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장병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13대 기획행정위원회의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애써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인 서울세종본부는 현재 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이 본부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부본부장과 세종사무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영삼 정책기획관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답변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1월 5일 정책기획관 김영삼 서울세종본부 부본부장 김수정 세종사무소장 최상현

다음은 담당 사무관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세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세종까지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서울세종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덕분에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본부 현안들을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세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최상현 세종사무소장입니다. 최지윤 국회협력보좌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관맹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온 이관맹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도의원 초선입니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세종에 서울세종본부가 있는 부분을 사실 쉽게 봤거든요. 우리 인사에서 적체된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출장소 형식으로 만들었다 했는데, 오늘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게 그런 내용보다는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경남 전체로 봐서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조직인데, 자료를 쭉 보니까 많은 어떤 성과도 내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은 행감 시간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페이지에도 나타나 있는데, 세종본부의 주요업무를 보면 국회, 중앙부처, 수도권 유관기관, 중앙 언론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고, 그리고 수도권·세종권역 도정 주요업무 지원 및 법안, 국비 확보, 현안 사업 추진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기관인데요.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는 많은 역할을 한 걸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어떤 성과가 있었냐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세종에서 많은 정보를 미리 국회에 가서 습득하고 많은 의원님들과 정보를 교환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올해 중앙부처 신규 사업이나 예산 편성 방향을 조기에 파악해 가지고 도청 관련 부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우리 경남도정이 생기고 나서 최대, 제일 많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거 할 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고 또 뒤에 있는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각 지역에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계속 설명도 하시고 해서 그런 결과들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도에서도 부처를 다니고 국토부도 다니고 또 예산처를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사항들이라든지 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제일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내년에 국비 1,600억원을 증액하는데,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그럼 그 진행상황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본부에 국회 국비대응상황실도 구축을 해서 계속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또 필요하면 예산처 실무팀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해야 될 1,000억 넘는 규모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의 내용을 보면 국회에다가 사무실을 따로 둬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본부하고 국비전략팀 그다음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럼 기존에 여기 세종사무소 국회 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내나 같은 연계형입니까, 아니면?

예. 국회 상황팀들은 상시로 그렇게 있을 필요는 없고 저희들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 도에 있는 직원들도 좀 올라와 가지고 상주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보면 지금 도-시군 전략적 공조로 국회·중앙부처 대응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개요에 보면 공모사업 유치 등 중앙부처 대응력 향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공모사업 유치에 있어서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업에 경남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부분이 언급된 바가 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경상남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좀 해달라고 그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계속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여가부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가부 입장은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국에 7개가 있는데 굳이 경남에 필요하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켜만 볼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약 사항이니까 진행될 겁니다.” 보다는 좀 더 많은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지역 공약으로 채택이 된 부분이니까, 공약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가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떤 명분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예 저는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고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이 됐는데 그냥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라든지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자료로써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의 김태종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조현신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와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리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공간에서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원래 계획했던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세종 이쪽 본부하고 공단하고 그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무산이 돼버렸는데, 그러면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별도의 해결책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임차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세종사무소장님도 말씀은 드렸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으로 벽체를 좀 보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세종에서 세종의 예산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처음에는 하자고 이야기가 됐는데 안 됐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어떤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이 건물 내에서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세종사무소에 저희들 경남 내의 지자체들 대부분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창원을 비롯한 몇 개 지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 이 사무공간의 부족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창원이나 남해나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겁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이미 별도로 사무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모든 시군이 다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공간은 조금 협소합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밖에 있어도 저희들이 업무적인 것들은 계속 소통하면서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답을 해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관맹 위원도 말씀하신 도-시군 전략적 공조와 관련해서 창원이 별도의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도하고 창원 간에 긴밀하게 전략적 공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세종사무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사무소가 저희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고, 저희가 매주 아침에 회의를 할 때 창원 소장님도 참석하시고, 가장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행안부 재정정책과장님이 바뀌셨을 때, 향우분이십니다. 향우분이시라서 그때 바뀌실 때도 같이 움직여서 축하도 해드리고 그리고 식사 자리를 같이 마련하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전략적 공조 부분과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도 파견을 와 계시고, 소장님, 이 사무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범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군, 경남도가 예산이나 또 정책적 방향을 컨트롤하거나 정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세종사무소가 어느 정도 범주, 그러니까 경남도나 시군에 서브하는 역할 정도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이나 정책 과정에서도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데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세종사무소가 중앙부처를 상대하는 최일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청에서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정해지면 그 길을 뚫는 역할은 저희 세종사무소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청에서 공무원분들이 출장을 오셔서 사업을 설명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는 합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사전에 중앙부처에 있는 담당분들과 교감을 가지고 그 길이 잘 뚫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 뛰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보면, 나아가서 그 정도 역할이라 생각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신규 사업도 경남형에 맞는 경남형 신규 사업을 만들 수도 있고, 협의가 잘된다는 가정하에. 또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가져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예산만 증액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경남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까지 보면 세종사무소가 그런 역할까지 하기에는 부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력도 제가 봐서는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결정 또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서브 역할을, 지사님이 올라오거나 시장·군수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해당 부서와 연계해서 일정이나 컨트롤하는 그런 서브 역할, 나아가서 정책적 방향이나 신규 사업을 만들거나 그런 정책에 관여하거나 정책협의회까지 하려면 모호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세종사무소를 더 확대해야 되고, 그죠? 현재 수준으로 가려면 소장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런 겁니다. 본인이 봤을 때는 굉장한 성과일 수 있으나 거기에 몰입되면 밖에서 보면 그 성과가 또 생각하는 것만큼 큰 성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아까 매주 회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시군에서 파견돼 계시는 분들도 개인적 성과에 몰입해서 그 성과가 마치 큰 성과인 것처럼 그렇게 몰입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계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농수산물 홍보 실적’ 이런 것 얘기할 때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농수산물이 이제는 경남만의 농수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인 게 그 역할이 세종사무소가 기업 유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경남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경남에 오지 않으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아시다시피 인력 문제와 또 중요한 입지적, 우리가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인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양질의 공업용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인력이나 세금 혜택만 해 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경남에 갈 수 있겠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냥 전망만 내놓는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시군에서 다 파견 나와 계시니까 그런 역할에 있어서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해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불편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뭔가 경남을 위해서 또 시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의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국회나 사실상 현실적인 한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우리 도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향우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중앙부처 공무원들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어떨 때는 중앙부처에 소개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한테 동향보고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맞춰서 우리 도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또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말씀만 덧붙여서 드리면 그 인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력만 늘린다는 게 아니라 체급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어느 정도 체급을 맞춰야 이게 또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2년씩 이렇게 있어서 인맥 찾고 정리하고 사람 알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갖춰 가면 또 파견 끝나고, 그러면 와서 역할 하려고 하면... 그럼 계속 파견 바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파견돼서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그냥 파견 나와 있다는 생각에 멈추지 않도록 여기 계시는 분들도 체급을 계속 맞춰 줘야 돼요. 그래야 중앙부처하고 협력을 하는 거지, 지금 다 애매합니다, 사실은 사무소가. 그래서 그런 체급을 여기 사무소 왔으니까 사무소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경남도 내려가면. 그렇게 해야 우리도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그죠?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장, 구명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림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울세종본부가 중앙부처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면, 2025년, 2026년 운영실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타 시도 세종사무소 등과의 교류에서 2025년도에는 20건인데 2026년도에는 10건으로 절반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데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건수는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 못지않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선거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고, 올해 추진된 10건의 교류도 중요하겠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말씀처럼 부산·울산·전남 같은 주변의 인근 지자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자체들과 함께 경남의 주요 국비사업이나 대형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좀 긴밀한 공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부산이나 울산보다는 규모가 좀 작긴 작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훨씬 더 인근 지자체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많은 성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충실히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처럼 실질적인 그런 정책적인 공조가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제적인 서울세종본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아마 우리 세종본부하고 여기 협력관으로 각 시군에서 나와 있는 여러분이 이 타지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다른 시도도 우리 경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다고는 할 수 없고 거의 평균이나 평균보다 조금 적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인력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본부 역할과 또 시군 협력관으로 나와 계신 분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정보 교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부처하고 인적 네트워크는 어떤 형태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거에는 중앙부처에 각 지역별로 모임도 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형태가 다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본인이 알고 있는 향우를 통해서 하고 또 그분이 옆에 지인을 소개시켜 주고 그렇게 지금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들 이 책자를, 중앙부처 공무원수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과거보다는 지금이 상당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일이 다 발품을 팔아서 그렇게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군별로도 각 출신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중앙부처에 자리를 잡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도 잠깐 느끼는 부분이 우리 경남의 예를 들더라도 중앙부처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별로도 어떤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있지만 또 우리 지방 시군 간에도 서로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세종본부 차원이라든지에서 적절하게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걸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지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서울세종본부에서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도에서 전체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제안이 있다면 또 도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공모 제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군에서 오신 분들이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컨트롤하는 부분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세종본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장기근무를 한다고 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깊이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길게 근무를 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깊이 있게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선 8기 들어와서, 그전에는 시군 공무원들이 파견을 안 왔었는데 민선 8기 들어와서 직원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걸 했고, 처음에는 6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 상대를 하려니까 대부분 실무자들이 사무관들이 실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도 급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군에서 저희들 5급으로 그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사실 사무관이 오면 상당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그래야 중앙부처하고 같이 하더라도, 명함을 내밀더라도 같이 대화가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중앙부처도 사무관이 가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 급을 좀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타지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이상열 위원님.

양산 출신 이상열 위원입니다. 여하튼 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경남의 대표주자로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국회라든지 또 중앙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역의 현안 부분만 잠깐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에 관한 부분들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예, 저도 국감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었다는 정도면 후속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

아, 지금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올해 이번 국감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힘을 좀 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재경 향우단체 부분에서는 지금 상당히 안 된다. 특히 시부 대도시 부분들은 더욱더 힘든 부분들이고 군부에서는 그나마 조금 활성화돼 있다는 부분들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경 향우는 서울에 등록된 향우만 30만 명이고, 저희는 재경 도민회가 있고 그 밑에 20개의 시군 향우회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관변이 좀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향우회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서 정기총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도 10월 31일 날 재경 밀양시향우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11월 1일에는 재경 합천군향우회 체육대회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특히 일부 안되는 시군 향우회가 있습니다. 양산 같은 대도시가 잘 안됩니다. 마산·창원·진해 이런 쪽 잘 안되고 진주도 조금 그렇고, 그 외 나머지 군부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사 지원도 하고 교류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연간 18회 정도의 지원을 했다,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재경 도민회에서 도정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그 끝에 있는 책자를 보시면 ‘경남사람’이라는 책자를 제공해 놨는데 도정에 대해서, 경남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도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사, 서울에서 하는 행사는 다 참여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남해안 발전 특별법 포럼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재경 도민회에서 한 마흔 분 오셔가지고 포럼에 참여를 해 주셨고, 또 다음 주에는 11월 9일 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또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많이 와 주시고, 그 외에도 서울에서 하는 거의 모든 행사에 재경 도민회 다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몇 번씩 차를 대절해서 고향을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 축제 현장이라든지 행사 현장이라든지 나무 심기 이런 데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그마한 성과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연간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사실 정기총회가 있을 때 기부를 하시거든요. 제가 전체 파악은 못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주 재경도민회에서 고향사랑기부 500만원을 했었고, 그리고 고성공룡엑스포 할 때 가셔서 한 600여만원 했었고, 그리고 시군,

추세가!

추세가 늘어난다고는 못 하겠고 평년적으로 항상 몇백만원씩은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사실 재경향우회 부분이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당연히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지원을 하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정에 애향심이라든지 도정에 대한 부분에 그런 많은 생각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다면 이 또한 그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는 측면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군 향우회에서 얼마 전에 거제에 비 피해가 엄청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거제시 서울향우회에서 4,2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재경 도민회에서도 1,500만원 기부를 했고, 작년에 산청 불났을 때도 그렇고, 경남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몇천만원씩 기부를 하시거든요, 모아서. 그런 것은 되게 잘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경남사람’이라는 걸 발간하지 않습니까? SNS나 모바일 쪽으로도 합니까?

재경도민회는 거의 연세가 되게 높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거기에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SNS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카톡으로 주로 많이 하시고 문자로 행사 내용을 저한테도 보내주시거든요. 도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어쨌든 우리 서울세종본부 이하 재경 관련해서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좀 기여해 주시고, 또 국회라든지 관련 부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시도 의원들도 못 하고 국회의원들도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남을 대표해서 오신 부분만큼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 부위원장, 장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권익위 복무 적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감사장에서 해명이라도 좀 하실 내용이 있는지 지금 기회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우리가 이대로 믿으려니 너무 이상합니다.

이번에 권익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근태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혀 그게 없었고, 출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으로 권익위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단순착오 정도의 사항들을 지적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들은 해명을 해서 바로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번에 권익위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크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권익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데 지금 계속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겨냥해서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듯하고, 이걸 도의원이 고치게 할 방법도 없는 것 같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래도 권익위가 조사하고 이런 데는 특히 외곽에 있는 우리 서울세종본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남해·거창·창원이, 창원은 여기 같이 5층인가 있던데, 거창하고 남해도 빨리 합류해서 경남도는 기초나 광역에서 같이 공동 전선을 형성하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는 항상 우리 서울세종본부에 근무하는 여러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업추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밤늦게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멀리 가서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어도 2만원짜리만 먹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열심히 하려는 서울세종본부에, 또 파견해 온 시군에 있는 우리 사무관님들이 업무가 원활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이든 우리 도 예산이든 예산을, 요즘 예산과목이 기밀비 없죠?

예, 없습니다.

업추비라도 조금 포괄성 예산으로 더 여유롭게 지급을 해서, 저는 업무가 예산 때문에 원활치 못하고 또 개인 사비를 써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저도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실제 신분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업체를 만나보고 하지만 기업에서 활동하는 범위라든지 예산 규모라든지와 또 저희들이 활동하는 것 이 내용을 보면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서울세종본부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이든 뭐든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더더욱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지금 대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시는 분들은 우리 시군을 비롯해서 경남도정의 로비스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데와는 달리 규정을 조금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서 권익위에서 파악한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위축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못 만나고 밥 먹어야 할 사람과도 못 먹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지사님께 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은 꼭 도와야 되겠다. 우리 기획관님,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을 요구하거나 건의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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