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경제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기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오늘 감사에서는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성실한 수감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5일 ㆍ경제국 국 장 김문기 경제 정책 과장 이국영 일자리청년과장 유정숙 기업 지원 과장 이종천 소상 공인 과장 신용호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ㆍ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관리본부장 박선호 ㆍ강원수출 대 표 이 사 함승우

김문기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문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 강원 경제 역시 높은 물가와 소비ㆍ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난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올해 경제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 경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경제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 공무원과 소관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국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국영 인사) 유정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유정숙 인사) 이종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종천 인사) 신용호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신용호 인사) 최영택 국방경제추진단장입니다. (국방경제추진단장 최영택 인사) 박선호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경영관리본부장 박선호 인사) 함승우 강원수출 대표이사님이십니다. (강원수출 대표이사 함승우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제여건, 주요성과, 비전 및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과제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생금융ㆍ물가ㆍ소비정책 강화로 체감경기 개선입니다. 먼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입니다. 도내 전체 대상자 약 118만 명 중 98.4%인 약 116만 명에게 총 2,397억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지급률인 97.9%를 상회하는 실적으로 소비촉진 캠페인과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입니다. 향후 행안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와 사업 정산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 보증 675억 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60억 원, 채무조정 확정자의 재기를 돕는 재기성공자금 25억 원 등 총 77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올해 택시와 시내버스 요금은 동결하였으며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소폭 인상되었으나 공공요금 동결을 기본 원칙으로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가지요금 근절 등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으며 바가지요금 예방 통합 신고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위반 시 엄중 조치하는 등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넷째,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올해 9월 말 기준 총 745개소를 지정하여 업종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군별 평가와 사업 분석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도내 6개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1만 2,000건이 넘는 소비자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을 펼쳤으며 특수거래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교육도 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 구제와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쪽, 여섯째, 맞춤형 평생경제교육 추진을 위해 강원경제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과 취약계층, 일반 도민 등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총 822회에 걸쳐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전략산업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입니다. 첫째,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운영은 총 1,500억 원 규모로 지난 4월 443억 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어 현재 14개 기업에 약 66억 원의 투자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4개 자펀드 운용사를 추가 선정했으며 오는 11월, 459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추가 결성하여 도내 유망 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둘째,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991억 원 규모로 25개 도내 기업에도 투자금액의 3배가 넘는 192억 원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투자 유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소비ㆍ판로 혁신을 통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입니다. 첫째,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은 9월 말 기준 강원상품권 408억 원, 시군상품권 9,857억 원 등 총 1조 265억 원 규모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6.7%가 증액된 규모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비 추가분에 따라 3회 추경에 상품권 예산을 추가 편성할 예정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불닭소스를 활용한 K-푸드 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대표 도내 기업인 삼양식품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으로부터 불닭소스를 제공받아 불닭 먹태와 불닭 어묵바 제품을 개발하여 현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축제와 박람회, SNS 등을 활용한 홍보ㆍ마케팅을 통해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도 대표 쇼핑몰 강원더몰입니다. 현재 956개 기업, 1만 5,000여 개의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시군 및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과 연계하여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1개 기업을 신규 모집하였으며 명절과 봄맞이, 고유가 극복 특별전 등 총 16회의 기획전과 라이브방송 운영을 통해 도내 기업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 소담스퀘어 강원 운영입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커머스 기초교육부터 콘텐츠 제작, 온라인시장 진출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라이브커머스,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12개 사업을 통해 482개의 기업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강원곳간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상품ㆍ서비스 판로 확대를 위한 브랜드로 현재 온라인 쇼핑몰 2개소, 오프라인 직매장 1개소를 운영 중이며 우체국 쇼핑몰 내에도 브랜드 전용관을 개설하여 40개 기업에 상품 판매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기획전과 홍보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립과 판로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 일자리 창출 및 청년 미래설계 지원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정착 유도입니다. 첫째,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과 도ㆍ시군이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72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2차 모집을 통해 62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9월 말 기준으로 1,550여 명의 근로자들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둘째,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대 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5년간 대출이자를 전액 보전하여 청년들의 창업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960건, 38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셋째,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6,121명을 지원하였고 그중 26%인 1,598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9쪽입니다. 넷째, 강원청년센터는 도와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청년정책 안내, 청년 상담ㆍ교육, 청년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9개 시군 중 춘천과 강릉은 올해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고 정선과 양양은 내년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에도 조속히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섯째,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단념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목표 인원이었던 1,550명의 137%인 2,13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와 취업코칭 등을 실시했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일정 역시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첫째, 기술기반 창업지원은 도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과 교육, 투자자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0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를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개 입주기업에서 1,10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올해 2분기 기준 642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2쪽입니다.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지역의 문화ㆍ관광ㆍ특산자원을 활용한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최대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창업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0개 사를 선정하여 이를 통해 43명의 신규 고용과 290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시제품 제작과 개선사항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올해 6,700여 명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째, 창업중심대학 운영은 기술ㆍ제조 분야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8개 사를 선정하여 신규 고용 41명, 매출 실적 180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친환경 분야의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주 상지대 내에 창업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여 창업기업 지원과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지역산업 전환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첫째,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확산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근속장려금, 신규채용 장려금,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은 총 97억 원 규모로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자체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15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도비 11억 원과 시군비 7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둘째, 일자리 플랫폼 운영은 구직자와 기업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인재풀 관리 기능 및 인재 추천 서비스를 신규로 구축했으며 향후 만족도 조사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플랫폼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료기기, 바이오, 반도체, ICT 분야에 대하여 당초 계획인 60명보다 10명이 늘어난 70명 규모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78명이 수료하였고 246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9월 말 기준 9명이 이미 조기 취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넷째,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을 전문 온라인 마케팅 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참여한 38명 중 7명이 취업, 1명이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근로자와 도ㆍ시군, 그리고 기업이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여 3,0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총 1,661개소 2,350명을 지원했습니다. 38쪽, 직접일자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일자리사업은 올해 772명을 대상으로 5대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쪽, 여덟째, 일자리대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 내 고용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일자리 환경개선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류기업 도약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강화입니다. 42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금 800억 원을 포함한 총재원 4,500억 원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용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수목적자금 취급은행 수수료 인하와 함께 경영안정자금 취급 기관을 추가하는 등 금융지원 확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지원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경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은 올해 9개 사에 2,600만 원의 이자와 25개 사에 2억 4,000만 원의 폐수처리비용을 지원하였고 물류운송비는 110개 사를 대상으로 연말과 내년 상반기에 나누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넷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 경영위험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약 5,700명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3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쪽, 백년ㆍ유망 중소기업 육성은 지난 10월 30개 사를 선정하였고 11월에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역량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여성경제인대회, 중소기업인대회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맞춤형 판로지원을 통한 향토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사업은 공공기관 구매 확대와 나라장터 입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제품 구매는 8월 말 기준 68.5%인 8,766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기업 수요에 맞는 마케팅과 홍보 판로 개척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5개 사를 대상으로 141개 세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셋째, TV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전국 단위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홈앤쇼핑을 통해 6개 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기업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을 통한 수출 도약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 수출 제2도약을 위한 수출 체질개선은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올해 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개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수출 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밀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둘째,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은 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와 현지 유통망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20개 사의 전시ㆍ박람회 참가 및 해외 현지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략품목 해외경쟁력 강화는 바이오ㆍ의료기기ㆍ자동차부품 등 도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기업 138개 사의 국제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및 국제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수출성과를 높이고 도 전략품목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53쪽,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알리바바닷컴 등 B2B, B2C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온라인 수출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온ㆍ오프라인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계약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시장 안착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여섯째,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지원은 올해까지 추진되는 5개년 제1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될 제2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현재 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지원, 역량강화, 경영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신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3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강원대학교와 연계해 대학생들에게 무역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수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열 번째, 국외본부 운영은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 4개국 현지사무소를 거점으로 수출상담회, 팝업스토어,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중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되는 경향이 있어서 단락별로, 쪽별로 안 하셔도 되고 사업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단락별로 핵심적인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업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57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우수 산업인력 발굴 양성입니다. 첫째,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권익 증진사업과 둘째,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사업, 그리고 셋째,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사업과 네 번째는 노동감독사무 지방위임에 따른 전담기구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생력 확보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사업으로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과 둘째, 63쪽, 전통시장ㆍ상점가 맞춤형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사업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함께 지역상권 육성사업,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일곱 번째,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사회연대경제 기업 육성 및 자생기반 구축사업으로 먼저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지원사업과 함께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지급,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지원은 물론 사회연대 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운영,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 사업들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3쪽,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과 둘째, 마을공동체 육성ㆍ지원사업, 75쪽,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위산업 육성으로 국방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78쪽입니다. 민관군 협력 확대를 통한 국방경제 활성화사업으로 민관군 상생 발전 국방경제 생태계 조성사업과 국방경제 협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80쪽, 첨단방산 육성을 통한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먼저 첨단방산 유망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 둘째, 지속 가능한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과 고견 하나하나는 강원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경제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경제국은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기 경제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쪽수와 해당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공무원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요구자료 49쪽을 보면, 49쪽 찾으셨어요?

예.

경제국 산하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적만 나와 있거든요. 지도ㆍ감독 사항이나 조치 사항은 별도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것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본점이 있고 우리 도내에 지점이 몇 개 있죠?

6개,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7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천까지 7개죠?

예.

7개인데 모 지점에서 2년간에 걸쳐서 직원들이, 그러니까 입사ㆍ퇴사한 것이 2년간에 걸쳐서 8명,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11명이 모 지점에서 집단 퇴사를 했어요. 다 일신상의 사유입니다. 대부분의 퇴사 사유가 일신상의 사유인데 거기에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이런 것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한두 건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2년 동안 11명이 집단으로 퇴사한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쉬쉬한 거예요. 감사위원회에서 3년마다 감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 감사, 이게 사실 서류상 감사예요. 특히 감사 나가면 뭘 주로 보냐면 채용감사만 거의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또 여기는 문제가 있던 직원들이 다 퇴사를 하고, 거기 제일 관리직이 지점장이죠?

예.

인사이동되고 거기에 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사 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위계질서에 의한 남녀 간의 문제,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걸 다 쉬쉬한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이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국장님은. 모르셨어요?

몇 가지 그런 사례가 있는 부분들은 신용보증재단에도 감사실이 따로 있어서 일단은 먼저 분리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인사이동해 가지고 지점장이라든지 분리 조치는, 그런 조치도 지금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위계에 의한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적절한 그런 일들은 이건 사실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범죄행위인데 쉬쉬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본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관리직이죠, 인턴들한테 계속 주말에 전화하고 만나자 그러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극히, 위에서는 모르고 당사자만 아는 겁니다, 당사자만. 그리고 당사자하고 가까운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알려지는 건데 주말에 관리직에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신상의 사유로 어느 특정 지점의 직원들이 이렇게 8명, 9명이 그만둔 것은, 그만둘 때 “그 사람이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 급여가 적어서, 일하기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그렇게 다 핑계를 대고 매도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이런 것들, 그리고 신규 직원이나 인턴들이 어떠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된다고요. 3년 만에 감사 나가서 주로 채용 감사 이런 것, 서류상으로는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도ㆍ감독 권한은 갖고 있습니다만 자체 운영적인 균형도 있고 그래서 한계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아마 그 부분들은…….

국장님,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8명, 9명, 2년 내에 입사하고 퇴사한 게, 2년 기간에 그렇게 8명, 9명이 집단적으로 계속 퇴사하는 것은 그건 큰 문제예요.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 끝난 다음에 잘 챙기면 뭐해요, 다 끝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아직 보고를 들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국장님은 아마 원주 거기 근무하셔서 상세한 것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공식적ㆍ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알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 쉬쉬하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것 지금 큰 문제예요. 앞으로 조사할 때,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지도ㆍ점검할 때도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원주에 있는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계속 질의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님하고 또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제가 몰랐던 부분, 또 오해했던 부분들을 다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이게 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도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좀 지도ㆍ감독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인사 심의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건 소상공인과장님한테 들어서 여기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예.

영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대옥 위원입니다. 집중적인 질의에 앞서 가지고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지금 하신 것.

업무보고는 도민들 대상으로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좀 있는데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도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경제국에 계시는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신 이런 형태들이 좀 나와 가지고 빨리 짚고 넘어갈 테니까, 본질의 할 게 많은데, 업무보고서 5쪽을 보시면 기금이 있어요,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300억이 맞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42쪽을 보면 여기에 또 기금이 나와요. 그런데 앞에서는 300억이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800억이래. 이것 앞뒤가 조금…….

아마 그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42쪽을 보시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이게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시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해서 582개소에 2,992억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 경제진흥원에서 다시 맡아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단…….

같이 하시는 거죠, 심사 지원하고. 그럼 경제진흥원하고 통계가 좀 맞아야 되는데 경제진흥원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582건에, 건수는 맞아요, 그런데 3,014억이라고 돼 있어요. 22억의 차이가 나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고, 청년창업자금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업무보고 27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19억 8,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도 출연금이 3억 원 들어가 있고 이자 지원하는 게 1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도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예.

거기에는 출연금 없이 사업비가 16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감사자료의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사업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7억을 또 출연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서류가 누가 보더라도 자꾸 헷갈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밖에 계시는 도민들께서 이해를 하실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혹시 준비됐나요? (직원을 향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확대가 안 되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회의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금에 대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은 일단은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서, 경제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가는 거고요. 총액 4,000억 중에서 3,164억이 나가 가지고 지금 836억 원이 미융자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경영안정자금 창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3,700억, 맞죠? 은행 자금.

예.

중소기업 육성기금 밑으로 갑니다.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것 지난번에 짚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리하셔야 되는 육성기금이 1,440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융자금 나가 있는 640억을 자꾸 기금에서 빼, 지금 보니까. 왜 빼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관리하셔야 될 금액이거든요. 예치금이 뭡니까? 여유 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탁금, 재정안정화 기금에 가 있는 게 200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치금이 600억이에요. 금년도에 30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억 정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150억이 또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7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40억 중에서 50%가 예치금으로 가고 있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융자로 나간 금액이 한 643억 정도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어차피 대출이 나간 돈이고 그리고 올해 말 조성되면, 올해 특수목적자금을 300억으로 했습니다만 한 150억 정도 남으면 올해 말 정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750억, 76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특수목적자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에서 300억을 출연하다 보니까 이게 왜 못 나가느냐를 갖다가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를 시키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렇죠?

예.

(직원을 향해) 다음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건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특수목적에 대해서 지금 300억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8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게 ’17년도에 한도를 설정해 놨습니다. 이게 거의 10년 됐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이나 창업 경쟁력에 대한 것은 ’26년에도 규정을 좀 바꾸고 ’24년에도 바꾸고 이랬는데 이걸 전향적으로 한번, 대출 한도나 아니면 융자해 주는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법이나 조례로 정해놓은 건 없어요.

예.

그다음에 매년 공고를 하시죠, 운영 계획인가요?

예.

그것을 짜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혜택을, 여유자금을 750억씩 그냥 갖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대충 내용을 국장님도 다 아실 거야, 지금 고민도 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실무진들하고 대충 얘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부족 재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것은 우리 도내에 계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것 도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뭐 합니까, 빨리 좀 풀어줘야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검토해 보니까 특수목적자금 같은 경우 2024년도까지는 수출기업까지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좀 많이 융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기금에 대한 우려 때문에 ’25년도부터는 좀 제한을 뒀다라고 판단이 돼서 특수목적자금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낮아서,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경영안정자금도 지금까지 8억 원이던 걸 내년에는 한 10억 정도로 좀 상향할, 재원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창업 및 경쟁력 자금도 한 15억에서 18억 정도, 그리고 특수목적자금도 한 5억에서 8억 정도로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자금 신청 기준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폭넓게 가져가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인가요, 그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 50분 정도 하고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본질의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서 28쪽, 경제진흥원에도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예.

청년 취업준비 쿠폰 사업은 경제국에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수행하고 그 업무는 경제진흥원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예.

우리 특별자치도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서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23년도죠, 처음 시작한 게?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1,000명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지원 미달이라서 ’24년도에 400명 수준으로 축소했죠?

예.

축소했는데 오히려 이때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어 가지고 ’26년도에 752명이 신청했는데 400명만 뽑아 가지고 403명이 선정됐습니다. 신청 수요가 지원규모를 크게 초과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25년까지 1,979명을 지원했는데 실제 취ㆍ창업자는, 258명이 취업이 됐네요?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비율을 받아 봤는데 비율이 13%입니다. 사실 비율이 좀 아쉽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제도의 목적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청년 취업준비 쿠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700여 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사람들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누락자가 나타났냐고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 다른 제도에서 받는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중복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취업률에 관련돼서는 사실 대부분의 도내 청년들은 공기업이라든지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일단 6개월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취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미래양성 교육도 있기야 하겠지만 대부분 취업하는 시간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1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육을 받아 가지고 바로 취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숫자상으로 단순하게 나오긴 했지만 저희도 계속 이분들을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26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3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3억 3,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안이 올라왔었고 연례반복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비 50%, 시군비 50%, 대상은 400명 지원, 이 부분에 대한 확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히 지금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직원을 향해)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본 위원이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최근 4년간 이 사업을 보니까, 사업의 4년간 지원 현황이 춘천ㆍ원주ㆍ강릉, 빅3 도시와 동해ㆍ속초 등 동해안에 있는 관광도시, 이쪽 지역에 지원 인원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히려 강원도 전체의 농촌지역에는, 이것은 제가 PPT를 준비 못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농촌지역은 지원 인원이 극히 적어요. 10명이 안 되는 데도 여러 곳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이유가 접경지역이나 군 단위 청년들에게 있어서 아무래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 이야기는, 우리 강원도정에서 이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농촌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청년들이, 춘천ㆍ원주ㆍ강릉 이 3개 지역에 전체 청년의 한 63%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이라든지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도시 외의 군 지역 단위에서는 청년의 수가 조금 적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았나라는 저 개인적인, 집행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현재 실정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강원도 청년인구가 집중돼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갖다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농촌지역, 접경지역이나 농촌지역 같은 군 단위 지역에서 아이들이 자꾸 도심으로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교육의 문제이고 취업의 문제라는 얘기죠, 학업의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접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받고, 이런 제도를 하나하나 우리가 키워가고 더 넓혀가면 지역 소멸이 요즘 강원도의 최고 이슈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추진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산하고, 인구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어느 지역에 대해 여기에 대한 취업이 얼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가고 취업이라든지 다양하게,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월 50만 원을 받으면 교육사업비, 그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주기는 하는데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것을 시대에 맞게끔 하는 사업들로 넓혀나가는 방법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해 왔던 단순한 구직활동비 지원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취ㆍ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사후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실제 수요 파악, 그리고 수요에 맞춘 지원 규모의 확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강원도정, 특히 경제국장님께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신다니까 바로 좋은 정책 개선안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겠죠?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 홍보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취ㆍ창업 성과를 통해서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내 집, 내 고향을 떠나서 꼭 타지를 전전해야 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이런 자그마한 사업이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그와 같은 마중물을 자꾸 개발하고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경제국 직원분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함께해 보시자고요.

예, 다만 군 지역에 있는 청년 부분들은 아마 인구분포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이게 6개월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한 번 하면 계속 받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참여 제한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세세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시군별로 전부 다 고루 인구 대비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사업은 조금씩 자꾸 바꿔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행정적으로 보완점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이교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요, 하석균 위원님이 지역에 있는 강원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원주에 있어서 질의를 조금 더 날카롭게 못하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왔고 설왕설래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집행부에서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올 5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불거진 게 한 두 가지, 그러니까 감사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두 가지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올 초에 직원 1명을 채용함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 규정이라든지 인사위원회도 미개최하고 홈페이지 공고라든지 이런 인사 채용과 관련된 절차가 약간 그랬던 부분이 있고 또 동일인이 인사위원과 채용심사위원을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인사 채용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것 됐던 부분인데, 도에서 받은 위탁사업들에 대한 전담인력들이 자체사업에 대한 불법 수당 수령 문제라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그것을 갖다 인사규정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개정 조치를 했고 또 부당수령했던 부분들도 이미 환수조치를 다 마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 채용 문제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내부 규정이라든지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을 했고 보완을 했다고 하시면, 사회연대경제가 굉장히 난해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처럼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올 6월 30일에 사회경제연대 발전 종합계획도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또 지난 8월 30일에 법도 통과해 가지고, 또 우상호 도정에서도 이쪽 영역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영역인데 도의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중간지원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내년도 예산이 획기적으로 많이 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센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지속가능경제센터가 1차적으로는 올해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적연대기업이라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지금 정부에서 법도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안착될 때까지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지 않게끔, 안정화될 때까지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 사회적연대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정될 때까지는 저희도 지도ㆍ감독이라든지 체계를 갖춰 나가는 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사회연대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 1조, 기초계정이 7,500억, 광역계정이 2,5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지방소멸기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연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되어야 하고 일자리, 의료, 먹거리, 돌봄 등 이런 사업들의 주체가 사회적 서비스 영역인데, 이번에 도에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영역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아까 정회시간에도 몇몇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경제국의 사업이 너무 많다, 대체적으로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녁에 도시락 먹더라도 오늘 경제국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도 많고, 하실 말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많다는 것이고 이슈도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사회연대경제전담조직이 어떻게 포지셔닝돼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조직개편안 초안에서는, 지금 소상공인과를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3개 팀을 보게 되면 전통시장 있는 부분들이 한 팀이고 나머지 2개는 지역공동체라든지 사회적연대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아마 사회적연대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부적인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원도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상징성도, 소상공인과라는 데가 아마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은 소상공인과 안에다가 사회적연대기업이라든지 그것을 두면서 과 명칭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소상공인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소상공인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한 부분이 얹혀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그렇고 관련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성장국이라는 새로운 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성장국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로 담당하게 될 건데 그쪽 부서로 해 가지고 과 형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하고 그다음에 재원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역의 풀뿌리기업들에 대한, 작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부 그것하고는 있지만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총괄하는 중간지원조직인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가 건강하고 투명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조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시간이 안 돼서 한 가지만 잠깐만 짚고 오후에 계속적으로 추가ㆍ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인데요, 상권 활성화사업. (직원을 향해) 차석님, 좀……. (자료화면 띄움) 상권 활성화사업이 이전에 상권 르네상스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 춘천하고 영월이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난주에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이 굉장히, 저기가 근화동에 소재한 번개시장하고 얼마 전에 완공된 소양아트서클하고 춘천선거관리위원회 있는 근처의 상업지역에서 저 끝이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데 밑이 소양로 7층 석탑, 섹터가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내년도에 상권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자율상권구역으로 먼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기청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는데요, 지금 내년도의 계획은 춘천하고 영월 두 군데를 가지고 하는데 각 사업별로 5년 동안 국비 한 80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호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중기부를 직접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범사례인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이 지역에서 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종료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문제가 여러 군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부당노동행위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급은 시켜주지 않으면서 직위 부여만 해서 발령을 내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혹시 신보에서 나오신 분 있나요?

예,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답변 좀 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직위 부여만 해서 발령내는 사례가 있어요?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박선호 본부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경영 쪽에 관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아시는 것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계약을 1년에서 6개월로 쪼개서 계약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승진하고 보직 부여 건인데, 최근에 ’26년도에 있던 분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께서 퇴임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승진 대상자를 얘기해서 그분을 배제시키고 다른 분이 승진돼 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그 부분도 확인을…….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군에서 철원센터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저희가 7개소가 있는데 철원에 운영이 되고 있다가 연장 여부를 공문 받은 게 혹시 있나요?

군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서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공문으로 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방송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국장님, 이 뉴스 내용 보셨죠?

예.

제가 행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소마트에 납품하셨던 분들이 다 소상공인분들입니다. 지금 원주의 4개 마트가 폐업을 해 가지고, 방송에서는 2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산 부분만 20억이고 정육하고 야채까지 포함하면 아마 50억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보험 가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안 받아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보증보험회사에서도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서 보증보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영세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대기업, 대점 같은 경우 대기업 자체에서 마트에 들어갈 주요 품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대금을 먼저 해 주고 그 금액 이후에 소상공인분들한테 나머지 대금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면 나중에 돈을 못 받는 부분은 영세 소상공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 접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현황 파악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도 경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국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현황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사실 도와 시군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우리 도내 28개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과 안전관리는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 마트에 있는 부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파악하기가, 또 이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휴업과 새로 개업하는 부분들에서 변동성이 있어서 행정에서 그것까지 쫓아가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도…….

좀 모호합니다.

모호하죠?

예.

그래서 담당 부서를 지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과 납품하신 분들이 다 소상공인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업에 들어가는 업체분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다 보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터 이슈가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서, ’23년도에 우리 도하고 신용보증기금,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신용보증기금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출채권 보험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도비로 신용보증기금 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지원해 줬는데 예산이 조금씩 줄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4,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선착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빨리 소진되는 경향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 추가질의 때 할 건데요, 우선 제일 급한 것은 피해규모가 산정이 돼야 되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우선 피해규모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과에다가 임무를 주시든 아니면 출자ㆍ출연기관, 진흥원이라든지 부처를 활용해서, 피해조사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상담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어떤 TF팀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마트에 대한 납품 피해업체라든지, 물론 소상공인이 포함이, 대부분이 소상공인분들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납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조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진흥원이 됐든 유관기관하고도 방법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지역구 이병구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답변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주문ㆍ요청드린 사항입니다. 15쪽의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3억 8,8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시군별로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정하게 돼 있죠?

예, 국비를 받기 위해서 보통 전년도 4월에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고 그것과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18개 시군의 모범업소들이 약간의 편차가 있을 겁니다. 선정이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시군별로 모범업소의 높낮이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77페이지, 방위산업 육성으로 국방경제 기반 강화를 하신다는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전방 접경지역은 군부대나 군부대 차량 등, 훈련으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입은 지역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향후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이라든가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셔서 피해지역이 반드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접경지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부위원장 정동수입니다. 본질의의 마지막입니다. 질의 전에 경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간단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경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수많은 정책 중에서도 경제 정책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도 수많은 공약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공약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분들, 도민분들, 시민분들은 그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국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년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취업, 고용, 교육, 예산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등 유형별, 상황별에 따른 상생발전전략까지 전부 수행해야 되고 지금 우리 강원도는 더 나아가서 첨단방산 육성을 통해 가지고 기업 발굴까지 해야 됩니다. 경직된 사업이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이든 사업의 업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곧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경제국에서 아낄 수 있는 예산들이 무엇이 있을까. 결론은 돈을 지원해 주거나 뭐를 할 때 금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돈을 아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긴 합니다. 중앙에서 이것을 핸들링을 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건건이, 케이스별, 그렇게 접촉을 하다 보니 일은 더 많아집니다. 흔히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금융기관은 이제 우리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자 보전 등을 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데보다 이자율을 최소화해 주네, 저리로 해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예산을 다루는 기업이 되는 안정감 하나만으로도 돈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굵게 아낄 수 있는 돈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작게는 어떤 것들을 해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뽑을지, 사실은 이런 접근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초신경처럼 맨 끝까지 가서 하나하나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 부분에서는 예전에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 물고기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경제 영역 속에서도 특히 교육 지원이나 상담이나 알선이나 이런 교육과 관련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ㆍ113쪽 한번 봐 주세요. 강원도에 맞는 강원형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해 오셨어요.

예.

한 5년 치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매년 교육 인원, 수료 인원, 그다음에 취업한 인원을 가지고 취업률까지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5년 치 누계를 한번 보시면, 5년을 다 합해 가지고 2026년 9월까지 이것을 다 보면 약 436명 정도 인원에 취업은 전체가 173명 정도 된 거예요, 연도별로 다 합산을 해 보면. 그러면 취업률은 약 40%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60%는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과정별로 보면 취업률에 대한 편차가 극심합니다. 70%가 넘는 과정도 있고 믿어지지 않지만 5% 1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5년 누적 취업률이 37.6%, 약 40%의 사업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미취업된 60%에 대해서 어떤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2026년도 같은 경우는 ’26년만 봤을 때 전체 취업률이 20%로 떨어지는데 앞으로 몇 달 남았긴 남았지만 말일 전까지 혹시 미취업에 대한 연계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5년 치의 추계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퍼센티지로는 전부 다 그것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는 어떤 형태냐면 기업에서 원하는 수요를 받아 가지고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취업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구조이기는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용시기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년 취업쿠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년들이 대부분 원하는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선호도가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양성교육을 하더라도 취업 시기, ’26년도 같은 경우는 1명 해 가지고 5%, 8% 되지만 이것은 교육시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교육이 끝나더라도 취업하는 것을 평균 계산해 보니까 보통 한 1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교육이 끝나도 한 1년 정도는 있어 봐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훈련 종료했을 때, 교육과정 했을 때에 대한 취업자를 날짜별로 표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교육생들을 내년까지는 계속 추적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하는 국민취업제도 같은 경우도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보다 조금 높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으로 하는 전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과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취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제도도, 이 뒤에 있는 취업쿠폰 제도가 동기부여를 만들고 교육에 대한 열의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이라든지, 의욕 있는 사람들은 이 분야에 신청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올해 교육생들에 대한 취업률을 판단하려면 이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교육훈련은 종료가 됐으나 기업에서 채용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그 시기를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 과정이 지나면, 그러면 그 해당되는 교육훈련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맞춤 교육을 시켰을 때 그 기업이 언제쯤 채용하는지 시기는 이미 파악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채용시기가 나오는 시점별로 해 가지고 교육유형별로 취업률을 산정하는 시점이 따로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것들은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 중에서 지금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미래인력 양성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을 받는 부분이 이 단계에서 채용 약정을 다 받은 기업들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런 수요가 있다라는 수요조사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약정을 해 가지고 이분들의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바로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일정 교육을 수료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평등하게, 취업 면접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강원도에 있는 산업별로, 기업의 기능별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일단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별로 아니라고 약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교육기관들도 다양하고 교육과정도 다양한데, 똑같습니다. 작은 센터나 조그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대상자가, 아동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거기에 따라서 돌려 보면 인기 종목, 비인기 종목이 나오는 것처럼, 그다음에 우리 강원이 가야 되는 방향에 맞춰서 취업이 잘되는 곳, 안 되는 곳, 교육기관이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잘하는 기관, 아니면 잘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교육은 잘하나 취업이 안 되는 비인기 종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청년들에 대해 맞춤형으로 해 주는 부분도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강원도의 기업에 대한 구조, 생태계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청년들이 원하는 기업을 맞춤형으로 해서 교육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맞출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기능별로 맞는, 가장 합리적인 교육기관을 저희가 찾으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졸업했다 그래서 여기 교육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이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청년들한테 그런 전제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데로 이직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평가원은 우리가 나름대로 그 기능별로, 교육과정별로 가장 고심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원을 향해) 지금부터 시작하니까 시간 정정해 주세요, 시간. 죄송합니다. (발언시간 초기화)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덕분에 점심도 잘 먹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예.

아까 오전에 얘기하던 것 중에 마무리를 못한 게 좀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시스템 오류로 자료화면 나오지 않음) 중소기업 기금 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다른 계획을, 좋은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또 집중하는 부분들은 고정금리 1.5%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변동 금리냐 고정 금리냐 그것은 기업한테도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집중하는 것은 1.5%예요. 그것도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낮춰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청년 관련돼 가지고 무이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로 넘겨주세요. (시스템 오류로 자료화면 나오지 않음) (직원을 향해) 최근 4년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예산현황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 같이 연계된 건데요, 무이자 대출. 업무보고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직원을 향해) PPT자료 안 나옵니까? 최근 4년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현황을 보면 ’23년이 11억 원 정도, ’24년이 9억 원 정도, ’25년이 12억 원 정도, ’26년이 15억 원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PPT가 좀 나와야 되는데, 시군별로 대충 청년들 ’23년, ’24년, ’25년 건수를 보면 총 730건이 있어요, 3년 동안 총.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뭐냐 하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246건, 242건, 242건 정도 되어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한 게 요율로 따지면 6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게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 계신 분들 자체는 정보나 이런 것에 엄청나게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보면 정선군이 3명, 화천ㆍ양구가 6명, 횡성 6명, 춘천은 218명, 원주가 134명, 강릉이 120명 정도 나옵니다. (직원을 향해) PPT자료 안 돼요?

시스템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원인 분석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조금 제도를 개선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접근을 못하면 일차적으로는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지 마시고 방법에 대한 것을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목표치를 각 시군마다 주고 만약에 일정 기간이 지나도 그것을 못 채우면 그 수량을 가지고서 선착순을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죠?

예.

결국에는 이것도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청년쿠폰도 마찬가지이고 청년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춘천ㆍ원주ㆍ강릉이 한 63%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비중이 클 수밖에 없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면 시군별로 일단 할당제를 어느 기간 동안 좀 주고 시군에서 수요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전환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총괄적으로 선착순을 받든지,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는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대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시스템적인 장애가 조금 있어서 이대로는 계속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스템 점검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보충질의는 행감자료 49쪽, 출자ㆍ출연기관 지원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여기 지도ㆍ감독 사항 및 조치 결과로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 요약돼서 경제국 소관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궁금해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 강원수출 3개만 경제국 소관이에요, 17개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예, 저희 국 소관은 지금 3개 기관입니다.

디자인진흥원하고 기후변화연구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산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이에요?

예.

여기 경영평가 실적표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23년도 A등급, ’24년도 A등급, ’25년도 A등급, ’26년도는 아직 안 나왔고, 신용보증재단도 A등급, A등급을 받았고 그런데 강원수출이 ’24년도가 C등급이고 ’25년도에 D등급을 받으셨어요. 올해도 들리는 소문에는, 유사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기는 하는데 알고 계시죠?

자세한 평가 결과는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만 강원수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출연기관이 아니라 출자기관으로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보다 보니까 강원수출하고의 업무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쉽다는…….

49쪽 한번 보세요. ’24년도에 강원수출을 C등급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화면 띄움) 화면 보이시나요? 멀어서 잘 안 보이시죠? (자료화면 확대) 왼쪽 하단부를 보면, (직원을 향해) 감사합니다, 확대해 주셔서. 맨 위의 강원수출을 보면 D등급, C등급, C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유사할 거라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오늘 강원수출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대표님께 잠깐 좀, 위원장님, 강원수출 대표님이 발언하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함승우 대표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수출 대표를 맡고 있는 함승우입니다. 질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요, 아니면 먼저 강원수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요.

예.

강원수출 대표님께 경영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D등급, 이게 최하, 아니, 최하 등급은 아니죠, E등급이 있으니까. 아주 안 좋은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표님의 입장에서 강원수출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그걸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만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강원수출은 사실 경영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설립하고 나서 4년 동안 예산을 10억 정도씩, 10억 이상 저희가 지원받다 보니까 경영평가 대상에 들어갔던 것이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자료를 보시면 ’24년부터는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화를 하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자력으로 좀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설립 목적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수출 같은 경우는 강원도 내…….

대표님, 그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면서 그때 논의하시고요. 경영평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전략경영, 중장기 경영계획 적정성에서 -0.25점을 받으셨죠?

예.

본 위원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게 하나의 페널티성이라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역량 전략경영에서요, 중장기 경영계획 적정성에 -0.25점을 강원수출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중도개발공사인데 중도개발공사는 -0.45점인가를 받았고요. 유일하게 마이너스 받은 게 이 2개 기관이에요, 중도개발공사하고 강원수출이. 이게 원래 마이너스는 거의 안 나오는 수치라고 하는데 이 두 군데가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음 추가질의 시간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관리ㆍ감독하는 기관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1분 이내로 끝내주십시오.

먼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이너스 페널티 부분은 아무래도 지원금 없이 자립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강원수출이 독자적인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본 잠식이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원수출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글로벌수출센터를 만들지만 수출센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수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수출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 업무는 강원수출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지원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극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제가 교육과 취업률 관련한 질의를 했고요, 이번에는 일자리와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로 치면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입니다. 도 및 일자리 관련 산하기관 취업 알선 건수입니다. 보셨나요?

예.

129페이지 하단부를 보면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구인ㆍ구직 정보 안내 등의 고용 서비스 참여 인원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들은 순인원이 아니라 누적 연인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하든 여러 사람이 한 가지를 하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취업 여부를 파악하는데 취업이 됐어라고 딱 판단할 수 있는 취업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일단은 인재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고용보험료라든지 재직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고 지금 128페이지, 12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자리 사업을, 우리가 일자리과가 있다 보니까 각 실ㆍ국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총망라한 그런 것이고, 또 이 숫자를 보면 좀 단기성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인 그런 정규직 취업보다는. 그것도…….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 말을 끊지 않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요지는 취업이 됐다 안 됐다의 기준도 좀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더 나가서는 알선을 했든 교육을 받았든 했을 때 해당 전공과 관련된 쪽으로 가는 건지, 도내 기업에만 가는 건지 아니면 유출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등등 복합적인 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단 한 명이라도 취업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가 예산을 쓴다는 얘기는 예산의 값어치만큼의 효율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바쁘고 힘들겠지만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경제국에서 직접 하실 것은 아니겠지만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사실 경제진흥원 때 물어볼 질의이긴 하나 아까 말씀처럼 취업 여부와 관련 없다고 돼 있지만 사실 2025년도를 보면 일자리센터, 진흥원 쪽은 1만 1,440명이에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취업 기준을 가지고, 실제로 취업된 게 몇 명이다 이런 데이터가, 성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 이 질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라도 파악되는 대로 따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진흥원에 물어보면 바로 나올 답변인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3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아주 가벼운 질의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산의 전용, 변경, 예비비 사용 현황을 좀 보면, 2026년도를 보면 변경 사유가, 단위사업이 두 가지 있죠? 이게 어떻게 변경된 건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해외 온라인 마케팅 부분의 수행 주체 변경이 어디로 변경됐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요.

변경된 데가, 당초에서는 307-02라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민간에다가 주려고 했던 사업들인데 예산이 반영되고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다시 공모를 해야 되고 사업 공고를 해야 되고 또 민간 보조금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행기관이…….

수행기관이 경진원으로…….

이것 역시도 경진원입니까?

예, 경진원으로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는 경진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의 것은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수출과 관련된 것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좀 늦게, 오늘 별지로 올라왔는데 자료 중에 오늘 강원수출 현황보고, 제가 오늘 받았습니다, 5페이지 좀 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출자기관.

제가 그것을…….

그러세요? 간단한 질의입니다. 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직원이 경제국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가 사업현황인데 수출 실적이 나옵니다. 2023년 이후에 3년 연속 공산품 수출이 없는데 혹시 이것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 가능할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강원수출 대표이사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지금 5명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5명이라는 인력으로 원자재, 우리 농산물 외에 공산품까지 할 만한 여력이 될까라는 의문이 저도 생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통관을 하고 수출을 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뛰는 업무에서 5명이 이것을 소화하기에는, 공산품까지 권장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크고 인력 부분이라든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수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승우 대표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강원도의 수출이 전국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함승우 대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최하위가 됐고 강원수출이 ’20년도에 처음 출범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한 2년간은 조금 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활발히 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23년도에 매출액이 114억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반토막보다 더 나서 50억밖에 안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강원수출에 대해서, 오늘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으면 대표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허심탄회하게 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대표님이 대표직에 있으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어떤 점이 잘못됐었다, 이런 점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2023년도에 114억 정도 매출에서 그다음 해에 갑자기 51억 정도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23년도에 사실 실적을 좀 부풀린, 이런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적을 좀 부풀린, 아니면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딸기 수출을 50억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길어지는데 딸기 수출이 50억을 차지했었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쌀과 관련된 물류비를 보조해 줬었습니다. 그것을 강원수출이 수행을 하면서 약 12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고요. 그 두 가지 매출이 그다음 해에 빠지다 보니까 60억 원 넘게 매출 감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수출의 과거 문제점은,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원수출의 설립 초기부터 목적이 좀 모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지원을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돈을 벌어야 되는, 수익을 내야 되는 원래 주식회사의 모습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부터, 2020년도부터 약 4년 동안 대략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4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사실 그 지원금을 수익을 내는 데는 사용을 못하고 순수하게 어떤 물류비라든가 또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초보 기업들을 돕는 데 이것들이 활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는 이득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제가 2023년도 7월 17일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부터 방향성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우리는 지원기관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주식회사다, 또 여기에 출자한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좀 쉬운 표현으로 돈을 버는 데 목적을 두고서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24년부터 도의 지원이 사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금 하나 없이, 2024년부터는 자력으로 만들어 온 재무제표입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도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지원 없이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잘 버텨오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에서 조금만 같이 호흡을 맞춰주고 과거와 같은 지원은 아니더라도 조금 힘을 실어 주신다면 지금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풍인데 우리가 거기에 조금 편승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만든 회사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회사를 만들 때 강원도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고 지금 여기에 출자한 모든 출자자들이 다 도의 권유로 출자를 했습니다. 이 강원수출이 사실 농산물만 수출하려고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죠. 공산품도 수출하고 다양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식품 하나만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원도 내에 135개 기업, 그리고 1,500개의 제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 농산물 같은 경우도 도내 92개 농가의 12개 작물을 수출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 원래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다른 광역지자체, 롤 모델로 삼았던 데들을 많이 닮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비교 대상이 워낙 체급이 다르고 또 그쪽에서 지원받는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안 되는데 사실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는 영업손실이 났죠? ’25년도에 2억 8,000만 원 정도…….

1억 7,800만 원입니다.

1억 7,000만 원이에요? 영업 손실까지 나고, 지금 예산이 ’24년도부터 없었다고요?

예, ’24년부터 전혀.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이것 경제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아까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아마 경영이라든지, 그리고 주식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영화 추진 쪽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아마 사업들이 여러 가지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결과가 전국 최하위가 돼버렸어요, 우리 강원도의 수출이. 이 얘기는 뭐냐면 단지 실적 가지고만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농수산물의 유통, 그리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이만큼 다른 도에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각 해외본부도 있지만, 해외본부 감사도 앞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강원수출을 더 강화해야 하느냐 아니면 방향성을 바꿔야 되느냐, 그럼 앞으로도 지원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을 안 해 주면 강원수출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주력 상품이 거의 파프리카 하나죠?

신선은 파프리카고요. 원래는 파프리카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파프리카가 당초 계획했던 만큼 실적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가공식품 쪽 매출이 지금은 더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목적이 파프리카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님. 강원 수출의 역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기구가. 그러려고 만든 건데 원래는 파프리카를 통해서 기반을 삼아야겠다, 그런데 그 기반도 지금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예산 짜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강원수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안 짜셨죠?

예, 지금 한창 예산 짜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면 글로벌수출센터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 4억 3,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강원수출하고, 그러니까 지원 분야하고 실행 분야하고 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우리 강원도 수출 실적을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우 대표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았던 것은 2023년도까지가 물류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WTO에서 그런 기한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는 지자체의 물류비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전쟁의 영향이나 이런 것으로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한시적으로 좀 풀어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파프리카가 됐든 신선 농산물이 됐든 강원도 내에서 나오는 특산물들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은,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류비가 없어졌는데 사실 물류비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 못하지 않았나, 그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좀 고민을 해서 직접 물류비든 간접적인 어떤 형태든 지원을 해 줘야지 지금 저희가 중견기업들 이상의 잘하는 회사들 제품을 대신해서 수출해 주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영세한 수출 초보기업들을, 내수에만 집중하는 기업들을 수출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라인도 주고 같이 성장해 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예, 그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생각이 나름대로, 강원수출이 지원이 안 돼 가지고, 별개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출 실행력이 있는 쪽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자생력을 먼저 키워가는,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운영비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운영비를,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간다는 생각도,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협업하고 같이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수출 금액이라든지 목표를 좀 높이기 위해 같이 참여하는 방식, 또 수출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 같이 자문을 하고 그런 단계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수출의 기점이 아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전국 최하위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경제진흥원, 코트라, 아니면 강원수출, 그리고 경제국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보충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들 다 하셨죠?

(거수)

조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리고 발언의 기회들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강원수출 대표이사님이시죠?

예.

나오셨기 때문에 강원수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원수출이 왜 탄생했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왜 만들어졌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르죠?

예.

이게 2020년에 설립이 됐죠. 강원수출 전, 지금 대표이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강원수출이 유통업체죠?

무역업입니다.

무역업이니까 유통해서 수출, 그러니까 중간 유통업이라고 보면 되죠, 무역업. 강원수출이 생긴 것은 강원무역센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강원무역센터하고 수출 대행 업체입니다. 브릿지강원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수출 대행 업체가 있어 가지고 강원무역관, 그다음에 강원무역센터에서 저희 강원도 제품이 외국에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줬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없애고 강원수출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강원수출에 있는 것, 파프리카, 아까 말씀하셨던 파프리카를 딱 찍어서 얘기해 볼까요? 지금 파프리카가 수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7억…….

400t이죠?

물량은…….

물량은 400t이죠? 지금 농정국은 파프리카 수출 물량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국도 한번 보세요. 강원수출에서 파프리카 수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물량이 다 농정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아마 중복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농정국 것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 강원수출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아니까, 무역업이니까. 지금 농정국에서도 이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비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철원의 파프리카 400t, 아마 농정국에 통계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강원수출 대표이사님께서는 중개 알선 수수료 받으셨습니까?

저희 강원수출이요?

예, 파프리카 업체 관련해서.

중개 알선 수수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익금의 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5%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출자ㆍ출연기관의 수수료율, 아마 설립 단계 때부터 수수료를 정했을 겁니다. 수수료로 강원수출이 5%,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제10대 때 자료를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아마 강원수출이 5%의 수수료를 받을 겁니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국장님도 이 강원수출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죠. 이것 설립이 어떤 목적, 취지로 생긴 건지, 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인지 아닌지 먼저 그것이 불명확하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에 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농정국이라든지 경제국이라든지 믹스가 돼 있어요. 교통정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의견인데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또 한말씀드리냐면 이사회 중에서 주주가 변경된 사항이 있죠, 대표이사님? 양도ㆍ양수한 경우가 있죠?

개인 간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개인 간 거래가 발생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개인분이 지금 이사로 들어오셨습니다. 강원수출에 개인자격으로 왜 들어옵니까?

주식을 개인 간 거래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막을 수는 없죠. 어떻게,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강원수출에 관심도 많고 또 회사가 잘 되게끔 본인이 와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시고 해서 이사회에서 선의로 그분을 이사로 선임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지분율을 보면 지금 들어오신 분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분율이 거의 5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대표이사 자리를 노리고 왔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의심이 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강원수출을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이끌어 가서 자립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지금 스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진단을 통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질질 끌고 하다 보면 자본금만 계속 잠식이 될 겁니다,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주주분들도 대표이사님, 이사님들 다 피해가 갑니다. 그럼 또 오롯이 다 강원도가 역풍을 맞습니다, 왜? 강원도 주관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나요? 그러면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옵는 전찬성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말미에 말씀드리던 것, 그것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선착순 말고 질적 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평가 체제로 바꾸고 교육이나, 중간에 폐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니 한 43명 정도 통계에 그렇게 나오는데 대위변제하는 케이스도 좀 있고, 그래서 교육도 조금 실행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순 선착순 방식의 지원 대상 선정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한계 존재, 질적 심사 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하여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어야 된다.”라고 어떤 분들이 분석을 하셔서 저한테 제공을 해 주셨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본적인 정책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감사요구자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9쪽, 존경하옵는 정동수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예산 변경하신 게 ’26년에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4년, ’25년은 결산이 다 끝났어요, 그렇죠?

예.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6년에 대한 것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시죠. 아까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다 내려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변경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변경은 의회 승인을 안 받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시기를 일실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된 게 3월 23일에 변경 승인이 났고, 이것 예산과에서 변경 승인해 주는 거죠? 업무 협의해 가지고.

예.

다음 것은 3월 31일에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위의 것은 4월 6일부터 집행이 되고 그 밑의 것은, 초보기업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은 5월 12일부터 집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쭉 나가는 거죠?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이 4월 3일에 있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자료를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 내야 돼요, 그렇죠?

예.

4월 3일이면 3월 3일에 내서 예산과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러면 1월, 2월 동안, 12월 16일쯤 본예산이 다 정리가 되는데 그동안에 검토 안 하고 있다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추경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변경을 해서 넣으면 이 변경 사항 자체가 안 들어가요, 이게. 이것 ’26년도 결산할 때 또 뭐라고 그럽니다. 계속 지적 나오는 사항이에요. 이것까지 국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 국장님 재임 중에, 7월 1일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모르는 사항인데. 일련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직원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국장님 앞에 세워놓고 이런 건들 때문에 힘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아마 각 부서에서도 민간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여건상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 절차라든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캐치가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도 두고두고 계속 혼납니다, 결산할 때도 얘기가 나올 거고. 다음 쪽 한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좀 봐 주실래요, 41쪽에. 존경하옵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아까 향토 관련된 위원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걸 보니까 국장님, 여성 비율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몇 퍼센티지 정도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촉직 위원들 중에서.

위촉직 위원들은 최소 3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4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여성 위촉위원은 4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위원회가 18개 있는데 40% 미만이 10개, ’25년도가 16개 있는데 9개, ’26년도에 16개인데 6개입니다, 그렇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단 법정,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40%를 채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조금 인력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한계가…….

이것 매년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마다 어떤 실ㆍ국이나 다 지적 나오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매년 똑같아, 매년 국장님처럼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맞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국방위원회, 국방위원회는 0%야, 1명도 없어요. 국방경제협의회를 하실 여자분이 없어요? 국방전문가가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또 말씀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위원들이 기본적으로는 대면회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으로 해요?

불가피한 사유 같은 경우, 서로 일정이 안 맞는다든지 또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럼 3년 내내 계속 불가피합니까? 3년 내내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것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제출하신 것에, 찾아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것 매년마다 지적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점검하겠습니다.

특수목적자금, 47쪽 한번 봐 주세요. 특수목적자금 취급수수료를 1.0%에서 0.8%로 절감했다고 제도 개선 및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엄청 잘하신 거네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공급자냐 수요자냐라는, 아니면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보느냐 피관리자 입장에서 보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것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득 보는 게 있나요, 취급 수수료 내려 가지고?

…….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은행에서 우리 기관 수수료에 대해서, 0.2% 낮춘 그 수수료가 우리한테 세입에 잡힙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업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것도 나름대로는 잘하셨는데 기업을 위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131쪽 좀 봐 주세요.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부정 사용에 따른 제재 조치 두 건이 있네요, 그렇죠? 돈을 상환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수라든지 자금 중단 그런 부분들이, 제재 내용에도 있듯이 자금 지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위변제하죠? 기본적으로.

폐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대위변제를…….

지금 그것 현황 갖고 계시나요?

우리가 대위변제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현황 갖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내가 관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왜냐하면 대위변제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대위변제 현황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대위변제 현황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정대옥 위원님, 10분씩 해서 다음에, 추가질의는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60쪽에서 64쪽을 보면 경제진흥원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 파견 공무원이 현재 두 분인가요, 한 분인가요?

지금 두 명…….

두 분이죠?

예.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분이, 관리번호로 말씀드릴게요. 관리번호가 06번인 분이 2024년 1월 15일부터 파견이 돼서 2025년, ’26년 계속 파견기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 연장 사유는 관련 근거 법령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연장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분이 담당 업무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업무 때문에 파견을 계속해야 하고 왜 같은 담당자가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지 그 설명은 없어요. 연장 요청 당시에 어떤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장을 할 경우에 왜 연장을 하는지 그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왜 이렇게 연장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파견을 하다 보면 통상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아마 인사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이 연장 요구를 했을 때 어떤 사유로 파견 연장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인사계 쪽도 같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따로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된 기간 안에서 연장했다는 설명만으로는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분이 연가 10번, 조퇴 12번, 그다음에 병가 8번, 출장 29번, 병가가 거기 몇 분 중에서 제일 많아요. 이렇게 병가가 제일 많은 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다른 두 분은 조퇴를 2번 했는데 이분은 조퇴를 12번 했네요. 그리고 출장 29번, 출장은 업무 때문에 갔다고 쳐도 병가가 이렇게 8번씩이나 되는 분이 계속 연장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지 다른 직원에게 인계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왜 병가가 많았냐라는 부분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국장님은 모르셨다고 하셔도 아시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 중에서 이것 관련된 부서…….

경제진흥원에서 근태라든지 그것은 하겠지만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법정 기준에서 조퇴를 내거나 연가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맡겨야지 병가가 많다고 해서 일을 안 한다, 그렇다고 그분이 본청에 들어와 있는다고 해서 몸이 아픈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병가를 쓰지 말라라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어느 누가 답변하더라도 사실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개인적인, 자기 관리 그런 측면에서 좀 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될 만한 그런 게 뚜렷하게 입증이 되지 않아요. 단순히 허용하는 기간 내에서, 허용된 법령 기간 내에서 연장했다, 또 그 연속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다, 이건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계속 꼭 연장해야 될 뚜렷한, 입증할 만한 그런 게 없다 이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실명을 거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항으로 연장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정회시간이나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원수출 대표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죠?

예.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도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님께서 현직에 계시면서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작정하고 털어놓으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그래서 위원장님과 조성호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국장님과 대표께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도 아침에 받은 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면 강원수출 조직 현황이 나옵니다. 3팀 5명으로 되어 있죠,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1명, 신선농산물팀 1명, 가공식품팀 두2명. 밑에 조직표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있고 감사가 2명 있고 이사가 11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경영지원팀, 신선농산물팀, 가공식품팀 해서 1, 1, 2라고 숫자가 있는데 이게 직원 현황인 거죠?

예, 직원 현황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총임직원이 5명이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이사회 현황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함승우 대표님께서는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10% 가까운 지분율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지분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가 된 건 아니고요.

지분 때문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이 표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손익 현황이 나옵니다. 연도별 손익 현황을 주셨는데 ’20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이때는 매출액이 12억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부터 어려움 속에서도, 아까 먼저 조성호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수치상으로는 ’23년도에 확 좋아졌었는데 대표이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좋아진 게 아니었다, 이것은 강원도정에서 작업을 걸어서 수치를 올린 거였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이 따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의견이 아니라 대표이사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딸기와 쌀을 말씀하셨어요. 강원도정에서 이와 같이 매출액 부풀리기를 했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언론 방송에 일면 탑으로 나와야 할 사항인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24년, ’25년부터 대표이사께서 바뀌셔 가지고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홀로서기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 1억 7,800만 원, 마이너스 2억 8,400만 원으로 오히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5쪽을 보면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는 처음에는 파프리카가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강원수출이 시작이 되었고 조성호 위원님 말에 의하면 이 강원수출은 파프리카로 시작이 되었지만 원래의 태동 목적은 강원도에 있던 강원무역협회, 무역센터라 그랬나요?

무역관.

그것을 대행하기 위해서 조직된 공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이유야 어쨌든 여기 보면 공산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산품이 제일 많은 게 이상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관이 쉽고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게 신선식품이죠, 그다음이 가공식품이고. 그런데 앞장을 보면 공교롭게도 강원수출은 가공식품의 매출액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이 신선식품입니다. 이게 강원수출의 현재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강원수출을 살릴 것이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중도개발공사를 감사를 했어요. 중도개발공사도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원수출과 중도개발공사가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강원도정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애물단지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자구책을 해야 되느냐. 대표께서 어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다 표출을 하셨어요, 강원도정이 도와달라.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 여기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자만 가능합니다.

출자만 가능하고 출자가 한 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출자는 더 이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강원수출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홀로서기 해서 일어서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점이 아까 조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출 대행 수수료, 물론 이게 강원수출에 수수료가 아니라 아마 이익으로 잡힐 겁니다, 판매 이익으로. 이게 조례가 됐든지 규칙이 됐든지 5%로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출가의 5%. 매출가의 5%면 어떤 기업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강원수출의 직원이 임직원 포함해서 5명인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아마 그것 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예상하건대. 무슨 얘기냐, 그 5%에 대한 규정을 강원도정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강원수출이 살아날 수 있는 회생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만 먹어 하고 규정해 놓고서 니네끼리 살아, 못 살지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여태 6년을 강원도정이 방치한 거예요. 이게 강원도정의 책임입니다.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만 좀 풀어줘도 강원수출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제일 처음에 봤던 조직도입니다. 3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에 직원이 1명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3개 팀에 팀장이 1명씩 있고 1개 팀에만 직원이 1명 있다는 얘기죠.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 위치별로 조직이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중간입니다. 허리 부분이 탄탄해야지 일이 잘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표이사 하나 있고 그 밑에 팀장 3명 있고 딱 한 팀에만 직원 1명 둔 이런 조직을 갖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합니까? 물론 조직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주식회사 강원수출 대표님한테 있어요. 이것은 대표님께서 진작에 개선하셨어야 됩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이사회를 등에 업고 강원도정을 압박을 하시든. 이런 조직을 갖고 끌고 오시면서 여태까지 입을 닫고 있었다, 이것은 대표이사님 책임도 상당히 큰 겁니다. 조직 개선하지 않고 강원수출 못 살립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앞서 상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장 우수하게 돈 벌 수 있는 거리는 신선식품보다는 공산품을 늘리는 겁니다. 물론 강원도에 공산품 생산공장 라인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라인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것 또한 대표이사님께서 하셔야 할 역할이겠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식회사 강원수출의 태동 목적은 오퍼상으로 출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오퍼상은 수출 대행 업무가 주입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오퍼상의 역할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 단계가 오퍼상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목적 지향점은, 결국 오퍼상의 목적 지향점은 종합상사가 돼야 됩니다. 맞죠, 대표님?

예.

대표님의 가장 큰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강원수출의 방향 지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상사로 갈 거야, 이걸 목표로 세우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수의 이름난 기업들은 거의 90% 이상이 종합상사에서 돈을 벌어서 대기업으로 컸습니다. 강원수출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종합상사, 종합상사는 직접 물건 생산 안 합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현지 공장들에서 우수한 상품들을 찾아내고 또 우수한 상품들을 개발해 가지고 판매 대행만 하는 겁니다. 그 대행 수수료로 종합상사가 커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건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원도정을 대표해서 강원수출 대표이사님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강원수출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감히 주장합니다. 대표이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5% 이익률은 조금 해석이,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것은 신선농산물 수출에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산자 단체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나 딸기나 포도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다 마찬가지의 수익률을 가져가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수출 가격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해서 딱 5%만 맥시멈으로 가져가라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신선 품목만 해도 12가지 품목에 92개 농가인데 사실은 혼자서 산지를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은 2명입니다. 가공식품은 거래하는 국가 수도 많고 또 품목도 많다 보니까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1년 후에 1명 더 충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직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데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저희 재무상태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전에는, 2023년도까지는 사실 직원이 아까 조성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강원무역센터에서 넘어온 직원들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 9명이, 저희가 첫해는 12억 매출을 했는데 사실 또 그때 당시에는 규모에 비해서 직원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워낙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직원들을 감축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산품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못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주주, 출자하신 주주분 중에 화장품 하시는 업체가 계세요. 그 대표님 뵐 때마다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임기제 대표이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늘 화장품은 왜 수출 안 하냐, 지금 K-뷰티가 얼마나 난리인데, 만날 때마다 얘기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선제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화장품 파트를 맡아줄 인재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 재무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가공품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답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5% 수익률에 대해서, 이것은 정해진 가격이다. 강원도정에서, 특히 신선 상품이니까 농정국이죠, 농정국에서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적으로 풀면 간단해요, 그렇죠, 국장님?

방법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민들 생산 품목에 대해 가지고 몇 퍼센티지, 몇 퍼센티지 지원사업 만들 수 있습니다. 강원수출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꿔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공산품에 대한 어려움, 재무상태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려우면 파견 보내세요, 도정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여긴 파견 안 보내십니까, 다른 곳에 다 보내시면서?

…….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수 있는데 안 풀고 계신 거예요.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보고 풀려고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으로 저는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요. 이번에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굳이 페이지 수로 보면 9페이지입니다, 감사요구자료 9페이지. 예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네요. 강원수출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 몇 대에서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고요. 처리 결과를 보시면 가칭 글로벌수출센터와 기능적 연계를 추진하여 강원수출의 수출 기능을 확대ㆍ강화하고자 함, 마진 구조도 개선하고 뭐도 개선하고 해서 재정상황이 회복되는 추세다. 그간에 추진된 걸 보면 민영화도 연장하고 경영 정상화 추진 계획도 올 2월에 수립하셨네요, 그렇죠?

나름대로 부서에서…….

그리고 3월에 현장 점검도 실시하셨고요.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월에 작성하셨던 경영 정상화 추진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인데 우리 도니까 애초에 모든 공적 영역이 다 도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기는 하나 개발 계획에 의해서 크게 했다가 그 방향성이나 방법이 진행돼 가는 과정 속에서 걸림돌과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사업들하고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면서 가는 것들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후자라고 봅니다. 이것과 유사한 사업들이 크기의 차이만 있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오늘 주식회사 강원수출이 갖고 온 현황보고서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담히 적어온 서류입니다.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상대를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본인들 것은 일단 묻어두고 아쉽고 힘든 부분들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숱하게 봐온 많은 사업들 중에서 특히 공공의 영역이 발을 담그기 시작하는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쌍방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는 처해 있는 상황을 마중물 사업의 개념으로 해서 숨통을 틔어주고 그다음에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사업은 마중물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업 단계까지 쭉 같이 함께 호흡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뚜렷하게 명기를 하고 가도 단절하는 순간이 오면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모호성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면 방향과 방법을 단호하게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와요. 그때는 진짜로 단호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조성호 위원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셨고, 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은 함께 가야 될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일이라는 게 딱 시작되고 나는 마중물이라 생각했어, 아니야, 나는 지속 가능하게 나를 끌어주리라고 믿고 가고 우리도 헌신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나고 사람이 서로 바뀌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섞이다 보면 아무리 업무고 시스템 속에 있는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아까 기업을 진단하는, 그런 표현처럼 이쯤 됐을 때 과연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공공의 영역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렇다 해서 만약에 손을 놓고 단절을 한다 그러면 강원도는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아무것도 없는 지자체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잘 살려서 가볼 것인가, 혁신을 해 볼 것인가, 아니면 아예 정리를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볼 것인가, 이런 단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9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숱하게 이 문제, 강원수출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들을 많이 해달라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 방법을 찾아서 작년도 아니고 올해 정상화 추진계획까지 잡은 걸 봐서는 아마 의지가 그쪽에 실려 있구나 이렇게 혼자 한번 예측해 봅니다.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를 별도의 보고라도 꼭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는 행정가이신 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했을 때 언제쯤 되겠다 얘기하면 기다릴 테니까 그 답변을 꼭 해 주시고 일단 2월에 만들어진 경영 정상화 추진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요, 내용이 좀 이어지는 거라서.

예.

굉장히 중첩되는 내용이 많고 유사한 질의도 많습니다.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경제진흥원 쪽하고 연관돼서 제가 질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몰라서 사실 계속 망설였는데 다들 그렇게 질의를 하시길래, 지금 해외본부에 파견 공무원이 있죠? 소속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도 소속이면서 파견을 그쪽으로 나가서 근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쪽 관리ㆍ감독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원에 파견을 해서 경제진흥원 소속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일단 공무원들 파견 형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견은 복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근무는 원장의 감독을 받지만 소속은 파견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속은 그런데 경제진흥원 산하에 있는 거죠?

예, 그 본부 안에 거기서 근무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갔더니 옆에서 보니까 경제진흥원 업무 외에 다른 국의 업무, 예를 들어 농정국이라든지, 아까 조성호 위원도 얘기했고,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근무 요청이 왔을 때 자기네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나요?

그렇게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어요?

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광역자치단체도 다 산하기관 형태로 파견이 되는데, 그래도 경제국 소관이니까 경제국 소관 업무만 주로 하고 다른 도정에서 어떤 연락이 가고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서, 본 위원은 감히 얘기하건대 해외본부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전진기지입니다, 서울본부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한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도정 업무를 하려고 하면 이 해외본부도, 예를 들어 국제협력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부서를 이관해서 강원도 전반의 업무를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다 하는데 주 업무가 경제파트다 보니까 아마 우리 쪽으로 소속이 돼 있는…….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이, 본부장이 몇 급 정도죠?

5급 정도됩니다.

5급이면…….

우리 도를 보면 팀장.

팀장급인데 팀장급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부서하고 연결하고 업무를 할 때도 팀장이 과장한테 뭘 요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진기지라고 하면 직급을 좀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과장급 정도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수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위원장님도 강원수출이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글로벌수출센터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감사자료 3쪽, 5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강원수출 지원조직의 역할과 비교를 나름 정리해 봤습니다. 나름 정리해 봤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공유하신 말씀이에요. 강원수출도 있고 해외본부도 있고 글로벌수출센터도 만든대, 그런데 이 3개 기구의 통합적인 컨트롤타워도 없을뿐더러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이냐, 강원수출은 지금 함승우 대표님이 와 계신데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물론 그런 점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글로벌수출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원 수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까지 내용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업무가 또 어떻게 분장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진흥원 소속의 간부님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각자의 역할이나 이게, 기관마다 비슷한 사업이고 책임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수출센터라든지 해외본부 이런 부분들이 경진원에 업무를 위탁 주고 있긴 하지만 조직에 대한 수출 지원, 전체적인 총괄 그것은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글로벌수출센터든 해외본부를 운영하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경진원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업무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은 저희 경제국에서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글로벌수출센터도 내년도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떤 기능을 주로 여기다 담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업무를 표로 정리를 했을 때, 이게 강원수출하고 연계된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강원수출하고 글로벌수출센터하고, 함승우 대표님은 혹시 경제진흥원에서 글로벌수출센터를 만든다는 것을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하고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업무 분장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견을 내거나?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사전 미팅을 몇 번 가졌습니다.

사전 미팅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표님이 보실 때는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좀, 내가 만약 기업이야, 그럼 강원수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글로벌수출센터에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통합기구의 성격인 수출센터는 저희 강원수출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식회사이고 또 수출센터는 아마 지원 기능이 좀 있는 센터의 기능을 할 텐데, 그래서 수출 대행하는 그런 쪽으로는 아마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강원도의 수출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제국이 해야 된다는 건 불변의 사실이고요.

맞습니다.

불변의 사실이고 거기에 있어서 글로벌수출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좀 담았으면 좋겠다.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다음 주에 해외본부에 현장 감사를 가지만 매출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금액이 적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우상호 도정에서 수출에 대한, 강원수출에 대한 부분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재편할 수 있도록 정말 감독을 잘해 주시고 그 기능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14쪽인데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 이 사업이 만기가 됐어요. 이 사업이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이게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안심공제 사업은 우리 도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로자가 15만 원, 그다음에 기업이 15만 원, 도와 시군이 각 10만 원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적금 형태로 납입을 하면 거기에 대한 5년 동안의 금액과 이자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근로자 15, 기업 15, 시군 해 가지고 50만 원 해서 만기가 3,000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3,000만 원인데 여기에 이자가 얼마 정도 쌓였냐면, 이자가 얼마 쌓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난번에 할 때 한 50, 그러니까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한 9억…….

52억이 쌓였습니다. 52억의 이자가 쌓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죠?

지금까지는, 그전에는 자체 규정으로 일자리 재단이나 사업에 쓸 수 있게 했지만 아마 작년에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도 세입으로 받고 시군은 또 시군대로 다시 환원을…….

(직원을 향해) 잠시 자료 좀 띄워 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직원을 향해) 공문 온 것, 공문. (자료화면 띄움) (직원을 향해) 이것 확대가 안 되죠. 이자가 52억 온 것에, 이 자료를 보면 27억 하고 9,900만 원 해 가지고 이걸 도에서 다시 환입을 했어요, 도 재정으로. 그러니까 이자 52억 쌓인 것을 본래 사업 목적에 맞게 기업, 지역 청년들을 위한 사업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시 도의 재정으로 편입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도 세입으로 받아서 전체 세입으로 됐겠지만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세입으로 잡았다고 해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청년 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안 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도 재정, 전체 파트에 대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담기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래 사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및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다시 그 부분을 쓰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걸 제11대 때 정재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지적을 했는데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올해도 5억 정도가 쌓였어요, 이자가. 5억여 원이 현재까지 쌓여 있는데 그것도 도의 재정으로 다시 환입시키려고 하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실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이 이자 부분을 사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다시 환원하는 개념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시간에 설루션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첫째, 시군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 현황, 경영안정자금ㆍ창경ㆍ특수목적자금, 그것 등록하셔서 주시고, 지금 말고 나중에 끝난 뒤에.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2027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아마 12월쯤에는 계획이 수립될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청년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2027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 주시고요.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 가지고 대위변제 현황,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 데이터 좀 주시고, 네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전부 다 하고 있어요. 대출한도에 따른 것, 자금 및 기금 조성 집행에 대한 것, 이 현황들을 전부 다 파악하실 수 있으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전국 현황입니다, 지자체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경제국하고 경제진흥원 업무보고서하고 감사요구자료 등 불일치, 그다음에 기금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만 짧게 말씀하세요.

경제국하고 경제진흥원이 같이 위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무에 있어 가지고 숫자라든지 그런 불일치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점심시간에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서 숫자에 통일성을 기하는 쪽으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나 감사요구자료 같은 것은 저희 위원들한테 하시는 것이지만 도민들한테 제출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하고, 검토 좀 제대로 하세요, 국장님 맨날 이 앞에서 혼나게 하지 마시고. 너무 좀 그랬는데, 제가 7월에 와서 봤는데 경제국의 다른 분들도 다 고생하셨지만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존경하는 이교선 위원님하고 제 지역구인 영월 덕포, 춘천은 근화ㆍ소양인데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의 입장, 춘천 같은 경우는 85억이었는데 18억으로 깎였다고 달려들고 영월 같은 경우는 80억인데 23억으로 축소를 하겠다고 중기부에서 예산 조정 권고가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과 신용호 과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신용호 과장님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서, 원래는 신청액이 100억, 100억이었는데, 이것 지금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결정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억, 그다음에 영월은 80, 이래서 2031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게끔 됐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아까 이교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칭찬에 인색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국 현황,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한도액으로 기준 평가를 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전국 2위더라고요. 국장님하고 이종천 기업지원과장님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부산이 1위더라고요, 대출한도액으로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하고 더 좋게끔 하면 다른 데서도 소문이 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국 현황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 유정숙 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시멘트 상생협력 지금 잘되고 있죠?

예.

오자마자 가서 시멘트 본사하고 협력사하고 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또 저희 지역구에 시멘트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이고 안 되시는 것은 안 되시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전체적인 소회는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뒤의 분들 계시지만 오늘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개선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하고,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이 행정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은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거든요. 다 잘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들을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들께서 핵심적인 경제국이라는 데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잘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 지역구가 영월입니다. 하여튼 영월에, 예산 심사도 들어가겠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은 안 되고요, 안 보이게끔 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 조금 남았는데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47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정책 운영 현황, ’24년부터 ’26년까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 정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4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상권 활성화 사업, 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보면 ’20년부터 ’25년까지 정선과 춘천, 200억 원으로 한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맨 위에 춘천의 사업위치 한번 보실래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도에 올리는 자료에 이런 것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가 춘천인데 이것을 봐서는 어느 지역에서 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했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피피티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본 위원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사업을 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자금 규모가 2,000억 원이고요, ’17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처음에는 940억에서 시작해 가지고 ’18년에 500억으로 떨어졌다가 ’19년에서 ’22년까지는 1,200억, 그리고 ’23년부터 ’26년까지는 2,000억 원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예, 은행하고의 협의에 따라서 조금 더 증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인데 이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요.

5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업체당 최고 5,000만 원까지 5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년간 2%를 해 주고, 보증수수료 지원은 2년 치 0.8%를 지원해 주고 영세소상공인 우대금리는 0.5%를 또 해 주고, 다자녀 소상공인인 경우는 2자녀일 때 0.5%, 3자녀 이상일 때 1%, 다양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5,000만 원이라는 부분들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도움은 되고 있겠죠. 그런데 나와 있는 결과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글씨를 크게 쓰기는 썼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멀어 가지고. (자료화면 띄움) 최근 5년간 강원도의 창업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3만 8,080개였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 3만 1,886개로 6,194개가 줄어서 16.3%가 감소해요, 창업이. 반면 폐업은 같은 기간에 2만 3,700개에서 2만 6,705개로 3,005개가 늘면서 12.7%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창업은 줄고 폐업은 증가했다는 얘기죠 ’24년에는 2만 7,729개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수치입니다.

예.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는 열심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금융지원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강원도의 현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000억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24만 명에 가까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거나 그러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든지 폐업에 대한 부분들은 차치하고 일단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을 약간 업그레이드 식으로 해서 경영 안정을 위한 부분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이 자금이 투입 안 돼서 폐업이 됐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직원을 향해) PPT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게 문제는 아닌데 현재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21년에 8,569개였는데 ’25년으로 오면서 2,974개로 65.3%가 급감을 해 버립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와 요즘 당근 마켓인가요, 이런 플랫폼 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 이유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나 급격한 감소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원도정에서 일률적인 자금 지원 정책이 사실 거의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 지원 정책에 한계점이 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수치라고 본 위원은 지금 이 도표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서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금 지원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강원도의 소상공인한테는 자금 지원 정책 말고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 이 부분을 고민하자고 이것을 띄웠습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고민 과정 속에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강원도의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핵심은 시장 규모입니다. 강원도의 시장 규모가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규모가 작다고 소상공인들이 이와 같이 폐업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분들도 우리 강원도민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강원도정과 강원도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삶을 잘 유지하시고 수익을 만들어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진흥원을 만든 데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분석을 해 보니까 소상공인 진흥원을 갖다가 강원도정에 도입을 한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해 봤고, 강원도정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진흥원은 무리수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본 위원이 선택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원센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경진원에 자영업ㆍ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고 이 중간조직에서 지금과는 다른,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한번 해 보자, 이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대로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일단 근거조항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12개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소상공인 지원자금뿐만 아니라 저희가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소규모인 5인 미만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체계적인 지원체계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곳에서 마련해 주면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보면 신용보증재단에다가 두는 경우도 있고 경진원에 두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 운영사례 비교ㆍ검토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그런 일관된 지원체계가 있으면 소상공인분들이 자립하고 운영하는 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검토까지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더 힘이 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례는 제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할 테니까 24만 자영업ㆍ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앞에서 총대를 메 주시고 지원센터를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원래 의회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통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고 그런다고 하시니까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서포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일반적인 거부성 검토가 아니라 정말로 진행을 위한 검토라고 믿고 가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을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첨언이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7쪽하고 20쪽인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대출 기한은 5년인데 이자 지원이 2년으로 돼 있어서 이것 지적 받으셨죠?

예.

그래서 중장기 검토한다고 하셨죠?

중장기 검토를, 저희가 2년간 소상공인의…….

아니,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래서 단답형으로, 어쨌든 대출은 5년, 이자 지원은 2년?

그렇습니다.

이게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자영업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지원만 바라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는 봐요. 특히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이런 것만 잘 편취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중장기 검토를 했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게 분석한 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이자 금액이 한 100억 조금 넘는데…….

100억?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당, 파악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53억 정도 됩니다. 5년 동안 지원한다 그러면 25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장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춰져야 되겠다는 부분까지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 지원이 끊긴 다음에 금융권하고 할 수 있는 협약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다른 가이드라인이 없나요?

일단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중간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다른 브릿지 자금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상환을 일시적으로 못하거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분할상환하는 방향, 이런 부분들은 은행 측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정대옥 위원님도 기금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기금이 이런 데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나름 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안내를 잘해서 대출기간은 이렇고 이자 기한은 이렇다는 게 상인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게 나중에 클레임이나 혼란이 안 오도록 하고, 53억, 250억 정도의 재원을…….

5년 동안 하면 추계가 한 256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네요.

예.

어쨌든 그런 대안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정부가 창업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일자리청년과 소관이라 제가 경제국에다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도 없고 하니까 모르시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 PT가 어제 있었나요?

엊그저께 있었습니다.

엊그제?

예.

PT가 엊그제 있었고, 인프라나 잘 갖춰진 데를 객관적으로 잘 봐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꾸려졌죠?

위원회가 꾸려진 것은 아니고요.

선정위원회?

일단은 선정위원회도 아닙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창업도시에 대한 공고가 10월 23일에 났고, 지금 창업도시라는 게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창업 기반이 만들어진 곳을 가지고 스케일업하는 공모사업입니다. 3개 시군이 너무 첨예하게, 의견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객관성을 위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엊그저께 임시적으로 만들었고요. 아직 그 도시를 가지고, 일단 3개 시가 컨소시엄 형태로 11월 말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중앙심사가 남아 있고 12월에 현장 평가를 하고 1월에 최종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어느 도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시군에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이나 역할 부분으로 해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 됐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강점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강원도 전체 전역에 이런 창업에 대한 것이 고루 갈 수 있는 것으로 강점을 찾아가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거점 국립대학이 춘천에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했었고 이런 실적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는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오픈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꼭 선정이 되어서 도내 어디가 됐든 창업도시 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이 사업도 경제국에서 유념해서 지켜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마트 폐업 납품업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강원도 유사 피해사례 관련해서 보험료 지원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23년부터.

예.

(직원을 향해) 화면 4번 틀어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예산이 몇 년마다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에 8,400에서 올해 같은 경우 4,000만 원까지 조금씩 주는…….

줄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 심사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해가 발생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 사업들이 단순하게 지역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가지 피해 사례, 소상공인분들이나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겠죠. 공무원을 사칭해서 사기당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이쪽도 계속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고, 지금 홍보 예산은 대변인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공익 캠페인, 그럴 때 대비해서 같이 협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집행부에 있는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보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직 자세하게, 위원님이 보내신, 의견 조율이 됐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 보다가 보증보험 관련된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염두에 둬 봤고, 또 예치금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신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강원형 납품대금 협약 체결을 한번 구축해 보자, 강원도하고 신보,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 SGI하고 협약을 통해서 같이 금융지원을 연계해 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자 해 가지고 제가 이런 제도적 근거를, 조례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그래도 예방 차원으로 이런 조례가 있으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관련된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상임위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언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소상공인들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다만 제가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납품 대금 미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할 것이냐는 부분들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상은, 제가 그래서 보험료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신용보증기금, 중앙에 대한 기금하고 강원도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어서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선착순에 의하지만 월 200만 원까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그 보험료가 상당히 가격이 세다고 합니다. 보통 한 50만 원 내외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이 일단은 도비에 대한 재원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보험을 가지고 했을 때 금융권이나 그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국장님,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험료 때문에 금액이 높다, 보증 한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증보험을 회사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업체에서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사전적으로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기관 사칭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수는 635건, 실제 피해 건수는 31건, 확인된 것만 6억 원 정도 피해를 봤는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혹시 본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가 있나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경제국이나 부서에서 하는 파트가 있나요?

일단 피해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쪽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총무과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다는 접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의, 직원들에 대해서 경각심이랄까, 신분증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하는 측면이 있고, 소상공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통 보면 경찰을 통해 가지고,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이라든지 공익 홍보라든지, 또 SNS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는 주요 계층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일단 대응도 필요하다, 경제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수출과 관련돼서, 3분밖에 안 남아서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원수출이 2020년부터 추진해서 진행이 됐는데 목적이 원래 강원무역센터 업무 위수탁 관리를 위해서 만든 게 강원수출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기능하고 직접 수출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게 강원수출의 목적입니다. 대표이사님, 맞죠?

예,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까 출연 수수료가 5%라는 것은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업무대행 협약서에 의해서 5%로 한 부분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궁금한 것은 지금 강원도에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이사로 계신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강원수출에 그 협회에 가입돼 있는 이사님들이나 회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협회가 또 출자자로 돼 있습니다, 강원수출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업 꼭지 있죠?

예, 우리뿐만 아니라 농정국이라든지 다른 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사업도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차피 강원수출도 협회에 소속된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련된 정책사업이 많을 거예요. 수익 구조가 강원수출에서 잘돼서 이 사업을 끌어나갈 수도 있고 또 강원도농수산식품수출협회 아니면 지역별로 있는 수출협회, 가입된 회사가 다른 마케팅 루트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출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도 필요하지만 정책이 필요해요. 지금은 없어진 사업인데 아마 경제국 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을 찾아보시면. 수출시장 다변화라는 정책사업이 있었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도비하고 시군비 3 대 7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강원수출이 잘되고 우리 수출업이 잘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미국본부도 내년에 신설되고 해외본부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해외본부에다가 우리 강원도 제품을 컨테이너로 매달 1개씩, 아니면 2개씩, 3개씩 매달 보내는 것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어차피 지금 하는 시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비를 일부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저희 강원도 물건이 매달 미국이든, 아니면 저는 처음에 시범사업을 미국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미국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캐나다까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강원도 제품을 계속 보내줘야지만 관심을 가지고 더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정책사업이 생길 때마다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범사업으로, 매달 냉동도 있을 것이고 신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냉장, 냉동도 있을 것이고, 구분해서 매달 팰릿(pallet) 보내는 사업도 한번 해 보자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미국본부를 내년도에 만드는 것도, 지금 농정 같은 경우는 원료, 파프리카라든지 농산물 같은 경우 1년에 컨테이너 박스로 한 16개 정도가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국외본부를 두는 것이고 미국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려고 하면 일단 수출 통관이 통과되고 또 음식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 FDA, 식품의약청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강원수출과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루트를 뚫어주는 것이 1차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뚫어지면…….

국장님께서 미국본부를 워싱턴에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것을…….

어차피 미국본부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컨테이너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GTI 무역 박람회가 있었죠?

예.

전 도정 때 이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해외 마케팅 행사를 갔을 때 업체분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강원도에 있었던 GTI 같은 전시무역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감사에는 착수하지 않았죠?

예, 신용보증재단에도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그것하고 또 우리 쪽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사라든지 그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사가 진행돼야 되는 사안인 것 같은데…….

아마 자체적으로 감사는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못 받아보신 것이잖아요? 받아보셨어요?

자세하게 세부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리조치라든지 1차적인 조치사항은 지금…….

감사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원이나 정식으로 도 차원에서의 감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은 강원도 경제국에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감사결과는 받아보지 못했으나 혹시나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우리 도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해 주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끝나지만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긴 호흡을 맞춰가 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함승우 대표님이 강원수출을 대표해서 오늘 자리해 주셨어요. 함승우 대표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강원수출은 제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의 회사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하고 만나는 분들마다 이것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회사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수출이 당초 목표로 삼았던 회사들이 있어요. 경북에 있는 경북통상, 경남에 있는 경남무역이라는 회사들을 롤모델로 삼고 우리도 강원도의 대표 수출기업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 회사의 매출이 강원 수출의 10배가 넘는, 10배~20배 정도 되는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수출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강원도의 대표 수출기업으로서 많은 기업들, 또 많은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관심 가져 주시고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함승우 대표님은 강원수출을 대표해서 나왔죠. 그런데 강원수출이 전국 최하위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표로서요.

예.

여태까지 이렇게 악화된 경영상황을 만든 것은 사실 대표의 책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냥 “지원이 없었다, 앞으로 관심 가져 달라.” 이런 말보다는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 수출에 대한, 주식회사 강원수출 말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출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차례가 경제진흥원이에요. 경제진흥원에서도 수출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출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문기 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기 경제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