 완화시키면 당연히 많을 거고, 이건 하기 나름인데.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근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을 때 중위소득 1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했을 때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원이 또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면 저희가 중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위소득 130%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자격 부분 자체를 더 완화시키면 그런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 경남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이상열위원
외국에 가서 다양한 외국 문화, 전통도 있지만 역사 이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상당히 좋은 부분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 잘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 부분 자체는 조금 더 그런 수요를 자격을 완화시켜서 학생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예.
장병국위원장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저도 경상남도장학회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확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경상남도장학회의 장학 사업의 재원이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지정기탁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김태종위원
출연금은 지금 2억이고 이자수입이 아마도 한 3억 정도의 규모인데, 그러면 지정기탁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지정기탁금은 농협에서 대학 입학생 장학금으로 하기 위해서 3억원을 별도로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지정기탁, DMG라는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지역에, 지금 현재 앵커 사업으로 해서 지역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업했을 때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지정기탁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지금 지정기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종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면 이번에 출연금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재학생 장학금이 국가장학금 등 중복 가능성 때문에 제외했다라고 돼 있는데, 평소에 일반적으로 재학생 장학금은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10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 100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일단 학업 성적과 중위소득을 보고 있고요. 만약에 동점자거나 그렇게 되면 일단 저소득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경남도민대학 위치가 창원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도민대학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의 이름을 ‘경남도민대학’이라 해서 도민 모두가 등록해서 다닐 수 있는 대학으로 해서,
계현
유계현위원
각 지자체에 있는 평생학습 할 수 있는,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에 창원시에 시범으로 한 번 해서,
계현
유계현위원
뭘 시범사업으로...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도민대학이라는 그 사업을,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평생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경남도민대학이라 해서 공통과정, 지역특화과정 이런 과정들을 이수해서 일정 시간, 예를 들면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게 되면 경남명예도민 학위 이런 것도 성과로 해서 수여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전 시군에 확대하기 이전에 창원시에 먼저 시범사업을 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한 이후에 권역별로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또 필요하면 시군 전체로 하든지, 내년에 한번 해 보고 나서 그 확대의 단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나는 어디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더니만...
옥남
김옥남교육인재과장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인재과 경남도장학회까지 살짝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년정책과 소관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출연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던데,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관맹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질의 사항이 있어서, 공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미래세대재단 원장 공개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그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이관맹위원
날짜를 보니까 16일까지니까 지금 지났다 그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이관맹위원
그럼 원장 공개채용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최종 선임 일정, 임기 개시 예정일 정도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지난 9월 채용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1차 서류심사, 그리고 지난주에 최종면접을 했고요. 그래서 10월 27일 이사회에서 후보자 2명이 이사회 결정을 받아서 신원조회를 거쳐서 11월 5일 임용 예정입니다.
이관맹위원
12월 5일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11월 5일입니다.
이관맹위원
아, 11월 5일 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임기는 지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미래세대재단 원장은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안 되는 겁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이관맹위원
아, 대상은 아니다 그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이관맹위원
우리 다른 상임위는 보니까 인사청문회를 많이 하던데, 그러면 대상이 아니면 그분 원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알 길이 좀 막막하겠네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한 경영철학이라든지 재단의 현안은 어떻게 잘 알고 계신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조직을 이끌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미흡하겠네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채용 절차가 출자·출연 관련 법령 등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도지사님 추천 두 분, 그다음에 도의회 추천 세 분, 재단 추천 두 분 해서 7명이 공정성과 경영에 대한 철학 부분을 면접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장님의 그런 평가 부분은 임추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절차 없이 채용되진 않겠지만 저희 의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있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제도 개선을 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출자·출연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조례에 규정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변경에 관한 부분은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 깜깜이 인사보다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의원들이 의구심이 없게끔 좀 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그런 인사 부분들은 좀 더 관심 가질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남해캠퍼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7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교육청년국 소관) 고맙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8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림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안건으로 남해캠퍼스 전기차충전소 3개소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김혜림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혹시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게 사실 도에서도 이 부분이 그 당시 직속기관으로 있을 때 총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있었는데, 그때 법 개정되고 할 그 당시에 아마 인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초창기고 하다 보니까 유예기간도 있고 했었는데, 남해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돼 오다가 이번에 국립대로 전환됨으로써 이 부분이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지된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김혜림위원
단순히 대학 측에서 이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된 것으로...
김혜림위원
그럼 우리 부서에서도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거나 할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직속기관에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그쪽에 다 있다 보니까 그 부분 도에서 인지를 못 했고, 이번에 도가 재산관리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인지를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혜림위원
아, 이번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유예기간이 늦어진 만큼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 좀 점검하시는 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거창캠퍼스도 상황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김혜림위원
현재는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추가 설치를 두 대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림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거창캠퍼스도 이 법령에 대한 인지보다는 그 당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에 대한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전기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그게 설치가 됐는데, 사실상 이것도 법상으로는 세 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서,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최대한 계약기간이 끝나는 즉시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 1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거창캠퍼스도 차질 없이 법정 기준에 맞춰서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김혜림위원
예,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혜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위원
추가질의 좀...
장병국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나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창에 있는 게 사용 기간이 5년 동안 이용을 하고 계약이 종료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한전에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철거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금방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설치된 건 유지하면서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관맹위원
그럼 한전에서는 기존에 할 때 이게 거창대학교에서 돈을 투자한 게 아니고 한전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한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은 한전에서 가져가는 거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자 수익으로 다 되어 있고,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들 예산 들이지 말고 나머지 추가하는 것도 한전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이 사업 자체가 국비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할 때 국비 50%, 우리 도비 50%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캠퍼스에 우리 보조금 준 그 운영비 안에서 진행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기존에도 거창대학교에서 1개를 한전 비용으로 했다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한전에서 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정부 지원액 50%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50% 부분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충전기가 수익이 그리 많이 나지는 않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관맹위원
우리가 돈을 들여봤자 대학교에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 건데 가능하면 한전에 좀 떠넘겨 가지고, 한전에서 어차피 자기들 실적이 있고 이래서 아마 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행정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4호 행정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19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0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행정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출연기관별로 진행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종위원
김태종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연 필요성과 관련해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개최, 실무교육 및 쟁송사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저희들 경남도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이나 쟁송사무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우리가 매년 한 20여 개 과정에 경남의 지방세 업무담당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쟁송사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209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태종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취지는 저번에 우리가 결산심사를 할 때에도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서 환급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김태종위원
그래서 이런 실무교육이나 쟁송사무 지원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질화돼서 그런 비율들이 현격히 좀 줄어 가지고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이 자문이 필요한 거는 거기에 자문위원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래 가지고 6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이 필요한 거는 자문 의뢰를 하면 자기들 자문 검토서를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화로도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아까도 제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비율들이 현격히 줄도록 세 부과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종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맹위원
이관맹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관련해 가지고 연구기관의 현황에서 우리가 최근 3년간 경남 관련 주요 실적들을 보니까, 2026년도에 창원에서 ‘리스차량 등록유치로 인한 도 세입 증대기여분 인센티브 확보 방안’이라 해 가지고 연구 과제가 있었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지금 과제로 채택돼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
이관맹위원
아, 하고 있는 과정에,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올해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아, 그래요. 나중에 이 자료가 되면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출연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7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9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의안번호 제93호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1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2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 사업에 대해 순서대로 진행하며 답변은 소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김태종위원
역사문화홍보관,
장병국위원장
예,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위원
김태종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여기 제출 서류를 통해서 하나 확인을 해 보는 부분은 역사문화홍보관 부분과 관련해서 지상 2층으로 해 가지고 기획전시실, 상설1전시실, 2전시실, 세미나실, 로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변경 사업을 통해서 구 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기존의 ‘도민의 집’하고 그 관사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리모델링 부분만 해서 외관은 거의 유지를 하는 부분으로 지금 갈 거고요. 관사 했던 부분은 그 안에 그때 들어가 보셨던 대로 그쪽 부분은 신축 홍보관이 되어지면 그거랑 같이해서 연결을 해서 그 전시실하고 같이 활용을 하게끔 엮어지게 그렇게 구성이 될 겁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니까 역사문화홍보관이 만들어지면 구 관사도 거기에 연결이 돼 가지고 전시실로 활용이 된다라는 건가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시실에서 이동을 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전시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게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상태에서 지금 현 변경 사업을 통해서 수목이 한 81%는 현 위치에서 보전 또는 이식이 되고 한 19%는 이게 폐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걸 할 때 현장에 가 가지고도 확인은 했고, 여기에 신축 홍보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수목을 저희들이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00주 전체적인 게 지금 나무가 있다면 거기서 저희들이 폐기하는 부분은 한 47주.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벚나무하고 일부 수목이 오래되기는 했으나 형태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나무 그런 부분만 일부 저희들이 폐기를 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보존을 해서 존치를 하고 이식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신축 홍보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무만 조금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유지를 할 겁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 폐기하고 이식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전체 저희들이 여기에 위원회를 해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할 때 설계 용역업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면서 전문가 그룹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목의 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집 전체 역사문화공원은 말 그대로 최대한 유지를 하고 도민들께 저희들이 역사 부분에 대해서 보여지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수목은 최대한 유지하는 부분으로 처음부터 기초를 잡아왔기 때문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대로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다 조정하는 건 아니라는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비전문가라서 한 번 더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 설명 과정에서 한 19%가 없어지지만 한 1,800주가 새로이 신규로 또 식재가 되기 때문에 거의 수목에서는 변동이 없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좀 수형이 돼서, 재산적인 보존 가치가 조금 낮은 그런 수목만 일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저희들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정문 쪽 말고 그다음에 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길 쪽을 저희들이 개방을 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렇게 작은 대나무들이 많이 군락을 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문가하고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시야를 다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을 할 거고, 그 자체가 지금 수목의 전체 수량에 조금 많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종위원
이게 중복이 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장 사진의 형태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현장 사진의 형태이고, 그다음에 조감도상에 이렇게 큰 홍보관이 가로로 길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이 수목이 종전의 현장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좀 줄어들 것 같거든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게 지금 일부 폐목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식을 할 때도 그게 다 다른, 공사 건축이 끝나고 나면 이식되는 수목들도 내부 안에 저희들이 해서 다 옮겨 심을 거고요. 그다음에 앞쪽에는 전망이나 조망을 좀 하기 위해서 낮은 식물들, 키가 작은 식물들을 저희들이 심는 걸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전체적인 조감도에는 수목의 양이 좀 적어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태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도에서 면밀히 챙겨 가지고 이 유지 부분은 수목의 보존 가치 등을 고려해서 계속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제가 여쭤보면 이식이나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비의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전체 설계 용역 안에 건축공사 사업비 자체에 저희들이 분야로 해 가지고 나눠 있어서 내년에 전체 공사 그게 진행이 되면 이식할 나무부터 해서 저희들이 보존하는 부분으로 다 먼저 작업을 할 겁니다. 해서 공사비 안에 전체 다 포함은 돼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이다라고는 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대강의 산정은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 건축공사하면서 여기에 이식하는 부분, 그다음에 나무 보존하고 그런 부분도 예산 산출은 되어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제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도민의 집하고 구 관사를 이번에 처음 이렇게 길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숲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거기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사색도 하고 도심지에 그런 공간이 있는 것도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저는 새로운 조감도, 물론 아직까지 조감도이지만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오면 그 공간이, 그런데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오면 예전에 참 이익이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상쇄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주시고 추후 공유재산관리계획 과정에서도 이런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숲이 우리들한테 부여해 주는 그런 이익, 그런 측면들은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부분들은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때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김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림위원
예, 행정과장님.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변경 건 관련해서 주차 문제, 주차 대책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확보한 주차 공간이 총 33면이지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림위원
법정 기준인 20면에는 넘어섰다고는 하지만 역사문화공원이 위치한 이곳이 창원 가로수길 인근 상권 주변인데, 평소에도 많이 복잡하고 특히나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복잡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창원시하고도 이 부분에, 그러니까 가로수길의 주차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시군 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 저희들이 9월 달에 창원시하고도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가로수길의 주차 문제가 지금 워낙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조금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는 했고요.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가로수길의 주차 문제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역사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어쨌든 저희들이 법정 주차 면수보다는 더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 있지만 저희들도 이걸 개방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논의를 했었고요. 시에서도 역사문화공원 인근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들도 지금,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기 가로수길의 주차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몇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김혜림위원
그동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 왔었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도에서도 창원시와 계속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좀 불확실한 속에서 창원시 공영주차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를테면 주변 인근에 있는 관공서를 좀 개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도민의 집 안에 전시 공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근에 관공서하고 이런 부분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평일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완료가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기존 관공서들하고도 추가로 계속 더 확대하고 협조 요청은 할 예정입니다. 하고, 지금 현재로도 용지동 복지센터나 창원문화원 그다음에 여성재단 그 인근하고는 계속 주차장을 지금 다 개방을 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민의 집 인근에도 그 주차 공간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는 부분의 안내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혜림위원
본 위원이 부서에 역사문화공원 관람객 수요 예측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서를 받아봤는데요. 20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평균 677명이 방문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김혜림위원
그런데 33면을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주차 문제가 정말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 공공기관에 그 주차장을 개방해서 최대한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도 보니까 1,450면을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태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축하고 전기, 소방, 통신하고 토목 들어갈 거죠,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조경공사가 아닌가 싶은데, 조경공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조경에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한 1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장
한 10억?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10억요.
장병국위원장
10억이에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그러면 그 나무들을 다 옮기고 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잡고 같이 논의하면서,
장병국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 큰 나무 한 그루 옮기는 데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갈 건데.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계획,
장병국위원장
그냥 빼 가지고 옆에 놔놨다가 심어보고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식생을 그걸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큰 나무를 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공법으로 해서,
장병국위원장
그 나무 사전 이식지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식지는 우선 관리를 사전에 옮겨놨다가 그 공사하면서 다시 하는 걸로 했는데,
장병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식지가 어디냐고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식지는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확보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장병국위원장
과장님, 그 총괄 책임자 맞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 건축물을 지으려면 포클레인이라든지 토목 장비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하면 회전 반경까지 다 합치면 그 건물 2배 이상의 공사 영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나무 거기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어떻게 오마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만 한번 통과해 보자는 식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도 이거 이식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하고 같이 하면서 계속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솔직히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건축물로 인해서 그 나무들을 어떻게 처리, 처치, 또 살려낼지? 거기 김태종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정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이것, 물론 추가로 51억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통과시켜 드렸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51억에 대한 책임밖에 없지 싶은데, 아!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다. 이걸 우리 도민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무한테도 진짜 이걸 의사봉을 두드려 줘야 되나, 심각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만약 이 공사를 하더라도, 과장님!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장병국위원장
어쩌든 최선 다해서 꼭 살려주고, 도민들이 건축물로 인해서 이 공간을 망쳤구나 하는 소리를 절대 듣지 않도록 정말로 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거기에.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이관맹위원
과장님!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이관맹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우리 앞 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처럼 조금 금액 증액이 있다 보니까 다시 심의를 하게 됐는데, 만약 오늘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이 부결됐다, 증액이 안 됐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51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김태종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거기가 잘 돼 있거든요. 휴식공간으로는 정말 그보다 좋을 수는 없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과거보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도민들한테 듣게 된다면 그것은 또 우리 도정의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 의회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예상이 돼요. 이게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지금 이 조감도를 보시면, 조감도라는 것은 원래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면이 있어서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 건물보다는 이 조감도가 더 크게 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조감도에 보면 관사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안 나타나요. 지금 도민의 집은 이 조감도 뒤쪽에 나타나는데, 관사가 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그게 지금 보이진 않아요. 보이진 않는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것대로 지으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 일대 공간을 건축물, 아까 이식 나무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건축이 앉을 자리만 계산되면 안 되고 그 배 이상 주변을 확보해 놔야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나무를 다 손을 대야 된다는 소리인데, 만약 이 건물이 들어와서 예전처럼 그런 느낌의 유지가 될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무조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 오늘 부결이 됐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이걸 건물을 축소하거나 변경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근데 역사문화공원이 지사님 오시고 2022년도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역사문화공원을 지금 현재 있는 도민의 집 자체를 도민들에게 다 환원하고 개방하면서 도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그리고 우리가 도에 있는 역사나 여러 가지 돼 있는 박물관 이런 부분이 도 자체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가 지금 그 자체가 부지가 너무 커지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를 거듭하면서 지금 현재 이 안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해서. 근데 저희들도 역사문화공원 설계하는 부분을 작년도에 설계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선정이 돼서 여기 안에서 저희들이 경남의 역사와 여러 가지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적의 디자인이 선정된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걸 구현하면서 정말 도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사 부분은 아까 여기 전시도에서도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이 앞 부분이 돼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 수목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염려 많이 해 주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를 할 사항입니다. 하고,
이관맹위원
아닙니다. 그런 답변 가지고는 저희들 위원들이 그걸 용납이, 그게 수용이 되고 인정이 되지 않을... 그렇게 그냥 말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잘할 테니까 그냥 믿어주십시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신뢰가 안 가요, 말씀에. 그냥 그 내용에 있어서는 어쨌든지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마무리하려고 하시는 말씀 같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관맹위원
아까도 조경에 대해 여쭤볼 때도 뒤에서 10억이라는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이전에 대해서 시공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견적서를 받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면서 그 업체들 와서도 얘기를 다 같이 우리가... 설계 용역을 하면서,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시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하고 이야기된 겁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시공을 하는 업체가 와서 같이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수목을 이식하거나 존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을 일일이 표시하면서 저희들이 다 정리한 사항이어서...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이관맹위원
수치가 나와 있고, 그러면 다음에 공사 줄 때 업체한테 몇 년 동안 이 수목이 죽었을 때 책임진다는 그런 걸 다 받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그 공사만 할 겁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최대한 이 계획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설계나 이 부분이 그대로 구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10억으로 했는데, 10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그냥 이식에 대한 부분을 용역대가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한 건지, 원래는 종기 같은 경우는 심을 때 계약 그게 부기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2년 이내에 죽으면 자기가 책임진다, 10년까지는 자기가 보상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금액을 계산하신 건지, 나중에는 이식해 놓고 죽은 걸 어쩌겠나 해버리면 답이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않도록 한다는 게 어떻게... 말씀만 하셨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 보세요. 말로만 하겠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할 건데요?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갔다 와서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수목을 보시고 많이 벌목되는 그런 느낌으로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가진 걸 한번 정리해서 보면 현재 307주가 있습니다. 307주가 있고, 아, 3,700주가 있고, 현장 보존할 게 1,385, 이식할 게 1,047, 폐기할 게 575그루인데, 그중에 조그마한 관목이 한 528입니다. 그건 조그마한 나무들이고, 진짜 보기에 큰 나무를 폐기하는 것은 47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 가도 나무가 크지만 수형이나 보존 가치가 없는 그런 경우에는 이식해서 옮겨 놓는 것보다 차라리 폐기해 버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나무를 갖다 심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 식재가 1,816주입니다, 이 예산안에 포함된 게. 그래서 기존 3,700주에서 폐기하고 신규 해가지고 오히려 최종적으로는 3,700그루에서 4,248그루가 됩니다. 그것 다 해 놓으면 지금보다 더 멋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모습만 보고 없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일 건데, 최종적으로는 이 사업비로 오히려 수목이 더 증가한다, 1,000주가. 그리고 이걸 폐기하고 살리니 죽니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모든 설계비는 이식하면 이식비, 옮겨 심으면 옮겨 심는 비, 폐기하면 폐기 비용, 새로 갖다 심으면 새로... 이것 다 품셈에 의해서 계산돼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년 내에 죽었다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다 있어서 그 일정 기간 내에 죽은 것은 다 보식을 해 줘야 되고 그게 법령에 다,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관맹위원
국장님!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법령에 다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관맹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오히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건 진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가 4,248그루인데 10억 가지고 그 정산이 되고 사전에 조율을 다 했다고요?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설계 품셈이 다 정확하게, 그걸 몇 번 감사도 받고 확인을 다 합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다 돼 있고 설계 내용대로 자료가 다 있다, 그죠?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런데 그게 10억이라고 돼 있다고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전체 예산에는 있습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조경 부분은 10억 돼 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앞에 한 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증액되는 걸 부결하고, 이것 부결시키면 앞에 금액대로 되느냐? 이게 건축 면적하고 이런 걸 다 정해서 설계까지 지금 다 완료하고 계약해서 착공을 해야 되고, 내년 사업비도 착공하기 위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올린 건데, 여기서 부결되면 내년 사업비도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건축 면적을 줄여서. 기존 설계비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면 면적을 지금의 70%로 줄여서 설계비를 다시 또 확보해 가지고 70% 상한 설계를 해서 이 나무 살리고 그렇게 지었을 때 그러면 도민들이 그 과정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희들이 주신 미흡한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지금 질의... 끝났습니까?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박주언 위원님.
박주언위원
국장님, 우리가 여기 그냥 이렇게 11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싹 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도청 옛날 관사에 나무가 어떤 게 최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무가 최고 아까워요?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
박주언위원
거기에 보면 해송이 아니고 회송(금송)이라고 있습니다. 새파란 소나무처럼 쭉 뻗은 게, 한 20m 뻗은 게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 나무는 옮겨 심으면 거의 99%가 죽어요. 제가 그때 우리가 갔을 때 과장님한테 내가 그 나무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그 나무가 그 정도 크려면 그 나무는 한 30년, 40년 정도 아마 키워야 될 겁니다. 분뜨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건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누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무는 여기에 놔두고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된 게 51억이죠. 51억이 건축비 30억, 감리비 21억 해서 51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행정위가 아니고 그 앞에 했을 때, 117억3,700만원 갖고 했을 때 그 나무 이식비가 그때도 10억이 있었고 지금도 10억이죠, 이식비가?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언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됩니까? 건축비는 30억이 올랐다, 나무 이식비는 안 올랐다는 그것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이 새빨간 거짓말 같아서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무 이식비를 거기다 3,000주, 4,000주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억 갖고는 내가 봤을 때 어떤 놈도 할 놈 없어요. 느티나무 하나 이식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압니까?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하지 말고 나가서 한번 봐보라니까! 10억 갖고 죽어도 못 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 이식비는 51억 중에 하나도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올랐지만 자재비 다 올랐잖아요. 이게 10억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20개월인데, 20개월을 나무 이식을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파쇄하는 것은 파쇄하더라도, 좀 굵고 좋은 것은.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것 10억 갖고는 안 됩니다. 그 회송(금송)이라는 나무는 나무 하나에 골프장 같은 데 갖다 심으면 20억, 30억입니다. 나무는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수석하고 나무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무가 한 나무 있는데 10억 갖고는 그 나무만 하나 2년 동안 살려줘도 10억 준다 하면, 있는 사람들은 아마 할 것입니다.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시고, 이것 예를 들어서 개관할 때는 두 분 다 이 자리에 안 계실 것 아닙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100% 압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통과시켰을 때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자연경관은 건들면 무조건 안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실상. 국장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나무를 천 몇 그루 더 심으면 지금보다, 그걸 심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게 좋아지겠습니까? 저것은 벌써 몇십 년이 돼 가지고 자연히 형성돼 있는데 다시 똑같은 형성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답변하는 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우리 위원들도, ‘도민이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실상? 싹 다 그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에서 우리를 도의원으로 뽑아줘 가지고 우리의 지역을 네가 가서 답변해라 해서 오는데, 답변을 하는데 “도민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상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도청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답변을 하실 때 물론 감정적으로도 그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숙이고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것도 지금 하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됩니까?
장병국위원장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박주언위원
지금 설계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168억3,900만원에 대한 내역을 한번 줘 보십시오, 내역을.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언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되게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예.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3년도에 신축이 되어졌고 그 이후에 1990 몇 년도인가 개축이 한 번 되어졌죠,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개축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번에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또 당초보다 한 50억이 증액된 사업비가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죠?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럼 명분을 주이소, 명분을! 제가 이 공사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뭐 2023년도에 시작이 되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기획 용역을 통해서 다른 게, 이게 전국 아이디어 공모전까지 아마 2023년도인가 했을 겁니다.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번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명분을 좀 주이소, 명분을! 명분이 뭐냐? 이게 지금 가로수길하고 역사문화공원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현신위원
맞물려 있다 아닙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조현신위원
역사문화공원에 차를 대고 가로수길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뭐 인근 관공서 주차장을...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이소! 개방을 시켜서 하겠다? 차 대는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안 댑니다. 자! 분명히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시기를 작년 9월이나 10월경에 주차장 부지 1안·2안·3안을 가지고 실무 협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 저는 여기서 명분이라는 게 뭐냐? 도시계획 변경을 안 하더라도 1안·2안·3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저는 전환사업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주차장 없는 역사문화공원! 물론 법정 주차 대수는 되지. 이것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이게. 주차장 없는 역사문화공원을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 명목상은 경남도민을 위한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만 이것 창원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상권 활성화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주차장 문제를 해결 못 합니까, 이걸?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차장 문제 관련은 아까 김혜림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한번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하고,
조현신위원
자! 그런 답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결론을 얘기합시다, 결론을. 결론이 뭡니까?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창원시하고 주차장,
조현신위원
이게 2년 동안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29일 행정국장 주재로 창원시, 담당 구청, 담당 국장, 교통담당 부서장 다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은, 지금 우리 역사공원으로 인한 교통 유발 때문에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역사공원을 안 짓더라도 지금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가로수길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창원시거든요. 다만 역사공원 때문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는 하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33면이면 여기 내방객을 수용하는 건 충분합니다. 예산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증가한 거고. 그 예가 인근에 창원의 집에 가면 역사관이 있거든요.
조현신위원
아니, 국장님! 창원시 결론이 뭡니까?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그래서 창원시 결론은 우리하고 합의하기를, 가로수길에 교통 유발을 해결하는 것은 창원시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1안으로, 창원시 소유로 하고 있는 그 옆에 산 쪽에 100면 정도 조성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겠다.
조현신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럼 답변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창원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0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립하겠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조현신위원
그게 결론 아닙니까?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그 실무 합의를 했고, 우리 도는 거기에 필요한 교통 전환사업비 그걸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조현신위원
전환사업비 1순위에 넣어주면 되는데...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그것은 우선 검토하겠다, 올라올 경우에. 그건 또 창원시에서 1순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것은 서로 협조하자. 또 필요하면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 추가 지원도 우리 창원시로서 노력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장, 구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명순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만약 역사관이 세워진다 그러면 거기에 이전될, 전시될 역사 자료들은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안에 전시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그 대행사를 선정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안에 넣을 부분을 저희들이 기록원이나 아니면 도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전시를 할 건지는 지금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안에 우리가 도민이 와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넣을지 콘텐츠 부분도 내년에 저희들이 공사가 같이 들어가질 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넣을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금주
류금주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역사와 그다음에 앞에 회기 때도 위원장님도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도의회의 전체적인 역사 부분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그 안에 한 구성으로 들어가질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도민의 집 쪽에. 거기는 전체 우리가 기록 관련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넣고, 그다음에 역사문화홍보관 이쪽은 체험하고 콘텐츠 할 수 있는 전시실로 꾸미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박물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부분을 할지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오늘 또 간담회 시간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그 현장에 가서도 아, 이 조경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아서 이걸 손을 대 가지고 건물을 짓고 한다는 게 바람직하겠나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고, 만약 이게 신규 사업이라 그러면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바로 절대적으로 이건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통과를 안 시킨다 그래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앞에 사업비 가지고 그대로 진행은 시키겠다,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역시 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하여튼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알차게 해 가지고 잘 이용될 수 있는 형태로 당연히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하여튼 추진 과정에 앞에 있었던 지나온 부분하고 또 오늘 현실도 여러 가지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 부위원장, 장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병국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질의 그만하시죠.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 기회를 주시면,
장병국위원장
예.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아까 우리 박주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표현상으로 약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이게 소위 도지사 관사거든요. 1차 관사, 2차 관사. 사실 도지사 관사로 지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도민들한테 돌려주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느냐? 또 위원님들도 관사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 한번 가보니까 수목도 좋고 정말 좋다는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옛날 지사님들을 위한 공관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 놨는데 실제 도민들이 안 가거든요, 거기. 이런 기회에 리모델링, 두 관사는 리모델링입니다. 연결하는 전시실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도민들이 찾아와서 수목도 즐기고, 또 이게 옛날에 관선 시대 때는 관사도 있었구나 이런 역사도 알고, 그렇게 좋은 도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참... 우리가 되게 걱정이 많은 것은 느껴집니까?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예.
장병국위원장
물론 회의록에 기록도 있고 동영상도 있긴 하지만 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니까요. 서로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의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다만 저는 조금 기본적으로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 하면,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저 공간이 어떤 변경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만들었으면 그걸 오래도록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도민에게 돌려드린다는 큰 명분 하나를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잘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는 그게 우리가 다 같이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국장님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이 이야기는 질문 그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에도 다녀왔고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히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창원시에서 먼저 자기들이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나중에 또 얘기가 될 것 같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자연경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느낌이.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앞에 바다가 그렇게 전망이 탁 보인다는 그 자체가 좋았고, 그리고 건물도 상당히 제가 보기로는 잘 지은 건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격식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전시할 가짓수라고 그럴까, 그게 공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한지 하는 것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형태로 역사관이라고 만들 계획이 안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그 공간을, 밑에 1층에는 보니까 전시 공간도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자연적인 경관은 앞으로는 우리 경남에서 찾기도 저는 쉽지 않을 위치가 아닌가 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남으로, 도로 가지고 올 수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당연히 창원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창원시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계속해서 의논을 해 왔고 지금 정무라인에서도 의논 중에 있고 지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창원시하고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창원시에서, 공문을 보니까 2026년 2월 27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선거 전에 전 시장님이 보낸 것 같은데, 이 체육시설 관련 활용 계획 및 수요가 있는지 여부 확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2026년 8월 상황에 신임 지금 현 창원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인식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분에 창원시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에?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아직 창원시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 공유재산 부분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2027년 3월 달에 이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교환 시기가.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럼 이게 당연히 일정하고 이런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일정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 공약 사업으로 경상남도 체육회관이 선정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 체육인들이 사실 2010년 진주 전국체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요구해 온 사업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을 제외하고는 광역도 단위에서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 스포츠센터 내에서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창원시하고 협의 관계도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창원시에서 직접 제안을 했고, 여기 공문에도 있지만 창원시 공무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바꾸고 교환을 하자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열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창원시, 경남도의 체육인들이 지금 거주하는 사무실 그게 복잡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공간이 협소하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회하고 도체육회 공간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체육회 사무실이 아니고, 거기는 창원시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데 그거는 체육회의 사무실에 불과하지만 진해문화센터로 이전하게 되면 체육회관이라는 체육인 전체의 공간으로 거점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열위원
체육시설이 회관과 교환이 돼서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 우리 경상남도가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3위·4위 이렇게 했는데 지금 7·8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성과를 내고 뭔가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요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그리고 부지 교환의 문제에서도 사실은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과연 이 부지의 가격대가, 공시지가를 하든 현시가를 하든 지금 교환 부지, 창원 우리 주차장 부지 부분 자체가 시내에 있기 때문에 월등하게 저는 그 재산 가치, 공유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적인 공시지가 차이도 내서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약 60억 대이고 지금 진해문화센터는 51억7,000만원 해 가지고,
이상열위원
현재 가격에서 상계하면 그거는 관계없는데 향후에 봤을 때, 향후에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저 건물이야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고,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체육회관을 계속해서 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건립되는 게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는 향후에 과연 이 협의 자체가 우리 경상남도에, 도가 실익이 과연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여하튼 이주가 되고 교환이 된다면 창원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해 줘야 우리도 심의하는 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이 우리가 먼저 떡 해놓고 저기서 안 해버리면 이것도 좀 우스운 부분일 수 있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때 현지 확인 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 공약 사업이고, 특히 지난주에 제주 전국체전에 갔을 때 체육인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사님하고. 그때도 체육 임원들이 체육회관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지사님도 지금까지는 여러 사유로 못 해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한번 하자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상열위원
여튼 만일에 이전이 된다면 경남도의 우리 체육이 지금보다는 좀 나은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경상남도 통합재난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명순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난 16일 부천시 화재 현장에서 사망하신 고(故) 김진석 소방위님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데 우리 소방관님들도 항상 안전에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재난관리센터 사업비가 47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저희 3추 때 심사할 때도 도의 재정이 어려워서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470억 이 재원을 어떻게 원활히 조달하실 수 있을까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도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설계 예산은 24억7,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완공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70억에 대한,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이 돈이, 470억이 우리가 재원을 조달하는 거는 도비가 주는 게 아니고, 도에 돈이 없다고요. 어떻게 조달하실 건지. 매일 돈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도 저희 설계 예산도 아직까지 확정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밖에는,
사실 저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26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을 때 조건부 승인이 있었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그 조건부 승인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첫째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2단계 심사를 이행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때 470억인데 500억을 넘어갈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470억 예산에 예비비 43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과장님, 이게 지난 2025년 6월에 연구용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업비를 보면 한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470억을 지금 말씀하신, 물론 토지비 18억6,000은 돌려받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도 500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당성조사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금액을 잘라먹은 건지,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최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10%를 먼저 이렇게 전체 예산에다가 포함시켜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왜 타당성조사를 겁을 내서, 뺐을까요, 금액을. 왜 뺐을까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아무래도 이게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이게 500억이 넘어요, 물가 상승률을 보면. 또 이 사업비 때문에 2차 심사에서 타당성조사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그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500억이 안 되는 조건으로,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과장님 약속하셨습니다. 500억 안 넘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실 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타당성조사 또 하나가 센터를 짓는 비용 470억은 우리가 봤을 때 하드웨어예요, 건물을 짓는 비용만 470억.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누가 봐도 관제시스템이 다 들어간다면 그 소프트 비용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나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건축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그러니까 새로 정보화 마스터플랜 계획을 잡아서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결정된 게 없네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금액이 왜 그러냐 그러면 현재 저희 119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청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119통합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연계가 돼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많이 다운되고요,
다운이 되고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그 연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에 470억도 타당성조사를 피하기 위한 금액을 억지로 맞춘 것 같고, 실제적으로 센터를 짓는다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포함된 게 사업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근데 이걸 굳이 분리해서,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에 들어가는 시스템 비용은 또 따로 청구를 할 거라면 이 예산이 과장님, 엄청나게 더 불어날 것 같거든요. 이 돈 다 어떻게 하실는지 우려는 됩니다. 어쨌든 예산담당 부서랑 잘 협의를 해서 꼭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는데.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 심사 단계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협의가 된 부분들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서로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추진하는 사업이니 순리적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순서는 나오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우리 본청 신관에 재난안전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119종합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이 있고요. 진주 서부청사 3층에 산불 종합상황실이 있죠?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은 통합하는 데 있는데, 산불 대응을 총괄하는 환경산림국 산림관리과는 서부청사에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상황실만 창원청사에 있고 관련 기관인, 관련 과인 산림관리과는 서부청사에 있고, 별도 다르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국이나 과가 움직일 계획이?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아니요. 일단은 통합상황실 안에는 산불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림국이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그거는 아직 정해진,
장병국위원장
그거는 기조실에서 해야 돼요, 조직개편 때.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명순위원
어쨌든 물어는,
장병국위원장
소방에서 하기가,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구명순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래도 지금 보여지는 470억 말고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세부적으로 사안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박유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 공유재산 마지막으로 소방예산장비과 소관 진주소방서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박준호 위원입니다.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늘 서장님 안 오셨네요. 오셨나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오늘 소방예산장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우리 상대동 314-12 이 해당 부지 말이에요. 이거 지난번 자료에는 2025년 6월에 우리가 매입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2023년도 8월 11일 날 이게 등기 이전을 했던데,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제가 단순히 오기 가지고 이거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바로 옆에 있는 부지, 제가 지난번에 서장님한테 상대동 314-11 해당 부지를 함께 해서 소방서를 반듯하게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이 이 부지가 남의 땅인, 진주시 땅이 아닌 것처럼 답변을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건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주 땅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답변 속에서 제가 진주 이 부지도, 상대동 314-11도 진주시 부지인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이게 언제냐 하면 1979년 3월 6일 날 등기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진주시 땅이었던 거예요, 그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박준호위원
그리고 이 땅은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진주시에서 진주시 고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314-11 이 해당 부지까지 포함해서, 왜냐하면 신축 청사 기본 실시설계가 2027년에서 2028년으로 향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를 일반산업단지에서 다른 데 지원시설 용지를 매입하든지 하고, 그 앞에 314-12에 해당되는 이 부지의 매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오랫동안 하셨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진짜 오랫동안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노력은 진주시에서 해서, 그죠? 아직 건축 실시설계, 기본 실시설계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기본적으로 진주 출신 존경하는 유계현 위원님과 조현신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이 소방서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그래서 존중하고 또 그 뜻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들께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소방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서 이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진주시 고시로. 그래서 이 땅까지 좀 이렇게 해서, 진주시와 협의해서 우리 경남도와, 그래서 이왕 오랜 숙원 사업인 이 소방서를 조금 더 실용성 있게 그렇게 하시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서 이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위원님. 부연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호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시죠.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분명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의 입장은 확고한 부분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협의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계속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진주시와 소방서 간에 지난한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청의 지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조현신 위원님과 유계현 위원님의 공로가 또 컸습니다. 지금 문제 제기 때문에 이 노고와 공로가 좀 퇴색한 데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부지에 저희가 원하는 규모의 건물을 짓는 데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도민 보호라는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의 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한말씀만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없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을 원하고요. 또 하나는 상대동 314-12에 해당되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기 계시는 유계현 위원님과 조현신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주시민들께서도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314-11에 해당되는 이 땅은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직 실시설계를 안 했으니까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 대고 어려운 일을, 원래는 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이기재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 건립 사업 변경 건은 현 도민의 집 수목과 경관 조성이 매우 잘되어 있으므로 수목과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경상남도 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교환건은 현재 창원시에서 창원시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진해문화센터 매각과 내서 삼계 공영주차장 취득 건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빠른 시일 내 창원시와 협상하여 창원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진주소방서 신축 건은 현재 진주시 소유 부지 일부를 신축 부지로 편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편입되는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부지도 진주시 소유이므로 향후 진주소방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주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 이상 총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3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대의견
장병국위원장
김경수 위원님으로부터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자유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행정국 소관)
16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경상남도 자유회관 운영 사무의 재계약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경상남도 자유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4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경상남도 자유회관 운영)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기획조정실 소관)
17시 00분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14개 출연기관의 2025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박성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지방 출자·출연법 제28조에 따라 실시한 2026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7_2_기획행정_1차 25 2026년['25년 실적]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 감사합니다.
장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데, 왜 이 평가가 이렇게 저조하죠? 예산담당관님! 기조실장님은 오늘 오셔서 답변 못 하실 거고, 왜 이렇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다섯 개 등급인데, 사실은 ‘나’ 등급하고 ‘다’ 등급은 S·A·B·C, 한 2등급하고 3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중간 수준 정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평가를 하면서 기관장이 부재였던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낮다고 봐진다는 의견도 좀 있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표도 좀 바꾸고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 등급이나 ‘마’ 등급이 없는 이유가 그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담당관 이야기로는 ‘바’가 없는 대신에 ‘라’, ‘마’도 없으니까 대충 잘했다 이런 평가입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기관에서 자기네들의 임무를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왔다는 게...
장병국위원장
내년에도 평가할 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해야 됩니다.
장병국위원장
내년도 기관 평가 목표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기관별 혁신안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도 이게 자기네들 연봉하고 성과급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 기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국위원장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장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