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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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 자료 7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2억 8,985만 4천 원이며, 100억 6,010만 3,180원을 징수결정하고 100억 6000만 2,9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10만 270원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관 소관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6억 3,736만 6,01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3.1%인 220억 495만 67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인 7억 27만 5,01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의 2.7%인 6억 3,050만 2,95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인 3억 163만 7,38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2건으로 총 7억 27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0만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관의 총 집행잔액은 3억 163만 7,380원으로, 그 중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사업은 청년기본소득과 대학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그리고 청년인턴사업 등 3건으로 총 2억 7,808만 2,03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13쪽, 시민협력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억 6,030만 8천 원이며, 7억 3,014만 6,9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9억 2,987만 원 중, 99.4%인 19억 1,745만 7,38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인 32만 1300원을 반납하였으며, 0.6%인 1,209만 1,3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이월사업비 및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협력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평소 안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부도 재난문자 전광판 제작·설치 특조금, 예금이자 등 5억 97만 205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은 38억 738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4%인 37억 8458만 2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2280만 369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예산은 없습니다. 20쪽,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현황으로는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760만 1820원으로 1건이 있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주

박은주감사관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안산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은정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25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4만 2천 원이며, 937만 6,37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억 9,939만 9천원 중 97.4%인 2억 9,167만 4,400원을 지출하였고, 2.6%인 772만 4,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이월사업비 및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장유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현황은 97억 6,022만 1천 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총 293억 4,363만 9천 원 중 88억 2,472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 9,534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8억 8,131만 8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225만 6천 원입니다. 이어서 32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25억 9,534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추모사업추진 시설비 3,278만 원입니다. 4.16희망목공소 측의 이전절차 지연에 따른 목공소 철거작업이 순연되어 이월되었습니다. 33쪽, 계속비 이월액은 125억 6,256만 원으로 안산공동체복합시설과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사업비입니다. 사업부지 내 지장물 이설 지연 및 실제 지반 여건이 설계와 달라 구조검토와 재설계를 거치면서 사업 일정이 순연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9월 15일 준공 그리고 9월 29일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사용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28.7%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통합결산서 33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월 비율이 16.8% 6억 7777만 5천 원, 2024년도가 6억 2800만 원이었는데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상우위원

2025년도에도 4억 정도가 이월되면 지속적으로 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국토교통부 이월 지침의 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침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처음에는 청년월세 한시지원 특별지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26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청년월세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게끔 지금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처럼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25년 추경 이후에는 약 14억인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비 내시에 따라 매칭비율을 무조건 편성해야 되는 예산인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국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시가 되면 저희도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매년 이월해야 되는 것인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65페이지 보면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해가지고 안산을 잇는 인재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2개 사업장 및 2개의 청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면 24년에는 이게 1900인가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1930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2025년에는 얼마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275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예산이 1명 줄은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지금은 이게 일몰된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2024년에 사업이 일몰돼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 사업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지역혁신형으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IT 분야에 대해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3월에 끝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편성액이 2025년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사업이 끝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게 들어갔을 때는 청년지원은 유익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내려왔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IT 분야에 대해서 내려왔고, 그다음에는 창업 관련돼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으로 내려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IT 분야에 있는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이 사업이 한 2, 3개년간 이어지다가 다음에는 다른 일자리 창업기업에 청년일자리를 주는,

이상우위원

어떤 기업, IT 기업이 아닌 그럼 다른 어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일반 그냥.

이상우위원

일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일반 창업기업은 누구나 기업이 신청하면 청년들을 대주고 청년인턴사업비를 2년씩 대주는 그런 일자리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한 3개 정도가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어졌다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상우위원

없어진 이유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데 그게 행안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어진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사업 같은데.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약간 좀 변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우위원

변형이 돼서 이름만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변형이 돼서 다른 사업으로 지금 계속 추진을 변화시켜 가면서 추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보면 2개 사업장에 2명의 청년지원 인건비하고 분기별 인센티브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이 과장님 말씀은 2022년부터 25년 3월까지 진행됐다고 했는데, 그럼 25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인건비하고 분기별 인센티브가 1분기는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275만 원으로 가능한 거예요? 인건비 아주 적게 잡더라도 인건비 분기별 인센티브인데. 이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24년도 거 집행현황하고 25년도 집행현황을 주세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이재복위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63페이지요. 청년 참여기구 운영 실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초과달성한 사항을 2025년도 달성성과는 2024년도 대비 58% 증가의 수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25년 달성성과는 165%가 되어 있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처음에 성과계획서 보면 성과계획 목표는 20건으로 잡아놨는데 최종 성과보고에서는 40건으로 목표 변경을 2배 이상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목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지금 실적을 보시면 2025년도 목표가 40건인데 66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청년 참여기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고 활동협의체가 있고 온라인 청년패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24년도에 목표를 잡았던 건 개최 횟수로 잡다가 그다음에는 운영 횟수로 잡다 보니까 활동협의체나 이런 분과활동들이 매달 있다보니까 그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달성 목표를 40회로 늘렸는데 그거 이상을 더 실적이 초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는 더 목표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서 성과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잡힌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재복위원

이건 어떻게 증가가 된 건가요?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실제로 청년 참여기구 활동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분과활동이나 온라인 패널도 수시로 개최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달성 횟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이게 성과보고서를 저도 전반적으로 다는 못 봤지만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봤는데 다 모든 과들이 그래요. 보니까 성과율이 상당히 높게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자체 평가를 하는 거 성과보고를 하는 거죠? 이 보고서 자체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평가받는 지표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준해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성과율 자체가 어느 정도 비중에 맞춰서 조금 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적정한 목표치를 잡고 실적을 잡아 달성률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시민협력관이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이재복위원

결산에 보시게 되면 79페이지요. 그 외 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이재복위원

이 부분에 보게 되면 해당 세입이 예산액과 징수액이 없고 수납총액만 환급금액에 처리된 걸로 나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 외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224-07.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이재복위원

이게 단순착오 입금에 따른 반환인지, 과년도 과오납 환급인지, 징수결정의 누락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기재를 안 돼 있는 건지.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민원콜센터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거를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외 수입으로 착오 처리해가지고 위탁이 반환수입으로 그 외 수입으로 잡힌 게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홍보담당관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재복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시민협력관 이거는 오류라는 말씀인가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착오로 해서 여기 위탁비 반환 수입으로 해서 다시 잡게 된 것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오류면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아니요, 실제적으로 그 외 수입으로 잘못해서 그 외 수입에서 다시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정정해서 이번에 결산할 때 2025년도 결산한 거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홍보담당관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재복위원

83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납액 발생 사유가 세입예산 편성이 있어요. 기타수입, 이자수입하고 그 외 수입이에요. 발생사유가 세입예산 편성을 안 한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자수입 세입 편성 안 한 부분이요?

이재복위원

예.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거는 이자액이 그 당시 때 조금 적은 금액이라서 예금이자라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원래 적은 금액 1원 단위라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산할 때 이 부분을 해가지고 세입 부분을 올해부터는 잡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관.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박은정위원장

아니,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없이 수입이 들어오면서 여기 지금 그 외 수입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면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결산에 하셨다는 말씀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징수결정은 위탁비 반환수입에서 그 외 수입으로 입금이 됐던 거를 환급받아서 징수결정을 위탁비 반환수입에서 해서 반환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반환을 했다고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은 거죠. 원래 민원콜센터 집행잔액을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직원이 그 외 수입으로 착오로 잡아서 이거를 환급하고 징수결정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저희는 이런 사례가 발생된 적이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사례라고 하면 저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았던 거를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다시 했더라면 정오표나 이런 부분을 주셨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유민희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식으로 수납되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1년에 한 번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유민희위원

선납이에요? 아니면,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선납입니다.

유민희위원

선납으로 부과하시는 거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유민희위원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게 2025년도에 행안부 지침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경하라는 지침이 중간에 내려와서 선납한 임대료 상인도 있었고, 저희가 부과를 다시 50% 감경한 상태로 부과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12월 연말에 12월 15일부터 1월 15일, 이런 식으로 회계연도를 걸치다 보니까 일부는 납부를 다 했고 일부는 1월달로 넘어갔기 때문에 미수납분이 발생이 됐고요, 회계상으로는. 이분들이 기한 내 다 납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2026년 1월달에.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나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 2025년 달성률은 모두 약 90%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월 평균 매출액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최초에 입점자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순환이 되잖아요. 새로 신규 가입을 하고 정착하는 단계여서 월 평균 매출이 줄었다고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퇴점한 업체가 있을까요? 4년 만료를 채우지 않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2024년에만요?

유민희위원

네, 기간 만료가 아닌,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3개년도 평균치와 올해 성과를 내는 당해년도 평균치를 달성률로 봐서 지금 자료를 내다 보니까 달성률이 저희가 100%여야 하는 부분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해에 신규 입점되고 기존 점포가 나가고 신규 업체가 입점한 아마 그 시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기간 만료가 아니어도 퇴점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청년분들 중에?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대부분이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나가기는 하는데요. 최대 4년이니까요.

유민희위원

네, 최대 4년인 거군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일단 2023년에서 2024년 구간보다 2024년에서 2025년 구간 매출액 감소폭이 더 적어요.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아마 그 사유가 기존 2년 되고 3년 되면 매출액이 점점 늘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입점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다소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매출액이 감소하게 되는 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혹시 업체의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유민희위원

그래서 계속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힘들긴 해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이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최대한 홍보 마케팅이나 그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마케팅 전략을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뒷받침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유민희위원

언론 홍보 예산이 2024년보다 2025년에 6.9%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늘어난 사유와 실적은 왜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2024년도의 본예산하고 2025년도의 본예산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50% 삭감돼서 그 차액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최종 예산을 보게 되면 작년하고 올해는 홍보비 예산은 동일하게 했는데요. 그 차액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거의 2024년도와 2026년도와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 예산은 결과만 금액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매체 구독자 수가 2024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5년도 성과밖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3개 매체요?

유민희위원

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3개 매체라 하면 유튜브 뭐,

유민희위원

올라온 것처럼 유튜브, 인스타그램.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저희가 총 유튜브 포함해서 6개 매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매체인데요. 이거는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SNS 채널 매체를 말씀드리면 유튜브는 동영상이나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외시켜놓고요.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카카오 채널인데요. 인스타그램은 3만 7천 명 정도가 되고요. 페이스북은 5만 8천 명, 카카오톡 채널은 13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24년도에 이 구독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거는 올해 7월 말입니다.

유민희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여기에서 좀 늘어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한 5천 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박은정위원장

24년도 지금 우리 유민희 위원님께서 성과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목표가 몇 명이고 실적이 몇 명이고 달성률이 몇 %냐고, 구독자 수가 아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성과보고서 보고 말씀하시는 부분,

박은정위원장

네, 84페이지 지금 보고 이야기하시는데요. 24년 말고 23년 거.

유민희위원

24년 거.

박은정위원장

24년 거.

유민희위원

네, 24년 거.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잠시만요.

유민희위원

저희가 24년도에는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고, 지금 20만 명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20만 명이 포함이 된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맨 밑에 성과보고서 84페이지 밑에 소셜미디어 3개 매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유민희위원

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제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총 7개 SNS 매체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는 3개 매체를 통해서 이 3개 매체가 제일 구독자 순위나 구독률이 높아서 올해는 3개 매체를 잡아가지고, 2024년도에는 전체 매체수 기준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여기에 제로로 놓은 부분입니다. 기준이 좀 바뀌어서요. 그러니까 7개 매체인데 올해는 3개 매체를 제일 구독률이 높은 3개 매체로 해가지고 기준을 잡다 보니 2024년도 거와 비교가 되면 좀 저기될 것 같아서 저희가 2024년도는 제로로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튜브는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유튜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구독자 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달성이나 이런 지표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에 기준치 잡은 게, 어차피 전년도 보고한 실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빼놓은 부분인데 이게 비교가 안 되다 보니,

유민희위원

네, 맞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워낙에 7개 채널을 하다가 3개 채널을 하다 보니 이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제로로 저희가 기입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따로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과지표가 바뀌었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박은정위원장

24년도에는 소셜미디어 6개 채널을 다 해서 목표를 31만으로 잡으셨고요. 실적은 31만 5,670명, 그래서 달성률이 101.82%로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6개 채널을 다 잡다 보니까 주요 채널 3개 채널로 25년도에 성과지표를 바꾸셨잖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이 성과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25년도 성과보고서상으로는 24년에 달성한 성과가 ‘0’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과장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박은정위원장

저희 이거 24년도 거까지 다 변경서까지 다 보고 올라와요. 적어도 과장님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유민희 위원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소셜미디어 매체에 대한 성과지표가 24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0’으로 이게 설정이 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방금,

박은정위원장

지표 변경에 따라서, 그렇지만 24년도의 성과는 6개 채널에 31만 목표로 잡았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7개 채널입니다.

박은정위원장

7개 채널이든 6개 채널이든 과장님, 잡아서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전년도 거 비교해가지고 오셔야죠, 당연히.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그런 너무 차이가, 그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제로로 기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박은정위원장

아니, 성과보고서상은 당연히 지표가 바뀌었으니까 ‘0’은 맞는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이게 분명히 계속 성과지표를 잡았을 것 같은데 왜 24년 게 ‘0’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24년도에 성과 목표는 어떻게 됐냐, 달성과 성과 목표는 어떻게 됐냐고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면 지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 지표의 목표와 실제와 달성률은 7개 채널에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은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세월호참사수습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예산결산서 367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결산서 보면 4·16정신계승시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여기 행사운영비가 3천만 원이 예산인데, 지금 집행지출은 1,230만 원이 되었고 불용액이 1,770만 원이 됐습니다. 맞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안두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참사지원단장 장유경입니다. 4·16정신계승시민협의회라고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4·16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자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대학하고 그리고 세월호 가족하고 시민이 연말에 만나는 마음 나눔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은 3천만 원인데요. 시민대학은 총 7회를 했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생명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7회차 강의를 하고 거기에 저희가 53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연말에 4·16가족협의회랑 4·16재단이랑 4·16시민연대랑 함께하는 마음 나눔 행사라고 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7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천만 원인데 총 1,230만 원 사용을 해서 1,77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보통 7, 8월에 진행을 하고 연말 마음 나눔 행사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시민연대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지가 예측이 불가능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지는 못하고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예산을 3천만 원을 계속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여기 3천만 원 정도가 저희가 생각을 해도 이게 조금 과다하게 남는 부분들이 연차별로 조금 있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런 거는 조금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아니, 제가 작년, 재작년 다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저조한 집행이 됐더라고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추진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도시비전계획수립이라든지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협의체인데요. 이때까지는 실제로는 이 조례가 처음 생긴 때가 2018년도인데, 그동안은 사실은 21년도에 4회 개최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개최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 반성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생명안전기본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정책 협약한 부분이 여기 주제랑 일치하는 게 있어서 2026년도부터는 활발하게 협의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행사운영비를 세우는 것보다는 실제 추진 가능한 행사로,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맞춰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안두회위원

그리고 369페이지에 추모사업 추진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여기 보실게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여기요?

안두회위원

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두회위원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여기도 95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4·16생명안전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 그 협의체를 개최하면서 발생하는 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추모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추모사업이 초창기 때는 어디에 지어질지 반대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홍보물에 집중이 될 수 있는 시기였다면, 지금은 건립이 되고 있는 단계라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 있기는 한데 이게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협의체라고 4·16생명안전공원이 개관되기 전까지 운영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가 2025년도에 만들어졌고요. 2025년 운영 용역을 하면서 1회 개최를 했고 1회에 대한 개최비만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대신에 올해 중간 보고 2번, 최종 보고 1번 총 3회 더 개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협의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이 부분도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3년도에 120만 원, 2024년도에 252만 3천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861만 원까지 잔액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안두회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해서 예산 심의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안두회위원

그다음에 동 페이지에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추모시설 건립은 사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월 자체 문제삼는 것보다는, 그런데 2025년도 말에 상당한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금액은 좀 있어요. 당초 2025년도의 계획 공정률과 실제 공정률은 각각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부분?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게 성과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추모사업 건립에 대한 목표는 예정 공정률이 26%입니다. 26%이고 그리고 공동체, 추모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안두회위원

추모시설 건립.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2025년 예정 공정률은 26%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두회위원

지금 2026년 8월 업무보고에는 공정률이 30%가 되어 있는데.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성과 내용이랑 달라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예산서 337페이지. 청년기본소득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추경을 작년에 1차 추경에서 증액이 됐고 3차 추경에서 다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안두회위원

그리고 10% 정도가 다시 미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경기도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집행이 안 됐다는 걸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경기도에서 안산시 집행률이 몇 퍼센트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질의 좀 드릴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평균이 88%면 안산시는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90%. 그러면 집행이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 결산서 353페이지고요. 저희가 언론매체 홍보에 지금 보면 9억 37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시책추진업무비랑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제가 두 가지 항목 첨부서류랑 다 보면 세부내역이 없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지출 세부내역 부분이요?

윤성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위탁기관에 지급한 건지, 금액이 실제 언론사에 얼마나 집행된 건지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한 번에 공기관에만 거의 한 9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06개 언론사 해가지고 118명 정도가 저희한테 등록을 합니다, 안산시에 출입하겠다라고. 그 가운데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나 이런 데 저희가 봐서 중앙지, 지역지, 일간지, 통신사 그다음에 인터넷 미디어 매체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1개사를 해가지고 9억, 거의 99.9% 정도 다 지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지역지 간의 어떤 그런 지출 내역서가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윤성영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저희가 9억 예산을 집행할 때 매체 선정이나 금액 배분 이런 것들은 위탁기관이 하나요? 아니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나요? 명확하게 그거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저희가 중간에, 언론사에 직접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내용이나 이런 걸 검토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하고 거기에서 수수료격으로 해서 10%를 떼고 언론사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럼 안산시는 위탁기관까지만 결정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106개 언론사 그런 곳에는 위탁기관에서 다 분배를 한다는 것이네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아니에요. 저희가 언론사는 지정을 하는데, 그 지급 과정에 투명성이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이라는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하고 이 정도 지출하겠습니다, 이런 형태 식으로 해서 지정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언론사별 집행액 광고 내용하고 게재횟수, 위탁기관 정산 내역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윤성영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청년몰 질의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보면 현재 달성률이 매출 달성이 90%잖아요?

거기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청년몰이 2개잖아요, 현재 안산에?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윤성영위원

다농마트하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다농하고 신안입니다.

윤성영위원

신안코아 맞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윤성영위원

신안코아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달성률 90%에 2개 몰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올랐고 어느 곳이 내린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성영위원

네, 90%가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2개를 통계를 내신 거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아까도 유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청년몰이 21년도에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2, 23, 24, 25에서 신안은 25년 2월에 4년이 됐고, 다농은 25년 11월에 4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 대대적으로 아마 점포들이 나가고 공실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입점이 되거나 그런 약간 전환기에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출액은 다농 부분이 좀 더 매출액이 좋고 신안이 좀 더 여건상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안은 다농에 비해서 약간의 공실이 그 가운데 부분이 입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6개 점포 정도가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터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지금 구상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매출액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신안보다는 다농 쪽의 매출액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액이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윤성영위원

결산인데 높고 낮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기가 어렵고요. 쉽게 말하면 다농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활성화사업이 1억 5천만 원에 편성이 됐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윤성영위원

그러면 신안코아는 얼마가 편성이 되었었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중기부 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영위원

네, 지금 청년몰.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거는 2023년에는 중기부 사업을 다농이 했었고 2024년도에는 신안코아가 했었고, 다시 2025년 후에 다농이 했는데 그다음에는 이 중기부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일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균 매출액은 신안코아가 2025년 기준으로, 잠시만요. 월평균 매출액을 말씀드리면 신안코아의 경우에는 한 업체당 월 444만 원 정도 그리고 다농은 월 64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이게 결산인만큼 이런 약간 통으로 하는 것보다 세부내역을 사전에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일단 두 곳 합산이 돼서 나온 거니까 다시 한번 연도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고는 있지만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결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사실 앞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좀 더 공부를 해 와서 질문했을 때 답변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본예산 하실 때에도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또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공부 좀 많이 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는 유일하게 우리 지금 5개 부서 여기 올라오셨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관만 335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7억이 있습니다. 맞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335페이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명시이월 7억 있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명시이월은 그 당해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7억이 명시이월 됐죠? 그리고 보조금 반납도 6억 3천이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국토부 사업으로 매년 계속비처럼 지금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그 지침이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지침이 있어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계속해서 이월돼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고,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해서 이월을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월세에 혜택을 많이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혜택을 본 그 자료 있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보면 위원님들이 청년 참여기구 운영 실적이라든지 청년몰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셨는데, 저는 그 밑에 물론 성과가 그냥 단순 어떤 목표를 줘서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예산마다마다의 어떤 정책이 다 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업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정책 목표를 삼아서 거기에 대한 이행률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단순한 목표치를 세우지 않았나, 그게 뭐냐하면 청년 인턴사업 참여자 만족도, 청년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만족도, e스포츠 페스티벌 만족도, 이게 과연 저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결산을 하고 있지만 매년 저희가 목표를 제대로 정책에 맞게 세워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운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안산시가 특별히 지금 행사를 매년 금액을 올려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만족도라기보다는 여기에 시민 참여도라든지 인식조사라든지 얼마든지 좋은 예산 목표치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점수라기보다는 만족도 점수, 그리고 대상이 누군지도 여기에, 물론 청년이겠지만 청년과 시민을 구분해서 해 주면 더 좋죠.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청년기본소득은 337페이지 보조금 반납이 좀 있어요. 물론 매칭이기는 하지만 이 청년들이 다 기본소득을 받지 못해서 우리 시가 반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분한 홍보를 하고 아니면 우리 청년 인구가 남아서, 또는 모자라서 그런 건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거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금,

옥순

현옥순위원

대상자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일단은 그 대상자, 예산 세울 때 그 대상자의 목표치가,

옥순

현옥순위원

정확하지 않았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본예산 세울 당시에 나이와 실제로 지급할 때의 그 나이치의 약간의 몇 달치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차이는 물론 그 전년도 거는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잖아요, 저희 인구 보면?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청년 유출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측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측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또 있어요. 340페이지 대학 졸업예정자 전공 맞춤형 인턴사업 있거든요. 이것도 그 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죠, 보조금 반납도 있고.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거는 지금은 일몰된 사업입니다. 2024년 아까,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군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경기도의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먼저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보고서 88페이지, 영상홍보 있습니다. 추진매체 KBS 외 지상파 및 케이블TV 및 극장 광고라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 편성할 때 극장 광고에 우리 영상홍보가 나간다고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극장 광고에 이 영상홍보 나간 게 맞나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극장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영상물을 해서 잠깐 틀어주는 예산 지출한 게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디 극장이에요? 우리 안산의 롯데에?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한 몇 개월 정도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거는 2주 정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2주?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행사에 주로,

옥순

현옥순위원

이 예산은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송매체 홍보?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5억 예산 중에서 거기서 나갑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억 예산에?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이번 40주년 영상 잘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정 홍보대사, 안산시 홍보대사 제대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 예산 얼마 들인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시에서 만든 홍보영상물은 4700인가 이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KBS에서 다큐 한 것도 그거는 총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2억인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2.2% 나왔다고 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좋은 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좋은 편이에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통상 예능도 1% 넘기가 쉽지 않다는,

옥순

현옥순위원

더 자세한 건 감사 때 하면 되고요. 그 영상을 잘 만들었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거를 한 거고, 또 가능하다면 그렇게, 그게 좀 더 길잖아요. 이런 극장 광고 이런 데 하기에는 너무 긴데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감사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열심히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성과지표를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실적 해가지고 건수거든요. 우리 감사관이 그 담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상감사라든지 상시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활동실적보다는, 그건 당연히 우리 공무원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제껏 감사관이 나가서 어떤 조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행률이 몇 %나 됐는지, 또는 저희가 권고사항을 주든지 제도개선 내용을 주잖아요. 그런 거를 차라리 목표치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책을 보면서 느꼈고, 그 제도개선이 다 됐으면 완료할 때까지 그런 거를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또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은 93%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지금 목표가 93%로 잡았고요. 실적은 98.4%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실적 자체가 98%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같고, 단순 이런 목표보다는 당연한 이렇게 목표가 나와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아도 누가 봐도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목표를 높여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계약심사 처리 단축은 3.4에서 조금 2.59로 그렇게 실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런 부분도 저는 잘 감사 이런 처리 단축은 잘 모르겠지만 목표를 이 목표치가 적당한지 궁금했어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검토해서 2027년도에는 적정한 목표를 잡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협력관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7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권발급 정확도 같은 경우는 이걸 퍼센티지로 하긴 했는데 당연히 98.58보다는 100% 나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권이 잘못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치를 제대로 100% 잡아도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런 거 목표 잡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될 수 있고 반영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 여권이,

옥순

현옥순위원

잘못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사진 같은 게 저희가 잘 돼서 이렇게 해도 거기서 보기에 조금 미세하게 차이가 판독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오류가 좀 있을 수 있고, 매년 평가를 해서 시군 평가를 내려보내주거든요, 외교부에서도. 그때도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점수를 그런 결과를 알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옥순

현옥순위원

조금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 밑에 민원콜센터 상담이용 만족도도 94%에 거의 이렇게, 95% 상향 그 중간에 머물러 있거든요. 우리 어제 들어오셨을 때 그 만족도가 되게 좋다고 나왔잖아요. 저희가 항상 듣는 얘기니까 이런 내용도 다른 성과지표를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검토해서 더욱더 만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이재복위원

아까도 유민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성과 부분에 84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런데 2024년도에 결산 기준하고, 그때는 6.9%가 증가를 했고, 2025년도에는 11%가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 예산이 늘어난 게 생겼단 말이에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이재복위원

그런데 감소가 됐는데 예산은 또 추가로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것 때문에 홍보를,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 소셜미디어는 홍보 가입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행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홍보해가지고 가입자 수를 늘리려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굿즈 제작이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복위원

아까도 유민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세요? 이거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원인분석에 보시게 되면 도시 브랜드 가치 홍보에 대해서만 130% 이상이 올랐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전에 추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이나 매체광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을 강요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쪽은 지금 활성화가 되지를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그래서 기준치를 잡기가 좀 애매해서 전년도 기입을 안 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달성률 프로테이지 부분에 대해서 좀 낮은 부분은 저희가 항상 행사할 때나 어느 때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도 해가지고 가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적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재복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적극 해가지고 구독자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우리 청년정책관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이재복위원

사실 청년정책관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농 청년몰에 같이 가서 현황을 같이 봤었고,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문가는 게 66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과보고서예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재복위원

이게 청년몰 2개소에 월 평균 매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개소라면 다농하고 다른 쪽하고 같이 2개소의 매출을 얘기하는 건가요, 월 매출이?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다농하고 신안이요?

이재복위원

예.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거밖에, 이렇게 매출이 너무 적었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월 매출액이요?

이재복위원

예.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400에서 6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400에서 600 사이.

이재복위원

감소되는 게 사실 어떤, 과장님께서는 어떤 거를 판단을 하세요,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좀 증가가 됐는데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거든요. 원인이 어떤 건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지금 현재 매출액이 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공실이 조금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평균 매출액이다 보니까.

이재복위원

아니면 저번에 말씀드렸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 수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년 동안 점포를 운영하고 잘 되던 업체들이 자기 점포를 내가지고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신규 입점을 시작을 하거나 또 중간에 공실이 메꿔지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성과 대비.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 평균 매출액이 다농은 월 매출액이 한 600만 원대고 신안은 최초보다 신안이 다소 떨어진 것은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방 위주로 약간 변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액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 다농은 대부분이 음식점 위주로 지금 매출액이 되다 보니까 신안보다는 좀 더 매출액이 좋은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사실은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알다시피 시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저 또한 어차피 지역구인 다농이나 그런 청년몰에 대해서도 같이 신경을 쓸 거니까 같이 청년에 대해서 많이 연구 좀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저희도 청년몰이 좀 더 매출액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이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이재복위원

결산 83페이지 볼게요. 여기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또 수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잠시만요. 87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요. 87페이지요, 87페이지.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맞습니다. 881만 6,770원에 대한 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강등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의 수입액입니다. 저희가 강등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소송을 했고요. 저희가 승소해서 거기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징수결의를 못한 것이 저희 10월에 이 돈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예산으로 미처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결의 없이 그 외 수입으로 된 부분이고요. 환급액 54만 2,910원은 저희 위탁금에 대한 잔액인데, 아까 시민협력관과 같이 저희가 모든 예산의 잔액을 그 외 수입으로 넣다 보니까 세무부서에서 적정 목이 있으면 그 항목으로 들어가라 해서 반환하고 다시 그 위에 있는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다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위원님 같이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이재복위원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임시적 세외수입,

박은정위원장

위탁금 잔액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쉬었다가 오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안두회위원

결산서 33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연구용역비 있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고립·은둔이요?

안두회위원

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안두회위원

여기에 연구용역비 2,85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립·은둔 청년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자료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일단은 책자로 발간은 됐습니다, 현재.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보게 되면 청년 창업 가이드 사업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결산이 약 3,500만 원 정도 됐고 2025년 이번에는 1억 2,440만 원으로 사업비가 3배 이상 확장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확장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게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이고요. 19년부터 이거는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9, 20, 21 이렇게 3개년도씩 나눠서 추진이 돼 왔고요. 이거는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에 청년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처음에 6개월 정도는 인턴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2년을 근속하면 그때까지 90%에 대한 인건비는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하고 기업은 10%만 인건비를 내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도는 있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는 일몰된 사업이라서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고요. 그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결산에 보면 1억 1천만 원 정도 91% 정도로 쓰셨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500만 원을 썼다가 3배나 확대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일몰이 된 이유가 행안부에서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맞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저희 부서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총 한 18개 정도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이것도 그중의 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몰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두회위원

청년정책관에서는 사업이 일몰이 됐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확장이 됐다는 건가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다른 부서에도 지금 크게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안두회위원

있는 것은 아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대부분이 다 종료됐거든요, 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안두회위원

종료가 됐어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예, 대부분이 다 종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두회위원

종료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일단은 행안부 사무관하고 지금까지 대화를 한 내용으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되는 것으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소상공인과에서도 또 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에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만 알고 있는데, 18년도부터 한 24, 25년도까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돼왔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저도 이어서 할게요. 청년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337페이지 보면 전용이 발생됐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전용 사유가 뭐예요? 3억. 337페이지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청년몰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5:5로 청년몰 개선사업 했던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전용한 거예요, 과장님. 3억에 대한 전용.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처음에 저희가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려고 처음에는 위탁사업비로 세웠다가 거기 상권활성화재단이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어서 입찰로 변경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변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했는데, 당초에.

박은정위원장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입찰로 진행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 국비 50%, 도시 35%, 시비 15% 매칭으로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 행안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2025년 집행잔액 전액을 이월하고 26년도에 지급이 완료돼 있는 걸로 저희 결산 제안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26년에 그러면 전액 다 지급이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26년에도 잔액이 발생될 예정이신가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그러면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이월되는 거예요.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계속비처럼 이월해서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사업에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처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거 차라리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다음 연도에 이월액으로 쓰시든지, 그런데 아까 계속 설명에서 “매년 계속비처럼 이월해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6년에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해마다 이건 내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으로 해가지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집행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은 국고보조금은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장

그렇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런데 이 사업은 반납하지 말고 이월해서 쓰도록 지금 방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이 사업이,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지금 결산서에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 결국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지금 시비에 대한 부분, 시 예산 2억 6,197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다음 연도에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불용액 처리가 된다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다른 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계속비이월로 하든지. 과장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거는 제가 정립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다 불용액 처리인데 계속비이월처럼 해서 다음 연도에도 사용하게끔 하고, 매년 이게 해마다 내시되는 국·도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저는 결산서를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확인해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확인해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협력관이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시민협력관 이선우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세출 일반회계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한 0.6%라서 32만 1천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시민협력관이 보조금을 반납할 예산이 뭐가 있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저희가 여권,

박은정위원장

아, 여권 사업이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네.

박은정위원장

얼마 정도, 그러면 여권 사업은 얼마나 예산이 되나요?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2025년 결산에 6,200만 원 정도 내려왔고, 그거를 저희가 쓰다가 보조금으로,

박은정위원장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

선우

이선우시민협력관

예.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영상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500만 원 이상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이거 어떤 영상시설물 설치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부분인가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게 대부도에 가시면 방아머리 입구에 홍보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장

네.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재난안전 전광판인데요. 5억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입찰잔액으로 남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치된 게 몇 년이에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이거 작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처음으로 그러면 용역 입찰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일

조영일홍보담당관

예.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관이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6%. 잔액 사유가 뭔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저희는 대부분 집행하고 남은 그냥 잔여액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500만 원 이상은 없어서 표시는 안 됐지만,

순덕

박순덕감사관

그런데 저희가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보상금 그런 거 남은 것들 그리고 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분들 활동비 남은 것이 가장 주요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시민감사관 활동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시민활동가는 지금 저희가 40분이 있는데요. 많이 하시는 분은 6번, 7번도 하시고, 사실은 우려하신 것처럼 활동을 아직 못하신 분도 계셔서 저희가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 특히 연임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감사 때는 참여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1회 연임이 가능한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이러면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연임할 때 배제를 하시는 건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예, 지금 배제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저조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분들의 시간적 한계 또 수당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박은정위원장

수당이 그러면 한 번 참석하는 데 얼마씩,

순덕

박순덕감사관

한 번 참석하는 데 8만 원이에요.

박은정위원장

8만 원?

순덕

박순덕감사관

위원회 참석수당처럼 8만 원이고 초과할 때 3만 원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보통 2시간 이내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가 저희랑 같이 맥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2시간 이내로 하고 가시니까 연결이 어렵고요. 또 계속하기에는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계속 있으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 시민감시단 같은 거는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기는 어렵잖아요. 전문가 위주로 위촉이 되나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예, 맞습니다. 지금 전문가 30분, 일반인 10분 해서 40분이 저희가 인력풀 형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매번 다 오시지는 않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분야별로 나눠서 그런 활동을 하고 건건이 분야가 있을 때만 이렇게 오셔서 참여하고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사실은 저희가 일단 먼저 한 달 전에 감사일정을, 연간계획을 연초에 드리지만 한 달 전에 또 시간 일정이 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요. 그분들한테 역할을 줘서 전문 분야를 보실 수 있는 분은 드리고 또 일반 분야도 시민들이 접점인 곳에 또 보실 것, 홈페이지 이런 것 등을 보시는 분도 계셔서 역할에 맡게 구성은 하는데, 아주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시간적인 또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전문 분야하고 일반 분야하고 수당이 다른가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같아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박은정위원장

아무래도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참여는 많이 하셔야겠지만 그만큼 또 역할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님.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세월호지원단장 장유경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4·16희망목공소 측의 이전 절차 지연으로 철거 작업이 순연됐다라고 하셨어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박은정위원장

지금은 이전해서 얼마 전에 저희 추경 세우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었던 건가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게 2024년도에 꽃빛공원에 원래 있었거든요. 있다가 거기가 확장 계획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2025년 저희가 1회 추경 때 일단 2024년 12월 말까지가 그 허가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여기는 일반 회사가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생활 자립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영리법인인데 이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셨어요. 1년 정도 계속 이전이나 철거나 이전을 하게 해달라, 맨 처음에 그대로 있게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철거비를 일단 1회 추경에 세웠는데요.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에 시간이 많이 들었고 또 대체 부지를 확정하는 데도 시간이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산업지원본부 쪽에 이전해 가 있는데 그게 재산 50% 감면받는 거 공유재산,

박은정위원장

공유재산 50% 감면.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그거 하려고 하면 영리법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바꿔야 되는 그 절차가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1년 안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불가피하게 못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이전 절차에 대한 법적인 절차, 50% 공유재산 감면에 따른 그 절차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시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계속비이월 중에 보면 곧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이 준공이 될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장물 중에 자율방범대 등이 있어요. 원고잔공원에 위치해 있던 자율방범대 말씀하시는 거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율방범대는 어디로 이전을 했나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대체부지 쪽으로 저희가 옮겨드렸어요.

박은정위원장

그 대체부지가 어디, 위치가?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정확한 위치는 가까운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번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향후에 안산공동체복합시설이 건립되면 그 내로 다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거예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지금 짓고 있는 동안에는 잠시 옮겨가셨다가 지금은 복합 완공이 되고 그 안에 같이 방범대가 들어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리고 앞서서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모사업 추진비, 사무관리비요. 아까 운영협의체에 대한 어쨌든 홍보물 500만 원 사용하셨고 나머지를 전년도에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박은정위원장

운영협의에 대한 부분, 4·16생명안전공원 관리에 대한.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용역 결과는 올해 4월달에 완공이 돼서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결과물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성과보고서 63페이지요. 아까 청년 참여기구 운영 실적 관련해서는 우리 이재복 위원님께서 성과목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목표와 실적이 상향된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개최 횟수에서 운영 횟수로 변경하다 보니까 목표 실적 그다음에 달성률까지 초과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밑에 안산시 청년센터 이용자 만족도가 있어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23년도에도 보니까 목표를 97로 잡고 실적도 97.3, 그래서 100% 달성률인데 여기가 보면 23년, 24년, 25년 실적도 보니까 97%가 계속 상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를 과소로 추계한 사유가 뭔가요? 해마다 보시면 오히려 24년도에는 목표를 96으로 잡았어요. 실적을 98이 실적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목표율이 93으로 하향을 했어요. 원래는 실적 대비해서 이렇게 웬만하면 하향하지 않는데, 이거는 결국은 목표 달성하기 위한 하향 아닌가 싶어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박은정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매번 성과결과 보고서 보고 이렇게 달성을 위한 목표 잡지 말라라고, 그렇게 과소 잡지 말라라고 주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근 제가 3년간을 봤어요. 그런데 다 지금 실적이 97% 이상을 상향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5년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아마도 작년도에 상상스테이션이 개소가 되면서 그게 추가로 6월달에 개소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합산돼서 평균 점수를 냈을 때 아무래도 기존 상상대로 혼자만 있었을 때보다는 만족도가 조금, 달성률이 다소 저조하지 않을 것인가 아마 대비해서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그걸 운영도 안 해보고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목표를 낮게 하향으로 잡는 거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핑계라고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 보니까 청년행정체험연수 참여자 만족도 봤어요. 이게 지금 미달성이 됐어요, 여기는. 보니까 23년에도 목표 90 잡고 실적 94.5, 105%의 달성률이 나왔고 24년도 마찬가지로 93, 93 해서 100%가 됐는데 25년도에는 조금 떨어졌어요, 만족도가. 이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만족도 참여율에 참여한 수가 일단은 좀 적었는데요. 내용 실질적으로는 보통이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매우 만족, 만족보다 약간 보통 수가 늘어나고 그거에 비해서 매우 불만족이나 불만족은 줄었고 그리고 매우 불만족이 뭐가 있나를 봤을 때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상세하게 내용도 쓰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온 부서에서의 불만족은 저희가 그 부서하고 그때그때 협력해서 그런 부분은 고쳐지도록 개선하도록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그런 만족도 부분에서 점수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최고 높은 점수도 적고 가장 낮은 점수도 적고, 보니까 보통 응답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예, 조금, 조금 더 그런,

박은정위원장

평균적인 그 점수가 좀 하향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응답 비율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다음 연도의 사업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저희가 이런 걸 볼 때 무조건 달성률을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유를 보는 거잖아요, 성과 분석을. 그 성과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을 할 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그게 더 커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런 목표 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과소 추계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러게요. 항상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은정위원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달성된 부분도 충분한 사유가 있다 하면, 물론 부서야 나중에 부서 평가를 받을 때 영향은 있겠지만 저희는 무조건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거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개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좀 볼게요.

옥순

현옥순위원

위원장님 질문 많으세요?

박은정위원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많으시면 자리를 부위원장님하고 교대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박은정위원장

지금 바꾸기는 좀 그렇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참고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좀 볼게요. 청년정책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433페이지에 보면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지금 대상자하고 수혜자 하셨어요. 그 대상자 밑에 보면 안산시 18세에서 34세 청년인구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2025년도 말 기준인지 24년도 기준인지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통계 출처에 대한 부분 연도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관내에 청년인구 만 19세에서 39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조금 이 사업의 대상자가 어쨌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청년인턴사업은 18세에서 34세로 청년 대상을 잡았고, 청년사업가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에서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39세로 잡았에요. 이렇게 나이가 좀 상이한 이유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저도 그 부분을 보기는 봤는데,

박은정위원장

이게 지침상 이렇게 나이를,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게 34세까지로 본 거는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 모집 사업대상을 그렇게 본 것이고, 19세에서 39세로 본 것은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준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아마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그러면 개요에 법을 근거 관련 법령을 적시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이게 없다 보니까 이게 같은 청년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연령이 좀 상이하면 보여지기가 저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또 하나는 439페이지,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계 출처 대상자 여기는 관내 청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25년하고 2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거, 왜 2개를 같이 썼을까요? 24년과 25년은 대상자 수가 다르잖아요, 과장님.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25년도 거면 25년 하나만 쓰는 게 맞잖아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렇죠.

박은정위원장

그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박은정위원장

통계 출처를 지금 너무 과잉하게 쓰신 거 같아요. 반면에 안산시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사업 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꼼꼼하게 잘 적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같은 청년정책관 같은 부서잖아요. 한 부서에서도 이렇게 대상자나 수혜자에 대한 부분을 상이하게 쓰시고 통계 출처나 수혜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쓰신, 물론 작성자가 부서별로 다르니까, 팀별로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왕이면 저는 같은 부서면 이런 부분에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제가 자리를 옮겨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57쪽, 2025년도 세입현황에서 일반회계는 342억 7,78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40억 4,87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2,912만 원이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만 1,750원 징수 결정하였고, 4만 1,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현황에서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3,590억 2,832만 원 중 96%인 3,447억 4,486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인 40억 5,84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895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2.8%인 101억 2,609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46억 5,043만 원 중 98.8%인 45억 9,428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인 5,615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쪽, 부서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18억 5,139만 원 중 96.5%인 210억 7,715만 원을 집행하고, 3.5%인 7억 7,42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예산현액 109억 2,880만 원 중 98.7%인 107억 8,294만 원을 집행하고, 0.4%인 4,37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9%인 1억 20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10억 3,946만 원 중 91.6%인 101억 1,009만 원을 집행하고, 6.6%인 7억 3,0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3,494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5%인 1억 6,364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556억 2,145만 원 중 94.2%인 524억 584만 원을 집행하고, 5.4%인 30억 2,4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1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3%인 1억 7,781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2,356억 591만원 중 96.3%인 2,268억 7,053만 원을 집행하고, 682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7%인 87억 2,856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180억 4,428만 원 중 98.7%인 178억 1,117만 원을 집행하고, 0.39%인 7,12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0.89%인 1억 6,188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억 5,043만 원 중 98.8%인 45억 9,428만 원을 집행하고, 1.2%인 5,615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59억 3,702만 원 중 95.8%인 56억 8,715만 원을 집행하고, 3.9%인 2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3%인 1,787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4개 과 7개 사업으로 총액은 40억 5,840만 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은 2억 3,200만 원, 사고이월은 7,122만 원, 계속비는 37억 5,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안전교육국의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101억 2,609만 원, 특별회계 5,615만 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집행잔액은 61쪽부터 65쪽까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69쪽, 2025 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과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308억 2,590만 원에서 42억 4,784만 원이 증가한 350억 7,3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억 5,170만 원, 전입금 55억 3,991만 원, 보조금 13억 5,768만 원,예치금 회수 305억 7,420만 원, 이자수입 4억 7,882만 원으로 총 382억 23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7,445만 원, 예치금 350억 7,374만 원, 기타지출 5,412만 원, 총 382억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1억 8,964만 원에서 7,696만 원이 증가한 2억 6,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입금 1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2,871만 원, 이자수입 567만 원, 총 1억 3,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871만 원, 예탁금 1억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전년도 12억 9,322만 원에서 4,055만 원이 증가한 13억 3,3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은 이자수입 4,055만 원과 예탁금 4,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자료 73쪽,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446만 원 중 지출액은 7,048만 원, 잔액은 3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총무과 예비비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추모를 위한 시 차원의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1,446만 원을 승인받아 1,3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비비는 폭우로 인해 파손된 제3별관 원반형 구조물 철거 및 보완공사 예산으로 6천만 원을 승인받아 5,7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8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195페이지 보시면 직장 건강검진 수검률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수검률이 목표보다 높은 실적으로 106% 실적이 나왔음에도, 그러나 몇 년째 86%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직장 건강검진 평균이 86%였습니다, 5년 동안. 그래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했고요. 다행히 2024년도에 저희가 휴클리닉 개소하면서 간호직 직원이 1명이 배치돼서 전체 클리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려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92% 정도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당초에 86% 5개년 동안 평균으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86%면 왜냐하면 나머지 14%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전에 저희가 담당할 때 보면 이게 짝수 홀수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요. 이게 본인들이 알고 있고, 평소에 개인적으로 검진을 하거나 또는 출산한 여직원 같은 경우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검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100% 달성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인적으로 지금 건강검진을 받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는 거를 갖다가 안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개인적으로 보면 질병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직원이 있잖아요.

이상우위원

그래도 이게 직장 건강검진은 직원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검진이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검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유도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걸로 200페이지를 보시면 직원 내부만족도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2020 이후 목표 75점 이상이었는데 25년에 갑자기 70점으로 낮아졌어요. 목표를 낮추신 이유가 어떻게 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목표 여기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항목을 보면 일단 근무환경 관련해서 직장 문화라든지 조직문화 이런 분야에 한 분야, 그다음에 후생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한 분야, 그다음에 기록물과 관련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게 평균이 사실은 다른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데, 인사와 관련돼서 사실 이게 고충이나 이런 상담을 많이 하고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목표달성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현실화하는 바람에 조금 낮게 잡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인사, 조직, 복리후생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들의. 그렇게 보면 70% 낮춘 거 아니에요, 이걸 100%를 맞추기 위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게 설문조사가 저희가 한 23개 항목에 걸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큰 카테고리나 이런 분야가 있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 인사분야는 아무래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만족도 높이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부분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길래 그 만족도가 떨어질까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게 보통 보면 예를 들면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승진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는 근무평정에 관한 건데 각자들 나름 부서에서,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나 자리의 한계라든지 한계점이 있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거나 요구를 사실은 다 이렇게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성과 변경, 계획 변경서의 목표를 낮출 때는 사유를 작성해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기가 어려웠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인사조직 복리후생만족도 점수 이런 부분에 이걸 갖다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 인사 분야에 낮게 나와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직원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평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분야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 현실화하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서 고충 상담을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열어놓고는 있고 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 말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하여튼 낮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만족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에 불만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시민안전과.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주종윤입니다.

이상우위원

207페이지, 성과보고서 페이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건설공사장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상우위원

최근 3개년 실적을 보면 실적 목표치를 크게 상향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35개 정도를 저희들 목표치로 잡아서,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합동점검을 노동일자리과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잡았놨었는데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 정도 증가되다 보니까 사실은 건수가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거고요. 이거 다음 지표 잡을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단순히 목표를 뛰어넘기 위한 목표치 설정이 아닌 실제 현실을 반영한 목표치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총무과.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상우위원

통합결산서 페이지를 보면, 705페이지를 보시면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잠깐만요.

이상우위원

705페이지.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럼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이 1.1%, 잔액이 754만 2천 원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추계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이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평소에 각 부서에 공무직 근로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할 때 결원이 발생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업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채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그분의 복직을 대비해서 그 사이에 근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배치를 하는데 저희가 평균 한 8.5명 정도를 매달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측할 때는 10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평균 해 보니까 8.5명이 돼서 지난번 작년 마지막 추경에 10명에서 8명으로 감액했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24년도, 2025년도 매년 추경에서 많은 금액이 반납되었다는 게 그게 인원이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던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액은 6억 7,400 정도, 오히려 금년보다 늘어났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게 휴직이나 결원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휴직의 예측성이라든지 또는 퇴직이라든지 이게 나이에 따르는 거는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갑자기 생기는 사직 또는 출산, 임신 이런 경우는 사실 예측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 몇 명은 우리가 조금 잡아서 혹시나 모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명으로 이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계를 통해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총무과 담당.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이재복위원

결산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이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잠깐만요. 네, 173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재복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게 2억 얼마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저희 직원 중에 불미스러운 일로 파면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면될 때 징계에 따르는 행정적인 벌과 이게 있는데 징계 부과금이 저희가 거기에 횡령액의 4배 정도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이 됐고요. 이분이 납부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건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705페이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이재복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잔액이 공공운영비라고 있어요, 집행잔액.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70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재복위원

예, 맞습니다. 705페이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이재복위원

예, 맞아요. 공공운영비.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1천만 원짜리 그거 말씀하세요?

이재복위원

네, 잔액이 928만 1천 원인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이재복위원

대부동에서 공유재산 시설 유지관리의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2025년 예산집행 상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1천만 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전기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1만 원 정도는 나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 건물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매우 노후되고 이게 불가피한 수리비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대응하려고 1천만 원을 세워놓고요. 그 외에 긴급 보수비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그런 비용이 발생은 하지 않아서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은 사유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번에,

이재복위원

예.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계절적으로 보면 아직 12월까지 남아 있어서 이게 또 반납했을 때 혹시 모를 안전상이나 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또 긴급히 투입해야 될 수도 있어서 여기는 남겨두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복위원

2026년도에 1천만 원 정도 다시 또 잡으신 건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추가로 해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아니,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 거고요.

이재복위원

자치행정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재복위원

성과보고서에 225페이지요. 민간사회단체 사회 공헌활동 활성화 말씀드립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이재복위원

2024년도에는 32건인데 2025년도에는 한 60건이에요, 활동 내역이.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 활동 지원이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복위원

아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성과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복위원

예, 성과, 성과보고서입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새마을은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서 동 분회에서 활동하는 건수들이 많이 있고요. 바르게에서도 시지회 사업은 평균치를 하고 있지만 동 분회의 사업들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자총이 이때까지는 예전 코로나 이때쯤에는 실은 동 분회 예산이 0원이었을 때가 한 번 있고요. 그리고 50만 원 정도로 주고 있어서 지금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로 해갖고 올려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들을 동별로 실은 자총이라든가 바르게에서 구성되지 않은 데가 많이 있었는데, 동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동에서 몇 개 동 빼고는 활동들을 다 조직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건수들이 늘어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지속적으로 활동을 잘,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너무 목표달성표가 상향해서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아까도 다른 과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성과보고서 같은 게 사실 자체적으로 해서 지금 작성을 해서 목표실적을 해놓고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경우가 너무 있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실적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재복위원

그렇죠. 실적이 평가달성률 자체가 실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실적도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데 좀 작게 잡고 달성률은 되게 높게 잡아요. 사실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이게 3년치 실적 가지고 저희가 잡기는 하거든요.

이재복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다음에 작성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성과보고서 242페이지고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달성률이 343%로 한 마디로 매우 높게 나타났어요, 2025년도.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최근 급증하는 신종 유해업소를 신규 점검으로 해서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하는데, 룸카페랑 또 어디어디일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보면 칸막이 보드카페, 그다음에 홀덤펍이라는 곳이 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곳들에 대한 게 신종카페들로 구분이 돼서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또 계도를 많이 진행한 걸로 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이런 유해업소는 어떻게 받을까요? 어디가 유해업소다라는 그런 정보는 어떻게 또 수집하시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안내나 계도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서 예를 들어 술을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 유해환경이 아닌 업소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예를 들어 고용을 금지한다든가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나 계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지침이 따로 내려오면 그런 업소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곳들도 향후에 계속 그러면 대상에 포함돼서 점검을 나가는 걸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조별로 활동을 해서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조별 활동으로 매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목표 설정이 조금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2026년도에는 일단 적발 건수하고 저희가 업소 방문 계도 횟수를 같이 목표를 잡았었는데, 아무래도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 횟수로 일단 업소 방문해서 계도하는 횟수로 목표를 산출 방식을 수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목표치에 대한 부분도 실적을 저희가 3개년 평균으로 했었는데 실적을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2026년도에는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유해환경 개선이 연에 몇 번 나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매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 몇 회라고 하기, 지금 저희가 유해환경감시단이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청소년지도위원들도 계셔가지고 활동은 거의 매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도 있어요. 청소년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은 저희가 청소년재단 안에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저희가 단원·상록에 있는 수련관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것을 이용자 수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2023년보다 2024년도가 확 증가를 했고, 높게 증가를 했고 또 2025년도에는 목표 건수가 또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동이 커서 그런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이게 2024년도 기준으로 6만 3천 명이어서 2025년도에는 2만 8천 명으로 목표치가 수정된 이유는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외부 행사들도 청소년시설 이용자 수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내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외부 행사를 제외한 내부시설 이용자만 청소년 시설 이용자로 통계를 잡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셔서 목표치가 수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겁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통합결산서 페이지 731페이지고요.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가지고 지금 집행잔액 비율은 낮지만 500만 원 이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 근로자 감소나 이런 등의 변화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가 6개소가 있고 1개소당 3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분들 중에 한 분이 한 2월에 퇴사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6월에 퇴사한 분이 계셔가지고 퇴사한 그 사이에 남은 인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행복마을관리소는 하루 평균 방문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조금 다르고요. 방문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많이 하는 것 중에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각 동마다 지역 특색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일반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6개거든요. 월피동·반월동·대부동·일동·사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마다에 대한 특색들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보다는 직접 나가서 같이 상담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애로사항 같은 거는 있을까요?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기점검, 이거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돈은 예산은 재배정 돼 있거든요. 동에 담당자도 있고 시에서도 나가서 상담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지금 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이게 도의 사업입니다. 도 정책사업이라서 인건비에 대한 것도 도비 최저인건비로 맞춰져 있는데, 지금 아직 내년도에 대한 돈의 매칭이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실은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비 매칭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거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운영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인 거네요. 그렇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가 어쨌든 시비 100%로 하기에는 저희가 7억이 넘는 예산이 들거든요. 인건비 거의 90%가 넘는 상황이라서 지속적으로 시비 100%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하는 게 지금 설문처럼 도에서 내려오는 거는 하나도 안 주겠다는 의견과 10% 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10%, 9:1 매칭은 저희 시에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인건비 100%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보다는 주민자치라든가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청에도 계속 요청을 드리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에 대한 부분을 빨리 내려주시고 지금 3:7이거든요. 3:7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행복마을관리소가 안 그래도 되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705페이지에,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705페이지요.

안두회위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7억 6,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고 지출액은 7억 1,600만 원 정도를 썼고 불용액이 4,7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맞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과거 결산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이 사업에서 약 1억 4,7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당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리고 당시에는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코로나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영향이 사실상 해소된 2025년도에도 4,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 50시간, 6급 이하 80시간 연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교육원에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재개발이라든지 교육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대면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이나 인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해가지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거 시켜보면 될 수 있으면 직접 가는 이런 교육보다는 아무래도 재택교육이라든지 인터넷 강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비에 주로 사용되는 거 예를 들면 4급 이상의 교육 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5급 이상의 승진리더과정, 그다음에 6급 선발돼서 가는 분들, 그다음에 그 외에 교육원에 갈 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강이나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이수를 하다 보니까 여비가 덜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1천만 원 중에서 928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3차 추경 시점에서 이미 연말에 남아 있는 교육 일정, 3차 추경에서, 3차 추경이 얼마 전에 했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안두회위원

거기에서 집행잔액하고 교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안두회위원

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천만 원은 우리 대부도의 다목적연수원에 대한 관리 유지 운영비인데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도 다목적연수원이 굉장히 외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콤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검사, 정기검사 이거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의 건물이 굉장히 낡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어떤 파손 내지는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잡아놨는데요. 현재 나가는 비용은 전기요금 1년에 71만 원 정도 나갔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지금 12월까지 남았는데 비율은 굉장히 높기는 하나 혹시나 모를 이런 불가피성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다음은 시민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717페이지고요. 여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에 단말기 교체 사업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액이 2억 6천만 원 그리고 지출액은 2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827만 원 그리고 별도로 집행잔액이 1,9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맞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제가 전년도, 전전년도를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은 과거에 결산에서도 계약 후에 집행잔액이 또 발생했다라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업규모도 2023년 6,500만 원에서 2024년도에는 1억 9천만 원, 25년도에는 2억 6천만 원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00%로 설계를 하는데, 이게 입찰에서 보면 낙찰자가 결정을 할 때 거기에 15개를 임의로 뽑아서 거기에 낙찰자가 결정되다 보니까 그 차액분이, 그래서 낙찰자가 높게 설정될 수도 있고 낮게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 차액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낙찰에 대한 금액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 결산서 701페이지인데요. 직장보육시설 위탁금 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윤성영위원

저희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이 8억 6200만 원이 전액 지출이 됐는데요. 위탁금을 사용하고 남으면 혹시 반납을 하나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거기에 저희가 어제 우리가 동의안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은 우리가 8억 6200을 주고 있지만 그 인건비도 좀 부족해서 자체 보육료 받는 거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8억 6200이 만약에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50.7%, 1년 예산이 17억이거든요. 거기에서 50.7%인 8억 6200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5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사실 좀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남지 않고 거기서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없습니다.

윤성영위원

수탁기관 정산을 하잖아요. 그 정산내역은 혹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에 어린이집에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 담당 팀장님과 직원분께서 어린이집에 가서 서류를 다 보고 정산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 정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저도 알고 싶거든요.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아동 1인당 혹시 운영비는 얼마에 지출이 되고 있죠, 계산이?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이게 아동 1인당이라고 딱 이게 얼마 이런 것보다 총액이 17억이거든요. 17억 중에서 우리가 90명이 지금 재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눠서 계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반별로 보육료가 다르고 또 현장학습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얼마다 딱 말씀하시기는, 17억을 90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는데요. 운영에서 보면 4억 78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혹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다음 연도의 인원을 대비해서 평균 산출액 곱하기 현재 근무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작년에 좀 많이 남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각자 기본 포인트와 그다음에 근속 포인트 그다음에 가족 포인트 이런 부분에서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배부한 다음에 안 쓰는 사람들이 한 몇 천 나옵니다. 저희가 독려는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수년에 걸쳐서 이용을 해서 쓰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짜투리 돈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으로 또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한 21명의 퇴사자가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초에 받았던 거 대비해서 일찍 퇴직하면 거의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누계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보이긴 합니다.

윤성영위원

이 금액이 전망을 어느 정도 얼추 확인을 해서 이거 추경에서 조정이 가능한 게 아닌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성영위원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 두 재단의 출연금이 총 135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저는 사업 조정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두 개가 비슷한 성향의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음 출연금 편성하실 때는 사업을 한번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내용이 비슷한 게 물론 재단의 출연 성격은 다르지만 사업 같은 거를 보면 약간 다 뭔가 청년과 인재, 인재육성, 복지 이런 쪽인데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대상이 청년과,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대상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각 인재육성재단과 청소년재단의 어떤 기능과 역할이 다른 부분을 각자의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개편하는 부분은 양쪽 재단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보면 39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이게 통계가 초·중·고 관내 6만 2300명으로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사업 수혜자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영위원

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성영위원

결산서 735쪽 보고 하는 건데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735페이지요?

윤성영위원

네, 내용 전체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업에 다 참여한 학생들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 학생수를 기재하신 건지, 내용에.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6만 2300명을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대상 학교가 저희가 보통 190개 초·중·고, 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거기 중에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들을 다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학교별 지원액을 저희가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별로 지원을 하거나 사업별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자료 제출은 가능합니다.

윤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스마트 도시계획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7122만 5천 원.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윤성영위원

이게 국토교통부 승인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승인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사업용역이 2024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 연말에 준공 납기로 예정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국토부에서 용역의 조건 중에 국토부 승인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승인이 약간 미루어지고 조건들이 약간 충족시키는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는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키고 승인이 다 된 이후에 용역을 재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한 이후에 준공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그 기간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늦춰졌다고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현재 재승인해서 준공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승인은 2026년도 3월에 이미 승인이 됐고요.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 용역비도 발생을 하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아닙니다. 4억 700만 원에서 그 기간만 3개월 정도 늦춰져서 준공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주종윤입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35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이 재난이 생긴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기금이 보유되는 건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원칙은 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이고요. 다만, 일부 국고나 도비보조에서 사전에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제설제 이런 것들을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형태로 저희들한테 도비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재난기금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제설과 관련 제설제를 구입한다든가 거기 제설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저희가 이 350억 원 중에서 의무 예치금이 얼마정도 되는 거죠? 법정의무 예치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의무 예치금이 110억 650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110억이라는 돈이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게 부족한 금액인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의무 예치금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한 350 정도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윤성영위원

이게 질의 내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정성을 자꾸 표현하는 그런 서류상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의무 예치금이 얼마고 우리가 더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701페이지,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 복리후생 관련 내용 해서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짤 때 제가 봐도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온라인이나 사이버를 많이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할 때 참고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많이 남기지 마시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수적으로 대면교육을 해야 되는 집합교육의 의무비율이 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래도 강사료나 여비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민안전과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 주종윤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과지표 보시면 저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를 성과지표로 잡은 거에 대해서 조금 지표 자체를 너무 상식적인 거를 잡지 않았나 싶어서요. 이거 방독면 확보해서 설치해 놓으면 몇 년간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예산을 도비보조금하고 저희들이 확보해서 직원 방독면까지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100%를 넘겼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확보는 됐지만 사실 또 못하는 시군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확보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목표 자체를 100%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낮게 잡으셔서 달성률은 100%를 넘게 잡으셨단 말이죠. 그냥 100% 저는 해도 그럼 되죠. 당연히 직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시설에 확보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차후에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비상급수 관련해서도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이번에 노적봉에 고장이 나서 고생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런 거, 또 민방위급수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고친 거 시설관리 실적 같은 것도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이 5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10페이지, 과장님 재해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옥순

현옥순위원

895만 2천 원.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710페이지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중간쯤에 재해재난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보조금 반납 890만 원. 팀장님 안 계세요? 계시면 빨리 빨리 메모해서 전달해 주세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방위훈련 피해 주민보상에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이거는 그만큼 사고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민방위훈련 때 행사할 때 혹시 민간인이나 저희 직원들이 사고 대비해서 보상금을 확보해 놨는데 어쨌든,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몰라서 매년 세우는 똑같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717이요. 노후, 아까 이거 질문 누가 하셨나요, 단말기 교체? 이 점검은 누가 해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720페이지 자치행정과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성과지표를 보시면 국제교류 실적하고 국제화 기반강화 추진 지원이 상당히 170%, 148% 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 전년 전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해외에 저희가 갈 일이 없었지만 최근에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재단이나 자원봉사 이런 데서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실적들인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청소년 교류에 대한 것도 맞고요. 저희가 내빈 영접하는 것들이 조금 많았습니다. 17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외부도 나가서 프랑스 파리하고 협약 맺은 거랑 이렇게 나간 부분하고, 또 저희가 그쪽 몽골이랑 이렇게 와서 저희 협약 맺고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네 군데 기관에서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한 게 나간 거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17건이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자치행정과에서 금액이 있고 전년도 이월액도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혹시 뭐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그 부분이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 내용이에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예, BF 부분이고, 하나는 주민커뮤니티센터 지금 사동에 지으려고 설계 단계라서 6억 9천 정도가 이월사업비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 기반조성 해가지고 6억 9천이 그 내용인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로보캅순찰대 운영비가 한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많이 남았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60명이 30개조를 이뤄가지고 저희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실비에 대한 예산이 남은 부분인데요. 그분들이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꼭 60명이 다 활동하는 사례가 조금 없어서 그 남은 차액이 실비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산인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더 적게 남았어요, 126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1800인가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남았어요. 인원이 늘은 거예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인원이 늘지는 않고요. 동일하게 사업들을 했는데 활동실적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전에는 순찰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2025년부터는 학교 캠페인이라든가 학교의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캠페인 쪽으로 조금,

옥순

현옥순위원

인원은 그대로인데 좀 양이 늘었다는 얘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뒤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 있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600 정도.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영접비용으로 세워놓은 건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영접비용?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해외에서는 우리 시에 많이 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그렇죠? 영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오시기는 조금 오셨는데 오시고 나면 최소한의 저희가 만찬이라든가 아니면 현장답사라든가 이럴 때 차량이라든가를 지원해 주는데, 조금 오시는 분들의 인원이 예전에는 엄청 대규모로 많이 오셨는데 요새는 실무진 분들이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천만 원 정도는 예산에서 삭감해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다 또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방법은 좋지만 그래도 최근 몇 년치 평균치가 있잖아요. 그걸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31페이지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미래교육혁신지구 사업 수혜자 만족도, 이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만족도를 대상으로, 물론 학생이겠지만 그래도 이거를 점수라기보다는 대상자로 했으면 어떨까, 위에 그게 대상자인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성과지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만족도, 대상자들에 대한 만족도.

옥순

현옥순위원

위에는 만족도고 밑에 미래교육혁신지구하고 교육지원 사업하고 다르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르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저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대상자는 다 같지만 사업의 그 구분은 좀 다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물론 이게 예산이 많아요. 엄청난 금액인데 그 성과지표가 그 금액에 비해서 조금 너무 그냥 상식적인 그런 만족도 아니면 성과지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미래교육사업을 종료하면 각 사업 종료 후에 참여했던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산출 만족도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 산출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노력도는 달성률이 343%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아까 유민희 위원님도 말씀,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하신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질의하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계속비이월 내용은 뭐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본오청소년문화의집하고 신길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건립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두 곳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 그대로 100% 절감한 거 보니까 이것도 행사시 사고가 없어서, 사고날 거 대비해서,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73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고시에 자기부담금을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놔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시민안전과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이재복위원

아까 안두회 위원님이 여쭤봤어요. 717페이지요.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부분에 대해서 차액 남은 부분이요, 1,900 정도.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 부분이 아까 낙찰금의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보조금 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보조금하고 시비가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액,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저는 전체적인 거를 얘기했었는데 보조금만 하면 보조금도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재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낙찰 차액이라고 했으면 낙찰 차액 금액에다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조금 잔액이 아니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는 전체적인 거를 문의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보조금에 해당된다 그러면 전체 금액 중에 보조금에 해당되는 거를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입니다. 아까 전에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국제교류도시와 다방면의 지속성 교류를 위한, 아까 질의하다가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방문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만찬이라든지 차량 제공이라든지 그런 걸 한다고 들었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로 어떤 분이 오시나요, 귀빈이라는 분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료는 드릴 텐데 시장님이라든가 의장님이라든가 의회에 계신 분들 아니면 장관급 이런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런 분들 밑에 실무자분들, 저희가 해외에 나가시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시장님, 의장님 나가시고 관계부서 국·소장님 오시듯이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오십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분들 오시면은 차량 제공해서 안산을 갖다가,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공항에서 이렇게 오실 때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많이 나갑니다. 스마트 쪽을 가시든가 아니면 이번에는 파리에서 오시는데요, 내일은. 그러면 김홍도 쪽하고 가시거나 이럴 때 가서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안내라든지 만찬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한 끼 정도는 저희도 외국에 시장님이라든가 나가면 그쪽 나라에서 그게 국제 예의 같은 그런 거라서 한 끼 정도 만찬을 제공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 시장님하고 해가지고 스위스 해가지고 방문을 하셨잖아요. 두 차례 했나요, 올해?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가지는 않았고요. 지금 올해는 갈 예정으로 있고 독일은 다녀오셨고, 저희 과에서 안 하고 저희 과에 있는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추진하는 거는 기업지원과라든가 전략사업과라든가 해갖고 전략 유치라든가 기업 가시는 분들한테 저희 통역이라든가 같이 일정 짜 드리고 그 나라하고 매칭해 드리고 이렇게 연계하는 업무들이 저희 국제업무에 대한 주 업무고요. 저희 과에서도 프랑스 작년에 갔을 때는 우호협력도시 교류 맺으러 갔기 때문에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갔었고요. 다른 때는 만약에 이렇게,

이상우위원

그렇게 가면 우리 시장님도 같은 대우를 해서 차량이라든지 도시에서 보면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관례처럼 일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질의해도 되는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통합결산서 페이지를 보면 180페이지요.

김태희회계과장

80페이지요?

이상우위원

180페이지. 재산임대 수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현액이 2억 9천만 원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상우위원

실제 수납액은 5억 2,600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성곡동에 모델하우스를 임대했던 게 있는데, 거기가 원래 상반기에 임대를 종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임대를 연장을 하면서 1년 부과 액수가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게 됐는데, 저희가 연말 마무리 추경 때 이거를 세입으로 잡았으면 좋은데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입 181페이지에 그 외 수입에서 예산현액이 이게 19억 2천인가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상우위원

실제 수납액은 22억으로 큰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그 외 수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랑 계약보증금, 반환금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환급 금액을. 그런데 실제 한 12억 정도 해서 2억 7천 정도가 지금 더 환급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같은 페이지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미수납액이 1,643만 6천 원 발생입니다. 그 사유 설명해 주세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 지금 현재 변상금 부과액이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시유재산 1건과 도유재산 3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도 미납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독촉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1,600만 원 중에 지금 450만 원은 납부가 된 상태고 그 외에 지금 실제적으로 체납은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1,100만 원 정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이상우위원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결산서 페이지 174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에서 기타 과태료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왜 발생됐는지 사유 설명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대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에 참석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미참석한 인원의 과태료가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현재도 미납인 거예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지속적으로 12월 31일 기준이고요. 저희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체납이 되면 체납전수팀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그 팀에서 별도 관리해서 그걸 계속 징수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12월 기준인데 최근까지는 자료를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도 수납이 안 되면 또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회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745페이지 보실게요. 시유재산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보면 1,26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맞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통상 당해연도 집행을 전제로 편성하는 경상경비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이월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이유가 있을까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일동도서관을 24년도에 철거 예산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다가구 주택 주변에 일동도서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공사하기 전에 주변 주택에 대한 어떤 사전조사가 필요했거든요. 그 조사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용역비를 세웠고 그거와 맞물려서 같이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그 밑에 745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태희회계과장

시설비도 역시 일동도서관 철거 예산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철거 예산과 폐기물 예산이 지금 이월된 상태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태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과지표입니다. 청사 청결상태 직원 만족도가 제가 봤을 때 저는 저희 청사는 의회 청사를 두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걸 질의해야 되겠구나. 의회가 아니죠? 본청 청사죠? 맞죠?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가지고 한 거죠?

김태희회계과장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본청.

옥순

현옥순위원

의회까지 다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포함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는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치가 낮게 잡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 청사가 사실은 오래되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수선을 하고 관리를 해도 한계가 있고, 또 예산도 사실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시설 유지보수에 거의 투입되다 보니 전체적인 환경개선에까지는 사실상 조금 덜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게요. 아침 새벽 일찍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어떤 노고는 제가 봐도 100점 이상인 것 같은데 만족도가 이렇게 조금 잡히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김태희회계과장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쾌적한 청사 조성 계속해서 관련해서 746페이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유지관리.

김태희회계과장

유지관리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렇죠?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예비비 사용액도 6천이네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예비비는 저희가 작년도 9월에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제3별관 환경교통국 원반 위에 있던 그게 갑자기 낙하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급하게 처리를 해야 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위에 전용 바꿔서 쓰셨잖아요, 1,500.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김태희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기계나 전기에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설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 그런 자잘자잘한 유지보수 시설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돼서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추후에는 이게 노후 본청이 되다 보니까 시설유지 관리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쓰면 전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749페이지 업무 수행 지원 관련해서도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김태희회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수가 급여가 조금 많이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가 특정업무 경비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 대비, 그러니까 각 직렬별로 세무, 감사 이렇게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당인데 작년에 세무 수당이 5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원 대비 하다 보니 조금 더 확보한 게 있고, 그런데 직원들의 휴직 이런 것 때문에 덜 집행된 부분이 있고요. 또 대민활동비 역시 직원들 30일 이상 휴직을 하게 되면 대민활동비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원 휴직·복직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저희 보수 역시 저희가 원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인원이 있다 보니, 그리고 저희가 평균 호봉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하다 보니 저희가 그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 금액상은 많은 금액인데, 저희 월 보수 하면 한 달 나가는 급여의 한 50%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직원이 많다 보니까 휴직·복직은 미래를 알 수가 없다 보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김태희회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스마트도시는 성과지표를 72점이에요? 72점?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ITS요?

옥순

현옥순위원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이거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점수를 매겨서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개방률이라든가 제공률, 그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가 실질 점수는 한 85점 정도 되는데, 작년에 거기 행정안전부 대전에 있는 화재 발생했지 않습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데이터 그 기관 때문에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목표를 적게 잡으셨잖아요. 72로 잡았는데 실적이 72예요. 제가 화재하고 관계가 없는 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화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부서에서 목표를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높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나 U-City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A등급 최고의 등급을 목표로 삼고 또 달성을 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정보통신과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이수애자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 최근에 뉴스 언론에 해킹을 많이 당해요. 은행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슨무슨 단체 큰 단체들도 많이 해킹을 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점검 결과 해가지고 92점 해서 92점, 103%가 나왔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어떤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 없는 거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모의훈련도 하고요. 해킹 메일 훈련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잘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잘 하고 있는데 행정통신망 가동률 이런 건 자동으로 가동을 해야 되는 거고 목표 자체가 너무 안이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저희 가동률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정책이라고 이게 볼 수 있습니까? 가동률하고 점검 결과가?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가동률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중화로 돼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노후장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항상 늘 가동률을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편한 거 같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전기가 나가거나 이런 의미처럼요.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정보통신과는 기본이 행정통신망 4층을 잘 관리·보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사무실도 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목표를 삼을 때는, 물론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정보통신과 자체가 그러니까 가동률을 목표치로 잡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 목표를 삼았을 때 다른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발굴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다음에 바로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2억 3천. 그렇죠? 맞죠? 2억 3,200, 명시이월 있어요, 정보통신과.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강관리시스템하고, 잠깐만요. 저희가 수강관리시스템하고 AI당직 보이스봇이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짐으로써 저희가 계약입찰이라든가 사전에 보안성 검토라든가 이런 시간이, 사업 기간이 부족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잡을 때에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내용이었죠? 기간 부족인가요, 그럼?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예, 사업 기간 부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업 기간, 그러니까 기간 부족?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것도 잘 예측해서 당해연도에 세웠으면 당해연도 사업에 관련해서 명시이월되는 사례는 줄여주십시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뒤에도 있어요, 명시이월이 1억 7,200.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어떤 뭐에 대한 연구, 전산개발비? 연구개발비.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명시이월이 저희가 두 건인데요. 연구개발비가,

옥순

현옥순위원

1억 7,200도 있잖아요. 758페이지.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1억 7,200 말씀하시는 건가?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이거요? 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하고 같이?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주민자치센터 수강관리시스템이라고 그거하고, AI당직 보이스봇 구축하고 두 건을.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6천은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예, 6천이 AI당직 보이스봇 구축 관련에 대한,

옥순

현옥순위원

합쳐서 2억 3,200.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2억 3천,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나중에 당해연도에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연말이면 또 사업이 집중화가 돼가지고 기간이 좀 더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시비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시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12월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월이 된 거잖아요, 명시이월이, 작년에는.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애자

이수애자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기금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 아니면 추가 질의할까요?

박은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기금만 하면 돼요.

박은정위원장

계속하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없어요?

박은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현옥순 위원님 계속 하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기금은 아시지만, 1357페이지. 아까 윤성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고향사랑기금하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대해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남북교류가 자치행정과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작년에도 연구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불필요해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중앙에서 할 사업들인데 어찌 됐든 조례를 만들어줬고 기금은 만들어야 되는데 쓸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해서 이걸 해야 되나요? 통합안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2029년까지 존치하는 걸로 조례는 연장이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남북평화통일 및 남북교류에 대해가지고 기본 5개년 계획 기본 용역을 미래연구원으로 해가지고 작년에서부터 올해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기본 용역?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안산형에 대한 통일이다 보니까 남북교류에 대한 건 지금 경색돼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저희가 한 570여 명이 저희 안산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의견이 많아서 실은 5개년 계획이 작년에 세워져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고 그 결과물에 의해가지고 안산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주민 공모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단체,

옥순

현옥순위원

공모형이지만 이걸 기금에서 쓰실 예정이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아니, 행사는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산으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때 존경하는 박은경 의원님께서 기금은 작년에도 한 번 올렸었는데, 그때가 삭감된 이유가 기금에서 행사성으로 쓰는 건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북한이탈주민 기념의 날 행사를 제가 기금으로 올렸었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행사는 일반회계로 쓰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사는 다시 예산 일반회계로 돌렸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운영, 교육 이런 거는 기금으로 쓰겠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이라든가 거기 기본 계획에서 나온 것들의 세부 계획들이 지금 민주평통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실은 예산을 계속 쌓고만 있는 건 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일반예산에서 쓸 수는 것들을 기금에서 활용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유사시에 쓰려고 기금을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지금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사업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건 맞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고향사랑기금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조성은 했는데 사용액이 주로 어디에 쓰이나요? 그리고 좀 적게 쓴 것 같아서.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실은 저희가 기금에서 쓰는 거를 처음 작년부터 했었는데요. 지금 일반예산으로 세워진 게 한 2,4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답례품이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 3만 원에 대한 답례품을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드리게 되는데, 2,400만 원 가지고는 저희가 기금에 대해가지고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가지고 기금을 조금 활용하게 됐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쨌든 답례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 홍보 리플렛이라든가 저희가 큰 대규모 행사 있을 때는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도시들하고에 대한 상호교류 그 기부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런 사무관리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기금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 알기 때문에 이걸 조성을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고 안 쓰니까 우리 위원들은 있으나마나한 금액이니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한 의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금은 기금의 정석에 맞게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예비비 중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운영 하셨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냥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만 예산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사용하신 거예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저희가 1445만 원 정도 썼는데 올림픽기념관에 체육관 거기서 사용했고요. 그때 분향소를 설치했고 5일 동안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든지 그 외에 꽃 조화 들어가는 거, 헌화용 조화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5일 모신 거 이렇게 해서 1400만 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거는 시가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요청한 건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때 12월 29일날 사고가 나가지고 그 다음 날 국가 애도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애도의 기간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사항이고요.

박은정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하면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해도 내시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당시에는 저희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스마트도시과장 문숭성입니다. 아까 안산시의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추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보셨는데, 국토부 승인 때문에 용역이 중지된 상황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원래 당초 전략사업과 사업이 아니었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팀이 당초에는 전략사업과 소속이었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스마트도시과로 다시 왔거든요.

박은정위원장

이관이 되면서 이 사업 자체와,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래가지고 사업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래서 성과도 이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체의 통계 품질 진단평가가 당초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성과목표를 잡았는데 이걸 지표를 변경하고 스마트도시과로 가지고 온 사유가 뭔가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도 1월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스마트정책팀하고 빅데이터팀이 저희 스마트도시과로 같이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통신과에 있던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저희 스마트도시과로 같이 들어오게 된 내용이죠.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산시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추진을 중단을 했다가 지금 다시 재개가 되고 준공이 됐죠?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중지에 따른 기간 연장에 대한 손배상은 안 하셨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용역사 귀책사유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어떤 조건이 계속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용역사는 그 조건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용역이 늦춰진 거고, 저희가 그 용역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런데 국토부 승인사항인 거는 사전에 부서가 인지를 못하셨어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그 국토부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담당 사무관이나 그쪽에서도 어떤 승인이 바로바로 문서 처리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승인도 스마트도시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을 경유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어쨌든 이게 국토부 사전 승인사항인지 미리 알아보고,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얼마나 3개월 동안 중지가 됐었나요?

숭성

문숭성스마트도시과장

3개월 정도 용역을 중지시켰고요. 저희가 2026년 3월에 다 승인을 받아서 준공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네.

박은정위원장

본 위원이 본회의 때도 5분 발언을 했는데 결산은 왜 하나요?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한 해의 예산을 집행하고 낭비 없이 했는지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그 다음에 더 잘 하려고 일반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오류된 결산서를 보고 위원님들은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까요?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저희가 일단 어쨌든 자료를 제대로 잘 체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결산검사위원도 했지만 어쨌든 이거 결산검사 위원들이 모든 걸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료가 넘어갔을 때 회계과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7월에 인지가 됐음에도, 물론 여러 번 확인을 했겠죠. 그런 절차가 있는 거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오표가 사실은 어제도 들어왔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정오표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어제 교육청소년과 다른 건 질문하다가 정오표가 들어왔대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오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부서의 정오표를 다 확인하기 어렵고 심의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꼼꼼하게 국장님, 회계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점검 검토해 주시고, 사전에 인지가 되면 또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런 오류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25년도 (재)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2025년도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의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두 기관의 출연금 정산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에 의거 출연기관 출연금 정산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 예산의 집행의 적정성을 정산검사를 통해 확인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고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반납 사유를 보니까 육아휴직하고 중도퇴사에 따른 사유로써, 맞습니까? 청소년재단. 반납금을 보니까 1억 1942만 3934원, 반납 사유를 보니까 육아휴직 및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환경개선공사 집행잔액 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에 육아휴직과 중도 퇴사에 따른 인적 공백은 그럼 어떻게 대응했으며, 프로그램 축소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청소년재단 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퇴사자의 부분은 어떤 사업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부분만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축소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육성재단이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사무국장 유화입니다.

여기에 반값 등록금이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거의 한 3억 정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신청 대상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보통 신청을 한 23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학기당 보통 23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명 중에 우리가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하고 해서 안산에 그런 거주요건이라든가 본인부담의 반값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하다 보면 보통 215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산을 잡을 때 보통 반값이다 보니까 1인당 70만 원 정도 잡아서 2250명의 예산을 잡아서 이거를 신청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서 장학금이 늘어나고 국가장학금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연말쯤 되면 반납액이 좀 커지는 사례가 있어서 2027년도에는 2250명으로 잡지 않고 2150명으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7년도에는 100명 정도 축소를 해서 예산을 잡겠다는 말씀이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축소해서 100명을 내쳤는데 만약에 그 100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래서 지금 2026년도 상반기 지급한 거와 25년도 지급된 명수를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2150명 해서 70만 원 해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2150명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청소년재단 김연수입니다.

아까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에서 있었던 잔액이 남은 부분에서 아까 기간제 부분을 채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백기간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러면 공백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기간제 부분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러면 그 부분을 다 제하고서도 남은 금액인 건가요, 이 금액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예, 기간제 채용하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하신 분이나 퇴직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를 몇 명이나 또 채용을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라면 대체를 사실 기간제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가 몇 분에 대한 휴직이 있었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2025년도에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자라든가 아니면 퇴직자의 부분에서 공백이 생기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공백기간도 있다 보니까 그 공백기간에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인건비가 잔액이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이 뭐냐하면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 자체가 급여가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정규직,

그러면 기간제가 별도로 또 따로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나요, 예비비로? 만약에 육아휴직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잡혀 있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기존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을 때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100% 지급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아무래도 정규직원보다는 급여가 조금 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채용 중간에 발생되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잔액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저희가 47억 정도 예산에서 그 4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98.74%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이 6천만 원이 금액이 물론 크기는 한 금액이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봤을 때는 거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집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간제분하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 지출하고 난 금액이라는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률에 있어서는 90% 이상으로 다 집행을 했지만 그래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크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과장님. 35억, 그렇죠, 잔액이? 93% 토탈, 인재육성재단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 93.57이지만 집행잔액이 3억 5500 정도면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이 말씀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위원님.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거기에 있어서 지역체험 탐방버스 사업에 있어서 63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가까운 안산 시내에 체험 가면 그 버스를 무료로 대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안산에 경기도교육지원청, 안산교육지원청과 우리 지자체와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으로 해서 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 그러한 외부활동을 할 때 지원하는 버스이고요. 그리고 또 안산을 품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먼저 우선 배정이 되고요. 그 교과 과정에 맞는 그 과정에,

그런데 안산시 내 학교 초·중·고 다 포함인가요?

네, 다 포함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630 정도면 90% 이상 집행률이지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게 아마 25년도에는, 사실은 이게 25년도에는 조금 그때 아마 우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작은 이런 사고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버스를 이용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를 상당히 많이 기피하는 그런 분위기가 25년도에 있었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더 남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급 100% 다 집행이 됐더라고요. 인재육성재단은 평가급 무슨 등급 받았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저희가 그때 “다”등급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게 “가”등급인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등급을 받으신 거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게 2025년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예.

2024년도에는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24년도 건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잠깐만요. 똑같이 “다”등급이고 저희가 다행히 26년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등급 정도는 받았나요, 올라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나”등급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나”등급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다”등급, 3년 연속 “다”등급?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이게 경영평가라는,

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3년 연속 “다”등급이면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 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행사비가 여기 일반운영비로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행사요?

행사비가 따로 여기에 지금 목에 없어서 보니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나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행사비는 그 행사마다 조금씩 그게 분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도 포함이 좀 되어 있고요, 회의비 이렇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행사비가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는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집행률이 낮은 일반보상금 이 내용이 뭐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이거는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되면 지금도 9월 28일부터 2학기 반값 등록금 신청 공고가 나갔고 신청을 받다 보면 보통 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서 자원봉사자들을 자봉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데 그런 경우에,

몇 명까지, 몇 명 받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몇 명까지는 없고요. 연속해서 만약에 하루에 4시간씩, 그게 아마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하루 했는데 그걸 지급하기에는 우리가 운영하기에 너무 어려워서 보통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오시는 분들 그런 비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인재육성재단에 홍보를 해 주는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날리”라고. 거기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청소년재단 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입니다.

재단은 어제 알기로는 “나”등급 받았다고 했는데 맞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2025년도에는 “가”등급 받았습니다.

“가”등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2024년도는요? 기억 못 하시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2024년도 “나”등급.

더 그러면 오른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2024년 “나”에서 25년 “가”로 받았으니까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요. 그래도 98%면 잘 운영을 했다고는 보지만 금액적으로는 1억 이상이에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아직 대표가 공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궁금해요, 재료비하고. 100% 집행률이라고 했는데 뭐에 대해서 연구한지 혹시 내용 아실 수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재료비는 그 전산개발에 따른 재료비겠죠, 그럼?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저희 경영관리 업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출자·출연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남는 금액은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지금은 반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신경 써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집행률도 높고 또 반납률도 되게 적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화 잠깐, 현옥순 위원님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25년도에는 4월에 경영평가가 있었는데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나”등급이었고, 26년도에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아까 답변을 오류를 내서 정정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워낙에 많이 출연금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한 5천만 원 아까 앞서서 우리 이재복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기간제에 대한 부분 채용 중에 공백 발생도 되고 여러 가지 인건비도 적게 나가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하는데, 지금 안산시청소년재단의 기간제는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기간제근로자가 3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우리 자유공간은 몇 군데나 있어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34명, 기간제근로자 3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향후에 시장님께서 재임 기간에 4개소를 더 설치하겠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자유공간에는 공무직과 기간제가 근무하고 있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네, 한 분씩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은정위원장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그런데 이게 지금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특히 기간제에 대한 부분이 이직률이 높아서 공백이 굉장히 수시로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간제에 따른 전문성도 떨어지고, 향후에 이게 계속해서 4개소까지 더 추가가 되면 결국은 안산시의 자유공간, 지금 여러 군데 더 자유공간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혹시 이렇게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직률 너무 높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부서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자유공간이 작년도에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이 안정화를 내년부터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상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인데 굉장히 필요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도 평가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뭔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본 위원이 대부도 바지락 1호 자유공간 처음에 설치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아마 김연수 우리 본부장님 그때 사무국장님으로 계셨을 때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맞습니다.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공무직이나 기간제 더군다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인력에 대한 부분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향후에 자유공간이 많이 생겼을 때 이 운영에 대한 부분 분명히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전임 대표이사님께서는 큰 무리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 바지락이 얼마 안 있어서 기간제도 그만두고 재단의 직원들이 순환으로 가서 근무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본부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다면 자유공간을 이대로 공무직 1명에 기간제 1명 잦은 이직률하고 퇴사 이렇게 반복되는 걸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민간위탁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본부장님 입장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경영지원본부장 김연수 재단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만 좀 더 운영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출연안 할 때도 조직개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내년에, 그래서 청소년재단이 출연금이 100억이 넘어요, 대다수가 인건비긴 하지만. 이게 그런데 보면, 제가 재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긴 하지만, 중간관리자가 없어요. 지금 9급 직원들이 다 계약직으로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관리자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 지금 재단의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 내용을 잘 담아서 조직개편할 때 신중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자유공간에 대한 부분 향후에 더 추가가 될 것 같으니까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부서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한 가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10개의 시설에 127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유사 중복사업에 통합을 하겠다라고 그리고 기능조정을 하겠다라고 정산검사 결과를 내셨어요. 이게 단순한 안산시청소년재단만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저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인재육성재단하고 안산시청소년재단이 유사 중복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연구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두 재단이 통폐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속적인 주문이 있었는데, 이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서 부서가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한번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두 개의 재단이 대상자가 청소년이라는 부분에서 같다 보니까 중복성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우려를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육성이나 또 인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방향성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두 개 기관이 각자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복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