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ㆍ특별자치국 국 장 조영호 자치 법령 과장 김 현 특례 정책 과장 박수연 규제 혁신 과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조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현 인사) 박수연 특례정책과장입니다. 박은주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박은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특별자치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강원특별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국 직원 모두는 강원특별법의 성과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국 업무 추진상황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목표 및 전략, 2026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강원특별자치 운영기반 고도화입니다. 강원 미래성장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과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권한 이양과 특례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121개 조문으로 확대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3차 일부개정은 올해 4월 공포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등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시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환경영향평가 권한의 존속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강원도가 잘할 수 있는 것, 강원만의 자원을 활용한 강원형 특례 발굴에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국무조정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가 미래산업 성장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실시하며 3대 목표와 21개 지표를 중심으로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강원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2025년도 성과평가에 대응해 14개 실적지표에서 평균 82.9점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6년도 성과평가도 평가계획에 따라 설명회와 지표별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실적 관리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별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미흡한 지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평가결과를 특례 운영 및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5쪽, 특별자치 인식 확산 및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특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그 성과가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 체감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3차 개정에 대한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규모 행사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지역축제 연계 및 출향도민 대상 강원특별법 홍보와 홍보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서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 대상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특별자치에 대한 이해와 실무역량을 높였습니다. 현재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찾아가는 시군 설명회 등을 통해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범정부 차원 지원조직 협력ㆍ소통입니다. 특별자치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ㆍ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자치도는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대표회장과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와 긴급간담회, 정기회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해 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시행계획과 평가결과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국무조정실과 함께 도내 특례 현장방문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및 국회와 특별법 개정을 협의하고 국무조정실과 상생협력추진단 운영을 통해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지방시대 엑스포 내 홍보관 운영과 행정협의회 2차 정기회의 등을 추진하고 정부ㆍ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미래산업ㆍ지역맞춤형 특례발굴입니다. 먼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례발굴 체계 확립입니다. 강원특별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위해서 신규 특례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의 타당성과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입법과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체감형 신규 특례 92건을 발굴하였으며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17건의 입법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과 협업해서 산림ㆍ환경ㆍ농지 분야의 특례과제를 검증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특례 발굴과 워킹그룹 운영을 지속해서 4차 개정 입법과제 선정과 법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미래산업 조성 및 실현을 위한 특례발굴입니다.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특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시군 특례 컨설팅과 공공기관ㆍ기업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된 과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조문안 보완 등을 거쳐 입법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특례 발굴을 지속하고 제3기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서 발굴된 특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9쪽,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강원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분야 특례를 확대하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소규모학교 협동교육과정과 공동급식센터 운영,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었습니다. 교육청과 협업하여 신규 교육특례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농어촌유학 등 기존 교육특례에 대해서는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 분야 조례 제ㆍ개정 등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신규 입법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현장 중심의 강원형 규제 합리화입니다. 먼저 규제합리화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과제 발굴부터 검토, 논리 보완, 개선, 사후관리까지 규제혁신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 83건을 건의하였으며 전 국민 대상 규제개선 과제 공모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담당 공무원 워크숍 및 직무교육 등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 제작ㆍ배포와 우수 시군ㆍ부서 및 유공 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선입니다. 산업현장과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핵심 전략규제 24건을 선정해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행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개선건의와 입법의견 제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분야의 지역특화규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연구원과 협력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규제와 행정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고 해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연구 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현장 중심 기업규제 개선입니다. 기업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유관기관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해서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논리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규제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체계를 확대ㆍ재구성하여 현장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체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입니다. 도민 생활과 지역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심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지역산업 분야의 규제를 정비하고 조례와 규칙 등에 대한 규제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등록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록규제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내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등록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지ㆍ산림ㆍ군사ㆍ환경 등 기존 특례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강원특별법 추가 개정과 한시특례 연장을 위해 정부ㆍ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같은데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사라지는 국이라고 해서 소홀해지는 면은 없었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국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라 특별자치국이 폐지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소관 국장의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자치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자치권 확대, 각종 특례발굴 등을 담당해 온 핵심적인 부서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특별자치국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짧게 아쉬움이 있다, 없다만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으로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별자치국 폐지가 포함된 조직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면 소관 상임위원님들께 최소한 특별자치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설명과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특별법 개정, 특례발굴을 담당하는 조직인데 이런 조직을 폐지하려면 현재까지의 성과와 남은 과제, 폐지의 필요성, 개편 이후의 업무추진 체계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국을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요. 그러나 사라지는 해당 국인 특별자치국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어떤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

국장님께서는 이번 개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소관부서에다가 우리가 왜 없어져야 되는지, 특별법 개정, 폐지의 필요성, 그리고 개편 후의 업무추진 이런 내용을 제출하셨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에 어떤 것을 반영시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ㆍ국에 공유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정부 개각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정부에다가 의견을 물어보고 개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을 마련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정부방침이라든가, 우리 지사님은 도정방침이겠죠, 어떤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거지 만약에 실ㆍ국이라든가 과장의 의견을 물어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 조직개편하기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이 없어진다고 해서 업무나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3개 과에서 하던 것을 2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들은 조금 축소될 수 있지만 그것은 도민들이 뽑아준 지사님의 도정 철학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필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정부방침에 따른 조직개편하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무조건 조직을 지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자치국이 사라지는데, 국이 하나 사라지는데, 개편되고 과가 생기고 그것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국이 하나 사라지는데, 내가 지켜왔고 직원들이 애써서 만든 그런 국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아무 설명도 없이 행정국에다 조직개편을 맡겨놓고 국장님이나 어느 직원 하나 미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하신 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국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장님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공무원은 어차피 업무를 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조직개편할 때 국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요. 사전에 협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행정국에서 없어지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미리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소한 상임위원회 위원들께 와서 “이렇게 없어지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는 어떤 의사표명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언론에서 봤다면서요?

예, 결정돼서 그때 언론에서…….

물론 조직에서 국장한테 이게 없어진다고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언론에 게시하고 그랬다면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조직개편을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왜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지, 강원특별자치도가 생겼는데 이 강원특별자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자치국이 왜 필요한지 소명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했어야 합니다. 최소한 국장으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소신 있는 발언은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권한과 실행을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으로서 책임 있는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발언권의 기회를 주신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영호 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언론보도로 알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조직개편으로 폐지되고 난 후에 협의나 그런 것은 진행이 돼 가고 있나요? 어디 국에서 이것을 맡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각 과장들하고 협의를 좀 했고요. 국의 업무 자체가 어느 국으로 가느냐는 것은 조직개편하면서 어느 국으로 가겠다,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인데 특별자치국이 없어지는 것을 언론보도로 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아무리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명 권한자가 와서 이렇게 바뀌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총괄해 온 국장님께서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이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지 않으니까요. 언론보도에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정확한 검증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는 했지만 그런 사항들을 가르쳐주지는 않죠.

그럼 언론보도가 난 다음날에, 저희 위원들도 언론보도가 난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각 과장들이 업무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계별로 갖고 있던 업무나 조직을 다른 국으로 보내거나 이럴 때 협의를 하는데 이 업무들이 그 과에 존치할 필요가 있냐, 없냐, 아니면 일부 업무는 다른 데로 보내도 되는지 이런 협의를 하면서 과장들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자치국으로 바뀐 지 1년이 됐잖아요? 1년 만에 바뀌는 것이거든요, 1년 만에 폐지가 되고. 그리고 현재 3개 과 12개 팀 35명인 특별자치국이 아까 2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1개 단위인 것 같아요. 법령은 따로 하시겠죠?

자치법령과하고…….

2개로 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보시면 지금 법무행정과와 특별자치과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조직개편들이 의문이 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특별법 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제들을 특별자치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나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인력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인력이 주는 것은 맞는데요, 업무와 기능들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다만…….

당연히 업무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국에서 담당하는 것을 1개 과로 1년 만에 바꾼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쉽게,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도민들도 이해가 안 되실 것이고.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도정에서는 특별자치 업무에 대해 굉장히 큰 역량을 쏟았기 때문에 특별자치국이 생겼던 것이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일자리나 AI데이터센터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니까 당연히 조직개편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정 철학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조직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1년 만에 국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과로 폐지되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특별법 추가 개정과 중앙정부 협상, 규제개혁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앞으로 조직개편되는 과에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담당을 하게 되나요?

일부는 가겠지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그것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으로서 계속 업무를 보셨잖아요?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중요한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인력이 다른 데로 발령이 나게 되면 다들 경험이 좋으신 공무원님들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담당했던 분들이 다른 과로 빠지거나 이러면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공무원은 보통 전보인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자치국에 대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특별자치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와서 다시 또 생소하게 하면 지금 강원특별법이 3년이 지난 단계인데 그것을 추진력 있게 진행할 수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인력들이 전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직개편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법 추가와 규제개혁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개정과 특례발굴을 전담하는 조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능들은 아마 바뀐 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대답을 들어보면 뭐냐면, “그 과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국장님이 그래도 특별자치국의 국장이셨잖아요. 그러면 좀 아쉬움이 묻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으로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2개 과에서 1개로 줄였다고 해 가지고 업무를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자치국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의 논리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능이 살아있으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런 말씀드렸고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능들이 과로 하향되지만 저희 도청의 일들이 중단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른 과로 가셔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 과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그 위치에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어제 행정국에서도 얘기했지만 국 하나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국장님도 아까 대통령이 바뀌면 그렇게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국의 국장이셨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자치국으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네요, 그렇죠? 저는 특별자치추진단 신설부터 특별자치국으로 확대, 또 특별자치국 폐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또 강원특별법 2차, 3차 개정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 왔었는데요.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추운 날씨에도 1인 시위를 했었고 국회에서 집회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아쉽게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특별자치국이 폐지되었죠. 저는 사실 이렇게 조직개편을 논의하면서 특별자치국의 필요성도 언급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폐지되어서 저도 아쉬움 마음이 듭니다. 특별자치국의 이름은 없어질지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와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는 늘 기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분들께서 기존의 업무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부서에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강원특별법 4차 개정을 위해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늘 관심과 힘을 보태주셔야지 4차 개정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특별자치국 없어지는데, 혹시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좋은 기사는 안 나왔어요. 국장님,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렇죠? 국회 싸움에 발목 잡힌 강원특별법 4차 개정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농지나 환경 분야 한시적 특례의 존속 여부도 평가를 받아야 되고 나름대로 할 일이 많지만 이렇게 특별자치국이 폐지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잘 추진될까 우려스러운데요. 아무튼 각 과가 이전하더라도 거기 가서 열심히 해 주고, 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국장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폐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범국민추진협의회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올 2월에도 우리 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결의대회도 했었고 그 이후에 3차 개정안도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해 왔고, 또 특별자치국에서는 협의회와 관련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 오셨죠?

협의회 같은 경우는 공청회도 개최했고,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든가 촉구 성명서도 전달했고, 3차 개정 촉구 결의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범국민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임차료나 아니면 책자 제작할 때 서류 인쇄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 12월 7일에 처음 구성이 되었고 1기는 392명, 2기는 443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협의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이 됐었죠?

협의회장이 한림대학교 총장이라든가 대부분 기관장들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번영회장 이런 분들, 강원도에서 그래도 지역사람들을 이끌어나가는 단체나 협의회장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이분들을 임명하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도민들께서 협의회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기 협의회 임기가 올해 12월 6일에 만료되는데 3기는 구성이 될까요?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3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인가 조례 개정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3기를 구성해야겠죠?

그렇죠, 조례…….

국장님 말씀은 12월 31일 특별자치국이 폐지되기 전까지 3기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범국민추진협의회하고 얘기를 해 보고, 우리가 구성하라, 마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조례가 살아있는 한 범국민추진협의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에서 범국민추진협의회를 지금까지 운영도 하고 예산도 지원해 줬잖아요.

운영하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기 성과보고에도 이렇게 특별자치국에서 올렸으면 결국 특별자치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범국민추진협의회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전에 특별자치국에서 그쪽과 같이 협의를 해서 3기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협의회들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분들은 말씀하신 그대로 자발적으로 여러 시민단체, 도민들로 구성된 거고 이분들이 2차 개정, 3차 개정에서 큰 힘을 실어주셨고, 앞으로 4차 개정에 있어서도, 발목 잡힌 현 상황에서 언젠가 또 이분들이 국회에 상경해서 집회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협의회를 구성해서 올라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폐지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는 이상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우리 행감에서도, ’24년도와 ’25년도에도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특별자치국의 대답은 늘 잘하겠다는 대답이었어요, 범국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잘 이끌어 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끝나기 전에 3기를 구성하십시오. 특별자치국은 없어지지만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이관이 되니까 그 업무를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고생하셨고 범국민추진협의회는 확인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착잡한 마음으로 마지막 행감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국이 없어지긴 하지만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과 행감자료 99쪽하고 118쪽, 업무보고서 21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고도제한이라든지 규제혁신과에서 많이 풀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아무래도 원주지역이다 보니 원주와 관련돼 있는 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9페이지를 보시면 원주시는 전술항공작전기지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행감자료 118쪽을 보시면 국방부는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후 판단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예.

고도제한 문제가 2024년부터 원주시에서 계속 대두됐었고요. 태장농공단지를 비롯한 원주 전역의 지역개발과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이슈화되었습니다. 지난 ’25년 말에 원주시에서 고도제한을 풀고자 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던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업무보고 21쪽에는 핵심 규제의 중앙부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국방부가 말하는 정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포함한 규제완화 협의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방부에서 아마 중장기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진행된 과정, 오늘 날짜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규제혁신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혁신과장 박은주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중장기과제이자 재검토 과제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장기과제라고 하더라도 행정감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추진 중인 것, 중장기 몇 개 안 되잖아요? 미선정도 아니고 지금 중장기가 5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과 현재까지 얼마큼 진행되었는지는 해당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중장기계획과 관련된 것에 대한 현재까지 과정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4쪽, 업무보고자료 17쪽에서 18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업무보고 18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시군 특례 컨설팅 해서 12개 시군, 15개 과제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 중에서 선정된 6개 시군, 8개 과제를 대상으로 조문안 검토 등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에는.

업무보고 17쪽 맞습니까?

17쪽에서 18쪽이에요.

(자료를 찾음)

이것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시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데 처음 제안된 과제들 중에서도 후속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불편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되지 않았어도 해당 지역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안건들은 불편으로 남아있을 텐데 선정되지 않은 과제들이 어떤 사유로 선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시군에 보류된 이유라든가 보완할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군하고 논의해서 과제를 발굴하는데요. 과제를 발굴하면 그 과제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1차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걸러서 다시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이것이 입법과제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몇 차례에 걸쳐 논의하고, 만약에 안 되면 해당 시군에다가 어떤 사유로 안 됐는지 통보를 해 줍니다.

해당 시군에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을 때 답변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대부분…….

인정을 하나요?

예, 그냥 이런 사유로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인정하죠.

인정하고 수용…….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특별자치국만 가지고 끌고 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이나 관련 시군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자료를 해서 새로 도전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나요?

여건 변화가 있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법이 좀 바뀌었다든가 그러면 다시 건의할 수 있고 환경도 변화하는데, 그런데 건의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계속 건의하면 중앙부처와의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는 다시 건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제에 따라서, 꼭 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조례라든가 행정절차 개선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혹시 있었나요?

그런 과제들이 있었다면 조례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개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로 개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근거법이 있어야지만 조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결된 사례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정책과장 박수연입니다. (안정민 위원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특별법 개정이 아니라 조례라든가 행정 절차 개선 등으로 혹시 다른 해결 방안이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분야별로 사례가 정량적으로 총 몇 건이라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대부분 시군에서 올라온 과제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 대부분이고요, 규제 쪽으로도 저희가 이것은 규제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특별히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표적인 사례 하나 없을까요?

지금 원주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특례를 많이 추진 중인데 동해시의 예를 들어서 농어촌…….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일단 보충질의시간까지 얼른 자료 좀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8일 자 특별자치국 폐지 관련해서는 저도 언론으로 보고, 오전 질의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그저께 대변인실, 어제 행정국을 했는데 그 국에 비해 준비해 오신 자료가 10분의 1도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도 굉장히 얇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저도 도민들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다소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97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9월 말 기준으로 18개 시군 가운데 특별자치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시군이 강릉시, 삼척시, 인제군 세 곳뿐이더라고요. 보고 계시죠?

예.

나머지 15개 시군은 83.3%가 기획팀이나 미래전략팀, 혹은 법무팀에서 특별자치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정의 자치국도 폐지되는 마당에 시군에서 어떻게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시군에 담당부서가 3개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에 대한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팀을 만든 것은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대한 역량을 더 강화하려고 만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별도로 설치된 팀이 없다고 해서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춘천이나 원주 같은 주요 도시에도 별도의 전담조직이 없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과연 특례 발굴, 그리고 중앙부처 협의, 특별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문이었고요. 106쪽 봐 주시겠습니까? 106쪽 보시면 18개 시군에서 발굴한 특례가 264건입니다. 그렇죠?

예.

시군별 실적을 비교해 보면 횡성군 34건, 강릉시 31건, 철원군 28건인 반면에 속초시와 삼척시는 5건이고 영월군과 정선군은 7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횡성군, 그리고 가장 적은 시군 사이에 약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특례 발굴만으로 지역별 규제 여건이나 개선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담조직이 아예 없는 횡성군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발굴했는데 전담조직이 있는 삼척시는 5개밖에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군별 추진실적, 그리고 조직 운영의 차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례 발굴 같은 경우는 전담조직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발굴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농업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특례로 대부분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더 많이 느끼고 업무에 대해서 더 열성적인 공무원들이 있는 부서에서 더 많이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컨트롤타워에서 중요하게 그런 역할들을 잘하면 더 많이 발굴되겠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공무원들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10시부터 질의했을 때도 역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시군별로 특별자치국 관련 전담부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조직과 부서가 있으면 그 기능을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정은 특별자치국이 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과로 전환되는 마당에 18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특별자치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군은…….

당연히 없겠죠.

예, 시군에 있는 조직까지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는…….

왜냐하면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시군 관련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3년 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하면서 과연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월 1일에 임명되셨나요? 7월 1일? 1월 1일 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약 10개월 되셨죠?

예.

10개월 동안 특별자치국장으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나 행사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부 가지고 오고 또 규제도 해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3차 개정을 위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1인 시위, 추운 겨울날 머리까지 삭발하셨을 때 저도 그 당시에 의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함께했습니다. 도민들이 정말로 개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도민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변화된 모습이 있었느냐라는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이 과로 전환되며 축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도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하던 것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400건 정도 한 것도 있고, 실질적인 권한을 많이 갖고 왔고요.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권한에 대한 100%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고 계속 도민들은 찬반논쟁으로 시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잣대와…….

그것은 강원도지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말씀 안 하셔도 함께할 수 있는 내에서는 함께하셔야죠.

그것은 기후에너지부나 산림청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영향평가라든가, 그 권한을 전부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특별자치국장으로서 마지막 행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소회가? 계속 여쭤보는 것 같은데 어떠신 것 같아요?

소회라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소회인지 아니면…….

앞으로 특별자치국이 없어지는 입장.

국이 존치했으면 저도 국장으로서는 마음이 덜 불편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업무를 새로운 과에서 남은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까지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 최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직이라는 것은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고 그 선상에서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특별자치국이 그동안 해 왔던, 특별자치도의 법률이라든지 제도 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를 이어오셨는데 지금 한 10개월~11개월 되셨잖아요?

예.

그동안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3차 개정안 통과라고 얘기…….

3차 개정안 통과, 지금 4차 개정안이 발의는 되어 있고 계류 중인 것이죠?

그것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고 저희가 35건 정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4차 개정안으로 발의…….

지금 의원 발의안에 담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가는 겁니까?

별도로.

별도로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 발굴을 함에 있어서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지난 회기 때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 의료의 취약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강원도가 의외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 봐도 복지 사각지역이 많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5개 의료원의 운영경영실태라든지, 특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원도 영북지역의 지정 응급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면서 응급지정센터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 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특례에 담아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일차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지원 근거는 4차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차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4차 개정안의 담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내용이 의사 인건비라든지,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의료원의 장비, 소위 얘기해서 SOC 사업인 건물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특례에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의…….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구체적인 게 명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하위 법령에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제가 살펴봤지만 의료원의 경영난, 결국에는 의사 구인난이 가장 심각하다. 이게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강원도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센터든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고 국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인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이 무너져가면서 강원도의 인구를 논하고 외부 인구에 대한 유입 정책을 수립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요청해도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특례에 담을 생각까지 했는데 단순히 국가 지원만 한다는 명시적 선언, 선언적 법안만 특례에 담았다는 것은 아쉽고, 한번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 구인난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네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법에는 응급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국가의 응급의료취약지역 운영이라든가 장비ㆍ시설 현대화 지원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데 그렇게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이나 이런 데에서 부처하고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정리가 되도록 해야지, 법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는 않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이 언제까지죠, 부서 운영이?

내년 1월 1일 자로 새로…….

그러면 이제 이번 행감 끝나면 정리 단계겠네요?

정리하고 할 것 없이 하던 업무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 예산 같은 경우 집행률이 상당히 낮던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소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홍보비 같은 경우는 3차 개정안이 통과되고 대부분 11월이나 12월에, 저희가 지금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출하게 되고, 또 청주에서 홍보엑스포 관련해서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그런 홍보관을 운영하는 금액이 나가고, 또 12월에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가 모여서 정기회의도 개최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도…….

특별자치도 협력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홍보 예산도 많이 남아 있고…….

그게 다 연말에 집행되는…….

원래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 연말로 짠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는 한 번 개최했고요, 연말에는 계획에 따라 청주에서 자치박람회가 열리니까 그때 홍보관을 설치해서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이런 것을 다 예측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엄기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요구자료 106쪽~107쪽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기업투자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짜고 있고, 특히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상호 지사님께서도 강릉 SK AI데이터센터가 유치 확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아직 아니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줄이고 있다, 말이 많이 바뀌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은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지역도 나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AI데이터센터 유치에 필요한 전력 공급, 입지, 인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원특별법의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삼척, 태백, 영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석탄산업이 쇠퇴하면서 대체산업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국장님, 아까도 존경하는 엄기성 위원님이 사업 개수를 물어봤는데,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확보한 특례들이 18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일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라든가 산림이용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부지를 잘 선정해서, 또 개발계획을 공무원들이 수립하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시군에서 그런 역할들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석탄경석 매각 권한이 도지사님한테 위임됐잖아요?

예.

석탄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 같은데, 혹시 이 특례를 활용해서 실제로 관련 기업을 유치하거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나요?

그 업무를 직접 특별자치국에서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특례법에 관한 거니까 제가 여쭤본…….

몇 개 업체에서 그 특례를 하면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해서 특례가 발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례만 확보하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런 총괄을 도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철원의 엄기성 위원님이 계신 접경지역도 그렇고 군사규제 완화나 유휴 군용지 활용 등은 특례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18개 시군 다 특례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1월 1일까지 하시는 거지만 과로 전환이 되더라도,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시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영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특례를 활용해서 규제도 풀고 또 관련 사업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군에 가서 공무원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앞으로 지역에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고 절차는 이렇다라는 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간담회나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로 바뀌지만 그런 역할을 통해서 18개 시군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에 이어서 오해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특례는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령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는데요, 시군 담당자,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시군 담당자와 도 실무자들이 나가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선 알파인경기장 소유권을 정선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강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된 사례들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4개죠, 강원, 제주, 세종, 전북 이렇게 4개인 거죠?

예.

그런데 실적이,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례 발굴이라든가 추진 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특례정책ㆍ규제혁신ㆍ자치법령 과가 굉장히 어려운 과잖아요, 풀기 어렵고. 법적으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어려운 부서인데, 지금 추진과정이라든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에서도 국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과 소회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농촌문제, 산림문제, 그다음 군부지와 관련된 문제들,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고도제한 문제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민감한 것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다 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과는 남고 국은 없어지지만 남아 있는 과장님들, 과에서 미결 과제들,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조례라든가 행정절차 개선 등으로 해서 도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특별자치국 직원 모두 열심히 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아무리 좋은 논리로 대응하고 그래도 중앙부처의 우월적 권한으로 인해서 법안을 관철시키기 참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저희가 강원특별법이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그러니까 어떤 법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따다가 법을 만들다 보니까 국회에서 입법 담당하는 과장은 강원특별법을 심사하기가 제일 싫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분들을 설득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권한을 많이 줘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합성에 맞게 법을 만들었다면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각 정부가 갖고 법들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법을 찾아가지고 그 법을 따다가 강원특별법의 조항에 하나하나 맞추다 보니까 이런 법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저희가 권한은 가져왔지만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각 시군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열심히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된다면 도민들이 피부로 좀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강원도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권한은 갖고 왔지만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또 힘들게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을 따러 다녀야 되는 추가적인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특별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