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민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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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위원장

지금부터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자료 87쪽, 2025 회계연도 총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 811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8억 1,897만 4,692원 중 실제 수납액은 7억 3,320만 6,592원이며, 미수납액은 8,576만 8,100원입니다. 다음 총괄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135억 519만 8,000원 중 97.7%인 131억 8,878만 7,090원을 집행하고, 2.3%인 3억 1,641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34억 5,056만 2,000원 중 98.1%인 33억 8,637만 1,157원을 집행하고, 1.9%인 6,419만 8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8억 1,151만 3,000원 중 98.7%인 8억 106만 6,210원을 집행하고, 1.3%인 1,044만 6,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3,488만 4,000원 중 99.0%인 7억 2,762만 2,345원을 집행하고, 1.0%인 726만 1,6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상록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산현액 85억 823만 9,000원 중 97.2%인 82억 7,372만 7,378원을 집행하고, 2.8%인 2억 3,451만 1,6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90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지방재정 운영지원 1,064만 8,833원, 청사유지관리 2,882만 430원, 사동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동행정 세부사업에서 604만 5,000원, 본오1동은 2개 세부사업에서 1,069만 3,800원, 본오2동은 2개 세부사업에서 1,258만 9,500원, 본오3동은 동행정 1개 세부사업에서 740만 980원,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에서 613만 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먼저 하실래요? 준비되신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저는 조금 정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예산 성과보고서 343페이지 후생복지시설 이용자 만족도, 그 만족도 응답비율에 24년에는 89.2%였었는데 25년에는 실적이 79.3%, 이렇게 다소 성과가 낮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아닌가, 실적이구나. 그 목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계약률, 관내 업체 계약률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업체 계약률의 산식이 계약 건수로 되어 있어요. 그 계약 금액 규모는 미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소액계약은 관내업체에게 주고 상대적으로 큰 계약은 관외업체가 수행해도 지표상으로는 높은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은 표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사금액.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성과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이 지표는 저희가 목표달성률을 할 때 건수로만,

이상우위원

건수로만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공사 금액으로는 안 되어 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걸 지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작고 만약에 금액이 큰 금액이 관외업체에 그렇게 될 경우는 없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금액이 2천만 원 넘으면 어차피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생복지에 관련돼서 그다음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시설 79.3%, 상록구청 구내식당 이용도 만족도 조사에서 32%, 굉장히 낮은 만족도가 나오고 있어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구내식당의 특성상 이게 일반 밖에 있는 식당하고의 음식가격이나 아니면 가성비 차원에서 5천 원짜리 식단이 품질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상우위원

지금 식수 인원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청에서,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평일 기준으로 점심시간에 한 250명 정도.

이상우위원

250명, 250명에 식단가는 어떻게 되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5천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5천 원?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250명의 식단가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록구청이나 다원구청의 식단가는 똑같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단원구청에는 같은 식단가고, 거기도 단원구청에는 어느 정도 되죠, 식사하는 인원이?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구청은 비슷하거나,

이상우위원

거의 비슷하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청은 상주하고 있는 직원수가 많아서 시청은 좀 인원수가 많은데 구청은 비슷합니다.

이상우위원

비슷하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청에 거기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내식당 계약을 2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가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아서 올 1월에 업체를 공고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서 올 6월에 구내식당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 87% 정도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이상우위원

지금 바꾸고 나서 다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좀 높게 나왔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이상우위원

그러면 업체의 문제였던 거에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개선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업체의 문제였었네요, 그런 것들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매일, 예를 들어서 주5일에 매일 가서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게 심리적으로 느끼는 가성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그래도 식당에서만큼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이, 아무래도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좋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든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구내식당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그리고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어떤 사업이냐면 유통관련한 사업자에 관련된 겁니다. 유통관련업소 행정처분이 55건, 노래연습장 37건,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17건,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된 겁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게임방이나 노래방 이런 유통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이상우위원

단속, 어떤 단속? 행정처분이 55건이에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단원구청도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수치가 꼭 짠 것처럼.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직원 1명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이 업체를 다 하기는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어쨌든 민원 내용을 확인해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이상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원구청이랑 상록구청이랑 거의 이렇게 일치하는, 수치가 제가 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마 우연의 일치 사항이 아닐까.

이상우위원

우연의 일치?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354페이지.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행정복지센터 1617명 교육을 수강했다고 나와 있어요, 18개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어떤 교육을 한 겁니까? 경로당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면.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IT교육을 수요조사를 해서 경로당이나 아동센터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요조사 해서 인터넷 교육이나 아니면 워드프로세스 교육이나 전반적인 IT 관련된 교육을,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주로 경로당은 컴퓨터 활용교육, 능력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활용교육을?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어떻게 교육에 대한 어떤 성과, 경로당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보시면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이상우위원

만족도로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교육의 효과 이런 것들은 조사는 안 하고 이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런 만족도만 조사하신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세무과.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이상우위원

371페이지 보면 과년도 체납정리율 보면 목표율이 60.95%에서 49.84로 이렇게 목표율을 낮춘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체납액을 정리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과징수를 한 다음에 독촉으로 넘어가서 체납징수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체납징수를 하고, 그 이하는 각 구청에서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목표는 기존 목표가 한 50%에서 60%가 맞는데 1천만 원 이상에 대한 목표를 따로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따로 잡아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1천만 원 이상은 징수가 어려움이 있어서 목표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체납액이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저희가 매년 150억 정도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고액체납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이상우위원

달성률을 보면 낮춘 바람에 122%가 됐잖아요?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목표를 너무 낮춘 거 아닌가 해서 체납률을 좀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위원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반월동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현

이원현반월동장

반월동장 이원현입니다.

윤성영위원

통합결산서 1091페이지고요.

원현

이원현반월동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성영위원

주민편익사업 중에 반월동 주민참여예산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총 3855만 650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신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현

이원현반월동장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인 건건천 아름다운 길 조성사업으로 건건천변 상류에 초화류 5600본과 관목류 1013주를 식재하였습니다. 총 예산 3천만 원 중에 2856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반월동 관내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공사로 삼천리마을 정류장과 두산 일부 앞 정류장에 온열의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총 예산 1천만 원 중에 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윤성영위원

어떤 꽃 환경사업 이런 것도 하신 거 되게 잘 하셨는데요. 사실 이런 금액들이 주민의 그런 복지나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곳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반영해주셔가지고 꽃 이런 거는 사실 봉사나 주변에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금액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원현

이원현반월동장

주민참여예산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제 생활불편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네. 다음 본오2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본오2동장 최정희입니다.

윤성영위원

결산서 1071페이지고요. 주민자치센터 기타보상금에 대해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항목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지금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 이 기타보상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인가요?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인데요. 저희 본오2동은 임시청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었고 지금 현재는 4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미운영에 따른 미집행액이고요. 저희가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납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최대 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예를 들면 같은 항목에서 보면 본오1동은 998만 4천 원이 집행이 됐고 반월동도 13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동별로 봤을 때는 용도가 같은 세부내역인 거죠?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맞습니다.

윤성영위원

주민 이용에 공백이 없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본오2동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사이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네, 사이동장 두현은입니다.

안두회위원

제가 통합예산서 1062페이지고요. 커뮤니티 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네.

안두회위원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민 커뮤니티센터가 2019년에 준공이 됐는데, 맞죠?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BF 본인증이 누락됐다가 2023년에 감사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맞죠?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예.

안두회위원

그래서 2024년에 예비인증 예산으로 세웠다가 본인증으로 다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880만 원이 전년도도 다시 이월을 시켰고, 이 880만 원이 BF 본인증과 관련된 예산인지 질의를 드릴게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예, 맞습니다.

안두회위원

맞아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예. 저희가,

안두회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24년에 추경을 세웠고요. 24년에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해서 25년으로 이월을 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안두회위원

지금 본인증은 다 최종 완료된 거예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그러니까 용역은 완료했고요.

안두회위원

용역만 완료했고,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예, 본인증은 아직 취득 단계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한번 보실게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네, 몇 페이지죠, 위원님?

안두회위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산 2499만 원 중에 2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지금 476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예.

안두회위원

비율로 따지면 19% 정도가 불용액이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500만 원을 넘지는 않았는데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은 세목이기도 하고요. 이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그런 요금들이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6억 정도 들여서 만든 주민공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예.

안두회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연간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으실까요?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저희가 커뮤니만 따로 보고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청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과 합산해서 상반기·하반기로 운영결과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현은

두현은사이동장

네.

안두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오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네, 본오3동장 배지홍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1074페이지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4054만 원 중에 762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96% 이상을 집행했고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만 2820만 원 중에 2천만 원만 쓰고 740만 원이 남았어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실비를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다섯 분이신데 그분들이,

안두회위원

다섯 분이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그러니까 출결 부분도 있고 또 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예산서 1003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 찾으셨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두회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억 정도, 3억 300만 원 정도 예산액이고 지출액은 2억 96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은 97%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2천만 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안두회위원

네, 자산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자산물품취득비에 2천만 원을 빼고 시설비로 2천만 원을 올려서 변경을 했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요? 지금 자산물품취득비 1억 4,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거의 다 썼고요. 썼고요. 그런데 시설부대비용에서는 1천만 원이 당초에 예산이 집행이 됐었는데 2천만 원 올려서 3천만 원으로 썼거든요. 이것 또한 2,800만 원으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경위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2천만 원을 뺐었을 때 여기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25년도 예산서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2,500여만 원이 편성을 해서 행정 IP전화기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2,5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IP전화기를 420대 구입하는 데 소요예산, 편성한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총 48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사무관리비 33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14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IP전화기하고 행정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직원들이 IP전화기 사용보다는 개인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통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인터넷망을 사용해서 공지하는 사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행정 전용 전화기를 사용하는 빈도가 낮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두회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 원을 변경한 사유가 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의 항목을 변경한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변경 사유가 뭐냐고요, 2천만 원. 어디다 사용했냐가 아니라 변경 사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자산취득비상의 2천만 원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은정위원장

아니에요. 저희 결산서에 지금 1003페이지 보시면 결산서에 있어요,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변경 사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은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그런 잔액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거의 1% 이상이 많이 남았어요, 몇 개 동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1천만 원 이상인 동들은 3회 추경에 반납하는 게 원칙이거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장님들 의견은 다 같은 거죠? 네,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미리 하고, 특히 성포동 같은 경우는 지금 정오표를 저희한테 냈는데요.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동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하는 동장 있음

은주

박은주성포동장

네, 성포동장 박은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은주

박은주성포동장

9월 7일자 발령을 받았고요. 지금 약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달 가까이라 이거는 그때 이미 제출을 하고 난 이후에 관련된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다른 부서도 정오표가 많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좀 신경을 써서 회계담당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성포동장

네, 집행잔액을 보조금 반납 금액으로 잘못 입력을 해서 이런 정오표까지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좀 더 세심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필요했던 사항이고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수치에 대한 정산이나 또 확인 절차를 강화해서 앞으로 이런 오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은주

박은주성포동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출현황에 있어서 민원봉사과요.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김병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낙찰차액 같은 게 있나요, 민원봉사과도?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집행잔액 하고 나서 낙찰차액은 거의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낙찰차액은 아니고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혹시 어떤 내용들인가요?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통합민원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4회 추경 때 반납할 예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민원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민원 감소나 아니면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거 하고는 다르죠?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에 관련해서 우리 동 중에서 제일 많이 미수납액이 많은 게 우리 이동입니다. 맞죠, 이동 동장님?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80만 원 정도 되는데 없는 동도 있고 몇만 원 있는 동도 있습니다. 우리 이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죠?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미수납액이?

옥란

박옥란이동장

헬스장은 상시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안 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미수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어떤 적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밀리거나 안 내신 분들이 많아서 미수납액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적극적인 수납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박옥란이동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1008페이지 민원봉사과요, 통합자료.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거하고도 제가 조금 전의 질의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우리 민원봉사과는 상록구 전체 민원인들이 서류를 떼러 갈 때 이용하는 장소잖아요?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그런 어떤 민원 처리 건수나 아니면 처리 기간 단축이 며칠에서 며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성과지표를 하는 데 그렇게 바꿔서 아니면 좀 더,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간을 좀 더 신속하게 줄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봉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과장님도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도 9월 7일자로 와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셔서 정책 목표 잡을 때, 특히 부동산 거래 투명화 시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예산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목표를 채점 점수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적당히 잡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일단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 더 검토해봐가지고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민원실 이용 시민만족도 90%로 잡았는데, 우리 상록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잡은 것은 갤러리 방문객하고 그다음에 청사개방 실적하고 했을 때 여기는 목표치가 그런 어떤 만족도가 아니라 관객수로 잡았어요, 실적으로. 그렇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랬을 때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도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연락이 와서 저도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맥을 잇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합창에. 그래서 활성화가 좀더 됐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이 목표치가 250명이 전년도에 비해 어떤지 궁금하네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엊그저께 상록구 합창단 공연을 했는데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했었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년도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증가요?

록구

상록구

행정지원과장 문훈기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상록구청 혜안갤러리 방문객을 따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131% 달성률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가 우리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단비 같은 그런 장소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목표치보다 너무 많이 왔단 말이죠. 다음에 잡을 때는 목표치를 조금 더 높이 상향해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청사개방 실적에 있어서 173%예요, 달성률이. 그래서 여기 인원수가 사실 혜안갤러리 방문객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청사개방 실적은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 그다음에 혜안갤러리 모두의 방문객이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개방 실적에 있을 때 그걸 합치고 본다면 너무 적게 잡은 게 맞습니다. 할 때 그거를 통합으로 잡으시고,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각각 잡는 게 아니라 하나로 저는 봐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어차피 구청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십시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안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박은정위원장

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IP전화기 지난해에 420대 구매하면서 구매 예산만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쨌든 각 동이나 부서에 설치를 하려면 설치 사업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2천만 원을 교체 공사하는 사업비로 하면서 전용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본오3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네, 본오3동장 배지홍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통합결산서 페이지 1076페이지를 확인을 해보면 저희가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약 68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시설비로 전용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유민희위원

네, 그러면 추가로 기타보상금이 어떤 명목인지 같이 좀,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민희위원

1076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서. 1076페이지, 죄송해요, 1076페이지.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그건 제가 별도로 한번, 죄송합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 보상금 자체가 어떠한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조금 궁금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액을 지금 시설비로 전용을 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3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성과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계속 갤러리 청사개방 실적이 상당히 올랐어요. 달성률이요, 2025년도에. 그만큼 오른 실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십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상록시민홀 같은 경우에는 대관을 신청해서 이용을 하는 방문객 수고요. 혜안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인데, 두 가지 측면이 혜안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게 홍보도 됐고 해서 방문객 수가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관이라 이게 대관 형식에 따라서 어떤 대관은 100명이 오고 어떤 대관은 또 200명 이상 오는 대관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그때그때 약간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보면 대관, 347페이지 보시게 되면 소규모 공연 관객수가 상당히 여기는 되게 많이 줄었어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복위원

거기는 거의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많이 활용을 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소규모 관객 거기는 거의 잘 안 하는 건가요, 공연 자체가?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소규모 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공연이라고 해서 로비나 이런 쪽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상록여성합창단이 1년에 한두 번 무료 공연하는 이런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에는 일시적으로 원포인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홍보나 이런 게 좀 미비해서,

이재복위원

그 무료 공연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 공연의 관객수가 조금씩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청사를 많이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복위원

아까 보니까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있는데, 저도 구청의 로비나 이렇게 가보게 되면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앉는 자리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뭔가 알릴 수 있는 갤러리나 사진 같은 부분, 청사에 대한 역사 그런 부분도 와서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보니까 조성 계획은 잡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청사를 많이 방문을 하게 되면 구내식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먹는 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게 되고 이게 식당을 많이 홍보해서 너무 식당 부분에서 좋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청사를 또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내식당은 올 1월에 업체가 변경이 되면서 만족도가 한 85%까지 올라간 상태라 저희가 어쨌든 관리감독을 잘 해서 만족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냥 전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나 민원봉사과 미수납액이 한 8,500 정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여러 가지 물론 부서의 사정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미수납액에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은 드렸어요. 과연 반장, 보니까 이장까지 있네요. 지금 현재는 반장과 이장이 없죠, 각 동에?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반장님이 있는 동,

박은정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폐지된 것 같습니다, 반장 제도는.

박은정위원장

매번 결산 때마다 이렇게 통장·이장·반장에 대한 예산이 반납되는 사유가 뭐냐, 지금의 반장이 불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을 때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이 예산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전시상황에 대비해서 이걸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까지가 꼭 필요한지, 이장과 반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번 이 예산이 반납이 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니 양 구하고 협의해서 자치행정과 반장의 예산, 물론 전시 대비해서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장까지는 고려해서 예산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그거는 어떤 예산 편성 목이 부기명이랄까, 그게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묶여 있어서 아마 그렇게 기재되는 걸로 제가 봤을 때는,

박은정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치행정과는 이장까지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을 보니까 이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한번 이거는 청장님 한번 확인해서,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본오3동 동장님.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답변하신다고, 아까 전용에 대한 부분?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박은정위원장

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500만 원이었던 전용금이 680만 원이 전용이 돼서 내용은 부설주차장에 자원봉사자 한 명 급식비 및 교통비인데, 저희는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기간제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시설비로 일부 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 사이드카메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 화장실 개선, 그다음에 옥상 차수판 설치, 용역, 그다음에 안전점검 용역, 1층에 야외 창고 수리 같은 거 이런 걸로 전용이 된 겁니다.

유민희위원

동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기타보상금이 전액이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타보상금이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기타보상금은,

유민희위원

왜냐하면 위에 근로자 등 보수 관련된 보상금인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러면 이게 가야 되는 게 못 가고 혹시라도 전용이 된 건 아닌지 하는,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그래서 안전점검 비용이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저렴한 부분으로 바꿔지면서 일부가 전용이 된 거고요.

유민희위원

일부인가요?

박은정위원장

동장님.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네.

박은정위원장

본오3동에 유료 주차장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계신가 봐요. 그분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운영을 안 하셨나 보죠? 불용액이 되니까 이거를 시설비로 전용하셨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으시죠?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한 달치를,

박은정위원장

네,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홍

배지홍본오3동장

예,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더 추가 질의하실 거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유민희위원

네.

박은정위원장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원구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평소에 열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과 윤성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시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단원구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단원구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 7,534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 4,124만 4,614원 중에서 실제수납액은 5억 6,883만 5,145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7,240만 9,469원입니다. 계속해서 총괄 세출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25억 1,569만 1천 원 중에서 98%인 122억 6,971만 46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3만 3,100원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94만 7,435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이 33억 3,839만 4천원 중에서 99.3%인 33억 1,515만 3,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24만 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이 6억 147만 1천원 중에서 98.5%인 5억 9,232만 7,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1,500원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인 914만 2,34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18만 6천원 중에서 5억 7,507만 2,473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만 3,527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 2억 9,261만 8천원 중에서 96.8%인 2억 8,317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3만 1,600원은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인 940만 6,8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12개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예산현액이 77억 802만 2천 원입니다. 97.4%인 75억 397만 8,03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2억 404만 3,968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의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청사유지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624만 9,2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집행잔액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동은 동 행정업무 지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15만 3,126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초지동은 통장·반장활동보상금 집행잔액으로 683만 8,64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부동은 주민 자율방재단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23만 6,2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단원구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381페이지, 후생복지시설 만족도에 관련돼서 2024년 거의 만족도가 70%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원인분석 및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업체에 전달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성과분석표 밑에 보면 단원구청 구내식당 운영 만족도는 78%예요. 그런데 상록구청에 비해서 32% 좀 높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보다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만족도를 보면 76%예요. 상록구청은 97%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유통관련 업소 행정처분이 54건인데 노래연습장 36건, 게임제공업 18건, 이게 어떤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된 겁니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한참 걸리시나요? 그러면 상록구 행정처분 보니까 노래방 37건, 게임제공업 18건, 거의 동일해요.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건가, 우연을 일치?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연의 일치인 것 같고요.

이상우위원

우연의 일치,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찾지 마시고요, 자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적재조사 동의실적에 관련돼서 2024년 지적,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송은선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부분 보면 달성 성과가 최근 3개년 실적이 70% 이상을 크게 상향함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상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 달성 성과가 저희가 지적재조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 이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토지 소유자의 3분의2와 그다음에 토지면적 3분의1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 토지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는 67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 실적을 했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86%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저희가 사업 운영할 때 사업마다 그 사업지구마다 이렇게 선정이 될 때 소유자가 관내나 관외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적을 높이 평가를 잡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그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동의실적으로 저희가 목표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128%면 좀 높게 나왔잖아요, 달성률이?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구별 선정을 할 때 다시 재검토해서 높일 수 있는 거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세무2과.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신운호입니다.

이상우위원

411페이지, 2024년 달성 성과를 보면 52.34%고 25년은 49.36이에요. 목표를 낮춘 이유가,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 성과지표는 과거 최근 5개년도 체납액 정리율 중에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값에 근거해서 달성 가능한 정리율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과거 3개년도 평균값이 54.9%였는데 거기에 달성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 고액체납 쪽에 징수과 이관 등으로 해서 90%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49.36%로 25년도에 목표치를 잡았는데 또 예상외로 25년도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24년도에 16억 정도 부과된 금액이 25년도에 징수가 되면서 그 이상의 실적을, 55.44%의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보면 체납액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 성과를 갖다가 그 목표를 낮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조금 높여서 많이 체납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단원구 12개 동의 동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요. 미수납액은 상록구보다 그래도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조금 금액이 있는 동들은 좀 적극적인, 봉사하시는 분 거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수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출에 있어서 1% 미만 정도여야 되지 않는가, 운영면에서. 그래서 많이 남은 데는 4.4%까지 남았거든요. 이 정도 금액들이면 이게 합치면 2억이면 3회 추경에 반납이 됐을 때 본예산 편성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동장님들. 그래서 미리 예측가능하잖아요. 남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봉사료라든가 통반장 급여라든지 이런 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많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2과요.

「네」하는 동장 많음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운호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무2과는 집행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프로테이지는 그래도 3.2%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고, 그 보조금 아까 3100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보조금 내용은 뭔 내용이죠?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일단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차량번호판 영치할 때에 차량 훼손에 대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상금 100만 원을 책정하는데 그게 전액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세부사업별로 남아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체납 안내문 그게 발송을 하는 사무관리비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안내문 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을 처음으로 하면서 일부분을 모바일 전자고지 즉 카카오톡 안내문으로 대체를 하면서 그 사무관리비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잔액이 생겼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금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도세 지방세 체납활동보조금으로서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를 보조를 해 주고 또 하나는 도세 세수 증대 활동비를 보조를 해 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분 3만 1600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작년에 기행에 있었지만 이 체납관리 안내문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특히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라고 저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그 권고에 따라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사무관리비에서?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송은선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미수납액이 7146만 6400원으로 좀 많아요, 금액이.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사유죠?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첫 번째 증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4만1800원은 저희가 12월 31일날 인증기 수입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12월 31일자는 대부분 1월 1일자로 납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납이 만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보통 1년에 재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 토지에 대한 가감이 있습니다. 그 가감에 대한 징수와 납부에 대한 건데 한 건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분납으로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과대하다 보니까 일시납이 좀 어려워 분납으로 징수과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부동산중개법이라든가 이런 과태료인데 이것 또한 지금 일시납이 좀 어려운 분들은 분납 처리해가지고 지금 수납 중에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분납 처리하지만 여기도 우리 세무2과처럼 분납 안내 같은 거 이거를 모바일로 여기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우리가 현재에 대한, 현년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 저희가 하고, 과년도에 관한 거는 징수과에서 일괄 하는데 현년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토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모바일도 체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편과 모바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추경 할 때 우편요금이 올라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등기를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빼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출 통합자료요. 행정지원과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아까 상록구에도 질의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청사개방 실적을 잡을 때에는 여기는 미술 전시하는 게 없지만 공연관객 수하고 거기 같이 개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셨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유통관련 교육 이수율을 이거는 업체수로 한 거죠? 업체수로 한 거예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상자가 대표와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프로테이지보다는 몇 개 시설,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런 것도 여기 목표로 잡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우리가 보기 편한 데는 이수율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고.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보통신망 가동률은 당연히 100% 가동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성과지표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이재복위원

388페이지요. 2024년도에는 성과가 실적이 많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 좀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상반기에 대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가 미개최 됐었고 대관 횟수가 조금 감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확인해 봤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대선 관련해서 거기 공명선거 교육이 있었잖아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그쪽에서 교육하면서 아마 실적이 더 늘어나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도 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예,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향후 개선사항에 보시게 되면 이 단원홀 이용자들의 사용관련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단원홀을 환경개선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이용자들의 사용관련 건의사항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으로 저희 시설 관련해서 빔이라든가 마이크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게 제일 컸었나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단원 도로교통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도시환경이에요.

유민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안두회 위원님 없으신가요?

안두회위원

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홍기봉입니다.

안두회위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서 지금 불용액이 약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요?

안두회위원

예, 통합결산서 1103페이지입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1103페이지요?

안두회위원

네, 1103페이지.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이게 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자율방범대 지대마다 월 출동비 및 운영비 집행이 있거든요. 그게 월 104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104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집행신청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청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고 집행한 잔액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 예산을 처음에,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거하고 안심귀가 서비스 있었거든요.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그거를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올해 청소년 안심귀가 서비스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때 안심귀가 서비스를 운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 부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다음에 111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민원봉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송은선입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에서 기타보상금 250만 원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찾아보니까 이게 신고 포상금인가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보통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 무등록 중개행위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거는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유예 결정된 그런 한에서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3건 있었고 또 4년도에는 1건, 그런데 신고를 잘 안 하시는 건가?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이게 제한이 모든 게 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건에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고율이 많지는 않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없으신가요? 유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네.

박은정위원장

대부동 동장님.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대부동장 홍석재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집행잔액 현황 500만 원 이상 보니까 자율방재단 집행잔액이에요, 보니까, 동장님.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박은정위원장

한 38% 집행잔액을 하시고 잔액을 한 623만 6200원을 지금 반납을 하시는데, 대부동 자율방재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일단은 제가 1월달에 발령받아서 오다 보니까 대부도 특성이 폭우보다는 폭설이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 수로는 저희 대부도 전체 면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위주로 저희가 많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하다 보니까 2025년도에는 폭설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약간 경미한 사항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그리고 또 예비비나 저희 재난기금 쓰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서 일단은 세워놓는 부분이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아니, 그런 기후에 따라서 발생되는 예산이니까 양해가 아니라 이해는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25개 동 중에 유일하게 대부동만 자율방재단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 어쨌든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예찰이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방재하는 거고, 이후에 이런 재난이 발생이 됐을 때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또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 때문에 예산 사용이 많이 안 됐다는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석재

홍석재대부동장

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선부3동 동장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좀 특이사항이 있어서, 미수납액 보면 다들 많이는 아닌데 유일하게 선부3동만 마이너스 8천 원이에요. 이건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미수납이 8천 원이거든요. 혹시 동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겁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오납으로?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걸 과오납으로 하면 미수납으로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반납하시는 건가요?

승혁

한승혁선부3동장

그런데 이게 12월 31일 기준이니까 12월 31일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해에 반납하면 제로가 됩니다.

박은정위원장

다음 연도에는 반납금으로? 네, 좀 특이해서 한번, 다른 동은 이런 사례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상록구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매번 통장·반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연말에 반납이 되고 있는데, 반장이 필요하냐고 여쭤봤을 때 어쨌든 재난상황, 이런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통장님들이 통장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장들이 추천해서 반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장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에 목을 보면 이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이장, 모르겠어요. 대부동 같은 경우는 이장,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없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반장과 이장은 25개 동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상황을 대비해서,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편성.

박은정위원장

반장에 대한 부분을 편성은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장까지 필요한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양 구청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이장에 대한 부분은 편성목에 예측 가능하지 않는 전시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목에서 빼는 게 어떤지 제가 제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5억 351만 2천 원으로 147억 6,363만 1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147억 3,643만 1천 원을 수납하고 2,720만 원을 미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481억 163만 7천 원 중 97.4%인 468억 4,892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1.1%인 5억 4,115만 4천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5%인 2억 3,858만 8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인 4억 7,296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9쪽,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예산현액 415억 689만 8천 원 중 98.2%인 407억 8,832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0.2%인 6,890만 원을 이월하였고 0.6%인 2억 3,492만 2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1.0%인 4억 1,474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지원과는 예산현액 31억 6,586만 3천 원 중 98.4%인 31억 1,549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0.1%인 366만 5천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1.5%인 4,669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현액 34억 2,887만 6천 원 중 85.9%인 29억 4,5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3.8%인 4억 7,225만 4천 원을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잔액은 0.3%인 1,152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2개 과, 3개 사업으로 5억 4,115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81쪽,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집행잔액은 4억 7,296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81쪽, 집행잔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지출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99페이지요. 로컬푸드 직매장 당해연도 총매출액 관련돼서 실적 성과 이거 보면 2025년 달성률을 보면 139%로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달성률이 로컬푸드에서만 발생한 건가요, 이게, 139%가? 2024년에 민간으로 위탁 전환 후 9억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안산시 로컬푸드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안산시 로컬푸드에서 발생한 매출액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로컬푸드에서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와～스타디움에 있는 그 로컬푸드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게 공산품이 아니라 완전히 거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체 매출액입니다.

이상우위원

전체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것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공산품 포함.

이상우위원

포함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거기 로컬푸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해가지고 이 정도.

이상우위원

그러면 원래 로컬푸드 직매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로컬푸드 매출액 증액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취지가 로컬푸드인데 공산품도 같이 팔고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되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로컬푸드의 성격이 법에 순수한 로컬푸드 매장이 있고 또 다른 공산품도 같이 팔 수 있는 숍인숍이라고 형태가 있는데, 안산시 로컬푸드는 순수한 로컬푸드 매장이 아니고 법적으로 숍인숍으로 허가를 받아서 여기에서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플러스 다른 것도 팔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로컬푸드 쪽으로 해서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반려동물 등록률에 대해서 보면 달성률을 보니까 107%로 높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게 보면 목표가 그럼 마리당인가요? 100마리로 목표로 잡혀 있는 건가요? 101마리였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여기 산식 보시면 25년도 측정산식 있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죠. 25년도 동물 등록 목표 마릿수,

이상우위원

100마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목표 마릿수가 100마리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마릿수가 5만 9,310마리로 목표수를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5만, 그렇게 많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들 이때까지 누적으로 이때까지,

이상우위원

누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해연도 몇 마리를 목표로 해서 목표를 잡을 거 아니에요. 총 마릿수가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총 마릿수가 아니라 2025년 목표가 몇 마리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산식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산식은 경기도에서 내려온 산식대로 하는데, 저희들의 목표 수가 지금 누적으로 이걸 잡았거든요. 현재 등록된, 그러니까 동물 등록을 2009년부터 했었거든요. 2009년부터 동물 등록이 시범으로 시작이, 반려동물.

이상우위원

반려동물 등록 누적 수가 몇 마리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6만 3,700.

이상우위원

6만 3천 마리 정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 이거는 단순한 누계를 더한 거고, 그중에서 살아있는 현재 여기 보면 죽은 동물도 있고 다른 데로 이사 간동물도 있고 한데, 현재 우리 안산에 등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동물 수는 한 5만 2천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상우위원

그러면 평균 1년에 지금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그러면 1년에 보통 등록하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등록 마릿수가 2019년이 제일 많았거든요. 2019년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3천 마리 됐었어요.

이상우위원

1년에 등록하는 숫자가 1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2019년 초창기여서 그런지, 그래서 계속 줄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400마리 정도 됐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3,400마리가 작년에 등록이 되었다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한 해 동안 등록한 거.

이상우위원

한 해 동안 등록된 게 3,300마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3,400 정도 되고 올해 8월까지가 한 2,100마리 정도 등록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100마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아까 말씀드린 6만 3,700마리 정도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한 마리당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주는 게, 지원도 해주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등록할 때 칩, 내장으로 하는 칩하고 그다음에 의사들 해 주는 이렇게 수술 비용.

이상우위원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만 원.

이상우위원

마리당 2만 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우리가 그럼 통합결산서를 보면, 862페이지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액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860,

이상우위원

862페이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라고 그래서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지출액 보면 1,428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런 게 뭔가 하면 등록하는 마릿수가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세는 뭔가 하면 이건 칩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등록할 때는 칩의 종류가 내장, 바깥에 다는 게 있고 안으로 칩을 쏘는 게 있고 또 목걸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내장형을 많이 선호해서 사람들이 내장형을 썼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외장으로도 자꾸 사람들이 바꿔가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외장을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이걸 바꿔가지고 다른 동물에게도 다 바꿔달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외장형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계속 내장형을 추천을 하죠. 그런데,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래야 만약에 유기를 했을 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목걸이를 걸어서 그걸 풀어버리고 유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외장형으로 자꾸 하는 추세는 제가 보기에는 칩을 꽂는 거에 대해서 반려인들이나 동물애호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몸에 꽂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장형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 수가 줄어들고 해서 이게 칩의 비용 그 수요가 줄어서 이렇게 잔액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이상우위원

그러면 외부에 이렇게 목걸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한다면 이런 어떤 등록에 대한, 등록을 왜 하는 거죠, 그럼 동물들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동물 등록하는 이유는 내가 관리하고 나의 동물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상우위원

알려주기 위해, 그냥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동물 등록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단지 동물 등록을 하는 방식이 제가 말씀드린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이렇게 3개로 있는데 내장형은 저희들이 적극 저거하고 이걸로 가는 쪽으로 바람직하지만, 처음에는 내장형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 갈수록 조금 수요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내장형이 맞는 것 같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론 동물의 어떤 애완인으로서 보면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목적해서 했는데 그런 걸로 해서 목걸이 인식표 이렇게 한다면 그런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21년도에 인식표는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외장, 바깥으로 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하는 거는 법으로 개정돼야지 강제할 수 있는 거지 아직은 그런 실태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안 쓰였으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반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편성해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 매출이 111억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와～스타디움에 있는 매장만의 통계인 거죠? 반월농협 로컬푸드는 따로 나가서 그렇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물 직불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850쪽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안산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이 현재 어떻게 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략작물은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절기에는 밀, 보리, 호밀, 귀리가 있고요. 하절기에는 가루쌀, 두류, 조사류, 옥수수, 깨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민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자기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일단은 제가 보니까 농업직불금 받는 경영체등록 사람만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또 일단 논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건이 제가 보기에는 느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남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전략작물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다시 또 판로가 있거나 매출에 소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 참여가 어려운 게 아닌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할 때는 나 전략작물 하겠다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고, 전액이 국비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데 막상 지급할 때는 현장조사 나가보면 신청한 거와 달리 이런 작물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판로나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윤성영위원

네, 다음은 소득 333프로젝트 질의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결산서 843쪽이고요. 이거는 현재 시설장비 지원에 1억 원을 전액을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별로 어떤 지원이 나가는 거죠, 시설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심사를 하고, 그래서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하면 같이 컨설팅 해서 하고 하는데, 보통 농사짓는 과정 중에 뭐 다양하더라고요. 기계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체험하시는 분은 체험 관련된 시설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내용은 농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 지원이 아니라 금액 지원인 거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돈으로 지원하는 거죠.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1억이 집행됐으면 몇 농가 정도가 지원이 됐을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안산에는 올해 플러스 3년 동안 10농가.

윤성영위원

10농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10농가에 1억?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2천만 원씩이니까.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소득 프로젝트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소득 증대 프로젝트죠.

윤성영위원

그런데 보시면 장비 지원한 거에도 목표를 잡으신 것처럼 성과가 나와 있어서 이게 소득이 얼마가 상향이 됐는지도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게 3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컨설팅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붙더라고요.

윤성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유급식을 보면 기본지원이 6억 5천만 원, 그리고 외 시비가 6억 4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우유급식, 네.

윤성영위원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결산서 85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원이 됐는데 기본지원비랑 시비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기본지원비라는 게, 잠깐만요.

윤성영위원

저희가 우유급식이 2개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학교에 들어가는 우유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가는 우유급식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우유급식은 이게 국비로 해서 매칭돼서 들어가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데는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데 그거는 학교에 대한 건 이렇게 끝나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순수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저소득층이라고 하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학교에 들어가는 건 저소득층.

윤성영위원

그런데 그냥 신청을 하면 일단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이게. 맞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건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윤성영위원

100% 다 그냥 지원인가요? 시비도? 유치원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시비가 남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치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성영위원

네, 유치원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유치원.

윤성영위원

시비 추가된 게 잔액이 남았는데, 2,900 남았는데 이거는 왜 남은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학교도 그렇고 보면 우유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시다시피 원아수가 조금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게 알레르기가 있고 있다 하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성영위원

사실 그래서 이거를 못 먹는 학생들은 우유가 아니라 두유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봐주시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꼭 우유가 아니어도 이런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 두유를 지원을 해주시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윤성영위원

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결과보고서에 305페이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성과보고 서요?

이재복위원

예, 성과보고서요. 구제역 발생률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 달성 성과하고 2025년도 달성한 성과가 실적이 ‘0’, ‘0’ 돼 있거든요. 달성률이 그렇게 되면 100%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결산서 의견서에 보니까 이건 역순으로 했으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 이게 측정산식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 측정산식이어서 이거는 바꾸기는 어렵다, 어쨌든 구제역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의견서에 보면 평가는 0점으로 처리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담당자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재복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863페이지요. 결산보고에. 아닙니다, 853페이지. 죄송합니다, 결산보고에. 무상급식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무상급식이요?

이재복위원

예, 무상급식.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원체 예산이 240억 정도 되니까 비율로 따지면 0.05가 안 되는 0.049 정도 되는데,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좀 많지만 예산 비율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한 사례를 봤더니 학교급식 하는데 학교에서 시설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식당 개보수 하느라고 무상급식을 위탁으로 돌린 학교들이 한 5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이라기보다 추측컨대 무상급식을 직접 하는 것보다 도시락 배달 이렇게 하면서 비용이 좀 절감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똑같이 밑에 보면 고품질 안산쌀도 똑같이 그 잔액이 그것 때문에 혹시 남아 있는 건가요, 지출잔액 자체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 사유도 있기는 하고요.

이재복위원

이것도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 사유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 사유 말고요?

이재복위원

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그 정도, 저희들은. 그리고 학생수가 줄어드는 거는 전반적으로 무상급식 할 때 해마다 300에서 500명 정도는 추산적으로 학생수가 줄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수는 교육청에서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도 올해가 한 500명 정도 줄었고, 또 24년보다 25년도가 한 300명 줄었고 추정치가 학생수가 줄기는 합니다.

이재복위원

이렇게 보게 되면 863페이지요. 유기동물 보호 관리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재복위원

이게 상당히 조금 많이 남았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불용액이요?

이재복위원

예.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이재복위원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되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이 저희들이 1200마리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웠고, 경기도에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3:7, 30대 70으로 도비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마리가 채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한 960마리 정도 해서 유기동물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남은 거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86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이거는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그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다 진행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중성화 발생했습니다, 하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었고, 25년도에는. 그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와서 잡아가서 중성화수술 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갖고 오는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이재복위원

그러면 갖고 오지 않게 되면 별도의, 그러면 그 수가 적게 되면 그 예산이 그만큼 또 남게 되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올해 통합시스템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300마리를 기산하고 했다 그러면 며칠 내에 다 매진이라고 해야 되나, 다 수요가 차는 이런 경우.

이재복위원

지정 병원이 따로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정 병원,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두 군데.

이재복위원

그럼 두 군데에서만 이거를 신고가 들어오거나 갖고 오거나 했을 때 거기로만 가는 겁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박태화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사업보고서 315페이지고요. 저희 지역구 주민 중에서도 그런 주말농장 이용자가 계세요. 그런데 만족도가 지난번과, 그러니까 24년도, 25년도 비교했을 때 그 목표는 같으나 만족도가 좀 떨어져 있는 하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시설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 또 공공지원 범위와 이용자 기대치의 간극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주말농장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민희위원

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4개 지역에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또 저희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또 필요로 하는 화장실이라든지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물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이용하는 데 편의시설 같은 거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일부 사항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런 편의시설을 들여놨을 때에 따르는 부작용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불편하시지 않게 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런 편의시설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그동안은 도난 부분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았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각 농장에 CCTV 임차라든지 이런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 만족도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원인분석을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인데, 개선에는 작물 절도라고 해 놓으셔가지고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는 사실 그동안 계속 대두가 돼 왔는데 저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도 지금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또 대기를 하는 상황이기도 하죠?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결산서 페이지 855페이지고요. 경기도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저희 전년에도 이월을 한 3천만 원 정도 하셨고 또 명시이월로 해서 5천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경기도 축산물 꾸러미 사업이 2024년도까지 1인당 5만 원까지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이 좀 남아가지고 이것도 50:50으로 해서 경기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남은 돈에 대해서 이월할 수 있다, 그런데 이월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12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12월에 출산을 하거나 임신하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월해서 한 1, 2, 3월 정도까지 해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니까 24년도보다 25년도에 이월을 더 많이 한다는 거는 그럼 그만큼의 수치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신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하면,

유민희위원

24년도보다 더 큰 금액을 또 이월을 하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24년도에는 1인당 5만 원에서 25년도부터는 10만 원씩 배가 올랐습니다.

유민희위원

아, 상향이 돼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천만 원 이월을 해가지고 다행인 게 올해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1억 1500만 원인가로 해서.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그마나 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벌써 다 소진이 된 상태고, 다행히 작년은 신청한 사람을 다 줬었거든요.

유민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농업기술지원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결산서 869페이지고 저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이 있어요. 869페이지입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유민희위원

그래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을 집행을 했는데, 혹시 이 청년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실제로 안산에서 독립영농을 유지하는 인원은 몇 명 되는지.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자금 대상이 되는 인원 같은 경우는 금년 현재는 저희가 10월까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5명이 현재 대상자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경영을 하게 되면 1년차에는 1인당 110만 원, 2년차에는 1인당 100만 원, 3년차에는 1인당 9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까지, 그러니까 독립경영이라는 얘기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요. 그래서 저희가 21년부터 했을 때는 총 인원이 10명이 현재는 대상자로 해서 이 제도에 대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러면 3년 동안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는 계속 확인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제도의 수혜를 받은 인원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수혜를 받으면 2배수,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영농에 종사를 해야 하는 조건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이 끝났다고 그래서 저희가 점검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인원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안 그래도 영농 정착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870페이지 보실게요. 여기 농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여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맞죠? 지금 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안두회위원

870페이지, 통합결산서.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870페이지.

안두회위원

여기 국내 여비에는 당초 예산이 없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을 변경해서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일단은 대부도를 포함해서 각 지역 과수라든지, 대부도 같은 경우는 과수, 본오동, 팔곡동 같은 경우는 벼 그리고 시설채소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은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출장을 많이 해서 농업인들하고 현장 미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 전화로 해서 병해충 상담이라든지 그 현장을 저희가 확인해야만 이분들께 정확한 진단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따른 저희가 부득이하게 여비를 확보해서 운영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이게 예산이면 지금 원래 처음에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 여비는 인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 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여비가 부족한 그런 사안이 있어서 이때는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농어촌 기반시설 지원에 관련해서 출장도 다니고 하셨잖아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잡으셨나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기본 예산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조금 더 그런 이슈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여비에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을 잡지는 않으셨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지금 잡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애초에 본예산에 말씀하시는 사안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국내여비가 금액이 작아서 항상 매년 출장을 갔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작아서 변경을 하는 것과, 추가를 하는 것과, 아예 없었는데 지금 집행이 된 거거든요, 변경을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거 작년 재작년 것도 자료를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체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리고 운영비 730만 원을 예산이 잡혔고요. 4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하면서 33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맞죠?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변경 후에 운영에 관련해서, 사업에 관련해서는 차질이 없었나요? 거의 한 40% 이상 빠졌는데, 돈이.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종합분석실이라고 2층에 저희가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는 거 이외에도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실험실 운영 부분은 같이 예산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때에만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과장님, 농어촌지도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작년 어떤 시설을 개선했거나 예산 쓴 것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25년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

네, 25년 것만 일단, 제가 그거 보고 추가로 또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871페이지 보실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이거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아니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먼저 해 주시라고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말씀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

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3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때는 저희가 상록농장이라고 상록구 한대앞역 있는 쪽에 상록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이 부분 땅을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를 저희가 매년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년 1월 1일부로 국가철도공단 쪽에 일부 이동에 62-1이라는 일부 필지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주말농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 5500㎡에 대해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받는 임대료 금액이 그만큼 절감이 돼서 이렇게 상록농장 임차료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844페이지, 통합결산서 보실게요.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긴 했는데 이거 매칭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843페이지요?

안두회위원

844.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844?

안두회위원

네.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 이게 우리 안산에 농어촌민박이 한 800개 정도 있거든요. 이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

아니, 그냥 설명하세요. 이 사업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육성에 우리 대부도에 주로 많이 있고요. 한 800개 정도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절기·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요. 보통 하절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그다음에 경기도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데서 이 민박을 나가 봐라, 조사해라, 이런 경우는 하고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소방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개, 관광농원까지 해서 한 700개 정도 했습니다.

안두회위원

농촌민박 이게 대부도에 800개 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숙박업 시설에 등록된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 약간 에어비앤비처럼 하시는 건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숙박업 여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있는 농촌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그런 법이어서 숙박여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숙박은 가능하죠.

안두회위원

가능하겠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지원과장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안두회 위원님에서 국내여비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잖아요?

예.

박은정위원장

당초에 기정액이 없는데 왜 400만 원이라는 부분을 변경해서 여비로 썼냐, 이렇게 필요로 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그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과장님 각 부서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866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당초에 부서가 1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팀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동이나 팔곡동에 필요로 한 출장비용이 더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400만 원을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변경하신 거잖아요.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왜 처음부터 여비가 없냐라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서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국내여비 100만 원에 출장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400만 원을 더 세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태화

박태화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현황에서 많지는 않지만 농업정책과도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76만 2천 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미수납액 내용이 어떤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얼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176만 2180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미수납액이 저희들 세입 처리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공유재산 임대를 하는데 들어오지 않은 거,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거, 그리고 저희들 반려동물들 목줄 미착용한 거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농어촌민박에서 변경신고 이런 걸 하지 않은 과태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76만 2천 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충분히 홍보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했을 텐데 미수납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입처리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공유재산 임대는 저희들이 본오뜰에 그게 있어요. 건조장이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건조장?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시유지인데 15농가에서 빌려가지고 벼를 수확하면 거기서 건조하는 그거를,

옥순

현옥순위원

임대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임대했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임대료 그렇게 여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중에 1명이 체납.

옥순

현옥순위원

1명이 안 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15명 중에 1명이 체납됐더라고요.

옥순

현옥순위원

장기적으로 체납을 했을 때는 특별관리를 하셔서 미수납액이 적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2500이나 됩니다. 이게 혹시 임대료 관련된 건가요, 과장님?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 관리과장 한종연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업체 두 군데서,

옥순

현옥순위원

임대료 두 군데요?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미납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군데는 올해 4월달에 납부했고요. 나머지 240만 원은 올 10월에 납부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0월에?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10월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드는데 꼭 받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농수산물 한 김에 성인지 예산 보니까 유통업자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조금 비율에 있어서 미비했는데 보니까 2025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상향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유통도매인들한테 시간대별로 그 시간대 가지고 많이 편성이 되나 보죠, 관심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좁혀졌어요, 성별 비율이. 그렇죠?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관리과장 한종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성 참여자들을 많이 늘렸고요. 또 중도매인에도 여성 중도매인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혜자가 여성·남성 상관 없이 우리가 도매시장 하면 주로 남성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종사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교육을 참여했다는 거는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7월 1일자로 발령났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조금 업무 파악은 된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도 거기 환경적인 것도 많이 손봐야 될 게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결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맘튼튼 축산꾸러미라든지 말산업 청년인턴이라든지 이런 게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도비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일몰사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이월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는 버텨왔는데, 아직 확정내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도 50:50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수원 같은 경우 화성은 1:9로 하겠다, 저희들은 3:7, 4:6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야지 저희들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도 그렇고 보육인들도 그렇고 가서 계속해서 우리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달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도 매칭사업이 만만치 않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동물보호 관리 관련해가지고 309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307페이지인 거죠?

이상우위원

309페이지.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309페이지 취약계층,

이상우위원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여기, 취약가구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1인 가구 그다음에 몇 가지 정해놓은 그런 가구에 대해서 의료,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전액 해주는 게 아니고 15만 원인가 얼마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만약에 동물 다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안산에? 이런 어떤 혜택을 지원을 받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본인이 다 서비스를 받고 영수증이나 이런 걸 제시하면 거기 금액의 몇 % 지원해 주는, 얼마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취약가구에 그러면 그런 동물들은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사료 이런 건 안 되고요.

이상우위원

안 되고 그런 쪽으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방접종.

이상우위원

예방접종 이런 쪽으로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제가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09페이지고요. 아까 사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었는데, 그런데 여기 맨밑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저는 생소한 부분이 지금 있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은 길고양이한테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네들이 피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집, 급식소라고 하시면 되는데 사료가 아니고 그네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비가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재복위원

지금 어디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16군데인가, 20개 정도 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최근에는 거의 설치하기 힘듭니다. 초창기에는 캣맘이나 본인들이 관리하는 데 있으면 “여기 설치해 주세요” 하면 그냥 설치해 주는데 요새는 민원 갈등이 많아가지고.

이재복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위에다 팻말을 이렇게 걸어놓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급식소라고, 현수막 같은 거는,

이재복위원

외부에서 일반 고양이나 그런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도 길고양이나 해서 음식을 사실 놔두기도 하고, 그런데 고양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막 버리고 몰래 밤에도 하는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렇게 설치를 해도 다른 분이 파손을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일부러 파손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고, 그냥 “이거 옮겨주세요”, 그다음에 아니면 “파손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면 또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저희들 예산 가지고 수리를 해주거나 그런 정도입니다.

이재복위원

설치돼 있는 거 한번 자료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농업정책과 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앞서서 우리 윤성영 부위원장님께서 전략작물 직불금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어요. 이게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는 건 어떠한 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거죠. 논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거를 조금 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작물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저도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식량 자급을 제고하고 쌀 수급 안정, 논 이용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집중해서 육성·재배하는 작물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25년도에 이게 과장님께서 아까 수요조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이거에 대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많이들 못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신청할 때는 한다고 했는데 실행을 안 하신 거죠.

박은정위원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예산 편성한 걸 보니까 3회 추경에 그것도 기금형으로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3회 추경 기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요도 많이 예측이 됐겠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됐었던 것 같은데, 뭐가 정부에서 어떠한 작물을 전략작물로 심으라고 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요조사를, 이게 동절기 전략작물이 있고 하절기 전략작물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도 아마 나눠서 하니까 수요조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대로 일단 내려주시는 것 같은데, 동절기에는 밀이나 보리, 호밀, 귀리, 그러니까 동절기에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하절기에는 가루쌀이나 조사료, 그러니까 말 먹이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옥수수, 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니까 3회 추경 기금으로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결국에는 동계작물에 밀, 보리, 호밀, 사료용 이런 작물을, 아마 감자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상외로 이게 수요 때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수요할 때는 어떤 작물을 재배 예정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포기하는 부분에, 이렇게 상황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사전에 수요조사와 더불어서 약간 확답 같은 걸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기금으로 편성할 정도면 어떻게 보면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에 기획경제실 소관 사항에 대한 회의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료 39쪽, 세입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조 6,027억 1,979만 2,530원으로 1조 7,082억 1,204만 7,839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의 94.9%인 1조 6,211억 6,698만 6,085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148억 9,238만 1,559원을 정리보류하였으며, 721억 5,268만 195원이 미납 처리되었습니다. 39쪽, 세출 현황은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 2,705억 6,802만 770원 중 92.0%인 2,488억 4,257만 3,107원을 지출하였고 2.5%인 68억 6,590만 6,5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인 34억 2,804만 4,06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4.2%인 114억 3,149만 7,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에 대한 자세한 세입·세출 현황은 39쪽과 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4개 부서 5개 사업으로 총액은 68억 6,590만 7천 원이며, 명시이월 15억 1천만 원, 계속비이월 53억 5,59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기획경제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14억 3,149만 7,060원입니다. 부서별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 현황은 4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29억 2,923만 5,237원으로 당해연도에 168억 7,893만 9,129원을 조성하고 221억 9,490만 8,17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76억 1,326만 6,196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04억 3,496만 9,844원으로 당해연도에 23억 1,832만 5,340원을 조성하고 479억 6천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47억 9,329만 5,184원입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95만 6,440원으로 당해연도에 1억 277만 4,580원을 조성하고 1억 1,332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841만 1,02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주요 내용은 4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일반회계 2건으로 총 1억 2,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878만 7천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임차 및 홍보비로 4,204만 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기획경제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21페이지요. 기획예산과.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상우위원

보면 안산 임팩트 챌린지 운영하고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건에 관련돼서 성과분석에 보면 우수 아이디어 3건 선정, 부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인데 단순 시상인지 아니면 이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되었으면 반영된 정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원래 이 목적사업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임팩트 챌린지라 해서 한양대 대학생하고 카카오랑 같이 해서 정책을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안 제출해주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상도 하고 또 정책에 반영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반영된 정책은 있는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일부는 있고요. 일부는 또 그냥 매몰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는 사실은 선정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 각 부서에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좋은 정책 같은데 수상을 해서 수상을 시켜놓고 막상 정책에 적용하려다 보니 정책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안산 임팩트 챌린지 대상에 보면 안산시 공무원 및 한양대 ERICA 대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렇게 대상에 안산시 산하기관이며 출연기관 이런 데 공기업들도 포함시키면 어떤가, 이렇게만 한정되게 안산시 공무원 및 한양대 ERICA 학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은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돈이 공무원 알다시피 연구모임에서 처음에 태생을 시작을 해서 공무원들끼리 그룹화해서 연구모임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포상으로 해외까지 보내줬던 이 원래의 포지션이 이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시 재정난 때문에 사실은 해외랑 이런 걸 안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 직원들의 참여율은 떨어지고 이게 요즘 AI라든지 챗GPT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고서가 사실은 이게 실효성 있는 보고서인지 아닌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시점에 사실은 봉착된 상태에서 한양대에서 당시 카카오데이터센터 들어오면서 카카오에서 지역 이런 임팩트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공무원들의 그런 우수한 카카오 프로그램에 공무원도 같이 참여 좀 해달라, 그리고 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사실 관내 우리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이상우위원

의정법무과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는 전반적으로 소송 업무 수행과 그다음에 의정 간의, 의회와의 협력 업무와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의회 간 시정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시의회 간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지표로 삼은 부분은 정량적으로 표면화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돌출해내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인데요. 그게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라든지 소통하는 수단에 대한 부분들을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걸 지표로 삼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라고 해서 그냥 자치법규 입법 실적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와 의회 간의 어떤 이런 것들, 만족도? 이런 거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던데.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원님들하고의 소통하는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고민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량화라든지 표면화하고 대상을 어디로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상당히 정형화돼서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부분들은 검토를 안 하고, 저희가 입법 지원에 자치법규를 잡은 이유는 저희가 자치법규를 의회에다가 이안하기 전에 부서별로 어떤 검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면서 그 소통수단으로 하기 위한 지표로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목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상우위원

137페이지를 보면 3년 연속 150건으로 변동이 없어요, 그 목표가. 목표가 이 150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연도의 횟수는 그 수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25년도는 전년도에 대한 지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서 지표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상우위원

150이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150이라는 게 어떻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자치법규 실적 기준 중에 조례 제·개정의 폐지 건수라든지 규칙, 훈령 이런 정량화 가능한 수치로 한 겁니다, 평균치로.

이상우위원

그런 수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139페이지 보면, 목표를 보면 법무행정 지원 강화로 신뢰행정 해가지고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추진 해서 소송 승소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 소송 승소율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처음에 접수가 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소송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처음 접수가 된 다음에는 1심, 2심 해서 심급제도가 있잖아요.

이상우위원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그래서 대부분 이게 1년에서 4년 정도의 기간이 한 다음에 확정판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접수의 개념이 아니고 확정 건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승소율에 대한 산출을 한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이렇게 승소율이 확정난 것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확정판결이 난 걸 가지고, 예.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였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이상우위원

147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활동 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찾아가는 유치 활동이라고 해서 2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가는 유치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대덕전자라든지 저희 관내 기업이라든지 관외라도 저희가 기업을 방문해가지고 투자 유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지,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관내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사례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대덕전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 게 있고요. 공장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서로 통로를 만드는 게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도 기업의 애로사항도 해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가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50억 이상 투자한다든지 고용을 한다든지 하면 5억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수도요금 감면도 있고.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고 관외로 투자할 거를 관내에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역할도 있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덕전자에서는 그래서 그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계획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계획이 있는데 그게 주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달성 성과가 2024년에는 목표가 21이었는데 22로 해서 104.7%였고 25년은 달성 성과, 성과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찾아가서 투자를 갖다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그 기업에 찾아가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신길산단이라든지 부지도 확보될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에 어떤 저희 땅 같은 거 이런 부분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 같은 걸 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까 24년하고 25년하고 22건이라고 하는데 다 보면 기업 인테그리스, 대덕전자, 아티크론, 엠티아이, 휴먼시스, 효성전기 등 6개 기타 기관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기만 반복해서 이곳만 찾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반복해서 찾아가는 건 아니고요. 효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투자계획이 있다는 부산의 업체인데 중견기업인데, 저희가 전화해서 이런 좋은 땅이 있다, 이런 거를 안내를 해 드리고 거기도 직접 여기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를 거기도 수도권에 있는 걸 모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내를 했는데 어떤 안산이라는 아직 브랜드가 약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안산을 오기를 꺼려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성사가 될 뻔했는데 또 유치가 안 된 그런,

이상우위원

안내만 하고, 투자유치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거를 달성 성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죠. 찾아가고 저희가 정보를 어떤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계획이 있는 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스톰테크라든지 해가지고 협약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안산으로 유치를 하고 본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세금 관계도 구조가 좋아지도록 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우리 이상우 위원님께서 이게 투자유치 업체가 지금 활동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대표적인 인테그리스 같은 경우도 24년에 찾아갔고 25년에도 찾아가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로, 닌데코리아, 그다음에 한독상공회의소, 안산상공회의소,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등등 이게 24, 25 2년간 계속 겹치는 데가 많다. 그래서 이걸 2년간 연속해서 투자유치를 한 건지, 아니면 실적이 높이기 위해서 갔던 곳을 또 갔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투자를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게 확정되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걸 알아보는 차원에서 또 방문을 하고 기업의 또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게 심합니다. 그러나 또 방문 요청한 사실도 있고요. 인테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를 했는데 추가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계획 확정이 언제쯤 되는지 이런 파악 등입니다. 동일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건은 아니고요.

박은정위원장

그럼 과장님 26년에 지금 투자유치 이거 전략 수립해서 활동하셨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어느 정도 지금 10월이니까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그 자료를 24년, 25년, 26년 비교해서 3개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이재복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이재복위원

성과보고서 133페이지 보시게 되면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건수가 있어요. 이게 제도개선하고 과제 발굴하고 처리 실적에 측정방법이 되어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처리는 어디까지가 하는 부분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규제를 시민들한테 접수를 받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일단은 그것까지가 처리 건수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가 다 중앙부처에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진짜 되기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제가 기획예산과 와서 본 게 한 건인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런 규제를 계속 저희들이 정책 발굴하면서 올리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향후 개선사항에 보게 되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여 지속적 관리한다’ 관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게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요. 전국대도시협의회도 있거든요. 그때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부처 협의회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게 중앙부처를 통해서 답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 같은 걸 관리카드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루어진 게 많이 있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건인가 알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입법까지 돼야 되고 개정까지 되는 이런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 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네,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결산 390페이지 드릴게요. 연구용역비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이재복위원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된 게 있어요. 그건 어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연구용역비 중에 3건입니다. 6천만 원 중에 3건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AI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안산시 어떤 업체들의 AI 전환을 위한 그런 기초조사라든지 그다음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저희가 이걸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소요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업무 맡고 하반기부터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용역이 조금 늦게 발주되는 바람에 그 기간이 절대 용역기간이 짧아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술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건수들이 많이 나왔나요, 용역에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조직이라든지 안산시의 기본 현황들을 다 파악 했어야 되고요. 저희가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AX로 가는 어떤 그런 전략들에 대한 수립입니다.

이재복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필요하시면 그 용역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407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부터 7페이지 연결되는 건데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407페이지요?

안두회위원

예,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취업알선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안두회위원

지금 취업알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국내여비 쪽에 볼게요. 국내여비가 336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222만 원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66%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11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안두회위원

이게 3분의1 정도 남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406페이지 지금 6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

아니, 아니요, 그거 말고, 지금 취업알선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통합결산서에 보면 4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취업알선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 보시면 됩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여비요?

안두회위원

예, 국내여비 202-01 국내여비. 지금 66% 정도 집행이 됐고 1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거 부서 직원들 여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두회위원

네, 국내여비 맞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부서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여비가 남았습니다, 부서.

안두회위원

여비 남은 게 혹시 취업알선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거하고 관계 없이 그냥 매년 똑같이 여비를 썼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1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출장여비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인지어스에서 했었고 올해는 케이잡스로 위탁을 다시 선정해서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비를 지급을 하는데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단에 나가서 회사에 발굴하는 게 있었는데,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때 당시에 여비가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04페이지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41억 정도의 기정액이 예산액이 올라왔고요. 약 40억 3500만 원이고 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안두회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이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남았을까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게 65세 미만은 4시간을 하고요. 65세 이상은 1일 3시간을 하는데 만근을 했을 때 월 평균 한 120만 원이나 65세 이상은 109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우리가 상반기에 한 490명을 모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겼고, 또 하반기에도 한 32명이 522명을 모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또 만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이틀 아파서 못 나오시고 하면 이게 잔액 발생이 됐고요.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97.47%가 집행이 됐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53%가 잔액이 발생 돼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만약에 중도포기를 하는 근로자가 있었을 때 그대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추가로 대기자들 추가로 받거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대기자도 하는데 보통 하반기 때, 왜냐하면 중도에 3개월 다니는데 중도에 하면 너무 급하고 대기자도 있지만 하반기 때 더 뽑아서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두회위원

혹시 작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남았을까요? 불용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안두회위원

거의 1억에서 이 정도 왔다 갔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중간에 대기자를 선발하기에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작년에는 한 6800만 원,

안두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다른 이의는 없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시민에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편성을 했으면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데 이게 불용액이 남아버리면 혹시나 일을 하고 싶은데 놓치고 간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337페이지 통합결산서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시만요. 39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가 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23억 7천 정도 됩니다. 맞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를 보게 되면 시설비가 15억 5천만 원입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런데 집행은 거의 5천만 원 정도 하고 명시이월이 90% 이상이 됐는데, 이거는 그 사업을 못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4월달에 경기도 특조금을 받은 사업인데요. 지금 항아리골 개선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조형물이나 기반시설을 할 때 설계나 설계를 마지막 하기 전에 조형물 심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상인들하고의 이해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잡다 보니까 심의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올해 2월달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기간 중에 저희가 명시이월 시킨 거고,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사 시작한 지는 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30일 정도 됐는데 공정률은 지금 보도블럭, 중앙광장 그다음에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전주 이설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한 60% 정도의 공정을 이루었고 한 3주 정도면 그 공정은 다 끝날 거고요. 조형물 설치는 연말까지 가면서 다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킨 게 15억이 명시이월 된 겁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을 보면 1억 9천 정도 되는데, 1억 9천만 원을 편성해서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25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본예산을 성립할 때는 저희 사회적 경제 규모를 가지고 전체 실링에서, 경기도 실링 10억에서 저희가 비중이 4.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저희가 3억 8500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고, 그런데 저희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홉 군데가 신청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한 1억 6000 정도가 돼가지고 3회 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시켜서 1억 9천으로 조정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이 약하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안산시가 숫자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간이 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년차까지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9개 사회적 인증 기업이 있는데 거의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신규로 남은 부분들 2년차, 3년차 되는 부분들이 맡다 보니까 작년에는 9개가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약간 줄어가지고 3개소 정도가 지금 지원돼서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규모 자체도 예전에는 200만 원, 300만 원씩 이렇게 줬었는데 이게 금액이 갈수록 좀 줄어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 90, 100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 그거 서류 맞추느니 신규채용을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나 중앙에서도 이 지원에 대한 폭에 대한 부분을 아마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말고 다른 시에 비교해서 저희 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지원 폭이 좀 적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밑에 있는 사회보조금도 똑같이 이건 4대 보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똑같이 이것도 저희가 많이 받다 보니 혜택을 받는 게 다 종료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게 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두회위원

기업수도 줄었고 예산도 줄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청 기업수가 줄었고 그다음에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3회 추경 때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는 오히려 참여자가 70명을 좀 넘어서 추경을 또 1억을 넘게 받았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가 3년차에 딱 걸리면서 왕창 제일 많이 늘었을 때가 그때 당시였었고, 그때부터 급감하는 시점으로 돌아선 겁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성영 부위원장님.

윤성영위원

네, 윤성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윤성영위원

결산서 1384페이지고요, 통합결산서입니다. 저희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가 지금 1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 기금 1332만 원까지.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윤성영위원

그런데 이 1억은 어느 기관에 들어간 거죠, 이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광명시, 시흥시, 안산시 3개 기관이 해서 만들어진 센터인데요. 그 기관에 1억씩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디에 쓰여졌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정산을 받습니다.

윤성영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지금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1억 정도 보조금액을 줬을 때 지급대상 건수는 64건이 되고요. 인원은 30명 정도에서 9542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윤성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에 집행하는 것보다 실제로 피해자분들에게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윤성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미래연구원 관련해서 예비비 쓰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예산을 승인 안 해 가지고 준비는 해야 되겠고 해서 예비비 쓰신 거, 그 내용 맞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기억하는 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민생회복 쿠폰 소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6천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측정이 좀 불가능했잖아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이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참고를 해서 5천 정도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좀 염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주의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1700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세입 현황에서 우리 세정과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여종일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세정과 금액이 미수납액이 280억 정도가 되는데, 맞습니까?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280억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미수납액이 세정과.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세정과 자체의 미수납액은 지방세 쪽이 아니고 세외수입 합쳐서 전체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전체?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못 받은 거 있잖아요. 미수납액 자체가 저희가 못 받은 거잖아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금액은 그럼 얼마인 거예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미수납액 자체는 일단은 체납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징수결정을 하고 수납을 하고 환급액 빼고 나머지 미수납액이 못 받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금액이잖아요, 이게.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징수율 자체는 90% 이상이라 프로테이지는 높지만 금액적으로는 280억 정도면 큰 금액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체납액이 이행강제금하고 세외수입 쪽에, 그다음에 차량관련 과태료.

옥순

현옥순위원

맞아요. 그런 게 우리 오전에도 세무과 관련해서도 질의했지만 환수하는 방법 카카오나 SNS를 많이 이용해서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종일

여종일세정과장

네, 징수과와 같이 또 구청의 체납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네,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징수과도 그런 체납액인 거죠?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징수과장 장윤서입니다. 저희 징수과 체납은 과년도, 현년도 체납이 아니고 과년도 이월된 체납으로서 지방세가 235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202억 정도 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과오납이나 또 환급해주는 건수가 어느 정도예요, 프로테이지로?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 100%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고지서가 발급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시 제가 민원을 조금 들어보면 우리 시 직원의 착오로 과오납 발생이거나 환급 발생이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얼마나 되나요?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지금 저희 징수과 세입자료를 보시면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환급액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억 5천 정도 저희가 환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세심판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의신청 해서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환급 처리한 게 한 3억 5천 되는데, 수납액 총액이 274억 중에 3억이기 때문에 조금 미미한 퍼센트는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퍼센트는 미미하지만, 그렇죠? 금액적으로 그래도 크기 때문에 여기도 환급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서

장윤서징수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이 70%보다는 넘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목표치가 70%를 잡았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물론 100% 달성은 했는데 이보다 좀 더 높지 않을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중복되는 게 좀 있어요.

옥순

현옥순위원

중복?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과에서 자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들은 또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인력 재배치는 그럼 그 실적을 잡으셨는데 인력 재배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우리 정원의 1%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2025년도에 부서가 있는데, 잠시만요. 팀 신설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당시마다 현황이 발생할 때마다 팀을 직제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정원은 고정된 상태에서 업무의 효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업무 효율적으로 인력 재배치 1%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차로 배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건수, 이거 규제 합리화 어떤 내용인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아까 그거 지금 찾았고, 조직개편 그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릴까요?

옥순

현옥순위원

인력 재배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그 당시에 인구정책팀하고 그 당시에 스마트도시팀, 그다음에 청소년안전망팀, 주거복지팀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한 8개 팀을 아마 직원들 재배치한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건수, 10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규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이런 규제 같은 것을 접수를 받아서 아까 중앙부처에 올리는 거거든요. 당시에 저희들이 입법이라든지 법률 개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됐어요. 환경배출시설 인허가 대행업 자격이라는 개선이 한 번 들어왔었거든요. 그것이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그 건이 하나가 채택이 됐고요. 나머지 건들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카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설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건들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정법무과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의정법무과는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11.3%에서 전체 행정안전교육국도 했고 지금 기획예산과 하고 있지만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11% 넘은 부서는 없었거든요. 사유가 뭐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이상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 중의 하나가 소송 업무의 특성을 여쭤봤듯이 저희 소송 업무가 1심, 2심 등 심급제도인 특성상이 있고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기간 편차가 큰 게 있고요. 확정판결 시점이나 승패 여부, 인용금액 등의 결과가 사전에 명확하게 예측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배상금이나 지금 집행된 잔액으로 남은 배상금이라든지 소송비용 등에 대한 관련 예산이 소송 업무 구조 특징적으로 매년 집행률에 대한 편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대한 그 배상금이 의정법무과에서 지급한 것들을 초과하여서 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것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참고로 2026년도 현재 기준 배상금은 저희가 지금 1억 3,700만 원으로 집행률 90%가 집행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3회 추경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확정판결이 났을 때에 대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에 대한 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이 포함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과장님 우리 시가 요즘 들어서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패소율이.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패소율은 평균적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여기는 목표를 승소율을 79%로 잡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승소 관련해서 소송 규모도 물론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도 추경에도 작년에 드렸잖아요, 필요해서.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고문변호사하고의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자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나요, 우리 시도?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자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죠? 각각 있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자문변호사님들이 있고요. 외부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가 할 때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저는 다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관련해서 법적으로 할 때 일반 변호사를 쓰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 자문이나 고문을 쓰시나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업무 처리에 대한 결정 단가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자문변호사를 이용하고요. 실제로 저희 자문변호사의 의견과 상이하고 신중하다면 외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승소율이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사이로 그 평균적인 요율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에 대한 규모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큰 금액이 배정해서 나가다 보니 그런 패소율에 대한 것들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승소율에 대한 부분은 큰 편차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 만족도하고 별개로 결산자료를 봤을 때 그래도 전년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패소율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 변호사님들의 어떤 그런, 아까 말씀주신 외부 변호사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우리 시의 내용만 매몰돼 있다 보면 판단력에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없으신가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16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2024년 목표는 1,650명, 2025년 목표는 1,550명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해마다 일정 부분 계약돼 있어서 일자리 수치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90명을 줄여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2023년도에 목표를 107%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2024년도에 줄어서 명수가,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고 94.5%라 점점 추세에 적어지는 걸로 판단해서 목표를 좀 작게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높이는 방법은, 이게 왜 줄여서 일자리를 갖다가 높일 수는 없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높일 수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감소되고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는 바람에 금액상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공공근로가 단시간에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뉴젠이라고 자체적으로 하고요. 일모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일모아시스템에 들어가보면 일모아시스템의 정책에서 같이 통합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거기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하는데 거기 시스템에 들어가다 보면 고용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수령액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제외하게 되니까요, 이게 시스템에.

이상우위원

그렇게 인구가 줄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아니, 돈을,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실업수당을 받을 때는 또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못하게 돼 있어서?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래서 중복적인 걸 가리다 보면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습니다, 손을 들어서. 그런데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줄어드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재복위원

성과보고서 155페이지요. 다온카드 가맹점 수치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가맹점 수가 늘었는데 카드 건수는 좀 줄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2024년하고 25년도하고 차이는 매출 기준이 10억에서 12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가맹점 수가 좀 늘어났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창업수가 폐업수 대비 창업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가맹점 수는 거의 2만 1천에서 2만 5천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통계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만 1,800여 건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수는 증가됐던 부분들은 매출 기준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재복위원

여기 보니까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니까 안산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홍보를 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온라인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하는데 그 성과는 어느 정도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문의하는 게 저희 과로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희가 홍보하기 전에 가맹점 등록을 먼저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현수막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는 현수막을 걸게 되면 그걸 보고 가맹점이 없던 분들이 들어와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매출 기준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아직까지 많이 지금 가입 안 된 분도 많이 있나요, 가맹점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화로 받아가지고 사업자등록증만 확인되면 바로 등록을 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재복위원

전화로만 해도?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자를 갖고 있냐 없냐 이 차이를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액은 저희가 따로 경기도에 물어봐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즉시 저희는 바로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결산에 보겠습니다. 395페이지요.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대한 거거든요. 잔액이 사실 지금 상당히 남았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도 기준 25년도 기준으로 해서 다온화폐 구조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본예산부터 4월까지는 도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5월달에 국비지원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려온 게 7%짜리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2:2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가 한 번 내려왔었고, 그게 저희가 1회 추경에 그걸 반영해서 소진을 시작을 했었고, 그후에 다시 10%짜리 화폐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게 8월 말에서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잔액이 남았냐면 상반기에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하반기에 몰렸고, 또 하반기에 10월달, 11월달 두 단계에 거쳐가지고 저희가 또 추가 인센티브, 그러니까 포상금 성격의 100%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을 60만 원까지 높여가지고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재복위원

여기서 시비도 추가가 돼 있잖아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시비 추가 부분은 저희가 그 매칭비율을 올렸습니다.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면 1회 추경 때도 118억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이재복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도 80억인가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85억입니다.

이재복위원

85억이죠? 3회 추경에는 60억 정도를 삭감을 했어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 삭감한 내용이 저희가 매칭을 10%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거 2%를 안 쓰더라도 10%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 걸 빼가지고 위에 국도비 매칭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내용을요.

이재복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이 좀 빠듯하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또 국비를 더 받아가지고 20억 공모로 운영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희가 어저께까지도 돈이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매달 저희가 집행하는 금액은 다 소진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에 대한 잔액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유민희위원

저희 성과보고서 157페이지고요. 저희 소비자상담실 상담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실적을 보면 작년에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실적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 상담인 건지 아니면 1명이 개인이 반복적으로 하는 상담도 그게 건수에 포함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동일 개인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카운트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소비자단체 쪽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우리 쪽에서 시 예산 쓰는 부분이 있고 소비자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세탁물 처리하는 데는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관을 시키면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보게 되면 한 상담 건수 대비 저희가 처리했다고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답변을 줘가지고 그분이 만족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30% 정도?

유민희위원

30%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유민희위원

그러면 이 상담이 결국에는 피해 구제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지금 3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럼 저희 피해 받았다고 하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요즘 많이 들어오는 거는 온라인 피해, 그러니까 물건을 샀는데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주로 나오는 것들이 소수지만 세탁물에 대한 부분들 좀 있고요. 주로 많은 건 아동용품에 대한 부분들, 애들 거 샀는데 방송에서 보니까 유해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게에 갔는데 접대가 너무 안 좋다, 서비스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보고서의 상담 건수는 반복, 한 마디로 개인이 다수의 상담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또 다르게 심층적으로 상담을 하는 건 제외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기술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은 실적에서 중복 처리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희위원

그렇게 해야 정말 안산시의 소비자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네, 전략사업과 과장님.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제 기억으로는 공모사업 활성화 성과지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중앙에 많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때 PPT 자료도 필요하고 뭐 해서 예산을 세워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건수가 70건 정도면 어떻게 많이 받아온 거예요, 우리가 타 시에 비해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타 시하고는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 분석은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건 지금은 모르겠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공모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위원님. 이게 새 정부 들어오면서 국정과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편중하고요. 고유가 피해지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 한 5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376건었고요. 25년도가 255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5건 해가지고 한 50%가 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공모사업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셨네, 많이 해오셨는데, 그렇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올해부터가 문제입니다. 올해도 지금 저희가 응모를 66건을 했는데 보통 저희가 응모하게 되면 68%, 70%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수가 34건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새 정부 들어서 지방에 편중되다 보니까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략사업과 노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래도 타 부서도 보니까 공모사업을 하긴 하는데 100% 따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이왕이면 매칭 비율보다는 100%로 사업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많이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자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소상공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소상공인 성과지표에 특례보증 지원업체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모범업소만 혹시 이게 특례보증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있죠? 이거 착한업소하고 등급 안심업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조건은 우선 신용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신용불량은 안 되고 연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 2천까지는 아마 가능한 걸로, 신용보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플러스 돼서 거기에서부터 실적을 쌓아서 최고 4천까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보증서는 재단에서 끊어주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이 일어나는 거는 시중은행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신용등급은 갖고 있어야 되고,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구제금융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옥순

현옥순위원

어찌됐든 착한업소나 안심업소나 모범업소 상관없이 개인 신용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소상공인들은 그런 업소 등급대로 하면 본인한테도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워낙 많다 보니까.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우선 신용을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안에 세부적인 평가 내용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신용이 남아 있고 연체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예산이 남아 있으면 저희 대출이 2천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 달성을 130%로 달성을 하셨고 목표를 500개 업소로 잡았는데 사실 등록된 업체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많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소가 많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노동일자리과장님.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네, 노동일자리과장 김진만입니다.

이상우위원

통합결산서 40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잔액은 크게 안 남았는데 예산 절감액으로 8만 원과 670원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게 계약할 때 계약에 대한 네고 이렇게 친 거에 대해서 남은 거를 이렇게 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계약이죠?

진만

김진만노동일자리과장

이게 쉼터 산단복지관에 쉼터를 조성했어요, 가보시면, 1층에. 1층에 쉼터 할 때 리모델링도 했지만 그 외 물품 집기들 침대라든지 이런 걸 갖다놨습니다. 갖다놨을 때 그거에 대한 계약 금액은 얼마인데 계약하고 난 잔액을 갖고 이걸 한 걸로, 예산을 절감한 걸로.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정법무과 과장님.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범죄피해자보호지원기금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2028년까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지금 한 번 연장된 거죠?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한 번 연장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이게 당초에 이 기금이 조성된 사유가 뭔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2021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그 전에는 사실은 1억 원의 범죄지원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해서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시 범죄의 이슈 중의 하나가 조두순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이게 범죄지원센터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거에 의거하여 2021년도에 기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은 지원센터에 주고 3천만 원 정도에 대한 기금은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에 그때 이슈가 됐던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본 위원도 알기에는 이 기금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때 이슈가 됐던 관련자가 안산에 거주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하는 거 보면 결국은 범죄피해지원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위원회 회의수당인 것 같은데,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예.

박은정위원장

이걸 굳이 기금으로 꼭 존속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안산시 9대 때 ‘기금의 정석’이라는 연구모임을 통해서 기금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 기금에 대해서도 폐지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은데, 2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저희가 존속기한이?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혹시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일단은 그때 연장을 했을 때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왔었고요. 일단 한 번 연장을 해 보고, 그거에 대한 형태대로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봤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3천만 원에 대한 게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고 이랬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심의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로 해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 그 부모한테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위로금 형태로, 물론 범죄지원센터하고의 중복성은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직접적으로 위로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2건에 대한 걸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 경찰서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조사를 할 때 한 번만 오게 되면 되는데 계속 그거는 연속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비로 오거나 이런 식으로 버스를 타고 오거나 이런 형태들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비용에 대한 측면을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 기금에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교통카드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아직 케이스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인 기금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고 있어서 기금 조성액을 더 확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는 기금 조성이 8천만 원하고 계속 이렇게 상쇄가 되면 28년도까지 운영하고 연장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폐지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우리 안산시가 타 시에 비해서 기금이 사실 많은데 좀 비슷한 유사한 성격에 대한 기금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 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박승규입니다.

박은정위원장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관련해서 계속비이월이 발생되고 있어요. 23년부터 28년까지 계획된 총 사업비가 17억 3천만 원이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계속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3억 4천만 원 편성했고 2회 추경에 5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결국에 25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2억 2240만 원 정도가 이월된 상황이에요. 25년도에 이게 증액된 사유와 이월된 사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알다시피 스트리트몰 처음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이거 88억으로 맨 처음에 진행을 했고요. 그러는 와중에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발주하는 와중에서 그 설계기간이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설계 발주할 때에는 24년도에는 계속비사업을 안 썼고 25년도에 23년도의 잔액과 25년도 아까 3억 9천을 합쳐가지고 설계를 발주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24년 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지금 기획경제실이죠. 다음 연도 이월액이 68억 6590만 원 정도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34억 2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전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계속비사업의 경우 추진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채 이월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개선을 하라고 해서 기획예산과가 이거 이월제도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를 했어요. 그렇죠, 25년 8월 25일날 단원구청에서 했네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계속 6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에 대한 부분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정성 검토하고 유사 사업 여부 확인을 통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거에 피드백으로 교육을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24년이나 25년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과장님 부득이한 사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곡동 스트리트몰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에 25년도 예산 쓰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고, 지금 말씀하신 사유가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부서도 이게 많거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교육도 하고 했음에도 개선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저도 이거 보면서 각 부서마다 사정이 다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일일이 한번 다 봤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만의 다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갑자기 땅을 매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업체가 부도가 났든지 이러면서 이게 계속 잠금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이월 사업하는 관련부서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번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봐도 조금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면서 재정의 건전성,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 때문에 결산을 하고 결산에 의거해서 다음 연도에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이거를 근거가 되는 부분인데, 늘상 보면 지적했던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하는 부분에서 답답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느 정도 다음 연도에는 좀 개선되는 부분이 보여지면 덜 할 건데 늘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다시 한번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면 회의를 진행을 하시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5. 2025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재)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미래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원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안산미래연구원의 출연금 교부액은 19억 7,241만 원이며, 집행액은 16억2,349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3,406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48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재단법인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출연금 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출연금 교부액은 18억 6,371만 원이며, 집행액은 16억 3,49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87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복 위원님

이재복위원

네, 이재복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미래연구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대충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교육훈련비 관련해가지고 390만 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어요. 교육 실시를 전혀 안 한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교육을 시에서 4대 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의무교육은 시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무료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교육비가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교육을 안 하게 되면 전혀 교육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죠.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 하신 거 아닌가요? 무료 사이트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아니요, 의무교육들은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시가 교육을 할 때 같이 참여해서,

같이 참여해서 그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정보화 시스템 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이월이 됐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구축이 지연된 사유가 있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PMS라고 해서 종합관리시스템인데 이게 구축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 때도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계약할 때도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구축기간도 좀 길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정산하는 게 금년도 3월달 정도에서나 마무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활성화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보시게 되면 연차 휴가수당이 있습니다.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왜 미집행이 된 것이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정부에서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문이 몇 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모든 직원이 연차를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비를 정부 시책에 맞춰서 휴가비를 다 남긴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복리후생비가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 들을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인건비도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재단이 2024년 5월 18일날 출범을 하고 초기다 보니까 직원들 이직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 근무하고 이직한 사람도 있고, 6개월 근무하고 팀장 같은 경우에도 거의 8개월이 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계적으로 인건비도 남고 복리후생비도 남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직률이 많이 발생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왜 그만두는지 제가 일일이 면담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대전이라서 간 직원이 있었고, 여기 와서 집을 얻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급여는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렇게 간 직원이 있고, 과천으로 간 직원은 집이 가깝고 우리 재단보다 유사한 재단인데 급여를 월 30만 원을 더 준다고 그럽니다. 집도 가깝고 자기한테는 아기 키우는데 월 3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단이 초기이고 규모가 크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직원들이 요즘 저희 다닐 때는 평생직장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 MZ세대들은 조금 조건이 좋으면 이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그렇고 이직률이 없도록 체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재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민희 위원님.

유민희위원

네, 유민희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상인대학을 운영하시잖아요, 소상공인 상인대학?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이거 모집률은 어느 정도 돼요? 모집을 하면 어느 정도 정원이 차는지.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상인대학은 모집률이 거의 100%입니다.

100%예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런데 저희 맞춤형 점포 경영환경개선은 상인대학을 나온 분들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어요.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3년 이내에 중복 수혜를 받았거나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개선자금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그거 안 받아도 교육을 더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 수혜자 이런 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중복 수혜는 안 되고, 중복으로 또 상인대학을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중복 수혜도 안 되고 40시간을 집합교육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참석률이 80% 미만이면 수료한 걸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그래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가 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상인대학 운영도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편이라, 한 12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좋은 이런 정책을 경험했으면 하는데.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거는 저희 각 상인회장님들, 매니저님들 해서 저희가 단톡방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안산시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역언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 오시는 분보다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화과정을 추가한 이유가 3년 이내에 받으신 분들은 또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은 지금 시대에 너무 길다, 그래서 심화과정을 추가해 달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가능한 거죠, 온라인은 안 되고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나오기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래서 저희가 40시간 집합교육을 혼자서 운영하는 1인 점포 운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나는 교육을 받고 지원금도 받고 싶은데 혼자서 하다 보니 도저히 그 시간을 비울 수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인 점포 운영 환경개선자금 그 시책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개 점포가 한 마디로 이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걸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나들가게는 옛날 슈퍼마켓 하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슈퍼마켓이 저희가 66개, 100개가 넘었는데 재작년 통계로 66개였었는데 아시다시피 CU라든가 세븐일레븐이라든가 그런 데로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 역량강화 교육을 18분을 모시고 했는데 이분들도 계속 받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수요 없는 교육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슈퍼마켓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지원이 되고 소상공인들의 그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미래연구원.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연구원은 설립이 언제 되었죠? 2025년,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4월 29일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인데 연구개발비가 보면, 집행률을 보면 30.8%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연구기관인데 연구개발비 집행률이 30.8%다.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적게 집행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낮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게 저희가 2025년도에 연구과제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게 예산상 연구원 9명이 1인당 4건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개원이 되고 난 이후에 계속 채용공고를 일곱 차례 정도 냈는데 그게 아마 4월달부터 10월까지 계속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1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3명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9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1명 그만 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 전체적인 착수 건수는, 연구 과제 착수는 23건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수가 상반기에 이루지는 것 한 10건 정도는 그 해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이렇게 착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13건 정도는 이번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가 이월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당초 목표보다는 연구 건수가 좀 적게 착수가 되다 보니까 잔액도 발생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원 채용이 잘 안 되고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인건비 관련돼서는 보면 96.8%가 집행이 됐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 부분은 그 인건비가 비슷한 비율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인건비는 3회 추경 때 한 2억 3천만 원 정도를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집행률은 이렇게 96%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기본 재산 적립금이라고 맨 아래에 보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1억이요.

법령 정관상 의무적인 것인지 이게, 1억씩 갖다가 적립을 하는 건지, 안산시가 출연한 예산을 기본 재산으로 적립해야 할 필요성과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좀 바랍니다.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거는 재단 설립할 때 최소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비용은 예치를 해 둬야 되는 그런 비용.

매년 이게 적립을 하는 겁니까?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에 설립이 될 때 한 차례만.

설립이 될 때? 2025년이다 보니까 이게 여기,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이 비용은 그냥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본금 비슷한 건가요? 법인 설립할 때 그런 건가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장

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현옥순 위원님 안 하셔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박은정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도 없으세요? 미래연구원이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김영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4명이 1인당 한 4건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채용공고를 4월에서 10월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텀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했던 9명의 4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연구개발비가 많이 30.8%밖에 집행률이 안 됐다라고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네.

그러면 26년도에는 연구 용역의 준공률이 몇 %나 돼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지금 2025년도에 이월된 부분은 13건 중에 10건은 마무리가 됐고요. 또 금년도에 추가로 한 23건 정도가 착수가 되거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더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용역이 미래연구원에서 용역비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보통은 한 2천만 원 내, 그렇죠?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외주용역을 줄 때는 그렇습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외주용역도 주지만 내부적으로 미래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대체적으로 시의, 뭐라고 해야 하지,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발주부서.

시에서 발주하는 부분 위주로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다가 연구원이 퇴사를 할 경우에 그 연구가 제대로 준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만약에 바로 들어와서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후임자가 들어와서도 본인이 처음부터 연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 거부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연구는 준공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나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한 두 건 정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들어왔다가 자발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수습기간 끝나고 재계약을 안 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 두 건 다 내부적으로, 물론 기간은 조금 지연되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다 해결이 됐고요.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후임자가 오지 않으면 계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연구원마다 적임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사실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 미래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안산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제대로 준공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큰 예산 같은 경우는 쪼개기식 타절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없지만 향후에 그런 게 발생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나 의회는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가 되고. 기획경제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박은정위원장

본 위원이 미래연구원 처음에 개원에 대한 부분,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가 이게 원래 100만 이상에서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게 돼 있다가 이게 행안부에서 50만으로 낮췄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법 개정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구에서 남양주, 성남 이런 데를 비롯해서 수원, 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러면 지금 타 시 사례를 보니까 연구원들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인데 안산시가 사실 빨리 설립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년 계획으로 연구원들을 향후에 정원이 29명이었나요, 그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25명까지입니다.

박은정위원장

25명까지?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박은정위원장

의회에서 계속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김영덕 본부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원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래연구원 개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개원이 돼서 정말 우리가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연구용역 결과가 딱딱 나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인력 확보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걸 내년에도 인력 확보를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순차적으로. 몇 명이나 더 확보를 하셔야 돼요?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현재 예산상, 정원은 13명입니다만 예산상으로는 9명으로 돼 있거든요. 인원 9명은 현재는 차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경력직 연구위원 숫자가 조금 줄고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이 부연구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부연구위원 세 분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외로 경력직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 운영 측면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꼭 경력직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처럼 경력직은 참 채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인력을. 그런데 오히려 박사학위를 따고 사회에 진출한 부연구위원급 정도는 지원자도 많고 그중에 훌륭한 인원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중에 잘 채용을 하면 목표 달성을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면 부연구위원 활용해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부분 채우시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어쨌든 그래도 부연구위원이 아니라 연구원직을 의무적으로 저희가 3개 팀이죠, 미래연구원이? ○(재)안산미래연구원기획경영실장 김영덕 연구실은 2개실이고요. 행정기획경영실 하고 3개실입니다.

행정 하나 기획경영실 3개 팀. 어쨌든 당초에 목적했던 부분으로, 아직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연구위원 활용하겠다 인력 부족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은 없는데,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송해근입니다.

저희가 미래연구원이랑 다른 출자·출연기관 보니까 정산보고서에 집행률을 같이 해주셨더라고요. 다음에는 집행률을 같이 비교해 주시면 저희가 얼마나 집행이 되고 얼마나 잔액이 남는지 확인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감사합니다.

네, 안두회 위원님.

안두회위원

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송해근입니다.

아까 유민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나들가게 및 골목슈퍼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경쟁력이 약한 동네 슈퍼라든지 경영이 조금 어려운 지점을 토대로 경영 마인드를 올려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예산이 5천만 원에서 지금 지원 목표 점포가 몇 개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17개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는 20개,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20개인데 그분들도 수혜를 이미 받은 분들이 거의 다 받으셔가지고 최대한 오신 분이 17분입니다.

지원 한도는 150만 원, 맞습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150만 원이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간판도 바꾸시고 등도 갈으시고 이렇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거.

네, 시설 관련해서 그런 것들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런데 지금 4,100만 원에 집행이 됐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천만 원 정도가 비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집행잔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저희가 20명을 당초 예상을 했는데 최대한 지원하신 분이 17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교육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도 150만 원씩 다 드렸거든요, 해드렸단 말이죠. 집행잔액을 그거를 추가로 또 저희가 발주해서 하기에는 어떤 수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다시 분할해서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아니, 지금 집행잔액을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포수하고 계산이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에 17개면 3천만 원이 안 되잖아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교육을 이수한 분에 한해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다가 저희가 위탁 의뢰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세무, 회계, 그다음에 마케팅 여러 가지 교육을 해드리는 그 비용이죠.

지원 절차 보니까 8시간 교육을 해야 되고, 무조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그리고 점포 방문 컨설팅이 또 3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렇죠.

그 비용이라는 건가요?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그렇죠.

그 비용이,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용역사에서 인건비죠.

용역사 인건비.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컨설팅해드리고 교육 강사 섭외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용역사에서 어떤 인력 운영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천만 원 중에서 지금 17개 점포가 2,650, 2,700 정도 되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예.

그리고 집행잔액이 899만 6,600원이 남았으니까 1,2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로 인건비로 썼다는 겁니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네, 강사비하고 컨설팅비 그다음에 운영비라는 게 교안 제작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문구라든가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수료증도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부대비용.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이런 행사는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워크숍 여기 이거는 그냥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원 대상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어떤 인원이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단톡방에다 누구한테 개별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항은 단톡방에다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박 2일을 갈 수 있는 분이 계시고 1박 2일을 시간을 도저히 못 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당일 코스에 한 80명 정도 오셨나, 그리고 1박 2일 코스는 강원도 속초 이쪽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한 25명인가 35명이,

따로따로 이렇게,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렇죠. 선택권을 드린 겁니다, 본인 사정에 따라서 오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