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성영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06

회의 전체 보기 832턴

지금부터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재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에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안건에 대한 심사를, 10월 12일에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으며, 10월 21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복의원 대표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복 의원입니다.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전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재단 단원의 활동실적, 참여도 및 조직 내 운영상황 등을 가장 밀접하게 파악하고 있는 단장에게 조직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방재단의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에게 단원의 위촉 권한 근거를 제2조제5항을 개정하여 마련하였고, 단장에게 단원의 해촉 권한 근거를 제4조제2항을 개정하여 마련하였으며, 조례의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이재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일선에서 자율방재단을 지휘·감독하는 단장에게 단원의 위·해촉 권한을 부여하고, 사무 및 행정업무 담당자 명칭을 “간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전국 111개, 이중 경기도는 12개 시군이 단원의 위·해촉 권한을 단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단원을 해촉할시 해당 단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적 요건을 명시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오기된 용어와 누락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보면 이게 지금 내용은 되게 간단한 건데요. 변경의 건이 가장 큰 건데, 혹시 이거를 이렇게 발의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불편했던 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복의원

이재복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이 모든 걸 위촉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임원들이나 그 단체 안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항상 시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간소화하는 부분에 의해서 단장으로 하게 조례안을 지금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례안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 단원의 호선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재복의원

네.

안두회위원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보게 되면 행정기관 중심의 운영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율방재단의 자율성과 그다음에 책임성을 강화하자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맞죠?

이재복의원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단장 중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방재단 같은 경우 사실은 재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히 현장에서 대응력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하고 단장이 약간 조금 상이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쨌든 결정된 부분들이 조금 동대표나 그 단원들하고 약간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신속한 결정력이나 그거를 결정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에게 권한을 주는만큼 가입 기준이나 위촉 절차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준이 따로 있으실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사실은 방재단은 다 봉사활동 개념으로 왔기 때문에,

안두회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어쨌든 다만 그 자격 조건에 상해치사자라든가 안산시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좀 제한이 있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봉사활동 개념이기 때문에 방재단을 지원하면 거의 단원으로 위촉이 되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장에게 해촉의 권한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당사자에게 해촉이 됐을 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고, 특히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했어요. 이것을 한 게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일반 회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임원회의에 참석의 과반수만 하면 어쨌든 의사소통에 결정된 걸로 보는데요. 다만, 해촉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신중할 필요성은 있다. 왜냐 그러면 단장의 생각과 또 단원의 생각과 동대표의 생각이 상이할 수도 있어서 조금 이거는 단장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임원회의를 통해서 강화를 시켜놔서 독단적으로 어쨌든 그런 단원 해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단원이 실제 방재활동에 참여하기까지의 걸리는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그렇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안두회위원

약간 긍정적으로 활동력이 조금 더 정체성을 확보를 한다라고 보여져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어디 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시죠? 재난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위·해촉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촉하는 데 신속하게 어떻게 해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권한이 전에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해촉을 하는 사항이고, 실제 움직이는 거는 현장에서 단장 중심으로 어쨌든 교육도 하고 예방, 예찰이나 어쨌든 재난방지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권한이 단장이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그분들이 단장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아하게 조금,

이상우위원

그 지시를 잘 안 따르거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런 사항이 좀,

이상우위원

그런 쪽에서 권한을 주고자 해서,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좀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권한을 조금 줘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반대로 재난이라는 거는 예찰이나 이런 어쨌든 설치 사업 같은 거는 신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속성을 조금 강조를, 빠른 결정과 빠른 실행을 그런 차원에서는 많은 결정이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이 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이 단장에게 단원의 위·해촉 권한과 간사에서 사무국장 이것만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거를 갖다 변경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단장님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결정력이, 물론 그분이 단장이 직접 당사자가 해촉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결정에 대한 부분의 책임성과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단원이나 동대표 되신 분들이 잘 따르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봉사의 개념으로 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권한을 준다고 해서 이게 봉사정신으로 모인 분들을 위·해촉 권한을 준다고 해서 이게 잘 될 건가 의아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봉사활동은 순수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순수하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순수하게 오신 분들인데 이게 인원들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통제, 전달 이런 과정에서 우왕좌왕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가서 현장에서 있지만 단장님 중심으로 그런 신속성과 결정 이런 부분이 조금 빠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봉사활동 하러 오셨는데 다만 현장에서 가보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단장 중심으로 해서 어디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지시를 내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결정이 빠르게 결정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그런 결정들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복의원

추가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해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그거는 임원회의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2가 결정이 돼야지만 이 부분에서 해촉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아까도 안두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명할 기회를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요. 그걸 듣고 나서 임원들이 그거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해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장한테 그 부분을 준다고 한들 그게 아니고 임원들하고 해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임원들이 같이 해촉을 해서 빨리 다른 임원이나 또 단장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현재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을 때 일단 간사라는 이름부터 변경을 요청했었거든요, 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제야 사무국장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부위원장이 그때 간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간사가 일본 말이어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이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조례를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좀 지나서 변경을 하겠다 해서 지금 그게 지난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제가 후반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벌써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사무국장으로 변경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전부개정 한 게 2024년도 후반에 6월에 이게 됐잖아요? 과장님 맞죠, 오시기 전에?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때 일부개정하면서 서식이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이게 발견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 재·개정이나 할 때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중요한 서식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아까 뒤에 글 읽어보니까 대체하는 걸로, 그렇죠?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해촉이나 임명을 했을 때 뭐가 좋냐 물어봤잖아요? 답변은 잘 하셨어요. 현장에 있어서 발 빠른 행정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가보면 자격이나 이 신청서를 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다 방재단사무실로 가지고 오잖아요. 사무실에서 가지고 오면 사실 거기서 주로 판단이 다 되잖아죠, 사무국장이나 단장이 판단을 해서. 그런데 그전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부서로 보냈어요. 그렇다고 부서가 시장한테 이걸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명권이 사실 있으나마나 한 거죠. 실제로 임명은 단장이 하는 게 맞고,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개정 2024년도 할 때 이렇게 바뀐 거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훨씬 더 임원들이 아니라 그 단원들에 대해서 다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 해촉과 임명은 당연히 단장이 그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조례를 일부개정 해야 된다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앞으로라도 이런 조례가 제가 그전에 과장님 있을 때도 우리 시민안전과 조례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개정 안 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지적했을 때. 지금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있을 수 있는 게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 회기 끝나고 나면 우리 주사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시민안전과 관련된 조례들을 한번 재검토하셔서 상위법 법령이 바뀐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위촉에 시장의 공적인 영역이랑 단장의 공적인 영역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조례도 권한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단원의 해촉 소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그러면 시장이 보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위촉을 하는 거랑 단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적이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담고 있는 부분을 잘 참고해서 위촉하겠다는 말씀이시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공적인 영역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위촉하는 것과 단장의 입장에서 위촉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에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생각은 봉사지 이게 사실 어떤 다른 차원에서 오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임명하는 거하고 단장이 임명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접수를 거기 방재단에서 받아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어떤 그런 차이인데요. 저희들이 2단계로 승인해 주는 거하고 아까처럼 1단계에서 신속성 있게 결정해 주는 거하고 그 차이는 조금 그 차이이지 나머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촉 과정에서 한 번 더 거쳐지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고 그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걱정이 있으니까 이런 밑에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자율방재단 단원이 안산시에 몇 명이나 있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 9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39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300,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97명.

박은정위원장

397명. 그렇다고 하면 제4조의 해임에 4항이 397명 중에 저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보면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그다음에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등이, 그리고 그 외 8조에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단원의 수도 사실은 거의 한 40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이런 해임의 요건이 왕왕 발생될 수도 있는데, 특히 이렇게 단원이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도 아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검증을 하시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을 계속 신원조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역의 동대표 되신 분들이 사실은 그 단원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임원회의나 통할 때도 그런 동대표들한테 전달사항들이 이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해촉할 수 있게끔 전달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이분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신원조회하고 그러지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또 아까 말씀대로 봉사활동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그런 게 있어서 “하지 마세요”라고 조금 저희들이 앞서서 매일 감사하듯이 찾아내는 거는 조금 봉사 취지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는 안 하고 있고, 다만, 동대표들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어쨌든 우리 기준에 안 맞으니까 해촉을 건의하든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수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게 무슨 수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예찰이 저희 방재단의 근본 취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해촉과 위촉에 대한 권한을 단장한테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임원회의를 거쳐서 여기에 3분의2 이상이 찬성 의결을 할 때 해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위촉은 말 그대로 해서 봉사활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이런 동대표에서 있으면 거의 특별한 사항 없으면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저는 약간 봉사니까 봉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일반 단원보다 아마 그 동대표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사실 우리 조례상에도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겠다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 해임에 대한 부분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촉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봉사인데 굳이 이걸 그렇게 정확한 잣대를 대서 이주했다고 그래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근거로 누군가는 이주해서 안산시 외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해촉을 하고, 누군가는 그냥 그 동대표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이 약간의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잘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협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심의안건 제10-75호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속·정확·친절한 상담을 통해 시민 중심의 안정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 예산은 3년간 추정 총 37억 8,435만 원이며, 위탁 사무는 민원상담콜센터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재계약은 안산시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시민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상담 양이 줄고 있고 자료를 보면 인입호가 2024년에는 32만 건이고 25년에는 31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보면 평균도 1,185건에서 2026년 8월 기준으로 보면 1,048건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현재 근무 인원은 26명이고 앞으로 3년간 위탁 예산에 대해 37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 배치가 감소 추세에 대해 반영이 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고민을 해서 보고안 18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개편안 저희가 첨부해서 기존 인력 26명에서 25명으로 조정하고, 상담사는 22명에서 21명으로 이렇게 조정돼서 저희가 생활임금에 대해서 물가상승 반영해서 총 이렇게 됐는데요. 예상보다는 살짝 인원이 한 명 줄다 보니까 절감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성영위원

이게 단순히 인원을 줄이는 그런 취지보다는 상담이 줄어들고 수요가 줄다 보면 기존의 인원들이 복잡한 민원이나 SNS 그런 대응들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지금 이렇게 줄이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게 운영 잘 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 궁금한 사항은 기존 업체가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업체로 계속 재계약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기존 업체에서 한 번 재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성과평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여기를 구성해서 점수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재계약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상담사 이직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게 지금?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1.4%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세 분 상담사가 그만두셨어요. 전체 상담사 숫자에 그만두신 상담사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게 1.4인데요.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7년 이상 되신 상담사가 열다섯 분, 5년에서 7년 사이가 네 분, 3년에서 5년 사이가 한 분, 2년에서 3년 사이가 한 분, 1년에서 2년 미만이 세 분 이렇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들의 이직률은 높지는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사하시고 결혼하시면서 퇴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2013년부터 운영하면서 이직률이 막 높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성영위원

그럼 세 분 다 방금 말씀주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퇴사하신, 몸이 좀 안 좋으셨던 분이랑 이사하시고 결혼하시고.

윤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자료는 잘 봤고요. 연도별 상담 품질관리 실적을 보니까 지금 성과 결과는 점수가 거의 비슷하고요, 약간 낮아졌지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봤을 때. 자료 보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안두회위원

시민만족도는 오히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에 보니까 21점에서 18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게 떨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성과금을 수탁기관에서 줘야 되는데 저희 예산에서 줘서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짚어서 수정하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일단 자료의 내용만 봤을 때는 회계관리가 21점에서 18점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보기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계약서에 회계관리, 상담품질, 응대율, 민원만족도 등을 KPI를 명시를 해서 자료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나요? 핵심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정산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두회위원

아니요, 지금 21점에서 18점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는 보기가 금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보기가 좋지가 않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셨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공휴일에는 09시에서 18시인데 앞으로 13시로 줄어듭니다. 맞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안두회위원

이 부분 이유를 찾아보니까 인입콜도 감소를 했지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 편의성을 위한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다산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ARS, 문자채팅, 챗봇 등으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안산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저희도 챗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 2023년에 시작해서 올해 기능 강화해서 올해부터 생성형 AI로 해서 10월 1일부터 챗봇 안산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챗봇 들어가실 수 있고요.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치시면 챗봇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시 이후에는 시청 당직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착신을 전환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전문 상담사처럼 순조롭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기존에 당직실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공무원들이 했었어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 당직 매뉴얼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조정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주정차 민원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토요일 오전까지는 받으면 부서로 전달할 수가 있는데 오후는 전달이 안 되고 저희가 월요일이 돼야지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그때 전달하나 당직실에서 전달하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은 콜센터에서 하던 것들은 챗봇이나 당직실에서 콜수도 오후에는 적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1시 이후에 인입콜이 많이 감소가 되었나요? 얼마나 감소가 되었을까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오전 콜의 한 3분의2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서로 전달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받아서 기록했다가 나중에 부서로 전달하게 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 또 전화하셨다가 끊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가 챗봇도 기능 강화를 했으니까 그런 거로도 응대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 보면 위탁예산 비용추계서에는 37억 8,435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 14페이지에 추진계획서에는 37억 2,363만 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조금 다르거든요.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계획서 할 때는 생활임금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거기 보시면 이때는 생활임금이 2027년 게 확정된 금액이고 2028년, 2029년은 2% 상승을 예정해서 했고 그 금액 자체도 2028년 생활임금이 확정되면 그 단가에 따라서 수치 자체는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재계약을 하면서 인원 감소나 시간 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거 지난 예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절감이 된 건지,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된 걸까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아까 생활임금 상승된 거랑 이런 거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상담사 한 명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한 명의 인건비고, 그리고 저희 13페이지 보면 자체 처리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콜센터 전화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해당부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게 그런 업무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자체 처리가 된다고 보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부서로 연결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축제나 이런 거 언제 하냐 간단한 답변들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답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운영실적 보면 사회적 기여활동이라고 해서 홀몸어르신 안부콜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26년에 보면.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지, 홀몸어르신은 어떻게 조사가 돼서 이분들한테 어떤 서비스가 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입니다. 이분들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그 명단을 확보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들에게 전화드려서 말벗도 돼드리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활동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안산시에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이게 콜센터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개편안이 있어요. 기존이 있고 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담이 주말에 건수가 많이 없어져서 시간을 조정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건수가 주말에 많이 줄어들게 된 거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입니다.

이재복위원

18페이지 보시게 되면 9시에서 18시였다가 9시에서 13시로 해서 조정이 됐어요, 개편안이.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자료에는 없지만 그냥 제가 참고로 파악한 거에 확인하면,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는 저희가 6월 같은 경우에 89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64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비해서 한 3분의2 정도 콜수라고.

이재복위원

조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 건수를 보게 되면, 현황을 보시게 되면, 13페이지요. 거의 2024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했던 수도요금 체납이나 주정차위반, 불법, 건강진단 거의 이 부분에 많이 민원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 왜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게 많이 돼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입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질문하시게 되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이 민원 콜센터 말고도 저희한테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이런 거는 주정차나 이런 것들이 전체 민원의 한 70% 되거든요. 저희가 시민협력과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전화로 많이, 예전부터 수도요금은 이사 가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해서 이렇게 정산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콜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많았던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전화가 오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일반 민원에서는 주정차 같은 게 제일, 콜센터 말씀하시는,

이재복위원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뭐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아동수당이나 고유가지원금 이런 거 있을 때는 특별히 그런 매뉴얼을 받아서 집중으로 할 때는 그때 폭주하면서 저희가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사실 1년에 한 번씩 민원콜에 대해서 접수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 혹시 같이 공유를 하거나 이런, 이런 건수가 있다는 게 공유가 되고 있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별도로 보고하거나 이러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자료로 제출하시고 의원님들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뭐가 불편한지를 저희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콜센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콜센터 홍보, 배너, 팝업창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최근에는 안산톡톡에 퀴즈도 냈었고요. 또 웹자보로 해가지고 홍보 별도로 지난,

이재복위원

웹자보라는 게 사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휴대폰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콜센터가 몇 번이라는 번호가 일단은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활 민원이나 어떤 일반 민원도 의원님들한테도 전화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콜센터가 많이 홍보가 되어야지만 이게 활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안산톡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나갈 때 퀴즈도 있지만 앞면에 전화번호 자체 고지를 해서 민원콜센터라는 거를 알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 또 저희가 고려하고 검토해서 동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동의 직원들하고 배너나 이런 거 설치해서 홍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지금 재계약 보고의 건이잖아요. 말 그대로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중에 방금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다 처리하고 주요 내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건 양해를 이재복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그거는 그렇죠? 나중에 행감이나 자체 자료로 요청할 때 이재복 위원님한테만 공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한테는 공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줄은 김에 저는 일요일, 추석 당일날 9시에서 1시까지는 응급상황 거의 어쩌다 한 건이지 굳이 세 명씩이나 구성을 해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콜센터 측에서 혹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이 의견은 콜센터에서 제시는 아마 저희 시가 워낙 민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얘기는,

옥순

현옥순위원

얘기를 아예 못 꺼내신 거예요. 대신 저희 당직이 있잖아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당직이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당직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왕 그런 직원들에 대한 휴식보장권이라 한다 하면 지금 9시에서 6시도 1시로 줄였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대부분 오후에 있지 않을까요, 오전보다는? 특히 명절날에는 그런 행사 치르고 늦잠 자다 보면 거의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3년이지만 차후라도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당직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휴식 보장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위원님 또 사실 요새 최근에 상담사의 안정이나 이런 것들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 저희도 협약서나 이런 거 잘 검토해서 가능한 선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담사 복지 증진을 위한 제비용이 인상이 개편안이 올라왔어요, 2만 원 정도. 다른 경기도 민간위탁 콜센터 예산 현황을 참고자료로 보니까 안산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부천을 제외하고는 좀 낮은 편인데 이게 보니까 ㈜KTis가 굉장히 많이 위탁을 하고 있네요, 민간위탁을. 그렇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박은정위원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제비용이 안산시가 약간 낮은 이유가 있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낮은 별도의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 1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 것도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보니까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 소모품비야 동일한데 제가 어쨌든 지금 콜센터 상담사들 굉장히 많이 민원에 시달리고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도 많고, 저희가 이분들의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해달라고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저희 위원들이 주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9대 때 현장도 방문했지만 정말 특이민원에 갖은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비교해서 낮은 것 같아서 진작에 올려주셨으면 어땠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일동 탄소중립 실천 및 ESG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일동 탄소중립 실천 및 ESG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 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상록구 소관 일반안건 2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이 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분야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7년 3월부터 32년 2월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직원자녀 등 보육과 어린이집 운영, 시설관리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동 탄소중립 실천 및 ESG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기후위기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단체, 안산대학교, 동행정복지센터 간 업무 협약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마을 조성 등 협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각 기관단체의 역할과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순환 거점 확대 등 협약기관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며, 민관학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마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상정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18일 제출되어 9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7. 2. 28.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육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적격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보육규모 11개반 81명 정원에 현원 65명, 종사자 23명으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5년 위탁에 따른 중간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5년인데 아이들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 보육이 평가가 잘된 업체라고 해도 그 품질에 대한 유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성영위원

그럼 저희가 5년 동안 하면서 중간에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 그 지침에 보육기간 5년 동안 총 세 번의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까지 성과평가를 세 번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세 번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개선 요구를 하시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때 평가결과에 따라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보완해서 운영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업체 변경시 교사와 아이들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공개모집이 되면 수탁기관이 또 다른 업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신청을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운영하다 보면 선생님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들의 연속성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장치가 있을까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단은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5년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학부모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때그때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보육을 하고 있는지를 해마다 점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바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평가할 때 이 업체가 아이들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고 판정을 해서 업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공모지침 위탁 계약에 교직원 고용승계, 업무인수인계, 학부모, 사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교직원 인수인계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 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정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정원이 81명이고 현원은 65명입니다. 그런데 2세반은 14명인데 15명이고 5세반은 정원이 15명인데 7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필요한 거는 2세반이 수요가 좀 있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윤성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조정이 지금 없는 걸로 보여서, 혹시 이것을 앞으로 5년 위탁하는 거니까 미리 사전에 직원 자녀들의 연령별 어떤 수요나 인원을 미리 조사를 해서 교사 배치나 인원 구성에 반영이 가능한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보육교사를 몇 명을 할지는 정하는데요. 이 아동수 학급수에 대한 교사 인원은, 그러니까 1인당 학생수는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이렇게 인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0세반은 3명, 1세반은 5명, 2세반은 7명, 3세반은 15명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숫자에 교사가 1명씩 아니면 정원이 늘어나면 2명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윤성영위원

그러면 2세가 조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러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2세반 정원이 7명인데 7명이 사전 수요조사에 7명이 됐으면 거기에 교사를 1명을 배치하고 예를 들어서 12명이 수요조사에서 나왔으면 2명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교사가 배치되는 게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정원이 81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65명이에요. 그러면 한 마디로 이 인원이 감소를 한 건지 아니면 결원이 어떤 식으로 발생된 건지 답변주시면,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보통 결원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사업을 하는 시설인데 4세반, 5세반이 되면 일반 사설 유치원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동들이 다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 대비 연초가 되면 이게 약간 정원보다 인원이 좀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인원 감소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걸까요? 지원금이나 뭐,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은 저희가 대부분이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 교사들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세반, 5세반 같은 경우는 교사 1명당 정원이 20명이니까 그게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어차피 1인 교사 1명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입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보면 0세는 1:3, 1:5. 왜냐하면 이게 정해진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교사 비율이 이렇게 정해지는 건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인건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지급되는 이런 보조금이 50%가 거의 다 교사들의 인건비로 쓰인다고 하는데 원장님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개별 교사들의 인건비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우리 법령상 영유아보육법상 65세가 넘어도 원장은 지원할 수 있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봉사로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재위탁할 때 그 사이에 65세가 걸리는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하셔서 채용하실 때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코로나 이후로 결원율이 많이 줄고 또 출산율이 줄다 보니까 지금 다 정원을 못 채워요. 그래서 현원이 65명밖에 이렇게 안 되는데 최근 방송 보니까 결혼율도 늘고 출산율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자녀 외에 다른 자녀들을 받고 있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원 65명 중에 10명이 외부 기관에 소속된 자녀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했을 때 혹시라도 출생률이 그 사이에 5년 사이에 늘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외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다녔던 자녀분 외의 그 아이들은 퇴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도 사전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돌 전후까지는 거의 휴직을 하고 돌 지나서 거의 맡기게 돼요. 그러면 만1세, 2세가 집중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원은 적어도 교사수는 늘어나거든요. 그것도 대비해서 이번에 재위탁할 때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야간 연장이라고 해서 1명의 보육교사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에는 몇 명이나 아이들이 지금 있을까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날그날 학부모들이 신청을 합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한 분 갖고 가능할까요, 야간에?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연장 보육하는 선생님은 세 분이 배치가 되어 계시고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한 12명까지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세하고 1반 따로 2세반부터 5세반까지 따로 이렇게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직장 내 어린이집 관련해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현원 늘리라는 방안을 계속 주문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과장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원래 직장 내 어린이집은 그 직장에 해당된 자녀들만 받았다가 주변의 기관을 확대를 했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까 10명 정도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근에 주변에 있는 기관하고 연계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연계해서 받고 계신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단원경찰서, 상록경찰서 그다음에 안산소방서, 청소년재단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단원고등학교하고 고잔고등학교, 동안산세무서 이런 기관이 1명 내외로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시청 직장 내 어린이집하고 단원구청 직장 내 어린이집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좀 많이, 오히려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대기인원이 많다라고 들었어요. 물론 그만큼 주변에 이런 기관들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인접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상록구청이 유독히 조금 현원이 많이 떨어져요. 물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크겠지만,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 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져서, 물론 출생률 저하 그리고 부모들의 선택의 사항이긴 하지만 시청하고 단원구청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서 현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일동 동장님.

지연

김지연일동장

네, 일동 동장 김지연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업무협약 보고의 건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4월에 저희가 모여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안산대하고 협동조합 마실, 주민자치회, 울타리넘어,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약을 했습니다. 자원순환활동을 잘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쨌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모여서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협약기간이 언제예요? 1년이죠?

지연

김지연일동장

네, 1년으로 하고,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협약 체결이 언제였어요, 동장님?

지연

김지연일동장

4월 9일입니다.

박은정위원장

4월 9일이죠? 지금 몇 월이에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지금 10월이죠.

박은정위원장

네?

지연

김지연일동장

10월 6일입니다.

박은정위원장

10월이죠? 저희가 협약 체결일 이후에 안산시의회가 회기가 없었나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네,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에 정한 보고 시기에 제대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놓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하면 이 협약을 갑작스럽게 4월에 해서 4월 9일날 협약을 체결하셨나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이게 민간에서, 저희가 동에서 주도를 했으면 날짜를 조정을 했을 텐데, 민간에서 주도해서 동에서 같이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박은정위원장

동의 협력이 갑자기 4월달에 정해진 거예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네, 연락을 늦게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저희가 3월에도 회기가 있었어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그때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저도 갑작스럽게 하긴 했는데,

박은정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시급성이나 시기적인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동이 늦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절차적인 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굉장히, 그러면 저희 간담회 때 이 내용을 보고를 안 하셨어요, 사전에? 동장님 그때도 인지 못하셨어요? 8월달에 회기 놓친 거에 대한 부분? 여기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바로 그 다음 회기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어도 동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님 놓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놓치셨으면 저희가 일주일 전에 화요간담회가 있었어요. 사전에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시고 하셨어야죠. 아무리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협약이긴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동장님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사후 보고 건인데 저희가 가결하고 부결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네, 여하튼 놓친 점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 업무 보고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저희가 의결사항이었으면, 이런 행정절차를 놓치면 의결이면 부결이었어요. 그렇지만 사후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장님 일동뿐만 아니라 아마 동들이 이렇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도 이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 일동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앞서나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놓치면 사전에 꼭 간담회가 아니었어도 동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이런 행정절차의 시기적인 걸 좀 놓쳤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구청에서도 이런 각 동의 이런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사전에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짧게 여쭤볼게요. ESG 협력 업무 협약에 대해서 이 대상기관은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민이 먼저 주도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미 저희 일동에서 자원순환활동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데다가 안산대가 이번에 같이 하자 이런 취지로 한 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미리 정해서 활동하던 내용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안산대학교에서 어디어디 하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해서 통보가 된 건가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안산대에서 라이즈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선정이 되면서 주민들하고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계하는 활동들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게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이런 목표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산대에서 지역사회로 손을 내밀었고,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 이런 사항이고, 학교 내에 자원순환 할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바로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재복위원

그럼 대상기관이 선정된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보조금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지연

김지연일동장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 거 전혀 없이 진행하나요?

지연

김지연일동장

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재복위원

자발적으로?

지연

김지연일동장

예, 페트병, 우유팩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1년에 64만 개의 페트병을 수집했으니까. 이게 아마 일동지역이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단지다 보니까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7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제출) 9. 2027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0.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산업단지 내 대용량 소방용수 활용 업무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산업단지 내 대용량 소방용수 활용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이상 8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통·반장 위촉요건 중 ‘상시 거주’, ‘실제 거주’와 같이 의미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 통장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통·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통장 위촉요건 중 ‘상시’ 라는 표현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제7항은 반장 위촉요건 중 ‘실제’라는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3제1호는 통·반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미래협력지구 11개 사업 보조금 지원에 있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는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하고 2025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교육발전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미래협력지구 사업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5조를 삭제하여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학준비금을 중·고등학교 입학생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서 ‘안산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지원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지성을 겸비한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육성을 목적으로 2003년 11월 3일 설립되어 현재 1본부, 2수련관, 4개 문화의집, 1예절관 및 1진로센터 그리고 6개의 자유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청소년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 출연금 편성 규모는 지난해 92억 1,679만 원 대비 23.8%, 21억 9,032만 원이 증액된 114억 712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비 7억 2,752만 원, 급여와 호봉 인상분 등을 반영한 인건비 68억 5,546만 원, 청소년시설 확충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19억 7,296만 원, 4대보험 납부 등을 위한 경상이전비 8억 7,547만 원, 결원 인력충원을 위한 봉급 예비비 6억 1,311만 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자본적 지출비 3억 6,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4년 12월 4일 설립되어 현재 1사무국 1부 1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산인재육성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7년 출연금 편성 규모는 지난해 57억 1,044만 원 대비 9.8%, 5억 5,893만 원이 증액된 62억 6,93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장학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 사업비 52억 5,035만 원, 급여와 호봉 인상분 등을 반영한 인건비 6억 1,294만 원, 직원 교육훈련, 사무실 운영 등 물건비 2억 5,995만 원, 연금부담금, 일반보상금 경상이전비 5,626만 원, 봉급예비비 포함 예비비 8,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영유아 보육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인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7월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 위탁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2032년 2월 29일까지로 5년이며 주요 위탁 사항은 어린이집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 기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산시·경기도교육청·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폰-프리 문화 확산, 인성교육 등 학생 중심 교육협력 사업과 학교복합시설 조성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을 공동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대용량 소방용수 활용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 6월 7일 성곡동 공장 화재 당시 한꺼번에 다량의 소화용수를 사용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화용수가 끊기는 등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게된 바, 산업단지 내 대형화재 발생 시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조를 소방용수로 활용하여 화재대응력을 제고하고자 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발생 시 지하수조의 비상 소방용수 활용에 관한 사항, 소방차량의 사업장 진입 및 급수활동에 필요한 협조, 소방용수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장 추가 발굴 및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18일 제출되어 9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반장의 위촉요건 중 ‘상시’와 ‘실제’라는 불확정 개념을 삭제하여 일반적인 ‘거주’ 개념으로 정비하고 통·반장의 결격사유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상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일률적 결격사유 적용은 행위능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법무부 및 권익위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신분적 요건만으로 일률적으로 위촉 자격을 배제하는 결격조항을 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구를 수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비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신설하여 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일괄삭제사항은 2025년 12월 31일자 존속기한 만료와 현행 조례에서 ‘미래교육협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안산시교육발전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성위원이 유사한 위원회에서의 중복심의사항을 통폐합하고자 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초등학교로 한정된 입학준비금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서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의 논의로 그 대상자를 축소하여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114곳의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가 시행 중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22개 시·군이 입학준비금 지원 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 변경 협의는 2025년 기 완료하였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출연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설로 정원 109명에 현원 86명, 정원 외 인원 34명을 포함하여 총 109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출연금은 문화의집 2개소, 자유공간 2개소 확충에 따른 운영비 상승과 보수 인상률 반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 결원 인력 충원에 따른 봉급 예비비 편성,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 자산 교체·구매 등으로 전년 대비 약 21억 9천만 원여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안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근거가 있습니다.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 인재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11명의 정원으로 1사무국 1부 1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출연금은 한양대학교ERICA 영재교육원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봉급 예비비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890만 원여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영유아보육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육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적격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보육 규모 14개 반, 116명 정원에 현원 90명, 종사자 32명으로 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행정, 교육행정 주체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산시·경기도교육청·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간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회 사후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산시 교육예산 확충 노력, 인적, 물적 인프라 지원 등 추후 시 의무 부담 성격의 내용을 포함하는 바,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협약은 2026년 9월 9일로 사후동의 사항이나 협약서상 의회 의결 등 필요 절차 완료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여 조례에 부합합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안산시 입학준비금이 지금 현재 초등학생만 나가고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제가 올해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1학년에 입학을 하는 바람에 이 제도를 이용을 했고요. 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단순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 가능한 곳에 점포가 몇 군데나 되나 봤더니 한 794 정도의 안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성영위원

사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다고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자세히 보면 이용 가능 가맹점 목록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건데 다이소나, 섬세한 부분도 이용할 곳이 많아요. 10만 원이면 다이소 가게 되면 사무 문구 용품을 1천 원, 2천 원짜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면 단기적이 아니라 매년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입학하는 아이들만, 예, 맞습니다. 매년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이거 재원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계속 중·고등학교 계속 매년 입학 지원하게 되는데?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억 5천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전부 한다고 그러면 약 예산은 14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어서 사실 재원에 대한 부분이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학에 대해서 필요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용품이라든가 도서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에게는 혜택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것도 저지만 중요한 것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수요가 조사가 된 건가요? ‘정말 필요하다, 우리도 이거를 초등학생이 아닌 중학생·고등학생도 입학 때 필요하다’ 이런 조사가 있었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원을 주고 싶고 그런 건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수요조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간혹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의 타 시의 현황을 봤을 때 저희 인근 시인 시흥이나 광명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사용 가능 가맹점 목록을 보면 어떻게 보면 브랜드도 많고 일반 문구보다 브랜드가 더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일반 동네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작은 어떤, 이게 매출에 반영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점포들이?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다온카드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다온카드가 사용이 가능한 곳은 다 가능하고요. 지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맹점 리스트가 별도 있지는 않지만 도서, 그다음에 문구, 사무용품, 스포츠용품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 작은 문구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이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성영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식당은 없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아이들,

윤성영위원

그렇죠? 어떤 성격이 있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입학준비에 필요한 용품을 구매하는 거에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적, 문구 그다음에 아이들의 학업에 필요한 안경이 예를 들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신발, 가방,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식당이나 가족친화형 그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성영위원

어쨌든 용품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안두회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안과 2안이 있더라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1안은 뭐고 2안은 어떤 근거에서 올려주시게 되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가 1안으로는 동일 지급으로 초·중·고등학교를 전체 다 10만 원씩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추계를 잡았고요. 2안인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10만 원, 중학교 20만 원, 고등학교 30만 원의 사례로 저희가 추계를 잡아봤습니다. 현재 차등 지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광명시가 차등 지급을 저희가 갖고 있는 2안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경기도의 많은 시군들이 아예 전체를 다 30만 원씩 준다든가 20만 원씩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안이나 2안에 대해서만 추계를 잡아봤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지금 제가 안산시에서 교복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했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40만 원, 신입생에게 1인당 한 번만 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안으로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에 교복 지원 40만 원 총 7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복 구매를 포함해가지고 50만 원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강릉이나 용인도 지금 1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교복 구매는 따로 또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강릉도 마찬가지, 서울과 마찬가지 지금 교복 지원 포함해가지고 5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산이 만약에 2안으로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아무래도 70만 원이라는 경제적 부담감이 우리 시에서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올렸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례안에는 금액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부분까지 되어 있고요. 이후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다음에 방침을 받을 때 이 사업 계획을 추진할 때 10만 원 동일 지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초·중·고 차등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도 저희 부서에서도 처음에 대상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수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5조2항을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5조 2항에.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런데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중복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중복 수급 대상보다는 대상이 아닌 아이들,

안두회위원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외국에 유학을 가 있다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초등학교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안두회위원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학교에서 입학유예를 받았다든가 이런 친구들,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입학준비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아예 입학이 면제된 아이들은 다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이번에 상생협약 올라왔잖아요? 이게 원래 보고인데 벽깨기 올라왔는데요. 보고인데 일단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행정하고 일반행정 간의 벽을 깨고 좀 더 발전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고자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저희가 라스(RAS)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 그다음에 아트,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걸 강화할 수 있게 지자체가 함께 협력을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학교 내에서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폰-프리에 대한 문화 확산을 하자 그런 부분, 또 지역의 자원을 교육공동체와 지역이 같이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 교육지청,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함께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에 관련해가지고 사후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도 기존에 하고 있는 선언적 의미의 협약들이 있고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실무단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도 지금 10월 23일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안산교육지원청, 우리 시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이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정원이 116명인데 현원이 9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결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116명에 90명의 현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출산율이 좀 줄어들어서 원아들의 모집이 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90명 중에서도 22년도 24년도 2회에 걸쳐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체육회 이 직원들의 자녀까지 이렇게 해서 입소를 받아서 29명 정도가 지금 원아로 해서 총 90명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내년에는 한 10명 정도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90명인데 내년에는 100명으로 이렇게 수요조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상우위원

지난 298회 임시회 때 2025년 8월 14일에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원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그 대상자를 축소해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수정 가결이 된 거 아시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수정 가결되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대상을 초등학생, 지금 저희가 이번에 확대하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초등학생으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축소했다는 것은 그때도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됐던데 축소를 한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축소를 했을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사업 초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를 본 이후에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재원 확보에 관련돼서 부서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3억 5천 정도를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됐었고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10만 원씩 균등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원에 대한 부담이 한 10억 5천 정도는 증액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지금 인근 시군들에서도,

이상우위원

그 내용을 똑같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재원이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신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재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시 세입을 의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재원 확보에 대한 특별한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고,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예정이다. 그런데 안산시가 지금 많이 재정이 어렵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다른 교육 관련된 지원을 잘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기존 표현 방식으로 위촉했을 때 사실 문제점 있었나요?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일부 통에서는 상시라는 단어가 저희 주민등록법 기준에서는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주하는 사람으로 규정으로는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건데, 상시라는 단어로 이 통장이 되실 분에 대해서 이 사람 일주일 동안 어디 갔다 왔어요, 아니면 주민등록은 여기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어디 가서 며칠 안 왔어요, 이런 것까지 민원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이 조례에 대한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반장도 실제라는 단어가 실제 거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24시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정상에 주민등록법에 맞게 저희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렇게 되면 ‘상시, 실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상은 이 거주지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거주합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은 어떻게 되겠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라든가 아니면 통장을 위촉할 때 이때 다른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규정상으로 기준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규정에는 주민등록법상으로 있는 거주하는 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복위원

그 표현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방안은 없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상·하반기 일반 시민들도 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른 주민등록법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재복위원

보니까 시흥시에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청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거소등록이 되어 있는 친구들 학교에 입학하는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외국인도 신청을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재복위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이 여기가 아니고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도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현재 안산의 학교에 입학을 하는 아이들의,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여기 살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학교에 대한 입학 학생들한테 모든 게 10만 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그러지 않은 외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산시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저희가 또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실적, 혹시 다온화폐 10만 원 초등학생 실행했을 때, 그 다온화폐로 했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가 있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 전체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계속 독려를 했을 때 90.5%인 3200명이 신청을 했고요. 신청자들 중에서는 저희가 사용률은 지금 약 8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에는 9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이 마감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지 못하신 15% 정도가 남아 있어서 10월 말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실적을 어떤 거를 사용을 했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다온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게 특별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다온화폐에서 다 실적이 되고 사용처에 대한 사용비율도 다 확인이 됩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먼저 안산시 산업단지 내 대용량 소방용수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최근에 우리 공단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이런 물 부족 사태를 겪음으로 인해서 그 외에 또 다른 물 부족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인근 우리 산업 코리아써키트하고 포스코에스피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거네요, 소방서하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가 어찌 됐든 이 업체들한테 물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협약이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가 그 업체한테 주는 인센티브 같은 건 없습니까? 다 그냥 무상입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예, 무상이고요. 사실은 일반 수도에서 비상급수라고 해서 소방서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많은 화재가 발생이 되면 한정된 소화수조에서 물을 뽑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조가 있는 탱크가 있는 데서는 저희들이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비상급수에서 뽑아서 보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하수가 다 있는 회사는 아니군요, 그렇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지하수가 아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는 지하수를 자체로 또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아무래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다 보니까 비상용으로 수도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지하수조의 성격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업무협약을 잘 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가뭄이 있거나 또 폭우가 너무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가뭄에 대비해서 이런 업체 간의 업무협약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출연금 하기 전에 정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정산은 저희 결산 때.

옥순

현옥순위원

결산 때요?

박은정위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같이 올라와 가지고. 그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영본부장이 그럼 대신 답변해야 될 것 같죠? 맞나요, 과장님?

박은정위원장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기정 92억 맞죠? 92억 중에서 지금 100억이 넘었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엄청난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100억대가 됐는데, 이거 100% 예산 다 세운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114억을 출연안으로 제출을 했고요. 예산부서하고 1차 협의 조정을 했을 때 109억 정도로 일부 조정은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재단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설관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직원에 대한 정원이 많아서 인건비 증가가 좀 많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정원에는 내년에 개원될 문화의집이 있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문화의집하고 그다음에 자유공간도 확대를 할 예정이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 다 인건비 포함한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 반영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본지출에 있어서 노후시설로 지금 자본지출을 한 3억 6천 잡았거든요. 이 노후시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시설비에 대한 거는 모든 시설이 고르게 지금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선부청소년문화의집에도 승강기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청소년문화의집에도 노후화된 시설 도색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예절관에도 주차장 보도블럭 파손에 의한 시설비가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는 상승분 올리신 거고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는 3.9%의 인상률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호봉 승급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성과급에 대한 평가급이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이전을 하면서 인건비 증액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아보이기도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사업비도 지금 많이 올렸거든요.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신규사업은 내년도에는 저희 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글로벌 역량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했고요. 신규사업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출연안이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대충 지금 내년에 있을 문화의집 두 곳, 자유공간 그다음에 인건비, 노후시설비 거의 그 부분이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00% 이게 세운 금액이다. 여기 올라온 건 일단은 100% 세운 금액인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유공간 저희가 한 1년이 넘어가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1년간 그 이용자 수하고, 그 이용자 수가 제 이용을 했을 때 그 만족도 조사 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인재육성재단도 마찬가지로 지금 57억에서 62억, 맞죠, 62억?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이 9.8% 맞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정도 인상이 됐고, 여기도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은 사업비 큰 부분이 저희가 한양대학교 영재원이 내년부터 개원을 하면서 영재원에 대한 출연금이 4억 5천이 증가가 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4억 5천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영재원에 대한 관리운영은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겠다는 거네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인재육성재단에서 한양대학교와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존에 지금 고려대학교 영재원인가 그것도 여기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고려대학교 부설 영재원은 전략사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이렇게 다 이원화되어 있죠, 사업이?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고려대학교 영재원은 고려대학교 협약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부서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는 영재교육센터로 저희가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 관련해서 진행을 해서 부서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눠져 있는데 영재 관련된 학생의 교육에 대한 건 전략사업과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통합을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고려대학교와의 관계는 설명을 제가 조금 부족한데 전략사업과하고 업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시가 고려대랑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쨌든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로 설명을,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는 추가 인원 모집은 없고 그냥 인건비 상승분만 올리신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인재육성재단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하나 늘린 거하고, 여기도 100% 세운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출연안 올린 거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출연안 제출을 했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1차 협의를 해서 일부 금액 조정은 조금씩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러니까 출연안 청소년재단에 빼먹은 게 여기 예산에 수입은 지금 없어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출연금만 했고요. 자체 수입은 별도로.

옥순

현옥순위원

별도로 저희가 예산 할 때 그때 얘기해야 되겠네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요. 행정기구는 어디 부서죠?

박은정위원장

아니, 기획예산과요.

옥순

현옥순위원

상생 벽 깨기요. 동의안.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삼자가 이렇게 업무협약을 맺은 건데, 제가 그 행사장에 갔을 때 걷기인가 가족끼리 거기 갔었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서 봤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에 좋은 점이 뭐죠? 이런 업무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산시가 좋아지는 점.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안산시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의 협력관계로 인해서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아닌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어떤 거점시설을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쓸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유휴공간이라든가 학교 내 발생될 수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지역자원을 같이 공동으로 하기에 더 좋은 협력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게 저희 시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참여를 했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25개가 참석한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이 경기도 내에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교육지원청이,

옥순

현옥순위원

다 참석했다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참여를 했고, 9월 9일 협약식에도 31개 시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2개 시 정도가 9월 9일에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내용은 많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잘 하면 효과는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가교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을 진행을 해서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역주민도 지역주민이지만 제가 좀 염려스럽고 그런 게 주요 내용에 있어서 학부모 교육 지원 강화가 있잖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좋은 교육을 많이 해 주고 싶어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들과의 소통 또 아이들과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소통이 낮다 보니까 사고율도 많이 늘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교육의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깊이 있게 논의해서 많은 부모들이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그런 홍보와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청어린이집.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오전에도 상록구청도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원장님들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65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봉사라고 본인들은 하지만 봉사가 저는 봉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아시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심사를 할 때 그 연령대에 받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원서를 받았으면 좋겠고, 홍보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홍보요?

옥순

현옥순위원

공고할 때 제가 만약에 62세에 이 원서를 내요. 5년 계약이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5년이 그 사이에 지나잖아요. 65세가 제가 넘잖아요. 나머지 3년은 봉사를 해야 돼요. 급여를 못 받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게 급여는 저희 보조금에서 주지 않고 65세가 넘으면 자체 조달을 하든지 저희 예산 투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공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든지 해서라도 그런 확인 절차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스스로 중간에 왜 나 월급 제대로 호봉 안 되냐, 이럴 수 있거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우리 시청어린이집도 우리 공무원 자녀분들 외에 지금 다른 지역을 푼 상태인 거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시청어린이집이 아까 유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116명 정원에 현재 90명인데 우리 흔히 얘기한 대로 영아반 같은 경우 0세, 1세, 2세는 정원 대비해서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 누리반 3세, 4세, 5세가 가면 그 원아들이 내년도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대비해서 옮기는, 학교로 말하면 전학의 개념으로 이렇게 전원하는 학생들이 좀 늘고요. 이렇게 해서 정원을 다 못 채워서 2022년도에 우리 정원의 한 20% 정도를 유관기관이나 이런 부모들 공공기관에 있는 그 자녀를 받았고요. 24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해가지고 현재 29명이 재원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30% 확대했는데 최근에는 지금 출생률이 늘고 있거든요. 결혼율도 늘어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것도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저희 직원들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 자녀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작년에 그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때 당시 기행 위원님들도 거의 선호를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한 분 위원님이 어린이집 거기도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 중간에 나오는 바람에 조금 의견들이 불분명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런 입학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앞에 말씀하신 우리 윤성영 부위원장님도 그런 혜택을 보니 금액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우리 시도 이제는 그런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다양하게 초·중·고 대상을 상대로 지급할 때가 됐다. 어차피 사회적보장 수혜금 다 허락을 맡은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것도 작년에 조례 했을 때 그것도 이미 허락을 맡은 상태였거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청소년재단에 관련돼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상우위원

명절휴가비 관련돼가지고 13페이지요.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급 증가, 대상이 증가한 이유가 밑에 설명되어 있는 것대로인가요?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따로 내용이 있는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하고 직원들의 증원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급대상이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명절에 근무하는 부서가 어떤 데가 지금 명절에 근무하고 있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명절휴가비는 이 기간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면 지급이 되는 거, 그러니까 명절날 근무를 해서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수당 형태로 명절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지금 그 앞에 7페이지를 보면 명절휴가비는 설날, 추석날 재직 중인 임직원.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무자이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근무 중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재직 중인 사람.

이상우위원

재직 중인 사람?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일을 하거나 거기에 근무를 현재 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명절 당일날에 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그때 근무 중인 재직 중인 사람.

이상우위원

재직 중인 사람한테 휴가비를 다 준다는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급여 성격입니다.

이상우위원

급여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급여 상세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오전에 저희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보면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차 있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세부터 5세까지는 어쨌든 유치원도 가는 경우도 있고 초등학교 입학 때문에 많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안 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0세에서 만 2세까지 반을, 지금 이게 학급수 반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이제,

박은정위원장

조율 가능하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실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0세반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자를 나름대로는 해소한다고 반을 하나 늘렸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게 좀,

박은정위원장

인건비 때문에,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좀 그런 것도,

박은정위원장

함부로 늘릴 수는 없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독 0세에서 2세까지의 수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세반 같은 경우는 30명 정원 대비해서 지금 현원이 19명이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5세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한 반 정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인건비라고 하면 두 반의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0세에서 2세까지로 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위생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위생원, 교직원 32명 중에.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거기 중에서 공용구간이라든지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쪽에 우리 말하자면 환경미화원이십니다.

박은정위원장

청소하시는 분이시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걸 위생원이라고 표현을, 제가 이게 용어가 굉장히 오래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사실은 환경미화원이라고 요즘은 쓰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위생원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표기를 하나요? 이게 용어 자체가 맞는지 한번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 사용했던 용어 같아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보육과 내에서도 조리사, 영양사, 이렇게 위생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업무는 환경미화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정원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수요가 많은 0세에서 2세반을 오히려 반수를 늘려주시고요. 다른 수요가 적은 반을 줄여서 교육교사 인원 배치도 그쪽으로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청소년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과장님.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26년 대비해서 23.8%가 증액이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인건비 증액 사유를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인원 조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시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조직개편안을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호봉이 승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별로도 저희가 기관마다 관리자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승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건비에서 인건비로 이게 이전이 돼서 성과급이 인건비가 상승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몇 등급 받았어요, 청소년재단이?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등급에 대한 부분이요?

박은정위원장

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청소년재단에 대한 기관 등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장

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나”등급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라”등급?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나”가 아니라 “라”?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나”. 가, 나 할 때 “나”.

박은정위원장

가, 나의 “나”등급? 이거 성과급 직급별로 성과급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실까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갖고 계신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사업비하고 인건비 관련해서 작성해 주셨어요. 27년 예산이 68억 5,500 인건비, 그다음에 26년 예산은 54억이라고 했는데 증감액에 마이너스 419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다음에 사업비를, 사업비 보셨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사업비는 이거 정오표 내셨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오표 제출했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오표 제출은 했지만 송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 제출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제가 정오표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출연안이라도 저희한테 어쨌든 이거를 받는 거잖아요, 심의를.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인재육성재단은 반면에 지금 인건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아까, 한양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한양대 영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한양대 영재교육원 사업을 인재육성재단이 하는 게 맞나요? 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이게 사업 성격,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는 전략사업과가 고려대 영재교육원의 사업이 맞냐, 성격상 맞냐고 했는데, 저는 현옥순 위원님 말씀처럼 영재교육원에 대한 사업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고, 다만 이게 인재육성재단에서 한양대 ERICA 영재교육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타당한 이유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아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고대병원의 마스터플랜 전체 중장기계획 안에 영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재교육센터는 전략사업과에서 진행을 하고 향후에 영재원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부서를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신 한양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대한 인재육성재단은 인재육성재단이 어쨌든 우리 안산의 인재를 발굴해서 우리 안산의 인재로 키우는 그런 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같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 한양대학교와 또 저희 부서와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은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부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원화 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좀 더 고민은 해보긴 하겠지만, 과장님 저희가 아직 예산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안산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그에 비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거의 증액된 게 없어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청소년재단에서 내년도에 기존의 사업들을 일몰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서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AI에 관련된 사업들도 신규사업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 노력들에 대한 사업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아직도 반장이 있는 동이 많은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한 군데도 없긴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저희가 살려놓고 있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법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전시체계가 됐을 때 긴급상황이 됐을 때는 반장들을 빨리 채용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을 때 50 몇 %로 반대를 더 많이 하시긴 하셨고요. 아파트 지역 같은 세대는 거의 불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고 일반주택 지역은 한 300명 정도의 주민이 있으면 반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약간 자연 마을이 있는 데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은 반장에 대한 역할이 옛날처럼 손발로 뛰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반장에 대한 것들은 실은 운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규정에는 살려놓겠다는 저희 의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규정에 의거해서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매번 저희가 결산할 때 반장에 대한 예산이 늘 반납이 되고 해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제는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잔동 반장이 4개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이 있어가지고 있었던 거고, 이제는 반장에 대한 상여금이잖아요. 그 상여금은 세우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코로나나 전시상황에서 적재적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꼭 그게 반장이 아니어도 될 것 같고,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통장의 역할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이, 굉장히 대면 업무가 많았는데,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은 사실 비대면 업무가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은 통장의 이런 업무 형태도 달라지는데 반장은 더더욱이 이런 수요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이번에 개정에 올라와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많이 해봤고요. 실은 저희도 전시상황에 대한 을지훈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도 실은 반장에 대한 역할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제점으로도 한번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일상적으로 전산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마비됐을 경우에는 제일 그쪽을 잘 아는 통장님이 어쨌든 반장에 대한 걸 추천하고 동에서 일사분란하게 가기에는 규정이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현옥순 위원님. 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여쭤볼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이재복위원

반값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22페이지요. 22쪽 주신 자료 보게 되면 지원 산출 근거가 7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근거는 어떻게 70만 원으로 잡히게 된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평균 금액으로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본인부담 등록금의 50%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아이들의 소득 구간별로 또 국가장학금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본인들이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라는 걸로 해서 산출 기초를 잡은 겁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청소년재단이요. 자격수당으로 나가시는 분들 있죠? 자격수당이 나가나 봐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자격수당 몇 명인지 땡땡으로 해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도사 자격 관련해서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문화의집 두 곳 예산이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9페이지 보니까 청소년문화의집만 있고 신길은 없어요, 예산에. 그렇죠? 두 개라고는 얘기했는데, 내년에 개소될 문화의집 거기는 예산이 없거든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신길은 11월달에,

옥순

현옥순위원

11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개원이 11월 예정이라서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하려고요, 거기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이후로 돼서 지금 일단은 본오가 3월이라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할 때는 두 개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체 사업계획에서는 신길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2200 세웠는지 그거 자료는 지금 있어요, 그럼?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9페이지요. 출연안 9페이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2200만 원 세운 거는 본오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청소년운영위원회 하고 또 동아리 활동, 청소년축제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가 22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문화의집이 증감액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1천만 원 이상 오른 데가 있는가 하면 뭐 120 오른 데도 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격차가, 증감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문화의집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시설에 따른, 전체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여기 지금 문화의집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다 오셨죠? 거기에 의견 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했는지, 또 증감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는 다 그럼 소통을 누구하고 하신 거예요, 이 결정은? 우리 과장님하고 하신 거예요? 지금 대표가 오래전부터 몇 개월째 공석이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팀장님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짠 건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재단 측에서 전반적으로 다 팀별로 취합이 되면 저희가 부서 담당 팀장님하고 협의를 했고요. 재단 측의 의견을 저희가 거의 반영을 해서 출연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증감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폐지되는 데도 이런데, 어찌됐든 우리 팀장님들의 의견 반영이 된 건가요, 이 사업들이? 대답들이 없으세요. 삭감할 거예요. 충분히 반영이 된 거예요, 여기 올라온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팀장 있음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직 출연안인데, 예산이 아닌데 우리 현옥순 위원님께서 삭감하겠다고 하셔서 놀라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시장제출) 17. 2027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시장제출) 18.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시장제출) 19. 2027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제출) 20.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시장제출) 21.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 의사일정 제17항 2027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7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3건, 일반안건 6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AI, 경제자유구역, 철도 및 도시개발 등 증가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산업지원본부를 폐지하고 본청에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여 기존 산업정책 및 기업지원 기능과 경제자유구역, AI·스마트도시 등 미래산업 기능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도건설교통국을 철도도시교통국으로 개편하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철도 및 교통 기능을 연계하고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을 주택국으로 개편하고 재건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증가하는 주거정비 행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주거정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수는 2,342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산업지원본부 폐지 및 미래산업국 신설에 따라 사업소의 4급 정원 1명과 5급 정원 3명을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7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및 위임이 조정된 사무를 반영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국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과 부서 직제 순서 등을 정하고 녹지과, 여성보육과, 통합돌봄과 등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공사가 사업을 수행할 법인에 출자하기에 앞서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사업성이 확보되었고 민관합동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도시공사가 민간참여자를 공모하여 PFV를 설립하는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본금 100억 원 중 안산도시공사가 49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민간참여자 공모를 시작으로 법인 설립과 도시개발구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3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안은 사업 자체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에 출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 공모를 통하여 안산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미래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20억 8,464만 원, 운영비 등 7억 6,363만 원으로 총 출연금은 28억 4,826만 원이며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 증액 요인이 있으나 전년도 법정부담금을 실제 소요액에 맞게 재산정하였고 연구원 자체적인 경상경비 조정을 통해 전체 출연금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번 의회 의결을 받게 되면 연구원은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로 시정 현안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출연금은 2026년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이며 보증 규모는 출연금액의 10배인 20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재단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여, 수당 등 인건비 6억 1,161만 원, 운영비 2억 7,754만 원, 사업비 14억 4,400만 원으로 총 출연금액은 26년 대비 4억 7,091만 원이 증액된 23억 3,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법정 적립금인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전전년도 지방자치단체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정비율을 출연하도록 「지방세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출된 5,843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한대앞역 상점가가 지난 2024년 5월에 도(道)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단순 시설 정비가 아닌 젊은 소비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인근 상권으로 소비 낙수효과를 창출하여 주변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생적 상권경쟁력 확보와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모델 구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18일 제출되어 9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실 소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지원본부를 폐지하고 미래산업국을 신설하였으며 부서의 변경·신설 및 통합 외 명칭 변경이 포함되었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 폐지 및 본청 국 신설에 따라 해당 사업소 4급 및 5급 정원을 본청 정원에 반영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수는 2,342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안입니다. 동 안건은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안산도시공사의 출자를 위해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를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모 방식을 통하여 민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는 민관합동 사업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재무적·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였고 3조 7,34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 6,60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5,578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의 출자에 따른 예상 배당수익은 49억 출자 시 399억 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7년 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대한 의회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산시 미래연구원은 시정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주요 현안 및 제도 개선 조사·연구, 수탁 연구 등을 수행하여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과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재단법인입니다. 총 인건비에서는 총 3,977만 원여 감액되었으며 물건비에서는 연구사업비가 기존 목적사업비에서 회계과목이 변경되면서 2억 7,355만 원 증액되어 전체 출연금은 178만 원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안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습니다. 본 출연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이나 경영환경 사업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출연금의 10배이며 출연안금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20억 원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7년도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상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재단의 목적이 있으며 9명의 조직으로 23억 여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으로 2027년 연구원 출연금은 5,842만 7천 원입니다. 지방재정·세제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출연의무를 법제화하여 지방정부 재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따른 비율과 의무이행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4년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 모집」에 한대앞역 상점가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거점 시설 및 특화가로를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총 사업비는 부지비 포함하여 약 18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기도 투자심사 조건부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추후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기타 상위법 저촉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 출자 동의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출자 동의안을 하게 되는데요. 시민들이 궁금한 게 이 출자 동의안이 정확히 어디까지의 일인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저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고 시민분들한테 계속 연락이 오고 하는데 뭔가 출자 동의안이 다 되면 모든 게 다 완성되는 줄 알아요. 출자 동의안이 왜 안 되냐, 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의 단계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출자 동의안은 도시공사가 PFV에 저희 도시공사 계획은 49% 출자를 하게 됩니다. 출자하는 금액은 100억입니다. 그러면 출자하게 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이후에는 공모를 통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기본 가장 낮은 어떤 베이스를 깔고 민간의 자유로운 어떤 공모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그 내용을 다시 해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과정들이 됩니다. 그중에 제일 잘 해 오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우협 선정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2030년까지 그런 행정절차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2030년 이후에 한 5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거쳐서 2035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윤성영위원

출자 동의안이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구체적인 뒤에 계획이나 사항 때문에 출자 동의안이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계속 연기가 되는 겁니다. 늦어지는 만큼 35년에서 다음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윤성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출자 동의안은 말 그대로 PFV에 우리가 출자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다음 단계 공모나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출자 동의안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시민들이 아셔야 되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초지역세권에 국민신문고 접수사항에 8건이 시민들께서 민원을 넣어주셨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여태껏 우리가 다뤄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국민신문고를 접수하시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하고요. 저희 전화나 오거나 하면 대응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만난 적은 없고 전화통화라든지 아니면 그럴 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저희가 출자 동의안 앞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시민들께서 어떻게 요구하시는 어떤 그런 이슈 사항이 있으신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주민설명도 두 번 했고요. 그다음 도시공사에서 세 번 했고 설문조사도 꽤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니즈를 담고 그다음 그걸 계획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출자 동의안은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출자할까요, 말까요를 의회에 묻는 거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제시했던 그동안에 상업이 얼마다, 주거가 얼마다, 이건 기초 베이스고요. 민간이 들어오면 이게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에 대한 어떤 면적만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올라가는 내용물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도 다시 해야 됩니다. 30% 이상 되면 저희가 사전 타당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판이 바뀌는 내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윤성영위원

결국 저희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지역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돼서 얼른 빨리 저희가 출자 동의안이 돼야 하니까 좀더 의견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 주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번에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 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주민의 니즈를 다시 설문을 통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 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꼭 출자 동의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자료상 지금 보니까 전체 18만 3927㎡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연면적이 공공업무 15만 7천㎡ 가운데 업무시설만 12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기존의 아레나를 없애고 이 업무시설을 넣은 이유도 자료에 보면 기업을 유치하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현재 초지역세권 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은 아니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안두회위원

그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아직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 전이고 수정안 자체에서도 아레나를 없애면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2만 업무시설을 계획을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 공동주택을 그대로 확정하기 전에 초지역이라는 입지를 활용해서 기업유치 기능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는 건지 질의를 드릴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약 2700세대입니다. 2700세대를 미니멈으로 놓고 주택에 대한 어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주민들이 86%가 판매를 원합니다. 안산시에 어떤 그런 게 없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많은 설문에서 86%가 상업이 필요하다, 판매가. 그걸 원했고요. 그 니즈를 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테크노밸리라든지 일부 문화·체육을 조금 집어넣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가 없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상업은 마이너스로 보기 때문에 PFV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PFV면 저희가 49%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6개 정도가 전략적으로 금융 그다음에 시공, 건설 이쪽에 쭉 모여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담보할 수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없다면 이 부분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를 않습니다. 초기 자본이 한 9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2700세대는 넣어야 최소한의 어떤 내용들을 담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혹시 저도 PFV에 관련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판교알파돔시티 아시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안두회위원

거기에 사실 공공과 민간이 조금 갈등이 있으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돔으로 엄청 07년도 7월에 돔으로 이렇게 멋지게 어느 누가 봐도 와! 정말 멋지다, 우리 판교에 이런 것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마 의회도 그리 좋게 생각했을 텐데 사실 준공 후의 전경은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꼭 PFV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할 수가 없죠. 예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시가 판매시설을 만든다? 재정사업으로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돈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예타부터 해가지고 500억 이상이면 예타잖아요. 예타도 받아야 되고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어떤,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모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따라가지고 이 많은 어떤 시민이 요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들은 예타 자체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되는 어떤 공동주택을 넣고 그다음에 공공으로 저희가 기여를 받고 아니면 상업이 됐든 문화·체육이 됐든 그런 시설을 같이 믹싱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상의 위치도 보니까 7만평 정도 되는 신규 산업 물류단지 검토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나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국회의원 23년도에 저희 3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토론회에서 초지가 가장 좋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유치할 일자리 그런 방향성으로 나와서 저희가 문화·체육인 아레나를 접고 테크노밸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5만 5천평 중에 지금 야구장 부지 그쪽에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텐데 여기에 가장 5개 노선의 가장 좋은 안산의 제일 좋은 데에 앵커로 해서 테크노밸리를 넣고 그 옆에 초지역세권 주변을 그 정도 7만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교처럼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장을 돌리든지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처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한번 여기 초지역세권에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유민희위원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주민공청회도 여시고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래서 혹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몇 %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어떤 건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시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 제일 클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86% 정도가 판매시설을 원했고요. 그 나머지는 소소하게 문화·체육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눠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또 학교가 관산하고 원곡중학교까지 어떤 학교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부결 혹은 보류가 되었던 사안이에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유민희위원

이번에 안건인데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번 회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또 어떠한 점이 반영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을 때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올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철도과하고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있는 기능 중에 어떤 업무라든지 호텔 이런 거는 철도 지하화 사업에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럼 판매시설 자체를 하는 걸로 하고 테크노밸리로 그렇게 변경을 시킨 겁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이번에 반영된 점은 테크노밸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업무시설 중에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해가지고 그렇게 도에도 자문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민희위원

계속 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방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리고 저희 소상공인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지금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난번에 혹시 몇 개 업체가 이 특례보증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현재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돼가지고 10억이 우선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00여건이 나가 있는 상태고, 추가로 한 200여건이 더 나갈 예정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600여건이 나갔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업체가 600개 업체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예, 600개. 150억 상당이기 때문에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사이에서 최고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최고까지 가기는 어렵고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에서 끊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이 소진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보통 저희가 15억을 잡았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월초까지 잡혔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이 약간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7월 중순부터 추경이 되는 한 2개월 동안은 계속 대기상태로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늦었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게 되게 소진이 빠르게 오픈런처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 선착순으로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약간 올해가 상황이 달랐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경기신보에서 정책자금이 저희 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 게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원래 경기도권과 중앙권을 먼저 2월에서 3월까지 유지를 하면서 약간 좋은 상품들이 나가고 그 후에 저희 상품이 붙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경기도하고 중앙 게 약간 늦어지다 1월초에 저희 게 먼저 소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게 소진이 빨리 된 상황이고, 현재까지 최근 4년치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하게 600건 정도 선에서 연말까지는 버틸 수 있는, 연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 경기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에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상우위원

초지역세권에 공청회도 하시고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이상우위원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설문조사는 도시공사에서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몇 부나 횟수나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두세 차례 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문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에 서면인지 아니면 전화인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직접 어떤 방식으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서면도 받고 또 다른 방향성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에,

이상우위원

그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86%가 판매시설을 원한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항목도 다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미래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죠, 미래연구원?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상우위원

미래연구원에 보면 정책 이슈 브리프 8건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연구 과제명 보니까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산의 버팀목이 될까?’라는 거가 발행일이 보니까 2026년 4월 29일날 발행이 되어있는 걸로 보여져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버팀목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보니까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라는 내용이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피해지원금 줬을 때 우리 안산 내 소상공인, 어떤 지역에 많이 이게 소비가 되고 어떻게 이게 진작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추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7번 ‘안산시 청년 주거정책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이 내용은 또 알고 계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안산미래연구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 브리프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저희가 간략하게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서 발행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산에 버팀목이 될까?’ 이 부분은 고유가 지원금이 어디에 지원,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그 사용되는 데가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발행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버팀목이 되는 걸로,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일단 도움은 많이 되는 걸로 나왔고요. 다만, 대신에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가 집중되는 현상은 좀 고르게 분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주거정책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는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아마 발행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년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청년들이 선호하는 주택에 대한 내용들이 분석이 됐고요. 또 타 지역이나 해외 사례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됐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일단 우리가 근거 조례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주택 지원을 위한 조례가 현재 있긴 한데 그 안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하면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한 걸로 해서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 부분들 대부분 시하고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아직 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초지역세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재복위원

보니까 부결된 사유도 있고 폐기된 사유도 있습니다. 사실 부결된 사유가 사실 제일 많이 있긴 한데 재검토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요청을 많이 했는지, 그다음에 다시 검토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나온 얘기는 회기 때 나온 얘기였고, 저희는 답변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좀 부족했는지 그런 내용은 처음에 한 번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는 초지역세권을 아까 철도 지하화와 연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보류되었던 내용이 철도 지하화 사업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재상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의견은 심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 저희에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더 하라 이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없었습니다, 집행부에.

이재복위원

여기 보게 되면 2025년도 4월 18일날 해서 수정 계약 수립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하 신정부 다 이게 했던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 부분에서 나왔던 의견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됐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거기에서는 기업유치 그 토론회도 저도 갔었는데 판교처럼 어떤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하고 어떤 체육을 복합으로 하는 어떤 돔처럼 그런 거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 부분을 또 우려도 많았거든요. 의회에서 유지관리비를 어떡할 거냐, 이런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에서 접고 또 도에도 자문도 받아보고 한 결과 테크노밸리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에 어떤 조건을 넣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성으로 저희가 전환하고 그 내용을 수정해 주십시오, 하고 의회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보니까 아레나에서 공공업무시설로 해서 바뀐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수정해서 테크노밸리로 하고 하셨는데 사실 지식산업센터 부분에서 현재 우리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TP 공실까지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위치적으로 거기에서 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어떤 판교처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지식기반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두는데 원래 수도권 중에서도 과천 이하는 이게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인력 유치 면에서. 그렇지만 초지역세권 같은 경우에 KTX까지 들어오는 5개 노선을 가진 환승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고 좋은 위치에 한번 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저희도 좋은 기업을 유치해 보자, 이런 취지로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사실 기업유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기업유치하고 일자리 부분 청년 부분도, 사실은 청년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기업유치를 발의를 해요. 그러니까 원해요, 기업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일자리하고 기업유치하고 확충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유치하고 어떻게 할 수는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반 지산 같은 경우, 지산을 말하시는데요. 일반 지산 경우에는 그냥 건물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해가지고 기업을, 어떤 그거에 대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임대도 주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건 일반 지산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듯이 테크노밸리입니다. 거기에서 민간사업자가 어느 정도 저희가 공모해서 기준을 줄 거예요. 얼마 정도 규모 이상의 이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경자에서 로봇이든지 AI라든지 이런 좀 협소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여기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지산하고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그렇게 되면 제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거는 지원사업 아닌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이기도 하죠. 저희가 가진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토지가 한 1천 억이고 3천억짜리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만드는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테크노밸리이기 때문에 도가 지금 판교라든지 북수원에 만들고 있고 하는 사항들을 그 자료를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2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안건 심의 경과를 다 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다 있었던 위원입니다. 8대 때 제가 후반에 기행에 있었을 때 이때 이 초지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이 올라왔을 때 부결 이유는 그때 더 있으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냥 부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290회 전반기 때도 제가 이때 있었는데 이때에 대해서는 4호선이 지하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결정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와 초지역세권 연결, 지하로 연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때도 기업 유치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제296회 9대 후반기 때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위원님들이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왜 49%냐라는 의견을 제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께서는 충분히 답변을 저는 들었지만, 지금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초선의원님들은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땅값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건축비는 계속 오르겠지만 지금 이 기회비용을 놓치게 된다면 더 많은 손실이 있을 거고요. 이 땅값에 대한 평가는 실시계획인가 2030년에 저희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이때 감평을 그때 따로 받습니다. 지금 당장 감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값을 계속 높이 받으려면 계속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고, 좋은 TV를 사려면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도 지하화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하라는 그 내용인데요. 그거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철도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업무를 나눠가져가지고 더 좋은 방향성을 그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구도도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판매시설 넣고 그쪽에서 호텔, 컨벤션, 업무, 이런 시설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판매하고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세 번째가,

옥순

현옥순위원

세 번째 49%, 왜 49% 출자를 하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49%는 저거입니다. 그때 49%를 갖고 가게 되면 저희가 주도권을 갖고 가지 못하지 않느냐, 50%가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50%가 넘어가게 되면 공공임대의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되고요, 한 5% 정도. 25%까지 증가, 20%인데 25%까지 증가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면 저희가 만들고 싶은 테크노밸리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여기 분양가에서 의원님들은 그런 분도 계셨는데요. 왜, 낮게 해가지고 공급해야 되지 않냐 주택을,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낮게 하면 이문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공공으로 저희가 기여받을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를 하더라도 저희가 나머지 민간은 6개의 전략적 파트너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이 가장 도시공사가 많고 37블록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면 비상임이사 4명에 감사 1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PFV에. 그런데 여기에서 안건을 상정할 때 지분율이 가장 높은 도시공사의 재가가 없으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고문에 담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함부로 자기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거, 어떤 제재를 하는 거를 누를 수가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49%도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세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역세권은 단순 환승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역에 다른 도시에 가도 기본적인 상업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개발을, 그래도 개발은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주거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러면 아까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기존 아레나 시설은 들어오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빠지는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혀 다른 방향인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완전히 빠지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문화와 관련된 그런 공간은 아예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기업 유치, 기업 유치 하시는데 그 기업 유치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신길산단도 들어오고 또 우리가 경기도 경제자유구역도 확정을 받아왔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기업 유치를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원래 산단은 저런 제조업 관련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첨단산업 한양대 혁신파크 1, 2가 있잖아요. 그게 도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도 할 수 있고 어떤 연구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초지에 들어올 거는 그런 제조나 이런 거보다는 지식기반 서비스업,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판교 있죠? 판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어떤 연구시설 아니면 기업도 제조를 완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8대, 9대 있었을 때 의견들을 어느 정도 지금 다 충족을 시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개발을 하느냐 마느냐 출자동의안에 대한 그런 가부를 저희가 결정해 주는 역할이지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하화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용역 결과는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정확하게 언제 끝난다는 거는 용역이라는 게 가다가 또 중지가 많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또 이유를 용역 기본계획수립 나오면 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언제 나오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사업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 사업은,

옥순

현옥순위원

어차피 지하화 연결은 안 되면 별개일 수밖에 없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하화가 저희는 이걸 담더라도 단독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지하화 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입니다. 저희는 2035년도에 지금 시작하면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기회비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완성을 해놓으면 지하화 사업은 저희 거에 보완되는 내용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내용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미래연구원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셨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6월 8일자부터입니다.

6월 8일이면 좀 됐기는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비교 증감에서는 삭감이거든요,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 이게 물건비에 제가 밑에 읽어보니까 운영비가 연구비예요, 곧.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인데 인건비가 75% 정도 됩니다, 연구비용에 비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가 연구원인데 이 인건비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미래연구원이 지금 2025년 4월 29일날 개원을 했는데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건비만 나가고 연구해야 할 연구비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난해 연구한 과제들 있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런 최종보고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석인 원장은 언제쯤 혹시, 지금 진행 과정에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빠르면 시에서는 11월 초·중순쯤이면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응모사항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절차가 잘 진행되면 의회에 청문 의뢰를 아마 11월 중순쯤에 의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다 보니까 박사급들이 거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직들이 너무 박사만 있고 또 직원이 많이 공백이 되다 보니까 석사로 내려서 직원을 충원하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박사 인력은 일단 연구원, 부연구위원까지는 다 박사 인력이고요. 정원 외의 직원 중에 석사급 초빙연구원이라고 해서 석사급 2년 계약으로 채용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지금 충원하신 건가요, 초빙연구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초빙연구원은 현재 8명이 있고요.

8명, 3명하고 1명하고 올해 4, 6, 7월달에 해서 8명을 하신 거네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출연안은 100% 인건비 그거 다 원장 채용할 것까지 해서 예산을 다 올리신 거예요, 인건비 해서?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연구위원은 박사 자격 취득 후 3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부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박사취득만 하면 자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연구위원과 연구위원의 호봉 차이가 한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연구위원을 채용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책임연구원 하기에 적절할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난번에 3명을 채용을 해서 7월달부터 연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분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하고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도 협의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이래서 오히려 잘 운영이 되면 부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그 위에 진급 개념이,

자체 승진으로.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예, 자체 승진 개념이 연구위원이거든요. 연구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러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 정원을 줄이고 부연구위원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회계과목을 기존 연구사업비나 목적사업비가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 편한데 지출 성격에 맞춰서 물건비로 회계과목을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근거한 건데요.

지침에 물건비라고 나와 있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심의 같은 거 하면서 정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계사분이 이런 의견을 주셔서 바꾸게 된 겁니다.

물건비가 맞다고요?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용어 자체가,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래서 이게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혼란스러워서 죄송한 마음인데, 이거는 이번에 한 번만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이 부재 중이지만 지금 그래도 출연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앞으로 11월달에 하겠지만 그래도 잘 좀 해 주세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알겠습니다.

연구 많이 해 주시고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전략사업과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저희 초지역세권 당초에 토지이용계획안을 보니까 당초 안과 변경이 됐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주거는 거의 같고요, 학교랑. 저희가 공원하고 기반 시설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저희가 숙박이라든지 업무하고 랜드마크식으로 올라가려는 거를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하신 게 있어가지고 철도 지하화하고 연계하느라고 그걸 판매 상업을 다 넣었고요, 그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체육 부분하고 공연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가지고 아레나를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노밸리로 해가지고 기업유치 방향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거 토지이용계획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PFV 방식으로 안산시가 49%의 지분을 가져가고 민간이 51%로 가져가도 가능한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 토지이용계획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 올라가는 쌓는 규모는 완전히 달라지고 위치는 완전히 변동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서 주거를 40% 놓고 판매를 20% 놓고 그 정도의 어떤 양은 지켜지고요. 부득이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고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온다면 우선협상자를 선정했을 때 조금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이 나와요. ‘상기 이미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는 아레나라고 되어 있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적어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49% 지분을 출자하겠다고 하면 시가 갖고 있는 내용과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 저번주 목요일까지 홈페이지 확인했을 때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말씀 속에 초지역세권하고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시지가 최초 용역 당시하고 현재 상황에 공시지가는 전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공시지가는 올라가는데 해마다 조금씩은 변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지 매각하는 시점은 실시계획인가 이후입니다. 저희가 감평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아마 9대 의회에서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2030년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그 감평에 의해서 땅값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변동이 있어도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9대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4호선 지하화가 되면서 공시지가 변동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거 경제 타당성 조사, 안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계획을 언제 수립을 하셨나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용역, 타절한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정위원장

네. 그러니까 최초 수립은 타절은 중간에 23년 12월에 타절이 됐고, 당초 기본구상은 23년 3월 10일날 하셨잖아요, 수립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이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4호선 지하화하고 별개라고 하지만 별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초에 아레나 시설에서 공공업무 테크노밸리로 변경한 사유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호텔하고 중소 컨벤션 등 기능 도입에 따라서 업무 위주 시설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가 이걸 테크노밸리 시설로 바꾼 거잖아요, 기업 유치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이게 연계가 안 돼요, 과장님. 연계가 되죠. 그래서 다시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요. 그리고 안산시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8년 1월 22일날 마무리가 돼요. 이거 적어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는 용역이라는 게 중간에 변수가 있어서 지금 초지역세권처럼 타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늦춰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의 시기는 과장님께서 같이 알고 계셔서 연계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86%가 상업 판매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업 판매를 원하는 건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단 백화점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라든지 지금 롯데백화점이 안산에 있지만 그거에 대해가지고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판매하는 양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타 시에 가는 것들이,

박은정위원장

네, 과장님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지만 그 설문에 참석하신 분들 연령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연령대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장

그 연령대가 대충 얼마나 되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연령대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은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안산시 청년 인구가 현재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청년 인구까지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안산시 인구 추이 및 청년 19세에서 39세를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행정에서.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는 안산시 인구고요. 주황색 선은 우리 안산시 청년의 인구예요. 16년부터 제가 26년도까지 통계를 봤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안산시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과장님 청년의 인구가 안산시 전체 인구의 감소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이거는 전국 인구 추이 및 청년 인구 추이예요. 초록색 그래프는 전국의 청년 인구 감소 수고 주황색 그래프는 우리 안산시예요. 보시면 전국의 청년 인구 감소보다 안산시가 유독 많아요. 그다음 그래프 띄워주세요. 안산시 및 전국 인구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2016년 대비해서 26년에 인구가 전체 인구도 많이 감소가 됐지만 안산시 청년의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 안산의 인구, 청년 인구가 이렇게 전국 타 시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단 젊은 사람들이 저희가 산단 자체가 5인 기업 이하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뿌리산업에서 첨단으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도 있지 않나.

박은정위원장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한 제조산업이 아니라 청년들은 어쨌든 첨단 R&D사업이나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기업 이런 본사, HQ 이런 사업들이 안산시에 유치가 돼서 양질의 일자리가 확충이 되고, 또 하나 지금 2,691세대 초지역세권에 어쨌든 아파트가 분양이 될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분양가가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타당성을 할 때는 평당 한 2,8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높겠죠.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본 위원은 단순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 초지역세권을 둘러싸고 안산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도 수많은 논쟁도 있었고 과정이 있었지만 청년들은 단순한 스타필드나 이런 대형 쇼핑몰하고 그다음에 2,691세대 주거시설 중심 개발이 아니라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진짜 안산에 주거할 수 있는 직주근접, 주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들을 때 특정 몇몇 분들의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보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안산시 청년들 이야기도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초지역세권, 헥사역세권 5개 노선에 대한 역세권에 국회의원님 토론회 결과처럼 기업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표를 삼았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도 여기에 공공임대 넣으면 좋죠. 그런데 어디에서 돈을 만들어서 그 큰 면적에 3천억짜리 땅값까지 하면 4천억을 기부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만들어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어떤 주거 사다리를 만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신길, 장상, 의군안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거 정도면 저희가 청년들도 지금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양하는 데는 청년을 따로 내용을 공고문에 담지는 못합니다. LH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청년만을 위해서는 담을 수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당성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타당성을 벌써 세 번째입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게. 처음에는 돔구장 하느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트시티, 제종길 시장님 때 했고 이번에 했습니다. 이 타당성은 출자를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기초 베이스입니다. 이 부분에서 철도 지하화하고 연계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결과는 어느 정도 타당성은 저희가 많은 거를 지켜보고 해보기도 했지만 이게 어떤 다른 게 나오는 게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에 맞게끔 어떤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주택이 들어가야 되는 구도가 나오고요.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타당성을 다시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미진한 게 있다면 거기에 조금 더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담아가지고 어떤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담당부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51% 민간지분 구조 특성상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쏠린다라는 우려도 커요. 이게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아까 토지계획이용안을 제가 보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거를 초과개발이익금이나 이런 부분을 단순히 그 사업구역 내에만 투자를 하지 말고 안산시 전체 이익으로서도 사실은 이걸 초지역세권, 초지역세권 주변의 주민들만의 땅이 아니잖아요. 현재로서는 보면 어쨌든 조금 안산시 전체 지역에도 재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익 사유화도 방지를 하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문드리는 거지만 단순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대기업도 유치를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인구의 유출을 좀 막아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한 가지 저희가 도시개발 부분 이익률을 10%로 제한합니다. 10% 넘는 거는 저희한테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배분을 받으면 한 400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 관리까지 하면 1천억에서 1500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전체에 대해서 온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검토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이민근 시장님께서는 안산시의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청년정책의 예산, 결국 그 공약도 청년정책을 아마 1호 공약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만 목소리 높여서 청년들의 인구 유출, 단순한 집값이 높아서 유출이 되는 게 아니라 먹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청년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더불어서 주거에 대한 부분 같이 고민을, 이거 떼어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청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